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한응용 의원 발언
반장
반장
이종학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설안전본부 산하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경험과 정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활용하시어 건설안전본부 산하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3일차 건설안전본부 산하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의 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양중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반장
반장
이종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중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과 홍상만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양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이종학 부위원장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안희성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제7대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병술년 시무식을 실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조성천, 도로보수과장 신도수, 시설보수과장 김기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그동안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한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심도 있게 검토 수용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개인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 우리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김양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상만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종학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입니다. 오늘 제31회 시의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도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계획된 강서도로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차질 없이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서울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백재승, 도로보수과장 안병진, 시설보수과장 김정래)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홍상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앞서 배수성포장 도로공사 현장 방문한 사항도 병행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답변에 임하는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서부도로관리소장님 잠깐만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장비내역 한번 봐 주십시오. 장비 12종 28대 맞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건안본부에서 나온 책자 도로관리사업소 책자 440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답변서로 나온 책자 440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자료를 정확히 다 조사해서 보내신 것이지요. 맞습니까? 자료 정확히 조사해서 보내신 것 맞냐고요? 소장님, 자꾸 다른 데 보시지 마시고 정확히 보내신 것 맞아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거기 보면 덤프트럭 5대로 되어 있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440페이지 덤프트럭 몇 대인가 세어보십시오. 그것이 몇 대인지 세어보시라니까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6대입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한 대 어디다 팔아먹으셨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5월에 불용 매각한 것으로…….
안희성위원
5월에 불용매각을 왜 기입을 안 해 놨습니까? 장비를 전혀 관리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보고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감사입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10월 31일 현재라고 해서 이 앞에 낸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구입가격이라든지 또…….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또 파신 것 있으세요? 또 파신 것이 있냐고요? 나머지는 개수가 다 맞아야 되는데, 또 파신 것 있냐고요? 파악이 안 되십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2일에 처음…….
안희성위원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무슨 업무를 하십니까? 아침에 오셔서 저녁까지 하시는 업무를 얘기해 보세요. 도로사업소 장비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무기같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장비파악도 못하시면서 여태까지 뭐 하신 것입니까? 7월이면 몇 달인데 우리들은 하루 이틀 만에 다 점검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태 뭐 하신 것입니까? 7월부터 지금까지.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덤프트럭 5대가…….
안희성위원
밑에도 다 틀려요. 유니목이 제설차지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담당과장이 나와 보세요.
성천
조성천서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이 이 자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시 내려오기를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안희성위원
한 달 내에 이렇게 매각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성천
조성천서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아닙니다. 일단 장비현황이 되다보니까 사업소 행정차량 3대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장비하고 차량하고는 구분을 했습니다.
안희성위원
제설차량하고 다목적차량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유니목하고 다목적차량하고.
성천
조성천서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다 장비지요. 유니목은 9월 30일자에 들어가 있는데 81마1319가 낡아서 불용결정을…….
안희성위원
보세요, 도로공사에서 장비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이니 뭐니 당신네들은 다 알고 우리들은 모르고 이게 감사가 됩니까?
성천
조성천서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이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안희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 2개를 똑같이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서부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본부에서 이 자료를 내라 하는 시점이 9월 30일이고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는 10월 30일에 작성하다보니까 불용된 것하고, 또 다목적차량이 10월 18일자로 한 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정말 중요한 것은 불용되고 매각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에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 내용은 다 빠져 있고 우리는 사업소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도 걸리는데 도대체 뭐를 믿고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핏줄인 도로를 다 책임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강서도로사업소장님, 나오세요. 우리 강서도로사업소장님은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2년 2개월 되었습니다.
안희성위원
전체적으로 다 아시겠네요? 장비현황 보셨어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여기도 틀리지요? 왜 틀립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이후에 덤프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유니목 제설차는 한 대가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총 숫자 28대는 맞는데 숫자는 덤프트럭이 하나 늘고 표보다 유니목이 하나 줄었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이것이 현재 맞는 것이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년 2개월이나 계셨다고 하니까 세출예산에서 보면 경상비가 8억 5,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8억 5,600만 원 경상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사업비 부분은 다 차치하고 경상비 부분에 있어서 증가한 요인이 뭡니까? 이게 인건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는데…….
