김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제5호 및 제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 및 동부여성플라자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금래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 박현경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허미연 동부여성플라자 대표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앞으로 고령화로 인하여 심각한 인력부족 시대가 예견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활성화하며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로 가는 시점에서 새로운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 등 여성 관련기관들을 설립하여 여성부처의 개발 등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가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금래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선서)

나는 여기 조직에 대해서 자꾸 혼동이 가서 말이에요. 이사장이 있고 상임이사 있고 대표 있고 해서, 하여간 상임이사님 연봉하고 판공비, 또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연봉하고 판공비, 동부여성플라자 대표 연봉하고 판공비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양성평등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쓰는 말입니까,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외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감사기관의 업무보고와 소관업무,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광헌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여성 그리고 동부여성플라자에서 관계자 분들의 보고내용이 여성과 관련된 이러한 업무라서 그러겠습니다만 여성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 수없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는 부분, 여성, 여성 했을 때 여성과의 차별이 많이 있는 듯한, 요즘 시대는 많이 변화되어 있고 그렇게 차별화했거나 하는 것은 별로 못 느끼고 있는데 여성, 여성 하니까 남성이랄까요. 남자 입장에서는 크게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을 많이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회가 골고루 평등화된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여성 및 여성플라자 이쪽의 주 업무가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내지는 복지 이런 쪽으로 주 업무가 이런 내용인데 지금 서울에서도 보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여성들은,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의 여성들은 가정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맞벌이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보육문제 등등해서 진짜 어려움이, 기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봐지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혹시 무슨 연구한 자료들이 있나요? 연구내용이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곤지역에 대한 여성에 관한 연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정책연구를 시작한 것이 금년도부터 여성플라자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서울시 전체 계획, 중기여성정책계획을 세우고 가족계획을 세우고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서 보면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강화 과제로 선정하여서 정책 세부과제로 제안을 했고요. 여성정책 중기계획에서 여성 장애인, 여성 노인, 여성 홈리스 등에 대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단이 더욱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 접근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의 여성들을 위해서 연구할 의향이 있으시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네, 예산과 인력만 확보되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광진구 시의원 우재영입니다. 서울여성 상임이사로 취임하게 된 김금래 상임이사, 축하드립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김금래 서울여성 상임이사님, 박현경 서울여성플라자 대표님, 허미연 동부여성플라자 대표님, 우리 여성계에서 세분에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새로 취임하신 김금래 상임이사님께서는 과거에 여성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의 경력도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도 다들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여성 중장기 2단계 계획이 더 영양가 있게 설립되어서 잘 되시기를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요.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개념정리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번에 자료를 보고 또 생각해 본 바로는 서울여성의 기능은 우리가 여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정보자료를 만들어내는 싱크탱크의 역할로 보면 되겠습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기구에 대해서 혼동이 오거든요. 오히려 플라자에 근무하시는 분이 대표이고, 서울여성을 이끌어가는 본부는 상임이사고 해서 이것이 혼동이 가는데 바꿀 수 없어요? 서울여성 상임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한다든가 대표로 한다든가 하고 어차피 연구기관이니까 서울여성플라자 원장, 동부여성플라자 원장 이렇게 한다든가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들 대표가 좋으면 여기 우리 상임이사를 부이사장으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박 위원님 그것은 조례로 개정을 해야 돼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보사위원회에서 도와주시면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울시청 여성정책관 직원이 나왔어요? 과장이 안 나오고 팀장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은 과장이 나와야지. 하여간 서울여성에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되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작구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여성플라자가 동작 대방동에 생기면서 아주 문제가 컸었어요. 서로 장악한다고 싸웠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컸었는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잘하셔서 조용히 여성 복지를 위해서, 여성 연구를 위해서 해 나갈 수 있겠나 싶어서 안심이 됩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설립목적을 보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또한 여성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 여성복지 등 3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남녀편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은 남녀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생활에 있어서는 성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여성에 상임이사 1명, 이사 6명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직 5명, 선임직 1명 총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현재 6명입니까? 서울여성 6명이지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공개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심의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가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간에도 대단히 여성에 대한 어떤 시각의 편차가 대단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보니까 여기에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들도 계속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사위원들도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대단히 앞서 가는데,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가는지 우리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저희는 이해를 해야 저희가 정책에 대한 심의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들도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좀 받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김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여성플라자 이 여성 관련 기관들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동부여성플라자는 예전의 여성발전센터가 변환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시민에게 느껴지는 기능상의 혼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나 동부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수입 지출 예산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지출예산으로 자본사업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본사업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님, 그리고 이번에 11월 1일 날짜로 취임하신 동부여성플라자 대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올 2006년 제1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께서는 그때는 안 계셨는데 그 중에서 2005년도 회계 결산감사보고서에 보면 이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회계 결산감사에서 오류부분에 대한 재무제표 수정이 있었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가가치세가 비용으로 과다 계상되어 온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결산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간과 양이 너무 많아서 한정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이상근 회계사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에는 그날 결과를 보면 의안번호 제88호 2005년도 회계 결산감사보고안은 부가가치세 과다 계상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수정·보완하여 추후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한다고 하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지금 이종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5억 원 부분은 복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정을 잘못 설정해서 다른 항목으로 계정이 되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 5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 감가상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건물관리비로 과다 계상이 됐는데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되어서 오류가 발생한 비용간 차이가 해소되어서 부가세대급금 회계처리가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서 식사들 하셨습니까? 