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 산하 기관은 물론 우리 자치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1년 연중 실시하고 있지요. 정기감사, 수시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도, 2006년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2005년도에는 18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2006년도에는 16개 기관을 감사했는데,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특히 재정상 조치사항, 2005년도는 148건에 약 8억원 정도 되었어요. 신분상 조치도 57명인데, 2006년도 보면 재정상 조치가 무려 4천건이 넘어요. 그래서 총계가 13억원 정도, 엄청나게 건수도 증가하고 금액도 증가했고 또 신분상 조치도 2005년도 57명에 비해서 71명, 이렇게 증가했어요. 감사관님,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매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예방적 측면에서 감사에 대한 지도도 할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 연찬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비리, 이런 잘못된 부분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공무원들 연찬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적발된 사항들이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청에서 구청으로?

동구에서 그랬다는 말이지요?

물론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97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9년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9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 지적을 못했습니까?

9년 것을 한꺼번에 2006년도에 지적했네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남으로써 자동차 미필, 쉽게 이야기해서 차량등록에 대해서 미필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 있는 일부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업무연찬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인지, 아니면 9년 동안 여러분들이 감사지적을 제대로 못했다면 여러분들 감사의 기능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물론 감사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을 100% 지적해야 될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 인정됩니다. 그런데 집단적으로 하나의 청이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을 쉽게 놓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9년 세월 동안에, 방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번씩 하는, 그렇다면 몇 번째입니까? 네 번 정도. 네 번의 감사를 거치면서도 집단적으로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감사시스템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된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자체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업무지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부분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중징계는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부정비리와 관련되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관계 공무원들이 연루된, 감사 지적된 사람들이 있는가, 부정비리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것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직원들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익근무요원 무단결근에 대해서 기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잘 알고 있지요?

공익근무요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일 이상을 무단결근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티켓다방, 이 사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서구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익근무 관리는 해당 구청이나 해당 소속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서구청 건설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물론 그 동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일부에서 사건이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될, 감독을 해야 될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이로 보나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령층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이렇게 방치됨으로 해서, 여러분 감사파트에서는 쉽게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보도를 통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느꼈는데 감사관님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공익근무자에 대한 부분은 군인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민감사관제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민감사관제를 어떤 제도에 입각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떤 감사의 투명성…….

제가 볼 때는 제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감사관제 기능이, 역할이 주민감사청구사항이나 10인 이상의 다수 민원 사항 등 이런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견수렴이라든지 건의활동 등, 이렇게 기능이 미약해요, 이 사안들이. 이것을 시책사업이 아니라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능도 책임도 강하게 부여할 수 있는. 현재 여러분들 감사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체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믿음을 가져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혹시 이런 감사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면, 우리 시청은 아닙니다만, 시교육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납품 비리 때문에 광주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을 가지고, 결국 감사관 제도를 정례화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충분히 자정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 감사관제 실적을 보니까 감사참관 3회, 시민불편사항 건의 4건, 교통분야 2건, 경제분야 1건, 기타 1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역할이나 기능이 여러분들이 업무보고했던 시민감사관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미약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제도화 안 시키면 본 위원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도화 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라고 우리 보좌관한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현재 타 시·도에서, 제가 여기에서 열거해 드릴까요? 알고 계시지요? 조례나 훈령, 규정을 마련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알고 계시지요? 우리 감사관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사례를 안 드리는데, 우리가 3년째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도에서 조례나 훈령,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제도화 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당한 효과도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감시가 많아서 오히려 감사 기능이 역기능이다…….

그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조례는 그 내용하고 다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내용을 조금 저하고, 제가 설명하고 또 감사에 지적했던 내용을 충분히,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해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재 서울시는 정식으로 조례를 두고 있어요, 「시민감사관제 조례」를. 다음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두고 있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감사관제를 두고 있고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님이 말한 부실공사, 명예감독 이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여러분들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감사 끝나고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제도에 대해서 제도화를 안 시키면 저라도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도화 시키겠다. 여러분들이 이왕 실시하고 있는데 시책사업이 아닌 제도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시책으로 두지 말고. 이 측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역작용이 난다든지 제도화 시켜도 별로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도화 시킬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가 시책사업보다도 제도화 시켜가지고 그 제도가 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제도화 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하고 감사관 의견이 상당히 일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도 이 시책사업을 하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도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지요?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했다는 이야기에요. 필요 없는 것을 시책사업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행정력 낭비잖아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할 정도로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전제하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책사업을 한 단계 정착시키자는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렴도인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높다 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 우리 한국이 CPI, 즉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가 163개국 중에서 42위를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종합청렴도에서 광주시가 16개 시·도 중에서 그때 몇 등 한 줄 아시지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못되었다고 반박했지요? 13위는 좀 억울하다,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전남, 경남에 이어서 우리 점수가 8.20을 맞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13위를 매겼다는 것은 그리 기분 좋지 않은 결과 발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민의, 특히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자존심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번에 무너진 느낌인데 억울한 면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이런 발표를 대외적으로 했다. 우리 광주시도 외부기관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뒤로 우리 광주시가 좋아지고 올라가는 발표가 안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 뒤로 발표 안 했지요?

