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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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의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사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희옥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 이희옥

인봉

서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옥 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이희옥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공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준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 나만성 건설본부장입니다. 임성기 운영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도시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역점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도시공사 2006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우리 공사가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광주시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일등 공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공사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우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희옥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각 1건씩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중복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는데, 이상동 위원이 시장님과 면담이 있어서 먼저 질의하기를 원합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동 위원입니다. 우선 사장님께 행자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도시공사가 2년 연속 최우수 공기업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희옥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실내수영장 최근 3년간 이용객수와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2004년 대비 2005년 이용객수는 약 3,6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2억 3,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신 내용 중에 수입이 늘어난 원인은 2005년 6월 1일부로 요금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한 요인도 있고 또 요금이 오르기 전에는 가령 6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렇게 선납을 하면 인상되기 전의 요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2006년도까지 넘어올 분이 2005년도에 수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됨으로써 직원들이 종전보다도 쉬는 날이 하루가 더 늘어버렸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다 보니까 5일제 시행에 따라서 관리인력이 증가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한 1억 3천여만원이 증가를 했고 그 사이에 또 경상비 등 기타 물가인상비 9천여만원과 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화장실의 개·보수라든가 이런 수선비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요. 재투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경상비 등 물가상승에 따른 것이 9천여만원…….

상동

이상동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화장실이라든가 재투자 관련해서 얼마 투입됐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이 9천여만원 됐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아까 물가상승률까지 합해서 그러지요. 좋습니다. 광주시에서 「요금조례」 개정 때문에 이익이 늘으셨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요금이 올라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좋은데 이용객수가 무려 4천명 가량 감소했다는 것도 큰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행복과 삶의 질, 즉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너무나 큽니다. 그 분들이, 고객들이 지적하기를 이곳이 과연 사기업체면 이렇게 서비스를 하겠느냐는 분통을 많이 터뜨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셔서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요금이 올라서 수입이 늘었다, 또한 이용객수가 4천명이 줄었는데요. 아까 2명 충원했지요, 인원을?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2명 충원하는데 1억 5,000만원,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인건비 상승은 호봉상승분과 매년 2% 내지 3%씩은 정부에서 허용치 범위 내에서는 임금인상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이 부분은 수입이 2억 3천 증가되었는데 지출도 3억 8천 증가되었다는 것은 수입 증가에 따른 방만한 경영의 표본입니다. 어떻게 공기업에서 이렇게 무리한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5%가 늘었다, 10% 늘었다라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수입이 늘어나니까 덩달아서 지출도 3억 8,000만원 증가되었고 인력 증원은 2명인데 이렇게 엄청난 지출에 대해서 어느 시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아니, 답해 주십시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도 퇴직급여가 있고요.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복리후생비에서 한 3,100만원, 퇴직급여에서 4,000만원, 인건비에 6,400만원,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세금공과가 과다하게 발생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직접비로 계산해서 나오고 수도광열비와 공공요금이 인상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런 기본적인 비용은 그 전 해에도, 그 전전 해에도, 또 그 전전 해에도 기본적으로 다 지출되었던 돈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이 실내수영장에서 3억 8천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추가경비 지출의 요인은 주 5일제에 따른 직원들 근무시간이 하루 줄었기 때문에 직원 2명 추가 증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늘어났지만 이용자수 감소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니까 우리 이희옥 사장님께서는 서비스 문제를 잘 점검하셔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공사가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 중 하나가 적자나는 체육관 시설과 교통관리사업 등 부실사업, 과감한 축소로 된 것입니다. 경영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 체육시설은 작년 2005년 말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반환했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잘 했습니까? 무조건 적자가 나면 다 반환하는 것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보다는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공사 체제에는 업무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체육시설관리공단으로 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 보조를 받습니다만, 저희는 공사 체제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상무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데서 이익난 것이 수영장 부분으로 많이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서비스 질이라든가 좀 떨어져서 손님이 떨어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금요일 저녁이면 대부분 시민들이 수영장에 가는 것보다는 도시 외곽으로 많이 빠져나간, 다른 시설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도시공사에서는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저는 아주 방만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다 보니까 직원들까지도 상당히 방만한 경영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하시겠지요, 사장님?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보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정부투자기관부터 일반 공기업들도 경영이 방만하다고 항상 저도 들었고 계속적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하여튼 방만한 것이 어느 것인지 찾아내서 시정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아니라는 말씀은 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공사가 도시접대공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에 제가 답을 분명히 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인업무로 인해서 35억원의 적자를 냈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반납하겠다고 그랬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고용승계는 안 한다고 그랬지요, 각 구에서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고용승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25명을 전부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근무하는 사람들. 도저히 안 되어서 현재 최종적으로 각 구청마다 4개 구청에 2명씩 해서 8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아무튼 견인업무는 빠른 결말을 내시고요. 도시공사가 하남2지구 택지조성공사 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계약서 작성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이 환경부에 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법이 경과규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그 전에는 발주를 건축공사에 묶어서 했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2005년 12월 29일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라는 그런 개정 조항이 있었는데 이미 발주해 버렸기 때문에 업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분리 발주를 해라, 그 취지에 맞춰서 금년에 저희들이 지적 당시에 공사를 이미 한 것은 정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리 발주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지난 6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건설폐기물 발생사업장 합동점검에서 적발되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해야 되는데 모 직원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산업건설위 소속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구를 그렇게 성실히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료요청에 대해서 준다. 결론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 건설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요청을 상당히 부실하게 했는가, 아니면 거기서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을 했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어떤 감사지적이라기보다는 건설현장에는 광주시에서도 감사관실에서 현장에 불시 점검을 옵니다만,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에서 현장마다 점검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현지 시정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나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못 따라오고 있는 사항들을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그대로 하던 데는 경과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환경부에서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시정을 한 사항이고 감추거나 보고를 안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다 보면 비단 이 현장 뿐 아니라 합동점검까지 나오는 것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제출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정이 안 된다든가 위법 부당한 지시였으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만,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합동점검이나 지도라든가 그런 것,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안 하니까 자료제출을 안 한다 그 말씀입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142만 시민을 대표해서 알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시정조치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안 하더라도 앞으로 제출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설사 저 분들이 말을 안 하더라도 항상 자료요청을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부탁입니다. 도시공사에서 2005년도에 얼마의 이익을 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작년도 십육칠억 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얼마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16억 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인천이나 대전 같은 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성과급을 300% 다 받았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성과급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과급이 1등을 하면…….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정도 공부는 해 가지고 옵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해 가지고 광주·대전은 가등급, 서울·부산은 나등급, 대구·인천은 다등급 알고 있으니까요. 300% 받으셨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그 기준이 행자부 기준이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등급을 받은 것은 잘 하셨습니다만, 행자부 기준은 271%~300%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등광주 일등시민에 비해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우리 광주에서 부득불 271%~300% 그 사이를 받으라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최상위등급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280% 받으면 안 되고 290% 받으면 안 되고 꼭 300%를 채워서 그렇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지, 그 범주는 시장님이 별도로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여기서 시장님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시장님 안 계시는데 시장님 불러다 할까요? 문제는 도시철도공사는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위등급. 라등급은 111%에서 180%인데요. 그대로 양심있게 160%를 받아갔습니다. 또한 환경시설공단은 191%에서 220%인데 205%, 중간 것을 받아갔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사만 무슨 놈의 배짱인지 300%를 풀로 다 받아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것은 전국 도시공사가 다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천의 예를 들어드릴께요. 다등급 191%에서 220%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이나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서 300%, 자기 등급을 다 못 찾아먹고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300%를 받는 것이 지난번에도 보도자료를 보니까, 제가 공기업들에 대해서 공단 성과급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저한테 반박을 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맞췄다고 하는데 행자부 기준은 꼭 300%가 아닙니다. 271%에서 300%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80% 맞춰도 되고 가운데 285% 맞추면 시민들이 왜 조금 받아갔냐고, 누가 돌팔매질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 10%라도 시정조치하십시오. 이러다가 라등급으로 떨어지면 라등급은 몇 %에서 몇 %입니까? 231에서 260인데 라등급으로 떨어지면 260% 받아갈 분들입니다, 이러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시공사는 도시접대공사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업무추진비를 보면 1월 24일날 무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씁니까, 현금으로 씁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거의 카드로 씁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현장 가서 위로금 주고 그런 것 제외하면 카드로 쓰시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상동

