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정연희위원장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우리 시립대가 2시부터 해야 되지만 조금 늦게 지연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관계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범 총장님과 관계보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학의 발전은 우수학생 선발을 통한 인재 양성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인재 양성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립대학교는 도시과학 분야의 특성화를 통하여 도시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도시과학 교육·연구 중심대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80여 년간의 긴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적 지원과 대학부지의 협소 등 물리적 여건이 대학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도시과학 분야의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능력 개발을 통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냄으로써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보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립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대학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올바른 교육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대학 관계보직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대상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범 총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보직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다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선서)
정연희위원장
다음은 이상범 총장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의 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먼저,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면에서 보면 기숙사시설인 생활관이 준공되어 금년 2학기부터 학생들이 입주함으로써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한층 제고되고 있으며, 정보기술관과 종합강의동 신축공사 및 인문학관 증축공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하드웨어적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연구역량 강화, 학생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제교류 활성화,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비교우위에 있는 도시과학 분야는 특성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고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작년보다 다섯 계단이나 상승한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서울시의 공립대학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대학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보직교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무처장 민현수, 학생처장 최근희, 기획발전처장 손의영, 사무처장 장인송, 산학협력단장 이동훈, 법정대학장 김영천, 경상대학장 정창영, 공과대학장 오명도, 인문대학장 박희현, 도시과학대학장 최기수, 예술체육대학장 박인철, 서울시민대학장 안철원, 중앙도서관장 현창택, 전산정보원장 한문섭, 국제교육원장 금희연, 생활관장 김진원)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손의영 기획발전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이상범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의영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영
손의영기획발전처장
서울시립대학교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위원장
손의영 기획발전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 한 분당 15분 이내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관계보직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구 출신 나재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을 지키고, 장래 동량들을 가르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도 여러 가지 학식이나 덕망이 더 월등하신데 제가 오늘 피감사 입장의 반대에서 오직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시립대학교에 언제 오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1986년에 왔습니다.
나재암위원
언제까지 임기가 되시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년 4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4년간?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간 3년간에 낙후된 서울시립대학교의 육성을 위해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꼽는다면 한두 가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모든 분야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특성화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제가 취임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이 하나 가장 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내일 수시입학입니까? 무엇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일은 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시립대학교도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도 수시모집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바로 정시모집에 들어갑니다.
나재암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페이지 13에 지금 재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재학생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학부와 대학원생을 합해서 1만여 명입니다. 정확하게 1만 7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교수님들은 몇 분이신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는 현재 정원이 351명입니다. 아직 채용 중이기 때문에 현원은 331명입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학과 학부와 대학원 총 교수가 1인 학생을 지금 갖출 수 있는 것이 31명꼴이 됩니다. 31명은 전체 우리나라 전 대학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양면으로 그렇습니까, 질면으로 그렇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양면에서요.
나재암위원
양면에서 많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양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학생 대 교수비율을 볼 때 저희들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안은 그러면 어떻게 작년에도 보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 주셨는데 금년에 또 그렇게 부족한 것을 보고서에 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부족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겠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수정원을 증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번에 교수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내년도에 교수증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대신에 교양과목을 담당하는 강의전담 객원교수제를 도입해서 한 32명 정도 더 추가로 지금 강의만 전담하는 교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전담 교수도 조금씩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수 대 학생 비율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적정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들 교육부의 기준에 의하면 교수확보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국립대학으로 볼 때 서울대학교는 100% 넘어가고요. 다른 타 지방 국립대학에 비해서 저희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최소한 50명 이상은 1~2년 내에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러면 우리 총장님이 여기에 대해 힘쓰는 일 하고 계십니까? 부족하다고 울고만 계시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뛰고 계시는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매년 증원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숫자만큼 한꺼번에 증원은 안 되고요.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확보율이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수님들의 양은 그렇게 채워지기로 하고, 질 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우수교수님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교수채용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현직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질 평가문제입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금도 차등하고 있고요.
