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태 의원 발언

좌석에서 - 공인회계법인에서 확인을 합니다.) ○委員長代理 李載浩 국장님, 문학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계속된 질의가 있었고 자료요청도 있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교통량만 별도로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의…. ○ 成容基 委員 그러니까 교통량 현황하고 사업수입의 확인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행정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는 안 하고요. 다만 전문 회계법인에 매년 위탁해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 成容基 委員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부분은 지난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회계감사는 문학산터널공사측에서 군인공제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천광역시에서 지정한 데를 하는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양자가 협의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문학산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매 회기 때마다 다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내용이 몇 가지도 안 되는데 바로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혈세가 매년 계산했을 때, 20년을 추정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약 1,300억 가량 돈을 주게 되는 예상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문학산터널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결국은 교통량이 얼마로, 우리 목표치에 얼마로 될 거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채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40 몇 퍼센트…. ○ 成容基 委員 47%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한다면, 저희도 그런 식의 유추는 사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학터널의 경우에는 송도신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는 퍼센티지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어떻게 보면 개선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학터널에 한해서는. ○ 成容基 委員 그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릴게요. 제35조제1항 중 6호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학산터널공사측에서 문제제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成容基 委員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지원부분입니다. 제8장인데 23페이지예요. 재정지원해 가지고 제38조제2항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인천광역시는 재정지원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금액을 확정하며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적 있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금액이 해마다 얼마씩입니까? 그 금액이 2003년도에 35억 6,000만원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2004년도에 47억이고 2005년도에 53억 8,000만원이고 그리고 2006년에 58억 3,000만원이고 총 195억 2,300만원이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정 교통량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도록 당초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수요가 좀더 갭이 벌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런 겁니다. ○ 成容基 委員 지금 이 계약서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해 가지고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해 가지고 기획예산처에서 공고한 내용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신 거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런데 해마다 이 계약 자체가 불평등한 계약이 되고 하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국고가 낭비되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다 보니까 해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바뀐 것 알고 계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법이 지금 현재 바뀌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계속 바뀌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최근 법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99년도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자체는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고 졸속이에요. 이 내용에 입각해 가지고 협약서를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불평등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 협약서가. 제가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서 최근 자료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최소 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에 관하여 최소 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기간은 최대가 10년입니다. 문학산터널은 20년이에요. 최소 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기간은 10년이고 운영개시 후 5년간은 추정 운영수입 보장률이 75%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5년은 65%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는 90%로 돼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물론 99년도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입각해서 협약서를 쓴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혈세가 계속 낭비가 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결국은 법리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급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 成容基 委員 법률적으로 검토를, 의뢰를 하신 겁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신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일단 현재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成容基 委員 그 부분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자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셨으면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밀도있게 법률심의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약파기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내용에 보면 인발연에서 나온 대안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그 사안 자체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대안별로 검토가 돼서 자료가 왔어야 되는데 이런 업무보고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지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사실 현 시점에서 내놓을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아직 현 단계에서는 안 거쳤습니다만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법 상식으로 보면 그것은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필요하시다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것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래서 우리 시가 체결한 계약을 보면 기간은 20년 이상이고 지금 천마산하고 만월산은 30년이에요, 두 개 다. 맞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추정 운영수입 보장률이 지금 현재 90%예요. 적용한 실질사업 수입률도 세후 약 10% 가까이 됩니다. 9.62%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 시민혈세로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현실은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현실이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현실은 그렇지만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제가 볼 때 희박하다고 봐요. 물론 양쪽에 교통량이 증가하는 도로확충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어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민투기본계획 변경과 현재 우리 시가 맺은 계약을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든가 우리가 인수를 하든가 해서 인발연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 별도로 하셨는데 대안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는데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대안 2가 인천시가 관리·운영권을 인수하고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가치, 현재가치 계산해 가지고 문학산터널공사측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703억으로 돼 있는데 향후에 투자할, 돈을 줘야 될 돈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300억이라는 돈이 갈 것으로 계산한다면 이것은 기금을 발행해서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대안 2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사실 저희 고민이 어떻게 보면 문학터널은 만월산이나 천마터널에 비해서 양호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학터널 하나 같으면 그런 생각도 사실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800～9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기채로 발행해서 다 손을 털 수 있지만 지금 만월산하고 천마터널을 다 인수를 했을 때는 현재 저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발연에서도 대안이라고 네 가지를 내놨습니다만 실효성이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네 가지 다 없다 이런 결론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문학터널만 하더라도 현상유지가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대안을 저희도 만들 수가 있으면 저희가 대안을 안 만들겠습니까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상황이 바뀐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대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사실은 현 시점에서 거의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신다기보다도 좀더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계약서라도 국장님은 몇 번 읽어 보셨어요? 협약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안 읽어 봤습니다. 안 읽어 봤는데 중요사항만 몇 개 캐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송도개발부장할 때도 송도 만수하수처리장을 똑같이 했었습니다, BTO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흐름을 실질적으로 거의 가장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을 찍어 가지고 국장이 제대로 검토해 봤나 그것은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 부분도 저는 국장님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65조에 보면 이 계약을 조정이나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내용 보셨어요? 65조3항을 보면.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65조3항을 보면 이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가 있어요. 건설기간 또는 무상사용기간 중에 민투법 및 동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지금 개정이 많이 되고 있죠? 민투법이 계속 개정이 돼 왔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그 개정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한다 이 내용이 협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방기한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65조요? ○ 成容基 委員 65조3항을 보세요. 제가 어제 세 번을 읽었습니다. 세 번을 이 협약서를 봤는데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니까 이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 보셨습니까? 민투법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촉진하기 위해 법령제도가 개정되면 협약서를 조정, 변경한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 成容基 委員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당할 수밖에 없다. 계약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그렇게 해도 됩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인수하는 것, 조금 전에 성 위원님께서 2안으로 하는 것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요. 다만 이 조항에도 보시면 협의 조정토록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인 조정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 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법적인 다툼이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 成容基 委員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자료로써 이 내용을 쭉 상세히 써서 제출했죠. ○ 成容基 委員 물론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본협약서에 나와 있는,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한 부분 90%라는 것은 픽스가 돼 있는 거지 거기서 뭐 저희가 70%, 60% 그렇게 조정이 된 건 전혀 아니잖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65조3항에도 보면 상호협의하여,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 金乙泰 委員 아니, 아니. ○ 成容基 委員 됐어요. 