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하동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대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91년부터 ’95년도까지는 서면 감사만을 실시해 왔으나 ’96년부터 주요업무 중 특정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회계 제도, 학교 급식 및 위생 관련 사항, 학교 폭력, 방과 후 학교 운영, 각종 시설비 집행사항 등 지역교육청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동교육청은 지난 ’91년 이후 감사를 실시한 바 없어 2006년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교육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사회위원님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동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오늘 증언할 증인 및 관계 공무원은 이점을 특히 명심하시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감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대진 하동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증언할 관계 공무원은 일어 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경상남도하동교육청 교육장 강대진 학무과장 정순곤 관리과장 김혁배 하동도서관장 김영수 하동초등학교장 김상권 신기초등학교장 김원곤 화개초등학교장 김산세 쌍계초등학교장 한상선 악양초등학교장 김한종 적량초등학교장 강춘길 횡천초등학교장 최두석 고전초등학교장 이만영 고남초등학교장 박현호 진정초등학교장 이봉우 노량초등학교장 서병갑 궁항초등학교장 김경원 갈육초등학교장 강경호 진교초등학교장 김화현 양보초등학교장 최수일 북천초등학교장 최증수 청암초등학교장 허영숙 묵계초등학교장 이동원 옥종초등학교장 이희종 하동중앙중학교장 서일근 화개중학교장 조상복 악양중학교장 최현보 횡천중학교장 이석승 청암중학교장 윤한영 금남중학교장 변대성 진교중학교장 김점규 양보중학교장 김연식 옥종중학교장 김송자 하동중학교장 이강재 하동고등학교장 최길명 진교고등학교장 김용조 옥종고등학교장 진명종 금남고등학교장 강종민 하동여자고등학교장 김상옥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통영출신 강석주 위원입니다. 진주출신 김미영 위원이십니다. 김해출신 신용옥 위원님. 김해출신 이유갑 위원님. 진해출신 정판용 위원님. 고성출신 이동호 위원님. 밀양출신 김갑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하동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교육청 교육장 강대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교육청 관내 전 교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감사 준비 면이나 교육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이나 시정할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하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개선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동 교육이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동교육청 교직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를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실히 수감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교육청 과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간부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순곤 학무과장, 김혁배 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초·중·고등학교별로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초등학교 김상권 교장 선생님 외 18명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하동중앙중학교 서일근 교장 선생님 외 9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하동고등학교 최길명 교장 선생님 외 4명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하동도서관 김영수 관장을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교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시고 특히, 하동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하동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속에 하동 고전초등학교 급식소 화재 사건에 조치 사항 자료가 여기 없는 것 같거든요. 제출했습니까? 지금 하동교육청에서 낸 것 속에는 이 자료가 없거든요.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요청 했는데 뺐습니까?

자료 요청이 안 된 것으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빠졌거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문위원실에 받아 놓은 자료가 있는데 미쳐 못 챙겨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자체 종합감사에 대한 지적 건수에 주의나 경고에 대한 내역만 있고 구체적인 내역이 없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유갑 위원님!

유아교육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로 교육하고 진로 상담의 내실화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있으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수질검사표 주십시오.

방금 하동교육청 소개하는 자료에 보니까 건전한...

마이크가 영 부실한데 마이크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해 주고 가야 되겠다.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다고 방금 자료에서 봤는데 55페이지 초·중·고 교사 신분 처분 징계 현황에 보니까 다른 지역교육청 보다 하동교육청 관내의 교사 신분 처분을 받은 관계가 훨씬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상황이.

학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학무과장 정순곤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자료 내용에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관리자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명 해서 경고를 2명이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3명이 경고 2명과 주의 1명을 받았습니다. 2006학년도에는 경고 3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음주운전은 2004년도에 옥종중학교 교장을 경고했고, 2005년도에는 화개중학교 교장을 견책을 주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쌍계초등학교 교장이 감봉 3월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고 올해 들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걸린 교사도 있고,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도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주 망경초등학교에 계시던 송모 교사가 저희 관내로 오기 전에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해서 주의를 받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표가 분실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초등학교 강모 교사는 외부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운전자끼리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를 하셔서 걸린다거나 법을 위반해서 걸린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나 경고나 불문 경고 이런 것들을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하십니까?

교사일 경우는 하동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교장이나 중징계일 경우에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경우는 거의 불문 경고,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음주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징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단 어쨌든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교육청 관내보다도 훨씬 하동교육청 관내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지역 특성상 음주단속을 다른 지역보다도 한 세 곱을 더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여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교통량도 많고 해서 어려운 사정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주의하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들께서 일선 선생들 점검을 잘해 주시고, 앞으로 감사할 때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끔, 이상 더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실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학무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서두는 생략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 19개교 중 9개 초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가 10개교인데 1개교만 보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맞습니까? 보건교사, 양호 선생님 배치관계.

맞습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10개교 중 1개교만 양호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호 선생님 한 분이 10개교를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하동중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나머지 8개교를 다 담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감당이 안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양호 선생님 정원 TO를 안 풀어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 단위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학교에 양호 선생님이 배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혁배 관리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담당자들께서는 각 과장님 뒤에서 수치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빨리 전달을 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김혁배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동교육청의 폐교 재산 관리실태가 아주 부실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총 28개교 폐교가 되어 있는 가운데 10개교를 매각을 하고, 지금 18개를 임대 또는 직접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어떤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가 아니고, 무상 대부도 있고 유상 대부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상 대부 학교가 몇 개교가 있는데 지금 6개 학교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유상 대부료를 기간이 지났는데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 4회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신흥초등학교는 임대료가 3년 전에 입찰을 해서 임대료가 결정되었는데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임대료가 너무 많습니다, 800만 얼마가 되는데. 그 회사가 돈을 낸다 낸다 하면서 지금까지 못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돈을 납부를 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아니면 다른 데 다시 임대를 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든지 임대료를 받아내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단위 20개 시·군 중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유상 대부가 나갔는데 유상 대부료가 미납된 곳이 하동교육청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은 하동교육청에서 관리과장님 이하, 경리계에서 담당하시죠? 이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대부료를 징수하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무 파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관리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초등학교 급식이 실시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동초등학교가 하동군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가장 중심 학교고, 35학급인데, 지금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같이 쓰고 있죠?

아닙니다. 체육관은 별도로 있고, 급식소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소가 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급식소 개·보수를 해서 학생들 급식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관리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후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자리를 뜨셔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관련된 질의를 오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하동교육청 2006년도 예산을 보면 74억4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안이 79억4,200여만원으로 7.3% 정도 증가가 되어서 5억3,800여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증가 시킨 이유가, 물론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사항이 생겼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증액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를 도교육청에서 5점 몇 %를 증액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을 위해서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20개 시·군 중에서 남해군은 그렇게 증액이 없었는데 하동군에 5억3,000여만원이 있기에 남달리 교육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D-1이고, 내일 수능을 치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비소집일입니다. 이 자리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네 분 계시는 마음이 조마조마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도 오전에 계시고 오후에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가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동교육청 관내 내일 실시하는 수능시험 응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판용 위원님, 고등학교 사항은 교육청에서 물론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교육장님, 됐습니다. 나는 전반적인 것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 보려고 했는데 교육장님,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관리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을 요청합니다.

