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허영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일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는 다른 업무와는 달리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상존하고 세계적인 브랜드 서울의 도시환경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난제이나 시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는 주요시책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의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일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주택국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국장 허영입니다. 7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시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제시 등으로 시정운영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좋은 결실로 마무리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택의 안정적 공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 서민 주거복지수준 향상 등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펴나가는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과장 강종필, 주거정비과장 정병일, 건축과장 권기범, 도시디자인과장 겸 신청사증축추진반장 박철규, 문화예술센터추진반장 김동환) 현재 북촌추진반장은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택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제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충고를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편의위주의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상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처럼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오니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도 감안하시어 20분 이내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현진호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양하고 중요한 주택국 업무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주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서울 천만 시민의 주택문제는 다양한 계층의 욕구와 형편에 따라 수많은 방향과 모델이 제시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 속도가 급변하여 주택정책의 수립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행복지수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요소이므로 주택정책의 성공이야말로 서울시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서울시민에게 있어서 주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주택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 주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주택의 기능이자 의미겠지요. 그런데 현대 도시인들한테 주택은 이제 안정과 휴식의 의미를 넘어서서 삶의 풍요로움과 삶의 질 수준을 의미하고, 또한 경제적 재생산의 가치도 가집니다. 또한 IT기술의 발달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획득할 수 있게 하여 경제활동에도 굉장히 효율성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주택의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갈 것이고 이런 고기능성 선진주택의 보급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과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또한 건전한 가정과 가족의 문화가 역동적이고 밝은 사회건설의 근간이 됩니다. 가정의 터전이 주택이라고 보면 주택정책의 중요성과 또한 그것의 성공은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야 할 지상의 과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많은 시민이 생활해야 하는 서울의 경우에는 특히 고기능성 선진주택기능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과업에 주택국 담당공무원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분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주요업무를 보니까 주택의 컨텐츠라고 하지요? 내용과 기능,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보다는 가시적이고 외향적인 면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목표는 좋습니다만 정말 내용보다는, 세부적인 항목보다는 외형적이고 수량적인 면에 치중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고기능성의 주택건설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으로 보아서 민간주택분야에서 그러한 주택에 대한 확충 또는 보급에, 민간부분에서 담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공공부분에서는 그래도 저소득층 또는 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과 또 서울이 세계 대도시들보다 임대주택에 대한 보급비율이 현재 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정책에, 주택정책에 비중을 많이 둬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의 내용이 그런 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이 민간보다 공공주택에, 그리고 서민을 위주로 하는 정책에 우선을 둔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제시랄지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시정해서 개발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미공급 세대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임대주택은 총 11만 7,000호가 되겠습니다.

미공급 세대수가 11만 7,000?

현재 전체 확보물량이 11만 7,000호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해서 전부 다? 0.7%에서 2% 정도 되네요. 재개발임대주택의 미공급 세대수가 다른 임대주택들의 미공급 세대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자료상 파악이 되는데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임대주택 중에 공가현황이 다른 주택보다 재개발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수 중에서 926호 정도로 공가발생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지구 내의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재개발세입자의 입주가 되고도 남는 경우에는 일반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임대주택보다 공가발생률이 조금 많은 원인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재개발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다른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보다도 조금 비쌉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가. 그런 관계로 가급적이면 다른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에 공가가 있으면 그쪽으로 입주를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가가 조금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임대주택이 서울시의 방향과 추진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공공임대주택이랄지? 일단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책정하는 과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그 임대주택에 충당되는 재원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고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건교부의 임대료 산정기준규칙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유형별로 건설비에 충당된 재원이 다르고 건설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임대료가 각각 차이가 나는 상태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재원경비의 경제적 원칙에 따른다 이것이지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공공부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지원 같은 경우.

그것이 조금씩 다른데요. 말하자면 공공임대 같은 것은 국고보조가 50%, 국민주택기금이 20%, 이렇게 건설비 지원이 많은 반면에 영구임대는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영구임대는 거의 입주자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85%를 국고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반면에 이런 재개발임대 같은 것은 정부지원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지금 국고보조가 10%에서 30%, 국민주택기금이 40%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상이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소득과 분배인데 문제는 생산성이 많아야 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넉넉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을 보면 모든 정책이 어떻게, 나라가 공산주의 이론화 해 가는지, 생산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재화, 기 생산된 재화를 쪼개 먹을 궁리만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정말 진정으로 서민들을 생각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하려면 일단 생산성 제고에 우선점을 두고 재개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일단 수익성을 높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개발이익환수 같은 것을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퍼플리즘이라고 하지요? 인기정책, 서민 서민하고 임대 임대 해야 인기가 올라가고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그것 같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의 생산활동은 생산성에 최우선적으로 둬서 일단 생산성을 극대화한 다음에 나머지 여력 가지고 골고루 나누는, 파이이론이라고 있지요? 파이 하나 갖다놓고 10명이 서로 똑같이 나누어 먹느라고 나누는 데 신경 써서 싸움하기보다는 어떻게 합심해서 파이 10개를 만들든가 20개를 만들어서 설사 한 사람이 조금 많이 가지더라도 적어도 최고 조금 분배받는 사람이라도 1개 갖다놓고 싸움했을 때보다 많은 파이를 획득할 수 있는 실리적인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택정책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구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9,203가구가 1,591억 원의 융자지원을 받았는데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세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대상자격요건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무주택자로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수치적으로 몇 가구가 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상은 많다고 보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예산이 1,59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한 1,800억 정도를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세자금 융자가 시행된 실적은 한 9,200세대 정도가 수혜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자금 융자에 대한 정책의 성과도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상당히 저소득층 즉, 임대전세보증금이 최고 5,000만 원 정도 되는 민간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지역으로서는 가장 저소득층에게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현재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층의 대상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세자금 융자지원 정책목표 달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지요?

매년 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계획의 80% 이상을 매년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월 5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법령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조례 개정도 같은 경우인데 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건축초과이익에 관한 법률이 9월 25일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3개 조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하고 재정비촉진지구조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 이렇게 세 가지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성안이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각 특별회계에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저희 광역자치단체에 부담금이 20% 배정이 될 예정인데 그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 1월에는 조례개정작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상 법개정에서 관련조례 개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장기화되는 늦어지는 주요 원인과 조례개정 지연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개정기간은 3개월 정도, 저희가 입법예고를 시작해서 공람공고기간을 끝내고 시의회 심사 승인을 거쳐서 공포하는 데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9개월, 보통 그러던데요.

