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영걸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하철 건설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하철건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지하철 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하철 신설 노선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기존 지하철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 정책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4급 이상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
이한기위원장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1회 정례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회의 경우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제7대 의회를 구성하였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민선4기 새로운 시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하철9호선 1단계와 3호선 및 7호선 연장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호선 2단계, 난곡 신교통, 우이~신설 경전철은 건설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양평동 사고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피해현장을 빠르게 복구하였고, 피해보상도 원만히 해결되어 공사를 재개함으로써 완공목표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보답하는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건설의 안전을 제일로 삼아 취약공사장을 선정하여 특별 중점 관리하는 등 공사장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장애, 보행불편,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2006년에 잔여업무의 마무리와 2007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설계관계부장 이문희, 공무부장 고동욱, 건설1부장 강형우, 건설2부장 계정근, 건축부장 황해룡, 설비부장 김성중)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자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시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쟁점사항이 있을 시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5분 동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에 의해서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지하철건설본부장님으로서 소임이 크게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임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한다면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우선 안전하게 건설을 해야 되고, 또 예정된 기간 내에 1차적 공사가 완료돼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개시되고, 또 그 서비스가 보다 발전된 개선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거기에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일종의 생활공간으로 주민들이 항상 즐겁게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그 소임 다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 소임 중에 중대한 차질 몇 가지 있지요? 뭐라고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공기지요, 공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본부장님으로서 답변이 예를 들어, 예산이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이나 서울시 측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의 예산 못 따오니까 이렇게 공기가 연장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부장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밑에 공사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야 이런 답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본부장님으로서 국회 건교위나 각 예산부처에 얼마만큼 지금까지 접촉을 했으며 어떻게 협의를 이루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겸허히 받겠습니다. 제가 온 지 몇 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기를 맞추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우선 거기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제가 이 공기를, 일단 작년에 이 공기가 당초 2007년에 공사를 마치는 것에서부터 2008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지원이 없다고 해서…….
최명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온 이후로는 일단 공기가 지연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명렬위원
알겠는데요. 원래 예산 국비 요청 얼마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3,166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와보니까 그것이 한 1,40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 기획예산처에 접촉한 것은 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석이든 사석이든 만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장들도 있는 수단, 어떻게 보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금 기획예산처가, 그래도 제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 전까지는 참으로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400억 있던 것을 일단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1,800억 정도로 증액이 됐고, 지금 또 국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도 당초계획보다 1,300억 정도를 일단 편성 못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요구한 금액 기준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2008년 말까지 완공 확실하게 되겠지요?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2008년까지 완공하는 것은 하여튼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야 됩니다. 지금 과정상 기획예산처에서,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민자사업에 대한 지원분, 그러니까 순수 민자 5,000억에 대해서 우리는 40%인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못 준다고 하는 이런 의견 차 때문에 국고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본부장님, 지금 민자사업도 우리가 20%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부공사 부분에서 국비 40%에, 시비 60% 중에 로템에서 20%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 보면 16%밖에 안 되어 있어요. 3.7%가 날아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유가 뭐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리면, 우리가 주장하기를 100이 있으면 전체 중에 40%를 국가에서 대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나중에 추진이 됐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 3조 3,600억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약 5,000억 정도 민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민자부분에 대한 국고지원 약 2,000억이 되겠다. 그것은 민간이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안 하겠다, 국가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명렬위원
국비 1,800억 이것 말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2,000억입니다. 5,000억이 되면 그 사업비의 40%인 2,000억 정도는 당초 계획대로 국고에서 대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처에서는 민자가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명렬위원
문제점은요.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결론은 2008년 12월 말에 완공 못될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기가 1년 늦음으로써 지금 물가상승률이 얼마 됐습니까, 재정적 부담감이?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3,200억 늘어났잖아요. 이게 또 1년 늘어난다면 얼마쯤 부담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 물가상승이 4~5%되니까요…….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3,000억대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주변 인근상인이나 서민, 이런 직·간접 피해는 고사하고 1년 더 늦어진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산출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 예산 3조가 되어 있었지요, 제일 처음에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지금 이거 조정 협의 중이라고 해 놨는데 협의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3조 3,000억으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지금도 2차 승인하는 것이 2,520억을 더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년 약 3,000억 정도가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자 이 부분도 물론, 상부 공사이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다 잡혀 있겠지요. 이것도 완전 투명한 겁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물론, 상부 공사니까 다 잡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사업비가 저만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위원님도 의지가 있고, 우리 시의 경영기획실 예산 부서에서도 2008년까지 마치는 데에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자 사업부분에 대한 지원 그 2,000억은…….
최명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자 사업이 이번에 187억 원이 증액 되잖아요? 여기에도 로템이나 민자 컨소시엄하고 협약서 통과 합의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냥 건설본부에서만 예산상만 해 놓은 것입니까? 거기에서도 승인이 된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증액하는 것은 아직 승인이 안 된 겁니다.
최명렬위원
아니, 승인이 안 되었는데 민자가 187억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3조 3,000억이 되려면 재정 부분하고 민자 사업가들도 재원을 출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187억이라는 돈을?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것도 협의나 합의를 다 이루어냈습니까, 그 컨소시엄하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나중에 합의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2008년까지 확실하게 완결시키기 위해서 재원 확보가 좀 어렵다 생각될 때는 공채 발행도 검토하겠습니까? 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도 검토 가능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 공기를 제대로 마치는 키는 재정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완공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해 가겠다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에서도 이것을 더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고에서 2,000억 부분은 민자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의해서 편성이 덜 되고 있는 것이지 그 부분만 만약에……. 사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민자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가 잘 적정하게 성립이 안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다른 거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타결이 되면 그 2,000억은 결국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 경영기획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1,311억 추경 편성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국고의 매칭펀드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선 투자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의지를 경영진에서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은 민자 지원 부분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최명렬위원
하여간 2008년 12월까지는 공채 발행을 해서라도 본부장님께서는 완공해야 됩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목표하는 만큼 재원 확보를 못하니까 또 서울시 예산 추경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중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정 안되면 공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리고 지하철건설 안전자문위원 구성 운영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한 7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운영기간이 2006년 1월부터 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자문단 회의를 월 1회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점검자문위원이 회의를 현장에 가서 점검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점검은 분기별로 1회를 하고요. 그 외의 여러 가지 점검 제도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 자문위원은 3개월에 한 번씩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하루했는데 이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이틀 내지 삼일 하는 것으로 강화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최명렬위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명렬위원
그전에 양평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전에 했지요.
최명렬위원
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최명렬위원
있었는데 왜 선행 조치를 안 했습니까, 자문위원단에?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그 사고 나고도 했지만 제방, 수방에 관한 이런 사항은, 제방안전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나머지 사항은 다 그때그때 조치를 합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건설안전 자문위원단이 여기 실내에서 한 회의록 이런 것 다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적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회의록 일체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징계 내역에 보니까 705쪽에 보면 907공구 안양천 제방 이거 과징금 1억으로 끝났습니다. 조치사항은 다 제방 복구하고, 이거 지금 솜방망이 처벌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입찰참가제한이 있고요. 우리 지방계약법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거나 또는 과징금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다 입찰 참가 제한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조달청에서 조치할 것이고, 이 과징금 1억 원은 이 1억 원의 금액이 큰 것이 아니고요…….
최명렬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징계 내용이 아까 입찰 제한한다고 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입찰에 참가할 때 감점이 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가처분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발효가 되면 사실상 1년 동안 이 해당 건설회사는 장사를 못합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1억이 큰 금액이 아니라 그 감점이 중요합니다.
