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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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6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한 건,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이 2006년 1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한 회부사항을 말씀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이 2006년 11월 7일자로 회부되었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이 2006년 11월 10일자 긴급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55회 임시회에서 작성하였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8일간 소관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

그러면 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언선서를 들은 다음, 소관 국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소관별로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이하 모든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점순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4분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복지여성국장 조점순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점순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조점순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홍 여성정책과장님은 제42회 전국여성대회시상식 우수지방자치단체장 수상식에 참석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채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송화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2006년 인정 있고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복지구현을 위해 추진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2006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15시 09분

재선

송재선위원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했던 것은 빼고 그 외의 것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광주시도 그렇습니다만, 사회복지 정책이 기능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2006년도 광주시내 보육시설, 노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총 지원액하고 각 시설에 지원된 인건비 비율을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는 인건비 비율이 34.35%, 그 외에 타 시설, 노인생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시설 지원액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최하 70%, 최고 98%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총 지원액에 비해서 인건비 비중액이 많으면 해당분야의 기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각 시설의 지원이 다른 이유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의 사회복지부분에 지원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입니다. 인건비성은, 기능보강이나 그런 것은 50대 50, 그리고 중앙의 분야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이 80%, 70%, 50% 그렇게 각각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분이 다르다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시설이나 수요자들한테, 물론 국비가 많으면 시비부담이 경감되고 원활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수급자한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저희들이 거기에 가야할 몫을 지급 못한다거나 그런 불요불급한 일은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불요불급한 이유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원액에서 인건비 비율이 많으면 그만큼 수혜자들한테는 복지혜택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부분에 따라서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어떤 복지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전문화 시키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형평성 비율이 맞아야 하지 않을까, 각 시설마다. 인건비 비율이 많아져 버리면 그만큼 우리시에서 그 실에 복지를 해야겠는데 복지차원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인건비에서 감소가 되니까 실제 인건비 주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가지, 실제 복지시설의 클라이언트한테는 혜택이 못 간다. 그래서 광주시내에서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 소견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국비지원이 되는 것은 국비에 비례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에 회의가 있어서 보사부를 다녀왔습니다만, 16개 시ㆍ도가 공히 같은 목소리가 차등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차관님께서도 주목하시고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시간을 연차적으로 두고 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시설에 종사자들 있지요.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분야 예산이 올해부터 매년 평균 9.1%가 늘어나서 2010년도에는 약 80조원이 되는데, 그러나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관, 일부시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기준이 없다. 왜 인건비 기준이 없고 그 사람들의 처우를 안 해 주니까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 이직률이 높으니까 전문화가 안 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도 그에 대한 효과는 없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비 내에 인건비, 시설비 모두 포함되어서 일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건비에 대한 직접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설종사자들의 인건비는 해당 시설 임의로 지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서라도,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차원에서 명확히 인건비 산출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의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 기본급, 수당, 복지후생 등 처우에 관련된 일관된 규정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의 종사자 급여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은 생활시설자하고 같이 시간을 24시간 보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종사자보다 급여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말 그대로 그 분들보다 쉬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주시설종사자가 타 시도에 비해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국비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국비에서 못 대 주는 부분은 소화를 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나 인천 같은데는 10만원 주면 저희는 겨우 3만원 정도 주는 선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항상 그게 불만이고 교육 있을 적마다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그 말을 우선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 3만원을 6만원까지 주고, 그런 예산체제로 예산계하고 투쟁을 해서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기준이 틀리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용시설은 쉽게 말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거기는 수당이 올해 6만원 지급되고 있고, 일반시설, 즉 생활시설은 10만원?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다음은 푸드뱅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도입 취지가 음식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1997년도 환경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우리시의 경우 광역 푸드뱅크는 1개소, 기초 푸드뱅크는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런 9개 푸드뱅크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푸드뱅크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당이나 음식을 취급하는 곳에서 잔여분이라고 할까요, 남는 음식을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을 상대로 하는 독거노인, 소년가장을 대상으로 전달되는 식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 1개소, 기초 8개소, 우리시내에 9개소가 있는데, 주로 이용대상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가노인 복지대상자라든가, 결식아동, 소년가장, 모ㆍ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푸드뱅크 지원하는데 분권교부세라든가 시비로 4,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1년에 몇 번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감사입니까?

