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서부 완산 남부 북안에 있는 모석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손이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천의 깨끗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 생각하며, 향후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한 장기계획에 대해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비교적 유사한 다른 도시에 비해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생활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는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추진되어야 할 행정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어렵게 조성된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어 현재까지는 누구나 생활 쓰레기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07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연간 약 만천톤, 톤당 20만원 정도,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위탁소각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탁소각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 때문에 제2의 환경오염과 시각적인 오염, 처리업체의 설비시설 고장, 주5일 근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완산동 그린센터 매립장 실상은 조성된 1단계 5단 제당 설치만 되어 있어 2006년 예산 2억과 2007년 2억 예산편성으로 6단 제당 설치를 해야만 향후 2년정도 더 매립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소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매립시설은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1단계 7단, 8단 제당 설치 또는 2, 3단계의 매립시설에 대해 추가 설치를 계획하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처리는 비용 면에서 보면 현 시점에서는 매립이 소각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데도 세계적인 추세는 자연환경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식 소각로 설치비용이 톤당 3억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의 위탁비용이면 자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자체 소각로 설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문제가 3년전에도 위탁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가 아니였다면 지금쯤 영천시의 시끄러운 네비엔 사건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작단계부터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시의회와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마련되어야만 다시는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나오셔서 부시장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영천시 전체 공무원인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우리 시에서 개최되어온 축제를 열거해 보면 한약축제, 별빛축제, 과일축제, 처음에는 포도축제, 큰장축제, 농산물축제 대충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중에는 축제가 많다 내용이 있다 없다 각종 비용이 이중 지급된다 시기가 안맞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5가지 축제를 통합해서 가칭 영천축제라든지 보현산축제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이름을 붙여서 운영했으면 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도 10월 문화의달 몇째 주를 정해서 한약축제를 한 2~3일, 별빛축제를 2일, 큰장축제를 1일, 과일 농산물 축제를 1~2일 적절히 배분하여 일주일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7년에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각 축제 담당 실과장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챙겨서 문제를 풀어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의 견해를 물으면서 2007년, 2008년부터는 통합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시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동부동 출신 유시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손이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명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영천시 건설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천시가 2006년도 발주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사업집행용역 등, 각종 용역발주 건수 및 예산현황, 용역보고서 활용도 그리고 용역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둘째, 영천시 금고지정에 따른 향후 계획 및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이 포함된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기금 등, 금고운용 상황(은행별로)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각종 기초단체에서는 연간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해, 학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의 설계, 분석, 조사를 비롯한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 등을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부문별한 용역발주가 공무원의 자질향상 기회 박탈, 전문성 결여,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대학 및 대학교수들의 과외 돈벌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영천시 각종 용역발주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업집행용역 6건, 학술용역 6건, 공사설계 52건 등 총 64건에 32억여원이 집행되거나 집행될 예정입니다. 주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만큼 각종 용역발주와 관련 사전 의견수렴, 용역과제선정 및 사전심사 그리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또한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지양하기위해 용역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금고지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현금과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지치단체금고지정기준과 절차는 동법 제3항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행자부예규 제212호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지정 방법으로는 경쟁방법 및 수의계약이 있는데 향후 일반회계 및 회계별로 목적 및 특성이 다른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의 금고지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정기예금, 공공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주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금고지정에 따른 다양한 평가기준 등이 고려되는 경쟁방법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잉여자금 관리 자료에 의하면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20억7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9천2백만원입니다. 상하수도는 자료를 늦게 받아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시말하면, 일반회계 2천5백24억여원 가운데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1억여원, 특별회계 120억여원 가운데 9천2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자체적으로 10억원이상의 예산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여, 년간 3.5%의 이자수입을 발생시킨 점은 내실있는 운용이라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3천억원이 넘는 예산과 연평균 잉여금이 1천억여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 은행별 대출 및 예금금리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 단 1원의 이자수입이라도 더 발생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박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99회 임시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야에 대하여서는 해당 실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종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운 의원님께서는 남부동 소각장 사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 시민화합 방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박종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영천지역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도약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점에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부동 소각장은 2004년도에 법원으로부터 기존 업체를 경락받아 금년 3월 21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허가되었습니다. 