그건 제가 읽었고. ○ 金乙泰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이 65조3항에 의한 불평등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협의할 수가 있다라고 물으니까 국장께서는 협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金乙泰 委員 그 협의를 언제 했으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부결이 됐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드린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실시협약 변경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약체결 후 제반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라는 민간투자사업법 56조에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저희가 실시협약변경 제안을 작년 9월 20일에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은 5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 金乙泰 委員 그래서 한 겁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 成容基 委員 문학산터널공사가 매년 이렇게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통행료로 징수된 외에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실 기업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적이 한 번도 없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까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자기들이 사실은 적자지요. ○ 成容基 委員 왜 적자입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네들이 수익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저희가 보장하는 것은 90%밖에 보장하지 않잖습니까, 그 10%가. ○ 成容基 委員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록을 보세요. 부록을 보시면 추정통행료 수입이 추정교통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각해서 90% 지원해 주고 있고 10%가 적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자기네 당초 계산상 그렇다 이거지요. ○ 成容基 委員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꾸 국장님이 그 때로 돌아가서 그 계약서에 자꾸 기초를 두고서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진전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최초 통행료 산출 내역을 봐도 미래 돈 700억을 투자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한 게 부록6에 보면 980억이라는 돈이 현재 가치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물가상승률하고 자금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계산해서 이 자금을 산정한 것이 되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에 보면 계약을 파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산정한 게 있죠? 200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계약 파기가 됐을 때 인수비용으로 이것 산정한 거죠, 문학이 839억. ○委員長代理 李載浩 성용기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저 좀 보세요. 우리 국장님 고시출신이신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委員長代理 李載浩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아까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여기 오신 겁니다. 여기 휴양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터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자료제출요구가 있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가 된 다음에 오셨어야 돼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이 부분은 답변 중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만수처리장도 민투법에 의해서 내가 개발했다. 이 부분, 민투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사고는 굉장히 닫아 놓고 계셔. 아까 우리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시간까지 드렸다고요. 그런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자꾸 넘어가게 되니까 위원들은 다음 위원을 생각해서 또 그냥, 답이 올바르게 나오지 않더라도 또 다음 질의 또 다음 질의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의 본 목적에 도달할 수 없다고 위원장은 보는 겁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답변 준비 철저히 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성용기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成容基 委員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총괄목록에 민자터널운영 적자분 해소대책 추진해서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조치상황이 종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종결시켰나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당초에 요구하신 부분이 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수립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종결로 보고가 된 겁니다. ○ 成容基 委員 대책수립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도로확충이라든지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시행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제가 보기에는 그 대책 가지고는 굉장히 불충분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일면 타당한 지적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대책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 成容基 委員 오전 질의시간에 질의드린 중에 65조3항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에 알고 계셨죠, 65조3항을 알고 계셨나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65조3항보다도 그 앞에 실시협약 변경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56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56조 협약의 변경에 따라서, 그 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협약 변경을 그 때 요구했었습니다. 그게 95년 9월…. ○ 成容基 委員 국장님, 지난 번 회기 때 저희가 터널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룬다는 부분은 알고 계셨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그런데 제가 심히 국장님한테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최소한 협약서 내용 정도는 한 번 직접 공부를 하셨고 검토를 한 번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린다면 통행차량 대수 확인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일단은 민간사업자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서 교통량 현황 및 사업수입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교통량 및 수입현황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하루에 몇 대 나가는지 차량 수치를 컴퓨터로 조회가 가능합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다 가능합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그걸 거기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죠. 중간 중간 저희가 확인하죠. 저희 직원도 지금 이 민자터널부분에서는 담당자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담당자한테는 나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문학개발주식회사의 경영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오전에 의뢰를 회계법인한테만 했지 시에서 직접 가서 감사하거나 확인하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밟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4년 동안.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만약 확인했을 때는 90%를 보전시켜 주기로 돼 있는데 물론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인하고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成容基 委員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국장, 대답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무슨 대답이야. 이게 지금 업무보고시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인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면.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아까 제가 선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대답이, 정확한 사실을 인지를 못 했을 때는 모른다고 밖에는 대답을 못 하게 감사에는 그렇게…. ○委員長 金乙泰 지금 모른다고 대답한 게 아니잖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 질의하는 위원이 어떻게 해석을 받아야 돼요?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죠. ○ 成容基 委員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중식시간을 통해서 국장님이 이 협약서 내용을 조금 더 보셨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협약서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다시 검토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검토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무슨 뜻으로 질의하셨습니까? ○ 成容基 委員 제가 질의드린 것은 국장님의 어떠한 소신 있는 답변을 원한 거지 제가 무슨 뜻으로 의중을 묻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어떤 부분에서 제 소신을…. ○ 成容基 委員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가 이 협약서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종결로 끝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더 검토해서 법적인 대응부분까지 추진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이건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질의이시고 또 저희가 답변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제 앞에 선임자도 그렇게 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지금 그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은 거의 현 실정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기를 했을 때 인천시 귀책사유로 파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를 그 동안 했었습니다. 잠시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成容基 委員 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금 원래는 파기, 협약의 중도해지 조항이 42조에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의 귀책으로 인해서 강제몰수로 하는, 사업시행권을 몰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은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가 몰수하는 것으로 해서 중도해지하는 걸 검토해 봤는데 법적으로는 우리 시 귀책으로 사업시행권을 몰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때는 저희가 중도해지 시 지급금이 금년 말로 계산했을 때 문학이 9억 9,200만원, 천마터널이 643억 4,500만원, 만월산이 1,295억 8,500만원, 약 2,8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나타난 문제가 일단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2,800여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일시에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상당히 행자부의 승인 받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책의 신뢰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지를 했을 때는 결국은 이 세 개 터널을 무료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 成容基 委員 네, 됐습니다. 그 내용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65조3항에 보면 이것을 계약파기보다도 조정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서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 成容基 委員 협약 제안한 것도 2005년도 9월 20일에 했지 그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이걸…. ○ 成容基 委員 올해 들어서는 한 번도 조정하거나 변경하자고 그쪽하고 협상 테이블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상황이 바뀐 것은 없지 않습니다. ○ 成容基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마다 의회에서 문제만 제기해 왔지 실질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도시균형건설국에 올해 취임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올해 1월에 취임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사실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참…) ○ 成容基 委員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떤 분한테라도 이 협약서를 가지고 자문하거나 의뢰를 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에 한계가 있으시면. 그렇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하고…. ○ 成容基 委員 됐습니다. 