관리과장 김혁배입니다.

하동군 금남면에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있죠?

예.

그 회사에서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현물 지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 급식소 지을 때 기부채납한 사실도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근의 금남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현물 지원이나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해서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빨리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보다 보좌해 주시는 분들이 빨리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계수까지는 기억을 못하시니까 빨리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몇 개교 지원을 받았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금남중·고등학교, 금남중학교에는 체육관 다른 시설하고, 갈사라든지 궁항초등학교 그 지역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

갈육이 받은 것이 아니고 갈사입니까?

갈육입니다.

갈육이지요. 관리과장님께서 학교를 자꾸 바꾸시면 안 되지요. 우리 위원들은 몰라서 바꾼다 해도 관리과장님이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은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민영화 되었는데 흑자가 상당히 많이 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체에 관리과장님께서 자주 가셔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업체가 흑자가 나면 법인세로 국고로 전부 다 전환이 됩니다. 관리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자주 가셔서 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하면 자기들은 이왕 흑자 나는 것 국고로 법인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으면 우리 하동 교육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과장님이 한 번 가실 때마다 하동 교육에 더욱 더 발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가셔서 접촉을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도 관리과장님 소관입니까?

관리과장님 아니고, 하동군 관내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하동고등학교 최길명 교장선생님,

최길명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가 교장 선생님을 모신 것은 어려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여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도 그렇고,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동은 대도시와 비교해 본다면 지방의 고등학교인데 교장 선생님의 입장에서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 학력의 향상이라든지 문화 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교육 전반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은 도교육청에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한 3분쯤의 범위 내에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동고등학교 교장 최길명입니다. 이유갑 위원님이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정판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5개 고등학교 304명 중에서 내일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은 197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의 5개 고등학교는 20개 시·군 중에서 가장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도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고, 이웃 도와 경계해 있지만 교육상 학생들이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시·군 중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타 시·군과는 다르게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열악할뿐더러 교육의 중심지가 하동이 아니고 진주나 창원 쪽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역 향토 학교에 진학하기 보다는 외지로 진학하는 그런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학교에 전 교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외지로 유출되는 학생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더 취약한 지역에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이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어차피 우리가 대도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동과 같은 약간 소외된 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의 기회를 드린 것이고, 물론 여기 하동교육장님은 고등학교 교육을 직접 관장하지 않으시지만, 하동 교육을 같이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일선 교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도에 전달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하동만은 아닙니다만, 소외된 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 위원님.

교장 선생님 이왕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못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제가 일부 하동 여론을 듣기로는 하동고등학교하고 하동여고하고 통·폐합 이야기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왕 나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고, 하동여고 교장 선생님도 나오셔서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논의 단계이지, 결실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인구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통합의 원칙론은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도 하동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지만, 앞으로 5·6년 후에는 인구의 통계로 보아서 절반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 연쇄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중학교든지,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모를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될 첫째 이유는 학습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15학급 이상이 되어야 교육과정에 있어서 전 교사가 완벽하게 하나의 시스템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5개 학교 중에서 12학급으로 제일 많지만, 저희가 밖에서 지원 받는 과목들이 두 과목이 있습니다. 결국 저희 학교나 하동여자고등학교가 합해진다면,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정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져 있으면, 정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과목 간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문이나 자연으로 나누었을 때, 인문과 자연의 교사가 시스템대로 정원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통합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대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끼리의 통합은 가능한데, 저희 학교는 공립이고, 하동여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그런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과감한 결단, 또 지역사회에 포럼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여론을 들어서 그런 것은 하루빨리 통합을 해야 만이 하동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하동여고 교장 선생님.

하동여고 교장 김상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동고등학교와 하동여고의 통·폐합 관계는 설로만 있을 뿐이지, 아직 학교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검토를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아직은 하동고등학교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만, 읍내 2개 학교가 존재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 학교가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나은 쪽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남자학교하고 여자학교의 통합이고, 또 공립하고 사립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녀 문제, 학교가 2개로 나누어 있어도 문제는 있고, 합쳐져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 교육장 입장을 떠나서 자연인으로서의 의견을 말하자면, 2개를 합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동료끼리 모아서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농구부도 나오고 배구부도 나와야 되는데, 예입니다. 또 자연계열이라도 지금은 과학을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고,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으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숫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장으로서는 어떤 입장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하여튼 하동 전체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자체는,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다 아시고 계실 것이고, 하동군민들도 다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동 교육이 어떻게 하면 정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교육장님을 위시한 교장 선생님들이 아주 좋은 의견을 모아서 하동 교육 발전에 초석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교육장님, 잠시만 한 가지 더 답변해 주십시오. 고성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처가가 하동입니다. 본 위원 사견입니다만, 한 가지 제의를 드리자면요, 하동중학교하고 하동여고가 학교법인이 하동육영원이지요?

예.

중학교가 9학급이고, 하동여고도 9학급이고요?

예.

그 다음 하동중앙중학교가 몇 학급입니까? 12학급이고, 하동고등학교가 12학급이고요, 사학과 공립이 통·폐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용단을 내려 주셔야 되고요, 수요자 중심 교육이 안 되면 공교육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등학교는 하동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고, 중학교는 하동육영원의 하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면 양자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립에 있어서 공립 중심으로만 생각했지, 일종의 빅딜 형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군민들은 학교가 대다수 공립인데, 공립학교가 우선이고, 공립이 모든 것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인도 학교 교육을 위해서 똑같이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동중학교하고 여고를 공립에 통·폐합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동여고하고 중학교를, 하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학교를 증·개축 했지요?

했습니다.