최명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하철건설 안전자문회의 운영 구성을, 회의를 3개월에 하시지 마시고 월 1회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체계를 조사해 보니까 한 달에 점검 횟수가 32회, 그리고 점검하는 날짜가 17일입니다, 지금 제도가.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최명렬위원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조치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 점검이 그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명렬위원
아니, 점검 많이 하니까 사고가 났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점검을 하니까 이게 형식적인 점검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최명렬위원
정형화시켜서 하시라니까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그런 제도가, 정례화 하는 제도가 그것 말고도 한 달에 3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 중에 한 부분이고 우리 자체 내에 점검팀이 또 있습니다. 점검팀도 있고, 각 부서에 있고, 비상주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 본사 점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횟수를 많이 할 게 아니라 한 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삼일 집중적으로 해서, 지난 여름에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안전상 취약 요소가 많이 발견이 되고 그걸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점검 차원이 아니고 정형화된, 아주 감사 같은 감사를 하시라 이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2008년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다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지난번 907공구 안양천 제방 사고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문 학회에 사고원인 조사를 의뢰했지요? 그 결과가 왔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홍식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결과가 와서 만약에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징금 내린 것은 행정처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학회에서 조사 결과가 왔는데 만약에 책임이 분명하다면?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사실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객관적이고 전문기관에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처분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지금 미리 한 건데요. 지금 처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해 놓고 나중에 더 중대한 결과가 나오면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처분한 것은 아까 1억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1억 원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발효가 되면 1년 동안 거의 입찰 참가를 못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1년이 아니라 몇 달만 참가를 못해도 회사는 그냥 문 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분이 약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영업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결정적인 처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처분은 그 원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사고가 공사장에 난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공사장에서 났다면 그것은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조항을 걸어서 처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박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전문 학회에 원인 규명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이 이미 거기에 따른 상당한 책임 추궁은 됐으니까 그 조사 결과는 별로 무의미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리거든요. 1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물린 것은 엄청난 제재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 학회에…….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여쭈어봤지만 사고가 났는데 원인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성건설에서 그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삼성건설의 논리나 제가 주장하는 논리나 저는 같다고 생각되는 건데 원인규명을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인데 일단 사고가 났고, 사고가 난 지역의 시공사는 삼성이고, 감리회사는 벽산엔지니어링이다. 거기에 지금 처분이 내린 거다 이거지요. 그런데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그게 아직도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중에 조사결과가 나와서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될 것이냐 여쭤보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이미 1억 원이라는 과징금 처분, 대림까지 해서 1억 원까지 해서 1억 원 내린 것은 엄청난, 소위 말해서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임팩트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삼성건설이 얘기하는 논리를, 제가 어느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그 논리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보상은 해 주는데, 지금.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습니다. 대개 사고가 나면 모든 사고에 대해서 원인조사 규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개. 국내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이 용역은 원인조사 용역이지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규정이나 지침상의 개선사항은 있는지. 또 이 제방이 어떤 약점이 있어서 무너졌으니까 앞으로 제방은 어떻게 복구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안전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 하는 종합적인 영역인데 그 부분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삼성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는 부분도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사고 났을 때 시공사나 감리사를 처분할 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처분하는, 모든 용역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전문 학회에 조사한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이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다…….
박홍식위원
처벌하기 위한 그런 조사는 아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종합적인 용역이고, 그중에 원인을……. 이렇습니다. 이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도 판단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판단할 수 있겠는데 저희 시에서는 삼성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홍식위원
그 조치는 우리 본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과징금이라든가 감리회사에다가, 감리회사에 요청한 것은 지금 발효가 된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요청을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아직 발효가 된 것은 아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
박홍식위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아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조치는 조달청에서 안 했고 이 과징금은 처분한 겁니다.
박홍식위원
과징금은 처분이 했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박홍식위원
우리 건설본부 자체에서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처분 부서는 저희 시공부서가 아니라 저희는 요청을 하고…….
박홍식위원
아니, 과징금에 대해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과징금에 대해서도 처분 부서는 건설국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사 입찰참가 제한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는데…….
박홍식위원
그 처분이 됐다는 것은 6,000만 원을 삼성에서 냈다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을 가처분신청을 했지요. 일단 가처분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박홍식위원
얼마 전까지 삼성 본관 앞에서 양평동 피해주민이 시위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삼성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이 209억, 21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1억 정도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1억 내외. 그러니까 99% 이상이 보상이 됐는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그분들이 조금 이치에 안 맞는 주장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뭘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해 달라. 그런데 그 증거가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99.5% 이상이 보상이 됐고, 나머지 분들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일부분만 남아서 현장에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최명렬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시공을 위해서 감리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본부의 안전팀에서 지적한 사항이 420건, 안전분야에 420건, 품질 43건, 그러니까 9호선 전체의 경우입니다. 기타 72건, 또 그 다음에 감리회사가 지적한 게 안전 226건, 품질 88건, 기타 71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고 났던 907공구에 감리회사가 6월 13일 호안불록 시공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방대비를 요함이라고 보고서 372쪽에 있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이니까 감리회사에서 지적한 게 있고, 우리 안전팀에서 지적한 것은 없어요. 아까 최 위원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16일에 침수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팀이 감리를 소홀히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쉽게 말해서 공모를 하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장치가 뭐냐 이거지요. 우리 건설본부의 감독관이라든가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분기에 1회 하고, 또 너무 조사를 자주 나가서 형식적이 돼서 그것이 문제라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감리회사가 그 시방서대로 제대로 됐는지 감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은 뭔가? 안전팀에서 그 두 회사가 담합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서 감독관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안전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는 보면 법적으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고, 전면책임감리로 하기 때문에 설계 모든 시공에 대해서는 법에 시공사에 책임지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리도 전면책임감리이기 때문에 종전에 공무원이 하던 모든 감독업무를 전면 감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사하고 시공사하고 짜고 한다,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까지 같이 짤 수도 있는 것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하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사고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냥 한 번 지나치면 피해보상 됐고, 시공사 과징금 처분 받고, 감리사 입찰제한 받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건설 관리 주체인 건설본부가 어떤 식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통국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곧 될 건데,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 하는 것은 1개 차로 이상을 30일 초과했었을 때에 교통관리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20일 초과하는 그러한 공사의 경우에도 교통국에, 쉽게 시의 통제를 받도록, 허가를 받도록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이남형 위원님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9호선 70개소, 3호선 13개소, 점용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지하철공사장의 경우에는 제가 요청한 것에 의하면 따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공사장 현장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과 지금 교통국에서 요청하고 있는 조례하고, 쉽게 말해서 교통국의 저촉을 받습니까? 규제를 받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신고를 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심의를 받아서 점용면적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지금 교통국에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그 조례에 우리 지하철공사장도 다 받는다 이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합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치에 관련돼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 증액과 관련돼서 송주범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인데 469쪽에 보면 9호선 건설사업비가 2,714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2,714억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나옵니다, 471페이지에. 그런데 469페이지에 보면 물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203억이 있고, 민자부문에 물가상승분 187억이 있고, 보상비가 공시지가 상승분 240억이 있어서 합하니까, 그것도 물가상승분으로 포함하면 630억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469페이지 203억하고 제일 밑에 187억하고 바로 위에 있는 보상비, 공시지가 상승분도 땅값 상승한 것이니까 그것도 어차피 물가상승분이라고 치면 630억입니다. 그런데 471페이지에 보면 물가변동금액 죽 나온 것을 보니까 전체 합해서 2,830억 원이에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차이는요, 이 앞에 표는 1년, 종전에 승인 받은 이후에 2005년 말 기준으로 금액에서 2006년 기준으로 1년 동안 변동된 금액이고요…….
박홍식위원
뒤에는 전체, 그동안에 죽…….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당초 최초에 했던 금액에서 최종금액입니다.
박홍식위원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관련된 것인데 기존에 설치된 3호선의 승강편의시설을 증설할 경우에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제는 관리운영부서에서 합니다.
박홍식위원
3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메트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문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홍식 위원님과도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평동 제방붕괴는 수해가 아니라 설계시공의 부실입니다. 여기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부실이요, 여기 공무원의 감독부실입니다. 분명히 인재입니다. 저는 애당초 학회에 의뢰했을 때 이는 아니다, 이를 덮어두려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예로 제가 현장을 세 번 가봤습니다. 먼저 시트파일 설치를 할 때 버팀보, 버팀목을 제대로 설치 안 했어요. 그것은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갈 정도로 플래카드 설치하듯 시트파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파일로서의 역할을 못했다. 두 번째는, 되메우기 공사에 있어서 층별 다짐공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면서 지반이 침하됐기 때문에 호안불록이 이완현상을 일으켜서 붕괴된 것이다. 세 번째로는, 호안불록 처리를 위한 기초를 묵은 콘크리트 처리로 했는데 여기에 철근 몇 가닥만 넣었어도 이 기소가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규격을 보면 기초가 아닙니다. 30㎝, 60㎝인가 이 정도 되는 것이 하중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 호안불록 제방의 모래. 물론, 거기에 부직포나 이런 것은 뒤에 깔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트파일, 되메우기 공사, 호안블록을 지탱하기 위한 기초가 서너, 네댓 가지가 잘못 됐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감안하지 못 했느냐 하면 펌프장에서 나오는 물, 하천 쪽 출구의 그 물이 상대에서 나오는 물을 가로막기 때문에 물이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아서 호안블록에 부딪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사 했어야 됐는데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인재라는 것을 저는 못 박고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 세 가지 말씀드린 중에서 잘된 것 있어요? 시트파일 문제, 다짐공사 문제, 기초문제 세 가지 중에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본부장으로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잘못지적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9호선, 그 지역 거기가 몇 공구예요? 그 지역 침수된 다음에 공사할 때 가봤어요. 가봤는데, 녹슬고 먼지 앉고 그런 철근에다가 그냥 타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감리나 설계가 와있지 않은 이상 공무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감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근본적으로 구조물 공사인데 구조물 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안전팀이 하는 관리, 이것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뭐가 물건이 떨어지게는 잘 안 합니다. 자기가 당장 죽는대요. 구조물 같은 데, 이런 데서는 눈만 피해서 적당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레미콘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 회사가 지하철 공사 할 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큰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회사별로는 정리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대략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대략 위치로 보면?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 시내이거나 서울 근교, 대개 가까운 거리에서 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서울 근교라고 해도 경기도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경기도와 접경 지역이 많이 있지요.
