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출석요구한 집행부 공무원 가운데 도교육청 김성기 교육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과 11월 17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천시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과 전국보육시설연합회 여러분께서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휴회결의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도정질문 일정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정질문 일정을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운영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만 내일 11월 16일은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인 관계로 16일 도정질문 일정을 17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관계로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경기도 인재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부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지사님은 제가 재야 운동권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했을 당시 1989년 처음 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사와 의원이 돼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 지사님은 서민의 동량이셨고 지존이셨으며 서민의 애환을 동승하는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으리라 사료되어 집니다. 그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타운 조성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은 김포공항이 있어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임을 알고 계신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동의 김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천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3선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소음피해 정도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은 6ㆍ25 때부터 미 제5공군단이 있어 처음부터 소음피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8올림픽 때 김포공항 제2활주로를 신설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신지 문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5공화국 시절 88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제2활주로를 신설하여 항공소음으로 인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주민들이 하루도 조용히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은 국제선이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당시 5공화국 시절에는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제2활주로가 신설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정보를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서슬이 퍼랬던 독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표출하기는 엄두도 못내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여 88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러냈습니다. 지사님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은 2004년에 소음피해로 인하여 1차로 24억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고 작금은 2차로 원고가 3만명이 되어 소음피해로 인하여 소송 중에 있음을 알고 계신지 지사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에 부천 오정구 주민들과 또 서울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김포시 주민들이 총 13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9건이 종결되고 4건은 1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된 9건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80만원 정도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헌법 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는 시대의 사명이요. 역사의 발전법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같이 낙후된 도시를 재정비하여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사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뉴타운사업이나 또 도시재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지역은 뉴타운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시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부천은 중동, 상동신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신ㆍ구시가지의 격차가 심해서 구시가지의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ㆍ구시가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특별히 뉴타운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뉴타운사업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신청지역에 대하여 법적 요건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한지를 따져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동 지역에 대해서도 부천시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신청할 경우에는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까?

고강동…….

고강동에 고강지구를 뉴타운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네,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판단을 못해서 그랬는데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총론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1조 목적을 보면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삶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고강동지역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물론 목적에는 부합하겠습니다마는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되는 경우는 법적인 면적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이 요청할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서 되도록이면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뉴타운사업지구로 고강동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건이 되기 때문에 도에다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도에다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되어 집니다.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또 지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지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2조2항에는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함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고강동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상당히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시ㆍ군에서 요청하는 방향을 되도록이면 수용코자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결정은 실무진의 판단이 있은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시에서 뉴타운지구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사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강동지역은 도시재정비특별법 제1조 목적을 보더라도 합목적성을 만족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에서 뉴타운시범사업지구 신정기준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사업완료 시 지역주민의 수혜 정도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도에서 시에 시달한 뉴타운시범사업지구의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완료 시 지역주민의 수혜 정도가 클 뿐 아니라 인근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해가지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뉴타운시범사업지구 선정기준으로 보나 저희 고강동지역은 뉴타운시범사업지구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고강지구가 뉴타운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시범지구로 선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는 시ㆍ군이 요청한 뉴타운사업 신청지구에 대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주시는 고강동지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은 고강동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1조 목적에도 부합되고 시범지구 선정기준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지구지정과 동시에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시범지구로 된다 해도 기반시설 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특히 고강동은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분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무적인 부분입니다만 시범지구로 지정되고 뉴타운에 들어가면 기반시설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고강동지역은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주민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고도제한을 받지 않는 지구는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분담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지사님, 이해하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의 기본적인 목적이 구도심을 개발하고 도시 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고강지구가 성공리에 뉴타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투입을 통해서 기반시설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29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고강동지역의 고도제한문제 때문에 용적률이나 또는 층고제한이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일정한 정도 감안을 하겠습니다마는 부천시가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도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도의 부담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다시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리바이벌 됩니다마는 고강지구는 다른 지구하고는 틀린 거 아시죠?

물론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차등화돼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유연성없이 지원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뉴타운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구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고강지구는 많은 재정지원을 투입해서 성공시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강동지역을 보면 바로 지붕 위에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고강아파트 같은 경우, 지사님 저희 지역 알고 계시죠? 오정구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저도 부천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아는 편입니다.