증·개축 했기 때문에 중학교는 사학에 통·폐합하고, 고등학교는 공립에 통·폐합하면 별 문제 없이 양자가 하동군내에 학생을 중심으로 한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싶은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교육장님이 주관하셔서 이해 당사자와 학부모들과 또 하동군민들이 슬기롭게 해서 정말 지리산 줄기를 타고 나서 하동군에 학생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해서 우수한 인재가 하동을 떠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할 때에 저 역시 20년 정도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방에서 고생하시는 교장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힘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최소한 20년 이상 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남해교육청에서 감사 마무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헌신적인 마음과 열정이 없으면 정말 싱거운 일일 뿐이고, 또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만을 하는 순간, 구시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년 교육을 해 오신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고, 또 단위학교에서 책임자로 일하는 입장에서 젊은 의원들이 와서 이러는 형식 자체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국가 기관으로써 움직일 때에는 나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는 공조직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급을 떠나서 쉬는 시간에 잠깐 위층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대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손님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랄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저 사람들 뭐 하러 왔느냐, 뭐 젊은 것들이” 이러는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직급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가볍게 목례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또 몸소 실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들이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강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것을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적어도 외지에서 또 나중에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못된 것 찾아서 질책한다기 보다는 하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우리 위원장님의 고향이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사회위원들은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또 뭔가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의 전반적인 인상은 적어도 외지에서 온 손님들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유갑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데에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가 있었다면 교육장인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께서는 도교육청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저는 본청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어제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 바쁘신데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전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선생님에 대해서는 내일 수능이 있는데도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이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박영일 위원장님 지역이다 보니까, 더 하동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이 자리에 왔었는데, 어쨌든 도교육청 산하에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이 자리에 있는 분은 견제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는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도의회에 가면 교육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의결하는 기관은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이 도의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인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감을 다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도비가 지원되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20개 시·군의 교육청의 관련된 모든 문제가 교육위원회로 가고, 다시 도의회로 넘어와서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는 과정까지 이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들은 그나마 20개 시·군 중에 남해, 그리고 하동을 두번째로 왔습니다. 특히 하동은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가 수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왔는데, 좀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준비와 아울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초·중학교장 출장일수 9월말 현재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4페이지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들 출장일수가 나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관내, 관외 출장이 많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는 하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관내 출장이 있고, 그 중에 관외 출장이 481만5,000원, 여비가 다른 데 보다 유달리 많이 쓰였는데, 이것은 학무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하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해 주어도 좋습니다. 어째서 하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른 교장 선생님 보다 많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 두번째 중학교를 훑어보니까 옥종중학교가 의외로 여비 지급액이 다른 학교 보다 많습니다. 이런 여비 지급에 관내 출장이 많은 부분하고, 여비 지급이 많았던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직접 하겠습니다. 먼저 옥종중학교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종중학교 김 교장 선생님께서는 북천분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가 48일 96만원하고, 관외가 80일 566만3,000원, 128일 6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종에 김 교장 선생님께서는 중등 재량활동 연구회 회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음악교육 연구회 회장, 그 다음 중등교원 임용시험 음악과 출제위원, 북천분교장 교장 겸임, 호주 원어민 영상교육 추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상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동초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께서는 110일, 출장비가 529만원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경상남도 여교사회 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은 중심 학교로써 관내, 관외 출장이 상당히 업무상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출장, 관외 출장이 여자 교장 선생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말로 퇴임하고 새로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앞에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이렇다는 것이지요?

예.

여비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옥종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보직을 많이 맡고 계시니까, 출장이 불가피했다 하셨는데, 물론 한정된 인재를 가지고 운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여타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단위 학교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보직을 한 분에게 맡겨야 될 만큼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동 쪽에 오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능력도 탁월하시고, 학교 경영면도 남달리 애착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들어야겠는데,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교장 선생님은 같은 범주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본다면, 미래 능력 개발을 위해서도 가급적이면 역할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128일 출장이고 여비야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동교육청 안에서 업무를 맡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로 경상남도 전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생단체, 연구회라든지 이런 쪽 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보고 출장 일수가 너무 많다 싶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갈 작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있어서 혹은 여타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 것은 좋지만, 본연의 역할이 일선 학교의 단위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당연히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지도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장 먼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쪽에 신경을 별로 안 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 학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식기구가 아닌 임의적인 조직의 장을 맡으셨거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교사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옥종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맡으신 북천분교 거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자생, 임의적으로 가입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임의적인 단체에 장을 맡으시거나 이래서, 거기 볼일로 출장을 가시는데도 공식적인 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우선 김미영 위원님 답변을...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시니까,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신 교장 선생님께 답변을 요구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김송자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옥종중학교 교장 김송자입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저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8일이라는 출장이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2개 학교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2개 학교가 포함되어서 128일이고, 그 외에 관외 출장을 말씀드리면, 자생단체가 아니고 경남교육정책개발추진위원회 인성파트에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청 공식기구입니까?

예, 도 정책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정책개발 현장 자문단에 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토론회나 워크숍, 발표회 등을 가진 적이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교과연구회에서 도에서 하는 도 지정 과제가 있습니다. 도 지정 과제에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과의 출장 워크숍이나 발표회에 출장이 있으면서 도 학예대회 음악 부분에 곡을 선정해야 되니까, 선정 관계되어서 출장, 또 심사위원, 또 학습지도연구대회에서 음악 과목 심사위원, “음악 선생님에 제가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악과에 교장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십니다. 안 계시는데다가 음악과 교장 선생님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초등에서 올라오시다 보니까, 전공이 특별하게 피아노면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이런 전공이 거의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악과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것이 임용고시 출제위원, 제2차 실기시험 심사위원 등을 하다 보니까, 전공자 교장 선생님을 찾게 되고 해서 그 부분에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미영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교육장님이 자생단체라고 말씀하셔서...

이유갑 위원님.

교육장님께서 자생단체라고 잘못 표현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초점보다도 사무관님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정식으로 관련부서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자 교장 선생님의 유능성 여부를 별개로 하더라도 일선 학교장 128일이면 방학, 토·일요일을 빼고 따져본다면 거의 출장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분교장, 그 보직을 굳이 맡겨 놓고 이런 저런 일에 다 불러올리면, 교장 선생님이야 나를 찾아 주니까 어디 가서라도 역량을 발휘하고 싶으시겠지만, 이것이 과연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청의 운용 방식이 맞는 것이냐, 이것은 그 파트가 기획관리국인지, 교육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식으로 안건으로 삼아서, 분명히 김송자 교장 선생님만의 건은 아닐 겁니다. 단위 교육청을 잘 분석해 보면 이런 유형의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다루어서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위원장님 앞으로 정식 회신을 보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남해교육청을 가고 오늘 하동교육청을 왔는데, 요즘은 여성들을 많이 배려하고 여성들이 많이 사회 진출을 하는 마당에 교육계에는 여자 교직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남해 같은 경우에도 교장 선생님이 여교장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하동에 오니까 그나마 초등학교, 중학교 여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여교장 선생님이 많이 배출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에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잘 챙겨 주시고, 교내에서 학교 폭력이나 교직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런 관리 감독도 해 주셔야 되는데, 출장이 많다 보면 출장으로 인해서 학교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의외로 본연의 임무 보다는 다른 쪽에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교장 선생님이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내가 너무 다른 부분에 감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느낀다면 오히려 그것을 반려하시면서 학교 교육에 충실해 주십사 지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김송자 선생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대에 안 나오셔도 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남초등학교 박현호 교장 선생님 와 계십니까?

예.

박현호 교장 선생님은 출장 갈 일 많이 없습니까?

출장 명령을 받으면 가고...

