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지원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6-11-15

회의 전체 보기 1137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행사 및 지역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기 위해 참석하신 최종협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일상 업무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건강한 도시, 자연과 함께 숨 쉬는 녹색도시를 위한 생활권 녹지 확충과 생태도시 기반 구축, 그리고 편안하고 다시 찾는 공원이용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며,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적극적인 서울시민들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부임하여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행정사무 요구자료에 신경을 많이 썼고, 이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문위원실의 노력으로 중복 요구자료 등을 없애고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했음은 매년 감사를 수감하는 집행부 실무진께서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오면서 느낀 점은 이런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 비해 집행부 답변자료의 부실함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구별 통계가 필요함에도 전체적으로만 표시하거나 금액이나 수치, 앞뒤가 맞지 않는 등입니다. 아울러 이 장소는 업무보고 장소가 아니라 감사장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라면 즉시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위원님들이 구체적 수치를 가지고 맞느냐 틀리냐를 물었을 때 평소 업무보고 시와 같이 검토하겠다는 등의 답변 자세는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선서)

박병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박병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원녹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푸른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푸른도시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도심 전체를 푸른색으로 물들이겠다는 각오로 생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맑고 푸른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사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난 상반기까지 110만 평의 공원녹지를 조성하였으며, 도심자연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산림에 대한 생물서식 공간을 만든 결과 이제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인 남산에서도 개구리 등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절된 녹지연결사업, 푸른수목원, 나들이공원, 식물 생태원 조성사업, 학교공원화 등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거나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작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의중에 부합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너그러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자연생태과장 박진창, 공원과장 최광빈, 조경과장 이춘희, 녹지사업소장 박인규,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김을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 여환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조직도가 푸른도시국장님 산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 빨리 수정을 해 주시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공원 수가 총 1,953개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9페이지에 보면 모든 공원에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도시공원인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이 지금 1,480개소인데 모든 도시공원에 대해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구위원

도시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도 숫자가 틀린데요. 1,480개와 1,498개와?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1,480개소인데 위원님 자료에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 직영이 24개소, 자치구에 1,456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찬구위원

어제 검토하다 발견해서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공원별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공원별 민원접수현황을 민원유형별로 분류해 달라고 표시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희 영등포구에 10월 1일자로 영등포공원 노숙인 관련한 민원현황만 봐도 2006년 상반기에만 380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접수현황이 굉장히 많겠구나 해서 공원민원 공원별로, 그것도 민원유형별로 분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민원접수현황 내용에 제가 요구한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전체 민원현황이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노숙인 관련 민원은 복지건강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국은 공원의 관리나 이런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만 여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공원별 민원접수에서 이렇게 해서 빠지고, 저렇게 해서 빠지다 보면 공원별 민원접수 전체 현황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민원처리 매뉴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다른 민원들이 어떻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노숙인이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원이 어떻게 누락되었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다음에 264페이지 어린이 관련 시설물 계획인데요. 전에 어린이대공원 가서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어린이대공원은 역사적 의미도 있고, 보존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 관련 특화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어린이 관련 시설물계획을 보니까 감성놀이마당, 놀이마당, 숲속체험장, 생태숲, 분수놀이마당 이런 식으로 일반시설물이고, 시설물 내용에 어린이라는 말만 넣어놨어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다는 것만 표시된 것이지, 어린이를 위한 특화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에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추가 설치시설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시설물 정비나 이런 계획은 3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추경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1단계는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물 정비, 예를 들어서 진입문 추가설치 그 다음에 펜스 설치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주로 노후시설물 매점이나 화장실 이런 일부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안인데 이때에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나 그런 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그 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새로운 어린이 관련 특화시설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을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겠네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련한 건데요. 27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지난 것을 다 봤는데 수질이 좋아지거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대책에 보면 ‘먹는 데 이용불가’ ‘재개발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함’ ‘장기간 먹을 시는 위험할 수도 있음’이라는 경고문만 붙여 놨는데, 뒤에 보면 오염원인분석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시하면 안 되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일부 약수터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우면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 할 때 이런 것을 빼놓은 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침을 다시 시달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아무래도 오염원인 분석결과가 쓰여 있으면 시민들이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전상 이유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약수터 수질검사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279페이지에 학도암, 오염원인 분석결과가 ‘-’로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불검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앞에 2006년도에 다섯 번 검사해서 불합격 1회 판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1회 판정에 대한 오염원인 결과가 있을 텐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불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검출이 되었다니까요. 불합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다섯 번 검사해서 1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검출된 양이 기준치 이내거나 이런 것은 ‘-’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그 페이지만 ‘-’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페이지는 ‘-’로 표시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오타를 치신 것 같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학도암 바로 밑에 위원님 중계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 2006년도 전부 네 번과 다섯 번 검사해서 0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오염원인 분석결과에 ‘-’로 표시된 것을 보면 다섯 번 검사해서 한 번이 불합격되었다 하더라도…….

박찬구위원

불합격이 되었다는 것은 기준치를 넘어가서 불합격이 된 것이지 어떻게 기준치 미만이어서 불합격 표시가 됩니까? 그러면 0으로 표시가 되어야 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찬구위원

283페이지에 송암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다섯 번 검사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계절적 요인으로 우수 시 토양오염이라고 해서 그냥 죽 내려서 쓰셨네요. 적합이라고 써야 되는 것인데 계절적 요인으로 우수 시 토양오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구청에서 받다 보니까 작성기준이나 이런 것이…….

박찬구위원

제가 잠깐 보고 이렇게 찾아냈는데, 그러면 여기서 검토를 하나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284페이지 궁마을 검사 불합격 판정이 되었는데 불합격 사유가 쓰여 있지 않고요. 285페이지 임록천 그리고 용두천, 대룡 여기도 다 불합격 사유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강일지하수, 산속약수터 마찬가지로 불합격, 적합이라고 되어 있고 사유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가 찾아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 받아가지고 저희가 무슨…….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국장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든지 잘못했으면 잘못을 얘기해 주셔야지, 잘못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계속 하시지요.

박찬구위원

288페이지 남산공원 팔각정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 용역발주를 하셨나요, 사전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박찬구위원

했을 때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불가결정 통보를 수차례 받았는데 그게 용역발주 했을 때 그런 검토결과 안 나왔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용역결과에는 나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했는데, 용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처 그것을 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비용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용역 발주한 업체들은 무엇을 검토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6억을 또 편성하고, 그에 대한 사업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억 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사전 용역 발주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한 것은 주위에서 알아보고 하셨어야지 그러면 용역 발주된 비용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서울시내 공원 노숙자 실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월 1일자 받은 공원 관련 노숙자 보면 영등포공원이 가장 심각합니다. 영등포공원이 가장 심각한데 여기는 영등포공원이 빠져 있고, 중앙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중앙어린이공원은 노숙자가 4~7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단속인원이 1인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중앙어린이공원에 노숙자 단속인원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자료를 뽑으신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구청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마루공원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받아본 결과 영등포공원은 하절기에는 약 30명 내지 50명, 동절기에는 5명 내외, 물론 이 숫자는 이 사람들이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중마루공원은 하절기에는 10~20명, 동절기에는 1, 2명 정도 있다는 추가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러고 보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 자리에서 제가 이것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으면 다른 것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겠습니까? 그리고 100만 평 관련해서, 민선 4기 생활녹지 100만 평 늘리기 추진계획인데 더 늘리기 추진계획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3기에서 100만 평 했으니까,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1동1마을공원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말하는 생활녹지라고 했을 때 녹지에 대한 개요가 뭐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인근 근린생활권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대를 총칭해서 생활녹지라고 합니다.

박찬구위원

녹지에는 하천도 포함되는 것 아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하천변에 수생식물 같은 것을 심으니까 그것도 전부 해당됩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생활녹지는 하천도 포함되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여기서 보니까 100만 평 늘리기 추진계획을 숫자에 너무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375페이지 1동1마을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용산구 청파2동에 면적 3,447㎡ 되어 있지요? 그런데 민선 3기에 404페이지 보시면 3만 8,372㎡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면적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민선 3기에 10개소를 1동1마을공원 완료를 했거나 추진 중인데 그 전체면적 같습니다.

박찬구위원

전체면적이라는 것이 수치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다 해서 공사완료 된 곳은 용산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동1마을공원에 확충면적이라고 해서 3만 8,000이 아니라 3,400㎡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사가 발주된 사항은 전부 면적으로 잡아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전체 공사하고 준공된 것하고 공원 공사한 것까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리고 2006년도 것은 잡지 않았고…….

박찬구위원

그리고 하나 여쭈어볼게요. 아까 녹지를 물어본 이유가, 주차장 면적하고 어린이집 공사 들어가는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녹지에 다 포함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녹지는 상부면적만 해당되지요.

박찬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구 신당동 2004년도에 432-1584번지, 3,758㎡라고 했는데 이게 순수녹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차장, 어린이집까지 포함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상부면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면적, 어린이집 면적까지는 포함이 되고,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적은 포함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러면 녹지는 순수녹지는 아니잖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원이라고 그래도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면적까지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더 따지기도 뭐하고, 이 숫자정리도 일관적으로 안 되어 있고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하나 찾아서 맞춰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자꾸 미궁 속으로 빠져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박 위원님 말씀 중에 남산 팔각정 무빙워크 관련해서 사전예측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경위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다음은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마포 3선거구의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최 국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됐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3개월 20일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일주일 있다 예산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요? 1년 쓸 돈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방자치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시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개월 되셨고, 부구청장님, 감사담당관님, 기획실장님 두루 거치셨는데 예산을 짜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내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윤정용위원

네, 내년도 예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별도로 협의를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지난번 상임위원회 이런 때를 통해서 대략 내년도 업무의 방향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께서는 동기간이 삼성이라든가 엘지라든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앞뒤 바퀴가, 의회도 바람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고, 서울시 공무원 역시 똑같이, 네 바퀴가 돌아야 지방자치 발전이 되고 좋은 예산을 짜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몇 번이나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오늘도 명년도에 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 몇 가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경영기획실에서 전부, 저희가 물론…….

윤정용위원

됐어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데 제가 왜 동기간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5명을 들이고 있는 직장의 직원이라도 사장과 이것을 열 번, 스무 번 협의해서 이 돈을 꼭 써야 되느냐, 집행해야 되느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다음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실 것으로 믿고…….

윤정용위원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래도 사전에 여기 과장님들과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같으면 중랑구에 이만저만한 사안이 있는데, 그러면 시의원은 공중에 떠서 구청에서는 이것 해 달라고 하고 시에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고, 경영기획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기본은, 푸른도시국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구라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실은 제가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예산과 관련된 공약을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사안일하게 예산 올려서 심의해 주면 일하고 주민의 대표 서울시의원들 감사 때, 솔직히 그렇습니다. 감사 역시도 하루에 푸른도시국을 해야 되는데 30분 내지 2차 질의감사까지 하면 한 40, 50분, 50, 60분 되는데 모면하면 이것으로 끝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박찬구 위원님이 하셨는데 수치도 틀리고 이렇게 감사에, 공무원들은 직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수치가 틀렸다는 자체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로 됩니까? 천만 시민들은 지금 시의원들을 태산 같이 믿고 있다는 현실을 아셔야 돼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공무원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로 “미흡합니다, 구청에서 보고를 잘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시의원들을 무시해도 위원장님이 얘기하는데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뭔가 반복되는 반성의 기회를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정용위원

톤을 크게 하시겠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숫자가 틀립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면 저 역시도 구구단을 다 뗀 사람인데. 숫자가 틀리다는 것은 “구청에서 보고를 잘못 받아서…….” 이런 얘기는 감사장에서 하시면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질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43페이지 한 번 보세요. 월드컵공원 주차장 임대내역서, 주차면수가 1,741면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수탁자 장연화, 계약서 사본 가지고 오셨습니까? 사본 가져오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본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윤정용위원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팩스로 받으면 되니까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빨리 가져오세요.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3년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위탁금액은 얼마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3년간 31억 6,300만 원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한 10억 5,400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은 10분에 300원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관리인력은 1일 평균 13명인데 월드컵주차장의 관리인력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수탁자가 관리하는 관리인력…….

윤정용위원

수탁방법은 공개입찰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공개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어디 홍보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응찰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윤정용위원

어디어디에 “월드컵주차장을 임대하오니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입찰게시판에 게시했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입찰 홍보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돈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전자입찰 이런 것은 별도로 입찰을 위한 돈은 들지 않습니다.

윤정용위원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만 보지, 서울 천만 명 중에서 1%라도 알고, 0.01%라도 앞으로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공개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공개행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폐쇄된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윤정용위원

지금 12월, 11월 정도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검토를 이제 하시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감정평가해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해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 공고를 하는 방법이 좋을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얘기하세요. 신문 공고 하신다면 하신다고, 지역신문에 낸다든가 방법을 착착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지…….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서울시 홈페이지보다도 보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폭넓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감사를 하는 이유는 주차요금이 10분당 300원인데 공원을 관람하고, 공원을 관람하려면 가족동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이하, 요새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부모 안 따라다녀요. 어린이집 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이 와서, 왜 제가 집중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 역시 월드컵공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부 입찰을 봐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수탁자는 그렇지요.

윤정용위원

그렇다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제가 이것을 유심히 많이 봤습니다. 10분에 300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서울시민이 어떤 기분 나쁜 얘기를 하든, 기분이 좋든 어쨌든 간에 돈을 30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업자들은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동안 민원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관계로 민원이 몇 건 발생했는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우선 관리감독의 범위는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6대까지는 어영부영 관리감독도, 민원도 없었다고 하시는데 행사가 끝나고 어느 주차장에 가 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차장에서 요금소까지 나가는데 30～40분이 걸린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이라면 국장님 신분을 감추고 몇 군데 임대주차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글쎄, 그런 것은 제가 꼭 가봐야 된다기보다는 소관 사업소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경영을 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국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임대를 했어도, 본 위원이 임대를 했어도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불편한 것은 없는지 그것이 기본적인 도덕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못 가봤고, 예를 들어서 월드컵공원의 주차장이면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장님은 몸통이고, 모든 것이 구청에서 자료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고, 구청에서 말초신경마냥 다 일어나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윤정용위원

뭐가 아니에요, 똑같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의 통솔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윤정용위원

통솔범위라도 앞으로 가보겠다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아직 못 가봤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저도 현장확인행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10분에 300원인데 요금 내는 데까지 오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줄을 서서 사람 배치를 13명 관리인력이 한다고 하는데 그날은 임대한 사람 40명이 붙어서 하더라도, 롯데백화점을 간다거나, 현대백화점을 가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갈 때 나이 스물다섯, 스물여섯 된 아가씨들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월드컵주차장에서도 축제가 있고 그러면 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보면 주차장에서 요금 내는 데까지 나오는데 20～30분 걸렸을 때 실랑이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봤어요. 나오는데 20분 걸리느니, 30분 걸리느니 싸우다 보니까 돈 내라, 돈 안 내면 못 나간다. 서울시 행정이, 결론은 이 민원이 누구한테 화살이 옵니까? 오세훈 시장한테 오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내에 어떤 행사가 있고, 축구경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요금을 받기 때문에 5,000원이면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 그러니까 늦게 나오는데 나오는 데 지체에 따른 요금 추가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경기할 때 5,000원이면 5,000원 저도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우선 불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생각하잔 말입니다. 32분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2분, 3분 무조건 300원을 받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 얘기도 맞아요. 그것은 감독 소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감독을 철저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백화점 수준으로 끌어 올리시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첫인상이 좋아야만 “어서 오십시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고 사람의 엔도르핀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도록 합니다. 때국 놈처럼 한 손으로 푹 주고 얼마입니다. 감시감독을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인정합니다.