안희성위원
소장님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서 소장님이 사인하셨습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경상비에 대해서 판단 안하십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경상비는 대개 일상적으로 사업소별로 어느 정도 하는 내용을 받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짜고 있기 때문에…….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파악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일단 예산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 주셔야 됩니까, 안 해 주셔도 됩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해야 됩니다.
안희성위원
모르시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답변을 원활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반장
반장
이종학 소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동절기 제설대책에서 강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에 보면 직원이 65명, 작업원이 13명 되어 있잖아요? 8페이지하고 22페이지입니다. 인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인원은 상시적인 인원이 아니고 동절기 때만 따로 비상시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하고 시설보수원이 다 있는 직원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때만 따로 비상대책반으로 해서 편성하는 인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 인원에서.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민병주위원
그러면 지금 8페이지하고 22페이지에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 연장이 더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47명이고 여기는 65명이잖아요? 이것은 도로가 더 넓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홍상만입니다. 인원은 성동하고 우리 강서가 동서남북으로 사업소가 있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성동하고 저희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맡게 된 노선이나 면적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고 그때 있는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리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원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시설인원이 13명 있으면 다른 데는 23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양대교 본선하고 램프를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여기 비교를 해 보면 전체인원은 96명, 99명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직원이 47명이고 65명이고, 작업원이 27명이고 여기는 13명이고, 장비운전원이 22명이고 여기는 14명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요. 왜 그러냐 하면 제설대상시설물 노선이 34km고 여기는 50km 가까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전체 직원이 맡은 업무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장비운전원은 여기가 더 적고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8대가 있는데 인원은 총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는 7대가 있는데 23명으로 되어 있고, 작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이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6개 사업소 중에서 저희만 용역을 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는 안 하는데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따져보면 인원을 더 늘려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금액으로는 더 적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이 처음에 여기 나와 있던 인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 내에서 비상대책으로 급조해서 만든 인원이냐, 동절기대책 4개월 동안에. 안 그러면 4개월 동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인원을 보충하는 인원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같이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다 그런 얘기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갖다 활용을 하면 따로 더 인건비라든가 들지 않을 텐데 왜 용역을 주느냐는 얘기예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이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강서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서 조종원들이 도로소파보수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럴 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민병주위원
그러면 강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예산이 따로 잡힌다 그런 얘기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7,9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다른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용역예산이 없고 여기 강서만 특수하게 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민병주위원
저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익요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없어진다는 얘기 못 들으셨나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 2월까지 나가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병무청에 요구해서 원래 내년 2월이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내년에 반 정도는 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의 반 정도요. 지금 현재 저희는 86명인데 제일 많았을 때 15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 정도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공익요원이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기능직 인원만 가지고 도로를 축소한다든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로사업소하고 중복된다고 할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중복되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전용도로 부분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병주위원
자동차전용도로?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제설할 때는 또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관리 할 때는요.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는 하고요. 그리고 제설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좀 헷갈려요. 어디서는 구에서 관리하고 어디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어디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어디는 관할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을 제기하려고 하더라도 어디가 소관부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없나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에 위원님 말씀을 통보해서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한테 민원이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오더라도 그 내용을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양쪽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19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이렇게 보수도 하고 하는데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해서 연간 보수계획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도로사업소 자체적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하고 계약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일반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입찰 절차에 대한 것은 본부에서 하고 있고, 또 전자입찰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낙찰업체가 결정되면 서류상으로 계약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정까지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안 합니다.
민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데 가로등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지나다니다 보면 개보수하고 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전혀 여기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본부에 보내면 거기에서 다시 조달청에 보낼 것 그쪽에서 바로 입찰공고 내서 할 것을 정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옵니다. 어느 회사가 됐다하면 그 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서 작성은 저희가 합니다.
