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장 유기준입니다. 연일 계획된 현장방문과 의정활동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만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당면한 시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정성을 쏟아주시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아산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아산시민대상 수상부문을 현재의 효행부문,교육문화부문, 사회봉사부문,지역개발 부문, 체육부문에 “사회안녕질서부문”을 추가 확대하여 시민에게 기초질서 및 치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안은 지난 제4대 104회 임시회에서 아산시민대상 수상부문이 너무 많다는 의견으로 부결된 안건으로서 이번에 다시 부의한 것은 기존 5개 부문에서 1개 부문을 추가해서 시민대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어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영예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자는 뜻에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부문확대보다는 시민대상을 보다 권위있고, 공신력 있는 시민대상으로 품위를 격상시켜 모든 시민에게 공감과 함께 우러러보고 수상자는 영예와 함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수상자에게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대상자를 예우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게 하여야 한다는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결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명예시민증 수여결정에서 “아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한다”를 “시장이 수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 대하여 명예시민증 수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고 간소화하여 시정발전과 애향심, 자긍심을고취시키려는 사항이나 과거 수년간 1 명을 수여한 사례로 보아 행정 간소화보다는 의회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명예시민증 수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부결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를 제정·시행함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방세 체납액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1조의2에 의거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 및 고충민원처리준칙 등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등을 제정하려는 사항들로서 납세자에 게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하거나,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애로 및 고충사항을 해결해주는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엊그제 제5대 아산시의회기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입동이 지나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제109회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로 노심초사하신 이기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과 24일, 2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용화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외 1건의 의견요청 건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리정보체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의하며 시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각 부서에서도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인력진단을 통하여 총무과와 협의하여 시행규칙에명시하도록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동년 7월 12일자로 공포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세부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도로, 학교, 공원, 녹지, 상·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기반시설을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모두 설치하기가 어려우므로 7개의 필수 기반시설을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의견 요청 건은 주거지역 건축물의 노후화 및 다가구·다세대의 확대로 인하여 악화된 주거환경의 개선 및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도모하고자 아산시를 총 12개 지구로 분리하여 2010년까지282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이번에는 5개 지구에 대하여 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5개 지구의 지역적인 특성상 그 중에 가장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화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지역은 1978년에서 1983년에 사용검사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해짐은 물론 상수도관이 노후되어 누수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전기시설의 노후화로 주택화재까지 발생한 건물입니다. 2003년 11월 용화주공1단지 입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 5월 인근 주택부지까지 대지면적을 확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자 재신청한 의안입니다. 용화주공1단지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는 것으로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아산시건축물관리자의 제 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일부 시민들이 대설이 내렸을 경우 눈을 스스로 치우기보다는 행정관청과 이웃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져가는 시대에 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내 집 앞 내 건물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운다는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년 겨울철 폭설시 반복되는 교통체증과 주민불편,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한다고 판단되어 간단한 자구수정을 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직급이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변경되어 그 조직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학복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기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연장을 위한 건의서 채택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경부고속철도 역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621만평 규모의 아산신도시 개발사업과 세계 최대의 LCD 탕정 산업단지 139만평이 정부 주도로 국책사업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지역의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적용기한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자칫 아산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가액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기한을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어 내년 이후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아산신도시 2단계 편입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세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기 보상이 이루어진 1단계 편입토지 주민들과의 과세 형평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균형과세의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지구의 과세특례는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과세특례 기한연장 등 조세특례 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1단계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과세부담을 덜어주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산신도시 조성사업과 LCD 탕정 산업단지, 그리고 둔포의 아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앞으로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과 아산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개발사업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관련법이 개정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과 민원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드린 건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한연장을 위한 법개정 등 건의서 채택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