윤정용위원

인정하셔서 앞으로 무사안일하게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서론 얘기하다 보니까 20분인데, 지금 11시 22분부터 47분까지 성실한 답변을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은행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푸른도시국에서는 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또 주차장을 정비하는 데서는 나무를 캐려고 하고, 가정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것을 무슨 과에서 하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 조경과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조경과에서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계획과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담장을 헐고 하는 것은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아파트 담장 허는 것은 조경과에서 하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담장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정용위원

아니, 단독집도…….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교통국에서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교통국과 푸른도시국장님이 몇 번이나 간담회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세 번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시정해야 될 사항을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린파킹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무가 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조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녹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고 한 서너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국에서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원에 또 서울에 푸른 숲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 마인드가 환경 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린파킹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돈 주고 나무 버리고, 심각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 좋은 나무를 왜 베느냐, 한심스러워서 저 역시도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교통국에서 하는 그린파킹사업은 좋지만 10년 전, 20년 전 그때만 해도 한참 서울에 나무심기, 건축허가가 안 났어요. 몇 ㎡면 나무를 10개 심어야 된다, 5개 심어야 된다, 그러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지금 나무은행에 저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베어서 쓰레기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일부 수형이 좋거나 고가의 나무는 지금 나무은행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06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나무은행에 서울특별시에서 저장한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005년도에는 총 8,512주가 되어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3,624주가 나무은행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 조경과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8,512주가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에서 몇 주, 나온 것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자료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얼른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금년에 2006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624주, 그것도 자료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이것이 10월말까지 통계입니다.

윤정용위원

10월말까지 3,624주, 그것도 각 구별로 몇 주, 몇 주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은행 하면 어디 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구별로 되어 있는데 그 장소까지 같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이 숫자로만 나온 거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무국장님이, 종로구청 같은 데는 땅이 없으니까 종로구청은 어디하고 연계해서 어디에 몇 주 해 놓았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니까 나무를 다 베고, 그러면 저희 집에서 나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나무은행 전체를 푸른도시국에서 일괄 운영하지 않고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구별로 하니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여기는 상급기관 아닙니까? 상급기관이니까 잘 하는 데는 칭찬을 해야 되고, 못하는 데는 그린파킹 허가 나간 것이 얼마냐, 1,000세대 나갔다, 500세대 나갔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린파킹 하는데 나무가 10주, 20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국장님이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경과장이 할 일이 뭡니까?

박병구위원장

이춘희 과장 나와서 대신 답변 좀 하십시오.

윤정용위원

독려를 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교통국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그린파킹을 하려면 나무가 분명히 있고 자연석이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경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제도는 주차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윤정용위원

그것은 됐어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린파킹은 근본적으로 나무를 없애는 것보다는 담을 헐면서 나무를 심도록,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를 하기 위해서 일부 없애야 되는 그런 나무들은 전체 서울시로 봐서는 규모가 얼마 안 되고,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초청해서 주차계획과에서 저희들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다른 위원님도 또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자료 가지고 오시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나무은행을 관리를 잘 해서 그린파킹을 하든 건물을 짓든 나오는 것을 60% 내지 70%는 우리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저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나무은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이용이 쉬우면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하고 빼내야 되는 것하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시기보다 갖다 심어놓고,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잘못해 가지고, 준공은 나야 되지 만약 가로수를 하나 뽑아서 잘랐다는 말입니다. 사법처리까지 되고 죄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러면 그 나무 벌금을 물리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10년이다, 20년이다 해서 120만 원, 15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물린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꽃가루가 날리는 포플러 나무 같은 것도 그렇게 비싼데 이것을 제재하지만 말고, 지금 나라경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들어가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나에서 열까지라도 나무를 업자들한테 사는데, 종이 하나라도 아끼자는 것이 서울시의원님들 말씀이고, 서울시시민들이 무언가 관에서 좀 아껴 주었으면 나라 빚도 갚고,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섯 살배기하고 동반자살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무 하나라도 앞으로……. 국장님, 여기서 지금 감사하는 내용은 각 구청에 독려를 하셔서 나무를 이식할 데를 만들어 가지고 1년에 3,624주라면 25로 나누어 보세요. 이것은 보나 안 보나 누구 말마따나 식재를 어디에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3배 이상 재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식장에 많이 가보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돼요. 우리가 공원에서 무료예식이라고 할까, 야외예식장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인 데가 양재 시민의 숲에 그런 공간이 있고요. 어느 공간이나 이용할 수 있으면 공원은 자유 이용하기 때문에 전부 가능은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몇 쌍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식부서를 담당하는 팀장, 과장님은 누구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주로 우리 복지건강국인데요. 공원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공원을 관리한다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통계를 가진 바는 사실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 땅에 누가 와서 뭘 하는지, 복지건강국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땅이 1,000평 있을 것 같으면 내 땅에 누가 와서 자동차 펑크를 때우는지 세차를 하는지 거기에서 다람쥐를 키우는지 뭔가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같이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재 시민의 숲 등 포함해서 공원에서 몇 쌍이나 결혼했느냐 이런 수치를 물으시면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윤정용위원

그것이 분명히 방금 한 시간 전에 국장님께서 주요 업무보고, “박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 감사에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국장님이 이것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모든 것을 “시정완료 조치했습니다.”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시정완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국장님이 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면 이것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경학과라도 나온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봤으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몇 쌍인지는 내가 모릅니다.” 분명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인체 전시회도 하고, 무료예식을 30쌍, 그러면 30쌍을 어디어디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재 시민의 숲에서, 지금 거기는 야외예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5년도에 30쌍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전체 공원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30쌍이 했는데 거기에서 신랑과 신부가 푸른 숲 공원에서 해 보니까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것 30쌍을 했는지, 모르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30쌍을 한 것은 있는데, 물론 저는 야외 시민의 숲에서…….

윤정용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30쌍 한 것은 이제 아는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과장이에요? 소장이 갖다 주니까 이제야 30쌍입니다, 50쌍입니다, 하는데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감사 6시, 7시에 끝났지 저녁에 모임 갔지, 사실 국장님…….

「녹지사업소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알 수 있었는데 전체 공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윤정용위원

이것도 결론 내립시다. 이것도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서민들 참 어려워요. 이것도 무료예식을 공원에서, 솔직히 평화의 공원이라든가 얼마나 잘 해 놨어요? 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 창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47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한 10여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원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 전역에 있는 각종 동상, 기념비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존치성, 교체, 장소이전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는 주로 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 내 동상은 52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승복기념관에 가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가 봤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놓고 가서 보면 죽은 나무만 많은데, 공원에 고사된 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나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숲을 조성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모니터를 합니다. 한 3% 정도가 고사된 것으로, 교목과 관목에 따라 좀 틀리기는 틀린데 약 2.5%에서 3% 정도가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서울숲이라든가 월드컵공원이라든가 남산공원이라든가 죽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무, 고사된 나무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 내 고사목 현황이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 내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총 현황은 약 80만 주인데, 이 중 고사목 발생 현황이 한 4.1%인 3만 3,159주 정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각 공원의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조경을 할 때 나무를 심고 3년이면 3년,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월드컵공원에서 2년 내에 업자한테 무료 배상받은 나무가 몇 주나 됩니까? 다시 식수를 해 준 것은?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 것 같으면 업자한테 실랑이도 했을 것이고, 내 것 같으면 왜 이것을 빨리 안 심어주느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은 다 심지요. 그런데 월드컵공원은…….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담당이 밥 먹고 할 일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실랑이를 하고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몇 주 해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300주가 되었으면 300주를 전부 다 보식했습니다라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식재를 받았고, 그것은 계약서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은…….

윤정용위원

국장님이 자료도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알고 전부 다 보식했습니다라고 해요, 알지도 못 하면서.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척하면, 저희들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60 평생을 경험으로 서울숲도 가보고 월드컵공원도 가보고 죽 가봐서 이것은 안 되겠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월드컵공원 내에 지난 3년간 1,472주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제 2년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네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은 각 공원에, 월드컵공원에 예산은 얼마 넣었습니까, 1,427주를 보식하고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월드컵공원 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 상단에는 그런 큰 나무를 안 심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식재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관리예산만, 그런 것이 잡혀 있지요.

윤정용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6년 6대까지는 그냥 모면하고 무사안일주의로 탁상행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모든 4,000만이 힘들고,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이런 시점에 나라 빚이 어디 있고, 어영부영하는 공무원, 시의원 역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눈 부릅뜨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의원 생활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양심에 따라 선서 내용과 같이, 사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각 부서에서 척하면 고사목이 몇 주다……. 그리고 지금 공원에 동상이 52기, 어디어디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양재시민의 숲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직공원에도 있고…….

윤정용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자료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기념비는 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기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재시민의 숲도 있고…….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료로, 감사란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술자리에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각 공원에 기념비도 있고 동상도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척하면 이것이 나와야지.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각 공원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자료 빨리 주세요. 기념비 104개가 어디 해서 팀장들과 과장들이 받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혼자 어떻게 포괄적으로 갑론을박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보면 비석이, 제가 왜 이것을 질의감사를 하느냐 하면 동상이라든가 기념비가 먼지가 묻고, 날파리가 똥을 누고, 날아다니는 새가……. 관리인 하나 없고 엉망이란 말입니다. 아주 흉물로 변해가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나라 발전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정기적으로 세척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의 야산이 되었든, 뒷산이 되었든 기념비와 동상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동상 같은 것은 주로 문화국에 해당이 됩니다.

윤정용위원

문화국과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을 월드컵공원, 아니면 서울숲 공원에 갖다 잘 모시겠다고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설치된 동상이나 기념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 가더라도 윤봉길 의사가 여기에서 폭탄을 일본 누구에게 했다. 그러면 한국관광객이 전부 다, 거기 가 봤자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맘으로 다 가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울의 공원은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 볼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죽은 나무나 구경하고 썩은 연못의 물이나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발굴해서 월드컵공원에도 이승복 “공산당이 싫어요”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온 사람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그리고 또 공원 내에 무궁화단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나라 좀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위에 조경도 많이 심고 잘 닦고 정화사업을 잘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동상과 기념물의 존치, 교체, 장소 이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조치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반영되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완료되었다고 하셨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47분이니까, 저도 남자란 말입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거기에 동상을 설치했으면 설립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이전을 한다고 할 때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윤정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엉망이다, 이거예요. 글씨도 안 보이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조치토록 다 했다고 했는데, 완료되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확인서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떤 확인서를 말씀하십니까?

윤정용위원

모든 것이 다 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수치도 다 틀리고, 하나에서 열까지가 맞지도 않고, 비석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예식을 어디에서 했는지, 30쌍인지 40쌍인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확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국장님?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인서를 해 주셔야지요. 이런 감사 뭐 하러 합니까? 계산도 다 틀리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계산 틀린 것은, 아까 수치가 틀린 것은 제가 모두에 충분한 이해를 드렸고요.

윤정용위원

감사에서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윤정용위원

확인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요점을 빨리해서 백데이터든지 바로바로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위원장이 지켜보고 있으면 뒤에서, 바로바로 신속하게 해서 데이터를 드리든지 백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국장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국장님이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전부 다 입력할 수 없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압니다. 수감하시는 피감 상태, 긴장 좀 하시고, 일사불란하게 백업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무은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각 25개 자치구별로, 자치구에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서 나무를 부득이 이식을 해야 될 경우에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일단 나무를 가식을 하고 나중에 그 나무에 대한 수요자가 생기면 그 수요자한테 그 나무를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이식비용이라든가 나중에 희망자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에 보관할 때는 재개발사업조합이나 이런 주체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받아서 자기 일정한 장소에 심고자 하는 사람은 수요자 비용으로 합니다. 단지 구에서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일정한 장소에서 관리를 해 주는 관리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수목의 가격은 별도로 받지 않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대개 건축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나무는 묘목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성목이 되었을 때는 한 번 옮겨 심을 때마다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고사목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를 예를 들어서 언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건축을 새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지 다른 재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푸른도시국에서 주관을 하든지 별도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나무은행, 아무 날 아무 시에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필요하신 분은 그때까지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두 번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에 왔다가 다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활착률이 더 떨어지겠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2, 3년 전부터 예고를 해서 수종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나무가 몇 살이나 되었고 하는 것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서 필요하신 분은, 나무는 한여름에는 못 옮기는 것이니까 시기를 정해서 아무 때 옮겨갈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취해 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인터넷에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민간 소유지에 심겨져 있는 나무의 종류와 수량, 이런 것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할 곳에 민간 소유지에 있는 수목의 수량이나 종류 등을 좀 파악을 해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아파트단지별로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받아서 관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얼마 전에 제가 살던 집을 재건축 때문에 뜯는 것을 봤는데 제가 집을 비워주고 나니까 다음날 포클레인이 와 가지고 나무를 무자비하게 죽여 버리더라고요. 그냥 콱콱 쳐버리니까 나무가 힘이, 앙상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없어지는 것을 봤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미리 있었다면 저 같았으면 한 1년쯤 전이라도 “내가 내년쯤에는 이 나무를 베어야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하고 내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30년, 40년씩 키운 귀한 나무들이 그렇게 아깝게 죽어 나가지는 않을 텐데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좀 고려하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잠실에 대대적인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별로는 사실 철거하기 2년 전부터 미리 파놓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했습니다. 또 송파에서 자기들 나무은행에 전부 수용하기가 곤란하니까 인근 강남구에도 요청하고 이래 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푸른도시국에서는 조경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무도 음지에 심어야 할 나무가 있고 양지에 심을 나무가 있고 모래땅에 심어야 할 나무도 있고 또 감나무 같은 것은 자갈밭에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특성을 기록을 해 가지고 가져가서 양지에 심어야 될 나무를 아파트 뒷마당에 하루 종일 볕 안 드는 데 심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보고 20쪽 맨 밑에 수목 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주택국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았다, 이랬는데 주택국이 푸른도시국의 상부기관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왜냐하면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거기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것을 의무화를 하려면 건교부에 건의토록…….