민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우리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를 관리하시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준비하시는 데도 애들 많이 쓰셨고요. 지금 강서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도 예산보다 60%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
세부적인 것이 힘들면 단위별로 말씀해 주세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내역서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서 245쪽을 보시면 집행잔액, 사고이월 등등이 과다 편성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도로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것이 13억입니까, 집행잔액이.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1,300만 원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이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산출이 되면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 질 곳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도로관리나 모든 예산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편성할 적에 짜임새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딱 맞추느냐 하겠습니다만 잔액부분이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정에 오랜 세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치중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을 예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의 설계할 때는 그 금액이 예산금액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입찰 보는 과정에 93%에 낙찰되었다면 7%의 편차가 생기고 95%에 낙찰되면 5%라는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불용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깁니다.
박종환위원
맞습니다. 우리 도로사업소에서의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입찰도 예상입찰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줄여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혈세가, 세금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어제도 건설기획국을 감사를 해서 지적한 부분인데 과다한 편성, 지금 16조라는 예산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게 요소요소에 많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그러한 데 편중을 두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로를 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제일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 앞에 딱 나타나면 그것이 운전하는 데 아주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개보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맨홀과 도로와 이렇게 낮음과 높음이 있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감사자료 685쪽을 보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부사업소에는 59건, 강서는 45건이나 되는데, 서부소장님?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양중입니다.
박종환위원
오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요. 마포로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부터 마포로에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진정을 한 내용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인지…….
박종환위원
685페이지.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마 이 민원사항이, 그 앞에 마포로 포장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같은데, 아마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때 도로 상태가 나쁘면 보수기간을 넘고 그러면 상당히 파손도 많이 되고 소파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민원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이런 다수의 민원은 주민들의 불편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시민의 검증 속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천만 시민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민원 또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적극적으로 하여튼 민원이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차에 걸쳐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많이 하시는데 타당하게 설계변경을 하시겠습니다만 설계를 할 적에 변동사항이 없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도로를 저거한다든지 하면서 설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현장하고 이렇게 일치되도록 설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상당히 변하는 부분이라든지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또 하다보면 미비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예측을 잘 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건안본부라든지 건설기획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도로사업소가 정말로 주민들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업소다. 그래서 도로를 정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도로관리하면서 주민들이 항시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피부로 느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매일 수차례 돌고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수고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오전에 현장을 방문하러 가다가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부분 파손이 돼서…….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소파.
박종환위원
소파가 돼서 보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것이 매끄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많은 도로가 조그만 보수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보수할 적에 정말 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표면이 평탄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우리도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을 보는 과정에 내가 봐도 이것 재료가 덜 들어가서 듬성듬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골고루 잘 해 주시고 보수하는 데 있어서 편차가 나지 않도록…….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195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도에서 2006년도 건설안전본부 및 사업소 직원 징계처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보통 시민들이 무엇을 의심한다고 하면 뭐 하지만 이렇게 건설안전본부라든지 도로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예산이 정말 집행이 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은 경우도 어떤 공개입찰이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쭤봤는데, 여기에 보면 강서도로관리사업소 해서 토목직 6급 이옥목 해서 뇌물수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뇌물수수가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직원이 그만 둘 때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있다가 저희한테 1주 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소속이 강서도로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연관된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용은 보수 같은 것을 할 때 난간을 보수하게 되면 철제가 폐기 처리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년간에 걸쳐서 자기가 매각을 해서 개인이 착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근무하면서 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개인이 착복한 것이지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여입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개인이 착복한 것입니다.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현재 3명이 쉽게 얘기하면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전체 건설안전본부하고 도로사업소에서 징계받은 사람이 3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병주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때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워낙 청렴해서 세 분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설안전본부라든가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의 공사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로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정부가 바뀌어 가면서 상당히 많이 쇄신이 되고 뇌물수수를 안 하고 점심을 안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병주위원
170페이지 관급자재 단체수의계약 현황이라고 죽 나오지 않습니까? 관급자재 단체수의계약 여기는 어느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라든지 거기에 쓰는 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달청에 보내게 되면 업체선정 할 때 조달청에서 단체에 넘기게 되면 거기에서 정해 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강서도로사업소장님, 폐아스콘 운반 있지 않습니까? 물량 자체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재는 것입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폐아스콘은 저희가 5㎝를 깎아내든가 7㎝를 깎아내든가 깊이를 정해서 폭하고 길이를 재서 부순 상태로 되었을 때 얼마가 되겠다 하는 양으로 합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아스콘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여기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아스콘을 실어가는 수의계약이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팔지는 않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가져간 데서 재활용 자재로 못쓰는 것은 버리고 다시 유제를 넣어서 재활용자재를 저희가 사다 씁니다. 과정을 그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희성위원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도로사업소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낙찰받은 업체들이 비슷하다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자원 리사이클링 한다는 점에서 보면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폐아스콘 처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면 꼭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중에서 싼 데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려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담합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내용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입찰참가자격이 처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제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업소는 누가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요.