다음에 동료위원님들도 더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종결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사업비가 642억 8,000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703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어요.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민자사업자가 부담한 보상비가 플러스 돼서 그렇습니다. ○ 成容基 委員 보상비 금액이 플러스 된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成容基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학산터널이든 천마터널이든 만월산터널이든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감사지 제가 느끼기에는 문학개발주식회사의 회사의 일원으로서 답변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껴요. 회사를 대표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협약서에만 모든 것을 의지해서 협약서 내용의 보수적인 부분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 좀 더 문제제기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해 배제시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인수비용이 한 840억 정도 들어가고 장래 발생할 추정 재정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비교를 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더 진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현 시점에서 종결 비슷한 말씀을 올린다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인수하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시에 플러스적인 부분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아까 현실적으로 2,800여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단계에서는 현행대로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成容基 委員 됐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국장,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간은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걸 조합해 보면 아무리 민자사업을 했다손치더라도 계약조건이 불합리하게 계약이 됐다는 것이 주요골자고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뭐냐 주로 이런 얘기가 되겠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얘기하자면 통행대수가 얼마가 됐던 간에 우리가 여기 실시계약된 대로 따진다면 매년 이 계약한 대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주로 이런 질의 아닙니까, 그러면 파기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것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파기할 수가 없고 또 어떠어떠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대응이 안 됐다든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 보면 감사가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소신 있게 하시면서 그에 대한 인지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 姜昌奎 委員 강창규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姜昌奎 委員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오전 내내 오후까지 민자터널에 관련해서 질의를 주고 받았는데 이번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어떠한 전략적 차원에서 전략을 세워 가지고 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아주 전략적으로 하고 나오지 않았는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4대 때 의회 같으면 의원들이 전부 순서대로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고시출신이라 그런가 머리가 좋아.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걸로 한번 버텨보자. 이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닙니다. ○ 姜昌奎 委員 아니에요? 본 위원이 목소리가 원래 크니까 기분 나빠서 크게 하는 게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고 민자투자에 대해서 나는 법적으로 이런 것 따지고 싶지 않고 본 위원이 4대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 때 당시 시장의 답변과 그 때 당시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이호진 과장이지요? (『네』하는 이 있음)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내가 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찮으면 주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시죠. ○委員長 金乙泰 도로과장 단상으로 나오세요. ○ 姜昌奎 委員 우리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러면 좀 성의껏 답변을 진지하게 해 주셔야지 너무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죄송합니다. ○ 姜昌奎 委員 내가 4대 때 같으면 소리치고 난리를 내겠는데 참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국장님 우선 민자터널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준비 됐어요?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계속 오전 내내 질의하셨는데 3개 터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돈먹는 하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2004년 7월 10일에 개통된 천마터널에 대해서는 약 1년 6개월 동안 72억 7,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문학터널을 첫 해에 30억 7,000만원, 2004년도에는 47억 4,000만원, 2005년도에는 53억 8,000만원, 2006년도에는 58억 3,000여만원을 지원해서 총 195억 2,3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인지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연평균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계속 늘어날 거지만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 姜昌奎 委員 고시출신이면 고시출신답게 답변하셔야지. 48억 8,000만원씩 지원이 될 겁니다. 인지하시겠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이 금액은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산해 본 연평균 금액보다 약 얼마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셨어요? 자료를. 모르십니까? 연평균 늘어난 금액. 모르면 모른다고 답을 하세요. 몰라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 취지를. ○ 姜昌奎 委員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산해 봤을 때 연평균 늘어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평균적으로 지원금액이. 연, 연, 얼마 정도 돼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한 4억원 정도 됩니다. ○ 姜昌奎 委員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하잖아요. 모른다고 하는 건 괜찮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고시출신이 모른다면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공부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법조항으로 몇 조에 어떻고 몇 조, 그것 다 소용없어.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법인 결산하는데 봤냐, 확인했냐, 그것은 삼일회계법인이면 거기서 그 사람들 잘못하면 다 박살납니다. 그건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모르시는 건 모른다고 답변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실제통행량은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요. 도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道路課長 李鎬鎭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천시에서 민자터널 운영에 대해서 매년 지원하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아까 분명히 그 앞에 답을 줬는데. ○道路課長 李鎬鎭 늘어나고 있습니다. ○ 姜昌奎 委員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을 때 터널 1개당 연평균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3개. 몰라요? 1개당 연평균. ○道路課長 李鎬鎭 문학터널 금년도 지원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姜昌奎 委員 그렇지, 3개 터널을 합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냐 이거야. ○道路課長 李鎬鎭 48억 정도. ○ 姜昌奎 委員 약 45억이 계산됩니다. 약 45억이 되면 문학터널이 20년간 우리가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900억이에요. 아, 쉽게 쉽게 계산이 나온다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대충 그렇게 됩니다. ○ 姜昌奎 委員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부해 갖고 온 사람한테 대충이라면 됩니까. 국장님! 그러면 천마터널과 만월산터널은 30년간이야. 그러면 약 1,350억원이 지원돼야 돼요. 계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3개 터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할 총체적인 금액은 약 3,600억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2,800 얼마 그게 아닙니다. 수치가 딱 해서 20년, 30년 해서 딱 연평균 40억 딱 나와요. 우리 국장님 인정합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제가 2,800억은…. ○ 姜昌奎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만 답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인정하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비 중에서 인천시에서 각각 터널에 대해서 지원한 3개 터널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얼마입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문학이 110억, 천마가 584억, 만월산이 542억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아니, 공사비 중에서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요, 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당초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사업비에서 인천시가 건설비로 지원한 겁니다. ○ 姜昌奎 委員 얼마얼마였다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100억, 584억, 542억.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총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1,000 한…. ○ 姜昌奎 委員 1,236억?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정도 됩니다. ○ 姜昌奎 委員 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姜昌奎 委員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계산을 잘 못 해 가지고, 네. ○ 姜昌奎 委員 아, 고시출신이라면서 계산도 못 하고. 나도 고시출신이요, 본 위원도. 그러면 인천시에서 터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자지원분과 터널공사비를 지원한 액을 합하면 약 얼마 됩니까? 도로과장 얼마예요? ○道路課長 李鎬鎭 한 4,800억 정도 됩니다. ○ 姜昌奎 委員 그렇지, 4,836억 정도 됩니다. ○道路課長 李鎬鎭 네. ○ 姜昌奎 委員 도로과장이 더 잘 알잖아. 이만큼 우리 국장님이 이 터널에 대한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수수방관하고 안 본 거예요. 내일 수능을 봐야 할 사람이 오늘 이 정도는 대충 읽어보고 나왔어야 하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국장님.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죄송합니다. ○ 姜昌奎 委員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를 해 달라는 말이에요. 예스냐, 노냐.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맞습니다. ○ 姜昌奎 委員 맞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국장님도 알고 우리 도로과장님도 알고 다 알고 우리 위원들도 아는 부분인데 그럼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무엇이 문제이냐를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이런 인지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러한 부분을 위원들이 이해하고 앞으로 행정부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진짜 멋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국장님의 어떠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화끈하게 답변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 姜昌奎 委員 못 하더라도 선생님이 공부를 못 하면 매질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고 결국은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이 행감을 받을 어떠한 작전에 위원님들이 말려 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이것에 끌려 다니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감은 고시출신은 이렇게 받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 것은 아니고요. ○ 姜昌奎 委員 뭘 아냐, 농후한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두 번 해 봅니까, 지금 다섯 번째 하는데.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좌우지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갖고 다시 한 번 제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얘기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적자분을 메우려면 어떠한 노력을 과연 했느냐.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이러한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통행료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그 동안 6개월 동안. 