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설미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전세영 위원님께서 설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설미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설미순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설미순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장님을 충분히 보필해서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사회복지과장 주창원입니다. 삼척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장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및 동법시행이후 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대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별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이상을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어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유사 위원회인 삼척시 생활보장 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지행정 효율성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용어의 정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함. 안 제2조 2항입니다. 지급대상자 범위 변경은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중·고등학교학생 및 대학생(전문대생포함)으로 함 안 제1조입니다. 장학금의 지급기준 명확화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4.5점 만점에서 3.0이상인자 또는 입학성적이 학과정원의 100분의 30이내인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최근 1년이내에 도단위 규모이상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학생이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대학생으로서 학부장 또는 학장·총장이 추천한자,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장학금 지급 횟수 조정은 “연2회”를 “연1회”로 함. 안 제5조입니다. 심의위원회 일원화 장학금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삼척시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삼척시 생활보장 위원회에서 심의”로 함. 안 제6조입니다. 장학금의 지급 재원은 적립기금의 매년 이자수입을 매년 이자수입 또는 기금의 범위내로 함. 안 제9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붙임입니다. 3페이지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제명 등 관련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제명 변경은 “삼척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한다. 나. 법명 및 관련 법조항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조항 정비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함.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입니다. 의료보호법 제4조,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 제26조로 함. 안 제1조입니다.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함.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삼척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여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본다. 첨부된 고지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순서에 따라 먼저 삼척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생활보장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는 중·고등학생은 제외, 대학생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별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1/3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척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유사 위원회인 삼척시생활보장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삼척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 급여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법령과 관련법 조항 및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드는데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학업성적이 4.5에서 3.0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생활자 학생들이 성적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어떻게 학자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안났느냐 이런 점수 대로 한다면 불이익을 보는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다, 심사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정도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지 학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개정은 신·구문대비로 되어 있겠지만, 학업성적이 4.5만점 기준해서 3.0이상인자 또는 입학성적이 학과 정원이 100분의 30인 이상인자 인데 현재까지는 이 기준을 해도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60명중에서 46명이 신청해서 이 기준에 해당되어서 지급했는데, 그렇게 문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낮추어 놓으면 대상자 많을시 탈락을 많이 시키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조금 높혀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활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전년도에 수급권자 말고 신청자 전체가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60명 했는데, 작년도에 46명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4명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못받기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안고 가야 되잖습니까? 이 기금의 수입은 국고금으로 하고 시비 같이 들어갑니까?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로 한다면 기초생활대상자를 정할적에 읍면동 단위에서 철저하게 조사가 되고 그 바탕위에서 한다면 이런 학생들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이 우리 시비로 봤을 적에는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탈락된 학생은 상당히 애매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신청받아서 시행해 보고 가을에는 탈락율이 높고 상당히 인원이 많아 진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낮추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신청 받아 봐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인데 어려운 사람이 탈락이 되고 조금 차상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경우가 나왔을 적에는 이것은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법을 개선해 보고 해보니까 장학금 제도가 저소득 자녀장학금도 있고 모·부자가정도 있고 여러 계통이 많아서 여기도 탈락된 사람이 다른곳에 가고 해서 구제는 되고 있는데, 신청율에 비해서 탈락율이 많이 높다면 그런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향토장학회도 있으니까 탈락되는 사람들은 그쪽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구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2항에 보면 대학총장이나 학장, 학부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예외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십몇명 신청했을때 사십몇명 이외 전원을 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예외항도 있는데, 그런데 적용시키면 안됩니까?

적용해서 입학성적은 재학생은 학과 성적으로 하고 입학생은 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이상은 입학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에 있고 .....

2항은 무엇입니까? 자녀중 최근 1년이내에 도단위 규모이상...

이것은 예체능에 기능이 있어서 공부는 못하는데 예체능의 기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예체능에만....

예체능도 있고, 조금전에 전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혹 구제해야 될 사람인데 성적이나 이런 모든 것이 안되었을때 법이라는 것이 문을 꼭 닫을 수 없고 어떤 여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혹시 발생하면 협의를 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백을 두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중에 고등학생을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중·고학생은 저소득 기초수급법에 의해서 교육 급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 전체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중학생만 하였는데, 이제는 중·고학생에서 교육급여를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한 것입니다.