이상동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문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월 27일날 같은 식사대금이 너무나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서별로 식사를 했다고 표현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체육시설 활성화 추진으로 해 가지고 31만 5천원, 12만 9천원, 여기에서 얼핏 눈으로 보기에도 15건이 같은 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여기에는 위원님의 오해의 소지가 있게 같은 날짜로 됐었는데 이 날은 카드가 일자별로 쓴 것이 그 전월에서 넘어오면 27일날이 결제일이어가지고 하루로 다 겹친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그러면 체육활성화추진에 대한 카드내역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솔직히 제가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좋습니다. 해주십시오. 도시공사 직원이 아닌 애경사에도, 일개 동장 애경사에도 도시공사의 어떤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내부 직원 관계되는 것은 애경사비를 우리 유관기관으로 되는데는 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전부 송금하고 애경사비 내고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지출 내역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택지개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무려 얼핏 봐도 150건 이상 나오거든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흑자 나는 것은 좋은데 이처럼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택지개발하면서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업무를 안 해 보신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만, 저도 주공에서 택지개발 관련 일을 많이 하는데 택지개발은 지구 지정부터 협의 과정, 정부부처에, 국방부, 농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 지정된 이후에도 철거를 해야 되고 수많은 민원인 관련, 또 승인되는 과정, 여러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카드내역을 저한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카드내역을 여기에 보면 다 10만원 단위로 쪼개놨는데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분산해서 저한테 서류제출한 근거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께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7일은 결제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런데 일자별로 하려면 일자별로 세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환경관리공단 업무추진비가 1년에 3,500만원, 다른 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당당하게도 흑자를 많이 낸다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많은, 약 8천여만원의 집행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흑자를 내면 낼수록 그 돈을 세입을 시켜서 우리 광주시에 보탬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있는 돈이니까 쓰자, 있는 돈이니까 2억 3천, 우리 수입이 늘었으니까 지출은 3억 3천 해 버리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 도시접대공사라는 그런 별명이 따라다니지 않도록 앞으로 새로 오신 이희옥 사장님께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정회하고 할까요?