성무원위원
왜 이것을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콘크리트를 제조해서 여름 같은 경우 외기온도 25도, 32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90분 이상 이것을 타설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시공사에서 철저히 한다고 보겠지만 감독자인 공무원들이 송장을 보고 강도 얼마냐, 몇 시에 제조가 됐느냐, 타설 시간이 몇 분이냐. 그러면 거리만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대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길이 막히잖습니까? 막히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타설하는 시기에 준비가 덜 되어서 지체하는 시간도 있어요. 다섯, 여섯, 일곱 대 여기에 다 쌓여 있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구조물을 튼튼히 공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직접 슬럼프 값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강도는 얼마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구조물 부위별로 약간씩 다른데요.
성무원위원
아니, 지하 터널 구조물,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본체는 한 270…….
성무원위원
270?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270 내외요.
성무원위원
270이라는 게 애매한 게 뭐냐면 당장 물 콘크리트를 가지고 270을 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며칠 기준으로 해서 270이 나와야 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개 28일 기준 강도로 되겠지요.
성무원위원
28일 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성무원위원
28일 기준에서 28일 후에 그 결정이 나오는데 28일 후에 결정이 나오면 만약 250, 240이 나왔을 경우에 적당 적당히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접 담당자와 그 이상 층의 담당자가 그런 것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270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제대로 처리했나, 이것을 편법으로 처리했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에 대해서 타설 시간과 압축강도, 물론 철근에 대해서는 인장강도도 하지만 일단 그것은 인장강도를 직접 잴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도급 하청, 하청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서울의 경우는 70, 80, 90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데 그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원도급자가 일정 부분 이상은 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이것이 하청, 재하청, 재하청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않고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면 품셈으로 볼 때 지금 지하터널에서 일하는 막노동은 계약 당시 일당 얼마로 계산이 됐습니까? 변동제로 되나요, 이런 것?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종류마다 인건비가 다 다르거든요.
성무원위원
일거리가 없어서 5만 원, 6만 원짜리라도 일하겠다는 이런 사람이 그동안 많았어요. 그래도 아마 품셈에서는 9만 원, 10만 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장난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에 도급받아서 7만 원, 8만 원, 6만 원, 5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품셈이.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고가로 주고 이 사람들은 저가로 구입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적정선에서 우리가 도급 한도액을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에 있어서 일단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일용잡부라 하더라도 거의 기술자에 해당하는 잡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다짐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합니다. 몇 년을 감독 뒤에 따라다녔습니까? 잘합니다. 그런데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우려가 있지요, 본부장님.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건설현장에서 인부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품질을 보증하려고 하면 5, 6만 원짜리를 쓰면 안 되고, 일단 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청, 재하청,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 어쨌든 양평동 붕괴나 이런 데에서처럼 다짐공사……. 사실 삼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양평동 제방 둑에 신경 썼겠습니까? 하나도 안 썼어요, 그 사람들. 솔직히 하는 얘기예요. 둑 쌓는데 삼성이 신경 썼겠습니까? 그러고서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위원 생활을 한 지도 몇 개월 안 됐고, 또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하철건설본부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사업은 김포공항에서부터 논현동까지 총 25.5km를 연결하는 공사로 당초 2001년 12월 29일 착공해서 2007년 12월 말로 완료 예정이었으나 공기 지연으로 2008년 12월 완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연장될 때마다 사업비가 변경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2조 3,990억 원으로 발표하였다가, 물론 월드컵경기 기간 동안에 공사 지연과 또한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3조 2,389억 원으로 또 변경되었고, 다시 3조 3,367억 원으로 또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3조 930억 원으로 다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한 총 사업비 변경요인이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장기간 공사를 하면 총 공사비가 바뀌는 것이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 사업의 경우에 사업비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업비가 상승하는 것은 물가변동이 있고, 또한 그렇다고 해도 3조 3,367억 원에서 어떻게 또다시 3조 930억 원으로 총 공사비가 감소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 공사비가 들쭉날쭉 이상하게 많이 잡았다가 또 삭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위원님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소위 턴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기 때문에 취지는 뭐냐 하면, 당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설계를 책임지고 비용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타공사, 일반공사에 비해서 이 턴키공사는 설계변경이 극히 제한됩니다.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법규에 의한 변경이거나 천재지변이거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설계변경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이렇게 증액되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난 이유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변동이 가장 크고요. 아까 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억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 이외에 규정이 좀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달라진 것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출입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민원에 의해서 시공사 책임이 아닌 우리 정부 부분의 책임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중간에 왜 감소가 됐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다가 이런 부분은 좀 과다하다 해서 경제 설계를 하는 바람에 일정부분 중간에 약간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쭉날쭉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윤기성위원
감소금액이 어느 정도여야지요. 약 3,000억 돈이 왔다갔다 했나?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래서 이러한 데에 의문점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공사를 하시다보면 설계변경 등등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단 문제는 공사비가 어떻게 증액이 아니고 증액을 했다가 또 감소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도입하면서 교통체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우이동에서부터 신설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0.72km의 경전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총공사비가 7,307억 원이고, 지하철9호선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가 4 대 6으로 매칭펀드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경우도 9호선과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총공사비 중 1,977억 원을 부담하는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간 운영권을 갖는 것입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대개 민자사업이 요금은 3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윤기성위원
민간투자자본이 부담하는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한 7,300 추정금액인데 민자부분에서 최소한 60%는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확인이 안 되는데 하여튼 7,000억의 한 4,300억, 4,500억 가까이는 민간부분에서 대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자유치사업은 투자재원의 다원화와 민간의 창의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호선도 그렇고 또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도 그렇고, 서울시와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총사업비의 20% 내지는 30% 미만을 투자한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간 독점적 운영권을 행사하여 이득을 챙긴다면 다소 모순된 경우가 발생될 것 같아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 운영이 아닌 건설을 담당하는 곳이지만,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이 우이~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민자사업비가 20%, 30% 안 되도록 최소한 저희는 60%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도록 추진을 할 것이고요. 기존 민자사업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우이~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비가 최소한 50~6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시행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이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윤기성위원
그러면 지하철9호선 1단계 사업과 같이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또 물가변동, 설계변동 또 설치비, 안전시공 등 사업비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만약에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물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물가가 상승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지하철9호선도 물론 사업비가 크고 또 연장된 구간이 길어서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연장이 되거나 공기 내에 추진하기가 어려우면, 또 사업비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2011년 12월까지 추진이 가능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9호선은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가 7,300억 현재 추정금액이 그렇고, 민자부분에서 하는 것은 투자자 예산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한 3,000억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도 한 12% 되고 우리가 30% 되고 그러면 그 규모가 3,0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재정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성위원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 충실히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6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민원 및 처리결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렇게 써 있지요? 그런데 건축부에서 온 자료는 밑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첨부에 편의시설 설치요구 민원 현황을 보냈습니다. 지금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민원하고 편의시설 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하고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사항이 민원이 생겼을 당시에 했던 것하고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명칭이 이후에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명칭이 바뀌었다기보다 처리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민원 당시에 회시했던 사항들이고 실제로는 다 끝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거에 충족하지 못한 면이…….
정교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좀 바쁘시니까 실무담당자인 건축부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건축부장입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와 첨부된 편의시설 설치요구 민원 현황이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으로는 이 결과로 보면 약간 미흡한 것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 답변이 나갔습니다.
정교진위원
건축부장님, 그러니까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문구의 차이가 뭐냐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말씀을 올렸지만 당초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당시에 회시를 했던 내용을 답변 드렸고요…….
정교진위원
부장님, 그러니까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정교진위원
아니, 제가 2년 치를 부탁 드렸는데 2005년, 2006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2년 동안에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요구가 없었습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민원관계가 공사 완료돼서 해소된 사항이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서를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요구 자료를 잘못 요청한 겁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답변 자체가 일부 미흡한 것을…….
정교진위원
답변서가 잘못 왔지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지금 잘못 제출하신 겁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승강편의시설 자체가 2001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통계를 저희들이…….
정교진위원
그 내용을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민원 처리결과를 물어봤던 이유가 2006년도 9월 20일에 제가 도시철도공사의 마장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와 저희 공사에서는 2000년부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을 확충코자 승강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결국은 승강편의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편의시설 설치 요구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요구한 자료대로라면 여기 승강편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 9월 6일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요청을 했는데, 철도공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본 위원 요구자료에 들어가 있는 게 마땅하지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왜 마음대로 유권해석 하셔서 이렇게 정반대의 자료를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감사입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무슨 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단어도 몰라서 이렇게 회신 달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요청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과 통화를,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공가를 갔습니다. 공가가 뭡니까? 공무원 휴가입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아닙니다. 그 관계를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는 휴가라든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정교진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이번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달에 시장님한테 표창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았는데…….