9월말까지 24회이고요, 출장비 여비 지급액이 74만1,000원인데, 우리 박현호 교장 선생님께서는 2004년 3월 1일자 고남초등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발령 받으신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앉아 주십시오. 이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교 수업일수가 학무과장님 며칠입니까? 140~150일 안 되겠습니까?

예.

140~150일 중에서 100여일을 출장 간다는 것은, 그러면 출장만 보내야 됩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옥종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분교가 북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학교를 맡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한테 학교 위임해 놓고 도에 출제위원, 심사위원 하러 다니면, 차라리 전문 장학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인사별령상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중등장학사를 하든지, 장학관을 하든지 그렇게 맡기셔야지, 겸임한 교장 선생님을 수업일수가 150일인데도 불구하고 120여일을 출장 갈 바에야 차라리 전문직으로 보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이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님들 과다 출장 문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부터 상한액을 설정해서 그 이상 상한액이 되면, 연간 출장복명서와 지출원인행위 모든 서류를 받아서 내년부터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박영일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청 김사무관께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우리 전문위원님도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 1건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체납 현황에 보면 500만원 이상 해서 진교초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하인 학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덧붙여서 급식 소위원회에 신용옥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시고, 급식 소위원회 운영이 잘 되어야 된다 정말 전문성을 가진 부분으로 교육을 잘 해야지만 급식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 걸쳐서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각 학교에서 이렇게 활동 내역을 올렸습니까? 전부 똑같거든요,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모든 학교가 이렇게 똑같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학교별로 급식 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 활동을 했는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요.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급식담당하시는 분이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라 하니까 올라 온 것도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올라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데는 물품 검수 이런 것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급식비 조정 이런 것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노량초등학교 교장 서병갑입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도교육청에서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관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하동 노량초등학교가 농·어촌 중심학교로 지정되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2억1,000만원 받았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노량초등학교하고 진정초등학교하고, 대도분교장 하고, 김양분교장 하고 해서 저희들이 체험학습, 방과 후 교육활동, 영어 방과 후 교육활동, 사물놀이, 스포츠 댄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 댄스를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안 하고 학부형들이 지금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분교나 대도분교는 노량초등학교에 관련된 분교인데 그러면 진정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량초등학교와 진정초등학교의 관계는.

버스를 대절해서 협력 학교 식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수학여행이나 진주 수영장이나 이런 곳에 같이 가서 수업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은,

노량초등학교에서 합니다.

진정초등학교는 협력 학교로 같이 역할만 해 주고, 예산 2억1,000만원에 관한 것은 노량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다,

예.

이 문제는 노량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경남 도내 여러 개 학교에 집행이 되는데 좀더 투명하게 집행을 해 달라는 뜻에서 교장 선생님에게 질의를 해 봤던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관리과장님! 하동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서 학무과장님 등으로 해서, 오히려 학무과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 학무과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관리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고 해서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경상남도교육행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지요?

행정자문위원회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설치가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저희들이 교육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우리들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을 자문해 주는 그런 성격으로,

내부적으로 하동교육청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1년에 두 번 하는데 했습니까?

전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했다고요? 금년에 했습니까?

예. 후반기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했으면 자료상에 했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한 기록이 없는데요. 답변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한 번 내지 두 번 겨우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회의 한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5월달에 개최는 했는데 보고에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 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한 번. 두 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하동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교육행정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오래 되었는데 아까 안 했다 하셨고, 자료도 안 나와 있었어요. 했다 했는데 자료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면서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기는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자문위원회에 한해서는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섰으니까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인사위원회와 행정직의 인사위원회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인사위원회는 관리과장께서 위원장이고 학무과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에 관련된 인사위원회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학무과장님과 관련되는 인사위원회는 왜 기록이 없습니까? 학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인사자문위원회라 해서 위촉을 간단히 해서 인사 규정을 바꿀 때 자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교사분들의 신분에 대한 처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징계위원회를 한다면 징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기록이 없어서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초·중·고 교사 신분 처분 현황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었는데 처분은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사위원회가 있기에 이 인사위원회는 한 번을 했는데 처리한 것은 2006년도에 한 것만도 교감, 교사가 세 사람이나 있다 말입니다.

징계위원회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분들의 신분에 관련된 징계 처분한 내용이 우리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어디에서 처리하는지도 안 나와 있다면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계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부분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겁니까?

이런 자료를 여기 기록에 안 남겨줍니까?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 열린 내용을 나중에 서류를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교사분들의 위반사항들, 도로교통위반 사항이라든지 부정수표단속법이라든지 다른 교육청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 하동교육청에 많이 생겨서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 싶어서 훑어보니까, 나는 인사위원회에서 했나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지 조치하는 사항이, 그래도 교육사회위원이 왔을 때 자료를 낼 때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야지 어째서 이게 빠졌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생겨 있는데 좀더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위원회가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 하면서 아까 회의 수당도 지급이 된다 안 했습니까? 되는 것 맞습니까?

회의 수당이 지급이 되는 것도 있고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더 내실 있게, 사실 형식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있는 위원회가 교육청 산하에 많은데 이 위원회들이 정말 형식에 그치고 내실없는 위원회만 만들어서 오히려 소모성 위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더구나 오전에 할 때 교사 처분 내용이 제가 봐도 이것 너무 했다 싶더라고, 그래서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인사위원회는 한 번 했고 처분한 내용은 있는데 이것이 기록에는 없고, 그러면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초·중·고 교사의 신분처분한 자세한 자료를 회의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님,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정판용 위원님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제가 오전에 유치원 교육 질적 수준 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교육 상담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재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좀 간략한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는데 학원 안전공제회에 대한 답변은... 2006년도 현황을 봤을 때 관내 학원 4개소, 교습소 5개 총 9개소에서 학원 안전공제회에 가입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5년도 현황을 보면 미가입 학원이 3개소,

2006년,

2006년도 가입이 4개소,

학원 4개소, 교습소 5개소, 총 9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살펴보면 미가입 학원이 주로 소규모로 폐원 직전에 놓여 있는 학원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은 계속 나가서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해는 보니까 학원 2개소만 빠져있고 교습소는 전부 다 되어 있고 했는데, 남해에 비해서 하동은 상당히 저조한 그런 편인데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전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4건으로 꽤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았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의 남자 아이들 같으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서상으로 보면 상세하지 않으니까 잘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나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사후 대처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하나는 도교육청하고도 관련해서 협의를 해 가야 되는데 학생 개개인의 안전 공제 가입의 제도적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보셨는지요?