나재암위원
지원금 얼마씩 드려요, 우수교수님한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연구보조비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 단계로 차등화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나재암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씩을 지급합니까? 최우수 교수님이라고 하면 얼마 지급?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교수님에게 나가는 연구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을 갖다가 등급을 한 8단계로 나누어서 제일 많이 받는 분들은 기준액에 비해서 한 25% 더 받습니다. 더 받고, 또 특별히 해마다 연구우수교수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얼마간의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는 못 드립니다. 지금 한 몇 백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의우수교수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니까 최우수 교수 몇 분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일률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최우수 한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우수교수를 상당부분 많이 과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한테는 보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또 그 연구우수교수 가운데 최우수 교수 두 분한테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산학 협력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일례를 들면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성대 같은 데는 삼성과 해서 우수교수에게 몇 천만 원씩 주어서 기운을 돕게 하고, 열의를 가져서 그것이 전부 학생들한테 전달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서울시와의 관계를 갖고 있는 시립대학교가, 시에서 직영하는 학교가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교수님들의 사기 내지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지금 BK라든지 여러 가지 서울시 산학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외부 공모사업에서 또 실적을 올리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산학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기운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총장님은 CEO 입장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총장선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출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다른 국립대학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그 추천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하면서 현재는 직선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직선제로 함으로 해서 교직사회가 지연, 학연 등으로 해서 분열되는 단점이 있지만 지난번 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저는 보았는데요. 직원들도 하나의 학교의 구성원인데 이들한테 투표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이번부터 직원들도 참여를 일정부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직선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직선제 처음 할 때부터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선제 저희가 한 네 번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처음으로 뽑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경우에는 신문에서 보도되는 것 같은 그런 폐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학과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학과가 있고, 도시행정학과가 있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나재암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은 서울시가 75년에 운영주체가 되면서 도시행정학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행정학과는 소속이 도시과학대학으로 되어 있고요. 성격이 일반행정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도시하고 밀접한 분야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고, 행정학과는 일반행정이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그것이 일찍이 우리 시에서는 학과를 합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시에서 말이지요, 그것을 합치라고. 행정학과와 도시행정학과는 한 학과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합해 달라고 그런 말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에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재암위원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나재암위원
제 생각은 그것이 두 개가 합해서 그냥 행정학과로 하는 것이 행정학과 내에 도시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두 분리를 해서 행정학과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분과보다는 합과가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행정학과에 복지행정 전공교수가 계시는데 이것은 사회복지학과에 그것은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그런 것을 좀 타 학교도 보면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갈 것이 행정학과에 있고, 행정학과로 같이 합과를 해야 될 것이 따로 분리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총장님이 보시고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다음에 교수연구보조비 아까도 제가 말씀했는데 지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연구보조비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 그래서 직급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정교수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한 412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12만 원 가운데서 한 60%를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총 지급한 보조금은 얼마 되지요, 그 내역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연구보조비가 총 지급액이…….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페이지 30쪽에 보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17억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재암위원
강사료 지급이 26억 7,500이고요. 이것 지금 제가 알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우리 교수 전체 분에 비해서. 이것도 연구보조금인데 상향조정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보세요. 이 연구보조비를 받고 과연 양질의 말하자면 교습이 가능하겠는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참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화문 분교 있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나재암위원
광화문 분교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민대학이 광화문 분교로 이전하기 전에는 을지로에 있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을지로에서 광화문 분교로 옮긴 지는 얼마나 되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04년부터 옮겼습니다.
나재암위원
2004년. 그러면 광화문…….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3년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광화문 분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3년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을지로에서 옮긴 지가?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광화문에 간 지가.
나재암위원
광화문 분교가 있는 것을 서울시민들이 압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요.
나재암위원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나재암위원
소인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민대학이 평생교육대학입니다.
나재암위원
있는지 모르고 있는데 앞에 서울시립대학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간판이?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습니다. 학생 모집할 때는 크게 붙이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한남동으로 이전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민대학을 광화문 분교 위치가 좋습니다. 좋은데 그쪽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건물주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가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더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1년 더 쓰고 있다가 이번에 한남동으로 서울시민대학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재암위원
글쎄, 학교가 이렇게 자주 옮기고, 지금 접근성 문제도 있는데, 접근성 문제 때문에 한남동으로, 아예 폐지를 하고 서울시립대학이 그것을 아주 더 살찌게 만드는 방법이 더 좋지, 무슨 분교를 만들어서, 분교를 만들려면 이왕이면 교외 천안이든 이렇게 아주 외곽지역으로 보내지, 서울 중심지인데도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남동으로, 광화문에서 한남동으로 간다, 지금 학생 수가 접근하기 힘들어서 거기로 가는, 오히려 더 열악한 형편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계속 거기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견해가 괜찮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학교의 정규화 된 분교가 아니고요.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서울시민대학의 분교가 되겠습니다. 본교는 우리 학교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 광화문 중심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의 형편상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옮겨가면서 그쪽에다가 평생교육기관인 서울시민대학을 옮겨가기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재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 미국,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경우는 1인당 100만 원이고요. 일본 같이 가까운 경우는 한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몇 박 며칠 이렇게 하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행기 값을 일부 보조하는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관계없이 100만 원, 그리고 한 30만 원 정도 비행기 값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강남구청하고 아까 동대문구청하고 산학 협력으로 구청에서 정식교육기관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규적인 것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대학이 정원 외로 산업체나 혹은 기타 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정규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의 공무원들 가운데서 대학을 못 나온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4년 행정학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재암위원