배대열위원

건교부에 건의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 건의했다는 것은 좀 자존심 상한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주택국으로 하여금 건의토록 했다는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대열위원

수목 재활용 의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푸른도시국이나 서울시에서 충분히 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건교부 쪽으로 건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물론 주택국하고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주택국이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한다는 것은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 같아,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택국으로 하여금 건교부에 건의토록 한 것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주택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주택국에다 법령개정을 건의하라고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초안을 잡아가지고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툭 던져주면서 너희가 건의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초안을 잡아서 주었지요.

배대열위원

그 초안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배대열위원

그 초안을 보고 제 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한번 보시면 304페이지에 해외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있는 우리 자매도시들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과 홍보를 위하여 해외 자매결연도시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6개 도시에 공원을 조성하였는데 몇 달 전 베를린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이 서울시에서 조성한 서울정원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오히려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을 한번 해 봤는데 6월에 이 공원이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고, 그 안에 조그만 정자를 지어놓았는데 누구인가 불을 질러버렸어. 그 불 지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그런 사실을 통보를 해와 가지고……. 그런데 불난 것은 문광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배대열위원

좋습니다. 저도 베를린에 가보지를 못해서 우리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독일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베를린에 있는 공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만든 공원이 있고 문광부에서 만든 공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은, 문광부에서 조성한 공원이 정자도 불이 났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녹지사업소장이 그 신문기사를 봤답니다. 그래서 보고 바로 영사관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조성한 공원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답니다.

배대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대단히 다행스런 일입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성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다 해놓고, 관리는 협약서에 의해서 해당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 교민단체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주어가지고 이 공원은 우리 교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부심, 자존심을 살리는 공원이니까 여러분들이 행사도 여기서 하시고 관리할 때 봄 되면 4, 5월에 나무도 몇 그루 심고 그렇게 상징적으로라도 교민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생각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우리가 앞으로 해외에도 출장을 갈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정원이 베를린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가보고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배대열 위원 질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식물의 종류, 개체 수 이것을 확인을 하고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이것이 확인이 됐었어야 됩니다. 서울시 보전조례에 의하면 자연생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외래식물 개체 수까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자연환경 실태조사 외래종 동식물 서식분포 개체 수까지도 파악을 하고 외래종도 수입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그런 데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은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산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외래종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흡한 실정인 것은 압니다. 위원장으로서 질문드리고, 감사하고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악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정연의 연구보고도 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오전 행감을 치르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집행부 국장님 이하 전부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의회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우리 주무국장이 선서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에 배대열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고, 윤정용 위원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업무보고 20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 20쪽에 배대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목재활용을 의무화하도록 주택국에 법령개정 건의, 건의사항이나 조치결과는 푸른도시국장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지하셔야 됩니다. 행정조치 결과는 시장이 한 겁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지금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주택국에 법령개정 건의라고 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처리를 하면서 시장이 조치한 결과를 기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국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러한 문장은 시가 정부 측에 수목재활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건의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건의를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위원장이 볼 때는 푸른도시국에서 주택국으로 하여금 법령 개정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조치결과가 아닙니다. 적어도 시장이 언제, 어디로 변경 예정을 건의했는데 그 결과가 반영되었다든지, 어떤 사유로 해당 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못했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시장 건의에 대해서 그 답을 주지 않았다든지라는 내용의 조치결과가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 결과를 말씀해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면 부두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제3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최종협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7월 22일 부임하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충분히 혼자서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직 그럴 경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두완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국장께서는 각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답변을 해도 좋겠느냐고 위원장에게 여쭈고 본 위원한테 여쭤서 동의를 얻은 후에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이 녹화사업도 많이 하고, 각종 공원화사업, 푸른숲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계신데 여기 수목에 대해서 토종과 외래종이 어느 정도,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그 수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두완위원

그 수치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래종으로 인해서 우리 토종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홀씨가 되어서 다른 데로 날아가서 생태계의 토종을, 왜냐하면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같은 데도 가보면 목초 같은 것을 수입해서 소에게 먹이다 보면 배설물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씨앗을 만들고 이래서 우리 토종 목초가 거의 죽어가고 있고 우리 토종 꽃들이 묻혀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종이 더 판을 쳐서, 아이들도 모르고 어른도 잘 모르고 이래서……. 그래서 미치는 영향 연구조사를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한 것이 있는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연구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녹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녹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정서에도 맞아야 되고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지금부터 감사자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원녹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서울숲이라든지 학교, 공원 아니면 특화사업 등에 의해서 사후관리방안 같은 것은, 뭐라고 할까, 백서라고 할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관리방안 같은 것, 아니면 각 자치구에 시달된 사항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 지금까지 학교 같은 데 공원화해서 어떤 교육이 없는 것 같아. 학교 담당자가 있든 아니면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끝나고 말씀하세요. 제 질의 끝나고 국장이 대리로 했을 때 말씀하세요.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고 나서 후 관리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비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백서를 만들어서 나무 생태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어야 고사도 덜 되고, 공원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서울시 정책으로 혼자 관리하기에는 공원이 범위를 많이 넘어서고 있다, 공원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시민운동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공원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용방안을, 자원봉사라는 것이 꼭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각 사회시설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해서 공원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에다 자기 이름표를 달고 나는 평생 사는 동안 이것을 관리하겠다, 이 꽃을 관리 하겠다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나무 키우는 법, 공원 관리하는 강좌나 이런 것을 많이 개설해서 자원봉사 모집도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 관리하는 데 시민들과 함께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공원 관리가 수월하고 공원경관이라든지 아니면 나무 생태계에 많이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런 쪽으로 국장께서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 영어체험마을에서 영어하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통역으로 주말마다 아니면 우리 공원을 찾는, 청계천이든지 아니면 서울숲이든지 외국인들 왔을 때 아이들이 통역해서 교육효과까지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월드컵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서울숲이나 월드컵공원은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일정부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숲 관리라든가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반적인 공원에 대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두완위원

개인이 해도 되고 하나씩하나씩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녹지에 대한 소중함, 향후 오세훈 시장 정책이 100만 평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고는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의식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공원에 대한 조례 같은 것도 많이 손질을 해야 되고, 아까 받았습니다만 제가 하나씩 하면서 좀 짚어 나갈게요.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한 예산잔액하고 집행잔액을 요구했는데 학교별 집행잔액 처리, 잔액 사유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주면 감사하는 자료가 옳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보고 어떤 것을 지적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통으로 갖다 주면 위원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자료요구를 할게요. 수목구입 시 기준점이 어디냐, 그리고 수목을 구입할 때 기준서, 그 수목비율, 비용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율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결산서를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그전에라도 좋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갖다 주시고,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니면 불용시켜서 다른 사업에 썼는지, 추가적으로 공원에 필요한 것을 또 했는지 이런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가 보면 수천 그루 나무는 심었다고 하는데 세어 볼 수도 없고, 감리방법이나 공사 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주셔야 저희 시에서 정책하시는 분이나 관리감독 하신 분이나 어떻게 하고 있다, 의회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학교공원화사업을 많이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준점, 중복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시 교육청하고 자치구, 이것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자치구, 시 교육청 추천학교라도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역사업을 하는데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학교나 이런 부분에 주민의견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내년도 대상학교 선정 시에는 각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듣고 확정을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학교공원화사업 중에 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한 특화사업이 4개교가 있는데 이것이 차이점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주로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 생태연못을 만든다든지, 다른 학교는 보통 1학교당 기준이 2억 정도인데 그 학교에 물량이 많아서 3억이나 4억 이렇게 될 때 그 학교를 특화학교라 그렇게 명명해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사업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부두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원구의 상경초등학교는 1억 5,800만 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도 특화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노원구의 공릉중, 대진여고, 1억 9,200, 2억 8,900, 중랑구에 면중초 하나가 3억 7,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때 보면 이화여고 같은 데는 요구액 5억 원 주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저희가 좀 자료가 실망스러운 것이 저류조 설치도 했다는데 크기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 특화사업 한 것 작년, 올해 한 것까지 해서 사진, 도면, 조감도, 시방서 또 세부내역서, 결산서, 수목구입비, 구입경로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해서 추가자료를 이화여고하고 한강중학교, 한강중학교는 2005년도에 3억밖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왜 1억을 더 증액시켰는지, 저류조 설치비로 추가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내용도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양천의 경인초등학교는 당초에 요구액이 2억이었는데 어떻게 2억이 더 추가된 4억을 들여서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조정내용은 경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을 축소해서 녹지 확충량이 더 늘어났고요.

부두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체를 줘야 됩니다. 도면부터 시방서, 조감도 이런 것들, 시방서가 작업지시서겠지요? 또 세부내역서, 결산서 갖다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자료를 갖다 주어야 위원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어떤 전문가라도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갖다 주는 자료로는 감사에서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그냥 시간 때워서 지나가겠다는 의지로밖에 위원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한공고 5억을 했는데 처음에 공원화 특화사업 대상, 특이사항 없음 해서 5억을 떡 주었어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납득이 갈 만하게, 또 어떤 학교는 요구액이 5억인데 2억 5,000으로 줄이고, 다 줄였는데 유독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특화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데 제대로 특화사업이 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학교에 대한 자료는 자세히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왜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왜 꼭 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규모가 크고 이래서, 각 구에 물량도 많고…….

부두완위원

1억 5,000짜리가 무슨 규모가 큽니까? 학교에서는 2억짜리, 3억짜리도 직접 하는 데가 태반인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누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춘희 조경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박병구위원장

이춘희 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세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특화사업은 작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때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학교담장을 개방하면서 운동장을 많이 녹화할 수 있는, 규모도 크면서 다른 데 모범이 되는 학교를 선정해서 각 녹지사업소가 좀 시범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니까 시범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단지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학교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중랑구 한 학교하고 노원의 세 학교를 했는데 이것은 노원구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노원구청에서 했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부 업무량을 나누어서 하자는 입장에서, 그래서 금년에는 특화사업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중랑도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일부를 녹지사업소에서 하자, 업무를 분담해서 하자는 입장에서…….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자료에다가 그 말씀을 쓰셔야 돼요. 특화내용 현황 해 놓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어폐가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자료는 제출이 약간 미흡한 점…….

부두완위원

자료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요구를 하면 작년에는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쪽 지역사정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되지 않아서 자료요구와 답변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답변을 주면 편하잖아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제가 자료가 약간 부실한 것을 인정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서 당초 요구했던 것하고 어떤 학교는 줄어들고 어떤 학교는 늘어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할 때나 구청에서 요구할 때…….

부두완위원

그럴 수가 있어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개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관리시스템도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양쪽 학교에 가보면 수목 자체가 다르고요. 조경에 돌이나 이런 것 쌓아놓은 것 숫자도 다르고요. 이게 어떤 것은 돈을 많이 주었는데도 몽당연필 같은 나무들로 만들어져 있고, 잔디도 조금 이따 죽어버리고, 어떤 데는 흙이 내려앉아서 위에 쌓여 있는 흙이 도로로 죽죽 내려가 버리고, 어떤 데는 또 나무도 굵고, 좋은 나무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수형이 좋은…….

부두완위원

수형이 좋은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우리가 산에 가서 아무나 캐놓고 죽어가는 것 심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구분이 예산은 차이가 없는데도 그런 이유가 뭐예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것은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내가 예산이 비슷한 학교를 가 봤다는 말입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똑같은 설계서를 넣었는데 그렇게 나무가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는 것은 특히 공사하는 업자 차이라든지 감독문제로 해서…….

부두완위원

업자의 사업을 관리하는 데는 감독자가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감독하는 데가 잘못되어 있는 거든지 그쪽 시방서대로 제대로 안 했으면, 감리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감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감리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것이 명확하게 규격을 얼마 하기로 했는데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발견되면…….

부두완위원

이것 각 구청에 연락해서 우리 공원화사업하고 이런 것 시방서하고, 설계서하고 맞는지 다 확인하세요. 보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자물량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아무튼 그것은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업을 서로 챙기는 데,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또 우리 한강교량 야간조명 설치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 전혀 없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좀 아쉽게도…….

부두완위원

조명으로 인해서 새 같은 것, 아니면 여기에 우리 동물 같은 것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실 서식이나 생육에도 지장이 있으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에도 그런 연구된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서 우리도 없다 그러는데…….

부두완위원

그러면 우리 한강에 물론 라이트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도시라는 것이 그쪽으로 방향을 많이, 관광상품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서울의 숲을 만드는 이유도 생태계 보전 아닙니까? 한강을 살리고 청계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생태계는 자연세계로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수자원위라서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동식물의 환경과 생태를 만들어 주는 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급하게 인기로 잘 했다 이렇게 듣지 말고, 내면에는, 조명탑 불빛 아래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떤지, 앞으로 그렇습니다. 가로등에 의해서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고, 공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와야 될 생태가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있다면 조도를 낮게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뭘 해 주어야, 뭔가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서울시가, 환경부가 안 했다면 우리 서울시라도 해서 자체적인 해결을 갖고 16개 시·도의 맏형답게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리더, 이쪽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우리 서울시 정책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가로수 식재 현황, 관리예산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인건비, 시설비 딱 갖다 주면 몰라요. 일반관리비, 여기에 비료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농약은 얼마나 치는지, 어떤 농약을 치는지, 일반시민들이 이 농약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죽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도 또한 다시, 세부적인 것 일체 자료를 한 번 주셔야 저희들도 공부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또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시고요. 또 가로수와 관련한 구별 민원현황을 봤더니 민원건수만 있고 민원해결건수가 없어요. 이것을 요구했다, 그러면 민원처리를 했다, 안 했다 이것 또한 명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제일 높고, 서초구, 중구 순으로 민원건수가 많으며 구별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해서 이것 딱……. 그러면 민원이 왔으면 뭘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결과 처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의회의 감사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하도, 오전에 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도 있어서 저도 강도를 조절하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려고 했더니, 이런 것을 보면 저절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검토할 수 없도록 일부러 그랬나, 아니면 너무 편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해서 그것도 민원을 해서 다시 다 주십시오. 감사는 앞으로도 12월 19일까지니까 언제든지 저희가 추가감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증인들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료가 다 있었으면 제가 증인요구를 해서 일이 행해진 데 대해서 몇 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서 증인요구 해 봤자 자료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너무 어렵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씀 없으시지요, 못한 것이기 때문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잘못되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서울시내 공원 내 노숙자 실태 및 조치현황을 보겠습니다. 보면, 노숙자들이 성인공원은 그렇다 쳐요. 어린이공원에 보면 10명씩 노숙하고 이러면 아이들이 노숙자 두 명만 있어도, 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 있어도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이 대책에 대해서는……. 물론 사회과와 연계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사회과와 연계되어서 이것도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한 번 하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각 구 공원 내의 불법광고물 철거 및 과태료 부과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것도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실적 이것이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도 없어요.