사고가 나면 학생 생활지도 주임이라든지 학교장이 적극 나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안전공제회 가입은 학교에서 거의 100%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김해에서도 꽤 큰 사고가 나서 이게 잘 수습이 안 되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고 그러시는데, 사고도 최대한 줄여야 되겠지만 사후 처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교육청의 지침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 모금이라든지 학부모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방식은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갈육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3,600여만원, 2006년도에 1,600여만원 2년에 걸쳐서 5,200여만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작은 학교로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정도로 모금이 될 만큼의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의 큰 돈이 모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지요? 누가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육초등학교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보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의지로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동화력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면사무소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광양 포스코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모금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을 학부모들에게서라기 보다 기업이나 큰 기관에서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가 질의를 한 주된 이유는 최근에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실제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좀 힘들어하는 그런 구석들이 있기에 작은 학교치고는 굉장히 큰 액수가 어떻게 모금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문 상담 교사에 관해서 지금 보니까 하동군 관내에 전문 상당 교사는 조정진 선생님 한 분 계시는 것입니까?

예, 한 분입니다.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전공이나 자격은 어떠신지요?

전문 상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이?

상담 교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과를 졸업하고 이런 것,

어느 대학,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담과 관련된 대학원을 나왔답니다.

그리고 하동교육청 자체 내에서 전문 상담 교사의 향후 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요?

상담 교사가 학교마다 주 5일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 교사가 적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적어도 저희 교육청 관내 2명 정도 더 보완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은 저 나름대로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정원 TO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일반 교사들 중에서 전문 상담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1년 코스를 하는 분들을 수차례 강의를 맡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얘기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도 틀림이 없고, 또 잘 아시겠지만 교직 경력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상담을 잘 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런 면에서 각 일선 교육청에서 일반 교사들에게도 상담 연수의 기회, 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을 학과목을 잘 가르치는 것 이외에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분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더 전문화된 상담교사로서의 트레이닝을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도교육청에도 건의를 하시고 그러면, 그런 기운들이 무르익어서 변화가 올 수 있으리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집단상담을 해서 학교를 진주에서 빌려서 하동 관내 선생님들만 40명, 집단상담 연수를 했습니다.

여하튼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런 연수를 안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좀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큰 차원에서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출신 김갑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계십니까?

도서관장님이 직접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학무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보충적으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교육장님.

학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제가 말이 좀 우둔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점심식사 후 현장방문을 하면서 도서관을 방문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놀랬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도서관이 있는가, 환경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고, 그 높은 계단을 어떤 주민이, 또 어떤 학생이 올라갈 것이며, 만일 장애우가 있다면 휠체어를 가지고 도서관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밀어도 안 되는 그런 통로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이런 도서관을 하동군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 제가 심히 놀라고 경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여기 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고, 간단하게 예산 문제지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도서관을 짓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시든지 해야지, 여기는 보니까 하동도서관 활성화 추진,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싶어서 교육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저희 교육청이 안고 있는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원래 도서관용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교육청 청사를 이 쪽으로 옮기면서 구 교육청을 도서관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라가는 계단도 저도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장애인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도저히 장애인은 올라갈 수도 없겠고, 그 다음 안에 있는 계단도 그렇고, 열람실도 그렇고, 또 서고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이 도서관 문제를 거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일개 교육장의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서관 입지 조건을 따지면, 접근성도 용이한 쪽에 해야 되겠고 해서 그런 땅을 구하려고 보니까, 사실 하동읍내에서는 평당 몇백만원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가능하다면 교육청은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학교가 생기면 교육청을 밖으로 나가서 신축을 하고, 이 교육청을 송림하고 연계해서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옆에 건물을 따로 짓든지 해서 이 도서관이 하동 전체 고등학생들을 강의도 할 수 있는 공립학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부 추진하다가, 사실 교육감님 초도순시 때 건의를 드렸었는데, 교육감님께서 일단 보류를 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감님 판단은 그 때 당시에 60억원 정도 드는데, 그 돈은 교육청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3, 교육청에서 1/3, 다른 도청에서 1/3 이 정도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저의 솔직한 낭만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학교 도서관에 투자해야 될지, 하나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 사업은 하동군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신기초등학교가 내년에 폐지가 되고, 그 학교를 그냥 두기가 아까우니까 교육청 청사를 그 쪽으로 옮기면 이 쪽을 도서관 건물로 쓰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자나 하동군청이나 또 저희들 위원회나 모두 군민이 합심하여 도서관이 신축되든지, 이전을 하든지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원어민교사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학무과장 정순곤입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관리는 교육청에서 누가 합니까?

중등계 장학사가 맡고 있습니다.

중등장학사께서 영어로 대화소통이 가능합니까?

충분한 대화는 안 되어도 일부는 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원어민교사가 2명 있습니다. 중학교 한 사람 있고, 초등학교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중학교 1명 있고, 진교초등학교 1명 있습니다. 중학교는 영어선생님이 어느 정도 원어민이 하는 교육 방식을 알고, 또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교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는 실력이 어떤지, 어떤 평가를 갖고 교육에 임하는지를 누가 평가하고 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는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고, 진교초등학교에 원어민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도 의사표현에 아무 지장이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정말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있다면 정말로 환영할 일이고,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갔다 와서 어학 학력을 높이고 온 선생님입니까?

해외연수는 안 가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상황, 거기 필리핀에 해외어학 체험 연수를 갔는데, 어떠한 연수를 갔다 오셔서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력이 늘었는지, 어떤 분을 선정해서 보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몇 분을 선발 요청하면, 도교육청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저희 교육청이 해당 되어서 갔습니다. 이 분이 하동중앙중학교 이상제 선생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의 말씀을 빌려 보면 “아주 좋았다, 또 교직에 도움이 되겠다, 학생들의 학습 지도에 상당한 도움이 많았다”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선생님이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와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선생님이나 거기 종사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연수를 받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한정된 하동교육청 TO, 그 다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요. 그러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만약에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바램이, 그런 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 문제, 또 학생 지도 문제, 그런 것에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을 고용해서 원어민을 관리하기도 교육청에서 정말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석을 하든지, 결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뛰어가서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참 어려움이 많은데, 저의 판단으로는 영어에 관심이 있고, 또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들을 하동교육청에서 선발을 하셔서, 도에 예산을 건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습득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학무과장님, 나오십시오. 2005년, 2006년도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특기 적성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재정상 조치도 취했고, 특기 적성 교육 활동에 관한 감사 지적사항에 구체적으로 왜 이런 재정상 조치까지 취하게 될 만큼 어떤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특기 적성 교육은 관리과장님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특기 적성 교육을 하면 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수당 부분입니다.

특기 적성 교육을 담당하는 외부 선생님한테 지급해야 될 수당 말씀이십니까?