답변하기 곤란하면 우리 도로과장 답변해 보세요. ○道路課長 李鎬鎭 도로과장입니다. ○ 姜昌奎 委員 노력한 것. ○道路課長 李鎬鎭 저희는 그래도 현재 협약에 의해서 지난번 위원님들이 질책을 주셔 가지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 변경도 문의해서 협의해 봤고요. ○ 姜昌奎 委員 그것도 과장님, 질책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도로비를, 통행료를 내렸으면 하는 대안을 드린 거라고. 질책은 왜 해,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질책을 합니까. ○道路課長 李鎬鎭 내용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판단해 본 결과 최후에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경제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좋으나 효율성 면에서는 인수하는 게 좋다. 인수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사항 같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우선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게 인근 도로개설을 해서 환경조성을 하는데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007년까지 저희가 도로개설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까지 도로개설에 역점을 갖고 했고요. 그리고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인발연에 의뢰해서 이 대안이 어떻게 되나, 그 대안도 연구해서 지난 달에 인발연 결과도 저희가 제출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특별한 대안을 강구해서라도 적자보전에 대해서 줄어들기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현재 통행료 700원에 대해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안을 줬고 여기에 대한 것도 오늘 실질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업무보고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받았을 때 1안, 2안, 3안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만 이 부분은 불가하다. 이러한 안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설명이 오늘 전혀 없어. 뭐 불가한 건 불가한 거지 시의원이 한다고 해서 불가한 것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나도 경영자 출신인데 이게 우리 고시출신이 봤을 때 이것을 언제쯤이면 적자가 흑자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국장님. 한번 고시출신 머리로 알아봅시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타깝게도 당초 교통량 추정이 과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해소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姜昌奎 委員 그렇죠? 고시출신 머리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년, 30년 내에 민자터널에 대한 적자운영 해결방안은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백날 떠들어야 소용이 없어요. 있다면 뭐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시의회와 행정부와 말싸움만 하는 거야, 말장난만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부에다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노력, 하려고 하는 모습, 의욕이라도 보여달라. 그런데도 한심한 게 뭐냐, 본 위원이 보면 지금 적자를 과연 줄이고 또 통행량을 늘려야 하는 방안이 뭐냐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는데 행감자료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행량 증대를 위한 홍보사업 내용을 보면 한심합니다. 한심하다. 이게 뭐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강조했더니 행감이 끝나고 난 후 니가 혹시 5대에 당선돼서 들어오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후 조치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홍보를 강조했더니 몇 마디 거기다 더 살만 붙여놨더라고. 이호진 도로과장이 있었으니까 들었죠? ○道路課長 李鎬鎭 네. ○ 姜昌奎 委員 그게 의지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만큼 어떤 홍보에 대한 중대성을 얘기했더니 홈페이지에 열 몇 자 더 올려놨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것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홍보하려면 의지가 있다면 말입니다. 육교라든지 어디에 플래카드라도 붙여놓고 말이야 우리가 이 통행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늘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지 않고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많은 인식을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했더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역 일간지나 홍보나 교통방송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판 문제 때문에 홍보지, 지라시 때문에 난리인데 터널을 이용해 달라고 지라시를 만들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도로과장 답 좀 해 봐. 이 부분. 찌라시 만들어 갖고 차에다 꽂아 갖고 터널을 이용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 또 수거료 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쓰고.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 세상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지. 지라시 만들어서 차에다 꽂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道路課長 李鎬鎭 도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찌라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터널이 편리하고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돌아가는 비용보다 싸다는 것을 아직 시민의식이 전달이 안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방향을 홍보를 하고자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 姜昌奎 委員 선택했어도 찌라시 돌려서 되겠어요? 지금 찌라시를 국장님, 과장님 거리에 더럽히고 있는 불법광고물과 이동광고물, 즉 전단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불을 붙여 가지고 도시균형건설국장은 찌라시를 만들어서 차에다 꽂아서 터널을 이용해라. 이게 어떻게 이러한 답이 나옵니까. 이게 혹시 고시 보는데 출제문제가 이렇게 나오나요? 한번 국장님 답변 좀 해 줘 봐. 이게 맞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행감 받는 의지가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한번 국장님이 찌라시를 만들어서 돌리는 것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우리 도로과장은 다 알아. 알면서 도로과장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이 하라고 지시한 것 같아.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 姜昌奎 委員 아니, 이게 맞냐고, 찌라시를 돌리는 게 맞냐고. 진짜 육교나 어떤 중요한 데에 플래카드를 붙이면 보통 2주나 3주는 가거든요. 그러면 연장, 연장해서 해도 더 효율적이고 도로도 더럽히지 않고 지역환경도 깨끗하고 불법광고물도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도시균형건설국에서 부채질을 한다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수거하고. 얼마든지 광고할 수 있게 말이야, 버스 그런 데다도 광고물 붙여 가지고 깔끔하게, 지하철 같은 데다 깔끔하게, 내가 구호까지 알려주잖아요. 터널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또 보조금도 안 주고 우리 세수 확보하고 누이 좋고 매형 좋고 국장이 위원들한테 지적 안 받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앞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도시계획국과 가장 친밀한 부서가 도시균형건설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姜昌奎 委員 과장님 맞죠? ○道路課長 李鎬鎭 네. ○ 姜昌奎 委員 그러면 전단지에다 민자터널을 이용해 달라 문구를 넣어서 차에다 붙이고 꽂거나 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돈 덜 들이고 도로 깨끗이 하고 얼마든지 홍보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단지를 하루, 이틀 배포한다고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위치에 플래카드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문구 한 마디, 한 마디에 정말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보면 이러한 단편적인 계획을 내놓는 것에는 본 위원이 아주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의 생각과 앞으로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뭐 금년 연말에 인사이동돼서 다른 데 갈지도 모르니까 은근슬쩍 답변하면 안 되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오전부터 성용기 위원님께서 사실 구체적으로 많이 따지셨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도 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번에 사실은 민자 쪽의 세금부분을 한 50억 정도를 저희가 덜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은 노출은 안 시켰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그 때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창안제도로 해 가지고 여하튼간에 저희가 오늘 특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서 다른 여타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민자터널건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마다 사실 저도 약간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속시원한 대답을 못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하튼간에 이번 기회를 다시 계기로 삼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응관계 부분까지도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뜻은 안 그래요. 뜻은 안 그렇고 생각도 안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또 국장님한테도 많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봐라 이런 차원이고 우리 국장님은 만날 해 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니들 뭘 지껄이냐 뻔한 것 아니냐 말장난하지 말고 안 되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 겁니다. 국장님 뒤에는 50여분의 직원들이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의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으로 진짜 감사받는 전략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감사받아도 된다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잘 만든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서 자가 운전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볼 수 있는 게시대에 붙여서 활용하는 방안 또 하나는 민자터널운영회사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통행량이 늘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뭐냐, 예술회관도 있지만 부평에 삼산월드체육관을 크게 지어 놨습니다. 이런 데에서 정말 가수도 불러다 놓고 해서 한 8,000여명 들어가니까 이런 데에서 하면서 이러한 이벤트를 해 가지고 통행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한 세수도 아낄 수 있고 또 홍보도 되고 이러한 구상을 해 가지고 이런 구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민자터널 회사도 좋다라고 한다고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이벤트를 하긴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 터널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추첨을 해 가지고 냉장고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한번 했는데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해서 내년에는 좀더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아침이면 새마을이라든가 선진질서 자유총연맹 여러 군데에서 캠페인을 갖습니다. 그런 데에서 같은 민자터널운영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벤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심을, 시민들한테 관심을 갖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까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민자터널운영회사가 터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부딪혀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리고 답변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노력해서 이 선까지는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알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이해가시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나저러나 운영회사들이 본전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한 대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홈페이지 한번 만들어 놓고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글자 몇 자 더 넣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대로 해 가지고 3개사 터널을 현실을 보고 또 위원들이 이러한 부분들이 아,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야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민자터널에 대한 운영사와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조건, 협의할 사항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민자사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의무조항까지 포함을 시키고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원금을 일정부분 삭감하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리지 말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일단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자문 받고 또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라고 그래서 이것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장님은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위원들이 질의하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앞으로 정말 도시균형건설국에 건설교통위원회가 기대가 크고 이 부분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건건이 우리 국장님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위원들하고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천광역시 270만 시민을 대변하는 도시균형건설국장이 역시 고시출신이라 다르다, 역시 뭔가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또 국장님 뒤에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姜昌奎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강창규 위원님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식사 후라 식곤증들이 와서 본 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乙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재호 위원님, 도시균형건설국이 내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내지 30분만 시간을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浩 委員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위원의 책무를 다 하려다 보니까 다소 늦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이해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치 전 시간에 질의·응답을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고시 출신들의 각축장 같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고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본 위원은 경영고시 출신입니다. 