개략적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5층까지 있는데 보면 바로 지붕 위로 비행기가 지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몇 십년동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 뉴타운으로 해서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비행기가 지붕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지어서 뉴타운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을 지어서 존립을 시키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서 항공소음 피해로부터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뉴타운을 하겠다고 도에 올린, 뉴타운시범지구로 해달라고 올린 획정구역이 있습니다, 고강지구의 획정구역. 획정구역을 보면 획정구역이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획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고강지구 마지막에 획정구역 경계선이 있습니다. 획정구역 경계선과 오정대로 사이에 논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지역이요.

그건 자세하게 제가 못 봤습니다.

모르십니까? 그것 한번 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한번 지사님께서 특별히 숙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경계선, 획정경계선과 오정대로 사이에 논이 있는데 그 논을, 논입니다. 그 그린벨트를 풀어야 제대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목입니다.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제시하면 시의 시장에게 그린벨트해제쿼터제라는 게 있죠?

네.

그린벨트해제쿼터제가 부천시는 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 있는지 부분은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11%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몇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몇 %정도를 얼마 남아있는지 저도 모릅니다만 몇 %정도로 그 논의 그린벨트를 풀면 됩니다. 푸는 과정은 건교부장관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쿼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지붕 위에 비행기가 다니는 그 지역주민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지붕 위로 지나가는 그 인근동네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공원이나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존립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실무적인 것은 제가 여기,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죠?

그렇습니다. 따로 뉴타운사업본부가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죠?

있습니다.

단장이나 팀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그래서 이 항공소음으로부터, 전혀 소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항공소음으로부터 비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부천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인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비행노선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의 소음피해 정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린벨트에 대한 쿼터가 잔량이 있다든지 가능하다면 적절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제시하신 그 부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도 담당공무원이 부천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이미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의 장과 교사간의 고용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기본보조금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을 2006년의 경우에는 영아 1인당 월 24만 5,000원에서 최저 6만 9,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보험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는 당연한 것으로서 법률적인 의무사항으로서 시설장과 보육교사 사이에 공동부담으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도가 대행한다든지 지급보조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과 교사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지사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통제를 하죠?

이 보험 부분을 지원하는 것하고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의 구체적인 노사 간의 계약관계에 직접 도가 개재해서 그걸 지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그런데 국공립시설은 지금 하고 있죠?

국공립시설은 당연히 국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의 주체가 바로 국공립의 장들이 운영하고 또 그것은 모든 것이 공적인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이 민간과 국공립 부분은 전혀 운영의 주체와 예산의 출처와 또 운영방식이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 이외의 다른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대체인력인건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지금 데이터도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규제를 하면서 지원을 안 해준다 이것 문제고요. 그러면 지원을 안 해주려면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지원을 해주면 규제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원도 해주지 않고 규제를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 발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다 하실 문제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할 문제도 있습니다만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걸 보면 1인당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도액 이상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약 21만 5,000원 정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세의 경우 1인당 3명까지밖에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1세의 경우 1인당 5명, 2세의 경우 교사 1인당 7명, 3～4세의 경우 교사 1인당 15명, 5세의 경우 교사 1인당 20명 이렇게 정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못 받게 하면서 아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영아반 지원, 유아반 지원 또 시간연장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도에서 하는 것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ㆍ영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육교사 대체인력비,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상한제를 두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그건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도 이 부분은 철폐를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모든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명백하게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게 4대 보험의 보험료를 우리 공공이 지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인데 이 보험의 가입은 법률적 의무사항으로서 당연히 그 시설의 장, 고용주가 교사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도비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계신지 지금 그 산출근거는 안 가지고 계시죠? 지사님.

사업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원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저는 상쇄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설보육시설인데 정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몇 세의 경우는 몇 명까지 받아라, 몇 세의 경우는 몇 명까지 받아라, 그 이상 안 된다, 이런 규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점은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도한 보육료 규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보육시설의 운영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인 중앙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보육료 상한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폐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같은 것은 지사님께서는 전액이 아닙니다만 일정금액이라도 전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이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율적이라기보다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법률적 의무사항이면서 또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약당사자들이 우선적으로 법률적 의무를 수행해야지 그 부분을 도에서 보조를 해라, 이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 자체를 쓰는 것은 꼭 써야 될 때 정확하게 써야지 이런 부분까지 쓰는 것은 원래 공공예산의 집행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합니다만 지금 이 민간부분에 대한 보육시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없다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편부모의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육, 교육 이걸 민간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족시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간보육시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연장형 보육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봐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지사님, 잠깐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하신 거고요. 제가 국공립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과의 처우 차이점에 대해서 다 뽑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가, 모든 조사자료는 조사자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어떤 업무현황 파악도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의 숫자에 근거하는 것 가지고 지사님과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현재의 실상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일단 다 규제해놓고 지원 안 해주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지원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원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불만스러운 것이죠. 차라리 규제를 완전히 혁파하는 것이 오히려 지원을 조금 해주더라도 당위성이 성립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법적인 의무사항인 4대 보험을 공공이 민간…….