정교진위원
부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실제 이 자료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한편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무감사를 끝내고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국내 같으면 괜찮은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한 달 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또 시장님 표창 관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시더라고요. 편의시설 설치요구 민원처리 결과를 당시에 처리결과 내용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라는 것은 보통 업무보고나, 정리하게 되면 최종결과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완료가 됐으면 완료 됨,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올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민원이 발생돼 있던 사항 하고 그 당시 회신내용하고 현재 상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관계도 계속 있었지만 거기다 피니셔 관계는 작년 연말에 다 끝나고 금년 3월에 양 공사한테 그 업무관계가 이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좀 잘못돼 있는 것이 후속단계까지 한 것은 잘못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부장님, 제가 어제 통화를 하다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하나 골라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보좌관이 질의하니까 “그 처리결과는 고쳐도 완료밖에는 없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답변관계가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본부장 이하 최소한도 위원님이라든지 보좌관님들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르면 저 자신도 그 전에 다른 피니셔 관계도 위원님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그 관계는 잘못됐습니다.
정교진위원
부장님, 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답변도 지금 69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편의시설 설치 요구 민원 현황을 가지고 건축부가 이 결과를 주신 겁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다섯 건 이상이 현장 여건상 에스컬레이터 설치 어려움, 이렇게 단 한 줄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민원인들한테도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십니까? 내용이 좀 들어가지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아니요. 그 답변 관계는 상세하게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요약해서 결론만 해서…….
정교진위원
요약했다는 얘기는 국가 기밀이라서 요약을 하신 겁니까?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똑같은 질의를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공사 현황에서도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696쪽과 697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똑같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답변서를 전하는데 692쪽과 696쪽의 처리현황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건설본부 내에서 부처 간에 이렇게 틀립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부에서 제출한 민원현황 및 그 처리 결과 자료에 의해서 17건 중 무려 5건에 대한 답변이 “현장여건상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어려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셔서 답변을 주셨는데 방금 건축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것을 자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또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우리 앉아계시는 건설본부장님께 담당자들이 민원처리 결과를 보고하지는 않겠지요, 당연히. 이렇게 결과 보고를 받으십니까, 본부장님? 아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위원한테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챙기지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직원들이…….
정교진위원
민원 현황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우습게 생각해서 그러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집행부에 무슨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위원들 길들이라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정교진위원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위증을 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주신 이 답변서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민원에 관한 질의로 3호선 건설2부, 건설2부 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정근
계정근건설2부장
네.
정교진위원
그 담당자에게도 했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이었지만, 건설2부는 민원 요청서와 업무협조 건, 민원에 대한 결과 통보 세심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어제 저녁 9시까지 팩스로 보내주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부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늦은 시간까지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고요. 본부장님, 공사 관련해서 기타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 민원 처리가 어떤 과정,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민원이 오면 대개는 민원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검토를 해서 대개 그 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체에서 판단해서 회신을 할 것이고요. 다수의 민원으로 좀 중요하다고 하면 저한테까지 보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지하철3호선 연장건설공사 민원현황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이 총 12건 제출되었습니다. 맞지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교진위원
제기된 민원을 분류해 보니까 정거장 연장 요구와 출입구 문제 그리고 건물의 훼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연장 요구나 출입구 문제 등은 기술적인 문제와 예산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지하철본부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기타 주민들에 대한 대처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했고요. 그러나 건설 공사에 따른 건물의 훼손 문제나 기타 민원은 조금 더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1기, 2기 지하철에 비해서 이런 부분, 민원이 위원님이 정리하신 대로 구조의 변경에 관한 민원, 교통에 관한 민원, 주변 건물의 피해에 관한 민원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기는 줄었습니다.
정교진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굉장히 줄었고, 제도상으로도 지금은 보험제도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대체적으로 옛날처럼 방치하거나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편인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정교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하철9호선에 대해서 몇 개 질의를 만들어 왔는데 일단 최명렬 위원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질의는 삼가도록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철9호선 2008년 완공을 위해서 국고보조 요구액이나 꼭 관철되어야 할 사항은 의회 쪽에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정부 쪽에도 적극적인 설명과 요구를 하셔서 꼭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다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본 위원이 지하철건설본부 감사에서 민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드렸습니다. 집중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주변의 인근 상인 및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가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하여 한 치의 빈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민원에 대한 집중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불미스러운 민원으로 인하여 지하철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내의 이 두 부처 간의 업무행태를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에 관련된 내용을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 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255쪽을 보면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감리가 지적한 하자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감리가 일을 안 했습니까? 255쪽 중간에 보면 하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감리가 지적한 하자사항은 없다고 했어요. 업무를 안 봤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아마 하자를 법적인 용어의 하자로 본 것 같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보통 만들고 나서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자라고 하거든요. 시공 중에 일어난 것은 지적사항이고, 법적인 용어로 구분하자면.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 중에는 보통 지적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사가 끝나고 사용 중에 발생한 것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감리의 임무가 뭐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은 공무원을 대신해서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시정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신도 하지만 시공상 기술이라든가 시공사가 그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시공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지적해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이 감리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봅시다. 여기 257쪽에 보면 901공구에서 13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안전에 대한 것은 3건밖에 없고 품질은 1건밖에 지적이 안 됐어요, 그 기간에. 저는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품질에 대해서…….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시험실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가동합니다.
이남형위원
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성무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강도 같은 것은 미리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각종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규격대로, 기준대로 됐는지 이런 것을 전부 현장에서 시험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시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적합하게 잘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기준에는 맞아야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시공에 들어갑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안전이라든가 기타 사항도 보면 감리가 지적을 하면 기타 사항에서 부대(배수)시설 검토 지시를 한 것이 2005년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검토안 제출한 것이 4월 27일이에요. 날짜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러한 배수시설은 가장 중요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요? 그냥 검토안을 제시한 것만 해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리가 지시하는 것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마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검토를 하도록 해서 검토를 해서 검토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5월 28일 가시설 변경에 따른 검토내용 보완 지시를 했어요. 시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8월 24일에 보완을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도 되겠습니까? 가시설 같은 것은 변경하는 것이고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감리 말을 제대로 들어먹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게 꼭 늦어서 말을 안 들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한기위원장
본부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으면 실무 부장님이 나오셔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부장이 누구예요?
이남형위원
그러면 답변을 한번 좀 해 주세요. 감리가 5월 28일에 보완 지시를 했는데, 가시설 변경이에요. 그런데 8월 24일에 보완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공무부장 고동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가시설 변경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시설을 다른 적정한 시설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완하는 성격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정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검토된 내용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런 사항은 얼마든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자꾸 불편해지고,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네, 조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을 보면 안전사항에서 2006년 7월 25일 지적 사항이 집중호우로 인한 계측기 망실부에 대한 계측복구 지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런데 바로 그 뒷날 계측기 망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네요? 종이 한 장 가지고서 계측기 언제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 하나만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측기를 제대로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측기를 교체하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조치를 하루 만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그러니까 망실한 계측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노라는 답변을 한 내용으로 하루 만에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뒤에 계측기는 조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기야 했겠지요. 그런데 계측기 점검을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계측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하루에 몇 회지요?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그것은 매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9호선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라든가 이런 유입이 굉장히 심하고 그렇지요?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점검이 더 필요한데 그러면 계측기 점검보고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계측한 점검기록부 다 있지요?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지하수가 지하철9호선뿐만 아니고 다른 지하철본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하수 유입이 가장 심각한데 지금 현재 완전방수식이 아니고 집수정에 물을 모아서 퍼내는 그런 방식입니까, 시공방법이?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들은 명색이 오수라기보다는 자연지하수 깨끗한 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물들은 하천의 오염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 자료를…….
이남형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지하수를 계속적으로 항시 퍼냄으로써 하수도사용료만 징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민의 재산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어요. 뭐냐, 이 지하수는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물이 더 많이 모아져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시민들의 재산 건축물이 물의 부압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을 계속 퍼내다 보니까 개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하자발생 우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지요. 물을 계속 퍼내기 때문에 물의 부압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지금까지 저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그 지하철에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해서 그렇게 주변에 침하요인이 된 것이 발견된 것은 없고요. 지금 지하에 흘러 다니는 물들이, 그 지하수가 저희한테 들어오는 유출량이 전체 양으로 봐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쌍문동 다니는 지하철이 몇 호선입니까? 그 노선 부근에서 우리 서울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새로 지어준 그러한 데를 저는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집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현상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호선 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계속적으로 퍼내는 방식이라면 물이 부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 오히려 망실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방수방법으로 가야지 집수정에 모아서 퍼내는 방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물론 지하철을 시행하는 공법 중에는 완전방수공법과 집수를 해서 배출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어떻게 더 낫다는 그런 뚜렷한 것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9호선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집수정을 활용한 집수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공사 중에는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지하수 유출이 땅을 팔 때 바로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때 생길 소지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점을 고려해서 각종 방수장치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변 침하 나타난 부분이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다 완료된 이후, 매몰되고 난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배출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아니, 집수정을 통해서 계속 물을 퍼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퍼내면 퍼낼수록 자꾸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계속 퍼낸다면 물의 부압이 주위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구조물이라는 것은 물의 부압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지금 배출수가 지하수는 건수와 달라서 상시 일정량이 흘러 다니고 있고요. 또 비가 오면 채워지고 하는 식으로 계속 유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큰 그러한 하자는 안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문동 가는 노선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하다가 하자가 발생돼서 집도 새로 지어주고 보상해 준 근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사기간 중에 땅을 팔 때 제일 위험합니다. 그때는 주변에 있던 수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수위가 갑자기 저하되면서 주변 물들이 빠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전체가 다 덮여서 수두가 안정이 되면 그렇게 유출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지하수 문제 앞으로 연구 좀 더 해 주십시오.