하지요? 아직까지 안했단 말이에요. 한달 뒤에 이 결과를 봐야 하는데 저는 상당히 기대가 돼요. 최소한 랭킹 5위 안에 들어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했으면, 감시 기능을 잘 했으면 상당히 올라가는데, 청렴도가. 그런데 결과가 다시 그 상태에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올라갈 자신 있지요? 청렴도.

좋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1등 광주 1등 시민”이지요? 저는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1등 공무원”. 청렴도가 13위라는 말속에 “1등 공무원”이라는 말을 붙이기 어렵잖아요. 다 1등인데 왜 청렴도에서 1등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이 다음에 1등을 해서 뒤에 “1등 광주 1등 시민 1등 공무원”이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강력한 바람이고, 우리 정재현 감사관께서 그만한 역량과 능력이 충분한 분이니까, 또 우리 감사관실의 관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리라 생각하고, 제가 주어진 상황속에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감사의 기능은 비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제 감사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지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해도 되겠습니까?

속기록에 안 남기고 합시다. 우리끼리 해야 할 내용인데…….

좋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에서 했던 거에요.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시정하라고 감사관실에 요구를 했어요. “김대중컨벤션센터 인사채용과 관련 신규채용 내부의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소급적용하고 내부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공고 후 광주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공고내용을 완화하여 공고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하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결과로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니까 처리결과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시정사항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감사관실의 답변이, 처리결과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공사 설립이라는 말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사 설립 이후, 여기서 말한 것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이야기한 거에요. “2004년 11월 10일 최초로 임용한 직원 4명의 인사규정 제정 전 창립 요원으로 각종 경력 및 자격증에 의하여 시장 재량이므로 특별 임용했으니까 하자가 없다”, 이 이야기에요. 여기에서 시정사항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이 시정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그러니까 감사관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현재 위원님께서도 제가 볼 때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감사관 이야기도 제가 볼 때 틀린 말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것인데 이 처리결과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사항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했지요, 시청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의회의 시정요구 사항이, 합법적으로 했는데 왜 요구하느냐 그 말이에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물어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어렵게 질의를 하니까 헷갈려 버렸습니다.

업무보고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요, 감사자료요구가 아니고 업무보고. 헷갈리고 있어요.

12건으로 되어 있어요.