재선

송재선위원

예. 정기 감사.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의 일환으로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 정도는 시설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냉동차가 있어서 부패하지 않게, 푸드뱅크 하는 9개소에 냉동차가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8월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것, 그런 음식을 나누어줘서 적발되었는데 조치하고 사후관리 어떻게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오치사회복지관에서 일어났거든요. 당초에 배부할 때는 당일까지는 드실 수 있는 빵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가서 손자들 주고 해서 좀 보관을 하셨던 것인데,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폐기처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루정도 남아 있는 음식은 그 자리에서 드시고 가도록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빵이나 우유가 전달되면 전달되는 그날 소화하셔야 하는데 손자를 준다거나 내일 잡수기 위해서 방치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전달할 적에는 쉬지 않은 식품을 전달하는데 할머니들은 받아서 놔두면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집에서 부패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조치는 안 되겠네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전달자가 그러지 않도록 할머니들이나 인식이 되게 전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이 기본 설치에만 국한될 뿐 운용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음식의 선별과 제공을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자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식품을 신선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냉탑차를 먼저 1차적으로 구입해 줬고,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종합복지관 종사자들이 직접 전달하는 데 우리나라도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자원봉사 인력으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가용이 있으면 자가용을 같이 차량봉사를 할 수 있게 추진해봤는데 그것은 어렵더라구요. 유류대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몸으로 수고하는 것은 봉사하는데 저희들이 유류대도 안대주고 하니까 그런 봉사는 어려워서 그것을 실시하려다 못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도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일문일답식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육시설 감사가 지난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지요? 1차로 74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 했는데 21곳에서 모두 48건이 관계법규나 규정위반을 했습니다. 위반사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부당청구라고 하면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외 신청을 받아서 그 수를 신청하는 수에 그것을 포함하지 않고 외로 신청을 해서 그것은 기존의 숫자에 포함이 안 되지요. 그게 허위보조금 신청이 되어서 착취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목적이, 그러니까 정원배치규정을 위반하면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환수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이 달 말까지, 지난번 9월까지 400개소를 했습니다. 11월말까지 해서 다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예를 들어서 환수가 얼마, 반환, 그게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환수가 얼마다를 말씀드리기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점검하신다고 했지요. 점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구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집행부하고 같이 미팅도 하면서 좋은 방안도 모색해보고 그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후 시행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 6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7월에 조례가 공포되었는데 그 뒤로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마련 못 되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중증장애인 조례」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를 보아가면서 그게 먼저 발표가 되어야 참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어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국회 때문에 시행규칙을 안 만들고 있다는데 사실 조례는 조례에 뒷받침해서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지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만드는 건 선결로 하는데 시기적으로…….

재선

송재선위원

저번에 일지를 보니까 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부 여성국장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T/F 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조례 관계 말씀하십니까?

재선

송재선위원

시행규칙 제정하기 위해서 T/F 구성을 하겠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LPG중단을 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조인 지원에 대한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T/F구성은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지원조례」안 보고해서 시하고 그분들하고 실무진으로 구성을 하고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예산에 일부 국비지원하고 시비부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마련되고 그 안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도 지원대상범위가 만들어 집니다. 이게 조례안 만들어진 쪽에서는 지원센터로 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활동보조인을 지원해 주는, 안 하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증장애인지원이고, 조례안 만든 쪽에서는 센터운영이고 해서 상충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마련하고 국비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자 이런 부분이 마련되면 그것을 보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T/F팀 구성 하신 분들하고 해서 보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일부 합의하고 있습니다. T/F팀은 구성을 10일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남구에서 비인가 복지시설, 새희망교정복지선교원 아시지요? 화재 발생한 데요. 우리시에 비인가 복지시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자료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미신고시설이 전체 22개에서 18개 시설은 금년 중에 전환 시설 했고, 4개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4개시설이 비인가 복지시설인데 제가 방금, 보좌관이 적어놨네요. 오늘 한 군데 폐쇄되었다고 했네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오늘이요? 서구 나눔의 집이란 시설이 오늘 중으로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말 그대로 미인가시설이라고 하면 첫째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대개 후원이라든가 결연으로 유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안 해 주더라도 시설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화재 났던 선교원이 기초수급자 5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이러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비인가시설을 양성화하든가 없애든가 해야 하는데 되도록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비인가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복지가 필요한 분이 대부분의 사람일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양성화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정부에서 금년까지 미신고시설은 신고시설로 할 수 있게 18개 시설에 전환을 했는데 규모라든가 모든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들도 전환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자를 시설을 하게 되면 규모라든가 적정수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자체에서도 신고를 안 하고, 저희들도 출장을 해보면 거기 규격이 안 맞으니까 전환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 금년예산이 얼마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 금년예산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예.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추경 빼고 3,010억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이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7년은 얼마나 됩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2007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약 3,810억원정도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800억원이 늘었어요, 700억원이 늘었어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약 800억원이 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왜 예산을 묻냐면 금년에 추위가 닥치고 있지요. 엄동설한이 눈앞에 다가오는데 노인들에게 지급 나가는 생활비, 그것을 내년 예산에 증액을 하셨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구호대상자 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기준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금년, 내년 2007년도 예산이 800억원이 증가된 것은 기준이 있어서 증가된 것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모든 것이 국비부담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국비에 비율해서 기능 보강비라든가 시설 신축관계는 매칭펀드로 시비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이 부합되어서 800억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방금 감사보고를 하시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겠다. 사업 추진계획만 있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내역 결과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비교를 할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부분 얼마얼마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동식

김동식위원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이 그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돈 얼마 들여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지 그 결과가 돈이 적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했다든가, 계획은 이렇게 있어도.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방금 위원님이 금년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셨고 이어서 2007년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서 있어도 이것은 수요자들에게 충족은 못됩니다. 얼마든지 예산이 있으면 있는대로 집행할 수 있거든요. 시 재정이라든가 규모에 맞춰가면서 전략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800억원이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로 계획도 있고 사업진행방법도 있고 물가상승요지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것도 물가상승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종사자처우개선비도 들어있고 내년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서 다른 시ㆍ도는 이미 0세 유아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부터 0세 유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 2010년까지 해서 노인 요양시설을 54개소를 신축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매칭펀드가 들어있습니다, 국비에 비례해서.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생계비도 물가에 상승하기 때문에 조금씩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기에 가면 노인당 안 간다는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노인당 54개를 신축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2010년까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54개를 시설할 계획은 좋습니다만, 시설만 해놓고 건축만해서 노인들한테 생활하는데 만족치 않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되는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하면서 2008년부터 노인 수발보험제가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확충단계거든요.