사실 공원 내의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주로 좌판, 이런 건데요. 그런 것은 사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발견 즉시 수거를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아마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현수막도 많고,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해요.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그런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조금 곤란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렇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공원법을 한 번 잘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있을 겁니다. 불법광고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을 거예요.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금지행위에 열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부두완위원

상위법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을 한 번 찾아봐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과 유기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으면 조례에 삽입하는 그런 방법도…….

부두완위원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으면 공원이, 진짜 해외에 자연이 넓고 경관이 넓은 그런 국가도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나무 하나를 꺾어도 300달러 벌금 매기고 이러는데 우리는 나뭇가지에다 현수막 호치키스로 찍고, 꺾고 경관도 해치고,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또 배당받은 시간이 30분이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추가 시간이 허락된다면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부두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우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최홍우 위원입니다. 최종협 푸른도시국장,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정질문 하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들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최종협 푸른도시국장께서는 경력을 보니까 종로구 부구청장, 행정국, 감사관, 강북구 기획실장 등, 또 학력으로는 국제대학교 법학과를 전공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푸른도시국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왜 알지도 못하는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는 국장님이 푸른도시국장님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전문성이야 앞으로 제가 더 함양을 해서……. 그리고 우선 인사사항이 제 독단적으로, 제 의사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홍우위원

거부를 해야지요. 해당사항도 없는 푸른도시국에 와서 국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방금 전에 동료위원인 부두완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가 그렇구먼요.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저를 보좌하는 각 과장들과 우리 사업소장들이 수십 년간의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최홍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밑에 직원들한테 배워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제가 연구해서 스스로 터득할 것은 터득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웃을 일도 아니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가 전문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푸른도시국의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라는 뜻이 뭐예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 겁니까? 인공위성 공무원 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인공위성 공무원 들어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최홍우위원

푸른도시국에도 인공위성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무은행이라고 하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거기가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각 구청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25개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나무은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최홍우위원

공무원들만, 아웃소싱 준 잡부들 말고. 공무원 숫자 모르고 계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각 구별로 보통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서울시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나무시장이라든지 나무관리 하는 서울시의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서울시공 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이요?

최홍우위원

나무관리 하는 시장…….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구에서 한 사람이 나무은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나무시장, 묘목 같은 것 관리하는 데가 서울시에 몇 군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묘포장 말씀이십니까?

최홍우위원

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녹지사업소에 7개소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몇 명이 근무하느냐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약 정규직원이 25명에서 3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양묘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일곱 군데 전부 다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거기에 일용인부가 있고요.

최홍우위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25명입니다.

최홍우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스물다섯 분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일용인부가 있지요.

최홍우위원

거기까지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문가가 말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25명이고, 일용인부가 1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현재 153명 정도이고, 15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산하에 서울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꾸 25명이요, 25명 그러면……. 거기에 출근하는 출근표가 있을 겁니다. 일곱 군데가 어디어디 일곱 군데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가양동하수처리장에 잔디묘목장이 있고, 경기도 양주군에 사릉이나 진접, 이런 데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양주하고 또 어디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남양주시 진접읍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사릉, 송릉, 연평양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시 갈매동에 갈매양묘장이 있고, 남양주시 진접읍에 내곡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는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가양양묘장에서 하고, 꽃묘는 고양시 덕양구에 덕음양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 한 번 가보셨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릉은 한 번 가 봤습니다.

최홍우위원

산행만? 관리는 안 해 보셨지요? 푸른도시국의 최고 책임자가 관리는 한 번도 보지 않고 산행이나 하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사릉양묘장을 한 번 가 봤다는…….

최홍우위원

사릉? 사릉에 가보니까 근무하는 것이 어때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거기는 주로 개나리 등 한 60여종이 있는데…….

최홍우위원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남양주도 다녀보고 다녀봤는데 도장을 찍고 근무를 안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공무원이라기보다도, 제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것 대라면 대줄 테니까. 왜 근무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근무 안 하냐? 어디 가셨습니까?”하니까 “잠깐 볼일이 있어서 귀가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말도 못하게 고생해 가면서 감사준비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개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일곱 군데를 다 돌아보세요. 돌아보게 되면 그분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 나오나 하면, 암행어사를 한 번 보내보세요, 국장님 얼굴 아시면. 가면 오늘 어떤 뉴스가 그쪽에 들어갈지 몰라도 출근부 도장만 찍어놓고 그분은 없어요, 가보면. 그러한 실태를, 7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배워 가면서 하시고 많은 것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굉장히 실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는 대단히 하이칼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그런 데를 출장 겸해서 다녀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숲 조성이나 나들이공원이나 생태도시 기반, 도심 생태하천, 유수지 생태복원, 보라매공원 조성, 암사동 한강둔치, 강서습지, 신월정수장, 좋습니다. 도로변의 녹지생태축 조성, 열린 학교 공원화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공개입찰을 한 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한 데도 있겠지요? 전부 100% 공개입찰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물론 수의계약 한 데도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지금 자연생태과의 산림에서 만나는 문화강연이라든가 숲속여행 프로그램, 공원이용 문화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이 최근 다양한 형태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서울숲 같은 경우 프로그램 운영은 전부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고요.

최홍우위원

아니, 몇 %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이용 프로그램은 전부 100%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세요, 100%라고 간단하게. 서울숲 찾고 뭐 찾고 할 것 없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 위탁비 산정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겠지요? 또한 민간위탁자가 있겠지요? 그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최홍우위원

임의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제안을 받아서 거기 참여하는 업체를 심사를 해서…….

최홍우위원

참여하는 업체 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있고, 그 분야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고요.

최홍우위원

지금 2006년도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성과주의예산서, 서울숲에서도 프로그램 운영 위탁에 6억 원 편성한 것 나와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여기 공원 소장님들 와 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와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수탁자가 누구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느 공원 말씀이신가요?

최홍우위원

서울숲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숲은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재단법인입니다.

최홍우위원

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그린트러스트 같은 것은…….

최홍우위원

국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본 위원이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좀 우스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억이라는 위탁금은 다른 프로그램 운영위탁에 비해서 사실상 가장 많은 금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알고 계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서울숲 자체가 35만 평으로 넓고요.

최홍우위원

특별한 이유가 넓어서 그런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금액이 다른 것보다 이렇게 높게 책정…….

최홍우위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서 그러세요? 제가 지역이 그쪽인데 무슨 프로그램 운영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자료로 주세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노을공원 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거기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지만 패소할 경우에 우리 푸른도시국장은 향후 노을공원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짤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패소 시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홍우위원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다 그거지요? 무방비 상태네요, 그것도? 이미 패소를 한번 했는데 계속 패소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판결 이전이라도 공단하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려고 제가 그동안 다섯 번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서울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송문제 있잖아요? 서울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다 주인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무능한 식으로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이 감사 끝나면 바로 수일 내에 판을 짜셔야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 노을공원 운영하는 방침을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 앞으로 향후 패소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승소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중차대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마인드 중에, 더구나 오세훈 시장이 선거 당시에 각 지역을 돌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나는 환경을 제1번으로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서울시정을 끌고 가겠다.”, 잘 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중차대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런데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푸른도시국장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감사를 받아야 되는 태도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첫날 환경국, 둘째 날은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부 자료 부실로 해서……. 각 실·국장님들 한번 참모회의를 하면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어떻게 했는가. 정말 답답해요. 국장님뿐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처음이고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경국이나 맑은서울추진본부는 제가 국장님한테 하지 말고 뒤에 앉아 계시는 참모님들, 과장님들보고 답변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몰라. 그래서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그런 농담을 내가 해 가지고 직원들까지 다 웃대요, 뒤에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다음부터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행감에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도와드려도 저는 다 받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04번 45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본 자료를 보면 서울시 공원 예산 배정에 의해서 소계 122억 8,600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여기 서울시 공원에 지금 보시게 되면 약 11억 1,600 정도의 차이가 나는 112억 6,700만 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왜 이러한 차이가 나고 나머지 11억은 어디 썼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배정액은 122억이었고요. 그동안에 집행된 것이 112억이라는, 집행률이 91.7%인데요. 입찰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어요? 어디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금액은 안 적었는데…….

최홍우위원

웃기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출내역에 서울시 공원의 연간 배정예산에 대한 자료가 숫자도 맞지도 않게 이런 것을 보내온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해서 보내야지요, 숫자를.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공원 수입액은 357억 700만 원으로 예산배정보다 훨씬 많은데 이렇게 공원사업이 흑자를 남기면 남긴 수익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야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자료는 되지 않아요. 자료를 보면 수입지출 내역에서 공원수입이 전혀 없는 자치구들이 열 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이것을 자치구별로 수치를 환산할 것이 아니라 공원별로 분석해야 자세한 금액이 산출될 것 같은데 왜 자치구별로 표기했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중구 같은 데는 공원이 없습니다. 중구의 유일한 공원이 남산공원인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동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도 예를 들어서 점용이나 매점이나 주차장 수입이 있는 그런…….

최홍우위원

성동구 나왔지요, 지금?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좀 답변을 시원하게 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말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푸른도시국장님은 자치구별로 어떤 공원이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 받으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종로에는 청운도시자연공원이 있고요. 조그만 공원은 많습니다. 삼청공원도 있고 와룡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구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공원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최홍우위원

공원업무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산하에 서너 곳에 공원사업소가 있고 그 산하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원업무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세분화되어 있나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일원화되어 있다, 세분화되어 있다……. 지금 말씀드린 공원사업소가 있잖아요, 푸른도시국 산하에. 그 산하에 여러 공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원업무 자체가 일원화되어 있는지, 세분화되어 있는지 하나만 딱 찍으세요. 어느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개가 다 있다면 다 있다고 하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말뜻을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최홍우위원

지금 목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가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일원화하고 세분화 개념이 어떤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돼서요.

최홍우위원

담당…….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일원화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만 해 보시라고요. 자료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답변 못하십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일원화하고 세분화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예를…….

최홍우위원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자료 보내달라니까 자료 보내지도 않고, 전부 찾아서 하게 만들고, 지금도 어떤 직원 와 가지고 싹싹 빌면서 “죄송합니다. 자료 다음에 갖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놈의 행정감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거예요. 본 위원이 공원수입이 빠져 있는 자치구 수입에 관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시 공원을 관리하는 몇몇 자치구는 분명히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자료상에는 누락되었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답변해 봐요. 잘 모르면 어디어디 누락되었다 알려드릴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최홍우위원

다시 파악이지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파악을 해 본다 이거예요. 날짜는 급하고, 서울시민들이 감사하라고 준 자료는 답변도 못하고……. 이것 도대체 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구별로도 이런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공원녹지과의 세입분야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인데…….

최홍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글쎄, 그런 직원들인데 그런 직원들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있어서 아마 누락된 부분도, 위원님이 파악을 하셨다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

국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분명하게 했을 때 감사요구에 대한 성실한 문서가 왔어야 위원들이 보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푸른도시국에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성과주의예산서에 예산안 올려놓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따로 가고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다 서울시민들로부터 받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모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 공원 내에 시설물이 있는데도, 구로구도 있어요. 성동구도 수입이 있습니다. 아까 성동구는 없다고 했지요? 성동구는 매년 7,000만 원 정도이고, 무허가건물 점유세 변상금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6 대 4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로구 역시 주차장 수입이 매년 2,400만 원 정도라고 공원녹지과 직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확인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모른다,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성동구와 구로구의 공원 수입액이 누락되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보려고 했더니 국장님 답변도 하지 못하시겠네. 리노베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최홍우위원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재정비예산이 맞아요? 재정비예산이라는 뜻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넓은 의미로 보면 재정비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내역이 있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넘어가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어디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홍우위원

리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의 내역이 있나 그것입니다. 어느 자치구에 얼마나 배정·지출되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리노베이션 예산이 배정 지출된 곳은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가 넘어온 것만 하더라도 구로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셨다가 담당공무원들에게 물어 보세요. 배정 지출금액도 13억이나 됩니다. 여기가 우리 박병구 위원장님 지역이에요. 위원장님도 좀 챙기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본 위원은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강북구 예산배정 및 집행금액, 동일합니다. 유지관리비와 시설보수 정비비를 합쳐서 1억 5,200만 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확인해 본 결과 1억 2,3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도 2,9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청의 공원녹지과 직원에게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 최광빈입니다.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주는 것과 시설을 보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두 라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아마 그것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불러주는 데이터가 좀 틀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최홍우위원

죄송하다 하지 마시고,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감사를 받게 되면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국장님은 7월에 부임하셔서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기간상으로 봐서 제대로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할 정도면 과장님도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대로 교과서적인 이야기와 그런 핑계를 듣자고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실수를 했으니까 위원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훨씬 더 관대한 서울시민의 용서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하여간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시와 구의 예산배정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차라리 실수를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의 처분에 따르겠다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그것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36조에 의하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처벌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알고, 좀 큰 범위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입니다. 제7조제5항을 알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조사권 발동을 해서라도 푸른도시국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표에 보면 상암월드컵공원은 예산배정액도 없고, 공원 수입액도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는 예산이 시 본청 푸른도시국으로 편성되지 않고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배정액은 없고, 수입액은 각종 주차장이나, 40억 정도가 잘못되어서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홍우위원

직책이 어떻게 돼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소장입니다.

최홍우위원

월드컵? 옷 벗을 용의 없어요? 여기 장난으로 왔어요?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 중요한 겁니다.

