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영훈
김영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서방원의사팀장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제2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2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 순서는 이상택 의원, 장용범 의원, 구효서 의원, 김찬구 의원, 소미순 의원, 이성규 의원, 김진구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한 분당 20분 이내로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발언은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 준수를 위해서 질문시간 종료 3분 전 차임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고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차임벨을 두 번 울리도록 하여 질문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택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38호선 이배재도로 개설과 관련된 사항과 오염총량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시청사 이전 추진사항,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 요청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 서면질문 자료는 부록에 실음
09시 04분 질문시작
용범
장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제155회 임시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2만 광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로는 먼저, 하남시에서 추진중인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안IC 입체 교차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습지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내 지방도 인도설치와 배수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에서 추진중인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 유치를 놓고 지역 내에서 찬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안의 파급효과는 해당 자치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인접한 우리 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 있겠습니다. 하남시와 우리 시 경계 인접지역이 광역화장장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중부면 시 경계 국도변에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주민 반발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IC 입체교차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경안IC에서 국도 45호선을 연결하는 입체교차로 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전혀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관문인 경안IC는 1일 5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소통됨에도 입체화가 되지 않아 이용자의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고,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 등 러시아워엔 차량의 극심한 정체를 빚어 지각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도 45호선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아 중부고속도로에서 광주시 도심을 진입하기가 힘들어 광주시를 찾는 외지인들의 불평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입체화 시설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한국도로공사 및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재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의 진척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습지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정지리에 위치한 생태습지공원은 국토관리청에서 광주시로 관리 이관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관리부재 속에 사실상 죽어가는 습지공원으로 변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4만 9,000여 평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관리 인력은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명의 인력이 단지 잡풀을 제거하는 업무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태습지공원 주변의 인도는 한바퀴를 돌 경우 30분 정도의 거리로 일부 시민들이 조깅 및 산책길로 사용되고 있지만 가로등이 없어 저녁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되기도 해 일반인들이 꺼리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듯, 생태습지공원은 관리부재 속에 문제투성이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생태습지공원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내 지방도 인도설치 및 배수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우리 시에 위치한 유일한 도립공원으로 연간 100만 명의 내방객이 찾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구간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남한산성을 찾는 등산객 등으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고, 또한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집중호우 시 아름다운 경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 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남한산성 내 지방도 342호선에 대한 인도 및 배수로 설치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11분 질문종료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효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1분 질문시작
효서
구효서의원
존경하는 김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효서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유치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도시를 계속 공급하기로 해 신도시 숫자는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인천 검단지구, 파주 운정 신도시에 이어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에 분당급 신도시를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매스컴에서도 거론되는 도시 중에 한 곳으로 광주시를 지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도에 2010년까지 4개의 명품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앞으로도 수도권 신도시 발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번 기회에 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최소한 용역 계획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광주시에서는 그동안 신도시 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곤지암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진행중인 곤지암리조트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되어 광주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건립이 완료될 경우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특화산업, 특히 우리 시와 같이 기반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어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도웅리 및 그 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다면 광주시 발전에 더욱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지방공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지방공사는 환경기초시설위탁사업, 하수관로위탁사업, 남한산성 매표사업, 주차장, 쓰레기 종량봉투사업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 하수물량이 배정됨에 따라 태전3지구와 고산2지구의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현재 사업추진 주무부서가 분명치 않으며 자본금 확충 및 사업전담팀 전문인력의 충원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솔직한 답변과 향후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옹벽 붕괴지 피해 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삼주아파트 107동 뒤편에 위치한 옹벽이 배수가 되지 않고 일부 균열되어 주민 150여 명이 인근 곤지암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대피했던 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준공일이 1년여 정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에서 옹벽이 균열이 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걱정이 된다며 불안해했던 주민들의 원성 또한 기억 하실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면 안 되겠지만 삼주아파트를 비롯해 도평리 대주아파트 등 공동주택 옹벽 붕괴위험으로 인한 민원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공동주택 옹벽 붕괴지 피해 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16분 질문종료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17분 질문시작
찬구