동식

김동식위원

2010년까지 하시는 일을 잘 했네 못 했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800억원이 복지여성국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추위가 닥쳐오는 노인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교통비나 그렇지 않으면 연료비랄지, 여러 채널로 해서 지원해 줄 종목이 있는데도 노인들한테는 증액이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노인들한테 증액을 해서 노인들이 보다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봐야겠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한 보편적 노인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대다수 노인들보다는 50대, 60대 되면 어디 갈 곳이 없고 하시는 일이 없어서 각 동에 노인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원 쪽에 가서 노시면서 주로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노인당에 가시면 텔레비전이나 장기, 바둑이나 두고, 화투놀이해서 일과를 보내고, 또 광주공원에 가면 나무 밑에 처량하게 앉아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위에 지나시면서 볼 기회가 있으리라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노인들을 위해서 문화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시내 경로당이 1,054개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베스트로 선정해서 5개 자치구마다 한 개씩을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로당에서 우수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게 단순작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시설 방면에도 북구관내는 노인실버타운이지만 그 내에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교육과 병행해서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북구 노인당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타 구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심신소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어디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5개 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은 단순작업으로 종이백 끈만 끼우는 작업을 위탁을 맡아서 한다거나 그런 단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일자리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5개 구청에 복지회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회관은 사실상 정부보조, 복지회관에 나가시는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점심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따뜻하게 온돌이 들어와서 방이 따뜻할 수 있는, 또 여름에 시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을 벗어나서 각 동에 있는 노인당, 그늘진데 계신 노인당, 그런데는 일자리나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남구하고 서구하고 북구하고 해서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데서는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콩나물재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두부를 해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고, 서구는 비누라든지 손수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교육센터를 전국에 3개를 만들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만들고 있는데 호남권을 광주로 유치합니다. 국비 약 5억원 내지 7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노인들을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킵니다. 가령 식당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 공장에서 일 할 수 있는 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에다 사무실을 만들어서 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을 하시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 경로당 이런 데 일자리, 여가프로그램 이런 것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추진이 사업을 일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 예산이 계상이 되면 일부 가져다가 경로당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하고, 시장님도 광주공원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현재 있는 노인당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동체육관에 별도로 노인복지관 하나를 한 층에 시설하고 해서 광주공원에 노인들을 최대한 복지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해서 노인들이 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쪽에 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비 10억원을 요구해놨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용역을 해서 특구지정방법까지도 하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위원님도 물론 걱정하십니다만, 저희들도 나이가 들면 노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편할 수 있는가는 행정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시장님도 저희들한테 할애해주셔서 노인지원과가 만들어지면 좀더 활기차게 어르신을 모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을 한다. 그런 계획이다. 본 자료에 의하면 울산시 같은 데는 문화, 여가 활성화를 바라는 일환으로 사랑의 실버뱅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듣고 또 광주 남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자료 듣거든요. 남구에 있는 경로당은 사회복지관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게 바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니어클럽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복지관은 아니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복지관 소속된 노인들하고 콩나물재배 노인들하고는 같은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만 노인들이 자기몸이 불편해서 거동을 잘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동체육관에 사회복지관을 지어놓으면 보기만 좋고 관리하기만 비대하지 노인들 사용하는데는 아주 불편합니다. 노인들이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출퇴근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물론 구동체육관 주위에 시민공원 주위에 사회복지관 지어놓고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늘진데 계시는 노인들은 구동체육관이나 시민공원은 아무 소용가치가 없고 있으나 마나한 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국장님?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동체육관에 시민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찾아오시는 노인은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어르신이 찾아오시고 방금 말씀하신 그늘 밑에 계시고 그런 어르신들은 경로당이나 예를 들어서 환자면 보행이 불편하거나 하면 그 정도면 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간다거나 분류별로 해서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저도 인간이라 피부로 느낍니다.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덕동이나 광천동이나 서창지역이나 거기서 구동체육관 노인당을 사회복지관을 출퇴근하냐 그 말씀입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구동체육관이나 그런 노인시설이 필요하신 분만 찾아 가면 되고 예를 들어서 5개 관내 전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다고 하니까 그런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앞으로 노인들에게 여가프로그램 계획이 있다면 일선에 그늘진데 계신 노인들 노인당에 시설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관에 시설할 것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5개 구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전체적으로 파급을 해서 이용을 해야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광주시에 노인당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1,054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054개인데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여러 노인당에 그렇게 시설이 되겠습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054개 중에는 규모가 아주 작은 것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그런 시설 프로그램이 들어갈 시설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제가 구에 있으면서 노인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구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관계 공무원에 권했습니다. 각 동에 노인당을 점검을 해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5명 계신데도 얼마 지원이 나가고 30명 계신데도 지원이 나가면 지원이 나간 액수는 같더라구요. 그래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만, 개중에는 노인들이 옆에 노인당까지 어떻게 활동을 해서 다니겠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도 통폐합 의견은 위원님하고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질적으로 향상되고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으면 그게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다보니까 통폐합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또 넘어가기 전에 2007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보상, 노인들 지원 나갈 액을 다소라도 지원할 생각은 있습니까? 증액지원할 생각은 있으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걸 기대하구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가지 기대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들 취업은 몇 명이나 신청해서 몇 명이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금년에도 9월 13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실버취업박람회를 열었습니다. 금년에 일자리 목표가 1,200자리입니다. 그런데 실버박람회를 연 결과 75개 업체에 1,630자리를 어르신들이 얻었습니다. 현재 66개 업체에 5,584명이 체결되어 있고, 공공부문 9개 업체 1,152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75개 업체에서 1,630명은 본 위원 자료도 맞습니다. 6,70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1,630명만 취직을 하고 나머지는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맞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체결해 있으니까 일자리가 비면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DB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비축을 해요. 그러다 보면 노인들은 해가 가면 나이가 먹어지고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텐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노인들이 취업을 하시게 되면 꾸준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적응을 못하시고 쉬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나오신 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메꾸어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알선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하신다면 조금 관리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군데 전화를 해 봤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어디는 50명이 있는데, 70명이 접수 되었는데 50명이 있고, 또 이렇게 자료는 125명이 접수되었는데 5명이 있고 그런데 실제는 한 사람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거창하게 있습니다만, 제가 그 회사로 전화를 넣어보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3천명이 넘습니다. 어르신들이 들어가면 인내하고 오래 계신 것이 아니고 힘이 들고 하니까 쉽게 포기 하시고 많이 중도탈락을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인력 명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입력 중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장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서두에 감사보고를 하시면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시정행정에 사회복지분야에서 남다르게 뛰어나게 일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칭찬하면서 감사에 임하고 있는데 인원만많이 확장해서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조금해서 내실있게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는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교육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고, 단순노무로 예를 들어서 주차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육을 담당하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 자리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나가시는 일자리는 오래 지속하십니다. 나이가 드시고 단순업무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탈락자가 발생합니다. 중도탈락자가 발생한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자리를 들어가십니다. 나오시면서 들어가시고 해서 이 수를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감사자료를 보고 회사를 지목 않겠습니다만, 126명이 접수했는데 감수자료에는 25명이 있다. 그것입니다. 제가 확인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답을 하실지 몰라도 오죽 했으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업을 한다고 가셨는데 적응을 못하고 나오실 때는 그마만큼 애로가 있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32억 5,0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 6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9,700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1년 인건비 1,400만원,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소요 되구만요. 여기서 그 회사로 1/5이라도 지원을 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하는 제 의견의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시에서 그 회사에 지원하라는 말씀입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예.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요. 과장님 놔두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으로 업무가 되어 있지 일자리를 알선하면서 그 회사에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것은 일자리 취업이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시에서 환경문제나 교통문제나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3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계십시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나가는 돈은 노인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월 20만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연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직접비로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적응을 못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사업이 많이 저희들한테 지원만 된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제약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다는 이 돈을 지원 못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에 지원하면 가능합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이 일을 하는, 시에서 이 분들 쓰는 인력이 2,600명입니다. 2,60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어르신들이 취업하는 회사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원해 줄 수 없고, 있다는 것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또 지적합니다만, 126명이 신청을 해서 한 사람도 근무를 안 하고 있는 현실에 감사보고에 숫자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검도 우리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해봤으면 되는데 어떻게 국장님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DB구축중이거든요. 9월 13일 취업박람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거기 현재 19개 업체에 24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저도 자료는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를 공개는 않겠습니다만, 관리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이 시간 이후 각 회사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실제 어르신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빼썼지요. 다음은 여성발전센터에서 소장님이 답을 하셔야지요. 나오십시오. 여성발전센터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타 시ㆍ도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경우, 교육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에 프로그램이 나오면 하고 있는데 실제 개설해서 안 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70% 숫자를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정원수가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정원수가 있지요. 각 과목마다는 20명에서 30명, 그리고 전문 교육 같은 경우는 50명.