공무원들만 위한 것이구만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나재암위원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가서 받지 못하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법에 의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청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동대문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내년부터 똑같이 행정학사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나재암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여건이라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최병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시립대 시민대학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뵐 기회가 한두 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시립대학교 외국인 학생수를 보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일반 학부인 경우에는 일본인 학생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유학생들이 너무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교환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거기서 몇 명 보내면 우리도 같이 몇 명 보내는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최 위원님 질문하신 일반적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학생들을 받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와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보면 자비유학생이 딱 한 명이네요. 대학원생이 15명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앞으로 교환학생수도 늘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비학생들도 앞으로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부 지방 사립대학들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저희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다른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공부하러 오는 목적으로 온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학박람회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지원금액이 40만 원씩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지원기준이 있나요? 어떻게 정한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원금액은 대개 기숙사비용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이런 말씀드리기는 멋합니다만 아직 예산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학생들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서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도 교환학생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겠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쪽에서는 우리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겠군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휴학생 현황에 대해서 그 사유를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가사휴학 학생수가 44.3%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사휴학 학생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휴학은 입영휴학하고 가사휴학, 질병휴학이 되어 있는데요. 입영휴학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휴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병휴학은 병이 있기 때문에 휴학을 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학생들이 그냥 가사휴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휴학 수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요즘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어학연수라든지 개인적인 경험을 갖기 위해서 휴학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서 휴학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사휴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가 어렵기 때문에 휴학한다기보다는 질병휴학이나 입영휴학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사휴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질병휴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향후 체크를 한다든가, 사후관리를 점검하고 계신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완치가 되면 학교에 다시 오게 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학교에 내면 그것으로 갈음하되, 그 학생이 어떤 병이고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론 학과에서 지도교수가 체크를 하지요. 그래서 복학할 때 학생들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병환위원
지금 학교에서 휴학이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한다고 할 때 복학률이 몇 %나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군에 갔다가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타 학교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군보다도 가사휴학을 한 학생들 가운데서 일부가 다른 대학에 학사편입 한다든지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영휴학은 대부분의 경우가 2학년 마치고 갔다 오기 때문에 대부분 다시 학교로 돌아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질병휴학인 학생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아프니까 서류만 받고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학생이 우리 가족 아닙니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학교에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법 어때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연구용역 추진실적 2005년도, 2006년도 연구비 지출내역을 보면 특히 2005년도에는 연구건수가 62건이었고, 금년에는 29건이거든요. 그런데 연구실적이 현저히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06년도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병환위원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서울시 연구용역 가운데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이 우선적으로 연구용역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 오는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못 하겠다 한 연구용역을 우리 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다른 대학이 서로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저희 대학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것을 사실 어려운 것을 특별히 맡아서 하시게 되었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시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부한…….
최병환위원
그러나 금년도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 남았기 때문에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연구소 운영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부진한데요. 지금 시책추진연구소 운영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멋합니다만 시책연구소는 서울시가 특별히 그 당시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저희 대학에 요청을 해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성이 없어지는, 줄어드는 그런 연구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책연구소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정리해서 지금 서울시 역점사업에 맞는 연구소를 만들고, 이미 지나간 연구소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여기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병환위원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기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장을 산학협력단장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산학협력단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 겸 음식폐기물처리기술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얼마만큼 고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무엇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세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음식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기술문제 하나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 요청으로 1999년도에 처음 얘기가 되어서 2001년도부터 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건 시장님이셨는데 매년 5억씩 일반적 연구를 하도록 지원해 주기로 하고 시장방침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그 후 바로 시장님이 바뀌시고 나서부터는 지원이 끊겼습니다.
최병환위원
몇 년도, 몇 년도 받았어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처음 1년 5억 받아서 저희 인프라 장비나 공간 구성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연구를 1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장님 바뀌시고 나서부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나중에 한 1년쯤 지나서 부서 용역건으로 지원해 주라고 해서 2억 정도 용역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병환위원
용역으로 2억을 받았다?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네.
최병환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제안한 적 있나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수차례 제안도 하고 시의회에 와서도 요청을 했고요.
최병환위원
시의회에 와서도 했었어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네, 시의회에서도 했고…….
최병환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음식물쓰레기매립금지법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아세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금지가 되었고요.
최병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02년부터 했으면 3년 동안 연구를 해서, 2005년도 1월 1일부터 매립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 3년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안을 내어서, 시급한 것입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대안이 없이 법만 정해놓은 것이에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네, 맞습니다.
최병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사실 2005년도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를 급히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2005년 대비하기에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가 여러 차례 시에 정책보고서나 이런 것을 다 제출했고요. 그쪽으로 추진해 주기를 권유했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일반폐기물 건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광역시장의 경우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모든 것을 다 자치구의 장들한테 그런 책임을 돌리고 나서 시에는 그런 총괄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서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정책 추진을 그렇게…….
최병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고, 또한 광역단체에서 추진을 해도 부족한데 또 기초단체로 넘겨서 핑퐁 치듯 이래서 됩니까. 서울시 각 25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냥 평균 잡아도 1개 구에 연간 10억에서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도 표도 안 나요. 우리 가축 돈사니 뭐니 해서 음식물쓰레기 해서 갖다 줘도 우리나라 음식이 짜고 맵기 때문에 가축들이 제대로 사료로 먹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따른 연구를 제대로 하는 데가 없어요. 법만 정해 놓고. 그러면 수질오염과 토질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저는 학자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되었더라도 우리 시립이니까 시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다는 이런 각오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사명의식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연구원들을 채용했는데 예산이 다 끊겨서…….
최병환위원
좋아요.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음식물 처리문제, 환경문제, 우리가 교육문화위원이지만 제가 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실련에서 환경분야를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주시오 해서 공문 보낸 것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다 주십시오. 다 주셔서 누구한테 했는데 거기서 반응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우리들의 과제인 만큼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를 한 부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알겠습니다.