동욱
고동욱공무부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9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대우건설에서는 3건이나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이런 데는 한 건에서 한 건도 없는데 왜 대우건설만 3건씩이나 사망사고가 났을까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회사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은 확실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그 회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으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하자가 없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대우건설에서, 다른 데는 사고가 안 나는데 부득이 이렇게 대우건설에서만 3건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회사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사고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요. 대형사고가 아니고 하면, 작은 사고가 나면 경고를 하고 그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교체합니다. 교체하면 그 회사에서는 또 그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난곡 신교통 수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곡 종점에서 바로 내려오면 우림시장 정류장입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900m 정도 됩니다.
이남형위원
원래 정류장 거리 규정이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간격이요?
이남형위원
네, 간격이.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간격이 어떤 규정보다는 시스템상 가장 효율적으로 태우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간격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비교적 정류장이 많은 편입니다.
이남형위원
900m면 그 지역 특성상 긴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불과 300m에서 500m도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00m라면 굉장히 긴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이런 정류장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장 여건 상 어려운 모양인데 한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지역에 현장여건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 부근의 도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난우중학교 앞에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하철본부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해소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됐거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신영선 위원님부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몇 가지 없는데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9호선을 아니 물어볼 수가 없어서 9호선을 또 묻게 되네요. 공정이 몇 %나 됐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상부공정까지 합치면 56% 정도 됐습니다.
신영선위원
그 전에 계획 잡을 때는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1단계, 2단계요.
신영선위원
1단계, 2단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는 안 되고 계획도 없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1단계는 지금 공사 중이고, 2단계는 내년에 발주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종합운동장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착공계획은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이게 그전에 왜 없어졌지요?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3단계요?
신영선위원
3단계가 아니라 원래 1, 2 단계로 되어 있다가 3단계로 나누어져 버렸는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순위상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혼잡도가 높은 구간이 잠실에서부터 사당 그쪽 2호선이거든요.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대체 노선으로 종합운동장에서 동서방향으로 하나 빼주는 게 좋겠다, 이게 더 급하고. 그 다음은 우선순위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해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신영선위원
고속터미널 정거장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반포에.
신영선위원
그 지하 깊이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공사하는 게 한 30m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거기가 제일 깊은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제일 깊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굉장히 깊습니다. 바로 도로 밑에 지하상가가 있고, 그 상가 밑으로 내려가 때문에.
신영선위원
그래서 CNA공법으로 해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CAM.
신영선위원
CAM공법으로 적용돼서 한다고 그러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강관을 1m 20cm인가 얼마 되어야 되고 철근을 다 집어넣어서 그 공법을 쓴다고 그랬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강관은 지금 몇 미리짜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강관이요?
신영선위원
강관 속에다가 철근을 넣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철근이요?
신영선위원
철근 말고 강관을.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두께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신영선위원
네, 강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강관 두께는 20㎜로 기억하는데요.
신영선위원
20㎜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2㎝.
신영선위원
2㎝?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지금 기억이 그런데요, 그 관의 두께.
신영선위원
20㎜ 정도 된다고요? 거기 몇 개나 들어갔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개수가 다른 데요. 아까 보고 드린 3호선 밑에, 3호선을 통과하는 구간은…….
신영선위원
3호선 도로에도 넣고 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지금 3호선 밑으로 통과하는 구간을 하고 있는데 10개 중에서 지금 6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제일 어려운 구간이 통과가 됐습니다.
신영선위원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상 없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은 강관을 밀어 넣은 것이고, 그 아래 구조물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한참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신영선위원
어려운 것은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끝나지는 않았고요. 제일 중요한 3호선 바로 밑에 관을 밀어 넣는 그것은 통과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일이 아예 시작이 안 되거든요.
신영선위원
그리고 지금 탄천횡단 출고선 공사추진 연장 360m라고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그게 수서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수서차량기지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신영선위원
하여간 그쪽하고 연관된 거지요, 지하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공사 추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3호선은 전체 공정이 28%입니다.
신영선위원
28%인데 거기에서 수서기지까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작을 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통과하는 구간이요? 역시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하천 내에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전체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하천 내에 통과하는 구간을 갈수기 때, 비 안 올 때 해야 되니까 물을 막고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 내년 우기 전까지…….
신영선위원
그러면 물막이 공사를 하고 그 위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시작을 했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래서 이쪽에 막아놓은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신영선위원
3호선은 2009년도 12월까지 확실히 되겠어요? 12월까지 되어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2009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국고보조는 자신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는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아까 9호선도 그것이 안 되면 공채를 발행한다는데 시에서 공채 발행할 수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 공채를 아직은…….
신영선위원
앞으로 어려우면 발행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신영선위원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공채를 더 발행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영선위원
혹시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발행하지 않고도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사업비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 공채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포함해서.
신영선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전동차량 제작(24편성 96량) 이렇게 2008년도까지 되어 있잖아요? 인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량기지 부지 2006년 9월 15일까지 그걸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한테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공사할 수 있도록.
신영선위원
글쎄, 넘겼더라도. 그 종합관리동 해서 지하 2층으로 되어 있네요. 지상 5층, 지하 2층, 그걸 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지하 2층은 무엇 무엇해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확인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누가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데에서 없어요? 대충 본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를 하는데 누가 했는지 계획도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이 담당이 누구세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접니다.
신영선위원
큰 공사인데 이 정도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지하 2층, 지상 5층, 검사고 3층, 이 설명이 어려워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건축부장 황해룡입니다. 여기 종합관리동 해서 정확한 용도와 그것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좀 막혀서 그러는데요…….
신영선위원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이쪽에 잘 안 들려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대체적으로 차량기지 종합관리동에서는 지하 2층과 지상 5층인데 지상층에서는 각종 역무관련 실이라든지 종합사령실 관계, 그 다음에 역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용도, 휴게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층별 용도 그 말씀을 상세히 드리기가 자료가 준비가 덜 되어 가지고…….
신영선위원
여기에 냈을 때는 자료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다음부터는 자료 관계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다 넣지를 말든지. 업무보고서에는 자신 있는 것만 넣는 것 아니에요? 지하 2층은 뭐예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지하 2층에는 종합관리동에 휴게실하고 주차장 시설 관계 일부요.
신영선위원
이거 어디에다 할 거예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차량기지에…….
신영선위원
어느 차량기지냐 이거예요. 차량기지가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땅이 표시되어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건 김포공항 옆에 김포차량기지입니다.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김포공항 옆입니다.
신영선위원
그러면 기지명이 들어가야지요. 아무데나 하는지 누가 알아요? 수서에다가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그건 좀 해 주시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송주범위원
보안 사항인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질문 드리겠는데, 아까 정교진 위원의 편의시설 설치요구 민원 있지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신영선위원
693페이지에 보면 김선윤이라고 2006년도 1월에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요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여건상 엘리베이터 설치 어려움, 안 된다는 거지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여기 있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 있는데요. 외부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외부에 출입구가 있는데 인도 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외부 출입구가 폐쇄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3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2페이지 맨 앞줄에 보면, 송파구 거여 1단지 김○○, 거여역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잔여보도 폭 확보 곤란 등의 사유로 설치가 곤란하여 향후 인근 대현건물 신축되면 적극 검토 예정이다, 그런데 왜 말이 일치가 안 돼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계단을 철거를 하고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개 구청에 대해서 기존 지하철 역사에 인근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같이 연결통로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고 독려하고 있거든요.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되고 안 되고는 여건상의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보류라든가 안 된다든가 될 거라든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신영선위원
같은 답변을 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하세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공사하는 부위도 있지만 민간에서 건물 지으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해 가지고 확정이 안 되고 민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답변관계가 명확치 못한…….
신영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치를 시키라 이 말입니다.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위원
같은 물건지 갖고 이중으로 나가면 신뢰도가 있어요. 그렇지요? 다음 33쪽 한번 보세요. 지하철공사 소음대책 요구사항이 있어요.
해룡
황해룡건축부장
13번이요?
신영선위원
20번이요. 왜 처리를 묻고 싶은가 하니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서행표지판 부착, 환기펜 이동, 숏크리트 배치 프랜트 가동시간 조정 등 작업 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그것은 답변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요.
정근
계정근건설2부장
건설2부장입니다. 이것은 302공구 같은데요. 숏크리트 배치 프랜트 숏크리트 켤 때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 심야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숏크리트 공사를 중단하고 주로 주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깊이 수면을 취할 때는 가능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안양천 문제는 어느 정도 됐어요? 동료위원이 먼저 질의해서 답변이 끝났으니까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만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장, 이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남형부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9호선 차량기지가 개화동 차량기지가 맞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쪽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건물면적이 9만 7,200이라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연면적입니다, 전체면적.