지사님, 4대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은 법률적 의무사항이다. 이해합니다. 그건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다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더 검토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운 점, 특히 그중에서도 민간보육시설 중에서도 인증이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대로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운 처지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헤아려서 민간보육시설도 지금 사실상 도산처지에 있습니다. 사업도 다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21만 5,000원이 보육료 수납한도액이지만 그것도 다 못 받고 15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를 헤아려서 다른 방식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지사님이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민간보육시설을 돌아본 결과 상당히 영세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전업주부보다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영유아 보육은 사회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과장이나 국장님 말만 듣지 마시고 직접 민간보육시설을 방문하여 경영수지가 맞는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격은 뱃속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러므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나마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서비스가 잘 이뤄질 때 질좋은 보육, 질좋은 교육이 이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교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지원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수납액이 21만 5,000원 정도이나 사실상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1인당 15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보육료 수납액을 한도로 정해놓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없으면서 보육료 수납액의 한도를 정해놓는 것은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규제인 것입니다. 실상을 파악해보면 전두에서 언급돼서 리바이벌 됩니다만 0세의 경우 교사 1인당 3명, 1세의 경우 교사 1인당 5명, 2세의 경우 교사 1인당 7명, 3～4세의 경우 교사 1인당 15명, 5세의 경우 교사 1인당 20명으로 정원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며 지도점검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내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계층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나 사실상 민간보육시설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규제이며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규제를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건의하시어 또 시ㆍ군에 지시하시어 이러한 규제들을 풀도록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편지를 지사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면담이 잘렸습니다. 커트 당했습니다. 중간에서 다 커트시키고 있습니다. 도의원이 지사님 만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어떤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사님 만나는데 15일 걸렸고 가서 만나려고 있으니까 한 시간 반 동안 의원을 대기시켜 놓고, 이게 실상입니다. 지사님 만나 뵙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무난히 같이 합심해서 협력을 도모하면서 어떻게 동반자가 되어 도정을 잘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지사님이 지시하신 거 아니시죠?

앞으로 그 점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걸 지시하신 게 아니라고 판단되고 커트하시는 실무자들 교육을 시켜서 의원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께 제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용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수원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용길 의원입니다. 또한 촌음을 아껴가며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평소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일천한 경험이지만 난제가 산적한 경기도의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의논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국회의원 때도 워낙 빠른 걸음이시라서 항상 바쁜 의원으로 정평이 나 계셨었는데 요즘에는 바쁜 걸음만 갖고는 일정이 소화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지사님 일정표를 잠깐 봤더니 주무실 시간도 없으실 것 같던데 요새 몇 시간씩 주무세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2시간, 3시간밖에 못 주무시는 것 같은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도 건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화성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 역사적, 문화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주장하신 굴뚝 없는 산업을 위한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화성을 복원하고 그 가치를 활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역점사업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비가 143억, 도비가 478억, 시비가 2,463억 총 3,08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수원시의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원시의 의지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기에, 그러나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이기에 지사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며 여쭙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한나라당 수원 출신의 남경필 국회의원이 2004년 11월 23일 세계문화유산의 보존정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21일, 한 달 정도 뒤의 일입니다. 또 다른 수원 출신의 열린우리당 모 국회의원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슷한 취지의 두 가지 법안이 야당과 여당에서 한 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2년간 표류 중에 있습니다. 참 수원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특정 문화재, 여기에서는 화성을 지칭합니다. “특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 제정과 지원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보완 또는 양 법률안을 포괄하는 일반법제정이 바람직하다”라고 알려졌는데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진정으로 아끼고 그 가치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법안 발의의 선후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신속히 국비지원 및 국책사업 전환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같습니다.