특별장학금 만큼은 대학생에 제한하는 것은 대학생들 대상되는 범위가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언을 해 놓아야지 운동이나 혹시 예체능 기능이 있는데 공부를 못해서 못타는 경우가 대두될까봐 그래서 하나의 보안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에서도 만약에 다 준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선발기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대신 안타까운 것은 잘사는 집 사람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그렇게 평균이 나오잖아요. 못사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더 못합니다. 그래서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데 그렇다고 조례에 기준을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그쪽 방법에서도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안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시에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5년도에 60명입니다.

60명중에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46명입니다. 약 80%정도 됩니다.

선발은 언제 합니까?

매년 11월 신청을 받아서 12월달에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 선발 기간을 여기에서 탈락되면 동양에서도 받을 수 있고 향토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 그것을 조정해서 빨리 시행해 주라 그런 말입니다. 저소득층만이라도 빨리 시행해 주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동양이나 향토장학금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시기가 같이 하니까 향토장학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운 얘들은 동양에 부탁해서 넣어 줄수도 있는데, 시기를 조정 좀 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미 농정과나 각 실과에다가 장학금 나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나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 공문이 나갈겁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원일입니다. 삼척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대체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중에 1조, 2조는 생략하고 3조도 생략하고 제4조 세입은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시 부담금이 70%가 되고 국가의 출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규정한바 되겠습니다. 세입에 국가의 출연·보조·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5조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타 여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률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면 부담금의 기준은 평균 공시지가에서 지역 가중치를 해서 여기서 결정된 금액에서 지표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당 도시지역에는 21,100원이 기준되어 있고 비도시 지역은 3,940원입니다. 7월 12일날 법률개정에 따라서 저희시는 이미 총 부과금액이 31,003,600원에 이르렀고 징수금액은 557만 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2004년 7월 27일)이후에 발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토지분할 제한 면적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5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용적률 105%에서 200%이하로 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9조가 되겠습니다.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첨단업종의 공장신축이 허용되겠습니다. 별표1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 기본법 상의 특별대책 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별표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의 개정이 2006년 5월 9일자로 시행됨으로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조례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용도 분류 체계는 21개 항목이 27개항목으로 늘었고 주요 변경내용은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8항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바뀌었고, 19항에 공공용시설에 23항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규정된 사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 규정된 부분의 조정 삭제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근거 법령 변경 및 수수료 내용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 2항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조 2항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내용을 말씀드리고 본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수입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등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또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바뀜에 다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정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변경,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얼마정도인지 아직 모르시지요?

건축허가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연간 1억원은 안되겠나 그렇게 봐 집니다.

건축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잖아요.

신고사항은 200㎡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규제한 것은 200㎡이상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집을 지으면 100%가 기반시설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인도점용허가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것도 ....

그런 것은 없고 건축면적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200㎡이상 되면 부과대상이 되는데....

자동 부과가 됩니까?

건축허가 동시에 통보되면 거기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제외되는 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법령은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하다 보면 우리가 시유지 같은 것을 점령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까?

그런 것은 별개입니다. 단지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이상이면 신설조례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새로 부담금을 받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7월 12일 이후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안되도.....

법이 있기 때문에 ...

법에 의해서 이 돈을 받는다.

예.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엄청나겠네요. 신축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쭉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사업비가 필요할때는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건전재정운영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 선정시에 충분히 검토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비로 징수했다고 했지요. 지금 얼마되었습니까?

현재 3,103천 600원 들어왔습니다.

내가 70평이상 집을 짓는다면 집을 짓는데도 이것을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됩니다. 200㎡이상이면 다 내야 됩니다.

제가 70평 집을 짓는다면 부담금 얼마정도 됩니까?

도심지에는 높고 농촌지역은 낮습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지는데....

농촌에 내가 70평짓는다 ...

현재 최고 높은 것은 12,000원 정도입니다.