동식

김동식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민원은 없습니다만…….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화점이니 스포츠센터, 엄마랑 함께 하는 아이교육프로그램의 신청자가 많아서 접수하는데 힘들다고 할 정도입니다 하고…….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가 연에 3기 운영하고 있는데 1기 1,250명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20명에서 30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접수 50%, 방문접수 50%하는데 인원이 넘쳐납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실이나 교실이 남아서 쉬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다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사이지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직장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런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직장인 프로그램은 광주여성아카데미하고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일반 직장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활성화 제안하고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모자복지여성 뿐만 아니라 한 부모 가정 중 남자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있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시청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어머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주 강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야간을 통해서 요리교실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현재 사회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행정기관에 괜히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안 해 주고 이것은 하나마나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나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교육이 끝난 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해주고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영어초급이랄지, 영어시간을 늘려주랄지, 늘려주라는 강의는 많이 있습니다만, 강의실 사정상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여성발전센터의 2006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2억 5,779만원됩니다, 세입이.

동식

김동식위원

세출은?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세출은 17억 13만원.

동식

김동식위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있지요? 그 이유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인건비가 84% 차지하구요. 그 나머지 사업예산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소장님, 여성발전센터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월 27일이 2년되어 갑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년 가까이 지내도록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애로사항이 제가 부임할 때 강사선정에 있을 때, 지금 공모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모집이 아니라. 전체 강사를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강사수당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시간당 수당.

동식

김동식위원

시간당 수당을 위원회에서 결재를 받습니까? 그냥?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 자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회 심의도 없이?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위원회 심의는 없지요. 연초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수당도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다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 않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4시간이하 3만원, 5시간 내지 8시간 2만 5천원, 9시간 이상 2만원.