단답형 답변이십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화성의 보존과 정비에 관한 관련법안이 조기에 입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현재 표류 중인 두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3선 국회의원 출신이신 지사님의 역량을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하루속히 화성 지원을 위한 세계문화유산 보존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잘 조정,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경기도가 나서서 경기도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그리고 새로이 건설되는 광교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쉴 곳이 어우러진 화성을 중심으로 한 화성관광벨트를 구상할 것을 지사님께 제안드리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경기관광공사의 체제 정비나 또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검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화성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의 모든 문화재 가운데서 수원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수원시와 시민들,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은 상당한 구체성과 열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우리 도에서 남한산성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지금 남한산성의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열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가 관리하는 구역이 넓기 때문에 집중도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화성을 복원하고 문화재와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그 노력에 대해서 높이 경의를 표하면서 결국 문화재든지 또는 관광이든지 거기에는 확실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열의가 없이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ㆍ군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도가 직접 나서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적극성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와 수원시민들 또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우리 도가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도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열의가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열성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도가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셨습니다. 지사님! 도가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2조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근거를 가지고 전환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지사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현실적으로는 경기도에서 화성의 복원과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굴뚝 없는 관광산업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이 화성을 복원하고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데 경기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사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더 판단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 화성복원사업의 기 투자부분을 분석해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원 시비가 81.3%, 도비가 14.3%, 국비가 4.4%밖에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시비의 투입 정도와 노력에 비해서 국비는 너무나 미미한 액수고 우리 도비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 화성복원사업과 화성관광사업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실무 실국장님들과 의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 질문서를 보셨으니까 대강 짐작은 가실 텐데요. 지사님, 이 앞에 계신 분이 정조대왕이십니다. 제가 관광산업과 관련돼서 지사님께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한지인형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화성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이 바로 조선조 22대 정조대왕이십니다. 실사구시의 개혁군주요, 효심으로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았던 효자 바로 정조대왕이십니다. 이 정조대왕께서 짬이 나실 때마다 아버님이신 사도세자 능에 참배를 가셨는데 그 능행차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 조선조 유명한 화가인 김홍도와 또 다른 화가들로 함께 공동제작된 반차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반차도라는 작품이 어디에 전시가 되어 있냐면 서울 복원된 청계천 벽면에 있습니다. 도자벽화로 4억원을 들여서 이명박 전 시장께서 그려놓으셨는데 사실 반차도의 주인의식은 수원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조대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정조대왕과 관련된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조대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원시가 절대로 다른 누구의 뒤에 서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에 관한 사랑과 화성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반차도를 우리의 전통공예인 한지공예로 입체화시켜서 현재 수원에 짓고 있는 화성박물관에 전시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정조대왕의 샘플입니다. 고증을 거치지도 않았고 정교하게 제작되지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정조대왕의 실사구시의 개혁정신, 그리고 사도세자를 참배하는 그 효심, 만백성의 우러름을 받았던 그 고결한 정신을 오늘 상징적으로 지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관저에 전시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내려갈 때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차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반차도에는 사람이 1,500명 정도가 행진을 합니다. 화성 능행차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필이 500필 정도가 같이 행진합니다. 수원시 화성문화제 때 오시면 아주 실감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재현되고 있습니다. 소품이 한 5,000점 정도 됩니다. 정말 대단한 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한지 인형으로 입체 전시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문화상품이 될 것이고 이 미니어처를 관광객들에게 만들어 팔면 엄청난 관광수입이 예상됩니다. 세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세외수입으로 상당한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니 1,500명, 마필 500필, 소품 5,000점을 제작하는데 10억원 가까운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작 기간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화성박물관이 앞으로 2년 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한지 공예 반차도 입체화가 주문이 들어가면 2년 정도 작업기간이 걸립니다. 시기를 맞추어서 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한 바는 아닌데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질문 주제를 취재하다 보니까 화성에 관한 주제가 많아졌습니다. 본 의원의 화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일환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문화정책에 대한 일대 수술을 말씀하신 지사님의 결단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사님의 용단 덕택에 본 의원의 도정질문의 내용이 상당부분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 문화정책이 지사님의 결단에 따라 새로운 틀로 재정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7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초연된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람하셨을 겁니다. 이 뮤지컬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추경에서 1억 5,000, 2006년도 본예산에 12억 3,000 합계 13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한 작품에 쏟아 넣은 예산치고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본 의원의 견해와 저간의 의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의 문화정책으로서 뮤지컬 “명성황후”와 공연 “난타” 등과 같이 브로드웨이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취지는 십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작품의 선정과정과 예산지원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문화정책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극본 공모를 하였지만 공모 당선작이 함량미달이라는 연출가 이윤택 씨를 비롯한 자문위원들의 검토로 부산일보 신춘문예에서 낙선한 작품을 극본으로 채택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신춘문예 낙선한 작품이 “굿”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애초 공모한 극본을 포기하고 채택해서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이 만들어졌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의 연출가가 이윤택 씨입니다. 아마 이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그렇다 치고 도에서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상품을 만들기 위한 도의 문화정책입니다. 개인이 개인의 돈을 들여서 개인의 창작활동을 하는 데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정조대왕에 관련된 사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뮤지컬에 소위 빙허각 이 씨라는 여성실학자와, 조선 최초의 여성 실학자입니다. 가공의 로맨스를 만들어서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부분을 가공해서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은 좋지만 실존했던, 정조대왕도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시고 조선 최초의 여성 실학자인 빙허각 이 씨도 실존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있지도 않은 로맨스를 소재로 삼아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개인의 창작활동이 아니요, 경기도에서 1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문화상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전문가들에게 이 뮤지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취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정확하게 8억 5,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억 5,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집행예산이 과연 실질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연극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제가 지원하는 조그만 소극장이 있고 제가 그 소극장의 극단의 고문으로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작품이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소위 공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화성에서 꿈꾸다’가 8억 5,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많은 분들께 여쭤보았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문화 권력자들의 돈 잔치다.” “한마디로 놀랠 노자다.” “반만 있어도 그 보다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세부내역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본 뮤지컬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유례없이 풍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여타의 열악한 공연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실감, 위화감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에 서울에서 “화성에서 꿈꾸다”라는 뮤지컬이 공연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사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이 편성된 내용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본 뮤지컬이 내년도 3월이면 서울에서 공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극본, 집행비 등 기왕에 집행된 8억 5,000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특별감사한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1, 2단계…….