경영고시라고 제가 자부하기까지는 저를, 제가 경영고시라고 말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 책상 뒤에는 Yes, I Can이라는 글을 써놓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까지 답변하는 것을 보면 너무 생각이 닫혀 있지 않느냐 심지어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문학터널주식회사의 대변인이십니까라고까지 질의를 하게끔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술고시 출신답게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정말 고시출신들이 존경받는 이런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을 좀더 다듬어서 바른 답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끝까지 버티시다가 존경하는 선배위원이신 강창규 위원의 질의에는 상당부분 긍정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인정하셨는데 그래도 결론은 안 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술고시 출신인 국장님에게 한 가지 경영고시 출신이 한번 문제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협약서 제56조제3항을 봐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협의불가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협의가능한 방법만 제시하면 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다른 모든 것, 협약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내용 읽어보신 적 있어요? 본 위원이 차분히 읽어 드릴게요. 허리도 안 좋으시니까 제가 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항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본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협의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협약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협의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제안한 적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어떤 제안을 했었죠?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2005년 9월 20일에 협약변경 제안내용을 4가지 정도로 했습니다. ○ 李載浩 委員 내용이 어떤 거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하나는 금리가 옛날 당초 협약할 때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 때는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았습니다. ○ 李載浩 委員 고금리 적용됐기 때문에?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지금은 금리가 엄청 떨어졌지 않습니까? ○ 李載浩 委員 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委員長 金乙泰 그 때 금리가 몇 %인지요? (

좌석에서 - 시중은 16%였는데요. 협약 당시에 13%를 제시했습니다.) ○ 李載浩 委員 또?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두 번째가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투법이 변경됐거든요. 민투법 변경부분에 의거해서 최초의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조정하라 했고 그 다음에 수입보장 비율을 조정하자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실제 통행량에 비해서 당초에 추정통행량이 잘못됐다, 오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재실시를 해서 조정해서 책임을 서로 분담하자라는 부분하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운영비용 절감부분을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의 일정비율을 공유하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항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협약 변경제안을 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랬더니?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거절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거절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당연하죠. 국장님 같으면 아, 그렇습니까 협의 다시 합시다라고 하겠습니까? 기업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데 당연히 지금 안전빵이고 누워서 떡 먹기고 누워서 떡 먹으면 고물이나 눈에 들어갈 염려 있지 이것은 그럴 염려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따박따박 떨어지는데 이 사업협의 보자면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하고 그대로 또 그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노력을 한 적 있나요? 거절당하고 나서.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 李載浩 委員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이 이후에 2005년 9월 이후에 어떠한 액션을 취한 것이 있냐 이 얘기예요. 아무 것도 없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만…. ○ 李載浩 委員 서류상으로 안 하면 공무원이 말로 합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 부분은 정식으로 서류로 협의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식협의는 이것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그렇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리고도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냐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에서 할 수 있다, I Can.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한 저는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국장님의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답변도 그렇게 앵무새 식의 답변인 겁니다. 기술고시의 그 I.Q를 가지고 못 찾아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할 수 있어, 협의하여야 한다 했어, 협의가 안 됐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제65조제3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돼서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한 제65조제3항으로 바로 물고 들어갔어야죠. 협의하자, 거절됐어, 안 돼? 알겠다. 제65조제3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 및, 제65조제3항 좀 보세요. 평상시에 안 보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제65조제3항에 보면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하여야 한다. 이 변경 안 되면 각 과 의뢰, 변경으로 갔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여기도 단서조항이 협의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李載浩 委員 아니, 협의회 안 되면 해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던대. 협약파기에 대한 내용이 있던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42조에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협약의 중도해지, 인천광역시장에 의한 중도해지 제35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를, 지금 시중금리가 몇 퍼센티지인데 13%대로 맞춰진 수익을 아직도 보장해 주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협의회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할 경우 인천광역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설정·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으로 들어가셨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하지만 그것은 해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 귀책사유지. ○ 李載浩 委員 이런 내용을 들어서 법리적인 것은 나중이고, 법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자문변호사와 같이 법적소송도 불사하는 이런 행정의 단호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저 꾹꾹 찔러 가지고 O.K 그러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안이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행정을 펴려면 안 된다고요. 행정은 때로는 단호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이하게 자, 3개 터널을 교통추정량 용역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우리는 그 사업제안서를 보고 그에 따른 승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건설 시공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요,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모르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민간터널, 내가 문학터널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제안해 가지고 그것이 O.K 사인 떨어지면 그대로 사업하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것은 정부제안사업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이 아니고요. ○ 李載浩 委員 정부에서 하는데 문학개발에서 사업자 지정 받으면 자기네가 사업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공사하는 거예요. 공사에 대한 정확한 감리나 시공비용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하거나 세밀하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 李載浩 委員 과장님 좀 나오셔서 국장님 답변 좀 계속, 두 분이 병행해서 답변 좀 하세요.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검토는 합니다. ○ 李載浩 委員 검토만 하지 내용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당연히 제대로 검토를 합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검토만 하지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않지 않냐고요, 공사에. ○道路課長 李鎬鎭 도로과장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공사 감독을 안 한다 이말씀입니다. ○道路課長 李鎬鎭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고시를 하면 시공단가하고 그런 모든 비용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단가에 대해서 그 당시 공공기관협의센터 피코라고 그래서 같이 의뢰를 해서 12차에 걸쳐서 단가, 협약 모든 것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반대로 짚어 보자고요. 3개 터널의 교통통행량 추정용역을 어디에서 했죠? ○道路課長 李鎬鎭 용역추정은 제안자가 해 가지고…. ○ 李載浩 委員 어디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거예요? ○道路課長 李鎬鎭 전문종합용역업체에서…. ○ 李載浩 委員 전문종합용역업체가 어디였냐고요? 문학터널 용역업체가 어디였어요? ○道路課長 李鎬鎭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李載浩 委員 지금 빨리 주세요. 3개 터널 교통추정한 용역회사 이것을 빨리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안이하게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단적으로 존경하는 선배위원이신 강창규 위원의 질의·답변시간에도 본 위원이 읽을 수 있었는데 국장님, 저 좀 보세요. 제가 국장님 입장에서 내가 어디 목적하는 곳이 있어, 다행히 문학터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저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브로셔 돌려서, 브로셔 보고 거기로 가겠습니까? 냉장고 추첨한다고 그러면 거기로 가겠습니까? 또 얼마나 방만했었냐면 얼마 전까지 영수증 발급기도 없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겨우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알아서 뽑아 가라는 식으로. 이러고도 우리 국장님이 할 일을 다 했고 이러고도 과연 문학터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장이냐는 얘기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물론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미세적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잘못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과연 민자터널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보았을 때 저희로써는 사실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제가 계속 올렸습니다. (