박병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홍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10월에 억새축제 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 자금이 어디에서 나서 그런 축제를 여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원래 금년도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최홍우위원

서울숲이나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등에 푸른도시국 산하기관들 예산이 적용되어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도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최홍우위원

축제,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서울대공원 등에 푸른도시국 산하기관들의 예산이 이미 적용되어서 주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남산이나 녹지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그런 공원들은 당초 본예산에서 그 기관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배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요. 단지 수입액만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최홍우위원

전반적인 자료 미흡의 상태로 나타난 데 대해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태로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따라서 녹지사업소를 비롯해서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월드컵공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등 여섯 곳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추가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수입·지출을 포함한 사용내역서 일체, 지출과정에서 자재구입비는 구입한 회사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첨부 포함한 일체내역을 행감기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

위원회 공통 148페이지 자료를 보게 되면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질서유지용역이라는 제목으로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프로종합관리라는 회사에 용역 준 사실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최홍우위원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 잡상인 단속, 질서계도, 불법주차 단속 등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내용은 노점 잡상인 단속, 질서계도, 불법주차 단속 처리한 것으로 6,152건의 일을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과 예산이 아니라 월드컵공원과 관련 없는 업무를 관련 없는 기업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특혜의혹과 본질을 왜곡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푸른도시국장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 프로종합관리의 설립목적은 전문청소용역업체, 전문건설관리업으로 되어 있고 자연환경 보전과 인류 사랑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것이 설립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 허가증을 보게 되면 경비업 허가, 소득업 신고, 저수조 청소업 신고, 위생관리, 방역협회, 저수조협회, ISO9001 인증서를 받아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불법주차단속과 같은 공적인 일에 민간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만약에 마찰이 생길 경우에 민원문제가 야기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또 사소한 일로 인해서 서울시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그 업체가 선정되어 낙찰된 원인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사업목적과 정관상에 경비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해서 낙찰이 된 것이고요.

최홍우위원

주차단속을 했잖아요. 여기 주차하게 되어 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무단 불법주차예요. 일단 우리 주차장 내에 주차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최홍우위원

불법 주차단속을 해서도 어차피 6,152건의 일을 처리했잖아요. 이게 KBS나 MBC에서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9시 뉴스에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불법노점 단속이라는 미명 아래 노점상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여러 군데 발생했다는 것을 추적에서도 봤고, 저도 TV에서 봤어요. 이런 것을 과거에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사실상 다시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전에 이것을 방지코자 지적하는 사안인 만큼 푸른 도시국장께서 7월에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홍우위원

맞지 않는 회사에 입찰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러한 잘못된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푸른 도시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 월드컵공원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용역을 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찰방식과 입찰에 참여했던 모든 기업, 낙찰기업 포함해서 입찰내용 및 기업현황을 본 위원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홍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 415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서울그린트러스트 운동을 통한 도시녹화사업의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인데요. 결과를 보면 서울그린트러스트에 2005년도에 5억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도시녹화 실적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고, 2006년도에도 8억을 또 예산 편성했는데 역시 올해도 무슨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 미집행 상태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도 보면 매칭펀드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매칭펀드 방식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매칭펀드는 저희가 운영할 때 그린트러스트하고 서울시하고 50 대 50으로 전체적인 액수를 분담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8억을 배정하면 그쪽에서도 8억 기금을 조성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기금조성을 못해서 예산집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2005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에도 2년 연속 이렇게 매칭펀드를 조성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린트러스트에서. 그러면 2007년은 예산편성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못했다는 사유가, 물론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적당한 사업대상지가 없었다, 이것이 서울숲 조성 이후에 사실 적당한 사업 대상지를 이 사람들이 찾지 못했고, 그래서 금년에 좌우지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내년에 금년에 못했던 부분까지 해 보자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최용주위원

2년 동안 찾아서 안 나온 땅이 서울시에서 더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하려고 올리셨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3억 계상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에 보면 시민단체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시민단체인데 꼭 그린트러스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당초에 서울숲에 관한 것은 그린트러스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최용주위원

협약이 올해 3월에 끝났지요?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이 국장님, 서울숲에 관해서만 협약이 된 것이지 그분들이…….

박병구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최용주위원

이춘희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경과장 이춘희입니다. 그린트러스트와 협약은 당초 금년 3월까지로 1차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다시 검토했습니다. 해서 다시 연장을 5년간 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우선합니까, 협약이 우선합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조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만 있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협약은 왜 만드셨어요? 서울숲 때문에 만드셨지요?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서울숲 때문이 아니고 그린트러스트하고 사업하는 데 대해서 협약을 했고요.

최용주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무용론이 나오는 거지.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서울시에서 협약을 통해서 그린트러스트를 정액보조단체처럼 정해 놓으면 의회는 뭐 하러 예산 심의하고 합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회심의를 일단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단체에 주는 것과 다르게 그린트러스트는 대부분 다 기업이나 시민 모금을 통해서 서울의 녹지를 만드는…….

최용주위원

2년 동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기금을 하나도 조성을 못했으니까 사업을 못한 것이고…….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기금은 일부 조금 조성했고 아직 많이 못했고, 장소물색하고 기금조성하고 두 군데가, 또 서울숲 운영에 관여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 남산의 문화거리 옆에 한 군데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가지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재단이라든가 서울그린트러스트, 뭐 환경영화제 하면 그것은 고정적으로 의회 심의 없이 예산을 서울환경영화제 예산 2억 8,500 이런 식을 잡아놓고, 여기서도 서울그린트러스트 특정단체로 예산을 잡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절차가 민간단체 같은 경우 새로 매년 할 때는 사업계획서, 사후정산보고서, 이런 것이 법 절차에 맞춰서 조례에 따라서 죽 와야 되는데 안 온다는 말이지요. 2003년, 2004년도 것도 다시 요청해서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홍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숲에서 지금 최홍우 위원님 얘기하실 때 그 예산 지원한 것, 서울숲 운영위탁에 6억을 편성했는데 어디다 주셨습니까, 했더니 국장님 답변이 그것도 그린트러스트지요? 맞지 않습니까?

춘희

이춘희조경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는 그린트러스트인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6억을 주는 데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면 푸른도시국에서 그린트러스트에다는 서울숲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6억씩이나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사업하라고 2006년도에 8억 주고, 이것 뭡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6억을 어디다 썼습니까, 서울숲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숲의 프로그램 운영인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것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공원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공원과장이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 최광빈입니다. 예산은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매칭펀드라고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예산을 편성하느냐를 우변에 놓고 저희 예산을 좌변에 놓고 분기별로 정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지출액이 2억 6,00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재 공익캠페인으로서 책 읽는 공원의 분위기를 만들자, 또 각종 그린웨이 걷기 체험이라든가 또 지구 속에 서울숲 등 7개 프로그램이 있고,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해서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공원이용 홍보 등 해서 현재 조직은 8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나중에 정산서를 갖다 보시면 결국은 서울그린트러스트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프로그램은 사업비 목적으로만 지원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그분들 쓰는 운영비, 전체적으로 서울그린트러스트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반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하여튼 바로 영수증 철해서 정산을 하고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정산할 때 한번…….

최용주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매칭펀드로 3억 편성했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또 무슨 민간위탁으로 해서 내년에 4억 5,000만 원이 또 잡혔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운영비고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은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그린트러스트 산하에 있는 서울숲 사랑 모임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들어오면 맞대응해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 위탁도 다른 데 같으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액보조단체처럼 줍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그린트러스트 산하의 서울숲 사랑 모임을 특정한 단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겠느냐, 처음에 시 방침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 분들 말씀으로는 사실은 민간단체의 경우에 50%의 자금을 발동시켜서 50 대 50 맞대응해 가지고 자기 돈을 50% 대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서울숲이라고 하는 특정한 데를 포레스트 컨서번시(forest conservancy) 비슷하게 시민단체적 공동이용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무도 심고 그랬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무조건 끌고 가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약간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따져보자 해서 정책회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아직까지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자생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50%를 대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수의적 계약방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정책을 결정하게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민간업체들 같은 경우는 1년만 하고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바꾸어버리는데 여기는 2년씩이나 사업을 못한 사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라든가 법률적 근거로 해야지 정책회의를 해 가지고 협약을 맺어주고,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말씀드린 협약 맺은 것은 운영부분에 대한 것이고, 아까 우리 조경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그린트러스트의 어떤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린트러스트 사업도 협약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아까 조례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린트러스트를 지원하는 근거가 협약 빼놓고는 없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못 찾고 기금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지 않은 것이고요.

최용주위원

아니, 주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는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을 왜 거기다가 특혜를 주느냐는 말이지요 .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물론 관념의 차이인데요. 저는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까.

최용주위원

조례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뭐였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최용주위원

시민단체가 그린트러스트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당초에 아까 공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장단점을 놓고 검토를 한 결과, 정책회의까지 하면서 그래도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서울숲 조성에 기여한 바도 있고 그래서…….

최용주위원

아니, 서울숲은 끝난 것이고 다른 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숲 조성을 하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는 서울숲에 관한 얘기고요.

최용주위원

2006년도에도 한 14억 정도를 서울그린트러스트에 했는데 결국 2억 몇 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시키는 것이고, 내년에도 보니까 한 7억 5,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갔을 때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404페이지 보면 민선 3기 때 100만 평 늘리기 추진했다고 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이랑 다른데 국장님, 뭘 녹지라고 그럽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녹지 개념은 뭡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녹지의 총칭적인 개념은 공원이나 어떤 숲, 도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회 들어오는 덕수궁길, 거기에 심어진 이런 것까지 총칭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이 녹지입니까? 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니까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그러니까 나목이 뭐냐 하면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입니다.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으로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다.」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생활권녹지 100만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념이 안 들어와서, 생활권녹지가 뭡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소위 말하면 근린생활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자연공원들이 전부 외곽에 있으니까 그런 데보다는 우리가 항시 생활권에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을 아마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생활권녹지 100만 평 그러면 시민들이 듣기에, 아까 박찬구 위원님도 오전에 얘기하셨지만 공원 안에 있는 주차장, 어린이집, 부대시설도 전부 녹지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 면적에 전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100만 평 늘리기라든가 녹지공간 100만 평, 생활권녹지 100만 평이라는 말이 서울시민들이나 일반적으로는 녹지공간이 100만 평 늘어난다 생각하지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생활권녹지 100만 평은 어린이집이든 그 안에 있는 호수든, 여러 가지 주차장이든 그런 것을 다 말하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왜 굳이 생활권녹지라는 말을 씁니까? 녹지 100만 평 늘리기 하는데 녹지 100만 평은 불가능한 건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생활권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이런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제외하고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표현하다 보니까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로 생활하는 데서 가까운 데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로 1동1마을도 되면서 보면 공원을 만들면서 식재율, 나무는 별로 안 심어요. 우범지대 된다, 뭐 한다 하면서 나무는 듬성듬성 심고 거기다 어린이집도 짓고 다른 부대시설하고 이것이 녹지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생활권녹지 100만 평 늘리기에 지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장이나 연못도 녹지 범주에 속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이 100만 평이다 하면 그 100만 평 안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된 시설로써 조성된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하니까 저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하천변 녹화해서 청계천 하면 청계천 물길도 다 생활권 녹지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빼고요. 청계천 양쪽 연변에 나무 심어놓은 그런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광장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고요.

최용주위원

청계천 복원에 11만 3,651평이 되었고, 학교공원화사업도 실제로 학교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담장을 헐어내고 서울시에서 2억 원 지원받으면 학교운동장 11만 6,549평이 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운동장은…….

최용주위원

운동장은 아니더라도 그 옆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운동장은 빼고 나무가 식재된 공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실제로 녹지면적은 안 늘어가는 것 같은데 100만 평은 계속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과, 하나 잠깐 지역으로 들어가서 신월정수장부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폐쇄해서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하셨더라고요. 13쪽에 있는데요. 부천시 오정구와 연결되면서 광활한 공원이 조성되는데 녹지도 몇 십 년 동안 정수장 부지여서 식재상태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8억 5,700만 원 들여서 용역 준다고 했는데 이 용역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거기 보면 김포가압장이라고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것은 국가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가 우리 양천 관내이기 때문에 신월동 지역이라서 보면 김포가압장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는 이 공원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가 입구를 막는 길이거든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장감사 시 수자원공사에다 요구를 했나 봐요. 서울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도하겠느냐고 하니까 매도하겠다고 그랬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이 정지되어 있거나 폐쇄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최용주위원

현재 가동 중이어서 여기는 빼놓고 결국 가야 되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정지되거나 기능이 폐지가 될 때는 그때는 매입해서 포함되는 그런 방향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매입의사가 없다, 이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생태공원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생태공원과 일반공원과 뭐가 다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보통 생태공원은 현 있는 자연상태를 가급적 많이 유지시키는 것을 생태공원이라고 하고, 일반공원은 거기에 주로 시설물을 많이 넣고 이런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는 시설물 같은 것이 못 들어가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급적 적게 하고 자연현상 그대로의 비중을 높이는…….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행감자료 13쪽을 봐 주시겠어요? 올해 사업계획인데 안양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안양천은 국가하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007년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조류서식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총 사업비 21억 2,400만 원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넘어가면 14쪽 안양천 둔치 습지조성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 해서 26억 2,500만 원, 그리고 영등포 쪽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2007년도에 결과가 나온다면 서울시에서 한 이런 사업들은 전혀 쓸모가 없지 않나. 여기 보시면 안양천에 대해서 영등포구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양천구 쪽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 지출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이중예산인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안양천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양천을 끼고 있는 데가 한 9개 되나요? 결국 난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 해서 한꺼번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단체에다 이렇게 주어서 용역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할 당시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리 서울지역에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니까 다른 지역 안양시나 군포시,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기왕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서가 작성되었다면 그것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200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설계결과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준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용역 한 것이 6월 30일 끝나서 6,200만 원 정도 들여서 나왔고, 양천구에서 한 것도 7월 31일 끝나서 6,400만 원 들여서 나왔거든요. 이것들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과 전혀 연관 없이 쓸모없이…….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결과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대로 받아주기로 한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양천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겠네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할 계획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궁동에 푸른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잠시 보류된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실 국비지원 171억 원이 건교부에서 주민지원사업에 의해서 준다고 했다가 금년 3월에 취소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국장님, 혹시 궁동 수목원에 또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길이 뚫리더라고요, 한가운데로. 서울시 광역도로 가면서 지금 그 수목원이 넓지가 않아요. 우리 공원과장님…….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목원 앞의 도로계획은 30m 도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원래 도시계획도로로서 수목원을 계획하기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수목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를 강화해서 이쪽 지역과 저쪽 지역이 서로 단절되는 부분은 최소화 시키자 해서, 사실 들어오다 그 밑으로 터널을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환경영향평가 쪽에서 보면 터널을 안 하고 도로계획과에 가서 알아보니까 오버브리지식으로 도로계획과는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그것을 지하도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도로계획팀은 예산을 적게 하려고 동물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몇 만 평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3만 300평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3만 300평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절단까지 시키면 지하도로 관통을…….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크게 장대하게 계획을 세울 때는 그 도로 건너에 보면 양계장이 있고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데가 있습니다, 도로로 단절되는 지역은. 그 지역까지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유보를 하고, 도로의 우측이라고 간단히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저수지를 포함한 핵심지역 일대를 3만여 평을 잡아서 수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린벨트지만 워낙에 보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랬던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분리되게는 안 하시고 지금 한쪽 길이 나면 이쪽으로 우측의 저수지를 포함해서 거기다만 수목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네,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요.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감사자료 제 요구자료에 딱지가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딱지는 왜 이렇게 많이 붙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떤 딱지 말씀이신가요?