서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업무가 광주시 전체에서는 가장 큰 헤드에요. 첫 번째 기획업무, 세입부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업무,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1년을 살림하는 업무, 세출, 추가로 정보화라든지 기타 있는데 우리 광주시정에 거의 7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기획실이 잘못되면 전체가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세입 안 되어가지고 세출 있을 수가 없고 기획이 잘 안 되어가지고 시정이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고. 실장님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행정고시 출신에 명석한 두뇌에 행자부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거기로 가실 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기획업무, 기획관께서 한마디 해 봅시다. 현재 여러분이 우리 의회에 여섯 가지 업무를 쭉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눈에 딱 하나 들어 온 것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이것 빼놓고는 예년에 했던 것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16개 시·도에서 과연 우리 기획실의 경쟁력이 자평한다면 몇 등 정도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볼 때 기획업무가 이번 노벨평화상 정상회의 같은 것은 참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했던 것은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투여된 것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뽑은, 여러분이 이 업무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엑기스로 뽑는 업무가 이 여섯 가지인데 좀 더 창의적이고, 기획부분이 광주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헤드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나름대로 명석한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기획관리실에 다 계시잖아요. 이 점을 저는 존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예년에 그냥 재탕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획업무가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마인드, 이번 같이 노벨평화상 같은 좋은 것을 발굴해서 내년 업무추진에 좀 더 색다른, 정말 이런 부분, 다른 자치단체가 미처 하지 못한, 또 다른 외국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광주만 보지 말자고요. 다른 외국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또 타 시도 마찬가지, 우리의 틀속에서만 보지 말고 경쟁력 있는 기획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먼저 주문합니다. 제가 총론적인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조금 있다 각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총론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조광향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얼마만큼 시민들이 인정하는 예산편성이었느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 받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형예산편성, 여러분들이 언론보도자료도 냈어요. 예산편성학교까지 개설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전시행정의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실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알기에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10만개가 넘습니다. 동시에 치면 10만개가 넘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나름대로의 예산을, 의견을 주십시오. 또는 각 사회단체, 여러 가지 각 기관들 이메일 보내서 정말 의견다운 의견, 아까 인터넷에 의견 모집하니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김옥봉 담당관께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오픈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셨다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10만개가 넘어요. 제가 선거 때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메일이 20만개가 넘어요. 이것 재산입니다. 앞으로 시정홍보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이메일 주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이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입니다. 우리 선거운동도 마찬가지에요. 얼마만큼 이메일 주소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 선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듯이 우리 시정에, 우리 예산의 참여제도를 진짜 획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픈시켜서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편성학교 개설 백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간단히 해 보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시민들 의견을 배제하고 하기는 힘들거든요,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은 굉장히 만족해요. 그 분들이 “아, 우리 광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구나, 정보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부당하게 심의한다. 우리의 감시자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시의회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도 된단 이야기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편성 이후에, 확정 이후에 예산을 과감하게 인터넷에 공개하세요. 여러분들 예산 공개 한다는 이야기했지만 인터넷에 정식으로 공개하자는 이야기에요. 공개해가지고 우리 광주시정, 예산부터 공개하는 그런 예산공개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에요.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라 각종 실·국에서 하고 있는 중요 사업들도 행정을 공개해서, 어등산 개발한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 이것도 공개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족도에 대해서, 내가 각론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있습니다. 시민만족도 여러분들이 조사하지요? 책자 보니까 있어요. 시민만족도 수요조사결과보고서 여기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금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터넷 띄우고 있습니까, 100%?

예산 모든 것이?

그러면 실시간 검증이 가능합니까?