상동

이상동위원

제가 10초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희옥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10월 2일날 도시공사 등 공기업 상여금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300%는 2007년도에도 고집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시장님하고 조정해서, 시민들의 눈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는 이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전국의 12개 개발공사 부분 중에서 1등하기란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300%니, 임원은 450%까지 책정해 준 이유는 격려 속에서 더욱 더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잘 해라, 그런 성과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깎이고 할 바에는 저희들이 나등급 받은 것하고도 직원들이 6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럴 바에는 열심히 할 것 없이 나등급 받고 하나 금액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을 일을 부려먹더라도 그야말로 사기를 진작시켜서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으로서는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고 그 대신 일의 질을 높여서 열심히 잘 하도록 하는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좋지, 여기에서 5%를 깎았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몇 푼 되겠습니까? 물론 1원이라도 아껴야겠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아껴야지요.

상동

이상동위원

대한민국 도시공사 사장께서 답변이 그 돈 깎아서 뭣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뭣 하겠느냐 보다는 그 돈을 깎는 것보다는…….

상동

이상동위원

271%부터 300%까지가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나등급으로 깎이면 231%에서 260%인데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260% 풀로 받아가고 다등급으로 깎이면 191%에서 220%인데 다등급이니까 가등급 가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준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격려 차원이라 더 잘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좀더 늘어납니다, 프로테이지가.

상동

이상동위원

타 광역시하고 이익금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 말해 줄 수 있습니까? 타 도시공사하고 이익금 내역을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타 도시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광주광역시가 도시공사로 이름이 바뀐 것은 경위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여기가 체육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관리공단이 합해져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공사는 대부분 “개발”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해 가지고 택지개발과 주택사업,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 부분이고 저희는 택지개발하고 주택사업은 주종에서도 활발치 못해서 별로 성과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상동

이상동위원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가등급을 받고 300에서 270% 사이인데 275%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거기도 일 열심히 하고 잘 하는데 300% 다 가져가야지요. 광주의 같은 공사를 예로 들면 도시철도공사는 라등급을 받았는데 111에서 180%인데 거기는 160%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열심히 해야지요. 시의원으로서 거기도 충분히 줘야지요. 환경시설공단도 191%에서 220%인데 가운데 딱 허리 받아가고 있습니다. 205% 받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한 가지 이 위원님한테 제가 기회가 있는 김에 한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라는 것이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이 경영진단을 200% 받으면 그 사람들은 연봉이 8,000만원이면 8,000만원에 대해서 200%, 1억 6,0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공사를 비롯한 지방공사에서는, 여기에 다른 환경시설공단이나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서는 내용적으로 임원 같은 경우에도 450%라면 겁나게 많은 금액으로 느끼지만 이 450%는 임원들이 연봉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봉이 8천이면 8천÷12를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봉급 체계가 기본급하고 제수당, 상여수당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 기본급에 대해서 450%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례로 해서…….

상동

이상동위원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하셔도 충분히, 저도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아까 약속하신대로 분명히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시민단체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카드 원본을 주신다고 그래서 꼭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큰 금액이 있으면 본 위원이 잘못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겁니다. 150만원짜리 카드 내역이 있는데 그 카드내역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보고할 때는 이삼십만원 짜리를 일이십만원으로 분산 처리했다는 제보가 있으므로 그것을 약속하신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접대공화국이라는 그런 누명은 빨리 벗으십시오. 다른 공사하고도 분명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원본 제출 말씀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사용일자별로 내역을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상동

이상동위원

사용일자별로 내역 주면 저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 파고들어갈 제 재주가 없습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여기에는 저도 보니까 결제날짜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사용한 날짜로, 가령 1월 27일날 결제는 됐습니다만, 12월말이라든가 1월 10일이라든가 일자별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동

이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월출

김월출위원

사장님, 저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사규정은 사장님이 만드시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내규도 그러구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현재 여덟 분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규에 보시면 구성 해 가지고, 이 문구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으로 구성하되 대상위원은 당연직 4인 이내와 위촉직 4인 이내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 문구에 보면 8인을 4인 이내와, 4인 이내로 하면 3인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8명이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문구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현재 내부위원으로 네 분이 계시고 경영본부장님부터 해 가지고, 외부 위원 중에서는 시청 공무원 출신이, 퇴직은 하셨지요. 두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현재 도시공사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사 위원 중에 외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굳이 딱 보자하면 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계신 분, 한 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인사위원을 좀,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분들은?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금년에 위촉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임기가 2년간이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월출