안희성위원
자기네들끼리 그런 식으로?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안희성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정조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우리가 조달청에다 입찰의뢰를 하는데 항상 두 번 유찰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안희성위원
내려오면 낙찰가는 거의 예가하고 비슷하게 가네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비슷한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를 쓰지요.
안희성위원
그리고 장비들을 보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설차도 많이 있고 하니까 사용 내구시한 정도 되어야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연휴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 차는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 것이니까 사용한 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장비들의 연한이 정해져야 된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장비별로 내구연한은 서울시 전체로 다 정해져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덜 써가지고 조금 더 쓸만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폐기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상태를 봐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1년 늦출 것이냐 2년 늦출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시간에 따라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중요하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안희성위원
계속 3년 동안 세워 놨다가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눈이 안 온다면 눈 제설차량은 쓸 일이 없잖아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제설차량도 탑재된 내용이 겨울에는 제설차량으로 바뀌고 여름에는 아스콘을 싣고 다니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틀린 것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 본부 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보시겠어요? 이것은 서부도로사업소장님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3,800만 원 이런 부분들은 매칭펀드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얼마를 부담하는 거예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50 대 50입니다.
안희성위원
50%, 50% 부담하는 거예요? 주로 어떤 사업이 있어요?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여기 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보통 매칭펀드로 사업하는 것은 국도라든지 이런 것인데…….
안희성위원
이것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15억 3,800만 원 어떤 사업인지…….
양중
김양중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에서 무조건 시책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안을 할 수 있습니까?
기안은 안 해요? 할 수는 있어요? 내부기안이 안돼요? 위로 올리는 기안이 돼요? 우리 강서도로사업소를 제일 잘 아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강서도로사업소 아닙니까? 서부도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박종환위원
이것은 업무영역 밖이네요? 내용 정도는 보고할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안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강서는 서부보다 현원이 적은데.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는 98명입니다.
박종환위원
서부는 121명이고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없어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사업소장 홍상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하고 성동이 분리되어 나오다 보니까 인원에 맞추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구역면적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시설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7명을 더 뽑았습니다. 그래도 편차가 나서 우리가 그냥 몇 명을 더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각 사업소하고 우리하고 인원하고 장비에 대해서 분석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인원을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장비는 8대가 있는데 우리는 2교대가 안되는데 북부는 3교대가 될 수 있고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총무부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총무부에서 조정이 안 되면 거기에서도 인사과로 보내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종환위원
소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충당하기가, 타 부서보다 20명 가까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렸고, 존경하는 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니까 아까 예산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사업비에서 많이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소건 간에 자체사업에서도 많은 집행잔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하실 때도 아까 당부를 드린 말씀과 같은 소장님과 관계관들께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민원 이것은 꼭 잘 챙겨서 그 부분들은 바로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번 민원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종학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양중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과 홍상만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수감자료 작성에 성의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각종 장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이며 동절기 제설작업 인력을 철저히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올림픽도로 등 제설보수 청소 등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보수 등 반복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주고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배수성포장공사 현장 감사 등 힘드신 의정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안전본부 회의실에서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건설위원회실로 오전 9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안전본부 산하 서부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