동식

김동식위원

잘해주셨구요. 우리 소장님 가시기 전 여성발전센터와 2년 가까이 근무하시면서 발전된 차이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제가 갔을 때 강사를 45명 정도 공개 채용 했구요. 수영장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했었습니다. 거기를 공개입찰해서 개인이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적자보전을 신청해도 운영이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공개입찰하면서 연 보증금 5,000만원에 연 1,500만원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감사장에서 묻는고 하냐면 소장님께서 여성발전센터가 제 선거구, 지역에 있고 그런데, 선거기간동안 많이 다녔습니다만,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치하 드리면서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때문에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16시 36분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현재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8개 시범사업 중 남구로 하나 선정되어서 1, 2차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수발인정과 관련한 신청현황이 어떻게 되고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 대상자 1,739명에 등급신청자중 1급부터 3급 판정을 받는 인원이 564명입니다. 등급 외 판정자 1,175명으로 등급판정을 받는 564명 중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255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하는 인원은 374명으로 수요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앞으로도 시설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시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절실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2008년도에 잠재적인 수발보험 수요층을 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마다 1, 2개씩은 시설을 마련해야한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우리시에 5개년 계획수립에 의거 2010년까지 54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중증환자 노인 인구의 3.4%가 해당되는 우리시 노인이 3,800명입니다. 그 중에 재가 노인 30%, 생활시설노인이 70%, 70% 노인이 2,366명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10년까지 54개가 필요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느냐?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구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배정을 하고, 2007년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중앙에 올라가서 2007년까지 어떻게 하냐구요? 현재 남구가 하고 있지만 2007년도에 다른데서 올린 곳이 있잖아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남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균등하게 신청 올렸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남구가 더 해서 하나 더 포함해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현재 인애동산에서 요양시설건축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하고 마찰 빚은 것 알고 있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전혀 진척이 못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남구청에 미루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남구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7월부터 광주 전체 시ㆍ도별 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을 보면 광주가 1,006명 수요에 225명 공급으로 충족률이 2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축 및 사업 확장포함 정부측이 주장하는 충족률도 49.9%에 불과하구요. 충족률이 10%도 안 되는 자치구가 동구, 북구입니다. 북구는 0.9, 동구는 0입니다. 그래도 광산구는 13.2%입니다. 정말 이것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5개년 계획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겠느냐, 그런 것이 문제인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우리시에서 너무 방관시하고 있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9월에 인애 신축부지하고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도청직원 조합아파트입니다. 거기 집단에 속해 있는 일부 도청 가족들이 있단 말을 듣고 9월에 전남도청을 방문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회 있을 때마다 설득하고, 알게 모르게 저희들이…….

명자

이명자위원

국장님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 갔다 온지는 한 달 조금 넘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자주 가셔서 대책위 사람들하고, 그래도 시의 입장이 높다고 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이렇습니다. 낯내놓고 시 직원이란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 왔다고 하면 그 분들이 시에 화살을 돌리고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이 사업이 구청으로 내려간 이상 구청에서 먼저 1차적으로 선결적인…….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그런데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을 보고 대책위 사람들이 시에 떠넘긴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책위 사람들하고 국장님하고 남구청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주셔야지요. 그게 풀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대책위 사람들이 일단 국장님을 보자마자 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로 넘기겠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구요. 국장님 생각을 바꾸셔서 일단은 대책위와 국장님과 남구청 관계자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우리 직원들도 집회장소에 손수 나가서 구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는 것보다 대책위와 국장님과 남구청 관계자가 한데모여서 논의하는 과정이 훨씬 빠른 효과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서 국장님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눈앞에 왔으니까 저희들은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유료실버요양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무료요양시설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고 정원이 기준이 아니라 현원이 기준이 되므로 사람이 적으면 지원액도 적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8년 7월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철저히 검토 잘 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요인들을 면밀히 살피시고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에 맞붙여서 보건복지분야 지방비 이양 관련 언급하겠는데요. 2006년도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봤더니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의 총예산이 1조 8천억입니다. 지방비가 1조 1,0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의 경우는 지방비로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35.6%나 증가해서 지방비 비중이 50.7%나 됩니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의 복지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지방으로 이양사업이 되었습니다. 67개 사업이 됩니다. 우리시 부담률이 45%입니다. 거기에 분권교부세 비율은 55%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과는 많이 축소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 하여튼 복지예산이 정말로 우리가 보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아야 되겠냐, 아까도 말씀했듯이 계획수립을 면밀히 하고 보조금이나 주는 지원금들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시청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더군다나 회계 같은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공공장애인 취업실적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2005년도 적용 대상인원이 4,087명에서 2006년 9월말 현재 5,529명으로 1,442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2006년도 1월 1일부로 노동부에서 적용대상 직렬로 소방직렬로 제외한 인원을 포함시켜서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여기 책자에도 이유를 표기해 주었으면 늘어난 이유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기를 해주셨어야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다음부터는 해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실고용인원이 시청의 경우 2005년도 22명에서 6년도에 60명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증가 이유도 소방직렬 그것이라고 하신가요? 마찬가지에요. 앞전에 말한대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5년도에 장애인대상 고시에서 광주가 4명, 2006년도 5명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6년도 행정직 168명 응시자 중 5명이 합격하고, 사회복지ㆍ토목 부문에 5명과 2명이 응시했으나 과락으로 인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합격한 5명이 모두 구청으로 발령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 실 고용인원이 시청은 한명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시청에 실 고용인원 60명에 2006년 1월 1일부로 노동부 적용대상 직렬을 소방직렬을 제외한 인원을 포함시켜 늘어난 인원과 장애대상 인원으로 시험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취업한 위원, 신고를 꺼리다가 연말에 소득공제해서 신청할 때 200만원 종합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신청한 인원, 나중에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러한 인원이 3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장애인 고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한 5명, 4명을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감사 자료에 보면 고용인원을 많이 채용한 것처럼 고용률이 시청에 150%를 보였다고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장애인 취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데 실제로는 포장된 것입니다. 왜냐 구청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 사람들을. 왜 시청에서 한 사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을 하면 동 일선 행정부터…….