최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나재암 위원과 사회교대)
나재암위원장대리
최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를 보면 장학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3개 종류가 있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원태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상황을 들추어 보아야 되겠지만 저는 복지장학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을 보면 학부 및 과, 그 다음에 학년별 30% 이내,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시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글로벌시대에 대학이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내 고교를 졸업한 자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 부분만큼은 삭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시민 장학금 제도에 있어서도 분명히 서울시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부모가 입학한 현재 이래 서울에 3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분명히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상반되는 요구를 많이 보았는데요. 시의회에서 항상 압력 같은 느낌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학생을 더 많이 받아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 만큼, 그래서 시민 장학금이라는 것은 서울시내 고등학교 출신자들한테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고, 복지장학제도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서울시민의 자제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또 나머지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때는 서울학생이든 지방학생이든 구분 없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 두 장학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나머지는 다…….
김원태위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복지장학제도는 서울시 장학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김원태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개인적 의견은 가급적이면 서울학생들이 저희 대학에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장학금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겠지만 이 정도는 서울학생들한테 더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저 개인적 의견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시립대가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사회는 별도로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사회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은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이사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없는데 저희들이 95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는 일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주로 학교의 구조개편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 또 학과설치·폐지, 또 학생 정원 조정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한 적이 언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도 최근에는 저희들이 주로 학생 입학정원 관련해서 안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학생정원 조정할 때만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능이 상당히 큰 기능 아닙니까. 시립대학교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학과 설치, 학생 정원의 조정, 그 다음에 학사 운영에 관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본 위원이 보기로는 5년간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간혹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운영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사후에 추인받는 정도,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분명한 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시장님과 좀 더 협의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 온 것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제대로 된,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총장님, 1년에 판공비가 얼마나 되시지요, 죄송합니다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판공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학교의 경우 판공비가 아마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회의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시에서 회의비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서울시에서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왜냐하면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김원태위원
위원장이 시장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는 그런 예산 편성이 전혀 없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소집권자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정무부시장이고요. 총장은 위원으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집건은 일단 총장님이 필요하시면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시장한테 요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이야기하지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원태위원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6년 동안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감독기관의 소홀인지, 학교측의 소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하실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재암 위원, 김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부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영등포 김영로입니다. 먼저, 시민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과정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강좌의 수강인원하고 강좌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시민대학장이 나와 계십니다. 시민대학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시민대학장 안철원입니다.
김영로위원
카이로프랙틱 강좌의 수강인원하고 강좌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원칙적으로는 한 학기입니다. 16주간이고요. 학생수는 지금 30명입니다.
김영로위원
수강을 하기 위한 수강생의 자격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자격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카이로프랙틱이 무엇입니까?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저는 사실상 카이로프랙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척추 관련해서 시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저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 골격 이것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일종의 치료행위인데 그런 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도 없이 일반시민이면 다 뽑을 수 있는 것입니까, 수강생으로?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현재 시민대학의 원래 기본적인 입장이 시민이면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 때문에 아직 공인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치료를 받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카이로프랙틱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은 없고, 지금 골격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골격에 이상이 있으면 X-ray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 X-ray 촬영 같은 것도 없이 근골격계를 충분한 지식이 없이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 16주간의 강좌로써 안전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마련한 것입니까?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세한 검증을 하지 않고, 필요하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강의를 개설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의무박사가 되기 위해서 6년 동안 약 4,200시간 교육을 받고 임상실습을 거쳐야 자격시험에 합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격시험도 없고, 안전성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물리치료학을 2~3년간 전공한 사람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프랙틱인데 그런 특별한 자격기준도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강좌에 넣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가르치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물론 의료행위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해서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겠지만 괜히 옆에 몸이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다든가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누구 책임이지요?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이것이 시민대학뿐만 아니라 시립대학교의 명예까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만일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사망을 했다거나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좌에 대해서.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지난 10월초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료 관련되는 강좌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강의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모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카이로프랙틱사의 면허는 카이로프랙틱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카이로프랙틱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카이로프랙틱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면허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시술을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 못 했지만, 그 정도로 안전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정말 그야말로 그 강좌가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점검을 한 다음에 강좌에 대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리고 시민대학의 교육 및 수료인원이 대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물론 카이로프랙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강좌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인원을 늘려나갈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원
안철원서울시민대학장
네.
김영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수들에 대한 각종 연구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공계통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보면 이공계통뿐만 아니라 인문계통으로도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공계통으로 많은 자금이 지원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별히 이공계통으로 학교자금으로 많이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 모든 교수들한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있고요. 다만, 이공계 교수님들이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외부 연구자금을 개인적으로 받아오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문사회보다는 이공계통이 더 연구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또 예산도 국가 전체로 보면 이공계통이 많습니다, R&D 쪽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학교 내에서 인문사회나 이공계 차별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인문학의 위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과 역사의 원동력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총장님으로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논문 발표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149페이지를 보면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하신 세 분의 교수가 나와 계시거든요. 송오성 교수님, 안도열 교수님, 정재필 교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3페이지를 보시면 시립대에서 가장 많은 연구비를 수혜한 교수명단에는 이 세 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안도열 교수는 국가가 지정한 창의연구단을 유치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보면 163페이지는 우리 학교에서 연구비를 지원, 그러니까 여기 163페이지에는 국가에서 지원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새로 수주한 것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163페이지는 2006년도 것만 나와 있고요. 149페이지는 이것은 아마 우리 대학에 와서 임용일 이후의 총 누계치 같습니다. 총 누계치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동일하게, 기간을 동일하게 한다든가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기준은 저희 대학에 와서 최대한 많이 논문 낸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한 3년간 이렇게 할까요?