이진식위원

이렇게 수정을 해 놨어요. 먼저 보내준 자료는 이렇지 않았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처음에 위원님들께 댁으로 배달해 드린 자료를 보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이진식위원

공원별 주요투자사업 현황의 어디가 잘못 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같은 그런 사업은 한 사업인데 분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로 뭉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우리 최용주 위원님 것은 안 붙여져 있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댁에서 가져오신 자료는 안 붙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푸른도시국장님, 제가 자료를 어제 그제 제 이름이 뒤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려면 이놈이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자료를 편의상 한 권으로 편철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잘 접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종이가 횡목이 있고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찢어보면 찢어지는 결이, 이것은 결이 안 납니다. 결이 안 나가요. 이렇게는 결이 잘 나가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것이 두꺼워도 잘 넘어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것 인쇄소에다 얘기 잘 해 주세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지……. 적당히 하고 말라고 이렇게 해 준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입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 이 있는데 반포천을 보면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 여기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이런 개요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고속터미널에서 동작역까지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동작역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이진식위원

제가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한강 수변까지 이왕에 이 사업을 하시면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한강 수변까지라면…….

이진식위원

동작역이 바로 거기에 몇 m 안 됩니다, 한강까지 이르는 반포천이.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이 사업은 금년 연말에 완료되도록 예정된 사업인데요. 제가 그것은 서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낙찰차액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그 가능여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공사가 좀 어렵고 공사비가 다소 더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동1마을공원, 요구자료 373쪽이네요. 저는 어려운 질문은 안 하고 쉬운 질문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행정직이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일명 행정직은 잡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홍우 위원님 질의도 왜 전문성도 없는데 오셨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막히시는 게 있으면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으니까 사업소장이라든가 과장이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진식위원

2003년에서 2007년까지 20개소 조성하기로 했지요,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을?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9개소를 2006년도에 했지요? 9개소로 해서 5개소를 지정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진식위원

구로구는 나중에 지정이 되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5개소가 광진, 금천, 동작, 관악, 강북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구로구가 그 이후에 10월 23일,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지정이 안 된 노원, 양천 두 군데 그리고 강서, 여기는 공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투자심사 때 인근 500m 이내에 다른 공원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나머지 것을 또 선정해야 되는데 예산은 잡혀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240억 정도 더 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2006년 7월 추가 대상지 조사를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추가 대상지 조사를 했는데 그런 적지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그만 종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진식위원

뉴타운, 재개발 등등해서 땅값 상승요인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접수된 후보지 6개소 양천, 구로, 서초는 기존의 대상지로 접수되어 투자심사를 했는데 또 올렸기 때문에 어떤 사항변경이 없다 해서 부결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마포, 도봉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까지 했는데 대상지 인근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공원과 마을마당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상지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진식위원

혹시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온 이런 단계 속에서 예산비축 때문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사실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부터 오세훈 시장 취임하시기 이전에 종결키로 내부방침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본 위원은 그래도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푸른도시국에서 했으면 그래도 24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서울에 공원을 더 확충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우선 대상지 선정 자체가 힘들고, 그 다음에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협의보상까지 이르는 기간이 너무 길고, 그 과정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전문 투기꾼이 달려들고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서 종결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조경과에서 더 작은 소공원, 이것은 1,000평 규모가 아니라 200~300평의 공원을 조성하자 해서 각 자치구에 공문을 내려 보낸 적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대상지를 저 오기 전부터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일몰제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전 공원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면 자동적으로 공원용지가 해제되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데 현재 이런 동네숲이라고 가칭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그 사업이 1동1마을공원과 규모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 그런 정책적인 사유로…….

이진식위원

1동1마을공원은 결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500m 떨어지고, 공원이 있으면 500m 떨어진 그런 곳에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1동1마을공원 아닌가요? 그런 의미잖아요, 이 공원이.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00~300평 규모의 공원은 그런 맥락에서 취소가 되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자체조사를 한 번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보상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꼭 보상해야 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이 더 시급하다는, 그러니까 정책결정 순위에서 그 부분이 더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동1마을공원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단지 규모는 작을지언정 동네숲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정책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입니다.

이진식위원

앞으로 살아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여건변동이 되면 혹시 다시 검토할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내년은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82쪽에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연계해서 매점공사, 그리고 매점 수탁자 선정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 재정비사업이 1, 2, 3, 4단계로 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2006년 6월에 2단계가 마무리되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3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이 늘 공사를 2002년부터 2007년 5년 동안을 질질 끌면서 하기 때문에 11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어요. 제 지역이기도 하고 영등포, 관악구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보라매공원을 가보면 사실상 그동안 1단계에서 13억 7,900만 원, 2단계에서 32억 7,900만 원이 들어가고 11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진척이 없어요. 행정감사자료 보면 지금 공고 중, 착공, 발주 중, 발주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올 예산이 잡히면 예산을 그 정도 올릴 때는 그만한 계획을 가지고 올렸을 터인데 왜 설계가 그렇게 늦으며 이렇게 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사실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본 사업비는 그 다음에 편성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은 금년예산에 110억 이렇게 같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약 4개월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납품을 받아서 설계심사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이상 흘렀고, 그래서 우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1월 3일 입찰을 실시해서 20일 적격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이월사업이니까 내년도 12월 안에는 저희가 모든 사업을 종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의도하신 대로 당초보다 조금 늦어진 것은 그런 사유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보면 물론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위원한테 어떠어떠한 사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저렇겠느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도 좀 주었으면, 또 영등포에 관련된 위원님이나 관악구에 관련된 위원님이나 동작구 관련된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야, 이것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런 안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지금 조경분야, 건축·토목·설비분야, 그리고 전기·통신분야, 그리고 폐기물처리비, 건축감리비, 설계용역비 이것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다음은 보라매공원 내 매점시설 공사비 내역입니다. 지금 이 매점시설을 주려고 212.16㎡, 약 64.18평 건물을 지었어요.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공사비를 보면 3억 9,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64.18평으로 보면 평당 618만 원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미리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입찰내역이라든가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좀 자료요구를 했을 텐데 그것을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정말 68평을 그것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장도 없는 이런 사항의 집 68평에 600 얼마씩 들어간다면 시민의 혈세가 너무나 많이 업자들한테 빠져나가지 않는가, 이런 것이 우려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녹지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여기 공사비에 대해서 녹지사업소장님이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이진식위원

전기실이 있어서, 화장실이 있어서 많이 들었습니까?

박병구위원장

박인규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공사만 별도로 저희가 발주해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50억 공사를 하면서 200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한 안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 설계 내역대로 단가 산정하고 이윤 산정을 해서 공사 속에 포함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7%에 낙찰이 되고, 또 일반 개인이 만약 이것을 발주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한 5,000만 원이든 싼 금액으로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 설계대로 하나하나 시방서에 맞게 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 입찰과정을 거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을 따지면 3억 9,000에 15% 정도 감해도 실제 들어간 비용은…….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매점시설 공사를 하는데 이 자료에 있는 3억 9,6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 보라매 재정비공사에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매점공사만 별도로 발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까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진식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주세요.

인규

박인규녹지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매점 자리가 문제예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매점도 필요한 것인데 매점을 거의 중앙센터에다 지어서 공원과 이미지가 맞지 않아요. 지금 여기 바이 더 웨이가 들어왔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가 보셨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바이 더 웨이가 들어온 뒤로는 못 가봤습니다.

이진식위원

이 매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매점공사는 2005년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점은 금년 하반기 9월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부임하신 지는 몇 월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전에는 가봤는데 매점이 들어온 이후에는 보라매공원에 못 가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임하시고 가 보신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몇 월에 부임하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7월에 했는데 8월 초에 제가 보라매공원을 한 번 갔습니다.

이진식위원

우리 녹지사업소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참으로 공원 안 가보시나 봐, 거기는 직장이니까. 공원 가보면 본인이 물이 필요할 때도 있고 먹을 것도 필요해서 사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를 가보면 몇 군데에다가, 이 3억 9,600만 원 가지면 보라매공원에 영등포에서 오는 우리 시민들, 관악구에서 오는 시민들, 동작구에서 가는 시민들이 이런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바이 더 웨이 푸른색으로, 이것을 좀 이따 갖다 보세요. 누가 갖다 국장님 드리세요. 이 공원에 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라든가 운영하는 관리소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공원 속에 숨깁니다. 매점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숨겨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위로 띄우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각 나라마다 국민들의 오랜 문화의식 또는 의식의 형태, 이런 것에 따라 좀 틀리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점, 이런 것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아마 응찰자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진식위원

아니,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고…….

이진식위원

그래서 공원 이미지에 맞게 앞으로, 여기 시설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공원 이미지에 맞게 하자 이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한 분들이 많아서……. 385쪽, 매점 수탁자 선정방법 및 계약내역인데 지금 예정가가 1,816만 7,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입찰가로 해서 이분이 1억 1,200만 원에 이것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진식위원

그러면 바이 더 웨이가 들어왔는데 월 1,000만 원에 근하는 월세를 내야 돼요, 우리 사업소에다. 그것 맞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2년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 공원이용객들한테 혹시 바가지요금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매점보다 이런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조건으로 들어온 바이 더 웨이 같은 것이 오히려 제품의 상태나 가격 면에서도 기존 매점보다는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객들의 반응을 녹지사업소에서 모니터를 했는데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한강시민공원이나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제품도 사용기간이 경과된 그런 것도 팔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점 자리도 관악구 쪽으로 빼서 그런 데다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것을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에 유념해 주시고, 지금 사진 한 번 보세요.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것이 보라매공원 시작입니다. 보라매병원에서 들어가는 길 입구입니다. 안 가보셨다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한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만,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진식위원

딱 들어서면 그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통이 나옵니다. 분류를 해 놨어, 병, 캔 해서 분류를 해 놨어. 두 장 넘겨서 4페이지 보세요. 아이와 엄마가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데 옆에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공원의 실태예요. 5페이지 보세요. 이 간판이 아주 호화찬란합니다. 간판이 정리된 것도 없어요. 이것이 1, 2, 3, 4단계 공사를 하려고 해서 방치해 두어서 그런지 몰라도……. 7페이지 역시 남부수도사업소가 거기에서 뭐 필요 있는지 모르겠고, 8페이지 보세요. 소각장이 있지요? 이것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9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이 관악구 쪽에서 판매상들이 문을 걸어놓고 간판들, 우리 사업소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바깥에서 판매해서 여기 가서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서 들어가는 모습들입니다. 1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세요. 바이 더 웨이 간판이, 우리 보라매공원사업소에서 이것 홍보해 주는, 이용객들한테 자리를 알려주는 건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2페이지를 보세요.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현 모습을 한 번 보세요. 앞에 쓰레기더미에, 보세요. 이것이 우리 보라매공원의 현실이에요. 13페이지도 있고, 14페이지 보면 이렇게 돈을 받는지 뭔지 새장 모양 쳐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세요. 여기는 가면 코를 안 막고 지나가지 못해요. 16페이지 보세요. 안내매표소가 있습니다. 이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것도 깨끗하게 지은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세요. 입장료 1,000원에 생수, 음료 500원 써 있어요. 안 가보셨으니까 듣기만 하세요. 바이 더 웨이에서 월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이런 데서 팔면 그 사람은 무슨 수입을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다 월세를 내겠느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세요. 자전거, 이런 시설이 이렇게 있고, 19페이지 보세요. 공원 속이 지금 이런 거예요. 무슨 포장을 뒤집어씌워 놓고 폐자전거를 보관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20페이지 보세요. 아까 우리 부두완 위원님 질의에 노숙자 얘기를 하셨나요? 제가 화살표 해 놓은 데가 노숙자가 자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에 있어요. 여기 제 사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이 말도 못해요.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이런 시설들이 다 방치되어서 앞으로 3단계사업에서 철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페이지 보세요. 이것은 상징탑이든, 뭔 탑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좍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좋아요, 보라매공원이. 이렇게 깨끗한 곳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26페이지 보세요. 다 좋습니다. 26페이지 보세요. 더 좋아요. 이것이 우리 보라매공원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하면 집 청소도 안 하고 수리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지 모르겠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3단계 사업 1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것이니까 현재 주민이 이용을 하든 말든 공원이용객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느 공원이나 공원마다 취약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찍으신 사진을 보니까 쓰레기통이나 노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3단계 재정비사업과 관계없이 앞으로 단속이나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네,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가면서 110억도 쓰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데 공원도 이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 하나로 만족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 지역 쪽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389페이지 현충묘지공원을 동작근린공원으로 기본계획수립에 의한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추진현황 및 결과, 이 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현충묘지공원은 1953년 9월 29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라고 창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로 승격이 되었어요. 국립현충원의 면적이 143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국가원수를 비롯한 애국지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산화한 사람들이 이곳에 고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바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고도제한이라든가 또 이러한 훌륭한 분들을 모신 묘지기 때문에 자원봉사대나 지역의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참배객들한테 봉사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원과에 동작구에서 96억인가를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책정해 놓았어요. 예산이 배분 형태인지, 이런 곳은 고려해서 그래도 96억을 올렸으면 100억은 못 주더라도 올린 것만큼은 만들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해서, 거기가 여러 개 동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뱅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30억이 아니라 동작구에서 96억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상향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재원을 배분하는 입장에 있으면 수요처가 굉장히 많고 또 재원은 적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96억을 올렸는데 30억밖에 일단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지요.