많이 걸리는 경우는 한 6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이번 11월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로 귀속되는 20%에 대한 배분비율을,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 주택국하고 뉴타운사업추진단, 재정비촉진지구조례로 일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계정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 20% 오는 것을 3개의 기구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배분비율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11월중에 배분비율을 정해서 조례개정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개정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법개정에 따른, 특히 우리 주택국 관련 개정은 상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되어 있고, 이권과 재산권과도 밀접되어 있는 만큼 법개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법개정의 경우는 충분한 대시민 사전홍보가 요구되므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작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은 건축물이 준공되는 시점에 부과를 해서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국가나 자치단체에 납입될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초과이익부담금 배분에 따라서 차질이 생긴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개정작업을 완료를 해서 부담금에 대한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국은 서울시 도시환경과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주거문제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사기진작은 곧 서울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주택국장님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욕적인 근무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난 8월부터 저희가 직원들의 창의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매월 한 번씩 이달의 우수 주택인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저희 직원 중에 매달 가장 열심히 일하고 창의력이 있는 업무추진을 한 직원을 우수 주택인으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시상금액은 약소한 금액입니다만 시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이 서울시에서 기피부서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피부서인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시민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 안정된 가정에서 충분히 재충전을 하고 또 고도화된 주택기능에서 고급정보를 얻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의 경쟁력과 사회가 발전되고 건전하고 역동적인 사회건설을 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택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호 위원님 염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진호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 최상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자치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기준을 12m 이상에서 8m 이상 도로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있습니까?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지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2006년도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지원지역은 현재 15개 구역에 103억 9,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재개발구역 6개 구역에 19억 7,100만 원과 주거환경개선지구 9개 구역에 84억 2,800만 원이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서면으로 몇 개 자치구에서 신청했으며 어느 구에 지원했는지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뉴타운에 대한 지원규모와 비교하면 재개발에 대한 지원 수준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단일 건에 대한 지원규모는 뉴타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이 재개발보다는 뉴타운에 지원되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체 지원금액은 뉴타운사업지구가 훨씬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뉴타운지구나 재정비촉진지구 선정에서 누락된 자치구를 우선 배정해 주는 것이 소외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재개발구역대상도 안 되면서 실제로 더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지요? 대상이 안 되면서 말 그대로 어려운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도 안 되고 현재 여건으로는 자력 개·보수도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도시계획국 업무라고 내치지 마시고 한 번 더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근린생활권 단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근린생활권 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개발구역이 구역단위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4㏊, 그러니까 1만 평 내지는 1만 5,000평 단위로 재개발구역을, 그러니까 그것이 3개 내지 4개의 재개발구역이 해당이 됩니다. 1만 평 내지는 1만 5,000평 정도의 규모 단위로 근린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서, 근린생활권 계획에는 학교용지 확보계획, 그 다음에 도로나 공원시설 확보계획을 근린생활권 단위로 통합해서 수립을 함으로써 각 재개발지구단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기반시설 확보가 소홀해 질 수 있는 그런 학교용지나 공원·도로용지에 대한 확보계획을 일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에서 근린생활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보통 1개 근린생활권 단위에 3·4,000만 원 소요되는 그러한 용역비용을 저희 시에서 예산으로 자치구에 지원해서 자치구가 근린생활권 용역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근린생활권단위계획 수립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언해서 근린생활권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구역의 경우 구역지정이 늦어지는 문제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기계적으로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재개발 재건축 대상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로 위 단계의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이 도와주거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편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기준을 노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후도에 미달되는 그런 불량한 지역의 주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원이 수없이 많이 있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은 그러한 노후도가 불량하지 않은, 양호한 지역까지도 일시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의 그런 기반시설이나 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낭비가 초래되고, 또한 도시관리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후도가 충족되는 시기까지 기다려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노후도 60%의 충족여부는 가급적이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다소 미달하더라도 정비예정구역이 수립되고 나서 실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데까지는 3·4년 정도의 기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60%의 노후도를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주민들을 잘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민용 임대주택 건설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주택 공급금액은 주변시세 대비해서 몇 %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60% 정도의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산정된 금액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소득 시민들에게는 그 정도의 금액도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재원을 투자해서 지은 주택이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건설재원을 장기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관계로 더 이상의 임대료 인하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 임대료 관리를 SH공사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재개발임대에서는 앞으로 통합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지금은 임대료 수준이 공공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세 가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동일하게 일원화하면서 임대료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가는 쪽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임대주택 건립 추진중인 지구가 속한 자치구 및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유를 보면 임대주택 건립 반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없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건립 반대 등인데 이런 민원 해결방안 혹은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자치구하고 계속되어 왔던 문제인데요. 자치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임대주택단지로 대거 유입됨으로 해서 자치구의 사회복지비용 증가라든가 또는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년도부터 정책을 변경해서 임대주택단지의 일부 토지를 그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즉, 어떤 연구센터라든지 자치구의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일부를 자치구에 할애해서 자치구가 필요로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평형도 종전에는 10평형 위주로, 10평형대가 전체의 70%까지 건설을 했는데 앞으로는 22평형, 26평형, 33평형까지 해서 임대주택 평형이, 20평형 이상이 전체의 75%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평형을 큰 평형으로 전환해서 임대주택단지가 저소득층들만이 사는 그러한 주택단지가 아니라는 인식전환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그 임대주택 건설물량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주택단지가 있는 관할자치구 주민들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관할 자치구민에게 20% 이상 물량을 임대하는 정책으로 작년에 저희가 정책변경을 해서 현재는 많은 자치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소득이 없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에는 관리비를 지출한 적이 없어 매달 지출되는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고, 최소금액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도 질적으로 수준을 향상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켜 주시고 임대주택 호감도 증진을 위해서 임대주택 평형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사업지구 내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용지 제공 및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저리로 보조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만 자금회수 등 관리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임대주택관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거요.

관리상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임대료가 체납되는 세대에 대한 체납임대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어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이상 계속 체납함으로 해서 강제퇴거조치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임대주택관리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써 보완책은 지난 연말에 저희가 SH공사를 통해서 연체료를 대폭 낮췄습니다. 주택공사의 연체료보다 연체료를 더 낮춰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8.5%, 종전에 주택공사에서는 12% 정도의 연체료를 보였는데…….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제도는 좋은 제도이지요?

그렇습니다.

확대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회수 등 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을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시가지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위주의 환경을 보행친화적 가로구조로 개선해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공감하는데 현재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네, 금천구 독산동에 1개소가 있고요. 영등포구에 시범사업지구로 1개소가 있고 그렇게 2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진하는 지역이 매우 적은 것 같은데요.

현재는 저희가 예산형편 때문에 시범사업으로만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지구 금천하고 영등포에서 추진하는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전 구에 확대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마을가꾸기 사업은 단순한 보행환경, 걷고 싶은 거리에 추가, 플러스해서 그린파킹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공시설, 간선도로의 도로를 각 건물에서 담장을 후퇴함으로 해서 도로를 실질적으로 확폭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지역의 마을마당, 커뮤니티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주택국에서 주관을 해서 교통국, 도시계획국, 환경국 이런 쪽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하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되고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지원에 의한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므로 본 제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가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주민참여방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금천구 독산동이 지역의 거리를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면서 그 지역의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를 약 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현재 수립하고 있고,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저희 시에서 1억 정도 시예산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서,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어떤 시범적인 도시디자인, 문화관광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마을 가꾸기 사업과는 조금 특색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업무보고를 보면 우선적으로 2007년 2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기간연장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연장건의를, 법개정 사항입니다. 양성화조치특별법 개정 가능성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건축물 목록은 자치구에서 갖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전부다 대상지의 소유주에게 우편물 같은 것을 발송했습니까?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 대상건축물이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현재 5,663건 접수가 됐는데 전체 대상건축물 현황이 몇 군데 되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1만 2,8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50% 정도도 안 되는 접수를 받았다면 모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내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하니까 각 구청에 독려를 해서 홍보가 좀 되어서 구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요. 현재 이러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을 조장하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기 직전에 이행강제금을 필히 납부한 후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납부를 해야만 양성화조치가 됩니다.

반복되잖아요.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지금까지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에 최병조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관련 중요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이 사항대로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업무보고를 죽 훑어보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부동산 비리단속을 주택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주택국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에도 또 나와 있더라고요.

토지거래나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는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헷갈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값 상승과 부동산업자의 비리를 이렇게 하면 막아질까 생각을 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사업승인 이전 조합준비위원회는 50%로 되어 있지요?

네, 50% 주민동의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인가가 나려면 80%지요?

네, 조합설립인가는 80%입니다.

조합준비위원회는 토지관리업체, 즉 컨설팅이지요. 옛날에는 컨설팅이라고 했고 지금은 도시관리업체라고 하는데, 이로부터 사무실과 조합준비를 위한 경비를 지원받아 쓸 수가 있지요?

네, 소위 말하는 주택정비업체라고 하는데요, 주택정비업체가 조합설립 전에 사전준비단계에서 그러한 조력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준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별하여 선정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실 임대료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없지요?

현행 법규상으로는 준비위원회, 즉 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 또는 시공사와 가계약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종전에 과거 법에 의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자가 예를 들어서 단층주택 약 40평짜리를 매입해서 다가구형태로 조합원을 7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가 8명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2003년도 12월 31일 전에는 인정을 받았지요? 2003년도 12월 31일 전에는 분할이 인정됐지요?

단독주택 쪽 얘기는 과거에도 저희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즉 말해서 5층을 할 적에는 다가구라 해서 인정을 했는데 단독주택은 인정을 안 한 것입니까?

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기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했고요.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있다가 아마 2003년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단독주택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합준비위원회에서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알면서도 조합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나 조합을 승인받기 위해서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상례입니다. 즉 말해서 동의를 얻기 힘드니까 준비위원회 할 때도 단독주택을 다가구 형식으로 쪼갠 것을 조합에서 받아들여서 조합원으로 인정을 하고, 또한 조합승인 났을 때도 또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이 조합의 지금 내용입니다, 동의를 얻기 힘드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요. 조합준비위원회에서는 50%를 받기 위해서 아주 달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하다 80%를 받아야 조합승인이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따지지 않고 달게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상례입니다. 그러니 인정이 안 되는 거지요.