김영로위원
지금 보면 163페이지에는 최근 5년간 누적 논문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 163페이지에 보면 연구비를 가장 많이 받은 교수 중에,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이병정 교수하고 장석진 교수가 계시는데 같은 금액인데 논문 누적수는 19 대 1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답변은 작성한 산학협력단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지금 기준이 잠깐 상호간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요. 연구비라는 것은 교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본인이 외부에서 수주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수주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아니, 학교에서 집계를 못하고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사항들이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지원해 준 것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학교 교내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있는 금액은 학교에서 5년 동안에 교내연구비를 지원해 주었던 내용들이고요. 본인들이 외부에서 수주해서 온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어찌 되었든 논문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연구비 수주액하고 논문수하고 어느 정도 일치는 합니다만 그렇게 반드시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로위원
글쎄, 물론 반드시 안 맞아 떨어지겠지요. 그런데 한 분은 19편을 쓰시고, 한 분은 한 편을 쓰셨으니까 그것이 너무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기서 나와 있는 누적 논문수는 지난 5년간 논문 누적수이고, 이 논문 가운데서 학교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이것은 작성될 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이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산학협력단장
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수확보율이 70%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다 열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60%도 안 되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저희 대학이 평균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교수정원도 늘려나가고 있고, 충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교수확보율이 최소한 80~90%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다른 학교도 다 그렇다라면 전반적인…….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ROTC 출신입니다. 그래서 ROTC 후보생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항이 있나 그것을 한번 질문했었는데, 사실 물론 다 군대 갔다 오지만 젊은 대학시절의 낭만을 제복에 바치는 사람들이 ROTC입니다. 그리고 군의 간성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준을 얘기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지원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 위탁교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남구청 같으면 강남구청에서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됩니다. 본인 부담이 50% 이내가 되어야만 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등록금의 반은 강남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반은 본인들이 각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러한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다른 학교들하고 경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시청에서 시립대에 프로젝트를 주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법에 의해서 여러 대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지요. 경쟁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강남구청에서 아무래도…….
김영로위원
강남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도 마찬가지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의 공무원과정은 서울시가 저희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하여튼 다른 학교들은 기금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프로젝트를 유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법률에서 그렇게 된다라면 하여튼 시립대에서는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서울시가 위임한 공무원 교육과정은 저희가 서울시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돈을 남긴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갔는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두 가지가 안 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다른 때 같으면 사과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김영로위원
요구한 자료목록이 최근 3년간 세계적으로 공인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명, 발표자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교수 1인당 발표 논문수와 소위 세칭 일류대학교들과의 비교표, 제가 그것을 요구했거든요. 혹시 이 요구서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우리 김영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요청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뒤에 김현기 위원님이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는 나와 있고요, 어저께 받은 것.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들이 미싱(missing)이 되었는지…….
김영로위원
뭐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논문 같은 것을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시립대학교가 한국의 명문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28항목을 보면 우수교수 인센티브제도 확대와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평가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심의위원이 없이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학술지가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신문지상에서 얘기할 때 사이언스(Science), 그 다음에 네이처(Nature) 이런 것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제 저명한 학술지가 있고요. 또 그냥 국제학술지가 있고, 또 한국에도 학술진흥재단에서 국내 저명학술지를 분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그 등급에 해당되는 학회지에 발표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황기위원
평가내용을 요청했는데 우수교수 평가내용은 전년도 교수업적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논문분야 점수 및 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그랬는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것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수교수 포상은 저희들이 학교내 엄격한 교수업적평가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점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교수한테 포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황기위원
평가 심의위원이 없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얘기예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평가 심의위원 있습니다. 업적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심의위원이 없다고 자료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명단을 주시라고.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규정에 의해서 업적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평가 심의위원이 없다고 본 위원한테는 자료 제출했지 않습니까? 평가 심의위원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평가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황기위원
이렇게 무성의한 자료제출 시정을 정말 촉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교수진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본 제도의 취지는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듯이 평가 심의위원도 없고 애매하게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는 식의 투명하지 않은 평가는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 역시 본 위원도 20여 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누가 봐도 나누어먹기 식의 그런 의혹이 충분히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주 투명하고요.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수들 사이에도 크게 문제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되었고요. 우수교수 선정할 때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아서는 평가 심의위원도 없는 상태 속에서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좋은 취지의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체계와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말 좋은 제도를 가지고 보완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결과를 또한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죄송합니다.
김황기위원
다음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30번 항목 2006년도 신규채용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련법규와 경력환산율의 산출기준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교수직 임명 자격기준이 되려면 연구실적 4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경력 6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신규 채용한 교수 두 분이, 법정대학의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한데요, 전민기 교수님하고 최창귀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신규채용 심의내용에 보면 두 분 중 한 분인 전민기 교수님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18년 근무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퇴직 후 변호사 업무를 한 7년 10개월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황기위원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규를 보면 말이지요, 4조 3항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이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한 실적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한 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30% 내지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황기위원
제가 볼 때 자격조건이 미달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연 환산율이 100%에 미달되는 그런 교수님들도 채용해도 되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두 분은 법학과에 소위 말하는 로스쿨(Law School)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무하고 관련지어서 뽑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분들도 지금 이 규정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이 규정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기위원
환산율이 100% 안 되는데도 가능하다 이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민현수교무처장
교무처장 민현수입니다. 법령에 앞에 나온 부분 보고 계시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30%, 70%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해당해서 하는 업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직종과 완전히 동일시되는 직종에 해당된다고 할 때는 10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100%? 그 규정 있어요?