외부 선생님 말고 학교 선생님이 특기 적성 교육을 하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 학교별로 금액을 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학생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출장을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데 특기 적성 교육은 당초의 계획을 아마 매달 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기 적성 교육을 매달 했는데 예를 들면 오늘 특기 적성 교육을 한다고 시간표를 정해 놓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출장이 되어지면 그 선생님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은 사실은 출장을 마치고 와서 애들에게 특기 적성 교육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출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특기 적성을 안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기는 와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결국 그런 부분을 시간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출장을 하는 시간을 조정하든지 해서 그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인정을 안 해 주어서 그 부분을 회수를 시킨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건수가 많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2005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고, 206년도에 더 많이 지적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학교별로 3년 만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지적 사례가 있어서 학교에 통지를 하고 해도 다른 학교에 가면 그런 예가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초·중학생 중식 지원 현황을 보면 성금 접수가 2005년도 중학교 공립에서 110만원 정도고, 금년에 중학교 공립에 6,900여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돈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 성금이. 첫째, 중식 지원에 일반 학부형들에게 성금을 받은 것입니까,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위원님, 중식 지원 관계는 급식을 담당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학무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공립에 성금 접수가 6,900만원이 들어 왔는데 금남중학교에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서 10월 현재 6,7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진교중학교는 청해의원에서 200만원을 성금을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유달리 많아서 어떤 특정업체가 있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학교 학부형들한테 성금 받는 것은 없죠?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성금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큰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묻습니다. 교사나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거든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진정초등학교 교사 최영철 선생님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가는데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좀 특정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2005년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올려서 도교육청에서 보내주었는데 하동군 관내 ICT 최우수 교원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선발해서 올려서 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T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모양이죠?

아주 잘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현황 중에서, 이것은 아마 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관리과장님! 교육경비 지원 현황 중에 하동군으로부터 지방세 수입의 2%를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에서 5%로 상향 시켜서 지원을 받고자 하고 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작년 12월 25일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하동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군세가 인건비에 부족한 6개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2%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알아 보니까 거의 3%, 5% 이상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군 정례회에서 3%로 개정하는 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하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앞으로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하동군이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해나 창원이나 거제나 이런 데서 몇 % 정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김해는 5%, 마산은 10%로 개정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단체와 돈독한 유대를 강화해서 이 부분은 하동군의회와 해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역할 하는 부분을 교육장님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교육은 광역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기초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참 좋은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단 이게 그냥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탁월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내년쯤에는 상향 조정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일나 기초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청 업무보고를 드리고 도와 달라고 사정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 왔는데, 이런 위원회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왔는데 이것을 누락을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왜 누락을 했습니까, 자료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무착오를 일으켰는데 경상남도 하동교육청 일반 징계위원회는 위원들이 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받는 위원회만 올리고 수당 안 받는다 해서 뺀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주의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데 수당 받고 안 받고 그것을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징계위원회는 자료에 누락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인사위원회 횟수하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나타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어쩌면 하동교육청에서 이 징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을 의도적으로 저는 누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교육청에서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인사위원회 같으면 그렇게도 넘어갈 수 있는데 하필이면 징계위원회 관련된 사항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하동교육청에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조심하겠습니다.

서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래도 도시로 집중되다 보니까 특히 남해 보다는 하동이 더 학생들이 도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동이 유달리 폐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폐교된 학교 실태를 쭉 보니까 어떻게 폐교학교 관리를 하는지, 재산은 도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과장님! 재산은 지역에서 어떤 분이 희사를 했든 어떻든 간에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모든 재산은 도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서 넘어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관리를 폐교된 학교가 처분된 학교 외에, 여기는 무상 임대, 유상 임대, 자체 활용 등등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유상 임대를 한 부분하고 무상 대부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유상 임대한 부분에 1년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수요가 많은 데는 입찰을 해서 최고 견적을 넣은 사람이 대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학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10%에서 30%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30%는 개인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30%를 합니다. 그 외에 공익이나 농수산물 공장이나 이런 것은 10%로, 폐지 학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연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 수입을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연 수입의 활용은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에, 폐지 학교를 매각했을 때는 그 주변의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고, 그 외에는 다시 폐지 학교를 관리하는 경비로, 폐지 학교를 관리한다는 것은 나무도 정전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는 돈이 아니고 유상 대부를 해서 들어오는 돈인데 계정 과목에는 수입을 뭐로 잡습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임대 수입으로 잡습니까? 뭐로 잡습니까?

재산수입에 임대로,

2,500여만원이 1년에 들어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2,500여만원이 들어오는데 사용 용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 같으면 그 돈을 거의 폐지 학교를 관리하는데, 풀도 쳐야 되는데 풀을 베는 관리는 현재 본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지원해서 풀을 베도록 하고,

답변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교초등학교 월운분교가 주말 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말 농장사용자는 누구입니까?

저희들이 정지를 하고 밭을 만들어서 관리는 진교초등학교에 시켰고, 학교에서 하동군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할의 교직원 이런 분들이 아니고,

교직원입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

하동군이 아니고 하동교육청 관할의 직원들이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유갑 위원님!