가구수는 재개발구역지정이 되는 구역지정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지정 이전에 그러한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그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 재개발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면 건축제한조치를, 그 전체 제한조치의 내용이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쪼개는 행위를 저희가 허가제한 하기 위해서 허가제한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단계에서는 만약에 구역지정일 이후에 그렇게 쪼갠 사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예를 들어서 조합준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해서 조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가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운영을 했지요. 운영을 했는데 조합이 설립되고는 사업승인이 나다보니까 이제는 정계약을 해야 되지요. 정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간에 2년 3년간 준비위원회에 조합설립 되기까지 도와줬던 경비가 엄청납니다. 그것을 전체 조합원들한테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평당 가격을 가계약 할 때보다 상당수 올려서 계약하는 것이 요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문제를 삼고 또한 조합 이사들이나 조합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컴프러치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은 100명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조합원이 50명이 늘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변칙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택국에서 단속을 한다면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단가가 올라가서, 조합승인을 해서 정계약 하는데 단가를 많이 올려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의 분양가가 8·900만 원 하는 것을 일반분양 하면 1,200에서 1,30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300에서 500의 편차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100명일 적에 그러한 수익이 나는데 50명이라는 일반분양이 따라 붙을 텐데 50명이 변칙으로 조합원이 되다 보니까 조합의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혹 가다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조합설립 사업승인까지 났는데 조합원이 엄청나게 배로 늘어나다시피 하니까 재개발을 추진 못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은 그 지역에서 서민들은 6·70%가 타 지역으로 갑니다. 즉 말해서 고향과 같은 지역을 떠나고, 또 친한 친구 친지들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보따리를 싸는 거지요. 그리고 투기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주민 중에 경제적으로 괜찮은 30% 정도가 그곳에 사는 것이 요즘 재개발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 보니까 사업인가 전 조합준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무실과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받아 운영한다면 도정법 제85조제3호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료요청한 데서 가능한 것은 하시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즉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생각이 부족할 때가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준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이 있을 것입니다. 25개 구청에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준비위원회에서 시공사 선정한 조합을 찾아달라 이것입니다.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이것은 현재 법규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가계약 한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합준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현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구청 주택과에 연락하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 주택국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각 구청 주택과에 잘못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여론화되고 지금 장관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이 막 갈리는 판이다 보니까 이것 우리 서울시에서도 조사해야지요.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자치구에 전부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사업승인 된 곳, 25개 구청을 말합니다. 구청별로 3개 조합을 원주민과 조합준비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후 조합원 변동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에다 하면 될 것입니다. 원주민, 시행 전 원주민과 주택조합승인이 난 후에 조합인원이 편차가 납니다. 그것을 좀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것은 이미 어제 도시계획국에서 제가 얘기를 전달받아서 자치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시면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투기 조작하는 즉, 1건의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2개 내지 7개로 분할해서 조합원을 늘린 주택이 많습니다. 이것도 구청 지적과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이미 자치구에 저희가 조사지시를 해서 11월 21일까지 저희 시에 제출하도록 조사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 1개 주택이 여러 사람 명의로 변경된 것인데, 즉 직계가족들 앞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성씨가 같은 것은 가족이라고 봐야지요? 또 돌림도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변칙적으로 조합원을 만든 경우입니다. 법을 악용했다고 봐야지요. 이것도 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003년 12월 31일 전에 여러 사람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청과 시에서 적발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전기계량기가 있느냐, 두 번째 수도계량기가 있느냐, 세 번째 주방시설이 있느냐, 네 번째는 정화조 용량이 합당하냐, 다섯 번째는 주민등록 확인, 또 여섯 번째는 명의가 같은 성씨 직계가족이 몇 사람으로 되어 있느냐를 조사를 하신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투기 조작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차적으로 그것은 조합의 단속의무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조합을 지도감독 해야 할 의무가 저희 자치구와 시 공무원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투기 예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이 아니라 저는 공직자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분할을 어디서 해 줍니까? 구청의 지적과에서 해 줍니다. 지적과에서 분할을 해 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합준비위원회나 조합원은 50%, 80%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살을 깎아먹는 것을 알지만 자기네들 %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달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계약 때 고충을 겪는 것이 조합의 책임자들입니다. 조합원들이 평당가격이 높다 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막 받아들이고, 그 동안에 막 받아쓰고 고충을 느끼는 것이 조합장 이하 임원진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내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찾아낸다면 엄청나게 찾아냅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25개 구청을 주택국에서 꼭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의 마지막 질의자가 되시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정부는 신도시 발표, 서울시는 뉴타운정책만 있고 주택정책은 없다고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주택국장은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주택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또한 지역 간 주거의 불평등한 현상을 해소하고 시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기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정말 잘 정해졌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실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주택정책은 없다고까지 할 정도로 형편없이 시민들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국장께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국장께서는 참여한 사실이 없고 SH사장이 시장께 보고할 때 옆에서 듣기만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장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뉴타운사업의 분양가산정 업무 자체가 균형발전본부의 뉴타운사업추진단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별개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업무 소관이 저희 주택국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SH공사를 통해서 공공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심의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국의 본연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을 저희들이…….

