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조직개편은 우리 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이지…….

예. 서채원 위원입니다. 처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장님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만, “열린의회 열린시정”, 그 다음에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 이런 우리 의회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의회활동을 쭉 하면서 우리 시의회가 케이블TV,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케이블TV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이유가 못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까?

의회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시정질문은 그 법에 규정된, 쉽게 얘기해서 관례적으로 해왔던 우리 의회활동인데 그게 「선거법」 저촉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참 대한민국 「선거법」이 잘못됐구나, 진짜 그게 「선거법」 저촉으로 판정이 됐다면 이건 정말 잘못됐구나, 그럼 대통령도 국정운영을, 또는 국회도 국정에 관련된 질문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하는데 이건 잘못 돼도 너무 잘못됐다. 이걸 다시 한번 선관위에다 확인해서, 혹시 광주시 선관위에서 그걸 유권해석 한겁니까, 아니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입니까? 혹시 그에 대해서 유권해석 의뢰해 봤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왔습니까? 자, 공문만 받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분명히 중앙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처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논리적으로 안 맞단 얘기예요.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 그럼 국회도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는 국정 케이블TV, KTV 있잖아요? 방영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이 되냐. 이건 논리적으로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지난,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의회, 지방의회가 케이블TV 시청률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은 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이에 따른, 케이블 TV방송국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하게 되면.

저기 잠깐만요.

아무튼 필요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번쯤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우리 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열린의회라든지 이런 측면에도 맞고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선거가 닥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봐 보세요 저는 또 한 가지 추가로 광주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를 대표하는 선출직이에요. 다른 어떤 공무원과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선출직 형태의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보, 또 어떤 데는 우리는 의회보를 발행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보를 발행하는 의회도 있어요. 의회에 관련된, 시보형식으로. 그것도 「선거법」 문제로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과연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법의 상식의 논리로 봤을 때 현재 광주시 선관위가 그렇게 유권해석 한 것이 너무 확대, 쉽게 얘기해서 잘못 판단된 해석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지금 제가 들어요. 그렇게 유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시 선관위하고 분명히 정리된 내용을 거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나 필요하다면 사법부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했을 때에는 그 동안 우리 의정활동이 제약받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인터넷방송도 우리가 현재 연간 지불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도 돈을 지불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정 관련해서 KTV, 그게 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예산이 정부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거기에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주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확대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 열린 의회라는 우리가 표방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케이블TV 방영 이 부분들은 정말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고,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턴보좌관제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소신과 의견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요새 한참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인턴보좌관제 거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일부는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데 100% 별정직으로 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 거기에 대한 우리 처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현재 인턴보좌관제에 대해서 현재 사무처장님으로서 의회의 어떤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근무를 하셨는데 의원들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예산 문제 차원을 떠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인턴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이거 의견을 물어본 거에요. 예산문제는 놔두고. 그 동안 처장님이 지켜 보니까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현재 다 개인적으로 사비로 보좌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현재 알고 계시죠? 이건 예산 지원 받지도 않고 의원들 사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태는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게 의원님들이 사비로 필요하니까 쓰지 않겠느냐 하는 내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사무처장으로서 바라보는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왕성하고 활동적이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더라, 이런 측면으로 언론에 칼럼도 좋고 개인의 소신과 의견을 한번쯤 피력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님보다도 우리 처장님이 실태를 더 잘 아니까 내가 그런 말을 물어본 거에요. 기획실장 입장하고, 처장님은 옆에서 지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문제도 우리 의장님이나 또 우리의회를 운영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이나 행정의 총체 처장님께서 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인식이 된다면 이건 집행부에다가 강력한 요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필요하다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에 대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 할지라도 의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단 말이에요. 즉 권리가 있어요.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저 역시도 처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의회활동을 제가 16년 7개월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광역시의회에서 그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의원으로서 활동 하는 데는, 또 우리가 생업을 지금 최근에 와서야 유급제 형식의, 그것도 정상적인, 정확하게 말하면 월정수당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정규적으로 나오는, 정규적으로 이렇게 수당 형식으로 나오지 급료형식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어떤 연금혜택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의원현행법상 국회의원 1명당 광역의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은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여섯 분입니다. 4급 2명, 5급 1명, 운전기사까지 여섯 분인데 현행법적으로 지역에서 국회의원 1명당 시의원, 광역의원이 두 사람인데 거기에 인턴보좌관, 그것도 사무관 자리도 아니고 1년에 연 1,000만원 계약직인데 이것마저도 집행부가 난색을 표현했다는 것은 내가 언론 자료를 쭉 보면서 참……, 총 2억 정도 되죠. 과연 2억이 정말 우리 의원들이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인가, 아니면 생산적 예산인가, 우리시민들의 세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있게 생각할 문제다. 저는 생산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현실적으로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 정도 선에서 질의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가 어떤 방법으로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우리 집행부가 의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혹시 이런 측면의 우리 관계공무원이 집행부에 있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아무리 같은 당 소속 시장이고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당일뿐이고 또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시의 행정을 위해서는 집행부 입장이 있고 의회 입장이 있습니다. 의회는 분명히 독립적인, 우리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 시민들을 위한 어떤 집행부의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될 본연의 의회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또 올바르지 못한 의회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의회가 어떻게든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의회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곧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처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만, 그런 최근에 일련의 몇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고 케이블TV 그 부분은 「선거법」이라는 그런 어떤 굴레 속에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 이 사항은 광주시민들한테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좀 더 열심히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으니까 일단 답변을 다하고…….

한 10여분만 더……, 12시 10분까지 하더라도.

하나만 더, 우리 감사 보고서에 넣으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앞전에 운영위에서 말했는데 아직도 청사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의회청사를. 분명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의회는 언제든 개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운영위원장님! 밤 12시까지는 의회 관련된 어떤 문도 클로즈(close) 시키지 말 것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지 청사관리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의회는 상시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밤 12시까지. 이것은 내가 오늘 이번 감사에,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를. 자치행정국장한테 정식으로 내가 행자위 감사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아, 토요일 쉬는 날은 빼놓고. 평소에 우리가 출근할 수 있는 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일지라도 우리 감사기간이랄지 예산심의 중에는 예외적으로 개방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원칙을 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에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