김월출위원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공정한 인사관리가 사장님 뜻하신대로 다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원래 인사위원회 취지 자체가 외부위원을 몇 인 이상으로 두라고 한 것 자체는 「지방공무원법」을 참고로 말씀해 드릴께요. 「지방공무원법」에는 7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 있고 위촉되는 위원의 1/2 이상은 외부 위원으로 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8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인 내지 9인으로 여유를 두고 또한 위촉직을 1/2 이상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 중에 폭넓은 외부 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규정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실 금년 6월부터 개정을 해 가지고 8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기존 인사위원이 5명인데 내부에서 3명이고 외부에서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권고도 있고 해 가지고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뜻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반까지는 사실은 외부인사로 하고 반은 내부에서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와서도 징계하고 진급심사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만, 여기에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김수현 씨 한 분을 빼놓고는 상당히 이쪽으로 친도시공사계니까 사장 마음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성남, 유무웅 씨는 저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김정호 씨는 자문위원이어서 한두 번 뵙고, 나머지 우리 인원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소신이 인사가 만사로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언질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징계하는 것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징계를 너무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말도록 하라, 또 진급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옹호해서 하는것보다는 가장 일을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이 모든 구성원들이 그 인사 잘 됐다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인사위원회에 상정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대로 외부인사를 좀더 늘리는 것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우선 금년에 4명, 4명으로 했기 때문에 한 1년 운영해 보고도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면 외부인사를 1명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다고 느낄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사장님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다음은 임대아파트 관리현황,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하남영구아파트가 1,500세대, 금호영구임대아파트가 1,500세대입니다. 그런데 하남영구임대아파트는 경비 용역하고 청소용역을 줘가지고 15명이 용역 인원들이 들어와있고 관리원은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금호영구임대아파트는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 관리상황에 가서 보면 하남영구임대아파트에 경비용역이 10명에 월 790만원 나가고요. 평균 잡아서 1인당 79만원 정도 준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청소 용역은 5명에 290만원 나가요. 그러면 1인당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금호영구임대아파트도 용역을 왜 안줬는가, 한번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주공도 그렇고 전체 아파트 주택관리하는 것이 인건비 싸움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매년 호봉 상승이라든가 임금 상승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입주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용역을 주고, 저희도 용역을 하남에는 줬는데 금호에서는 경비원을 용역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초도순시 때부터 왜 용역을 안주냐 했더니 요즘은 임차인대표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용역하는 경비원이 하는 것은 경비의 질이 떨어져서, 특히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도 많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한다거나 도둑놈이 많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경비의 질이 떨어지더라, 우리가 관리비를 더 내더라도 여기는 용역 주지 말고 고정으로 해서 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약 10여년이 지났거든요. 13년 정도 되어가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는 직영을 해 주라 그런…….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직영을 않고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래도 관리소장이 지휘하는데 말도 덜 듣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용역회사가 따로 있으니까, 월급 주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 주민들도 소속감이라든가 애착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근무해주는 것이 자기들이 직접 고용해서 관리비에서 줄 때가 훨씬 서비스 질이 높다 해서 용역을 줬던 것도 다시 용역 필요없다. 우리는 고용해서 해 달라, 이렇기 때문에 수요자, 거기 입주자들의 뜻을, 그러면 당신들이 비싸도 감내할 수 있느냐 하니까 비싸도 좋다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또 한번, 전체적으로 내년에 그래도 용역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용역을 주고 경비용역을 줄 때 이것을 계약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입찰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너무 차이가 심하게 나서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광주지역에서 최저임금 이하까지 주는데,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최저임금 주는 것으로 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용역회사라는 중간매체도 사장도 있고 임원이 있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빼쓰고도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인건비는 아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러면 지금 금호영구임대아파트에 쓰는 경비나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은 매달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나갑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거의 100여만원 이상 수준으로 나가요.