국장님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처럼 5개 항목 중에서 주택정책의 안정을 기하는 것도 목표인데 고분양가가 계속되는데 주택의 안정을 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국장께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천한홍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면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서울시의 주택정책 자체가 주택정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는 그동안 나름대로 그런 다섯 가지의 주택정책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이 우리 서울시나 우리나라의 주택 값이 미쳤다고들 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 얼마나 많은지를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은 주택 값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금도 덩달아 올라서 이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 뉴타운에서 원주민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보상비 갖고 어디 가서 살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막연한 처지로까지 가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 값 폭등의 원인이 국장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시중은행의 저금리정책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 5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외에는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또 우리 시의 주택국장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큰 영향력은 없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그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장의 힘이 미비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택의 복지증진의 일차적인 책임은 담당국장께 어느 정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책임문제를 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진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사실 그동안 서울시보다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주택가격에 대한 모든 제도나 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주도적으로 시행해 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가격 통제에 대한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 주택국장의 책임을 물으신다면 글쎄요, 제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국장의 위치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아까 말씀처럼 주택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런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주문을 하셔서 서울시 나름대로의 주택가격 안정방안을 전문가들하고 사실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주택가격의 상승이 강남의 주택가격에서 도화선이 됐다고, 그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강남지역의 주택공급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현재의 강남지역 주택공급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가 일단 검토하는 방향은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한 것은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강남지역의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만 주택가격 안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정책의 부재, 실종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이번에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투기자들도 물론 한몫을 하지만 실수요자의 반란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을 아무래도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규 주택물량도 물량이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중고주택의 물량에서 이런 수요를 뽑을 수 있는 대안이 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그 부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선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강북지역의 기성시가지의 주택개발, 뉴타운과 같은 것을 통한 기반시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교육인프라를 포함한 강북지역의 개발이 선행이 됨으로써 강남지역으로 몰리는 주택수요를 강북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정책이기도 하고 저희 주택국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북지역도 그렇지만 강남을 제외시키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지역마다 실수요자들이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실현되는 것을 그 지역에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씀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신규주택 이런 것을 그 지역에서 해소를 해야지 엉뚱한 데, 시 외곽지역이나 강북 쪽의 것을 강남 쪽에 한다 해도 그 수요가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은 땅도 없고 가수요 땅도 없는데 이제는 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강남지역의 주택수요는 좀 더 큰 평형으로 옮겨가기 위한 주택수요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지역은 신규택지가 없는 만큼 재건축을 통해서 큰 평형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만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병행해서 강북지역 개발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물론 모든 정책이 정부정책의 잘못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틀이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서도 정말로 과연 내가 할 일을 다 했는가, 시민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옛날에는 15년에서 20년 모으면 집 사던 것이 이제는 50년에서 60년 가야 살 수 있는,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2억 이상 올랐다고 하는 데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 지금까지 한 경험을 토대로 정말로 서민들의 집 마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문화예술센터추진반이 1년 반 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계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찬반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민자를 유치하는 문화콤플렉스로 사업방향이 전환되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확고하게 지금까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절차이행을 위해서 저희가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발주를 해서 지난 11월 8일인가 10일에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사업에 대한 수익성 분석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사업규모나 시설의 종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초타당성 설계도 못 했는데 우리가 목표가 2009년에 착공을 하면 2010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강르네상스 다들 좋은 계획이고 정말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강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지만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한강의 모든 사업이나 이명박 전 시장이 생각하는 운하까지도 달성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의 천국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검토해 보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강남구청에서 학여울역 체비지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협의 받은 바는 없고요. 저도 신문지상에 기사가 난 것을 보고 알았는데 문화콤플렉스는 강남지역의 개발보다는 서울도심에, 공연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도심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야 되고 그래야만 그 효용도가 발휘될 수 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건립비용이 5,000억 하고 부대시설, 교통비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1조 원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건립규모 자체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종전에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만 건립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저희가 검토한 금액이 3,500억 정도, 건립 시공의 수준에 따라서는 최상급 시설로 할 경우에는 5,000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 이렇게 1,000석 이상의 좌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오페라공연장이 6군데, 1만 2,000석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관객의 이용수를 보면 겨우 43%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 시설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액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국장님생각대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저희가 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페라전용극장을 확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고 오페라전용시설이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오페라에 대한 관람인구가 현재 전무한 상태지만 그러한 시설이 확충이 되어서 공급되면 앞으로 오페라공연에 대한 관람수요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문화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예상대로 하면 한강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전시관, 컨벤션센터, 호텔, 예술, 문화관광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민간분양을 하게 되면 그들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이윤 있는 호텔 등등 여러 가지 시설조건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한강의 문화나 생태계가 많이 파손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시민단체들의 반대여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반대여론과 또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콤플렉스는 한강의 경관이라든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의 조화성을 갖추는 전제하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민자제안시설이 수익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간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저희가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민간제안 수익시설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최적의 규모를 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실현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현실하고 실제적으로 해 보면 원래 생각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민연대나 문화연대 이런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처럼 민간업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없도록 사전장치도 해 주시고 점검을 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구 출신 조상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부동산문제가 아주 공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담당했던 분들이 모두 사표를 쓰고 그만두는 상황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 즉,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자유경쟁에 대한 시장경제를 정부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급을 안 해 주니까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적인 일입니다만 정부에서 전국을 투기장화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전국에서 돈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돈, 주민들이 돈을 어디다 씁니까? 은행이자가 싸니까 제일 흔해빠진 부동산에 투자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부동산 붕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제 질문과정에 섞여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자료 86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 평균 16층의 층수제한을 고수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 할 때도 얘기를 했고, 또 그 전에 허영 국장님에게도 2종 지역의 층수문제는 완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시장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책을 결정하도록 여러 가지 보좌를 하거나 조언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뿐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국의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하는데,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종 지역의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도시경관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은 층수를 제한하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지가 40%인 지역에 16층을 20층으로 올리면 공지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7·80%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40% 공지가 3·40%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 공원을 설치하든 녹지대를 만들든 공공시설을 투자하든, 도로를 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집의 층수가 16층이 20층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집값 상승이다 이거예요. 집값 상승의 첫째 원인이에요. 층수 올리면 집값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용적률은 200% 이하인데 무슨 집값이 올라가느냐, 2종에 있는 주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2종에 있는 사람들이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면 저도 용납을 안 합니다. 저도 인정을 안 합니다. 용적률은 200% 그대로 놔둬라. 3종이 250%이니까 우리는 200%만 갖고 집을 짓겠다. 다만 거기에 임대주택을 짓고 소형평수를 짓다보니까 집의 규모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층수를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나온 것을 봐서는 서울시의견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울시만이라도 건설교통부와 의논을 해야 됩니다. 왜 집값이 층수 올라갔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더 쉽게 얘기합시다. 집을 아주 쾌적하고 예쁘게 지어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것은 자연상승이지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주택국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시고 마인드를 바꿔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이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하면 저도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용적률이 오르면 당연히 집값이 오릅니다. 또 과밀화 됩니다. 서울시 인구 늘어납니다. 그러나 층수를 늘려주는 것은 절대 과밀화에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아파트 1,000채 지으면 10% 늘어납니까? 15평짜리 살던 사람이 30평짜리 간다고 해서 30평짜리에 두 가구가 들어가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러한 발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좋은 자리, 나홀로아파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아주 예쁘고 멋있는 집을 여러분이 지어주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끝내시더라도 내가 있을 때 이런 아파트를 지었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행복을 느끼시고 보람을 느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에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16층짜리로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6층짜리로 지으니까 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거기에서는 최대한도로 배정을 했겠지요. 한 2,000세대 짓는 것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 짓고 그러면 2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지어서는 도저히,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지어놓으면 이것이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조금 지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시지만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가 무슨 대형아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12평, 13평, 많아야 15평, 20평 미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내가 투자를 한 돈을 몇 억씩 내고 들어가서 30평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조합원은 살아야 된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10%나 5% 정도는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지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국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러시고 담당과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위원들이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부 동의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도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시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 저한테 설명한 내용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더 타당성이 많고 합리성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문제야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도시계획국에서 나올 것입니다만 우리 주택국에 계시는 어르신네들께서도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중에 신청사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동료위원께서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서울시청사를 짓는데 덕수궁도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틀렸다고 하면 문화적인 소양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서울시 천만이 이용하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인데 이렇게 벌써 요새 말로 전번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면적이나 규모가 자꾸 줄어들고, 이것 나중에 100년 200년 가면 역사적인 유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후배, 후손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언제 때인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쓸모없이 지었나 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문화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는데 11월에 다시 올리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하게 고치려고 했으면 우리한테 보고가 있었을 텐데 보고가 없으신 것을 보니까 먼저 한 틀에 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짓고 또 통합이 되지 않고 이럴 바에는,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이라 죄송합니다만 진짜 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짓는 것은 좋습니다. 시장님이 꼭 임기 중에 짓겠다면 내년이라도 한번 착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위원이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 의사만 말씀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몇 개 받았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노후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노후도가 무슨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 과장님, 노후도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 설명을 잠깐 해 보십시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노후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이 약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조건, 예를 들어서 주택노후도라든가 주택접도율, 대지형태 이런 것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의 지정대상을 삼고 있고요. 재건축사업은 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경우는 20년 이상이 지난 경우,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은 20년 이상으로서 구조에 따라서 연도를 60년 곱하기 2/3 해서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후건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아주 양호한 건물들을 한번에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 전체로 볼 때는 노후된 건물이 많은 지역을 재개발이나 재건축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도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겠지요?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2/3가 60%로 완화가 되었고 세 가지 여건 중에 두 가지 맞으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후도 문제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지금까지 문제점도 하나 없고 아무 탈이 없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서,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냐면 도시정비법이 개정되고 나서 이 노후도 문제가 나왔지요? 그때는 노후도가 없었지요? 주택건설촉진법에는 노후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정법이 생긴 후에 노후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도를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각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시달했는데 그 당시 시달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달할 당시에는 노후도가 2/3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가 84년 7월경에 그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것이라,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것은 완화해 준다, 이렇게 84년도에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4년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요? 그 당시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 미달되어서 못한 단지가 서울시에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섯 군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노후도가 이렇게 완화되기 전에 거기에 문제를 많이 제기한 단지가 서울시내에 50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없던 규정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사업을 추진 못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55개 단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힘들게 하는 그런 규정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들 재개발하려고 일어나서 하는데 노후도가 2/3가 못 돼서 못 한다 하고 사업을 중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하여간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주택정책 중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힘든 사업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후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왜 갖냐면 제가 알기로는 민영아파트는 주택법 적용 때문에 노후도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아파트도 노후도를 적용해서 이미 건물은 다 철거돼서 없어졌는데 노후도를 따지고, 노후도를 무엇으로 따지냐 하고 구청에 물어봤더니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20년 지난 것 2/3 이상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답변은 그것도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결과는 뻔합니다. 당연히 졌지요. 당연히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민이 재건축 재개발 물론 힘듭니다. 어렵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는 조심해 주십사, 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에게 유리할 때는 주민에게 유리한 대로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 시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집행할 때 과감하게 풀 수 있으면 굉장히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을 해 주면 특혜를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 주민 전체에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화끈하게, 말이 이상합니다만 주민을 위하고 또 서울에 도움이 된다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노후도 조건이 노후불량률이 60%인데요, 이런 지역만 가보더라도 실지 현장을 보면 양호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이나 연립주택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더 노후도를 완화할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가 아파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더 이상의 완화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맙고, 60%로 줄었기 때문에 제가 고맙고 정책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가, 40%가 새로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60%의 불쌍한 사람도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철거관계 자료를 보면, 831페이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3년 동안에 각 구청의 철거건수가 120건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다 물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황은 안 받았는데 구 주택과에 정비반이라고 하나요? 정비반 직원들이 있지요? 옛날에는 철거반원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이따 동별로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강동구를 위시해 3년 동안 전체 120건을 철거를 했는데 그러면 철거반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철거할 때는 철거반이 꼭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다 물렸으면 철거반이 필요 없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자치구 주택과 정비반에서 전부 무허가건물 철거작업을 했는데 이제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철거반원의 필요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소규모 주거용건물이 아닌 그런 위법건물로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영원히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의해서 자진철거 유도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위법사항이 시정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정비반에서 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과거보다 업무의 양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저한테 18개밖에 오지 않아서 그냥 관두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3가 50%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일단 부과를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원인을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성화조치 문제가 나왔는데 저한테 꼭 하나 자료를 내주십시오. 실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단독주택이 50평 미만에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서울시내에 50평 미만인 단독주택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1만 2,800여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지로 이것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면 단독주택에 옥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 추세가 50평짜리 건물은 거의 서울시에 없습니다. 특수한 판자촌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을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행하면서. 그런데 단독주택의 평수를 좀 내려서 해 달라는 것도 해 보십시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평수를 100평 가진 사람한테 구제의 권한을 주겠느냐 이러는데 실지로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3층에 25평짜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실 때 단독주택의 대상평수를 늘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 더 넣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안훈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뉴타운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제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건축허가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축허가제한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공람공고를 한 지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에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건축제한요청을 시에 하면 저희가 건축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2005년 3월 말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내 신축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건축허가 제한된 구역은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지를 반영해서 추진단계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또 구역지정 신청 시 우선지정 하는 등 행정상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의욕과는 달리 매년 이루어지는 구역지정 건수에 비해서 건축제한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닌지, 목적에 부합되게 허가제한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건축허가제한이 가급적이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예정구역 입안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정구역 입안을 하면서 입안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까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셨듯이 어떤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쪼개기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그러한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구청장이 요청할 경우에만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남발되어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건축제한을 하고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체해서 오래 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구역기정기간은 2년이고요. 2년 지정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최장 3년 이상은 할 수가 없고, 2년 제한을 해서 그러한 투기동향 조짐이 가라앉을 경우에는 2년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건축허가제한은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남발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됨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오피스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2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서 허가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답변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료제출은 그렇게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2005년 이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거나 완공된 오피스텔에 주거용이 있지요? 최근에는 물론 주거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는 제어하지 않으면서 최근 준공분에 한해서만 바닥난방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또 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소유자로 인정해서 1가구 2주택자로 처리되는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이 건교부에서 과거에도 제 기억에 세 차례 정도 바뀌었고 최근에는 부동산정책 일환으로 바닥난방을 금지하는 것으로 금년 초쯤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화가 됐는데 건축법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아니고 업무시설로서 그때그때 허가시기에 건교부의 지침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없음이라고 자료를 드린 것은 법적으로는 업무시설로 허가가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건축법 제도 자체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1가구 2주택 개념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정부에서도 재경부에서 1가구 2주택으로 주거용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개념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문제는 건축법과 세법상의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를 정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오늘 11월 15일 부동산대책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분양가 25% 이하, 투기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오피스텔 항목도 나와 있네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난방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마 주거용으로도 가능하게끔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한 포션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통해서 주택공급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오피스텔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보름 전에 강남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전에 가서 오피스텔을 봤더니 빌리는 데 전세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보름 전에 가봤더니 70%가 올라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10층 이상 20층까지는 주거용, 그러니까 동에 가서 확인도장 받는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아니, 전체가 오피스텔인데요? 주상복합이 아닙니다.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건물 전체가 오피스텔이 아니고 상층부는 아파트로 허가된 것이고 하층부는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허가가 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주거용으로요. 오피스텔이라는 관리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축법이나 세법 등이 재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 해당도 안 되고,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임대주택은 옛날에는 분양 쪽하고 임대 쪽 따로따로 지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재개발 재건축 경우에 혼합배치를 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설명 때, 기존의 약 10만 호, 차후 몇 년 후에 10만 호, 약 30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저소득층의 생활패턴이나 학교교육 등 중상류층간에 위화감이 없습니까? 집단적으로 임대주택을 한 곳에 지었을 때.