참고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 “화성에서 꿈꾸다”를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문화정책과 특히 이런 뮤지컬이나 기획, 창작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의 이런 대작, 예산이 투입된 대작을 보고 최근에 여러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은 예술은 기본적으로 예술의 혼이 있어야 된다. 예술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혼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높은 전문성과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대중성을 얻지 못해서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하는 집념과 끈기가 있을 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품은 이런 점들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으로. “화성에서 꿈꾸다”도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자신의 혼을 다 바쳐서 뜨거운 열정으로, 끊임없는 끈기로 계속 예술성이 높은 하나의 작품으로 또 대중성을 획득한 작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 도가 과연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공직이 도로와 소방과 여러 가지 필수적인 공익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화예술 부분은 그런 영역과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예술적 영역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향후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뮤지컬이든지 예술작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심사해서 사전에 자칫 민간이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소외와 고독함 속에서 일어서는 민간 예술가들의 열의에 자칫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술을 일으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치고 있는 민간 예술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예술정책이 일대 전환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과 도의회에서 여러 예술가들과 깊이 논의하셔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 문화정책이 보다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 서민의 애환을 간단치 않게 여겨 오신 지사님의 진면목이 방금 지사님의 말씀 속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계의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도 지사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이런 기획공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간인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총의 전문가, 민예총의 전문가, 공연예술의 전문가, 직접 극단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은 하시지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화성에서 꿈꾸다”를 특별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외부인들도 함께 참여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신분당선 1, 2단계 동시착공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수원시민들이 지사님께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용비어천가인지 모르겠지만 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필요한 재원의 부담까지 언급하시면서 신분당선 연장 1, 2단계 동시착공을 강력한 의지로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결단이셨습니다. 앞으로 광교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건교부의 계획대로 1단계만 실시되고 2단계가 나중에 실시된다고 하면 수원시 도심 한복판에 철도차량기지가 들어서 있는 어이없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다 헤아리셔서 동시착공을 강력히 표명하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하실 요량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의 상세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8,0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개발과 또 호매실지구의 신도시개발 이익금 중의 일부와 또 우리 도비, 국비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코자 합니다만 다만 건설교통부측의 여러 가지 판단과 우리 도 사이에 일부 일시적인 의견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분당선 1, 2단계를 동시에 착공한다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철도차량기지의 문제가 1단계, 2단계 나눠서 할 경우는 기지를 또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사를 2단계로 나눌 경우에는 자칫 2단계 공사는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상당히 어려운 미궁으로 들어갈 수 있고 호매실 지역의 도시계획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1, 2단계를 동시착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나 또 시민의 편의상으로 보나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수원시측의 요구와 또 전문가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동시착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재원마련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도시개발 또 신도시개발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수혜자를 위한 광역철도의 개발에, 지하철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마련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근거없이 재원을 부담해서까지라도 동시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광교신도시 개발 또 호매실지구 개발을 통한 개발이익금을 통해서 또 그 외 국비 등등의 지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동시착공이 이루어져서 지금 벌어진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동시착공 문제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 모 국회의원께서 국민연금기금을 신분당선사업을 위해서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담당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일입니다. 담당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마치 이 사실이 지난 11월 1일 국감장에서 해결이 된 것처럼. 제가 신문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9월 28일 두산 컨소시엄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제안내용에 이미 국민연금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가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지사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9월 28일 두산 컨소시엄에서 얘기했던 것이 재탕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이 재무적 투자사항은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법령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공개하기 어렵다는 지사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사님께서 광교신도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골치가 많이 아프실 텐데 공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여쭤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동시착공하게 되면 2단계 구간이 광교에서 호매실까지입니다. 현재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통되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이 2단계 구간은 적자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현실적으로 깊숙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현재 계획에 따르면 2단계 구간이 광교에서 화서역을 거쳐서 호매실까지 구간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광교, 월드컵경기장, 영화동 수성로, 화서역, 호매실 이렇게 연결노선입니다.