명자

이명자위원

맞는 말인데 이것은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을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당연히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지요. 시청에 하나도 고용 안 된 150%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는 채용을 시에서 공개채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장들한테 채용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채용해서 구청에 인력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사회복지직 가령 5명이 필요하면 5명 채용규정을 받아서 채용해서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시는 왜 한 명도 고용 계획이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필요하면 시에서 채용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사회복지직을 한 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인원에 따라서 시에서 채용한 인원은 시에 배정하고 구청에서 채용인원을 받아서 한 경우는 구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사무관 승진시험 볼 때 시ㆍ도별로 인원 받아서 승진시험 보듯이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청의 경우 150%를 보이고 있다. 감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를 고치셔야지요. 정확히 표기를 해주셨어야지. 감사자료에 보면 고용인원을 많이 채용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고용률이 시청의 경우 150%를 보이고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취업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150%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연설명을 해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으로 시에 되어 있는 사람 숫자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채용문제라든지 인사문제는 총무과 문제이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고용 실적은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숫자라든지 채용문제 이런 부분은 인사문제기 때문에 총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만 받지…….

명자

이명자위원

이 감사 자료에 시청은 150%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잘못 되었다구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MBC뉴스투데이 9월 22일자 보면 장애인을 고용 안 한 민간기업 191입니다. 유명 대기업 계열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차라리 5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장애인 고용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저는 박광태 시장님도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계획에 변동없이 제대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과 시선을 장애인취업문제에 정말 가지셔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하면 연계고용이라고 아십니까, 국장님?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연계고용입니까? 의무고용?

명자

이명자위원

연계고용의 뜻을 아시냐구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연계고용은 기업체가 작업장에 하역을 줘서 작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거에요. 기업체는 과태료를 면제해서 작업장의 장애인들한테 임금을 주는 것이 연계고용입니다. 그래서 연계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 2001년 시행당시 두 곳에서 현재는 24개 사업장으로 늘었습니다. 고용인원 90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접고용방식인 이런 연계고용을 이용한 장애인 취업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고용을 확대해 나가서 정말로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장애인 취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하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계고용을 우리시에서 해주십시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보육시설이 1,069개로 국ㆍ공립이 31개 전체 2.9%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5.2%의 절반정도 수치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7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을 통해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곳으로 두 배 가량 확충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보육시설이용 아동의 30%가 국ㆍ공립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보면 시ㆍ구 재정이 부담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국공립과 법인 합치면 적은 수는 아니고 국ㆍ공립보육시설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밝혀졌거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에 반대 배치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 설명 받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가족부에서는 민간인 시설도 3억원을 지원해줄테니까 국ㆍ공립의 전환을 해라. 그런 방침이거든요. 민간인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7, 8억에서 20억, 10몇억씩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신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3억원 주고 국ㆍ공립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민간인 시설장은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에 5만 6천명에 현 실원 4만 1천명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71.6%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 보육시설아동을 충분히 수요충족을 할 수 있는데 국공립을 확충하게 되면 국공립 1개 시설당 60명 정원에 2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가 소요가 됩니다. 우리시는 물론이고 구에서도 기피하며 보육시설도 광주시 현실로는 넘쳐나고 있는데 거기다 국공립시설이라고 신축을 하게 되면 기존하고 있는 보육시설장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로서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안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신축비 지원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국고 보조율도 현재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부지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1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만㎡ 이상의 근린공원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해 놓고, 학교복합시설임대형 민자사업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그렇게 지자체가 안게될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 9월에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협약을 체결한 것도 알고 있고, 그 일부를 국공립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의지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굳이 재정이 어렵다고해서, 이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광주시는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북구에 아파트단지 내 하나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정부시책이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 시도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이를 가진 부모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없고, 우리시와 구가 현재 시설 수를 감안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97년도 보육시설이 514개소에서 2006년도 1,060개소로 10년 사이에 2배가 증가했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와 반대로 저출산으로 보육대상아동이 최근 5년간 11.8% 감소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시설은 꾸준히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가 있을 듯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저출산에 들어서 출산율 낮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보육시설은 해마다 증가가 되어서 1,069개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은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고, 출산장려책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많이 증가가 된다면 앞으로 국공립시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아까 송재선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2006년도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실태점검을 74개소 지적사항이나 위반사항 48건 적발하셨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보조금 환수, 보육료 외 지원중단, 과다수납분 반환, 그런 결정한 시설도 있는 것으로 봐서 이런 점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점검하신 것으로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렇지만 강력하게 점검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드문, 이번 점검이 다른 때보다 제가 듣기로는 강하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보육행정이 투명하고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고생하신 김에 끝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로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인증제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 국공립 수준으로 올린다는 것인데 작년부터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혹시 어느 정도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40개소가 여성가족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올라갔지 아직 인증은…….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확실히 정해져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은 여기서 40개소를 올렸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타 시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인증을 받은 시설의 교사들에게 50만원이내의 평가인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가보데요, 그렇게 하면.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시설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보육시설이 전국 최고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7만 6천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가정이 많다고 판단될 수 있는 수치거든요. 이러한 가정들의 한결같은 목표는 가난과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려운 가정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서 소득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35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자활훈련기관내의 자활공동체에 연 이율 3%로 2,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35억 4,400만원의 기금 중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에 7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2%정도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활용이 안 되고 있지요? 왜 이런 경우가 났는가 설명해 주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기금은 전세점포임대자금으로 자활근로자 사업단, 아까 위원님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길러줘야 할 것 아니냐,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자활 공동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활후견기관에서 점포임대 신청 시 사업성공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전세점포 임대 자금 지원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 건물에 채권 보전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현장에 나갔을 때 홍길동이란 분이 세탁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세탁소 건물이 다른데 담보건물로 잡혀 있지 않는가, 이게 우리가 7,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신청절차와 조건이 복잡하다. 그리고 현장조사가고, 자기가 좋은 자리를 봐놨는데 현장조사하고 여러 가지 지원서류 하다보니 그 자리를 놓쳐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분명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시에 서류 내라, 현장 조사 나간다. 그런 기간 동안에 목 좋은 자리를 놓치는 것입니다. 일단은 도와주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창업하려고 해놨는데 시에서 조사 나간 사람이 현장조사 해야지 무슨 서류 해와야지, 하다보니까 그 자리 놓쳐버립니다. 그러는 경우 자기가 못할 수 있거든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이 기금이 나가게 되면 구청장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실무자가 나가서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가 되어 있는 물건을 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은 그대로 2,000만원을 날린다거나 7,000만원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담당공무원은…….