그 동안은 그런 위화감이 많이 존재해 왔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위화감을 없애고 진정한 social mix를 가져오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평형을 좀 확대해서 중산층도 필요할 경우에 임대주택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면 앞으로 결혼을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굳이 주택을 구입해서 장만해야 되는 그러한 주택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도 임대주택공급이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주택단지가 중산층도 자연스럽게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단지로 변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변경해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가용택지가 물론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나 개발제한지역 해제를 최소화하면서까지 30만 호 목표로 해서, 용적률도 175%에서 195%로 완화토록 방향이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지 주택법에 종세분화의 원칙에도 상충되고 개발밀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단순히 물량배분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수를 더 높은 평수, 그래서 분양아파트에 못지않은 서민들의 주택애환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임대주택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전세자금 융자지원이 연리 2%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 임대보증금도 지원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몇 %입니까?

임대료 보조는 영구임대에 입주하신 분을 제외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워낙 임대료가 월 3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 외에 공공임대에 입주하신 분들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몇 %입니까?

그 임대료 보조도 2%입니다. 그것은 융자가 아니고 그냥 보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할 때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보증금 1,100만 원에 월 15만 원인가 17만 원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대료를 융자금 대출을 해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융자금을 몇 %에 해 줍니까? 그것도 전세금 전환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임대보증금 융자는 3%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임대주택 전세전환이율이 한 9.5% 정도 되고요.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는 전세전환이율은 6.7%입니다.

전환이율은 그렇고 금리는 3%라고요?

임대보증금 융자금리는 3%입니다.

그런데 왜 일반 주민들이 전세융자금 받을 때 2%고 기초생활보호자들이 받는 것은 3%입니까?

전세자금융자가 보고서에 전체 평균적으로 2%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보증방법에 따라서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세자금융자가 담보종류에 따라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연 2%고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연 3%고 이렇게 담보제출방식에 따라서 이율이 2%와 3%로 다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거의 보증서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 제도도 완화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보증서를 뗄 돈이면 차라리 한번에 하셔서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 그것도 매우 번거롭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향후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민 임대아파트에 입주요건을 갖추고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입주하고 계십니까?

우선 공공임대아파트는 철거세입자들에게 우선 임대를 하도록 하고요. 그 나머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들이 입주대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20분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최근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개인파산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거주할 자격요건을 주고 계시지요?

네,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임대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14평형…….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똑같은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까?

네, 똑같은 보증금과…….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은 1,1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은 18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6개월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개인파산자들인데 6개월 뒤에 임대보증금을 다 까먹고 이분들이 월세 못 내서 추방됐을 때 그때까지 기간이 있는데 못 내고 나간 밀린 임대료에 대해서는 SH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생계지원대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개인파산을 해서 거리로 나앉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물론 정책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분들이 연체한 임대료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SH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거지요?

별도로 개인파산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임대료조차도 못 내고 보증금도 다 삭감 당했을 경우에 밀린 임대료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원래 임대아파트 할 때 전기세를 한꺼번에 내고 나중에 세입자들이 분담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때 불이익이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그분들만, 물론 그분들도 저희들이 보호를 해 주어야지요. 그렇지만 이분들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세입자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789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2/4분기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총 부과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2006년은 전반기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비교형평성에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만을 보자면 2006년 전체 부과건수도 2만 건이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매해 감소되는데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통계수치로 볼 때 부과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행위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시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이행강제금 관련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중 대다수 질문이 정부에 비해 이행강제금 액수가 과다하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재산상태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6월경으로 생각되는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2004년도에 비해서 1.5배 이상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세주택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감기준을 시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 위반면적이 10㎡ 이하로 적은 경우와 위반면적이 많은 경우를 구분해서 위반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경감률을 25%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 해서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경감기준을 만들어서 전 자치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위반을 했는데, 불법건축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획일적으로 부과금액을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 그러한 위반면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던 것을 위반면적이 적은 것은 경감을 20% 이상 많이 시켜주고 위반면적이 큰, 또 위반행위가 중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거의 두지 않는 방식으로 획일화된 것을 별도의 완화기준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시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부과가 2003년 이전 것은 3회 이상 부과 못 하게 되어 있지요?

5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5회까지 되어 있는 것이 3회지요?

5회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005년 6월 16일부터 3회로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3회 이상은 부과를 못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3회만 내고 불법건축물은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만, 서민들의 주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3회까지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기준을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의 특별회계를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기존의 건축법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칭 건축기본법이며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사용처와 취지도 주택국의 설명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과 정책이 실현될 경우에 대해서 주택국 또는 자치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의해서 위법건축물 방지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것이 자치구의 세외수입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그것을 오로지 위법건물 방지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서 당초 법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 관계로 북촌추진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경관조명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다른 도시와 우리 서울의 경관조명현황과 비교하여 경관조명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자체평가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2004년 2005년 최근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 서울시가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02년도 월드컵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강교량 상에 조명시설을 18개소 설치를 했는데 한강교량의 조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점이 많다는 여러 가지 지적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통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 점검한 결과 많은 교량들이 11개소정도의 교량이…….

국장님, 그 점검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바뀌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선정하면 계속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관조명사업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각 시설별로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등 공공시설물, 또 민간건축물에 대한 야간조명설치가 서울시가 추진한 다른 경관조명사업과 차별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기본계획 틀 안에서 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르네상스로 이관된 한강교량 이외에 서울시가 주택국 차원에서 추진하는 야간경관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민간건축물, 현재까지는 그런 문화재나 교량, 공공시설물 위주로 야간조명시설사업을 해 왔고요. 앞으로는 민간부문에서도 야간조명사업을 해야만 전체적인 도시 야간경관의 개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건축물의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축건물은 심의조건으로 야간경관조명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기존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조명시설을 권장하면서 그 야간조명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일반전기료와는 달리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나 민간건축물 야간조명 설치대상 128개소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간경관조명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대문 내의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가로별로 도로별로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서 도로별로 거점이 되는 민간건축물과 공공시설물을 전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한 결과에 의해서 조명대상시설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건축물이 야간조명 설치할 때는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기존건물은 허가나 신고사항 아무것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하고?

자율적으로 건축주가 하면 되는데 저희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는 심의를 받아서, 왜냐 하면 그것은 너무 수준이 유치한 그런 조명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간경관조명을 하면 일반건축물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점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흥인문과 숭례문도 경관조명 설치 하셨습니까?

숭례문은 작년도에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광판에 가려서 경관조명 설치한 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숭례문 주변에 대형 야간전광판이 있는 관계로 조명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야간전광판의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다시 재허가를 하지 않도록 해서 숭례문의 야간조명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나 국장님께서도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셔서 보다 우리 문화재가 보기 좋게 야간경관까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의 야간조명 설치를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데,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건물의 야간조명 전기료를 지금은 일반 민간전기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야간조명용 전기료는, 지금 공공의 경우는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축물도 야간조명시설 전기료는 최소한 가로등요금 정도로 인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서 쓰는 전기요금 전체를 다요?

그러니까 전력계를 구분해서 조명용 시설과 그 건물 자체의 조명전기료와는 구분해서 전력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전기료를 인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투입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교량의 유지관리비로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약 10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는 얼마이고 재료비는 얼마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재비와 인건비, 기타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합계액으로 2003년도는 총 5,500만 원, 2004년도 같은 경우는 2억 4,700만 원, 그것이 점점 조명시설 설치교량이 늘어서 2006년도에는 3억 2,900만 원인데 2006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2,900만 원 중에 자재비가 1억 8,500만 원, 인건비가 1억 2,600만 원, 기타비용이 1,7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올림픽대교를 한 예로 들 때 3,900만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얼마이고 자재비가 얼마입니까?