김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금번 시정 질문을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2만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크게 세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낙후되고 살기 불편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된 모든 시민의 인식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시에 만연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경제회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도시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업유치, 공공부문의 민간투자 확대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취임인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장이라는 행정기관의 대표가 아닌 CEO로서 세계 제일의 도시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을 비롯한 침체된 중심상권을 활성화시키며, 중소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여 세계 제일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정약속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약속에 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주된 내용은 주민복리의 증진, 즉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 내 생산을 증진시키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logy Technology) 등 첨단산업의 투자유치는 다음 선거를 위한 가장 확실한 가시적인 성과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정책의 변화와 세계 경제흐름의 기조 하에서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유망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시정을 관내 행사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국내외 세일즈맨으로서의 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EO로서 가시적 추진성과와 앞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력, 각종 규제, 부족한 인력 등으로 어려움은 많으시겠지만 행정수장으로서 중앙정부나 규제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살림살이 중 선심성 행사 등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하고, 도시 발전에 탄력을 가할 수 있도록 재정력을 집중하고 지역홍보나 마케팅 방안도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야 어떻게 50만 인구의 도시발전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은 같습니다. 인근 분당·수지와 비교하면 우리 시의 삶의 경쟁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시청 내부에는 추진실적이 있겠으나 시민 전체로의 확산의 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아울러, 지역활성화와 경제에 대한 경영행정 전담조직을 준비하여 시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에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시장님께서 능력 있는 공무원을 경제·과학, 투자·통상 분야에 중점 배치시켜서 경제분야 시책을 집중 개발하도록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사회간접시설 등 하드웨어적 하부구조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이자보전정책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민원과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우리 시의 난제입니다. 본 의원도 몇 달째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버스가 늦게 오고, 노선도 불편하고, 다중시설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등등 하면서 광주에 산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하소연을 직접 들었습니다. 버스와 관련해서 많은 담론도 있습니다만 버스 행정이 잘되는 도시는 행복한 도시입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시는 근사한 도시입니다.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원활한 도시를 살만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평가를 할 때의 기준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시민욕구에 충족을 못하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는 도시가 엉성해 집니다. 시내버스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편리함보다는 수익 위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관내 버스운영의 경영화와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다수 버스 민원의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의 광역화입니다. 첫째, 오포읍 신현·능평리 등 행정구역은 달라도 광주시민 대다수는 분당생활권입니다. 시민의 발인 버스만큼은 행정구역을 떠나 광역적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는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우리 시와 같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 문제들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광주시가 시민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대안을 찾아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 조사결과 교통과 교육 문제의 해결은 우리 시민의 최우선 바람입니다. 각종 축제 행사비용을 줄여서라도 시민의 바람대로, 순서대로 행정을 펼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버스 준공영제는 다름이 아닙니다. 버스회사가 있으되 지금은 민영형태인데 버스요금 수납 이런 것들을 시가 공동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시가 그 수익금과 더불어서 경비를 계산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문제가 공공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광역교통행정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타 시·군도 내년쯤에는 준공영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도 늦지 않았고 이 문제는 그런 방식 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 예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포읍 공원묘지 및 신규납골묘지 증설에 따른 교통·환경·재해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포읍 공원묘지는 한남, 광주, 성남, 판교, 삼성 등 기존 5개 법인 공원묘지에 총 면적은 184만 9,246㎡에 매장기수는 총 3만 6,515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시안 납골묘지 등 신규 허가면적은 24만 9,884㎡에 납골안치 예상기수는 1만 3,500기로서 약 40만 명 이상의 납골 수용시설입니다. 이는, 읍 단위로는 전국 최대 매장 및 납골기수이며, ‘벽제’ 하면 화장터, ‘망우리’ 하면 공동묘지, ‘오포’하면 납골묘지라는 지역의 오명과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오포지역 주민들은 말없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약 40% 정도의 묘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수급해 주었음에도 지역주민의 고마움을 저버리고 앞으로 수십년 이상 또다시 수도권 주민에게 약 50% 이상의 납골묘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이 엄청난 현실에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재판을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유로 대법원에서 기각하여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 삼성·성남공원에 집중호우로 인해 묘지 산사태가 발생하여 사체와 유골이 도로에 나뒹굴어 유가족에게는 싸늘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했고 그 사체와 유골은 팔당취수원으로 유입되어 서울시민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한 기억도 있습니다. 지난 아픔을 상기시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포읍의 묘지지역 교통·환경·재해의 대책강구와 신규 납골당 수요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오포에 5개 법인 공원묘지에는 설계와 설치신고도 없이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에 묘지를 파헤치고 불법 납골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골묘는 특성상 중량이 무거워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도미노 경향이 있어 대규모 유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묘·한식·추석 등 대규모 성묘객이 몰릴 때에는 각종 음식물찌꺼기 방류와 쓰레기 투척이 심하고 주변 산 구석구석에서는 불법 대소변을 보는 관계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오포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국토의 1.5%인 996㎡로 서울시 면적의 1.6배 수준이고, 매년 20여만 개의 신설묘지도 여의도의 1.2배만한 국토가 묘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납골묘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시설의 정비를 통해 납골률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납골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친근하고 정다운 공원이 되도록 아름답게 꾸며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공존하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 오포의 납골묘지와 공원묘지는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처럼 산언저리가 벌거숭이 묘지 투성이었고 쓰레기 투성이어서 협오스럽기도 하고 환경친화적이지도 못합니다. 정부의 수질보전 정책 등 각종 규제사항을 무색케 한 광주시 행정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려 하고 있는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위주의 전통적인 장묘관행에서는 1개의 분묘에 합장 시 2구밖에 모실 수 없으나, 납골묘는 최소 22구에서 최대 40구 이상 안치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당해지역 환경·교통·재해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의원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동묘지 중 진입로가 좁고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참배객들에게 우리 시의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우리가 생전에 살고 있는 현실의 삶도 좋지만 사후에 묘지에 매장되어서까지 후손들에게 외면당하고, 아울러 묘소를 찾는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능평·문형·매산리는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의 성묘객과 맞물려 분당·수지까지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규모 인구 유입시설인 납골묘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많은 업자가 신규 납골당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오포읍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묘지와 납골당 증설에 따른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질문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맥상 오해될 소지나 거슬렸던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바라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5분 질문시작