명자

이명자위원

전세권 설정해서 등기부상에 별로 하자가 없으면 1순위로 그런 사람한테 주어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하자가 없는 분들한테는…….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 사람들의 애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상에 절차가 그런 좋은 목들을 놓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 사람들이 말로만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장기금을 해준다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들을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자활공동체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가 아니라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여러 사람 명의로 되다보니까…….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어떻든 알고 있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의견이 한곳에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것은 일례이고, 전체는 아니고 어쩌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정말 좋은 자리를 했는데 나와서 행정상의 절차로 무지하게 조사하다 놓쳤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련의 한 예고, 아주 적은 예인데 이런 것은 비일비재합니다. 국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이런 것들은 해줄 수 있도록 행정상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봐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치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과 관련한 조례를 2004년 말까지 제정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5억 이상의 조성목표자치구별로 매년 1억 이상 조성키로 하셨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구별 조성현황은 어떻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잘 아시다시피 구는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동구 얼마입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5개 구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다 불러 드리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십시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동구 2,400, 서구 8,700, 남구 3,900, 북구 5,900, 광산구 4,500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목표액은 1억원이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다섯 개를 봐도 목표달성한데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독려를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말로만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공문으로 시달하고 저번에 회의도 거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지요, 이 번 연말 되려면? 어렵더라도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문건으로만 하지 마시고 기금관련과하고 논의하시고 그런 독려를 하셔서.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번에도 실무자를 구청에서 불러다 회의한 바 있고,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부구청장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지시공문에 넣어서 누차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얼마만큼의 여력에 의해서 1억까지 얼마만큼 갔는가 보겠습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독감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분들 무료 접종해줬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올해는 우선 접종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접종대상자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시에서 접종제외를 시킨 것이 아니고 우선접종대상자하고 무료접종대상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대상자가 하나라도 빠지면 곤란하니까 백신을 아끼는 차원에서 엄격히 적용하다보니까 이해부족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무료접종대상자는 시설수용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은 우선접종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무료접종대상자 속에서 해줘야 하는데 일부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서구만이 전체를 다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구가 이렇게 할 때 감독청에서 세상에 기초수급자, 장애인들한테 우선접종자 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을 방관하고 계셨어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제부터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제 해서 일보를 받고 있는데 이달말일까지, 그렇지 않아도 1주일정도 시행하는 것을 봐서 자치구를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닌 수급자나 장애인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가족들 있지요. 장애인 아닌 어렵게 사는 가족들도 챙기셔서 그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대상자가 빠짐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인화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묻겠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사항도 두 달 지났거든요. 전혀 해결기미가 국장님이 보시기에 없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그게 법원에 효력정지가 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월 20일쯤에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대책위하고 법인간에 협상이 조율이 어렵습니다. 법인에서는 대책위에서 이사선임에 별로 호감을 안 가지고 있고 대책위 측에서는 법인에서 건전한 이사를 선임하는데 서로가 방관시 한다고 할까요. 조율이 안 좁혀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당사자간 의견차이가 잘될 수 있도록 전화통화도 하고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대책위가 법인하고 만나서 면담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과는 못들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국비하고 시비 35억원 지원받고 있지요? 그정도 받고 있나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제가 여기 서류가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오늘까지 대책위가 183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기에 인화학교 지원해준 금액 있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지원은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생활자들이 있기 때문에.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은 일단 저희한테 올라온 서류로는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끼로 법인에서는 그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줄 알았으면 돈을 주지 않아야지요. 그게 현재 빌미에요. 지금까지 전반기에 얼마나 주셨습니까?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60명되는 학생이 있는데, 수용자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당장에 지원을 끊으면…….

명자

이명자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법인이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빌미입니다. 조금만 잡아가지고 너희들이 예산을 안주겠다, 못 주겠다 해서 해결책을 보여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싸움은 밖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돈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해결이 되겠어요. 법인에서 아무 대책이 없지요. 법인은 좋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돈 그대로 타 간다.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거에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법인에서도 이사를 임명하려고 노력은 보입니다. 그게 대책위하고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국장님 실망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도 돈 주셨다니 그걸 미끼로 잡아서 법인에 호통을 치셨어야지요. 내가 돈을 주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겠소, 대책위나 시민이나 인화학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주겠소, 빨리 해결해라. 그래야 나도 돈을 떳떳이 주겠다. 그렇게 나오셨어야지. 그 사람들 아이들 핑계대고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사고의 문제네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대책위하고 법인에서 면담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면담을 할 때마다 저희들은 잘되겠지 되겠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안 되다보니 시간이 누적되고 끌고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끊으면…….