이진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장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 한번 주시지요.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공원과장 최광빈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희 국장님 답변사항에 관한 것인데, 사실은 3,000억씩이나 드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3,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단기간 내에 접근해서 공원을 전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산파트에 90억 이상을 줘서 그 지역의 현안을 풀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의 재원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심사과정에서 나와서 저희들도 그것을 억셉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장

중앙정부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갈 수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중앙정부하고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 지역이 현충묘지공원으로서 성역화 되어 있다 보니까 외곽지역이, 지금 이진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외곽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묘역이지만 외국의 웰링턴이나 이런 데 보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묘역에 접근해서 애국심 발로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모처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처에 건의도 하고 그쪽에서 그런 외국의 사례를 달라고 그래서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국방부의 2007년도 예산에 FY(Fiscal Year) 2년간으로 묶여지니까 거기다가 담장 중에서 콘크리트 담장 있는 것을 좀 헐어 달라, 투시형으로 좀 해 달라 하는 식으로 요청해서 그쪽의 억셉트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따라붙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전체를 보상해서 공원용지로 하는데 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수순이 있습니다. 국가와 협의할 것, 그 다음에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성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나 접근 부분에 먼저 단계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고민했던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3,000억에 30억이면 1/100입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1/100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은 특수성이 있어요. 주변지역 사실상 거기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 한 마디 못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지역구의 간곡한 희망사항을 이진식 위원님 예산 때도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좀 많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장시간 4시 반까지 왔는데 우리 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중랑 제2선거구 채봉석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에 저는 미래지향적인 서울의 공원과 숲 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이 서울시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부서 못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푸른도시국의 어떤 정책대안과 마인드가 서울 녹지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국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동의합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이 푸른 소나무를 보면 싱그러움을 느끼고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장에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군 용산기지 공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81만 평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일부, 우리 시에서도 밝혔지만 민족공원인데 국가공원으로 조성이 되더라도 대부분 이용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것이라 예상되므로 우리 서울시에서 밝혔듯이 조성비용의 일부는 서울시가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이 타당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메인포스트 부지나 81만 평에 대해서는 전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민들이 일인당 공유하는 공원이 현재 몇 ㎡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15.95㎡인데요. 이것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곽에 있는 산까지, 도시자원공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가 약간 넘습니다. 생활권에 근접한 일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5㎡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채봉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4.58m㎡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치가 다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일인당 5.19㎡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벤쿠버나 뉴욕, 상하이 같은 데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뉴욕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뉴욕은 17.27㎡로 나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온 데이터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출처가 세계도시 비교통계라는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채봉석위원

끝나고 나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 한번 가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저는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채봉석위원

거기 가보시면 참 도시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요. 그리고 도로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그야말로 작품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서울의 모습을 바꾸어 볼 입안을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 정도에 서울시의 어떤 녹지축, 이런 것을 각 구청에서 자료는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녹지축이 연결된 녹지지도를 제작을 하고, 각 축에 맞는 녹지를 어떤 식으로 조성해야 될지를 우리 시정개발연구원과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가 이런 점에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이라든가 또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용산 미군기지 전체가 공원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아울러 지금 현재 청계천이라든가 남산, 서울숲 또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그린웨이를 형성해서 친환경적인 서울 도시공간으로 대형 녹지 프로젝트를 입안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전체적인 입안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종로에서 남산, 그 다음에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남북 녹지축을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일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외에 각 구의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지도, 그것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푸른도시국과는 조금 다른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용산기지가 공원화 되면 주변에 아파트, 부동산 광풍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깊이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지난 124년 동안 외국 군대들이 주둔했던 용산의 아픈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원이 들어선다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데 새로운 번영의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푸른도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정의 값어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 보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개인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정했는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였다. 이에 장기미집행인 공원용지의 단계별 공원화 또는 토지보상을 추진 중인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용지는 약 1,446만 5,000평이 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보상만도 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002년부터 이것을 매년 700억 정도씩 예산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보상 등의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가 해제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현재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연간,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600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하고도 4조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이번에 서울시 공원에 대해서 보상을 아까 1,600억 하셨다고 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중랑구에 있는 공원은, 영안교회 있는 봉화산에 얼마나 보상하셨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영화지구라고 하셨습니까?

채봉석위원

봉화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봉화산근린공원은 금년도 보상 예상면적이 2,605㎡가 됩니다.

채봉석위원

보상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보상금액은 3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보상이 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올해 보상이 되었느냐 이거지요, 보상금이 나왔다고 하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보상실적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억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잔여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요.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거기 공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보상된 다음에, 사업내용은 거기에 휴게마당이나 생태수목원, 자연학습장, 전통놀이마당 이런 시설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넣을 계획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항상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이 선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부터 해 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다면 거기다 무엇을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거기가 배 밭으로 알고, 배 밭이 있는데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구립도서관 뒤 말씀이시지요?

채봉석위원

배 밭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원화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 보상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시설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휴게마당이나 생태수목원, 전통놀이마당, 자연학습장 이런 것을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공원부지를 보상하는데 있어서 소유주가 소송을 하면 1% 이상 보상을 더 해 준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10% 내외에서 보상가액이 증액이 됩니다. 저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원인이 바로 그런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소송을 하면 1% 이상 보상을 더 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민들 중 공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소송을 하고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 그러면 돈이 더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거기에 대책이랄 것이 법적으로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감정을 할 때부터 현 시가를 고려한 감정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현재 주택들을 보면 집 마당은 공원이고, 집은 자기 소유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일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각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공시지가 대비해서 실감정액 차이로 보상액수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모든 보상금은 감정평가 액수대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원 경계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봉석위원

보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리가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값을 산술평균해서 그것을 그 토지의 보상가격으로 정합니다.

채봉석위원

현금지급만 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현금지급입니다.

채봉석위원

보상도 좀 더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보상의 원칙이 현금지급입니다. 주로 어떤 분들은 대토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대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존치의 이유가 없는, 사라진 곳은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보상가액과 개발이익 차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해 보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용지는 우리가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공원과 녹지는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오늘 아침에 지역주민이 저한테 그런 민원이 왔어요. 지금 배 밭으로 있는 것을 왜 보상을 해 주느냐. 보상을 해 준다면 제대로 공원을 가꾸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약 150억 정도 투자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어정쩡하게 공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놔두어서는 괜히 시비만 나가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이 와서 저한테 항의를 해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면 특히 환수위 상임위원들한테는 구에 관해서 조경과장님이나 공원과장께서 이런 업무를 보고해 주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제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민원이 많다는 것도 제기되는바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노들섬 문화콤플렉스는 현재 어디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주택국에 노들섬개발지원반인가, 명칭이…….

채봉석위원

그것이 아닌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문화국에 문화예술센터추진반이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문화국에서 하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고 있지만, 현재 하천이라든가, 공원녹지라든가, 생태보전 이것은 현재 푸른도시국…….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소관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강 노들섬 개발과 관련해서 한강수자원정책 연계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없고요. 또 상암DMC, 상암DMC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과 아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강수자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추진일정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자료요청이 없고, 한강 노들섬 개발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A4용지 딱 이것 하나 왔어요, 자료요청이.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이 채취한 것만 해도 50건이 넘어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지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지만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왜냐? 이런 것이 아주 성의가 없다, 이것이지요. 다른 부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되어서 제 지역구 사무실까지 와서 이러이러해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런 양해를 다 구했는데 푸른도시국은 아주 성의가 없다,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한강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홍수위와 평수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홍수위가 약 15.33m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들섬을 홍수에 대비해서 높은 옹벽을 쌓아서 해야 되는데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옹벽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노들섬 개발에 관한 주무부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실지 그것이 개발이 될 때 우리가 환경부분에서 어떤 것을 주문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채봉석위원

현재 노들섬을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인지,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인지, 정확한 모델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푸른도시국장께서도 다 환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우리들만의 독창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것이 건립되었으면 하는데 아이디어도 없이 그냥 오페라하우스만 짓는다. 또 예산도 2,977억이라고 서울시 추정 건축비가 나왔는데 실제로 학자들은 약 7,000억에서 6,000~7,000억이 들 것이다. 또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한 1조까지도 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가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천도 국천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중랑천도 해 볼 계획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사실 도시계획국이 주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두 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중랑천까지도 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류구역은.

채봉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강남에 타워팰리스 뒤에 양재천 가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가봤습니다.

채봉석위원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쪽에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환경이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 같은 데 보면 중랑천을 현재 6개 구가 접해 있는데 아주 슬럼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도시인데 오로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중랑천 제방 위에서 조깅하는 것하고 둔치에 가서 운동하는 것 외에는 낙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해 봤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제가 장미숲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그늘막이라도 만들어 주어야겠다 해서 조경과장께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재 중랑천변 제방을 보시면 장미를 심으니까 그늘막이 안 돼요. 그래서 느티나무를 심든지 해서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어야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주변 공원에 대해서 신청한 것도 있으니까 좀 살펴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이재홍 위원님, 하지원 위원님 두 분, 그리고 보충질의 두 분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은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드리고자 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감사·조사활동,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 두 분 하지원 위원님, 이재홍 위원님 아침부터 이렇게 기다리셨는데 우선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229페이지에 보면 유모차, 휠체어 대여현황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요즈음 추세가 이런 것에 대한 대여가 원활히 잘 되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숲에 대한 이 데이터가 맞는 건가요? 23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유모차 6대하고 휠체어 3대 그것 말씀이십니까?

하지원위원

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맞는데 대여료는 이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유모차 같은 경우에 기본이 2,000원이고 추가 한 시간당 1,000원을 받는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서울숲 이용객은 어린이들이 별로 없나요? 유아들이 별로 없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서울숲은 서울대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에 비해서 유아는 적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6개는 상당히 적다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실 그래서 이것도 확충의 필요성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수는 적은데 또 관리인력은 9개 관련 3명이나 돼요. 다른 것은 1,000개 관리하는 데 두 명 이런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지원위원

그러면 휠체어 3개 하는데 2명이 붙어 있고, 그러면 밀어도 주고 그러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밀어도 주고 가지고 와서 반납하면 그것은 다음 신청한 사람한테 인계를 해 주고…….

하지원위원

직원이 아니라 자원봉사 활용하셔서 3명은 맞는 거라는 얘기고요. 저는 이것이 직원이라면 인적자원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련해서 어린이대공원이 무료개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도 파악되고 있는데 한 달 만에 벌써 두 배 이상 2.4배까지도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대공원 최근에 세 번 갔어요. 세 번을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매점을 보고, 매점이 좀 포장마차 같은 느낌 있잖아요. 닭꼬치도 팔고 길거리에 막 나와 가지고 떡볶이도 팔고, 그러니까 공원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노점상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느낌하고 거리가 멀고, 그러한 풍경을 보고 좀 실망을 했어요. 가장 실망스러운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46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식당이 2개고 매점이 11개가 있는 것이 맞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한 분이 다 낙찰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열세 곳이 다 한 위탁업체에서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경쟁이 없으면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서는 한 사람이 몇 개 제한한다든지 낙찰방식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 규정은 현재 없는데요. 식당하고 매점 위탁기간이 내년 12월말까지 끝납니다. 그것 끝나면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매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것을 낙찰할 때 한 사람한테 모든 시설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경쟁도 되지 않고 서비스 질도 저하되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대공원 무료개방 이후에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어떠신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맨 처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던 그런 큰 문제점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입장객이 10월 4일부터 10월말까지 해 보니까 그전에는 41만 6,000명이었는데 88만 8,000까지 해 가지고 약 213% 입장객이 증가했는데도 처음에 우려하시던, 물론 동절기입니다만 노숙자나 이런 것이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 또 노점상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 내로 횡횡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무료개방 관련해서 증가된 내용들을 보니까 과거에 없었던 주민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조깅하는 분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원위원

2,000~3,000명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분들이 그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대공원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때는 사실 배설물 처리를 위한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제가 동네에서도 보면 저녁에 조깅하시거나 운동하시는 분은 개를 데리고 많이 나오세요. 낮에 가족들하고 가는 것하고는 달리요. 그런데 무료개방 이후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배설물…….

하지원위원

배설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게 지금이 초기잖아요. 초기에 확실히 안 잡으면 나중에 개 만날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또 왜 못 데리고 오느냐,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 배설물은 기생충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하는 돈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그전에도 걱정이 돼서 제가 공원에 계신 어떤 분께 여쭈어봤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개 보관했다 가져가게 하고 이러셨대요. 근본적으로 애완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대책을 좀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사실 입장하시는 주민들한테도 계도를 해야 되겠고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하여튼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못 가지고 오게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시애틀이나 외국의 공원처럼 개 데리고 오면 개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서 개들은 거기서만 놀게 하고 끝나고 가지고 가게 한다든지 하시면, 거기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 외진 곳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을 푸른도시국에서 계속 추진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스팔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흙을 밟게 하고 녹원을 보게 하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행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봤더니 사업완료 후에 사업평가를 통한 문제점과 유지관리 방향 수립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할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설계하고 이런 것 말고 학교에 딱 가서 공사하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주로 공사를 방학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평시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소음문제도 있고 그래서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1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보통.

하지원위원

그래서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어떤 교장선생님한테 들었는데요. 겨울에 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봄이 돼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보통 추기식재가 11월부터 12월까지 식재를 합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학교는 다 죽었다고 그러시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추워서 계절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심는 시기 같은 것도 여기서 조절하시겠지만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고사목에 대한 현황을 보면 전체 고사율은 4.1%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지역, 고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4.1%인데 예를 들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용왕산근린공원은 거의 50%가 고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관악산은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장군봉근린공원은 20% 정도, 상도근린공원은 40% 정도가 고사율이에요. 그러니까 4.1%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고사율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곳이 대부분 많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배분될 때는 그냥 지역별로 배분하게 되겠지요? 이런 것이 고려가 되나요? 관리를 잘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삭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주로 고사율이 높은 나무를 보면 교목보다는 관목입니다. 주로 철쭉류, 이렇게 키가 작은 그런 나무들인데 이것은 아마 이식 시에 어떻게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지원위원

철쭉 같은 경우는 이식하면 살아나는 율이 적지만 또 막상 살아나면 잘 번지기 때문에 이것을 심잖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아마 이식과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원위원

많이 죽은 지역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줄이 가 있는 것, 구로구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 성북구 이런 데는 하나도 없는데 고사율이 없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구로구나 이런 데는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전부 보식이 되어 가지고 없는 것으로…….