미순
소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소미순 의원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도 너무 빨리 찾아온 겨울날씨로 모두 지고 있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계획했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여성인권 신장 및 복지서비스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의 지위가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도약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여권신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양성평등을 위한 조화로운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지난 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 내용은 기존에 추진하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여성지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여성은 약자로서 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세 가지만 질문 드리면, 광주시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는 여성의 참여가 38%에 이른 반면에 광주시는 9%로 여성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할 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광주시 공직자 중 고위직 공무원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양성평등을 위한 조화로운 여성정책 추진계획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또한 도에서 추진중인 성 주류화의 본격 시행을 위해 여성정책 책임관제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38분 질문종료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38분 질문시작
성규
이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중앙로 일방통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중앙로 일방통행제는 아직까지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광주시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분열을 초래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들의 대화합을 이루어 내야 할 때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중앙로의 문제는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의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는 설득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으나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과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으로 인해 광주시를 대표하는 상권이 장사가 안 되고 불편함과 동시에 고객들은 타 시·군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양방통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상권이 중앙로라면 이제는 색다른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전체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로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와 또한 중앙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환경을 개선코자 평소 가지고 계신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리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를 대표하는 경안천에 공원을 조성하여 대다수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경안천과 연계한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도 시민들의 건강 도모와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경안천 시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안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광주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나 광남동과 오포 고산리 지역주민들이 경안천을 이용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같은 광주시민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전지구와 고산지구에 60만 평의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계속되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도모 및 휴식공간이 전무한 직리천에 경안천변 자연형 하천 자전거 도로와 직리천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리천 토사준설 계획과 성원아파트 진입 교량이 가각정리가 안되어 있고 교량 상판이 낮은 관계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으며 우기 때만 되면 범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원아파트 진입 교량 상부에 물막이 공사를 하여 우기를 대비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에 시민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도 함께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대동 공동묘지가 만장되어 분묘설치가 불가하고 매장문화가 바뀜에 따라 기존의 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인 납골시설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지역에서 원치 않는 일을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다면 광남동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향후 미니 신도시 관문에 위치해 인센티브도 없는 혐오시설을 어느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사와 동시에 해당 동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다른 인근 시·군과 같이 토지 보상가도 저렴하고,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민가에서 벗어난 광주시의 하단부 인근의 이천시나 양평군의 경계에 위치한 고요한 산림 속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45분 질문종료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6분 질문시작
진구
김진구의원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로는, 먼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지역 문화1번지로 자리잡고 있는 청석공원은 섹소폰 연주, 인라인스케이트 및 국민건강 살빼기 체조 등 상설 문화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또한, 지난 9월 12일 청석공원에서 열린 ‘도립오케스트라 리듬앙상블 공연’과 ‘시민과 함께 하는 7080콘서트’는 청석공원이 조성된 후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매우 만족감을 느끼며 향수에 젖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청석공원을 자주 찾아가는데 많은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는 것을 보며 상당한 자부심과 우리 광주에 더 많은 공원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화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는 것을 보면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각종 문화행사에 목말라 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각종 규제로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 없는 가운데 청석공원이 광주시의 공연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청석공원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방안과 시내 곳곳에 소규모 공연장을 설치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이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예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는 체육시설 또한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웰빙시대를 표방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많은 난제 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추진중인 문화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 이전 건립, 경안근린공원 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이 완료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근거리에 있는 체육시설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는 광주시의 생활체육 활성화 토대 위에 자리잡을 수 있으므로 체육관련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체육관련 단체 활성화와 체육행사 통합운영계획 방안은, 그리고 문화스포츠센터·종합운동장이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9시 51분 질문종료
영훈
김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조사 활동과 자료검토를 위하여 2006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