명자

이명자위원

지원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했을 때 국장님이 한마디쯤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양심을 물어야지요. 저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돈을 딱딱 타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데요. 이제 못줘요. 다 내놓으세요. 지금까지 한 것 자료주시고, 앞으로 줄 돈 주세요. 12월말까지 얼마얼마 줄 것인가. 그래서 해결이 안돼요.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그걸 빌미로 잡고 국장님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셨어야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해결하려고 얼마나 전화도 하고 대책위도 만나고…….

명자

이명자위원

국장님, 사람만 만나서 뭐해요. 법인을 잡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돈을 주지 않아야 그 사람들 빌미를 잡고 바로 넘어와서 이야기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점은 있습니다. 생활자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명자

이명자위원

전체를 안 주는 것 아닙니다. 한달만 늦춰도 됩니다.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학교 같으면 가능합니다. 거기는 수용자들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시가 이러니까.

용학

김용학사회복지과장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안 줄 수가 있겠어요.

명자

이명자위원

준다니까요. 주는데 조건을 내밀어 보시라구요, 한 번이라도. 한번도 안 하셨잖아요. 예산주면서. 이것을 잡아서라도 모든 시민과 인화학교에 대해서 전부 보고 있다. 이 돈을 정말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그런 대화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주셨지요, 아이들만 생각한다고. 저희들도 왜 그 장애아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또한 다른데 보다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고 정말로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당했던 가족이나 인화학교를 생각했던 시민들, 모든 사람들 바람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한번쯤은, 줄 돈이라도 정말 미안하지만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 봤어야지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정말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어요. 법인에서는 계속 배짱이지요. 저렇게 싸워도 아무 말 없이 시는 돈을 계속 주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나갈 돈 한번만 갖고 이야기해보세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너무나 힘들게 싸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명자

이명자위원

누구하고 싸우셨어요?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법인하고 대책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네요.

명자

이명자위원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한번쯤은 그렇게라도, 아닌 방법이지만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그런 방법을 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하는 심정입니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구두로 한번쯤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점순

조점순복지여성국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발전센터소장님 나오십시오. 아까 무료이사도우미 관련해서 광주보호관찰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이것 빠뜨리셨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자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그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할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여성발전센터에서 아버지요리교실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해놨는데 굉장히 호응이 많은가보데요. 현재 주5일제잖아요. 그런데다 아버지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도 늘고, 이혼으로 인해서 부자가정도 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호응을 받고 있는가 봐요. 늦은 시간을 하시든 아니든, 주5일제니까 우리도 이런 프로그램 아버지 요리교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명자

이명자위원

아버지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꼭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지원관련 묻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글교실도 하고 있고, 또 한국어교육과 한식조리실습, 가족캠프, 한국생활문화강좌로 한복입기, 명절 차례상 차리기, 예절 및 차 문화 알기를 했었고, 가족부모역할교육을 6회를 했습니다. 결혼이민자 무료 합동결혼식도 올려줬고, 앞으로 무용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11월 6일부터 2007년 1월 29일까지 무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문화관광부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공모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무용교육인데 무용 20명을 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민자가 하고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아니요.

명자

이명자위원

지속적으로 해요?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20대부터 30대.

명자

이명자위원

이게 꼭 무용교육을 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왜 그렇게 하냐고 했었는데 한국무용교육학회에서 이것을 함으로써 이민자들이 긍정적인 힘을 받고, 또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세 군데를 해가지고 장소나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차출해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명자

이명자위원

관광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한국무용교육학회에 돈을 줘서 우리가 장소하고 인원만 차출해주면 거기 강사 분 두 분이 오셔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끝나면 전국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명자

이명자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1월 6일부터 했는데 3개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 사람들이 3개월 후에 또 신청해서 할 수 있어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올해로 끝나지요.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12월말에 끝나는 거에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월 29일날. 내년에 지원이 될지 모르지만 무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차피 관광부차원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깊게는 제가 못 짚겠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용교육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얼마든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가르쳐야할 것인데 우리 문화도 있고 그런데 무슨 무용을 하는가 하고 깜짝 놀라고, 3개월해서 무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무용이라고 하지 말고 요가 이런 식으로 돌리십시오. 정신수양도 되고.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명자

이명자위원

꼭 무용을 해야해요? 어떤 무용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저도 봤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어서.

명자

이명자위원

보셨어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봤는데 조용하게, 격렬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명자

이명자위원

평가해서 내지요? 보고하시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한국무용교육학회에서 평가해서 그것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한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출하실 때 이건 정말 필요없는 무용 교육이라고, 필히 최송화 소장님이 하셔야해요. 이 명분을 바꾸시던가, 무용교육 정말 필요 없어요. 저라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 주세요. 이것은 정말 불필요합니다. 차라리 그들한테 아까 말한 한글교실, 뭐 있잖아요. 요리 가르치고.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우리 여가로 해서 지원해준 지원금으로는 한글교실, 여러 가지 것을 하고 있는데…….

명자

이명자위원

무용교육은 정말로 제가 불필요하다고 보네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문화관광부에서…….

명자

이명자위원

문화관광부에다 최송화 소장님께서 3개월동안 해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보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