평당...

㎡당입니다. 산 것은 600원까지 됩니다. 상가지역하고 주거지역과 차이가 있고

아파트 짓는 것도 한가지고..

아파트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상가는

기준금액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이 매년 6월 10일까지 건교부에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해서 ...

지금 법을 보면 내가 상가를 짓는다 ...

다 해당됩니다.

삼성홈플러스 짓는데 부담금 얼마 받았습니까?

그건 그전에 해당없을때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나는 기준으로 하지 준공기준은 안하고...

허가와 동시에 부과대상이 되었을적에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60평을 지었다 200㎡이하 이지요. 준공검사를 받고 1년후에 20평 증축한다 하면 ....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200㎡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용합니까?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 만 얼마라고 했습니까?

삼척시내권 높은 건물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면 토지형질변경하는 수준이 되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건축행위를 방해하고 건축행위를 저해하는 그런꼴이 되잖아요. 우리가 건축붐을 일으킨다 하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데도 금액이 부담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담금도 평당 30,000원 넘잖아요? 이것도 70평이상 지었을 경우에 36,000원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평당 따지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당이니까....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회사가 와서 짓는다고 하지만 개인 건물은 서민들이 어찌 좀 지어볼까 하는 그런 의욕은 완전히 ....

그런 것은 쌉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상가시설, 생활근린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300만원까지 부과되었고 면적 비율로 하게 되면 제일 높은 것은 12,000원정도 부과되었다.

제일 높은 것이 12,000원이면 평당 36,000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평당 그정도 됩니다.

부담금이 많은 것이지 작은 것입니까? 70평이면 이백 몇만원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고 500만원 낸 것이 있습니다.

이건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부담만 시키는 그런꼴이 아닙니까? 이것이 악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례 통과 안되도 이 부담금 계속 받는 것입니까?

법에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받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있으나 없으나 이 부담금을 받는다라면 이런 규정을 의회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 이거죠?

여기서 세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사용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출연금 30%가 다시 또 내려 옵니다. 균특회계에 올라가서 지방에 다시 재배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 조례에 위임한 건과 특정구역 지정에 따른 재정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 향상 및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자구 수정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므로서 현행 우리시 조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후 미신고에 따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특별정비사업 재정 지원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다른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 상위법에 상응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을 보면 보통 시내 바깥에서 전부 하잖아요. 도로를 점유해서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불법이지요?

일부 제작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 마당 공간을 이용을 해서 제작하는 수가 대다수입니다. 그 외 작업량이 좀 많아서 일시로 도로에 물건을 운반한다든가 잠시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을 말하면 도로점용을 계속 점용한다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미관에도 좀 흉스러운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폐간판을 뜯어다가 보수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재어 놓고 차다니는데도 불편하고 보행에도 불편이 있고 그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서 계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횡단해서 거는 것도 광고물로 다 합니까?

예.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할때는 횡단을 겁니다. 걸다 보면 광고업자가 얼마전에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삼척시의회에서 광고물을 걸었으면 하는 것을 횡단을 못하기 때문에 안했다 했는데, 나중에 다른데서 횡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인 법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그 광고물을 안받았습니다. 안받고 나니 다른데서 받아서 그것을 횡단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경우를 분명한 선을 그어서 아니면 광고업자한테도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 우리가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우리 한의대 유치라든가 LNG유치를 할적에는 전 시민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착각해 버립니다. 우리는 거기 것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횡단을 해 걸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하고 안하고 나니 다른 곳에서 받아서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고 지금 보면 법 11조 2항에 보면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아니한 자는 30일 미만의 이런 제재의 조건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시행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도로변에 보면 자기의 업소를 알기 위해서 가스 공기를 넣어서 세워서 흔들흔들거려서 밤에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저촉되는 것이죠?

그건 현행법에서도 저촉사항입니다.

저 얘기는 현행법에 저촉되어도 단속이 안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시가 손이 안닿지만 밤에 살짝 나와서 설치하고 늦은 밤에 걷어 들이고 하는데 이 돌출형 간판도 법에 다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비가 안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도단속 계속 해 나가야지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저희들 단속한다면 소문이 나서 들렁 들어서 바람빼고 창고 갖다 놓고 하니....