이남형부위원장
건물 연면적이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차량기지 전체면적입니다.
이남형부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 나왔으면 건물 개요 정도는 여기에 붙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남형부위원장
그러면 들어오신 순서에 의해서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의 고정균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셔서 동료위원들이 서로 질의하시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도 7월 26일에, 또 행정2부시장도 8월 1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다 걱정도 하시고 우려하시는 지하철9호선 2007년도 1단계 건설사업비 국고보조금 관련돼서요. 자료를 보면 우리 기획예산처 2회, 건설교통부 2회 방문하셔서 공사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조기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했는데 여기 현장에 누가 가셨습니까,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간 거요?
고정균위원
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간 것만 두 번 갔고요. 우리 과장이나 실무적으로 거의 며칠마다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 것은 두 번 갔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기에 있는 2회 이후에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때 국장도 만났고 과장도 만났고 과에 들르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접촉하고 그랬습니다.
고정균위원
기획예산처만 물어볼게요. 본부장님, 기획예산처 누구 만나셨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과장은 위 과장이라고 위성백 과장이요.
고정균위원
실무과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과장이 힘이 있을까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제일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영향력이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만났을 때 과장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9호선을 지원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오전에 한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민자부분에 대한 이견,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빨리 정리하고 민자사업을 지원 못 하겠으면 못하는 대신에 당초에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게 없고 전체의 4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서울시에 지원해 달라,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호선의 민자사업에 대해서…….
고정균위원
본부장님,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 자료만 보면 국가예산이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부족분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과장이나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민자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연구해 달라, 이 내용 분명히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국가예산의 부족분이기 때문에 많이 못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방화 정책에 관련 돼서도 지방정책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공채를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돈을 놔두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분명히 건설교통부 편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하철 조기착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게 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에서 알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빨리 빨리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정부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공채 발행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 위원회라든지 시에다 시장한테 보고해서 그렇게라도 추진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소신을 갖고 추진하셔야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번에는 건교부보다는 예산처인데, 돈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내로 저나 시장이나 어느 누구도 시에서는 이것을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돈을 나중에 채워 넣을 때 우리는 전체 사업의 40%는 국가에서 줘야 된다,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하에서…….
고정균위원
바로 그겁니다. 40%에 대해서 받는 시기는 나중에 정하더라도 그것은 조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여쭤볼게요. 공사가 기간 안에 완공이 안 되게 되면 1년 단위로 손실금이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정균위원
어렵지요, 어려운 만큼 또 많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계산하면 아마 수천억이 될 겁니다.
고정균위원
그만큼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책임하에서는,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처에서는 이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이 힘들다고.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1,400억 한 것을 1,800으로 늘렸고요. 지금은 또 몇 백억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정균위원
늘리는 자체가 완전한 해결방법이 아니고 일부 조금씩 조정 정도는 될 수 있어도 크게,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본부장님께서 2007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지금 외형상으로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못 하고 있다, 이런 차원은 솔직히 아니에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돈은 많이 받아와야지요.
고정균위원
그것은 기본상식이고요. 그 문제도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잘 끝나서 손실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9호선 전동차 구매를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전동차 차량.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차량이나 시스템 분야는 민자 부분입니다.
고정균위원
민자에서 구매확정을 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요. 민자에서 구매를 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구매가 확정이 됐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전동차 차량을 제작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발주가 끝난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발주를 해서 제작 중에 있는 거지요.
고정균위원
새로 나온 9호선 전동차 모델 시스템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정균위원
여기 오신 분 중에 9호선 전동차 보신 분 있어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설비부장 김성중입니다. 현재 차량 제작에 관련돼서 제작도면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제품이 제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정균위원
확실합니까?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고정균위원
저는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조감도?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그것은 조감도 내지는 투시도일 겁니다.
고정균위원
투시도가 아니고요. 아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온 새 9호선 조감도라고 해서 그림이 아예 나와 있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조감도니까 그림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신 적 없으세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있습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앞으로 모양으로 어떻게 하자…….
고정균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확정된 겁니까?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거의 확정된 단계인데 아직 확정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디자인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조감도를 밖에 유출시키면 됩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쉽게 갖고 있겠어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내부조감도나 투시도는 사업계획 작성할 당시부터 일부 나와 있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지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홍보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대충 이런 모양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확정은 아니지만…….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운 9호선의 서비스라든지 기술적 측면에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정도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주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확정 발주가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경쟁체제라면 아직도 이런 조감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확정이 됐어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회사는 로템에서 제작을 하고요…….
고정균위원
이것은 디자인까지 나와 있는데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그 디자인은 조감도 수준이고요. 설계도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11월 내지 12월이면 최종확정이…….
고정균위원
그러면 올해 완벽하게 나옵니까?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도면만 나오고요. 시제품은 아직 안 나옵니다. 내년 11월 가야 시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차량은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지 시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성중
김성중설비부장
네.
고정균위원
됐습니다. 본부장님, 저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건설현장에서 제일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환경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데요.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서 규정한 공기질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 우리 네 가지 얘기하거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 점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기준은 제가 보기에 운영관리상 지하철이 완성됐을 때 하는 것이고 저희 공사장 환경기준은 좀 다릅니다.
고정균위원
달라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공사장 환경기준은 소음, 먼지 이런 부분을…….
고정균위원
소음은 몇 ㏈이하입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야간하고 주간하고 다른데 65㏈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80㏈이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주간에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유지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산화탄소 9 이하, 미세먼지 140 이하, 이산화탄소 1,000 이하, 포름알데히드 100 이하.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아마 끝나고 나서 운영할 때의 기준입니다.
고정균위원
운영 때 얘기하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지하철 건설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운영할 때의 기준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건설현장에서는 따로 마련된 공기질 기준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포름알데히드나 미세먼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실내이니까,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실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고정균위원
그 다음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관련돼서 5중 체계로 안전관리사고 부실공사 예방한다고 했는데 5중 안전점검체계 혹시 기억하세요? 시공사, 감리자, 본부, 외부전문가, 전문기관 이렇게 5중이지요? 회의 주기적으로 몇 번에 한 번씩 합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점검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한 달에 32종류 그리고 지금 17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공정별로 실명제하고 계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 기록에 남지요.
고정균위원
그 실명제 점검을 누가하고 있나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각 시공부서에서…….
고정균위원
공정별로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다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여기 보시면 민원에 관련돼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3일 이내에 답변하게끔 해 놓으셨어요, 처리계획까지. 그런데 저희 자료 준 것을 보면 민원발생일자는 적혀 있는데 처리일자가 없어요. 또 있는 것 보니까 3일도 넘어있고, 그런데 3일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적어놨습니까? 건설공사로 인한 불편사항 신고 시 사실 확인 후 즉시 처리토록 하고 처리에 다소 기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처리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일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즉시 민원해소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럴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은 3일이 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소음이라든지 환경에 대해서 진동, 환경 피해 이런 것 참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민원인들이 이 민원을 제기할 때 상당한 고심 끝에 서명, 연 명 받아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3일 이내에 답변한다는 것은 그냥 일방적 묵살, 아니면 어떤 검토 자체도 안 하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업무보고 하는 차원으로 시민들한테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본부장님이 시원스럽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3일 이내에 하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제대로 실질적인 검토나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맞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검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은 3일이 넘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시민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도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고정균위원
93쪽에, 지하철건설본부 감리 및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품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8공구 같은 경우는 86건 안전 문제, 두 번째가 914공구는 66건, 이 안전은 어떤 지적 받은 건가요? 다양하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다양합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이 안전 지적 받은 사항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H빔 위에다가 망치를 올려놓으면 망치 저기에다 올려놓지 말라,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런 게 떨어져서 사람이 죽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죽는 사고가 엄청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죽고 이렇습니다, 인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공사 끝나는 시점까지 가다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보이지 않고 늘어납니다. 2004년도 기록보고 2005년도, 2006년도를 보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드는 것을 보면 교육도 안 되어 있고 점검도 안 되고 이런 겁니까? 이것은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직접적인 안전 문제도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공사 시공 완공 이후에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가. 우리 본부장님이 이 내용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해당부서에다가 지침 내리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검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좀 강력하게 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 점검도 한번 강하게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공 시까지는 좀 안전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아예 없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남형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저는 대림역과 남구로역 중간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호선 나갈 때 물 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집이 본 건물하고 붙어진 것이 아주 반 동강이 났어요. 났는데, 당시에 나는 3대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7호선 나가는 것만 해도 고마워 가지고 아야 소리 못했습니다. 그때 삼환기업에서 대충 손질은 봤지만 지금 금이 가서 빗물이 이렇게 오지요. 그래서 아까 이남형 위원께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공사 때 물 빠짐에 대한 것을 좀 신경 쓰시라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9호선 1단계 건설 사업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투입 건에 관해서 지난 163회 임시회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추경 자료를 보면 지난 2005년도 연말에 당초 예상보다 초과되어 판매된 도시철도공채 판매수입 중 441억 4,7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지하철9호선 1단계 건설사업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06회계연도 도시철도공채 매출 초과발행 예상액을 지하철 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추경에서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44억 1,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9호선 1단계 사업이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기가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왜 금년 추경과 같이 도시철도공채 매출금을 지하철 건설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작년과 올해 추경 때 저희가 9호선을 당초 변경된 2008년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러한 원칙하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아까 고정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 투쟁을 하더라도 일단 공사는 추경이 편성이 안 됐더라면 9월에 아마 중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단시키지 않고 내년까지, 지금 일단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재원상,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하철공채 매출 추가금, 이것을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 예산에는 이런 항목에는 안 들어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혹시 추경이 필요해서 한다면 그것은 공채매출 추가금도 될 수 있고 다른 일반회계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것은 재원의 성격을 갖지 않고 여하튼 공사가 진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공채를 발행한다거나 과거 2기 지하철을 조성할 때처럼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등의 외자 유치 계획은 없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지적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문제가 있어서 국고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비쳐지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민자에 대한 지원분에 대한 정립이 되면 국고에 대한 지원의 문제도 정리가 될 겁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경영기획실의 입장은 이것을 계속 해 나아가는 데에 기본적으로 우리 재정이 미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을 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여기에 내년까지 일단 현금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국고지원 문제도 정립이 안 되고, 우리 시의 재정이 잘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기채라든가 공채라든가 아니면 민자 부분을 당겨서 이자를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시공사에서 돈을 빌려서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난곡 GRT, 즉 신교통 수단에 도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GRT 사업과 관련한 추진계획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액 산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산정된 보상액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금년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보상 기간이 불과 1개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한 달 내에 보상을 해서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보상과 병행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는 발주해 놓고, 공사라는 것이 대개 그렇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면서 또 보상하고 이렇게, 지금 지하철도 보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병행해서 보상이 된 부분은 공사를 추진하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해나가면서 가능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직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관련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그리고 본 공사는 내년 1월 발주할 수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1월에 바로 발주는 어려울 거고요. 하여튼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발주를 해 놨다고 해도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병직위원
난곡 GRT의 경우 본격적인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로서 우선은 큰 지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지장물이 나온다든가 하면 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하는 데는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이쪽 신림4동 쪽에 도시계획선을 반대쪽으로 해서 하는 민원도 지하철건설본부에도 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노력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요.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송주범 위원님 먼저 하세요.