현수
민현수교무처장
네, 규정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황기위원
교육경력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수
민현수교무처장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서로 합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김황기위원
합해서 70% 정도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현수
민현수교무처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김황기위원
합해서 100%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현수
민현수교무처장
교육경력이 몇 년 이상, 연구경력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을 합해서 그 이상 되면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수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그 경력 혹은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30%에서 70%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근무했으면 70% 치면 3년 5개월이지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규정에 의하면 맡을 교육업무가 그 직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현수
민현수교무처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물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분의 상세한 채용심의 내용을 정말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고, 그리고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있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황기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국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추가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추가질문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배영부위원장
김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철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2003년도에 보직을 받으셨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2003년 5월 1일에 총장직을 받았습니다.
김철현위원
임기가 얼마이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기가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철현위원
내년 4월 30일까지. 그러면 이것이 연임이라든가 중임이 가능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가능합니다.
김철현위원
서울시립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립대를 운영하는 재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째. 재원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 서울시립대가 다른 타 대학하고 비교해서 가장 장점,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무슨 분야냐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재원은 순수하게 서울시민입니다.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건립이 되었고,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서울시민을 위해 혜택이나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두 번째 우리 서울시립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행정 분야가 주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도시과학분야입니다.
김철현위원
도시과학, 도시행정이면 지금 우리 도시행정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행정에서 도시디자인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학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김철현위원
시립대에도?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럼요.
김철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도시행정 분야에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김영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2006년도에 교수님들한테 지급된 정책연구비들이 통상적으로 굉장히 이공계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문계 분야뿐만이 아니고 도시행정 분야라든가 도시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무비율로 하더라도 무조건 정책과제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특성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이 시립대가 지금 도시행정 분야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공계 분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책연구비의 태반이 이공계 분야에 있는 교수들에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조금 용어에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시과학이라 하면 그 가운데 대부분이 예를 들면 건축, 조경, 교통, 환경, GIS 이런 전 분야가 다 이공계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련분야에서 인문사회 쪽에서는 도시행정,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분야에서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공학은 아니지만 전부 이공계입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생명과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 나노과학, 그 다음에 지적정보학, 환경공학, 건축학부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행정, 도시분야에 대한 특성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가운데서 생명과학하고 전자공학 이런 것은 순수한 이공계통이고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비율로 볼 때 어떻습니까? 도시행정분야에 대한 지원비율하고 타 분야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도시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지요, 지금요. 우리 특성화 분야이고, 교육부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전부 도시과학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도시행정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가 계속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는 도시행정분야입니다. 그 분야만이 서울시립대가 서울시립대로서의 존립가치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천편일률적으로 퍼지다 보면 그 특성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교수들에게 연구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연구과제가 지원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연구과제로 지원이 되면 이것이 논문으로 되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논문실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결과보고서를 낼 때는 최소한 학술진흥재단에서 인정하는 등재지 이상에 실린 결과물로 제출받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학술지에 등재가 되지 않으면 교수평가를 하는 논문 수록편수에는 들어가지 않나요? 교수 평가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교수평가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평가는 연구부분도 평가하고 또 교육부분도 평가를 하지요. 교육부분은 학생들의 수업평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평가를 하고…….
김철현위원
그러면 논문분야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연구한 분야에 대한 논문실적…….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논문실적을 내지요.
김철현위원
논문실적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1년에 한 번씩 교수업적평가를 하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103분이 지원을 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셨는데 이 103분이 제출한 논문은 논문실적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 들어가지요.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학교에서 연구과제 논문작성을 위해 과제비를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고, 그것이 또 교수평가에도 참고가 되는 것이네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우리 서울시립대 교수가 몇 분이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331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전임교수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금년에 103분이 연구과제 지원을 받으셨으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지원을 받으시는 꼴인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다음은 예산 잠깐 한번 따져 볼게요. 수입예산 중에 국가예산에서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국가에서 매칭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일종의 상금이지요. 포상이지요. 특성화 잘 했다 해서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신청해서…….
김철현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서울시에서 드리는 예산은 얼마지요? 전체 수입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오늘 업무보고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대학의 올해 예산 1,000억 가운데서 학생등록금이 한 400억입니다. 그리고 600억이 서울시 지원이고요. 그래서 60%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40%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입니다.
김철현위원
통상 등록금을 우리가 기성회비라고 얘기를 하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비, 수업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른 국립대도 똑같습니다, 그 비율은 거의.
김철현위원
등록금은 우리 기성회비하고 수업료로 구성이 되네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회계는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60억은 무슨 예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회계로…….
김철현위원
일반회계로 잡고, 우리 기성회비, 수업료는 회계가 별도로?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이 2개는 다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되나요, 우리 시의회에?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만을 위주로 보고를 하지요.