돌출형 간판이 1, 2십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했는데 하나 단속하면 전체 다 해주어야 되는데, 오늘 밤에 밖에다 세워 놓은 것 왔다갔다하는 것은 단속했다고 하자 돌출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정비를 하기 전에는 안되잖아요. 벌금 먹이면 삼척시내 다 먹여야 되는데 오늘 나와서 그 큰 것을 밤을 뜯었다 저녁에 세웠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신설되었던 것은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에 휴·폐업을 안했을때 수수료 부과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외것은 늘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고업자한테다가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주는 어떤 제한적인것이나 교육을 시키든가 해야되는데, 제가 봐서는...

삼척시옥외광고협회라고 있는데 협회 지부장과 자주 만나고 1년에 한번씩 정례회를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협조할 사항이라든가 지도차원에 서로 토의도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삼척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위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잘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조례에 현수막이 있잖습니까?

예.

현수막을 게첨하는데 기간이 얼마입니까?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협회에서 현수막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서 게시할때가 없을때는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임시로 하는 어떤 기간설정을 해놓고 하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행사 몇일, 15일이지만 일주일내 철거할 수 있고 만료되면 철거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철거합니다.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15일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15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 게첨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지도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철거는 누가 합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관리 위임권을 전부 협회다 위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 협회가 게첨한 것은 철거될 수 있는데, 삼척같은 경우는 동해시가 게첨해 놓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계읍 같은 경우는 태백시에서 와서 하고 몇 개월 정도 계속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안되잖느냐, 타지역에서 왔을적에는 우리 게첨한데 수수료 받고 있죠?

예, 받습니다.

수수료 받는 지역에서 그것을 15일이면 15일안에 허가를 줄적에 우리가 철거하겠다던가, 와서 철거 안했을적에는 이런 과태료가 징수됩니다라고 알려 주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협회에서 손이 모자라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례 같은 것은 저희시와 협회가 합동 지도단속을 합니다. 한달에 한두번 정도 다닙니다. 눈에 안띄는 것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수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협회나 시에서 한달에 두 번정도는 순회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온 것은 해당 안되잖아요.

외지에서 온 것은 협회에서 다 관리위임 받아서 한꺼번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단속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됩니다. 한가지가 너무 오래 게첨되어 있는 부분은 보기도 흉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삼입니다. 삼척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촌·어항법 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삼척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입니다. 해당어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번입니다.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통제 표지판설치 등 안전성을 높이고자 어항관리 전담조직 및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를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번입니다.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등에 대한 점검실시와 어항시설이 손괴·변형된 사실을 신고토록하여 어항관리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어항시설에 안전점검 및 손괴 등의 신고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어촌관광시설을 당초의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기 위하여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를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번입니다.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업무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요율 사용료의 납부 방법, 과·오납 사용료의 처리 등 사용료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를 안 제22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바번입니다.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관리 운영과 민원을 예방코자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29조 및 제3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조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해입니다. 삼척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시행에 따른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은 정주어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이것은 정주어항에 대해서만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17개 어항이 있는데, 무역항을 제외한 16개어항을 삼척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어항인 경우 동해해양수산청이 관할하고 지방어항일 경우는 강원도지사를 말한다. 관할 어항이라 하면 삼척시가 관할하는 어항을 말한다. 전체 어항을 우리 삼척시가 관할하는데, 관리인을 별도로 둡니까?

관리인을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관리인 별도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삼척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항관리 업무가 삼척시에 관리권이 이양됨에 따라 우리 삼척시의 실과 득이 어떤 것이 더 낮습니까?

일이 많아 집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은 그대로 인데 부과된 업무가 더 많아 짐에 따라서 바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민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어민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간다든가 해양수산부로 가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수훨하고 편안합니다.

여기 보면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하는 것입니까?

조례에 보면 해양수산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양 지구별 수협장과 관할 수협중에서 제일 큰 어촌계 계장 이렇게 해서 약 5명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