허가 이후 일부 주민들의 반대활동이 있었으나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 가던 중 5.31지방선거로 인해서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고 선거 기간중에 다시 쟁점화 되면서 지역의 관심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와 소각장 반대대책위 그리고 의회, 또 시민단체 등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두 번이나 시장의 유고로 인해서 시정발전사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사태로 인해서 지역이 불안과 발전을 지체시키는 그런 우려를 시민과 저희들 역시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태수습을 위해서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내를 해 왔습니다만 또 유족들의 장래를 위해서 모금한 시민위로금을 지난 11월 8일 유족에게 원만한 절차에 의거 전달하였으며, 이제부터는 박종운의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민심수습과 시민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참여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남동 소각장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는 공식적인 주민대표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시와 지역이 불안하고 중단되는 이런 사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 시민이 화합으로 뭉쳐 서로 양보와 이해로 지역발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급격한 산업화 정책화에 들어서면서 각종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 내에 혐오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집단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영천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발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살아 가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건설」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며 꿈인 것입니다. 지역 화합을 위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먼저 영천이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하고 특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50만평의 산업단지, 골프장, 웰빙숲 승마장 이런 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역의 화합의 큰 틀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과 화합할 수 있는 많은 단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의회와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운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먼저,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3가지인데 1가지씩 질의 답변해서 짧게 끝내면 좋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처리계획 및 매립장 향후 장기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영천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매립문제는 유리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양이 54.6톤 정도 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현재 사용 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면 현재 2003년에 246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했습니다만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대 단계로 올려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추가하는 부분은 단계를 올리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증설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쓰레기처리 방법은 매립과 소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소각하는 쪽이 환경측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일부 직매립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소각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석종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생활쓰레기 문제는 단계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을 봐서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처리 방안을 마련을 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시군의 상황을 보니까 상주가 자체 소각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경산도 내년에 곧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위탁 소각을 하거나 또 매립 또 작은 소각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조성된 매립공간을 일단 매립을 해 나가지만 일부는 소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소각을 위탁처리를 해 보고 나서 향후에 별도의 독립적인 시 자체의 소각장이 필요한지 또 위탁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 부분도 계속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 매립되어 있는 생활쓰레기는 일부를 다시 발굴을 해서 소각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립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총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화룡동매립장에서 그린센터로 넘어갈 때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현재 넘어갈 때 20년에서 30년간다 저도 일조를 한 사람인데 향후 보면 2단계, 3단계 20년, 30년 매립은 부시장님 생각에도 못가는 것은 아시지요?

조금 그렇습니다.

하고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1년해보고 다음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열악한 시 재정의 비용이 시험단계로 하기에 비용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를들어 제당을 설치해 놓으면 다시 쓰레기를 파서 흔들어서 태울 수 있는 여건은 상관없습니다만 현재 본의원이 보기에는 5단, 6단만 해도 되는 7~8단 할 것 같으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전체 2~3단계 80억쯤들고 그러면 그 쓰레기 소각을 위탁처리 쓰레기 현시점으로 봐서는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위탁처리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서민들 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세사는 사람은 마냥 전세 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건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4~5년 결국은 저 비용으로 4억쯤 들이면 2년은 가는데 2년안에 저희들이 어떤 집행부에서 설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설정을 하더라도 지금 기히 실시설계 단계에서 기계 설비라는 것이 실시 설계 당시에 좋다고 했는데 결국 준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못쓰는 고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은 경기도가 가장 대표적인 예아닙니까?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또 2~3년 그린센터에 올 때만 하더라도 다시는 화룡동 쓰레기매립장 같이 그렇게 안될 줄 희망을 갖고 했는데 온지 3년도 안되어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실지 네비엔 문제가 조금만 생각을 잘했으면 이런 것이 원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했듯이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소각장을 물론 소각장을 하면 행정적 낭비도 있고 다소 돈이 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5대 들어와 의회에서라도 4~5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히 쓰는 것은 소각장이 열분해 용해방식이나 스토커 방식이나 로타리 기존 방식이 있는데 거의 10년전에 스토커 방식으로 해서 경기도는 다 망했습니다. 단 하나 자료를 보면 시흥시가 민영에서 받아서 시 직영으로 해서 다이옥신 배출이 좀 적고 주민들에게 다소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열분해 용해 방식이 좋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스토커 방식이 안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소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향후 어떻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설령 그 계획이 안되고 위탁방식이 아주 좋은 식으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형태로든 그 분들이 잘 못하면 우리가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비무한해서 나쁜 것 보셨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요점은 그때 당시에 넘어가고 예산이 적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이런 행정력 보다는 돈이 좀 들고 다소 기채를 내어서라도 준비하는 과정에 환경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하고 돈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파괴가 되면 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대신으로 나온 줄 아는데 곧 시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예산이든 세워서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불신이 안 생기고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신임받는 행정력으로 갔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매립, 또 자체소각, 위탁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비용 문제는 대략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비용이외의 경제적인 문제 이외의 또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금년 내년에 일단 위탁 소각을 한번 시도해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같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전체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부동 소각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당장 어떤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따른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께서는 영천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축제가 많습니다. 