김철현위원
기성회계는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계는 자체 내에서 감사하고, 서울시도 감사하고…….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계는 학부모로 기성회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생활관, 소위 말하는 기숙사인데 기숙사 운영이 되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철현위원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왔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수용인원이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600명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다 입주했습니다.
김철현위원
지금 보면 서울의 학생수가 전체 학생수에서 90명 정도니까 586명 중에 90명이면 거의 한 10% 되나요? 시립대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숙사가 설립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립대 다니는 학생들이 서울학생들이고, 서울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기숙사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준 꼴인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내는 사용료로 기숙사가 그대로 운영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초기 투자비용 제외하고는 독립채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기숙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기숙사 지원예산이 없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기성회도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립대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대학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님들도 많아야 되지만 또 우수한 학생들도 많아야 됩니다. 내일이 또 수능일이고, 우수학생들을 보통 수시로 해서 많이 뽑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철현위원
이번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고교성적 우수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뽑았거든요. 작년에 상위 6%, 100명 가운데서 한 6등 정도 하는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올해는 100명 가운데서 한 4등 정도 올라오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철현위원
총 몇 명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번에 수시모집에서 고교성적 우수자는 인원수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 입학 정원의 10%니까 한 180명 정도, 그리고 서울학생들을 따로 선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재 고교장 추천제 해서 또 수시모집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인원수가 30%입니다. 많이 뽑았는데…….
김철현위원
그 학생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무엇이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전액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없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들이 오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우리 학교 상당히 좋은 학교입니다. 중앙일보 평가에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전국에서 17위이고, 아까 교수님 연구실적 나왔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다 20위 안에 랭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테이크해서 지금 같은 형태를 갖춘 것이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긴 역사를 가진 젊은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학교.
김철현위원
지금 난방이 진해서 그런지 더워서 질의를 계속 할 수가 없네요. 질의 좀 있다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배영 부위원장, 정연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강남 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한국의 지식기반사회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보직교수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은 대학의 교원이나 직원이 어느 정도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근에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마 시립대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생이 자기 모교에 무슨 학적부나 하나 떼러 가보면 그 창구에 있는 직원의 불친절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마 총장님도 모교에 성적표 한번 떼러 가 보십시오. 친절한가 안 한가.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하물며 졸업한 분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한데 재학생들한테 친절하겠어요? 틀림없을 것입니다. 내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시립대학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불친절합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최근 3년간 도서관 이용 만족도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장서를 이용한다든지 좌석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시립대학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약 88% 이 정도니까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대목이 있어요. 직원이나 공익근무자가 너무 불친절하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치에. 아까 총장님 말씀이 학생이 수요자라고 했지요. 학생은 수요자인 동시에 주인입니다. 학교도 서비스기관입니다, 이제는. 수업을 할 동안은 서비스기관이 아니겠지만 그 외의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학생들에게 친절해야지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교육해 주시겠어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총장에게 바란다”에 그런 사례를 학생들이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유념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단속도 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많이 노력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총장님의 노력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띄게 달라지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다음에 지금 도서대출량이 2006년도에는 아주 저조합니다, 학생들 또는 교수도 포함이겠지만. 도서대출량이 2006년도에는 아주 저조하고, 특히 2001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해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도서의 대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면학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고, 총장님이 아까 자랑하시는 그런 대학이라면 도서대출량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대출권수를 보게 되면 2004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205년도에 다시 늘었고요. 2006년도에는 아직까지 이 수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연말까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11월 14일 기준이지요. 물론 연말까지 봐야 알겠습니다만, 11월 14일이면 거의 2학기도 2/3가 경과한 시점입니다. 어쨌든 서울시립대학은 명문대학인데 학생들의 연간 도서대출량이 1인당 15권밖에 안 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면학분위기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술대학장님 나와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기위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제4기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엄청난 문화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기위원
시의원인 저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에도 예술대학이 있는데 서울시의 이러한 문화정책에 관여 내지 기여하고 있습니까? 예술대학장님.
정연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예술체육대학장
예술체육대학장 박인철입니다. 질문을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김현기위원
다시 말씀드리지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출범하고 나서 소위 문화시장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거의 벌집 쑤셔놓듯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문화정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 시립대학에서, 특히 예술대학에서 참여 내지 기여라고 그럴까, 관여를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예술체육대학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저희 학교에 몇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지금 서울시가 추구하는 문화사업에 대한 언급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동대문종합운동장을 패션디자인의 메카로 내지는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현기위원
좋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은 교수분들이나 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적자원이 아주 훌륭한 집단입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시립대학의 그런 훌륭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철
박인철예술체육대학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장님께서도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패션디자인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도시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광의의 디자인입니다. 총장님께서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저희 대학은 도시과학대학 중심, 그 안에는 건축, 토목, 조경, 이런 유의 도시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김현기위원
그 점은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보고요.