의석에서 - 인천업체예요) 그러면 동림은? 이것 같은 회사예요? ○道路課長 李鎬鎭 아니, 전부 다른 회사고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소재지는 전부 서울로 돼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다? ○道路課長 李鎬鎭 네, 그 당시는 종합 28개 회사가 1개 회사 빼고는 전부 서울에 소재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천만다행인 게, 본 위원한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았으면 아주 더 오늘 저기한데 이게 다행이 어떻게 다르네? 이 교통추정치 이따위로 이렇게 추정한 데를 갖다가 용역을 계속해서 줬나 해서 보니까 다행이 또 다르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저도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20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56조3항과 65조3항을 연계시켜서 42조의 내용을 이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제 결말을 내 보자고요. 역사적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니까요. 국장님. 잘못된 민투법을 올바로 고치는데 일조를 하셔야 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재호 위원님의 의지라든지 뜻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행정행위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만약 이것을 강제적으로 아까 42조에 의해서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저쪽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나중에 쉽게 말하면 소송비용까지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사실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李載浩 委員 보세요. 아, 진짜. 아니, 하나씩하나씩 읽어드려도, 경영고시 출신이 기술고시출신한테 하나하나 읽어드리잖아요. 잘 좀 이해해 보세요. 56조3항에 보면 본 협약체계로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 제안했는데 거절을 당했어, 그럼 뭐 다른 게 있을 것 아냐, 그러면 이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이 내용을 왜 협약서에 넣겠어요? 여기 그럼 사법고시까지 하나 더 와야 되는 거예요? 사법고시한테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 했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죄송합니다만 사법고시출신이 오더라도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법리적인 해석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경영고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고시는 어떻게 사법고시 것 들어보나마나라고 그런 판단을 하세요? 기술고시가 최고입니까? 굉장히 기술고시의 우월주의에 계신 것 같으네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여하튼 간에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일단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냐, 검토가 안 돼. 국장님 보세요. 본 위원이 14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기는 계속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을 질타하는 부분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모 공무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도 시간은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시간은 가겠죠. 그러나 4년이 얼마나 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의 질의에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본 위원의 제안으로 통행료 인하를 적극 검토해서 공격적인 경영을 한 번 제안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일언지하에 아무 노력도 없었고 흔적도 없었어요. 이 감사만 지나면 또 다음 회기까지 한 두달의 시간이 있는데 그건 또 그 때 가서 끌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행정도 자꾸 견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것만 갖고 매달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부터, 아까 우리 강창규 위원께서 이것 갖고서 행감을 때우려고 고시출신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냐고 그랬는데 위원들도요. 여기 강창규 위원님도 그렇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문학터널 반드시 짚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500원으로 200원 인하부분을 저희 인발연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 李載浩 委員 네, 봤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결과는 용역 결과물에 나왔습니다. ○ 李載浩 委員 용역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또 이 문학터널말고는 본 위원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전부 다 용역공화국이 됐어요. 그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할 일을 다 했다기 보다도 저희가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 李載浩 委員 존경은 뭐 안 하셔도 되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 시 인발연을 통해서 검토를 해 봤다는 겁니다. ○ 李載浩 委員 인발연 역시 용역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런 엉터리 교통량 추정치를 갖다. 다행히 그래도 인발연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이런 엉터리 교통량을 추정해서 내놓는데도 전문기관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시잖아요. 왜 용역을 능사로 보십니까? 용역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이 있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맞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보세요. 지금 돌아가신 분 얘기지만 정주영 회장님께서 과거에 6·25동란이 나고 미군들의 무덤에 미군 고위 군장성이 자기네 미군들의 묘지를 보러 온다는 거요, 한 겨울에. 한 겨울에 너무 묘지가 흉하니까 그 때 여러 브레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야,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아무도 답을 못 내놓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물론 고시출신도 있고 지금 어떤 아무 유명한 분도 계시고, 그 때 정주영 회장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겨울에 파란에 우리 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보리가 있잖아요. 보리. 보리를 떠다 산소를 덮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니까. 국장님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 명석하고 그 뛰어난 기술고시 출신 머리를 그쪽으로 안 가려니까 그렇지 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58억, 이런 감사보고서 이것 하나 보고서 58억을 줘요. 가서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 것도 보지도 않고. 제가 이걸 들여다보고 참 난감한 게 이것도 내일까지 할 거예요. 문학터널, 민투법에 의한 터널은 이번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각오 단단히 하세요. 대충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시 묻겠습니다. 56조3항에 의거한 거절을 받아서 아까 성용기 위원님이 지적한 65조3항 이것이 안 지켜져서 42조로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내용 다 아시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어떻습니까? 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제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이 말씀을…. ○ 李載浩 委員 아니, 검토가 아니라 갈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제가 참, 저도 의원하기 전에 저도 CEO를 표방하고서 지금 시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 전에 구의원도 해 봤고. 참, 우리 공무원 답변 중에 애매모호한 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한다는 것은, 그렇지 서류를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하고 안 하고는 나중 얘기고. 뭘 검토, 아니 이것 지금 4대 의회에서 떠들어 5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이재호가 떠들어 대 아니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 법 상식으로써는 사실. ○ 李載浩 委員 아니,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이건 법이야 이건 사법으로 해야 된다니까 자꾸 기술고시 생각으로만 경영고시는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은 저희 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 건지를 제가 검토하겠다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李載浩 委員 국장님, 선출직들은 말입니다. 아까 오전 중에 모두 발언에서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장에는 위원들이 유연하고 자유로워야 이런 회의가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이석하는 것 신경 쓰면 제대로 못 합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연성이 보장돼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그 식으로 우리 국장님도 이것을 한 번 닫힌 사고에서 확 깨 보자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선거에 내가 표로 심판 받는 거예요. 이재호가 이것을 제안해서 가다가 시가 법적 소송에 말렸어, 그래서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어, 우리 지역구민이 우리 시민이 나를 판단할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재호가 위원이 돼서 배지를 달고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재호가 배지를 걸고 얘기한 거란 말이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 李載浩 委員 해 보지도 않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럼 정리를 할게요. 56조3항에 의한 협약이 무산됐으므로 65조3항에 노력을 기울여서 42조에 협약파기까지 가려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얘기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리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나서 가능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아니 국장님, 이런 얘기 나온 지 4대 때부터 계속 나왔죠,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죠? 그런데 여지껏 우리 변호사들한테 자문도 안 받아보고 혼자 판단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국장님 기술고시출신이라고 하지만 의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이 배지 달고 한 얘기를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꿩궈 먹은 보릿자루로 여태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다그치니까 이제 한 번 가보겠습니까? 그럼 여지껏 지껄인 의원들은 뭐예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게 화나게 제가 해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 법 상식으로는 42조1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의 법적 상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혹시 제 상식이 잘못됐으면 다시 한 번 체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니까 그 상식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조차도 알아보려는 노력도 안 했잖아요. 노력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56조3항에 의해서 협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65조3항의 조정노력도 물건너 갔고 그랬기 때문에 42조의 내용을 들어서 문학개발주식회사에 이 42조의 내용으로 검토할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시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제가 한 세 분 정도의 의견을 청취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법리적인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행정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는 이 문학산 터널에 대해서는 42조 내용을 들춰서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 의지에 전단계로써 법률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은 그리로 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의지 없이 뭐 하러 물어봐 가려고 하니까, 42조를 준용하려니까 법률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도시균형국장께서는 42조의 내용을 가지 전 단계로 법률자문을 구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런 내용입니다. 네. ○ 李載浩 委員 좀 똑바로 답하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게 맞습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는 문학터널, 각 민자터널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문학개발주식회사에 42조의 법을 준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리로 가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법률자문을 구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면 법적인 검토사항은 제 의지하고는 무관합니다. ○ 李載浩 委員 그렇지, 그러나 다시 얘기할게요. 법적인 것은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는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42조를 준용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법률자문을 구하려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 李載浩 委員 참.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법 상식으로써는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지를 거기다가 제 의지를 갖고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세 분 정도로 해서. ○ 李載浩 委員 아니, 국장님 봐요. 