월출

김월출위원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어가지고 청소는 낮에 하니까 차이가 덜 하는데 경비용역은 저녁까지도 경비를 서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자치위원을 하다 보니까 70에서 75만원 정도 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게는 90만원 정도, 많게는 130만원까지도 돈을 줘야 될 상황이 발생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금호영구임대아파트에도 주민들 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해서 인원을 줄이든가 아니면 직영 체제가 아닌 용역 체제로 가야 되는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남2지구 886세대 국민임대주택 설계가 끝났다고 그랬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지금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이달 28일이면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이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시공 말고 설계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설계는 당연히 설계가 나왔으니까 발주했지요.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아지면 요새는 경비실 같은 것을 아파트 단지별로 해놓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경비를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전에는 동별로 경비원이 있어가지고 동에도 4세대 단위로 있다든가 2세대 단위로 있다 보니까 경비원 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합 경비를 입구라든가 잘 보이는 중간 지점에 하나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설계해서 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차장이 28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주차장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총 12개를 하는데 위·수탁 주차장 빼 놓고 자체 직영으로 양동 하부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양동 하부주차장은 저희들 공사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저희 것으로 하는데요. 향후 2010년 1월이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넘겨야 되는데 그 전에도 저는, 지금 그쪽이 지하로 별로 차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 손실이 많이 나서 저는 하루빨리 폐쇄하고 싶은 심정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지금 양동 하부주차장은 원 태생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것을 누가 설계하고 있길래 가서 보고 진짜 잘못 되었다. 지금 이것을 해 놓고 나서 깨기도 힘들고 이것을 관리 안 하면 더 복잡한 환경적인 문제까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름에도, 훤할 때도 불을 켜놓고 있어야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양동 하부주차장에 대해서는 2010년에 끝난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누가 안아도 시에서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위·수탁 주차장이 적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것 외에는 전부 적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돈을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몇 천만원씩에서부터 몇 백만원씩까지 꾸준하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면 이것 또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신시가지든 어디든 간에 주차장을 안 만들 수가 없고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적자 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추후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어떤 개선방안으로 주차 빌딩을 만들든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향을 연구하든가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활용도가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차 이면도로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시키기가 힘들고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향후에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도 제시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용역을 주더라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릴께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빨리 돌려서, 여기에는 도시공사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무로 해서 토요일은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다, 일요일 안 받고. 양동이나 황금주차장은 예외적으로 받지만 노상주차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집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이야 시간 정해놓고 토요일, 일요일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건비 70여만원 이상, 어디 가서 자기가 노력하면 인건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위탁하면 가능한데 이 부분까지 공기업에서 붙들고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주차장 중에서 제일 적자가 나고 문제가 심한 5개 주차장은 이미 넘겼고 올해 말로도 2개 주차장은 반납합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주로 구청 것은 거의 다 줬는데 시청이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까지라도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시에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저는 공사에서 가지고 가셨으면 적자가 나도 해소방안까지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셔야지, 시에 무작정 주면 시에서도…….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해소방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관리하면 수지 맞춥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도시공사에서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못 줍니다. 왜 못 주냐면 시한테 우리가 공짜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해 버리면 위탁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버립니다, 비율이. 그래서 시하고 협의하면 도시공사한테 는 출자회사이기 때문에,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지만 민간한테는 그 금액에 못 준다. 그러면 그 금액을 많이 비싸게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못 주고 어차피 시에서 이것은 회수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수지는 개선이 충분히 됩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주차장 문제가 한두 개 문제가 아니고 총 12개에서 9개 정도, 8, 90% 정도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근본적으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월출

김월출위원

이상입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김월출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본 위원은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버렸어요. 사실 지금 적자 난 사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주차가 만원인데, 받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여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안해 버리니까, 받지를 못하고 폐쇄를 하는데 당연히 적자겠지요. 그런 사항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기업으로써는 그것을 하기가 힘든 것이고 그것을 하루빨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셔서, 오히려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정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면 훨씬 지금보다는 더 이익이 나오는데, 뻔한 이익이 보이고 있는데 그 업무를 차일피일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2개 넘기겠다 하는데 진즉 사장님이 하셨으면 제 마음으로는 빨리 이것을 어떠한 방법이 있더라도 넘겨버렸어야 돼요. 자치단체한테 5개 준 것은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나머지 있는 것도 도저히 우리 여건으로써는 안 되고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받아서 해라 하고 빨리 넘기시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이라도 오늘 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빨리 넘기셔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의 양면성이 있어요. 흑자가 나는 곳이 있지요, 지금? 반대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황금주차장.