저희시 역시도 2가지 정도 매년 예산을 들여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런 축제들을 아이템들로 해서 좀더 크기를 키워서 보고를 하고 한다면 휠씬 더 효과가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김태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 또 시민들의 어떤 유치 문제 이런 어려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5가지 축제를 통합을 해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축제를 연이여 진행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행사를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하는 예를들어 원래 축제의 유도 예를들면 한약을 홍보하겠다 아니면 과일을 홍보하겠다 포도를 홍보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우리 김태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천축제라는 가칭의 이름을 정하고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을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된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통합을 하면 본의원 생각에는 문화관광공보과가 주가 되고 기간동안에 각 실과에 협조를 해서 하면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가 낫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약축제 때 과일축제를 하루 말미에 해보니까 과일축제하는 쪽에서는 거기에 묻혀가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또 한약 쪽에서는 같이 있으니까 한약이 돋보이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 통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축제는 과일축제가 과일이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안되어 촌에 사람은 잘 몰랐습니다. 어느 기간 정도 홍보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증대되리라 생각되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의할 때는 각 과별로 했기 때문에 각 과의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통합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서 연구해 주십사하고 기간을 2007년은 각 과별로 하더라도 2008년 정도는 참작해서 그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시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시용 의원님께서는 2006년도 각종용역 건수, 예산금액, 용역보고서 활용도와 시금고 지정 향후 추진계획 및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각종 용역건수, 예산금액, 용역보고서 활용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각종용역의 총 건수 및 예산금액은 64건에 31억9천1백만원입니다. 이를 용역별로 구분하면 학술용역 6건에 2억원, 공사설계용역 52건에 18억2천9백만원, 사업집행용역 6건에 11억7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각종용역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술용역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용역 의뢰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문화재보수공사, 건축공사 등 전문공사와 대형공사 위주로 용역 의뢰하여 전문가 설계함으로써 설계 착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사부실 및 예산낭비 요인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외부의 여러 가지 환경적 변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집행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부분은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주고나서 활용도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되고 나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 과제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개편을 해서 용역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지정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영천시금고가 금년말로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할 새로운 금고 지정을 해야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27일자로 제정된 “영천시금고지정및운영규칙”에 따라 은행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영천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고자 관내 금융기관과 시 홈페이지에 영천시금고지정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1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정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리가 높고 지역과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금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일반, 특별회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천5백24억원 예산액에 정기예금 8백9십억원, 공공예금 4억5천9백만원의 자금운용으로, 11월 현재 이자수입은 20억7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백2십억원 예산액에 정기예금 53억9천2백만원 공공예금 32억6천2백만원의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9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정기예금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협내부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31현재 영천시 평균금리는 3.52%로 전국상위군에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이자수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용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지금 대구은행에 맡기고 있지요? 각 은행별로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환매채가 보면 보통 3개월 단위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조건부 환매채 말입니다. 우량채권을 사들여 금리와 이자로 환특받는 것인데 저소득 특별회계 중에 저소득에 보면 금액의 20억 정도가 1년짜리 환매채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3개월 하는데 저소득 특별회계 만큼은 1년짜리 환매채를 굳이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세무과장 정연보입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소득관계는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더 상세한 문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건부 환매채인데요. 통상적으로 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우량채권을 저희들이 그것을 사면서 이자를 확정해서 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3개월, 6개월 하는 것이 나은데 제가 보니까 이율도 높은 것이 아닌데 이율이라도 높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주민소득환매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짜리도 이율이 3.3%입니다. 그런데 굳이 1년짜리 저소득환매채를 보면 이율이 3.3%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

관계공무원 석에서 - 검토를 더해 보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시장님까지 결재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담당 실과장 전결로 합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이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으셔서 어떤 상품이 우리 영천시에 도움이 되는지 부시장님까지도 결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모석종의원님 보충질문 허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천시에서 건축설계 용역이나 토목설계 용역이나 일반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시공자나 납품하는 사람은 A/S도 있고 사실 기간을 정하는데 용역하는 이 분들은 납품을 하면 끝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토목설계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면 납품을 하고 나면 돈을 바로 받고 나면 설계변경이나 어떤 것은 위치조차도 틀린 곳에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돈도 주면서 행정력으로 낭비되는 토목기사가 다시 설계를 우리가 받아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건축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국비도비를 받아서 큰 건물을 짓는데 건축설계 용역을 하신 분들이 잘 안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되어서 준공 후에 같이 돈을 받아 가는 것으로 하면 그 분들이 돈을 안 받은 다음에는 열심히 하실 것 아닐까 개인적으로 대안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용역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사전 설명회를 최근에 와서 강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때 기존에는 저희 담당 내부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문가들 교수들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외부 관련되는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충분히 용역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듣고 의견을 반영시키고 해서 최종보고 때는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이나 토목설계 부분은 비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두단계의 보고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계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용역을 주시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주인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 의회측면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 설계 용역같은 것은 설계를 변경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업 시행도 하지 않고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난번에도 수차 있었습니다. 또한,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3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 때문에 조례제정을 했는가 한번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정업무에 바빠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서면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준비를 해 달라고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본 회의가 열리는 내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기 때문에 1시간 늦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