100% 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고요. 이런 예산문제,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 부분,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떨어진다니까 경제문제 등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하고 세금하고는 직결된 문제니까. 그런데 체납액이 저는 의지하고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도 마찬가지에요. 현재 결손처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알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결손처분이나 행정제도를 남용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깊이 있게, 우리가 정당한 세금을 끝까지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다 받을 수는 없지만 매년 백 몇 억원이라는 결손처분이,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예산편성 제가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예산, 우리 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왜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모든 시설비 투자되니까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런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법무에 관련해서 김남일 위원님이 쭉 지적했습니다만, 법무 관련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해당 구청 본부팀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광주광역시 자치단체, 또 구청,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남구에 유안저수지가 있어요. 유안저수지가 언제 축조되었느냐, 1943년도에 축조되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때 당시 일제, 제가 대법원 기록 보니까 증산정책에 의해서 그때 당시 화폐로 평당 30전 또는 기부채납 받았어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 논들이 많으니까. 도시가 쭉 확장되면서 그 저수지가 저수지 기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저수지가 용도가 바꿔지고. 그런데 유안저수지를 1980년대에 광주쓰레기매립을 거기에 해 버렸어요, 서구쪽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해가지고 그 저수지가 어디가 어디인지를 원형, 쉽게 말해서 저수지 관리대장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저수지가 매립되니까 그 땅 주인들이,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그 땅 토지소유권을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전해 놨으면 아무 하자가 없었을 것인데 그 업무를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안 해가지고 결국 보상해가지고 그 토지 다 샀어요, 최근 유안공원 작년에 만들면서. 보상비가 얼마냐? 80억원인가 들었을 거에요. 지금 남구청 저봉저수지, 거기도 패소해가지고 여러 필지 우리가 보상해 줬고, 송암저수지,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 한다, 무엇 한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땅들이,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 귀속되어야 할 재산들이 지금도 엄청난 광주시내 땅들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하면 많이 져요.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요. 우리시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소송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 버려요, 관계 공무원들이. 그래서 패소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례가, 제가 과거 구의원 할 때 남구를 조사해 보니까 무려 얼마냐, 5만평이 넘습니다. 관공서 재산으로 되어야 할 5만평이 넘는 땅이 남구만 해서 있더란 이야기에요. 제가 1년간 조사해가지고 제가 남구의원 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법무팀들이 각 구청에 합동직무를 하셔가지고 우리 재산, 행정재산을 다시 한번 찾는, 지금 우리 광주 전체를 보면 10만평이 뭐에요. 어마어마할 거에요, 지금도 그런 사례가. 우리 실장님 이해되시지요? 새마을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도로 냈는데, 그때 당시 기부채납이든 무슨 형태로 했으니까 도로 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이전을 안 한,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지 우리한테 재산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현행 제도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김남일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잖아요, 배상금. 대부분 그것이에요, 도로 부당이득 사용했다 해가지고 그에 따른 반환청구소송. 그래서 법무팀, 아까 과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구청하고 이런 전체적인 법무팀을 가동해서 합동직무로 해서 그 엄청난 우리 재산을 찾는데 노력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저는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구의원 할 때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역량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에서 합동직무로 해가지고 이것은 대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런 사례들이 기부채납 또는, 거의 대부분 기부채납이 많고 당시 보상도 일부 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관계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안 함으로써 발생한 사례, 대다수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재산을 등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논해 봤자 여기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팀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잠깐…….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것 한번 합시다. 물론 방대한 양입니다.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거에요. 저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특정법을 가동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먼저 실태파악을 해야지 중앙부처에 특정법을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 아마 어마어마한 재산의 가치, 우리 행정기관에 올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될 예산의 낭비를 막는 중요한 일이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자기 개인 재산이라면 놔두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9건이 문제가 아니라 남구만 가지고도 5만평이 넘는다잖아요. 그것은 몇 년 전에 제가 조사했던 통계에요. 광주 전체를 보면 재산 가치를 얼마인지 따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뭔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는 시책이다, 우리 재산 찾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행정심판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구에 대해서, 또 소청도 마찬가지.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에서 인용을 받은 사례라든지 또 기각되었던 것이 사법부나 상급기관에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사례, 이것은 결국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행정처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용을 받는다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청구인이. 또 그 당사자 청구인은 경제적인·정신적인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소청심사 같은 경우는 꽤 그런 것이 많고, 작년도에 보니까. 행정심판도 쭉 있는데 우리 김남일 위원님이,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것 쭉 해 왔으니까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도 경험자에요. 세금 4억 5,000만원 잘못 매겨가지고 제가 행자부에 가서 승소해 왔어요, 제가 의원 시절에, 광주시 의원 시절에. 그러고 나서 관계 공무원들은 나중에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자부 가서 승소해서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청구인의 심정을 깊이 있게 헤아리고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 이전에 행정처분 할 때, 우리 법무팀에서는 소송할 때 필요한 일이니까 각 실·과에서 행정처분시 잘 좀 하도록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아셨습니까? 끝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구의회 때도 이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도 조세서비스 차원에서 일반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취득세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그래야 가산세를 안 물어요.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한달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취득을 하게 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등기가 넘어오면, 예를 들어서 등기소에서 각 해당 구청으로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을 몰라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납세, 그것 올 때까지, 그것 뿐만 아니라 영업에 관련된 취득세가 있어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계속 모르고 있다가 2년 되어가지고 가산세를 몇 차례 더블로 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선 구에 행정지도 할 때 조세서비스 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 해 주자는 이야기에요. 당신은 몇 월 며칠 이러한 건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무니까 세금을 내도록 하십시오, 이것 하나 통지 보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세금 안 낸 것은 그 사람 책임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했는가 저한테 이것을 가져왔어요, 모 인이.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인데 영업과 관련된 취득세에요. 본인이 잘못했는데 할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청구인이 잘못했지 우리 행정기관, 법에 의해서 행정기관 잘못은 없어요, 자진신고니까. 다만 조세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강하게 느끼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팀들이 소송이라든지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각종 서비스 차원의, 세금이라든지 법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건축 민원, 물론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한층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시민들이 행정을 만족해 하고 우리 광주시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감사에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장황하게, 시간을 드리니까 우리 실장님도 답변 잘 하시네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우리 시세가 현재 81.9%, 징수율이 구세가 95.7%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참고하시고,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감사지적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각론에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 우리 기획실이 잘 되어야 우리 광주가 잘 돌아간다, 이것 하나만 마지막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