제가 아까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관련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진로 교육과 진로 상담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잘 봤습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인간의 여러 가지 바탕이 유치원 교육이 끝나는 시점까지 상당한 부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의 교육 여건으로 보았을 때 초등, 중등에서 중요한 바탕이 만들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하동의 인재들을 잘 키워가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서 특히 유아교육에 관여하시는 여러 선생님에게 다양한 연수 기회를 더욱 더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아교육학과 교수이기도 하고 상담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및 상담 활동에 관한 얘기인데 우선 전문 상담 교사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 혹은 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이지만 우는 아이에게 젖을 더 준다는 속담처럼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교사분들도 이런 직무 연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 좀 서운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교직 경력 기간하고 상담의 유능성 하고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강좌를 하다 보면 우리 교육대학에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교사 초년 시절에 상담의 중요성을 좀더 알았더라면 더 나은 교육자의 역할을 했을 텐데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인 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유인책을 찾아 내셔서 일반 교사들에게 진로교육이나 상담 활동에 관련된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모 교육에 대해서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어느 나라에 못지 않은 교육열을 갖고 계시지만 상당 부분 좀 비뚤어져 있다든지 뭔가 근시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관련된 지식도 좀 갖추어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교육적 가치관이나 직업적 가치관들은 부모들이 잘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지역의 부모님들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동이 대도시와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면에서. 그래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현실적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더 소명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당장 답이 안 되시면 나중에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충정이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 서비스가 좀더 주어져야 한다는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담 활동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도시나, 지금 현재 학교의 문제점이 또래 집단, 혹은 폭력 등등 이런 문제들이 상담 활동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가장 바람직하게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교육장님이 강조하셔서 관내에 40명을 상담 활동 연수를 했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있도록 이위원님께서 도에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경남교육의 변방인 하동에서도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동이 변방이 아니고 인재의 산실입니다. 제가 교육사회위원으로서 좀더 각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학동 쪽에 묵계초등학교 이동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묵계초등학교 교장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묵계초등학교는 일종의 대안 학교로서 잘 운영을 해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는지에 관련된 현황 설명하고, 묵계초등학교가 다른 학교를 벤치마킹하게 한다면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묵계초등학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학동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때문에, 과거에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김봉곤 씨가 TV에 나오고 하면서부터 청학동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짐으로써 전국에서 방문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실제 보니까 물 맑고, 공기 좋고, 산수 수려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정신적으로나 다른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을, 도회지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이 좋은 곳에 데리고 오면 정신적으로 수양도 되고, 약간의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당에 방문을 해 보고 훈장님들과 상의도 드리고 해서 자녀를 며칠간 두어 봅니다, 학교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1주일간 학습 활동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응이 되면 부모님들이 서당에 아이를 맡겨 버립니다. 월 6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학생을 서당에 맡기면 서당에서는 학생을 먹이고, 공부 시키고, 관리하고 전부 다 해 줍니다. 약 25개 서당이 있는데 각 서당별로 학생들을 10명에서부터 30명, 50명까지 받아서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응이 되면 우리 학교에 전학을 시키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자꾸 소문을 듣고, 지금 서당연합회에서 홈페이지도 구성을 하고 해서 띄우기 때문에 각처에서 서당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열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지금 찾아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당연합회에서 교육을 전부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일관된 과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서당연합회에서도 그런 것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통일된 교육과정을 서당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도 연계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서당학교 하고 연계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교생을 서당에서 돈을 투자해서 1박2일 정도씩 해서 서당 학습을 실제 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그것은 밥값까지도 전부 서당에서 자기들이 번 것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 줍니다. 그것도 있고, 방학 때가 되면 외부에서 온 학생과 같이 우리 학생도 가서 사자소학도 공부하고 이런 기회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성 교육 차원에서 서당 연계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점은 학생들이 자꾸 불어나는데 지금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는 36명, 37명씩 올라가는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 학급 수를 늘려야 됩니다. 40명 이상 올라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학급이 늘어나면 문제가 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1학년은 반 교실짜리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는 전체 교실도 좀 작은 데다 특별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실이고, 도서실이고, 다른 학교에서 혜택을 보는. 미술실, 음악실 하는 특별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초자치단체나 도의회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실을 일단 늘린다면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이 늘어서 교실 증축이 필요하고, 일반 학교에 다 있는 특별실이 없다 이것은 당연히 도교육청이든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 가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여하튼 내실 있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현실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라고, 하동의 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동에 와서 하루 종일 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장님의 고향이시고 그래서 더 많은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하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님께서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 도교육청 이런 기관에 꼭 건의하고 싶다든지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사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는 이런 자리에 관내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또는 본청 직원들이 조금 무례가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교육장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 교육의 제일 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문제를 놓고 보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묵계초등학교 하고, 청암초등학교의 문제입니다. 묵계는 학생이 늘어 가는데 이게 수요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오니까. 주로 현대 문명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애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는 모양인데, 이혼하는 사람들 사이에 얼마 줄게 해 놓고 애만 데려 다 놓고 돈도 안 주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묵계초등학교는 지금 교실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암초등학교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버스를 내서 오면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묵계초등학교를 그 자리에 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좁아서.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지금 1면 1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화개에 가면 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전부 합쳐서 240명 정도인데 왕성초등학교는 벽지니까 놔두더라도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가 화개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화개초등학교가 너무나 열악해서 다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합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루 바닥은 교육청에서 이번에 예산을 만들어서 1억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실이 4칸쯤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어주시면 학교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주위에 있는 학교가 그 학교로 모여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영일 위원장님께서 고향의 일이니까 저희들하고 충분히 잘 의논을 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진솔하게 현실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교육장님, 다시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고영진 교육감이 2003년 12월달에 교육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04년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안을 내놓은 것이 ‘도전 2007’이라고 해서 2007년도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우승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올해 5등 했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소체에 동메달 하나 나왔습니다, 하동교육청에서. 내년에 교육장님이 갖고 계신 전국소년체전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메달을 딸 수 있는 곳이 하동초등학교 테니스하고 배구 이 2개를 금메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하동초등학교뿐 아니고 다른 학교와 합해서 하는데 아마 하동초등학교 학생들의 기량이 뛰어나서 내년에는 중심 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구도 동메달 정도를 내다보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중앙중학교 레슬링 박초우 학생은 금메달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상남도 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영 같은 경우가 더러 있는데 메달권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 순회코치가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어느 종목입니까?

테니스, 수영, 배구,레슬링.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배구는 아니고 수영하고, 테니스, 레슬링 세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하동화력발전소에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에도 갈육초등학교에 핸드볼부가 정상적으로 있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코치비 100만원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군수님한테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하동화력발전소에 교육장님이 직접 가시면, 지금 돈이 들지 않으면 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 간식이나 이런 것에. 교육장님이 움직이시면 화력발전소에서 충분히 도와줄 여력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시고 있는 것이 잘 되길 바라고, 아마 교육감도 2007년에 1등을 하겠다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학무과장님, 각종 민원처리 현황 학무과장님이 담당합니까? 행정사무감사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라 해 가지고 최근 2년간 민원 접수 건수, 해결 건수 이렇게 있는데 2년 동안 800건 가까이 접수가 되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 왔는지는 몰라도 800건 다 완전 해결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해결 안 될 것은 아예 접수를 안 했는지,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

다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고, 주로 경력 제증명을 하는 그런 건이 많아서 건수가 올라갔고, 학원의 설립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제대로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증명서 발급해 주는 그게 민원이고, 민원 해결 건수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김춘환 사무관님 계시지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올해부터 시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 남해교육청 갔을 때도 그렇고 하동교육청 왔을 때도 그렇고 분류를 제증명서 떼 주는 것 하고 민원 접수해서 민원 해결하는 것은 분류를 따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형식상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중에서 가벼운 제증명 이런 것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식비 관계는 학무과장님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구한 것은 500만원 이상 급식비 체납 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진교초등학교 1,000만원 넘어서 한 학교만 된 모양인데 제가 더 자세한 자료를 알기 위해서 전체 급식비 미납액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체 급식비 미납액 자료는 맞게 왔는데 다른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그렇고 이 자료 역시 자료 제출하는 것이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 분류하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누계도 내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그냥 학교 쫙 뽑아서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시간을 주신다면 자료를 재정비해서 우송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체납 현황에 보면 진교초등학교 체납 사유가 다수 학생의 미납 이렇게 해 놓았는데 다수 학생 미납이 체납 사유가 되는지,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넣는 것이 맞지, 체납 사유에 다수 학생 미납 이게 저는 체납 사유를 적어 놓은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정 형편이 곤란한 아이도 있지만 한 번 안 낸 아이는 계속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원인으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급식비가 한 달에 얼마입니까?

3만원부터 3만5,000원 정도 나옵니다.

급식비를 만약에 1년 동안 체납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문제는 결국은 학교에서 처리를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마다 체납되어서 체납 누계가 상당할 것인데 이것은 한 해만 해서 그렇지. 실제 체납액이 상당하죠?