재홍

손재홍위원

황금주차장이나 흑자 나는 곳이 있는데,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익적인 성격을 띤다면 도심공동화나 이런 문제가 되는 원인 중의 하나도 주차난을 해결 못해서 오는 현상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빨리 없애지만 될만한 것은 찾아서 신규로 만드는 기능도 해줘야 돼요, 제가 봐서는. 흑자가 날 수 있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것은 가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규개발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요. 무조건 주차라니까 적자에 노이로제 걸리셔가지고 “아이구, 나 주차장 안 해.”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신규 개발을 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사실. 제 눈으로도 보여요, 특히 시내 쪽에는. 그런 분야는 오히려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도 있어요. 거기다 주차타워를 짓는다든지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 말로 옛날에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이런, 주민들한테는 주차난 해소시켜서 좋고 도심공동화 해결시켜서 좋고, 우리는 수익을 창출해서 좋고,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개발을 해 가지고 주차난에서도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아까 업무계획보고에서도 경제성 있는 신규 주차장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게 적극 해 주시고요. 또 차량견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차하고 견인하고 성격도 제가 봐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견인하는 숫자 파악을 해 보면 매년 줄어들어요. 그러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줄어든 이유가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주 5일제 근무하다 보니 공무원이 토요일날 해줬던 것이 지금은 없어져버리고 또 경찰이 끊어줘야 되는데 경찰은 거의 주차단속, 견인은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이 해 주는데 구청 공무원이 딱지를 끊어야만 스티커 발부된 것에 한해서 우리는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계를 내 보면 30%가 확보가 안 된대요. 가령 10대를 스티커를 붙였으니까 우리가 견인하려고 견인차 대면 운전기사가 와버리면, 주인이 오면 찾아가 버리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 구청 단속 공무원이 1대당 18대 정도를 견인해준 것을 끊어주면 저희들 수지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데 14대도 못 되고 그것도 토요일 빼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견인대수는 점점 줄고 수지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막 와서 작년부터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도 건의하고 해서 시장님도 당연하다 해서 넘겨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 인원 T/O도 없고 어떻게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원을 못 받는다 해서 시청에서 중재를 많이 해줘가지고 8명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구청에만 동의서를 못 받고 다른 데는 동의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취합 되는대로 해서 빠르면 금년 12월말에는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청으로. 그러면 구청에서는 자체 해도 좋고 또 구청에서도 충분히 가져가면 제가 구청 근무하고 있다면 수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불법차량들의 단속을 더 강화를 해서, 광주시내에 너무 불법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을 더 시키면 충분히 월급하고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면 단속 공무원들이 우리 의견을 그렇게 많이 안 따라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당량 끊으면 퇴근해 버리고 없으면 우리는 안 끊어주니까 어떻게 끌어올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한테 하면 인건비 면에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호봉도 기능직이지만 많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광주인력 시장보다는 좀 높은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손실난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넘기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기어코 우리가 손 떼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딱지를 끊으면 구청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우리는 받는 것이 3만원 중에서 견인 보관하면 우리가 주차비를, 우리가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 시간대에 따라서 주차료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3만원 받은 것 중에서 구청에 다시 납부했다가 교부금조로, 그리고 1대당 우리가 3만원 받고 구청에서 받는 것이 4만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에서 일원화해서 하면 그 돈이 7만원이 다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방금 사장님도 핵심은 거의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지시한 사항이 있어요. 민원인들이 차량을 끌어가면 전부 구청장한테 항의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항의에서 가장 큰 것이 특히 구청장들이 지금 민선이기 때문에 당신 이 따위로 하면 선거에 표 안 주겠다,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딱지를 발급을 못 해요, 현실이. 그래서 지금 선거철에 따라서 계속 줄어든 것으로 저도 파악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는 운영을 하려는데 안 끊어주면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유지관리비만 계속 나가서 적자 나고 있고 이런 불균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아까 사장님 복안 가졌던대로 구청한테 주면 자기네들이 다 7만원 먹으니까 수익 사업이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도 우리가 돈을 벌고 수익사업이 되니까 너희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딱지 좀 끊어라, 단속 좀 해라, 이렇게 하면 또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 아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정도로 파악이 되셨으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암덩어리는 떼어내버려야 되거든요. 처방을 해 버려야 돼요. 처방을 안 하면 계속 그것도 커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시 같은 데서 옛날에 도우미 같은 것을 활용한 적이 있어요. 여자들을 이렇게 제복을 입혀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도우미로 해서 그 분들이 쭉 딱지를 끊은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면 구청으로 넘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도우미 제도라도 활용하셔가지고, 시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해서 최소한 운영의 적자가 나지 않을 정도만큼이라도 하는 방법은 내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면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그 다음에 영락공원 있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평장이나 이런 것은 봐 보니까 2단계 사업으로 1만 800기 같은 것, 일반 묘 같은 것은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어요. 확보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에 비춰봐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요즘에 추이를 보면 증가추세가 가장 높은 것이 납골당이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지금 여기 도표로도 보면 2001년부터 2005년, 2006년 보면 2005년에서 2006년이 약 배 정도로 납골당이 증가가 돼요, 더블 정도가. 그래서 상당히 추세가 화장문화로 전환되어서 많이 증가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납골 안치도 보면 납골안치대가 1만 8천위가 있는데 1만 2,154위가 이미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다이 제작은 이미 발주를 했고요. 또 시에서 이것에 대비해서 제2납골당을 신축하는 것을 건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에서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영락공원은 시한테 완전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예산도 여기에서는 독립채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사실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반인은 화장수수료가 9만원이고 개장 유골은 2만 3천원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가스비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화장을 권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정산을 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예산으로 받고 또 일련의 행정지휘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부 시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지금 화장 추세가 계속 화장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게 해서 올해 현재 5기가 있습니다만, 1기를 지금 늘려서 곧 12월에 끝납니다, 공사가. 그리고 내년에도 1기를 더 추가해서 7기가 되고, 그리고 납골당도 우려하신대로 이것이 제일 먼저 차버리면 어떠냐 해서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는 이미 납골함 박스를 제작 발주해서 납품하고 또 신축까지도 내년이라도, 적어도 저명년 정도에는 신축을 해야만이 수요가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신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보더라도 1만 8천에서 1만 2천이면 6천밖에 안 남았어요. 6천도 못 남았습니다. 5천몇 개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신축을 안 하면 분명히 이 수요에 공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납골당 신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화장로 1기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1기가 3구 정도…….