인철
박인철예술체육대학장
또 저희도 예술체육대학 안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있어서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시책에 맞는 문화사업들을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장님이 산업디자인 학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인철
박인철예술체육대학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너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갖지 마시고 서울시 정책에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인철
박인철예술체육대학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보건대 문화정책에 서울시립대학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련 최고의 대학인데 도시정책 하면 문화정책도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인철
박인철예술체육대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눈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국회는 재산세목을 교환하자는 법안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공동세 법안, 그래서 두 가지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를 그 이후에도 하셨나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지방세 연구소장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 아마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그때는 외국출장 가셨다고 그랬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을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 이후의 연구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자료가 학술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한국 연구자의 2005년도 SCI인용지수 분석연구입니다. 혹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어요? 보셨지요, 교수님들이니까. 제가 아까 급박하게 받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임교원 1인당 우수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실적, 분야별로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받았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0.59,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이, 자연과학 계열이 1.65, 2004학년도는 0.69, 1.73, 2005학년도에는 0.76, 1.6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기위원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서 교수연구 부분이 19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부분에 보면 저희 대학은 국내, 다시 말하면 국내학회지에 발표하는 이공계 교수님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SCI는 조금 떨어지는데…….
김현기위원
SCI는 제가 나중에 질문드릴 테니까 먼저 앞서 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1위 대학 수준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지요. 등위는 19위지만, 상위에 소위 톱10 안에 있는 대학하고 비교하면 좀 격차가 있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물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아까 총장님께서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을 하시면서 학교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급작스럽게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따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임교원 1인당 우수 국제학술지, 소위 SCI급입니다, 게재논문 실적을 보니까 2003학년도는 인문계열은 0.02, 자연계열은 0.78, 2004학년도에는 인문계열 0.04, 인문계열은 인문사회·예체능 포함입니다. 자연계열 1.20, 2005학년도 인문계열 0.05, 자연계열 1.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좀 떨어지지요. 그런데 인문사회나 이쪽은 국제학술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중앙일보 마찬가지로 포항공대에서 나온 자료 같으면 2006년도 마찬가지로 중앙일보에서 똑같은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2006년도에 국제학술지를 보면 인문사회 체육 이쪽은 33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수당 SCI 게재수는 37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SCI 논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의과대학하고 자연과학 계통입니다. 우리는 의과대학도 없고 자연과학 계통인 화학과도 없고 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과로 되어 있는 도시관련 학문들,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무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공계 교수로 분류가 되지만 그쪽에서는 사실은 이런 SCI 논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학의 특수성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합대학이긴 하지만 다른 종합대학하고 대등한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차피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논문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한국은 12위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10위권 대학 논문수를 비교해 보면 10위권 안에는 당연히 시립대는 없습니다. 최근 11년간 학교별 논문발표 현황을 봤습니다. 등위가 30위까지 나와 있는데 시립대는 없습니다. 이따 자료를 드릴게요. 또 최근 11년간 발표된 논문 중에 100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 기관이 한 30개 되는데 시립대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인용된 논문이라는 것은 논문의 어떤 질을 말하는 것인데…….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중앙일보 자료는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에 10회 이상 인용된 논문수에서는 저희들이 19위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최근 11년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19위고, 작년에는 17위고, 2004년에는 15위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글쎄요, 언론보도가 정확한 지 학술진흥재단 자료가 더 정확한지는 따져봐야 되겠지요.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똑같은 자료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 11년간 대학의 논문발표 현황, 총 논문수를 보면 1위부터 30개가 나와 있는데 역시 시립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1년간 대학별 연구자 1인당 논문발표 현황 여기도 20개 대학이 나와 있는데 없어요. 최근 11년간 대학발표 논문의 피인용 현황 20개까지 있는데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지금…….
김현기위원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2005년도 대학별 논문현황을 보면 교수 1인당 논문수에서도 28위가 경상대학인데 0.68로서 아까 모자라서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관별 논문수를 보면 1위부터 죽 나와 있는데 서울시립대가 46위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일부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립대학이 우리 이상범 총장이 오시면서 장족의 발전을 했고, 각 외부기관으로부터 또 언론사로부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보면 더 분발해서 우리 서울시 발전에 더 기여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총장님이 자꾸 일간지 하나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자꾸 인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신문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대학에 관한 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발표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일보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일간지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립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학교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좀더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듭나도록, 희망입니다, 그런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교수 수를 학교 사이즈를 감안 안 하고 절대수로 하면 안 되고, 중앙일보에 나온 자료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술재단의 CD롬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는 보면 인용횟수도 나누기 교수 수로 한 겁니다. 교수 수가 우리가 적지요. 학교 사이즈가 적습니다. 학교 사이즈가 큰 데는 그것을 교수 수로 나누게 되면 교수 1인당 얼마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랭킹이 달라지는 것이고, 절대수로 보느냐, 교수 1인당을 보느냐, 우리측이 잘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모자란 것을 통감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제 말씀은 서울시립대학이 위상을 더 올려서, 또 서울시립대학의 학문적 수준을 더 향상시켜서 서울시에 기여할 수 있는 틀과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부터 이어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이 다 가면서 대학에서는 다른 기관들과 달리 신입생 입시전형과 졸업, 학위수여 준비 등 매우 바쁜 학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범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보직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온 학사업무를 세심하게 추진하여 우수한 신입생 선발과 훌륭한 인재양성 배출에 최선을 다하여 서울시립대학교가 명실공히 도시를 연구하는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대학 운영 및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