송주범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 나왔던 얘기이고 그래서 7페이지와 8페이지를 보면 지하철 3호선, 7호선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에서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국비가 40이지요. 지방비가 60.
송주범위원
7호선은 국비가 60이네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 아니니까.
송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비라든가 국비 재정 부분이 지원비가 40%인데 인천이나 부천이 재정확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에서는 되는데 국비지원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지방비에는 문제가 없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국비가 잘 안 나와서, 결국 매칭펀드니까.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말 제대로 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방비는 문제가 없고…….
송주범위원
지방비는 문제가 없고, 국비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국비가 지원이 잘 안 돼서 매칭펀드로…….
송주범위원
지금 부천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마찬가지입니다.
송주범위원
부천은 지금 지방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 안합니다.
송주범위원
전혀 관계없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구간은 440m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부천하고 인천입니다.
송주범위원
지방재정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국비가 문제네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지하철 3호선도 마찬가지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3호선은 지금 별 지장이 없습니다.
송주범위원
국비 40%인데 이건 관계없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7호선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좀 지원이 덜 돼서…….
송주범위원
지방비는 문제없고 국비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지금 현재 보면 9호선도 그렇고 국비가 계속 질의되고 지적되는 사항이잖아요. 재정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가지고 또 의지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정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차량 제작에 있어서 지금 발주가 된 상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업체가 로템으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러면 차량 제작비는 민자와 시비가 60%잖아요, 9호선에서. 그러면 차량제작비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 비용에 포함되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6대 때 속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차량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로템에서 제작하는 차량가격은 가격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사실상 가격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로템이 이 업체거든요. 로템이 민자사업자의 주간사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만들어서 자기네가 쓰는 거니까, 그런데 금액 표시된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차량 사는 가격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문제더라고요. 6대 때 보니까 차량가격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많았고…….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살 때는 그런데 민자사업자고 자기네가, 말하자면…….
송주범위원
자기네가 민자사업자라도 자기네가 투자한 금액에 차량가격이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하지요. 당연한데…….
송주범위원
포함되니까 자기네가 이쪽에 차량가격이 이렇게 됐다면 많이 투자가 된 거라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뜻은 그것이 대충 우리가 기존에 구매하는 그 가격 선에서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그 가격선이 계속 논쟁이 많이 돼 왔던 얘기라고요. 지난번에 가격이 상당히 다운됐더라고요, 논쟁이 많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운된 가격으로 했는지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다운됐다고 합니다.
송주범위원
다운된 가격으로 했다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그때 말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어요. 내려간 가격으로 새로 거기에서 얘기했다는 거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국희위원
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하철8호선 연장안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별내선으로 가는 것, 안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에서 하는데요. 초안은 되어 있는데 강동구에서는 그 계획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가능한 한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해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
기술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도 수요가 있는 곳으로 해야지만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의 충족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34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41페이지를 보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토목공사를 제외한 건축, 설비, 차량, 궤도, 신호·통신분야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운영권 부여 공용 개시일로부터 30년간, 이렇게 되어 있지요? BTO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경위에서 울트라건설로 해서 로템 10%, 쌍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과정에 342페이지, 주요 쟁점사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죽 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사업제안자의 재무상태가 취약하므로 협상 중 출자자를 보완토록 하였으나 미보완되었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쯤에 보면,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미제출 했지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2월 말까지 그러한 자료를 해 달라고 하니까 연기요청 했지요? 그 다음에 2003년 2월 2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주간사를 어디로 바꿨어요? 한진중공업으로 변경했지요? 그래서 한진중공업을 중간에 보면 주간사로 하는 신규 컨소시엄 구성을 못 했지요? 그 다음에 기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기존 컨소시엄으로 협상재개 요청을 했는데 로템 위주의 출자자 구성을 위한 추가 소요기간을 2003년 4월 15일에 했지요? 그 다음에 협상 종결사유에 보면 주간사의 자기자본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게 되었지요? 이러한 과정을 죽 거치면서, 그 다음에 343페이지를 보세요. 343페이지 보면, 자금조달계획도 2,900억 원 상당 차이로 투자계획 검증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계획 및 운영조직이 미제출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을 협상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끝났고요. 재공고해서 다시 모집한 겁니다.
이국희위원
재공고해서 했는데 지금 로템으로 또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로템이 주간사에서 하고요. 구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울트라건설이 주간사로 왔는데 이제는 로템이 주간사로 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쌍용이라든지 이렇게 회사의 구성이 다시 구성돼서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협상이 그 뒤에 따로 이루어진 겁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로템이 이 자료를 제출하니까 못 했었잖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로템이 아니라 울트라지요.
이국희위원
최초에는 울트라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자금조달을 못 했잖아요. 자금조달계획서를 못해서 다시 중간에 한진중공업으로 바꿨잖아요. 한진중공업으로 바꿨다가 또 안 되니까 로템으로 또 바꾼 것 아니에요.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지 말고……. 이문희 부장님 내용 잘 아시잖아. 이문희 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이국희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트라라든지 전에 컨소시엄 자격이 미달돼서 다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다음에 로템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 협상대상이 돼서, 자격여건이 돼 가지고 받아들여서 지금 로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본부장이 모르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
이국희위원
아니, 울트라건설에서 한진중공업으로 갔다가 한진중공업에서 다시 로템으로 출자구성을 2003년 4월 15일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설계관리부장 이문희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지금 로템으로 확정돼서 96량을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템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차로 공고를 했습니다. 9호선 1단계 민자사업 공고를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울트라가 주간사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울트라가 너무 재정능력이 취약하다고 해서 재정출자자를 보완하도록 했는데 보완하지 못하고 그것을 한진중공업으로 넘겼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도 출자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에서 로템으로 그것을 또 넘겼습니다. 로템으로 넘어가니까 로템에서 받아 가지고 출자자 보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1차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 종결을 하고 2차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로템이 2차 공고에 의해서 출자자를 다시 모집해 가지고 들어와서 협상을 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로템의 재무제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로템은 현대자동차 계열회사인데 로템 자체도 상당히 세계적인 전동차 만드는 회사로 재무상태가 좋습니다.