재홍

손재홍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알기로 1기가 3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가 5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기가 3구하면 3×5=15, 15구 정도 가동이 되거든요. 12월 준공 예정으로 화장로가 하나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6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3×6=18, 18기가 돼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2006년이 실질적으로 22구가 하루에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에도 1기를 더 하신다 해도 3×7=21, 21에요. 그러면 증가 추세로 보면 제가 봐서는 지금 5기에서 2기를 더 한다면 7기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10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증가추이로 보면 계속 납골당 화장로를 사실 빨리 이것도 보충을 해야만이 이 수요에 맞춰지지 않을까, 지금 1년간 증가추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되어야 돼요. 이것 배 정도 났는데, 더블 정도. 그러면 13에서 22면 10기 정도 1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10기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15기 정도 오를 거에요, 이 대수가, 계획이. 그러면 15 정도 오르면 벌써 화장로를 5기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순수한 계산법인데 왜 내가 이런 계산법을 말씀드리냐면 화장 문화가 이제 사회화, 보편화되어가면서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예측한다면, 물론 이것 1기 설치할 때 1억 5천 정도 들지요? 2억 몇 천? 그렇습니까? 한 3억 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3억 정도 들지만 그래도 1, 2기 증설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수요를 못 감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어떻게든지 편성을 하셔서라도 이 기수는 두세 기가 아니라 최소한 다섯, 여섯 기정도라도 빨리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산술평균, 상승치로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민적인 인식이 화장 쪽으로 확산되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특히 금년에는 묘하게 개장유골이 많은 것이 기존 묘지에 있는 분들을 개장해서 화장 내지 산골 내지는 납골당에 안치시킨 분들이 많았는데 윤달이 든 해에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8구라면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16구 정도가 정상 수치 비율이 나와야 되는데, 트랜드로 봤을 때. 금년에 갑자기 많은 이유는 쌍춘년이다, 윤달이 들고 해 가지고 금년 9월 같은 때는 많게는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에 155기까지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서 번호대로 되니 안 되니 시끄럽고 말썽도 났습니다만, 그렇게 폭주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쭉 추세를 분석해 보니까 2004년에도 윤달이 있어서 2003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윤달이 있는데 더욱 많이 늘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22구 정도 하루에 하는 것은 내년에는 제 생각으로는 예측해 보면 22구까지는 안 되고 16, 7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윤달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기존 국토도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매장이 이미 된 것도 대부분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개장을 해 가지고 납골묘로 해서 한 묘 속에다가 열 분을 모시느니, 이렇게 많이 추진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장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해서 이 부분이 화장터 증설을 하면 시비만 투입된 것이 아니고 국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더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확보해서 하도록, 내년까지는 7기가 됩니다만, 그 다음에 대비해서. 더군다나 여기가 수도권에 화장하는 데가 밀리다 보니까 멀리있는 데서도 전국에 아무 데라도 화장을 하러 오면 다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가하다면 다른 쪽에서 이쪽으로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시에도 얘기하기를 너무 화장료가 싸다, 말하자면 본전은 못 뽑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은 높여줘야지, 2만 3천원 받고 개장 유골을 하는 것은 너무 싸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 여기 인건비에다가 시설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올리고 해서 시 재정에 여유가 있도록 해서 증설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여기에 지금 운영의 적자는 납니까, 안 납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재작년은 독립채산해 보니까 적자폭은 연차별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억대 수준까지 낮췄는데 올해도 더 낮추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화장,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상을 하면, 한 20%라도 올리면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도 맞춰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운영상의 문제는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일단 수요에 따른 공급은 우리가 대줘야 되거든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공급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국비까지 지원이 나온다 하니까, 사실은 국비 신청은 올해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내년에 꼭 충분하게 하셔서, 전국에서도 쉽게 말하면 화장 추세가 많으니까 다 소화를 못 시켜서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수도권이 이틀, 삼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전국적인 추세니까 우리도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봐서는 7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최소한 10기 정도는 빨리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심사 자연환경복원 사업 있지요? 사실 시 환경녹지국에서 위·수탁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공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단계는 공정률이 45%가 됐어요. 2단계, 3단계가 2007년 2월인데 2단계는 무슨 공사고 3단계는 무슨 공사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지금 2단계는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시설부지를 조성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3단계는 그 위에 산재되어 있는 상가라든가 집들을 전부 철거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2단계하고 3단계하고 동시에 시공하겠다고,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3단계 보상업무추진 해 가지고 따로 하나 빼 놨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여기 취지가 제일 먼저 1단계에다가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위에서 가옥으로 주택용지로 쓰는 분들은 우리가 이주단지 조성을 해주면 빨리 집을 착공해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에서 이주단지를 제일 먼저 68필지를 공사 발주해서 45%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감정평가 해 가지고 금년 10월 말일날 보상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 용지하고 버스 회차지를 거기에 있는데를 상가단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상가단지를 만들어줘야 이 분들이 주로 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가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3단계는 마지막으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주택 91동을 완전 철거를 해 가지고 생태 복원하는 것이 마지막 3단계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살고 있는 분들한테 피해가 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단계별로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단계, 3단계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2단계, 3단계 추진계획에 보면 동시에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3단계 보상업무 추진 해 가지고 2007년부터 8년으로 잡혀있고 해서 동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구분되어서 하는 것인지…….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실상 계획은 시 예산이 확보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이것도 시한테 전부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돈을 패스만 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 발주만 동시에 되고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손 위원님 그 지역구입니다만, 철거가 제일 어려운데 그 부분은 동시에 한다고 해도 동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만 동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그것은 간략히 물어본 것이고 여기에서 키 포인트는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부딪힐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그 주민들하고. 사실 그때 1단계 개소식할 때도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데모도 하고 그랬지요.