자재비가 2,1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800만 원입니다.

정확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조사한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실 수 있지요?

정확히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일보에 의하면 19개 교량에 149억 6,422만 원 비용이 투입되었고 유지관리비에 5억 8,300만 원과 전기요금이 7억 1,070여 만 원 등 모두 12억 9,834만 원에 이르며 지나친 전력낭비라고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우리 서울시가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여 야간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지 이런 점에서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에너지 절감방안을 강구하시고 더불어 경관조명의 질적 수준을 높여 아름다운 야경이 서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켜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용산구 출신 지용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각종 임대주택의 구분이나 공급기준, 통계현황 등 너무 복잡합니다. 보다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보고 시 임대주택 전반을 종합해서 보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알기 쉬우시도록 정리를 해서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조 당부 드리겠고요.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7평형 이상 임대주택비율은 전체 임대주택의 0.5%에 불과한데 너무 적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재 임대주택 물량비율로 보면 20평형 이상의 임대주택이 너무 소량으로만 확보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구별로도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계층에 다양한 수요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다 많은 양의 중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서울 전체 인구의 10% 내외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영세서민들이 도심 근교의 시가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을 더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요.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주택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은 관계로 반지하나 옥탑방 거주 가구수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저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서울시는 저소득 거주민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내외의 임대료를 보조 시행 한다고 했는데 금액 총액을 보면 12억 7,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임대료 보조사업은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6년 2,888가구가 임대료보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함께 잘살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방, 옥탑방에 거주하는 서울시민 40여 만 가구와 재개발지역에서 배제된 영세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주·야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업무 시 말씀하셨더군요.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전부 자치구청장에게 허가권, 단속권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차량광고 등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관리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이왕 광고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옥외광고물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데요. 한 건 한 건 개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옥외광고물 관련 시책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연구와 지원은 있어왔으나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끝나는, 옥외광고물 시책 전체를 포괄하는 원칙 정립이 미흡하여 정비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는데, 행정 노하우가 예를 들면 청계천변이나 간판정리사업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 시행에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은 2006년 5월에 종료했습니다만 광고물정비 효과가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볼 정도로 종로 업그레이드 사업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원칙보다 쾌적한 옥외경관이 가능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종로 업그레이드는 저희가 광고물 정비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서울시 전역의 광고물을 시가 광고물 정비비용을 지원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고물 정비에 대한 업소주나 건물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공공의 캠페인이라든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주시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부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현재까지 11만 7,000호를 건설하였고, 2006년도 말까지 10만 호를 건설할 계획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10만 호를 건설하면 총 30만 호를 확보하는데 우리 시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있지 않지요?

네, 그런 제도는 지금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꾼다는 정책의 의미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주택정책 중에서 획기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11평에서 18평까지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셨는데 앞으로는 소형 임대주택보다는 18평형을 10% 이하로 하고 중형 평수를 다양화하겠다는 그런 정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12평형, 18평형 작은 평수는 자녀들이 성장체격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20평형을 봤을 때, 임대주택 18평형도 괜찮습니다. 18평형 임대주택과 일반 임대주택과의 내부시설이 같습니까? 일반분양 18평형 내부시설과 임대주택 18평형 내부시설.

저희가 지금 현재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내부시설 수준을 동일하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90년대와 2000년 초반에 지은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건축공사비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 지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작년도부터 건설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수준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봤을 때 물론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주택 내부시설이 질적으로 저하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역을 보면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에 임대주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임대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저소득층이 유입되고 복지적인 수요가 증가되지요? 지역사회 주민들은 슬럼화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은 일반 분양주택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겠지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적인 비용, 재정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봅니다. 또 요즘에는 집값 하락의 원인이라고도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분양아파트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지으려고 하겠지요? 왜, 다른 데는 지을 대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강북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차등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달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을 유치하는 자치구에는 임대주택단지 중에 일부의 토지를 자치구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용지로 제공을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 선정도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그러한 임대주택이 중산층 또는 단순한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그러한 인식을 탈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다음은 보증금 융자계획, 임대보조금, 영세민 전세자금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임대료 보조금이 예산 12억 6,000만 원 중에서 9억 7,000여 만 원만 지급된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임대료 보조대상을 자치구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발굴을 하고,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임대료 보조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마 2005년도에 그러한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대료 보조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 책정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구에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담당구역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임대료 보조대상자들이 보조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한 원인이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교육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회를 하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연초에도 한번 부구청장회의 때 지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강제지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홍보가 미진한 부분과 지원대상기준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원대상기준이 엄격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영세소득자를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분들이 자기가 대상인데도 미처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부족 문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기준이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는 지역도 임대아파트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쭤보니까 이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우리 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대료 보조는 민간주택의 월차 임차인에게, 또 임대보증금 융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국한되어 이루어지며, 대상자 선정도 각각 자치구와 SH공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되거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저희 시가 일정기간을 정해서 자치구에 입주자 선정 추천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일괄 수합해서 SH공사에 통보를 해서 SH공사에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임대료 보조의 경우 자치구별 편차, 또 연도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답변드렸듯이 임대료 보조가 복지사들의 홍보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대표적인 것이 중구와 같은 지역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보조실적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인데 반해서 동대문구 같은 데는 오히려 생활수준이나 저소득층의 거주자가 많은데 비해서 그런 임대료 보조금의 실적이 굉장히 낮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자사들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 계속 홍보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료 보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임대보증금 융자는 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또 바람직한 분배방식은 어떤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보증금 융자가 저조한 주된 이유는 임대주택이 다시 입주자가 바뀌어서 재임대 되는 그러한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임대보증금의 융자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증금 융자 또는 임대료 보조,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등 영세민 주거지원은 형평에 맞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 행정주체인 자치구와 SH공사 등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청 증축 관련 건입니다. 2005년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건물이 높아야만 상징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청 증·개축도 높이와 규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지상을 올리지 않고 지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시청 증·개축은 서울의 국제적 브랜드파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당선안 선정 시에 이 토론회의 결과내용들을 얼마만큼 반영했습니까?

토론회 결과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토론회에 나온 의견을 참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당선작의 응찰은 저희가 수립한 기본계획내용에 따라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어떤 공청회 과정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당선안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계획과 나중 계획이 달라졌고 또 저희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사무공간이 어차피 축소됐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현 상태대로 몇 개 국은 못 들어가고 밖에 있듯이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요.

현재로써는 서소문별관에 3개 국 정도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할 때 서울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지금 시청 청사를 짓는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서울시도 두 집 살림을 살아야 할 것이고, 시설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특이한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위원회는 충분히 저희 사정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시청사를 이 자리에 짓는 것 자체부터를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심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화재심의 통과에 최선의 목표를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착공이 늦어지면서 서울시청사 증·개축공사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경관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공모결과 사선 설계가 불가피해서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관급공사 시 턴키방식을 장려하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장려하는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예술성 역사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신청사 설계에 턴키방식을 선택한 것이 적절했나요?

현재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최선의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생각도 좀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발주방식 결정할 당시에는 그런 설계의 효율성이나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턴키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이었습니까?

그 당시로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건축심의 허가의 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심의에 대한 대처가 좀 안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화재심의 통과에는 최대한 집중 전력을 다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계획만 세워 온 서울시청 증·개축에 있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찾기 쉽고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며 쾌적하고 문화적으로도 가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적의 안을 찾아가는 방법 역시 투명하고 시민의 참여적인 방법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주택국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다음은 외주발주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국의 경우만 봐도 외주용역으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용역 연구결과 행정집행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택국 업무를 위해서는 주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상당부분 저희 업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어왔고 더구나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용역을 많이 반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중고층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후 도로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 단독주택지 중심의 노후주택지가 중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되면서 각 택지로 연결되는 4m 내지 6m 넓이의 국지도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약하게 존재하던 집산도로기능의 도로를 확충하지 않고 폭만 넓히기 때문에 지구 내 도로에서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킨다 이렇게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를 반영하면 재개발계획이 보다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로폭을 기준으로 공공의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규정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연구결과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조례규정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이 어떤지요?

저희 입장은 지금 조례에 도로폭에 따른 지원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재개발사업의 좀 더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도로폭 규정을 낮춰서 기반시설비용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공공의 투자부분을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지원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단독주택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 안에 일단의 지역을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아파트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단독주택지역 내에 이면도로의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장애를 가져온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는 앞으로 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동선체계의 연결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계획수립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유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연구용역결과가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로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이 연구용역결과가 불충분했다 이런 내용이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대비해 본다면.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주는데 물론 연구용역을 줄 때는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이분들이 연구용역을 할 때 설문도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용역결과가 지금까지 봤을 때 결과내용물이 우리 시의 정책과 또는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모순이 있다면 연구용역기관을 바꿔야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용역에 관련된 부분도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앞으로 용역 중간보고나 용역 종료보고 시에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명심해서 용역결과가 실제 활용 가능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시설물 간판정비를 주로 하는 가로환경개선 표준디자인 및 시범가로 설계용역입니다. 이화여대 주변 환경정비용 지구단위계획 시범실시,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경우에 유사사업 유사연구 사이에 기본적인 원칙과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까?