물론 법률자문의 결과 회신 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조까지로도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가지도 않을 걸 뭐 하러 법률자문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나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는 42조를 준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전 단계로 법률 자문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냐 이 얘기예요. 맞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載浩 委員 고맙습니다. 꼭 말씀하신 대로 대답하신 대로 정말 힘든 답변 하셨는데 국장님, 물론, 과장님 무슨 불만 있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불만 있냐고. ○道路課長 李鎬鎭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리관계도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고 우리의 재정능력 만약에 해지했을 때 사후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載浩 委員 여기 도시균형건설국의 저기는 누가 합니까, 도로과장이 해요. 균형건설국장이 해요, 누가 해요? 물론 담당과장이니까 담당과장님도, 자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옆에서 다 들으셨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정대유는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장 인간 정대유는 협약서 42조를 준용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그 전 단계로 법률 자문을 구한다. 이것에 동의를 하셨어, 맞습니다. 그 생각이. 그런데 뭘 옆에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야? 어쨌든 물론, 정말 늦게라도 도시균형건설국장께서 의지 피력을 하셨고 또 기록에 아주 수차에 걸쳐서 나 정대유는 협약서에 의한 42조를 준용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 전 단계로 법률검토를 한다라고 지금 명시가 될 겁니다. 꼭 반드시 관철될 거라고 보고 정말 힘든 결단, 또 어려운 대답 감사합니다. 이 문학터널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成容基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文熙出 委員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오전, 오후에 걸쳐서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이 앞으로도 있겠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몇 군데가 있습니다. ○ 文熙出 委員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정부제안사업으로 하려는 곳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민간 쪽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저희한테 협의로 들어온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 文熙出 委員 이 내용을 아까 잠깐 보니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왔던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기획예산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아까 똑같은, 내용은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민투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 2005년 10월에 감사를, 이 민자투자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2006년 민투법으로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그걸 보면 아까 통행량 같은 경우에는 추정한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법까지도 강구하라라는 식으로 감사원에서 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세 분 위원님들 답변 중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는 저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는 소급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자기네들 바꿔라 하는 쪽에서 아까 개선방안을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여기서 검토한 내역도 약 2,800억 정도가 향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적자가 발생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3,000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민자터널 세 개 사업만 해서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리 시의 손실이 초래되는데 향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손실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 그게 세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또 충분한 자문을 거쳐서 시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답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답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것을 토대로 삼아서 향후에는 어떠한 손실이 초래되면 않겠다 하는 계획은 물론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제안사업이 있고 민간제안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새로 민투법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없습니다. 폐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제안으로 민투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의 손실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文熙出 委員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는 어떠한 사업이든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은 하면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특별히 강조하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명심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리고 이건 터널문제인데 아까 세 분 위원님의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지만 약간 다른 각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량이 추정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 실적에 대해서는 또 늘어났지만 추정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文熙出 委員 이 추정치 설정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하게 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아까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당시에 교통량 산정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교통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교통정비계획을 참고하여 교통량을 산정하는 모형을, 교통공학적으로 나오는 모형이 있습니다. 수학적인 모델이 있는데 그 모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사회경제 지표를 모델 속에 파라메타로 넣고 해서 장래예측을 하는 그런 예측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성용기 위원장대리, 김을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에서 수요예측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요예측을 하고 그 수요예측한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을 피코에서 양쪽, 정부 협상단하고 민간제안자 협상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최종 교통수요량을 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 文熙出 委員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이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정치라고 하면 일종의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통행할 수 있겠다, 계획을 잡는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협의를 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재정지원 금액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35억 6,800만원이었다가 2006년에는 58억 3,000만원, 문학터널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수치에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틀에 짜여서 꿰매지 않았냐.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얼핏 생각이 들고 누가 보더라도 손실이 많이 될 것을 예상해서 추정치를 많이 잡았다. 이런 것으로 바로 나와버리는 것인데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통행량 같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2002년부터 쭉 오면. 추정치는 계속 늘어났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추정치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추정치 자체를 그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 文熙出 委員 손실이 많이 발생될 걸 예상해서 올렸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추정치라는 것은 예측 수학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를 하나 쓰면 나머지 종속변수가 쫙 나가듯이 그런 수학모델에 의해서 각 수학적 지표를 대입해서 자동적으로 산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그 추정치를 산정할 때 소위 말하면 그 파라메타, 그 지표를 과다하게 책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 결과가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 통행량하고 추정치의 그 차액을 저희가 계속 비용으로 물어주다 보니 표 2개가 엇비슷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 文熙出 委員 산출근거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볼 수 있게끔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추정치 산출근거를.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셔서….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올리면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 올리기는 뭣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간의 도덕성 부분도 사실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학모델의 지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에 협상 상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측 대표, 민간측 대표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법률부터 시작해서 수요예측까지도. 그러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소위 말해서 공익에 바탕을 두고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도덕성의 문제는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 자료를 한 번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고 우리 문학터널에 인천광역시내 노선버스가 몇 개 노선이 통행하고 있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버스는 하나도 안 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연수동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죠. 그런데 제가 몇 대가 다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국장님,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행정적인 지원을 39조에 우리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적정통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계도로의 건설, 아까 계획의 말씀을 하셨고 버스노선을 개설하여 주는 등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버스도 안 다닌 터널이 일단 계속 적자가 나겠죠. 버스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文熙出 委員 연계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만들어 놓은 사항도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도래된 겁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또 승용차 하나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주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만큼의 손실적자는 안 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 지금 버스가 1개 노선이 다니고 있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추정치 또 실제 통행량,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통행량도 늘어날 수가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국하고 협의가 되면 정거장 몇 개 놓고 노선을 그쪽으로 우회시키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용차도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직·간접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거겠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이것은 시행을 진작에 시작할 때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文熙出 委員 그리고 통행료 조정은 좀 해 보셨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통행료 조정은 아까 제가…. ○ 文熙出 委員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쭉 왔잖아요. 조정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文熙出 委員 지원한 내역, 통행료 조정된 내역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자료검토중)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조에 보게 되면 통행료도 정기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 32조에도 통행료를 부정기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쭉 읽어보시고 기 할 수 있는 것이고 기 만들어야 되는 것도 여태 안 만들었다. 