이국희위원
아니, 회사는 그렇다고 해도 당초에 이것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도 출자 소요기간을 상당히 요구했어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로템의 재무제표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재원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불투명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30년간 그러한 운영권을 부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전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또한 서울시와 협상서상에 있어서 보면, 운임수입의 90~110% 정도의 범위가 되면 서울시가 지원을 하지 않고, 그 이하이거나 그 이상이 되면 로템이 가져가거나 혹은 이하이면 서울시가 그 범위 안에 미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또 지원을 해 주지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민자를 유치했을 때에는 민자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수입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90~110% 안의 범위가 들어가면 그냥 두고, 또 110이 넘어가면 로템의 수입으로 되고, 90 이하가 되면 서울시가 지원을 해주고, 이러한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로템이 재정 상태도 좋지 않은데 30년간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로템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자가 로템 외에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재무적 출자자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출자해서 별도의 메트로 9호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 다 출자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로템이 도산이 되더라도 이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국희위원
그렇다면 그 별도 법인 자체에서 이러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협상서에서 서울시가 낮으면 지원해 주고 높으면 그냥 두고, 이런 협상이 어디 있어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입 보장 부분인데요. 지금 이 협상을 할 당시 2004년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민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는 되어 있지만 별 큰 문제없이 운영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지금 예측하고 있을 뿐이고 협상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라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직도 우리가 명확하게 그 자체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시간을 30년으로 했다. 30년 후에 이 차량이나 모든 승강장, 설비, 궤도, 신호·통신 분야를 3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이것은 말씀드리면 그냥 30년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수를 해 가면서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30년간 주었을 때 민자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30년 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추정을 해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민자 가능성이 있고 민자가 더 좋다는 판단하에 민자를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30년 후에 민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러한 판단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너무 길다, 판단하기에. 민자유치 후에 30년 동안, 30년 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예산 지원을 하고 그 운영을 주었을 때 판단하기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그런데 그 당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국희위원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준 것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시정개발연구원은 사례별로 기본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시정개발연구원 아니에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독자적으로…….
이국희위원
용역을 줬을 때 기본적으로 수치 죽죽 넣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용역도 회계상 나올 거고, 그렇지요?
문희
이문희설계관리부장
네, 전부 다 컴퓨터로 돌려가지고 모델에 의해서 분석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년 후에 민자유치가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위원님 대부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하는 부분은 해서는 안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부장 얘기대로 그 당시는 이게 민자유치가 잘 안 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저도 이것은 가능하면 없앴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래서 새로 하는 것들은 전혀 그런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국희위원
이미 저질러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참 난감한 내용인데 이걸 놓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한 번 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뒤에 결정사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8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보면, 소송사례 및 처리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승소·패소를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 사례별로 보면 토지와 관련된 것은 구간 자체의 설계변경을 하거나 혹은 정거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혹은 공기가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업 계획을 할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소송이 있으면 지연되기도 하지만 공사 같은 경우는 가처분인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사는 진행하면서 대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완전하지 못한, 예측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땅속에서 하는 일이고 해서…….
이국희위원
그런데 예측 자체가 뭐냐 하면 이러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용역을 주는데요.
이국희위원
용역을 주어서 그 위치나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질 검사하고 위치 검사하고, 기술적인 검사하고, 다 해 가지고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당한 공기 지연, 공기 지연은 곧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지적받아 마땅한 사항입니다.
이국희위원
동의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변경된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공사 위치 변경 혹은 정거장 위치 변경…….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위치 변경이나 개소는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
안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좀 확인을 하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94페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치 변경된 것은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910공구 같은 경우에는 동부건설(주)과 혹은 태동건설(주)이 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것이 현격히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급이 294%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청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발주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원청에 문제가 있거나 이것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예요. 왜냐, 최저가 입찰을 했다든지 혹은 경쟁이 치열해서 이러한 낙찰을 했다 하면 이 공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도급이 294%라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요. 왜냐하면 294%를 주지 않으면 이 공사는 부실하기 때문에 원청에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청 자체가, 혹은 서울시가 발주할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다보면 이게 금액이 3,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토목공사는 내역입찰인데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이국희위원
제가 다 알아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쓰는데 대개의 경우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인부의 경우도 실제로 품셈에는 10만 원인데 실제로는 7만 원밖에 안 준다,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이 항목의 경우도 공정별로 자기는 이 부분을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다 써내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써냅니다.
이국희위원
알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써내고 나서 쓸 때에…….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는 것은 원청자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출혈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은. 지금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지만 121, 149, 139,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을 더 강도 높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원청자가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여하튼 정확하게 써서 내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조사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이것을 너무 경시해서 대충 적어냈거나, 뭐 여러 가지…….
이국희위원
총량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겠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총량에 있어서 변함을 가지면 이것은 부실공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거기에 있어서 하청업체는 저희가 특별히 감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하청에 따른 4대 보험 준수 여부는 확인해 보셨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확인해 봤습니다.
이국희위원
다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산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들어 있는데 연금보험, 의료보험 이런 것들은 상용직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이 있거든요. 일용직은 참 변화가 많습니다. 며칠 일하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상용직은 강제로 해서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대개 지역의료보험에서 든 이유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보면 이중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안 들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도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100%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이 하청에 있어서 재하청, 재하청 주다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이어지고, 또한 경제가 어렵다보면 출혈적으로 그냥 하청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러한 부실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을 위해서 하청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감독관청으로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담보하는 이러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집행부가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감리 지적사항에 보면 910공구가 항상 문제가 많은데요. 기타 사항 44건으로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기타 사항에 들어 있는 231건 이 지적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599페이지,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지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몇 군데 설치하셨어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264정거장 중에서 한 216개인가, 제 기억이에요.
이국희위원
264정거장 중에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튼 85%를 했습니다. 85%를 하고, 나머지는 휠체어리프트를 했고요.
이국희위원
휠체어리프트가 상당히 위험해서 장애인 휠체어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잘 해 주시고, 또한 가능한 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거의 전 공구마다 설치를 시공할 때 하시는 것이 나중에 추가 예산에 적게 든다. 왜냐하면,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것 예산 낭비입니다. 처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남형위원
관악의 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387쪽을 보면, 9호선 설계변경 내역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및 집행실적 현황을 보니까 대략 보면 설계변경 내용이 가시설 및 구조물 규모조정이거든요. 전부 건설회사마다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당초 금액을 책정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는 그 현장의 지질조사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하지요? 지장물이라든가 어떻게 된 그 내용을 알고 설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종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에서 마이너스 되는 공제하고 주는 그러한 것을 놓고 보면 너무나 과다하게 설계비가 반영됐지 않느냐, 공사비가 반영됐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전부 가시설 및 구조물 규모조정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시장이 새로 오셔서 2기 지하철 때 너무 시설규모가 과다하다, 말하자면 유휴공간이 많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해서 가능한 부분은 소위 말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기준을 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대해서 규모도 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시설이 줄어들지요.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그때 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전부 다 공구별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애당초 그렇게 넓혀서 하지 말고 최소한의 공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종 계약금액이 책정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는 과다하다, 공사비를 줄이자 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모든 현장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특히 정거장 부분은.
이남형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이 안 나갔다면 건설회사는 이 많은 돈을 수입으로…….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돈을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규모를 크게 해서 일을 많이 했겠지요. 그냥 돈을 빼서 쓴 게 아니라 규모를 줄인 거니까, 똑같은 양에 대해서 돈을 줄인 게 아니라 규모를 줄인 겁니다.
이남형위원
그래도 할 일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규모를 줄였다 하더라도.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된 겁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결과적으로 규모가 과다했습니다.
이남형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부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당초 계약금액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시공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건설1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형우
강형우건설1부장
건설1부장 강형우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안양 둑 붕괴사고가 하자입니까, 하자가 아닙니까? 하자사항이지요?
형우
강형우건설1부장
하자라는 용어가 하여튼 잘못됐다는 건데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하자사항이지요? 위원장이 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니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까, 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분야별 지적사항, 지하철건설본부 감리지적사항 처리현황란에 보면,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리건수 중에 하자란에는 하자가 한 건도 적시된 게 없어요.
형우
강형우건설1부장
그 부분은 아까 본부장님이…….
이한기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들이 전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감리업체하고 시공업체하고 아까 우리 박홍식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담합행위를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감리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우
강형우건설1부장
아까 본부장님이 먼저…….
이한기위원장
내가 지금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스크린도어 설치공사가 완결돼서 준공 승인까지 다 나서 대금 지불이 끝났는데 지금 하자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형우
강형우건설1부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미 공사대금이 다 지급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업체에서 하자내용에 대해서 적시를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한 건도 발생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가 관리를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한기위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또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시된 감사자료가 너무 무성의하고 부실하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감사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중요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안양 둑 붕괴사고 같은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우리 좋은 예를 봤지 않습니까?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그 사고가 뭐를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지하철공사 백년을 내다보고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 지금 질문드린 내용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 드려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김영걸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하철9호선이 적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서울시도 꼭 해야 될 이런 주 사업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소홀히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1년이라고 하는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이 낸 6,300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낭비했어요. 만약에 1년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3,2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 공기만은 확실하게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도록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병직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공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동원해서라도 적기에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공기를 연장해서 소요되는 경비보다 더 이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도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2008년도 공기를 연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종결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이국희위원
보충질문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네, 이국희 위원님.
이국희위원
민자협상 서류하고 로템의 재무제표와 로템의 자금조달계획서 그 다음에 차량 재질 변경한 사유, 내역서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은 한번 건설되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예산 또한 막대하게 수반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미래에 대한 정확한 교통수요예측,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지하철 건설공사 시에 한 치의 오차와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는 동시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