이대 앞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그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사업별로 연구발주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연구성과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하였는지를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국정감사에 이어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먼저 저는 좋은 점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하여 임대차 및 중개 또는 가사법률사건까지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는 임대차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문가를 구성하여 분양원가 절감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는 주택국 발상에 심심한 경의를 드리면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구역지정이 총 몇 건 정도 되며, 목표수준에 맞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구역지정 한 것이 2004년도에 5개소, 2005년도에 21개소, 그리고 2006년도에 18개소로서 총 44개소를 구역지정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사업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재개발사업 취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설명회를 좀 더 자주 열어서 구역지정 하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사전에 조정되고 사업의 진척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개 자치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개 구를 했고요. 내년 1월까지는 전 구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시작을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10월부터 시작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설명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사업의 부진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개발조합장 등 사업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임대주택건설 의무규정 완화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 수준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가는 일환으로 소규모 재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의무건설이 완화됨에 따라 45개 구역이 혜택을 보게 되었고, 해당 재개발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타 지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사업 활성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2005년 시행령 개정 이후 200세대 미만 5층 이하 또는 학교부지 확보 구역과 같은 지역도 임대주택이 의무화되어 사업이 부진하였던바 이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되지 못한 점과 건의기간이 1년 반이 넘어서 개선이 이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감면과 5층 이하로 도시관리계획이 규제된 지역에 대한 감면은 5층 이하로 규제되는 지역에 대한 감면은 저희가 건의를 좀 더 일찍 하지 못하고 그 착안을 늦게 해서 사실은 건의가 늦어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감면은 저희가 진작부터, 과거에는 재개발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두고 감면을 했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그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즉시 건교부에 개정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건의를 바로 수용해 주지 않아서 개정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만 서울시가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건교부의 법 개정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 개정과 정책수립 시 건교부와의 사전 업무공조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임대주택 전세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보증금 융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주민에게 해 주는 임대보증금 융자기준을 보면 300, 400, 500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몇 %까지 해 주고 있는지,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저소득층하고 소년소녀가장과 일률적으로 같이 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융자 지원규모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 보조기준을 보니까 2인 이하는 3만 3,000원, 3·4인은 4만 2,000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대료 보조보다는 차라리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서 융자를 해 주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임대료 보조는 상환의무가 없이 그냥 보조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생계비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3만 3,000원, 5만 5,000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수준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똑같은 액수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주거비로 지원 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보다는 훨씬 큰 지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이 거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까 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증금을 속된 말로 까먹는, 월세를 매달 불입을 못 해서 까먹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현재는 아마 은행을 통해서 하는 모양인데 직접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다 상환 받을 수 있고 뗄 염려는 없으니까 전세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민들, 특히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융자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서민들 중에서도 특히 소년소녀가장들은 아직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과감하게 전세금으로 융자를 해서 주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임대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하면 전세전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전환 할 때 전세전환이율을 높여서 실제 임대료 납부하는 것보다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세전환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런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전환을 한 후에 전세보증금을 융자를 받으려면 어떤 상환을 위한 담보, 융자에 대한 담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전세금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월 임대료 보조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어떤 전세전환 희망을 하면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세전환을 해서 전환이율을 높여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은행하고 관계에서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환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증금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계약을 했으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은행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공서에서 직접계약을 해서, 임대인하고 직접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안정을 기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것은 소년·소녀가장들에게만 그렇게 해 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소년·소녀가장이 몇 세대나 됩니까? 얼마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아이들이 생활에는 좀 안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보장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학 연계 재개발 정비 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국은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하여 대학 연계 재개발 추진계획에 사용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시립대나 중앙대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2001년과 2003년을 제외하고 용역 건수와 금액이 미미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이 서울시의 산하대학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은 그런 이유는 없고요. 대학 연계를 할 때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자치구의 선정과정에서 그렇게 공교롭게 시립대학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자체 평가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피드백 된 사례가 있는지, 정비사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각 대학의 도시공학과, 건축과의 학생, 대학원생들과 같이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현장 필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고, 또 관내대학의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이 주민을 이해·설득하는 면보다도 더 현실을 깊게 파악하고 주민들과 대화의 폭을 넓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업이 금년으로 종료가 되는 것인지, 또 2007년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용역이니 만큼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 것이 아니라 용역 자체에 대한 실효성 검토는 물론,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수반되면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시청광장, 금년에 행사를 자주 한 것을 보고 생각한 겁니다. 시청광장을 다양한 행사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따라 각 행사 주체마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대설치비용 뿐만 아니라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우리 서울시 신축건물 현관 앞을, 그것을 테라스라고 합니까? 그것을 길게 빼가지고 무대모양으로 설치해 가지고 평상시 때는 건물 현관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 시청 건물이고, 건물 밖에는 길게 빼서 무대형식을 하고 설치하고, 지붕도 가건물 식으로 길게 빼게 되면, 무대모양으로 근사하게 품위 있게 만들어 놓게 되면 상시 무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서울시의 모든 행사를 주최하는 측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디자인 심의 때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이런 사항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대나 지붕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건축면적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대는 조립식으로 해서 수시로 설치하도록, 다만 그 무대를 서울시가 조립식 무대를 준비해서 개개의 행사 주체들이, 지금은 이벤트 회사에 맡겨서 각자 행사할 때마다 무대 설치용역을 줘서 각자 비용을 지출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가 그런 조립식 무대를 보유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 밖에서 1층 현관 높이를 적어도 새로운 신청사는, 제가 그 계획도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2～3m는 올려서 1층 현관을 만들어야지 더 품위가 있을 겁니다. 1층 현관 올라가기 전에 약 1m 높이로 길게 빼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면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건축면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밑에 바닥만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관 들어가는 입구 위에 보통 지붕이 1m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캐노피라고 하는데 그런 지붕하고 같이 바닥을 설치하면 그것은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럽니까?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디자인심의위원회에 혹시 참여하게 되면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천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준비하시고, 오전부터 늦은 오후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허영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한테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의례적인 감사이고 행사인데 어쨌든 행정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번 서울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회의를 가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일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도에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고서 2002년도 6월과 2003년도 2월에 약 800억 원을 들여서 175개동 1,251호라는 적지 않은 양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맞지요?

네, 175개 동은 맞는데…….

지금은 매각한 게 좀 있지요? 그래서 그 당시 매입할 때는 1,251호 아닙니까?

네, 1,251호가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다세대주택 매입의 취지나 목적은 뭐였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지요.

당초에는 2001년도에 수해가 있어서 이 다가구주택이 침수된 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침수 보상 대상은 되지 않지만 그런 다가구주택의 지하층과 1층 부분이 많이 침수된 그런 주택을 주민들이 주거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상태이고, 또 그러한 것을 매입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러한 침수주택을 시가 매입해서 현재 상수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매입을 했고, 또 그렇게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시가 임대주택으로 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그런 취지에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언론보도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2006년 2월 7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다가구 임대주택이 있는데 해당지역 구의원이 방이 5개나 되는 대형세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세보다 50%나 싼 임대가격을 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감사 자료에 의하면 시중가격의 60～80% 정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구의원은 이 다가구 임대주택에서 시세보다 50% 정도의 가격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 지나치게 비싼 임대료 때문에 돈이 없는 저소득층들은 그런 큰 대형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에 속하는 이 구의원이 입주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다가구 임대주택의 가장 큰 평형 153.51평방이 있어요. 평으로 얘기하면 43 내지 44평형인데 아마도 이 구의원은 그런 정도의 크기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본 위원은 본래의 목적과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실상을 우리 주택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그 보도가 있어서 조사하기는 했는데요. 우선 자격요건이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열악한 다가구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의 자격을 너무 제한하게 되면 입주할 수 있는 세대가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했고요. 그 구의원은 그 다가구주택의 가장 최상층, 맨 위층에 있는 주택이 40평형의 주택인데 그 주택에 입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택에 구의원이 어떤 특혜를 받고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됐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였고, 또 다세대 주택 동 중에서 맨 위층에 얻어서 살다보니까 그런 큰 평수에 입주를 하게 됐고, 또 임대료의 책정은 저희 SH공사에서 다른 다가구 임대와 동일하게 시세의 60%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에 그런 사업의 목적이, 임대주택의 목적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중대형 다세대주택 매입은 저소득층에게 우선 그룹홈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해주택 위주로 매입을 한 그런 목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40평대 아파트는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다가구주택이 호수가 3개 층으로 되다 보면 밑에 2호씩 올라가다가 맨 위층에 가서는 한 가구로 되면서 평수가 큰 것이 나오게 되는데 마포구의 구의원이 입주했다는 것이 어떤 구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특혜를 받은 사항은 아니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특혜를 받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매입 당시에 조건이 그것을 동별로 전량 그렇게 꼭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실제 매입은 동별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 40평대는 구입에서 제외하고 밑에 저층에 있는 소형평수만 구입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침수가 지하층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매입하기는 어렵게 그 동 전체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가구주택은 원칙상 개개의 호를 분양하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소유권은 한 사람이 갖고 각 호별로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는 동별로 매입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1,251호 중에 현재 공가가 54호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164호로 나와 있어요. 이 두 호를 합치니까 전체 대비 17.5%나 비어있거나 임대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공가사유를 이 자료에 의하면 임대가격이 인근주택과 유사하여 계약을 기피한다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주택노후로, 또 생활환경이 열악해서 임대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또 공급불가 사유를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보수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서 방치한 주택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서울시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주로 시범사업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어떤 경우는 연구용역을 주어서 용역을 하고 그러는데 800억 이상의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2002년 6월과 2003년 2월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다가구주택을 한꺼번에 매입한 것입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해도 충분할 텐데 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양을 매입한 것입니까? 더 매입할 의사는 없었던 것입니까?