하지원위원

죽은 것은 다 빼놓았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녹지사업소나 서울대공원은 잘 해서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숫자로 확인하고자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푸른도시국에서 우리 서울시를 푸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서 잘 한 데는 칭찬도 하고 못한 데는 과감히 거기에 대한 어떤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구로구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보면 심은 식재 수량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사율도 그렇게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사실 나무가 어떤 나무가 좋다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알아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관리와 거기에 대한 방침, 지침, 경고 이런 것들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하지원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있는 서울시 핵심프로젝트에 관련되어서 푸른도시국의 참가형태 및 내용을 보면 맑고푸른서울 프로젝트에서는 생활녹지 100만 평 조성에, 그리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는 생태복원 “자연성 회복으로 살아있는 한강”에 푸른도시국이 협의부서로 되어 있지요? 167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울시 핵심 프로젝트에 푸른도시국이 협의부서로 되어 있는 큰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한강교량 조명개선사업과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한강교량은 건설기획국이고요.

하지원위원

조명개선에 관련해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조명. 그 다음에 한강 내의 공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한강교량의 조명을 개선하는 건에 대해서는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어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녹지에 문제나 아니면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협조부서니까 강력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사실 한강교량 중에 서강대교는 그 바로 밑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교량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원위원

서강대교는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교량 바로 밑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만, 만일 그런 지역이 나오면 저희가 당연히 앞으로도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서강대교는 앞으로도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녹지국 시절부터 공원녹지기획관이던 최용호 그 당시 공원녹지기획관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여기 서강대교는 그 부분만큼은 조명시설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강대교는 지금 현재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현재는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현재 23개소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서강대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잘 하고 계신 것 중의 하나인데, 일단 생태경관보전지역을 12개로 중점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밤섬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고 그 위에 방금 말씀하신 서강대교가 지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철새가 거기에 많이 오고 있는데 철새의 산란과 서식에 있어서 빛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빛에 의한 조류의 산란과 서식환경 교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너무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건설 위주로 되어가는 경향을 많이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성 회복을 표방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에 푸른도시국의 협조와 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한강프로젝트 사업별로 소관 국이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중에서 두 개 사업이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사동 둔치 생태복원과 강서습지 생태공원 확충 및 리모델링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직접 현지도 답사했고, 이런이런 모양으로 여기는 생태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사업은 저희가 전적으로 주동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조명개선사업도 아까 서강대교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이미 저희 경관 파트에서 조명, 이런 것을 기획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에는 참여를 전혀 안 하고 계신건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는 저희 국 소관입니다.

하지원위원

여기 행감자료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던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떤…….

하지원위원

공원시설물 미관 제고에 관련된 내용…….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한강시민공원의 12개 시민공원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아, 그 부분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푸른도시국 업무들이 큰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 관련된 것만 하기도 사실 바쁘실 거예요.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연관된 일, 특히 생태나 녹지와 관련된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기지를 발휘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셔서…….

이재홍위원

오늘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 만든 것을 보니까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고급공무원들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라는 것은 본래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오늘 한 6시간 정도 지루한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는 중에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초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국장님 잘못이 아니고 주무과장님들이 좀 더 충분한 자료와 그런 것을 줬더라면 국장님이 호되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여섯 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것이 있다고 해서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강동구 부구청장으로 가셨던가…….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 국장 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 하나가 1동1마을 공원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은 해당구가 후보지 추첨부터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과에서는 후보지 선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조경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요.

이재홍위원

그런데 제 지역에, 저번에 국장님 가 보셨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가봤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린이대공원 방문한 후 현장을 보셨지만 그것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현안문제로 등장해 있습니다. 중곡3동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선정 당시 후보지를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1동1마을 사업지원 내용을 보면, 조례에 보면 1,000평 미만에 시비는 보상비 50억 그리고 공사비 10억 그러니까 60억이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광진구 중곡3동의 경우에는 사업에 적합한 장소가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정된 위치는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다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는 것은 공원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선정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구성되어 있는 선정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난 후에 결정했을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답사는 않고 구에서 관계관이 와서 그 지역현안을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 안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실로암교회라고 아시지요? 그 목사가 시청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한 것 알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말은 들었습니다.

이재홍위원

1인 시위를 해서 주거지역은 딱지인가 그것을 준다면서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비주거지역은 그것을 안 준다면서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 안에 들어가는 건물은 보상을 해 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이재홍위원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비를 줌과 동시에 오는 것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것을 주거지는 받고 비주거지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상가 말씀이신가요?

이재홍위원

아니, 교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안 주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위를 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목적, 민원이 발생되는 목적은 저속한 얘기로 하면 나도 좀 먹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1인 시위를 계속 했어요. 그런 것도 위치 선정하는데 좀 불합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1,000평 미만, 확정된 지역에는 부동산 투기꾼이 붙어서 땅을 거의 매입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물론 지가기준치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겠습니다만, 부동산업자들이 금액을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렇다고 더 줄 수 없겠지만 거기에서 잡음이 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은 1,600평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1,000평 미만만 자르니까, 중곡3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은 동민들끼리, 이웃끼리 정감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되고 난 후부터는 아주 동네 분위기가 살벌해졌어요. 그러면 1동1마을 공원 조성을 하는 목적이 쾌적한 주거환경, 이런 데 상당히 목적을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 간에 이간질만 시키고 아주 동네 분위기를 흐려놨어요. 이것은 큰 문제예요. 그리고 나머지 들어가지 않는 600평에 사는 사람도 한 블록으로 만들어서 넣어 달라.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청원 받은 일도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방향이 1,000평 미만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보상비 50억, 조성비 10억해서 60억 범위 내로 하되 그 이상 추가할 시는 구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기본방침이 있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형편없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민원은 발생되어 가지고 나도 넣어 달라,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7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375페이지를 보면 중곡3동은 1동1마을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시행이 관건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다 넣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대로 1,000평 미만으로 끝내고 말 것인가…….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우리 사업방침이 그런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또 내년부터 신규사업은 종결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지금 중곡3동을 예외로 해서 사업비를 더 추가로 준다든가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께서 우리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홍위원

구청장한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도저히 원 사이드 플레이는 안 되니까 특별교부금을 좀 신청해서 보태고, 그리고 나머지는 좀 요청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민원이 유발된 이런 문제는 심각합니다. 먹자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그래서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시청도 찾아와서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역에서 전부 억누르고 있어요. 하여튼 제 사무실에 눈만 뜨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여튼 내년 사업이 되든 후 내년 사업이 되든, 그리고 이제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그 조례는 폐지가 되었지요? 잠정 안 하는 것입니까, 폐지를 시킨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직 현재 정식으로 폐지되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완결되면 그때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폐지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왜 시켜야 되느냐 하면, 제 생각이에요. 서울시나 구청에서 투자한 예산보다는 실효율이 적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돈을 투자시키면서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지 그리고 나무 몇 그루 심고 주차장 좀 만든다고 그렇게 큰 효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조례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단 조례는 존치가 되어야 되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너무 민원과 부작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국장님,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하여튼 이것은 저도 광진구에 그런 식으로 권유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서 문제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의 역량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천변 녹화사업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2006년 중랑천 등 4개 하천 7개소를 대상으로 하천변 녹화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현재 완료된 곳이 두 곳, 3개소가 공사 중이며, 2개소는 공사 발주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발주만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금년도 예산은 33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33억 가지고 돼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안 되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니, 33억 가지고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삭감으로,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이재홍위원

중랑천.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랑천 어느 사업 말씀이신가요?

이재홍위원

그런데 군자교에서 장평교 사이인데 전번에 우리 이 과장이 10억인가 내려 보낸 것이 있지요? 그것은 조경과장 소관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지금 혹시 중랑천 철새보호시설 조성공사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홍위원

제방.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군자교에서 장평교 간 녹화하는 사업, 금년도 예산은 10억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1년을 넘겨야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만날 검토하다가 시간 다가네, 그래. 답변은 제일 무난하기는 무난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좋도록……. 아무튼 고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 옥상녹화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자료들이 소개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2002년도부터 건물옥상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녹색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전번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녹색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때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사업비를 주면……. 저희가 그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홍보, 이런 파트를 해야지 사업 집행기관은 시로 단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렇지.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되었는가, 녹색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것이……. 처음 참석했어요. 했더니, 예산이 그때 4억 얼마인가 올라왔을 걸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6억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홍위원

그것을 나보고 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녹색위가 그 사업 자체를 집행할 수는 없어요. 어떻든 홍보요원 뭐 이런…….

이재홍위원

자문기구, 홍보,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자문기구지 녹색위원회, 공원위원회 그런 것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나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떼어 주었는가, 하청을 주었는가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녹색위에서 이 사업이 효과가 크고 우선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들 주관으로 한번 확대를 해서 자기들 실적을 좀 남기겠다는 그런 취지 같았습니다.

이재홍위원

하여튼 오버 안 되게 국장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57페이지, 민간건축물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지침을 보면 녹화 가능면적이 30평 이상인 기존건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준공 후 15년 이내의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녹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30평 미만은 안 됩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런데 30평 미만 건물은 거의 다 단독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옥상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구조가 10㎝, 20㎝의 흙을 거기다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안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건물은 좀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30평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여름 되면 열효율 좀 낮추고, 겨울 되면 좀 냉기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좁은 집이 여름 되면 열이 더 날 텐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꼭 100% 무슨 약관이나 되는 것처럼 고수하기보다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 그런 건물은 약간 미흡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홍위원

시행을 한 지가, 2002년도부터 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시행하고 난 후 효율성에 대한 것은 반응이 좋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모니터링 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사정상 그랬겠습니다만 신청지의 한 20%~18%밖에 수용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해서 최소한 많은 대상지들이 신청을 하면 많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건축물이 15년 된 것 같으면 상당히 노후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흙도 채우고 잔디도 심고 이러려면 또 안전진단 같은 것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서 구조적 안전성 이런 것을 우리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방수, 이런 것을 전부 같이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이 된 다음에 바로 흙을 돋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옥상녹화의 특성상 건물구조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므로 신축건물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옥상녹화사업을 전개한다면 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도 옥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일반 공지에 조경을 해야 될 의무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만큼 또 빼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것을 건축심의 시에 많이 조건으로 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에 오셔서 우리 공원과장님이 5개년계획 프로젝트를 죽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가족공원을 만들자, 그런 데 대한 주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가족공원은 안 된다, 제가 주장한 것은 어린이대공원은 33년의 역사를 가진 공원인데 이름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없애고 가족공원을 하려고 그러느냐 해서 어린이대공원에 맞는 프로젝트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시오, 기억납니까, 국장님?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납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3단계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내년에는 아까 하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실 이런 것을 개선하고 매점이나 이런 위탁기간이 끝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사업부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의 정비나 확충, 그런 데 쏟아 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어린이대공원 이름 바꾸는 거 아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아닙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후문 쪽에 선화예고 있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이재홍위원

거기와 진입로 문제 해결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아직 해결 안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공짜로 많이 썼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워낙 장기간 자기들이 일정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의당 사용해야 될 도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난점입니다.

이재홍위원

저번에 150m 정도 앞으로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당히 마찰이 있겠는데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사업시행 시에 그런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홍위원

그리고 아까 하지원 위원이 어린이대공원에 관한 것을 하셨는데, 개방하고 난 뒤에 제가 공원을 매일 아침 갑니다. 저는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직원들을 못 만나요. 후문이나 정문 쪽에 있는 일용직인가, 그분들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의원이라는 소리도 안 하고, 개방하고 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좋아졌대요. 아주 좋아졌대요. 아까 우리 하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용객이 한 배 정도로 증가하고, 스톱워치로 탁탁 누르더라고요? 그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24시간 개방이 언제부터지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1년 후에 저희가, 1년 동안을 현행대로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해 보고 그 이후에 완전 24시간 무료개방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4시간 개방해도 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센터장한테 들은 얘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홍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한 번 모니터를 해 보고…….

이재홍위원

조경과장도 그 동네에 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먼저 들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고…….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저녁으로 가서 보면, 저번 개방에 우리 환수위원회에서 25억 내라고 했잖아요? 아주 멋집디다. 잘 해 놔서 기분이 참 좋고,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부두완위원

6시를 넘기면 뭐 할 것 같아서 사후에, 오늘 질의한 것 서면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용주위원

공원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행감자료 408쪽 행정소송 하나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국장님도 보세요. 국장님은 법학 출신이시니까, 행정소송, 여기 보면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피고가 판결 선고 했는데 제가 판결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1억 7,179만 1,000원을 물어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것 집행하셨습니까?

광빈

최광빈공원과장

그것은 법무과에 비축되어 있는 소송충당금으로 해서 조치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항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서울숲 조성하면서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가격보다 낮게 배상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행정소송도 또 똑같은 건이더라고요. 우리는 공원사업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밑의 것을 보면 개인 사유지에다 체육시설, 휴게시설 해서 사유지 주인이 2,200만 원 이익금을 반환해라, 이것은 서초구가 책임 질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자까지 물게 되었어요. 이 판결문 보면 2월부터 11월 판결 날 때까지 연 5% 이자 물고,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돈을 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비 지출 안 하고 따른 용도에서 했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수1가동 그 건 말씀이시지요?

최용주위원

네, 성수1가동.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상금 관계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두 개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액으로 협의를 하는데 이 분이 거기에 불복하고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토위에서 다시 또 감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3,000이면 3,000, 얼마를 증액해서 결정을 해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항소 않는 이유는 저희가 매 소송 건건마다 저희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항소 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것은 재감정을 해서 처음에 감정했던 시점과 재감정 시점과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소송을 하지 말아라, 그런 소송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항소를 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의 손실보상금은 법무담당관실에 배상금이 1년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그것이 수용 재결한 감정가이고 법원 감정가와 차가 한 1억 7,000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위의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박상인 외 6명이. 이것도 1심에서 나오면 항소 안 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네요?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그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액이 15%를 넘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항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건마다 이런 것은 고등검찰청의 송부담당 검사로부터 소송 지휘를 받습니다.

최용주위원

소송 지휘 받습니까? 이것 한 7% 증가해서 1억 7,000 내주고 마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네.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

부두완위원

끝나고 하시지요.

박병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 사항 중 시정해야 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질의답변 요지와 오늘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조하여 지적 내지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기재하여 행정사무감사 종료일인 1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