또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안 했다. 협약내용을 거의 검토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조정하고 협의할 의향은 갖고 계시죠? 국장님!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 文熙出 委員 부정기적으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쭉 보니까 협약서 내용만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 광역시에서는 이렇게 손실금이 크게 발생되지도 않고 또 시민분들이 문학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궤도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이 두 가지 안을 아까 제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것 그리 다니게 해 주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하고 통행료 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부터 한 번이나 했을까 두 번이나 했을까,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안 한 것 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제삼, 제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알겠습니다. ○ 文熙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乙泰 문희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병화 위원님. ○ 李炳華 委員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터널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사실 우리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그 다음에 통행 예측량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결국은.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러한 용역회사가 선택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용역회사에서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참 이것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전비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차 대수가 제 양만 만약에 충족됐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주지를 않으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서 대략 한 번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문학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 4만 4,000대에서 2만 3,000 했고 51.9%로 놓고 봤을 때에 자기네가 보전되는 게 70억입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거둬들이면 1,400억이에요. 자기네가 투자된 것이 700억이지 않습니까? 700억에 1,400억을 가져가는데 천마산은 보전이 92억입니다. 92억 정도, 거기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92억인데 2,760억을 30년 동안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민자가 얼마를 투자했느냐면 543억을 투자해 놓고 30년 동안 2,760억 그 다음에 만월산 같은 경우는 민자가 942억 투자했는데 3,400억을 30년 동안 자기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보전이 114억, 92억, 70억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추정 예상치를 우리가 문학산 하나를 보면 4만 4,000대를 잡았는데 실제 통행량은 지금 47.9%로 봤을 때 2만 2,847.6대, 아주 끝자리수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예측했던 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이렇게 이렇게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퍼센티지로 봤을 때 47.9%, 51.9%예요. 그런데 51.9%일 때 우리가 보전비용을 35억 6,000만원 해 줬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炳華 委員 그런데 47.9%인 금년도에 와서는 58억을 해 줘요. 실제는 4%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炳華 委員 그런데 이런 수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결국은 당초에 추정 통행량하고 실제 통행량하고 차이에 의해서…. ○ 李炳華 委員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차이가 51.9%일 때 35억을 보전해 줬는데, 적자보전입니다. 그런데 47.9%밖에 안 되는데, 실제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58억 3,0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계산법이 틀린 게 있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양해하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炳華 委員 네, 그렇게 하세요. ○道路課長 李鎬鎭 도로과장 이호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문학터널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소 90% 보장수입이 통행량에 비례해서 곱한 금액이 68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통행료가 32억 들어왔기 때문에 35억 6,800만원 냈고요. 2005년도에는 통행량, 추정 통행량 곱하기 요금 인상률까지 해서 90% 최소 수입보장액 하면 108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통행료가 50억이 나왔기 때문에 58억 3,000만원을 저희가 보전해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통행량에 비례해서 뒷장에 보시면 보장수입액이 있습니다. 액하고 통행료 들어온 돈하고의 차액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 李炳華 委員 그 논리는 맞아요. ○道路課長 李鎬鎭 그러니까 추정량이 더 인상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2년하고 2003년 추정량 증가율하고 통행량 증가율하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요? ○道路課長 李鎬鎭 네. ○ 李炳華 委員 그렇다면 이 추정량에 대한 대비대, 만약에 이것이 뒤쫓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보전비용보다도 더 많은 돈을 낼 수도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 2007년, 2008년도 가서는 90억, 100억 낼 수도 있네요? ○道路課長 李鎬鎭 지금 증가률 하는 게 추정량 증가률하고 통행량 증가률하고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 李炳華 委員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 봤을 때는 51.9%일 때 35억을 주던 것을 47.9%, 한 4% 정도 차이나는 것을 23억인가를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道路課長 李鎬鎭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정량하고 실제 통행량하고의 차이 때문에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道路課長 李鎬鎭 네, 증가율 차액으로 인해서…. ○ 李炳華 委員 그러면 계산법에 의하면…. ○道路課長 李鎬鎭 현재 통행량으로 보면 갈수록 벌어진다는 게 예측됩니다. ○ 李炳華 委員 그렇게 되면 갈수록 벌어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가서는 58억이 아니라 80억, 90억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道路課長 李鎬鎭 내년에는 더 증가하죠. 증가하고 다만 저희가 환경개선, 통행량이 늘어나야만, 증가율이 높아져야만 그 때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 李炳華 委員 과장님, 내년도에 증가된다는 게 당연하게 떳떳하게 얘기하니까 참 부끄럽네요. 이것 심각한 얘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머리가 쭈뼛하게 설 정도예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웃고 즐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道路課長 李鎬鎭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예측량에서 우리가 시에서 충족을 못 시켜 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도로공사가 좀 늦어졌다든가 아니면 주변도로에 접합도로를 하는 것이 계획에서 늦어 가지고 예측 통행량에서 차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보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나 성 위원님이나 다 얘기하는 것이 시에서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까지 얘기가 됐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炳華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전비용을 보전시켜 줄 수 있는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도 안 해 보셨습니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통행량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인프라적인 부분만 갖고 봤을 때는 사실 크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하라는 말씀도 있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도 계속 말씀을 올렸지만 추정량 자체가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현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고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이 그러면 인수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 말로 계산했을 때 약 2,8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년 말에 인수한다고 했을 때. ○ 李炳華 委員 3개 터널을 다 했을 때?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다 인수했을 때 금년 말 기준으로 2,8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 李炳華 委員 국장님 그래요. 지금 이 상태로 놓고 본다면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더 늘 것이다, 엄청나게 늘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그렇게 2,800억이 든다라면 어떻든 과거 10년 동안 잘못된 예측과 판단으로써 지금 엄청난손해를 인천시가 보고 있게끔 된 상황이 왔으니 어떤 특별기채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 끌어안아야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더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통행료를 1,000원 받는 것을 500원 받든가 해서 20년 동안 받게끔 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게 훨씬 나은 것 아니에요? 다 그냥 펼쳐 놓고 숫자적인 것 이런 것 제쳐놓고 손쉽게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죠. 나는 늘어난다는 것이 겁이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 대안이 앞으로 내년 정도 가면 우리가 47.9%, 27% 이것이 80%까지 육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27%짜리가 60%까지 갈 수 내용이 있다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혀 막막하다라는 얘기예요, 주무국이. 전혀 막막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저기는 그러면 숫자적인 것은 다 때려쳐 버리고 그냥 펼쳐 놓고 생각해 보더라도 그게 훨씬 이득 아닙니까? 2,800억, 진짜 어디 차관을 들여오든 아니면 특별기채를 하든 이 정도 이자가 나가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저희가 2,800억을 연리이자 5% 정도로 보면 이자가 1년에 한 140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볼 때 인발연에서 문학터널만 기준으로 했지만 4개 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리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부분이 일단 현행유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모두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 ○ 李炳華 委員 140억이요?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네. ○ 李炳華 委員 지금 여기 27%, 29%, 47% 합하면 얼마예요? 110억 나오나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이. 이 사람들 수익금이 그 정도 되는 거죠? 세 군데 것 하면.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이 금액 자체가 단순히 아까 자기네들 초기투자비 안 있습니까? 초기투자비 부분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꼭 교통량 부족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 문학터널 58억 3,000만원인데 이것 자체가 전부 다가 교통량 부족분에 의한 금액은 아니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자기네들 초기투자비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네들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李炳華 委員 아무튼 금액과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무거운 짐을 금년에 들어와서 짊어지게 됐어요. 우리 5대 의회도 위원님들이 무거운 짐을,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말 옆구리에 항상 3개 민자터널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시 재정이 투여가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 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정확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이것을 그대로 방관하면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넘기면서 내년도를 맞이하고 후년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연구를 국 자체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지 하루이틀에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都市均衡建設局長 鄭大有 그렇습니다. ○ 李炳華 委員 그래요. 조금 이따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乙泰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7시가 됐는데 내일도 도시균형건설국의 감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종결을 하고 내일 마저 도시균형건설국의 감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속해서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내일은 수능시험이 있어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도시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