예, 많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체납을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을 건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을 맡고부터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을 통해서 적당히 해결을 봤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강석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세부 사항을 해 주시고,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강석주 위원님에게 직접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동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자체 종합 감사의 구체적인 내역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질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 그대로 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자체가 하동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해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육청 전체 다 마찬가지인데 내년부터는 도교육청의 사무관님 하고 다 와계시니까 좀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계십시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보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관내나 관외 출장이 많은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동초등학교를 제가 지적했었는데 하동초등학교 방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현재 있는 김상권 현재 교장 선생님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김상권 교장 선생님은 9월달에 오셨죠? 앞의 교장 선생님이 정의자 교장 선생님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8월말에 퇴직을 하셨죠?

예.

이 교장 선생님이 계시면서 불필요한 여비를 많이 지출했어요. 출장이 많으면서 여비 지출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일례를 들면 교육위원회 출마하는 자의 연설회에 참석하면서도 여비를 지출해서 가져갔다 말입니다. 교육자가 특히 교장 선생님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 참여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고, 정의자 교장 선생님이 계시면서 유달리 출장이 잦았고 여비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동초등학교는 2006년 1월달부터 8월말일까지 여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써 내일 모래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교장 선생님 근무하실 때부터 하동초등학교 퇴임하실 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장 선생님은 개인 용무나 그 남편이 황영기 씨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일에 대한 것도 여비에 사용하는 여비도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최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말까지 재임 중에 있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청암초등학교 허영숙 교장 선생님.

청암초등학교 교장 허영숙입니다.

유일하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 여성으로 참석해 주셨는데, 교육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청암초등학교나 묵계초등학교가 벽지학교입니다. 그런데 묵계초등학교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암초등학교는 의외로 학생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특히 여성 교장 선생님으로서 벽지학교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세요.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청암초등학교에 관련된 어려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기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묵계초등학교는 본교 중심으로 22㎞가 위에 있습니다. 거기는 청학동으로 소문이 나 있고, 관광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많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청암은 지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수입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점점 감소해서 37명, 현재 재학생이 그렇고, 유치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교장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학부형들이 노력해서 학생이 많아질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처해진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결손가정도 많고, 문화적 환경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든 것을 학교에서 최대한 보완해서 문화예술교육이나 교육활동 모든 면을 학교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건 때문에 어렵고, 학교가 통·폐합의 위기에서 올해에는 빠졌습니다. 처음부터 제1차로 통·폐합 대상으로 있어서, 설명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2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숫자가 참 적습니다. 그리고 6학급 이상이 되면 보직교사가 있는데, 본교는 4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직교사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 전담교사의 어려움, 교직원 구성에서 학교 경영하는데 학교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자꾸 작아지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 주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학교에, 지금 학생이 줄어서 학생이 4명밖에 없는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폐교가 되는 사항인데, 청암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설학교를 짓는 것 보다는, 120억원이나 150억원 이상 돈을 들여서 짓는 것 보다는, 시골에는 학교가 오랜 전통도 있을 텐데, 그 학교를 어떻게 살려야 되기 때문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학교를 살리는 것에, 요즘은 학교도 어떻게 보면 CEO 개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좀더 노력해 주시고, 또 그 외 관내 교장 선생님이나 또 박영일 위원장님이 하동 출신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지원할 방법을 택해서 청암초등학교가 오래도록 보존했으면 싶어서, 시골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성 교장 선생님으로서 고생하는 모습을 이런 기회에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대안학교 관계는 묵계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우리 청암중학교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청암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기회를 주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건의하신 화개초등학교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과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면 일선 교육청에서는 밤을 새웁니다.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하루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교육청의 고충을 충분히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남해에서도 보니 교육청에 와서 본인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가까지도 모르시는 교장 선생님이 있어서 어제 정판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교육청의 지시사항은 어렵더라도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에게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1분 시간을 드리는데, 강석주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하동교육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 굉장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 받은 사항을 깊이 논의하셔서 훨씬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오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내 교장 선생님들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동에 와서 질의를 하고 하면서 오히려 하동이 교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도 하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자꾸 변방 의식을 갖지 마시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노력하시기에 따라서 하동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의 산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 돌아가더라도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적인 열정과 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용 위원님.

오늘 교육장님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내일은 수능시험이 실시되는 날인데도 이렇게 하루종일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즘 교육 지침이 내고장 학교 살리기 운동, 내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시대에 있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어진 마당에 우리 하동 지역에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하동에 있는 고등학교를 많이 진학해서, 여기 있는 출신들이 우리 하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남해에 어제 가보고, 오늘 하동을 와보니까, 하동은 의외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주나 대도시 쪽으로 많이 나가는, 물론 교육 편향 현상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육장님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뭔가 도교육청에서 또 경상남도에서 하동교육청에 많이 교육 관련해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오늘 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종일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덕 위원님하고 김갑 위원님은 시간이 저녁 때가 다 되고 해서 말씀 안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많은 지적과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하동교육청 강대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사 소양교육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교육청 관내 교사 징계 처분 사항이 타 지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가 2004년 2명, 2005년 1명, 2006년 3명입니다. 도교육청에서 ‘3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향후 교사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폐교 재산 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현재 하동교육청 관내 28개 폐교 재산 중 10개교는 매각하고 18개교는 임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유상임대 재산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2006년도에는 6개교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등 폐교 재산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향후 임대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실질적인 교육 및 연수 실시 촉구 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연 1회, 급식소위원회는 연 4회 이상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 관내 학교운영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 교육 내용을 보면, 급식과 관련한 교육과 연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실질적인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네번째 학원, 과외 교습소, 학원안전공제회 가입 지도 사항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는 사항으로 하동군내 학원 48개소 중 가입은 44개소, 미가입은 4개소, 교습소 17개소 중 가입은 12개소, 미가입은 5개소로 학원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을 감안, 안전공제회에 가입하도록 권장 지도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개선과 건의사항입니다. 첫번째 하동도서관 신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하동도서관을 현장방문한 결과 계단, 열람실, 서고 협소 등으로 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하동교육청 청사를 타 지역, 다음에 폐교되는 신기초등학교입니다. 이전하고 현 청사를 하동군민과 연계하여 하동군 관내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하동군 관내 대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하동교육청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촉구하니, 도교육청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 급식시설 BTL 사업과 연계 추진 사항입니다. 하동초등학교 현장방문 시 급식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장소 협소, 시설 노후로 학생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 학교 신축 사업의 BTL 사업 추진 시 학교 급식시설도 신축 사업 BTL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의 올바른 인식 사항입니다. 도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 목적과 취지를 지역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장께서는 정확히 인식하시어 자료 작성 시 계수의 정확성과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오늘 시정 촉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감사 수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현지 의정활동 시 수시확인으로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하동교육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