여성 정책 행정감사인데 아침에는 날씨가 굉장히 안 좋던데 오후 되니까 너무 활짝 펴서 아주 명랑한 기분으로 차분한 기분으로 하니까 향기가 나는 것 같네요. 저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초갑 출신이고,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선진국이 겪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수한 인력의 지속적인 공급, 유기적인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력이 매우 큰 여성의 힘을 활용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인 습관에 의하여 여성의 활동은 위축되어 왔고 그 범위도 한정되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므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임무는 막중하고 서울여성의 일은 일제히 홍보, 보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인력의 중요성, 여성의 사회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이수정입니다. 지난 10월 10일에 1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가 16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한 여성 관련 예산 및 여성발전기본조례 비교분석 결과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이것인데 내용을 보고 이 안에서 여쭤 볼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서울시가 여성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가 먼저 의심스러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전담부서 예산 중에 경상예산과 아동 보육 가족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성들의 권익과 성 평등 확보를 위해 쓰여지는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0.4%에 불과했습니다. 대구, 대전, 부산보다 낮았습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을 여성인구로 나눌 경우 1인당 7만 3,452원이고,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불과 12위였습니다. 또 순수 여성예산은 1인당 7,944원이고 8위로 나타난 전남이 1만 575원, 대전이 1만 422원, 제주가 1만 850원이었는데 이것보다도 낮았습니다. 이 자료를 못 보셨다면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서울여성은 서울시여성정책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성단체들이 발표한 16개 광역시·도 여성예산 분석에 대해서 못 보셨다라고는 했지만, 확인하셨습니까?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제출한 대차대조표를 봤거든요. 당기순손실이 2004년도 1,100만 원 정도에서 2005년도는 이것이 7,000만 원을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자료집 13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지금 당기순손실이 손익계산서가 1년 동안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당기에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재단의 경우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비용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복식회계상 이렇게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민주노동당과 저희 당 국회의원인 단병호 의원이 함께 진행하여 만든 정책연구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이고요. 10인 미만 음식점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전체가 다 여성들, 그러니까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입니다. 이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 40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적으로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조차도 37.36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약간 미치지 않는 시간을 근무하고 있었고요. 전일제 근로자 근로시간은 76시간 30분으로 시간제 근로자보다 두 배 정도가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손님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동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식사시간 중에 손님이 오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100%였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서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참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절 등 특별급여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았고요. 퇴직 시에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2%에 불과했습니다. 휴일은 월 이틀 휴가자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주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22.3%에 불과했습니다. 하계휴가, 경조휴가, 병가 등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각각 33.9%, 11.3%, 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음식점업 여성 종사자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 있는 여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 48.7%가 본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주에 의해서 임의로 해고될 수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음식점업 여성근로자들은 사업장 안에서 손님이나 업주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일상적인 모욕이나 성희롱,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님과의 관계에서는 1/4 이상의 여성노동자들이 언어적 모욕을 당하고 있었고요. 성희롱이나 폭행도 10%가 넘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만족도는 모두 3점 이하였습니다. 5점 만점에 3점 이하인 것이고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급여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특히 탈의실 등 휴식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음식점이 종업원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개선 관련된 요구사항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정기휴일의 확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두 번 쉬는 노동자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최소한 주 1회의 휴일 확보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4대 보험의 적용이나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지급 등의 저임금 해소 이러한 요구들도 나왔습니다.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임금수준이 비교적 높고,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음식점은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또 저임금 노동자층이 밀집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기술이나 숙련을 갖지 못한 노동자의 경우에 다른 직업군으로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직업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동자들의 70% 이상이 높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실태조사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것은 서울여성에서 또는 두 플라자에서 하셨던 업무보고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여성노동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업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0인 미만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화시켜 사업을 한 것이지만 이런 식의 사업을 이 서울여성에서 저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서울의 여성들에 대해서 좀 창조적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이것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도 있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된 것인데요. 아까도 성희롱을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0인 이상 중·대규모 기업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됐던 1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각기 10인 미만으로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서 누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을 모아서, 그쪽에 있는 여성이나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을 모아서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을 서울여성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도 꼭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서울여성상임이사 김금래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안하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은 서울시 여성 500만을 대표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2개 플라자에 있어서는 서울플라자는 32억 6,000만 원을 받아서 출연금이 52%, 자체수입이 48%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동부는 21억 4,000만 원을 받아서 자체가 66.6% 67%에 해결하고 있고, 출연금은 33.4% 이렇게 되는데 자꾸 출연금을 서울시에다 더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시설을 잘해 주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수입이 더 들어와서 자체사업을 하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분야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서울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금래 재단법인 서울여성 상임이사, 박현경 서울여성플라자 대표, 허미연 동부여성플라자 대표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 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서울여성과 여성플라자, 동부여성플라자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서울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