재홍

손재홍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성 민원을 그렇게 부딪히고만 가서는 상당히 이 공사에 차질이 올 것 같거든요, 느낌에. 옛날에 무등산 타잔이 나오는 것이 사실 이 사건하고 비슷하거든요. 자기 집 철거하니까 와 가지고 무등산 타잔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자기의 생계가 여기에 목이 매여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상황이 쉽게 보고 대처하고 있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가장 키포인트가 그 사람들의 주장은 내 생계만 유지될 수 있게 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평생 여기에서 장사하고 살았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제일로 큰 문제가 주차장이 없어져버린 거에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이 어디가 있냐면 700m 떨어져 있어요, 쭉 밑에. 그러면 일반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도 600m 안이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 법적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거기 식당 앞에 주차장이 있어야만 대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100m도 아니고 200m 아니고 700m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차 대놓고 올라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누가 가서 밥 먹겠어요?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했을 때 더 큰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돼요. 본 위원이 사실 환경녹지국에 질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시켜보기도 했는데 서로 팽팽하게 아직까지도 그것이 처리가 안 돼요. 환경녹지국은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이쪽에서 공사를 이미 맡아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 사장님이 조금 공사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저도 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여러 번 실질적으로 가보고 했었는데 그 뒤에 저도 생각을 바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주차장을 칠팔백 m 떨어져서 만든 것은 무등산에 관광하는 사람들이 차를 놓거나 버스 회차지 정도로 쓰는 부분이고 나머지 영업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도 요즘은 단 50m도, 100m도 걷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가에 주차장이 붙어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 그 부분을 상가용지를 상당 부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해 가지고 그 상가단지 내에 182면을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쓸 수 있는 것은 144면이고 공용으로 38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것이 서로 주민들하고 이쪽 시하고 견해 차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상가가 거기에 71세대 들어옵니까? 몇 세대 들어옵니까, 정확히?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상가가 69…….

재홍

손재홍위원

69세대입니까?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예. 상가는 40필지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상가가 40세대가 들어와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철거상가는 60동인데 저희들이 상가단지를 조성한 것은 40필지를 조성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20필지는?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나머지 20필지는 여기에서도 이주대책 세울 때 소유하면서 허가등록된 업소냐, 그것이 아니냐,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를 해서 여기 40필지도 적기 때문에 단독 필지에 68필지를 하는 중에서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이 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보통 부설 주차장을 몇 대 정도나 가질 거라고 사장님, 생각하세요? 식당 하나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차량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차 대수를 보통 몇 대 정도나 받아서, 영업이 되게 하려면.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영업이 되게 하려면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요즘은 한꺼번에 차 타고 오는 것보다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1명, 2명이 타고 오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광주시는 옛날 도청 앞이라든가 구 도심권 보면 주차장이 거의 1대도 없는 집도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필지당, 한 가게당 4대 정도 주차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대부분 등산 갔다 온 분들은 버스를 타고, 나머지는 도보로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사장님은 시쪽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는 시도 듣고 주민들 얘기도 듣고 그러거든요. 방금 사장님이 4대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마당 앞에를 이렇게 먹어들어와요, 주차장으로 하라고. 처음에 해 놓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어준 것이 아니라 마당 앞에까지 잡으면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한두 대 정도밖에 할애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자기 마당을 내놓으면서 하라고 이런 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설계가. 설령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식당당 4대를 준다 해 가지고 장사하라고 하면 장사 못합니다, 제가 봐서. 장사 못 해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밑에다 하는 것을 위로 같이 올려서 붙여주라, 그것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것은 700m 간격을 떼어놓으니까 거기가 자연녹지에요. 자연녹지인데 그 자리에 상가가 안 들어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위에 내려와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데 밑에다가 상가 주차장 옆에서부터 다 지어버려요. 그러면 자기네들 아무 것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쫓기는 입장이 된다, 자기네들은. 그래서 나는 생존권을 박탈 당하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염려를 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현실이거든요. 물론 이것 가지고 내가 사장님한테 갑론을박 따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공사를 하실 때 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 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올릴 수 있으면, 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같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다면 사장님도 그 쪽 방향에서 같이 힘을 쏟아주십시오.

희옥

이희옥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상입니다.

인봉

서인봉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