당시에 매입공고를 해서 신청한 주택만 매입한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량인데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수지역에 그러한 열악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주는 정책으로 그런 목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매입을 확대했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일시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저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침수주택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한다고 해서 침수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지하방하고 맨 위에 옥탑층, 공공기관이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지만 그런 주거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옥탑방이나 또는 침수가 된, 저도 다 가봤습니다만 지하방은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어있는 그런 것을 임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폐쇄를 하고 실제 쓸 수 있는 부분만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가로 나와 있다는 호수가 거의 다 지하방하고 옥탑방이 그 숫자에 나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급불가는 뭡니까? 공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상태에서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급불가로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은 뭡니까?

그것이 공급불가한 호수입니다. 164호가 공급불가한 호수고…….

침수상태이고 공가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근주택과 크게 가격차이가 없고 또 주거환경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안 나간 거지요?

임대가 나가지 않은, 그렇습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작년도 2005년도에 시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룹홈 형태로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든지 노인들의 그룹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작년도에 방침을 정해서 지금 복지건강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형태로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매각결정을 한 것이, 그런 용도변경을 결정한 것이 2005년도라고 하셨지요?

네, 전임시장 계실 때 결정되었습니다.

매각한다는 그런 결정도 그 당시고요?

그 당시 결정이 1차 매각을 하고 매각이 안 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각결정도 2005년도, 제가 여기 자료 확인해 보니까 4월경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각된 다세대가 있습니까?

매각공고를 해서 8세대가 매각됐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한 거지요?

그것은 주택공사가 처음 매입임대사업 시작할 때 저희가 3세대를 주공에 매각한 것이 있었고요. 지금 8세대 매각했다는 것은 작년도에 매각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8세대 매각했습니다.

매각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2004년도 9월에 주공에 매각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매각 전에 매각이 된 것인가요, 주공 쪽으로?

그 당시에 주공이 처음으로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임대 중에서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 주택을 주공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2004년 9월, 그러니까 매입시점에서 1년 여 지나면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군요. 그러면 그때 주공에 팔았던, 과장님 계신가요? 주공에 팔았던 금액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최초에 매입했던 금액이 이문이 남았습니까, 본전에 준 것입니까, 손해보고 팔았습니까?

손해보고 판 것은 아니고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했던 것인데…….

글쎄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문을 남기고 팔아야지.

당초에 매입한 금액보다는 조금 이익이 남고 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지만 매각률도 낮고 매각진행도 더디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워낙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치나 주택의 현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공개매각공고를 내더라도 많이 팔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팔리지도 않을 주택을 왜 800억이나 되는 혈세로 구입을 했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그 돈으로 거기,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 같으면 근본적으로 침수지역을 개량을 해서 제대로 환경개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에 쓰셨어야지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됩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택공사를 통해서 매입임대 주택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실패한 것을 잘 알 텐데 어떤 빼어난 기술이 있어서 그러는지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거의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서 임대료 수준이 주변시세의 거의 40% 이하 수준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으로 임대료의 차이를, 그러니까 매입한 주택의 재산가치를 월 임대료로 상쇄해 나가는 것인데 매입차입과 임대료수입의 차이를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매각하지 않고 그런 시스템 운영방안을 도입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까?

재정부담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1,200호가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그런 임대료 차이를 시가 부담하면서 매입임대주택을 펼치는 것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재정투자의 효과가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다가구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뉴타운의 기존 다가구주택 9,000호를 자그마치 6,300억 원을 들여 또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내용을 보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되면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새롭게 구입하는 이런 예산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틀린 것인데요. 침수지역 주택과 같이 여러 군데 띄엄띄엄 있는 그런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뉴타운지구 내에 존치지역, 그러니까 향후에 사업시행시기가 가장, 뉴타운사업시행을 3단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늦은 시기에 사업이 시행될 지역에 있는 주로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집단적으로, 1,000가구 이상 존치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지역이 개발시기가 도래했을 때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매입가구도 전에 매입했던 모양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임대가 안 나간다든지 또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기피한다든지 또 주변에 공사판이 벌어지고 이러면 임대도 잘 안 나갈 것 아닙니까? 돈이 6,300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어쨌든 지금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와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답답한 지경이고, 하여간 이 사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저소득층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홍보용 정책의 수단인 서울시의, 이름을 좀 짓겠습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정책이었으면 빠른 조치를 통해서 더 이상의 비용과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2분 40초인데 위원장님, 한 5분 정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화콤플렉스 노들섬 관련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생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들섬에는 현재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식물이 89종 5개 식생유형과 조류는 18과 23종 778개체가 있고, 특히 멸종위기종인 말똥가리와 보호종인 청딱따구리, 매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밖에 양서류 파충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맹꽁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들섬도 생태학적으로 나름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노들섬이 지난 2005년 6월에 주식회사 건영에서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매입가격이 274억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울시가 부지 매입을 안 했다면, 서울시가 274억 원을 지출할 필요도 없었고, 사유지로 그대로 있으면서 자연 생태섬은 그대로 남았겠지요?

네, 그렇게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들섬 생태공원 조사 자료에 보면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실사했는데 그 조사목적과 배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 협의를 한강유역청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되야만 환경성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 서울환경연합에서 당초부터 이의제기가 있었고, 또 그런 공동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끝나고 나서 이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그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조류나 보전해야 될 야생 동·식물, 대표적으로 맹꽁이의 서식지, 이런 것이 조사결과 산란장소나 서식하고 있는 장소가 조사결과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서식장소를 보전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그 환경단체의 입장입니다.

전제가 충족이 되면 사업계획을 실행해도 좋다?

그렇습니다. 조사결과가 충분히 보전되고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 말고 다른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담당과장이 그 동안 한 4개 단체 정도, 서울환경연합을 포함해서 4개 환경단체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설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대개 환경단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겠지. 하여간 이런 섬이 잘 보완만 하면 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고, 나름대로 1916년부터 생겼다고 해요. 역사적인 가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이곳에 문화콤플렉스를 만들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지도 않고. 본 위원생각으로는 이런 강 중앙에 섬이 있기는 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도시브랜드, 도시브랜드, 얘기하는데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잘만 가꿔놓으면 도시브랜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체는 그대로 생태섬으로 잘 가꿔서 도시브랜드화 하고, 이 문화콤플렉스인지 이런 것은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송파도 좋고, 아니면 도봉역에 생태공원 만드는 대단위, 한 5·6만 평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좋고. 또 강남지역에 예술의 전당이 있으니까 요즘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강북에도 이런 모양의 어떤 문화시설이 있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생태섬으로 진짜 멋있게. 세계적인 생태섬으로 만들어서 놔두고, 그러면 또 하나의 도시브랜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없어지는 거지요. 지금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문화콤플렉스를 만들게 되면 영원히 그 섬은 없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예컨대, 도봉구도 좋고 성동구도 좋고 관악구도 좋고 이런 데 찾아볼 그런 계제는 없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노들섬은 생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섬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노들섬은 인공섬입니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섬이기 때문에 밤섬은 생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섬이고요. 노들섬은 그 자체로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훌륭한 시설물, 랜드마크라는 것이 꼭 고층이라야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시설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섬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섬 자체로써는 현재 꼭 보전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섬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환경단체에서 얘기했듯이 그 동안 세월이 흘러오면서 동·식물들이 자연적으로 그 섬에 서식해 왔던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섬이든 뭐든 간에 우선 그게 흔치않은 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고 생태적으로 잘 보완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보니까 그게 3만 6,000평이데요? 이렇게 해서 생태섬으로 만들 수 있는 거지요, 인공적으로 충분히. 하여간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저는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되고, 민자사업으로 투자수익도 보장해야 줘야 되고, 또 도시브랜드화 할 수 있는 고급문화도 만들어 내야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고 공이 많이 들 겁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시설이어야 하므로 의견수렴도 갇힌 상태에서 수렴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좀 수렴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