저는 처음과 끝을 말씀드렸고 지사님께서는 중간 정거장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적자노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검토가 있으셨나요?

실무자들의 판단도 지금 현재의 계획상태로 흑자를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수도권에는 대부분 노선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적자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도노선은 워낙 투자경비도 많이 들고 운영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적자노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사실 건교부에서 입안하면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노선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검토될 때 광교에서 화서역을 통해서 호매실로 가는 길이 조금만 돌아가면, 200m만 돌아가면 인구밀집지역인 수원의 한일타운 지구 그리고 수원의 정자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화서역하고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입안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건교부와 협의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고시가 되어 있는 특히 이 2단계 노선은 수원시 경전철 노선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미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담당 실무자와 함께 검토해 보고 의원님께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과는 별도로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인덕원에서부터 연장돼서 화성시 병점까지 연장된다라는 소문이 지금 예상 노선에 있는 지역에 파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원시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자료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아는 모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미 지난 선거 때 공약으로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지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노선으로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지역의 주민 여러분께 의정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말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의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임찬섭 의원님께서 저에게 귀띔을 주셨는데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산시가 병점역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기왕에 이것이 연장된다고 하면 오산시도 한번 같이, 오산시가 현재는 17만정도 되지만 앞으로 20여만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경기도의 광역교통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영어마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기도의 영어마을은 현재도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 정책적 취지와 국민적 성원을 생각해 볼 때는 비록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전임 손학규 지사님의 치적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제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현 영어마을이 갖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사이버 영어마을입니다. 현재 영어마을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이버 영어마을하고 개념이 약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핸드폰에 제 이름을 최용길하고 부르면 제 전화번호로 핸드폰이 전화를 걸어줍니다. 이게 음성인식기술입니다. 영어의 경우에 컴퓨터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바로 99%가 워딩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음성인식기술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컴퓨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컴퓨터가 알아듣는다는 얘깁니다. 컴퓨터가 알아듣는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한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버 영어마을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준비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버 영어마을에 제가 제안하는 핵심기술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경기도가 사이버 영어마을을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2003년에 우리 도에서 시험을 해서 1년 이후인 2004년에 중단된 이유는 매년 평균 3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산대비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어활용능력은 이제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 한 명을 영어회화 학원에 보내는데 평균 2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을 간단치 않게 여기시는 지사님께서 이 서민층의 교육욕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38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은 왜곡된 이야기고요. 처음에 30억 정도만 투자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만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버와 네트워크와 기술이 다 갖추어집니다. 30억 정도 사업이면 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영어마을의 적자폭이 200억입니다. 줄인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것이 100억입니다. 30억만 투자하시면 기본적으로 영어회화를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이얼로그 수준을 사이버 영어마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21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지사님께서 국정감사 등으로 바쁘셔서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셨죠? 도 금고와 관련됐던 얘기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헤아리셔서 정말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고마운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고견은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용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인재 양성의 주역인 김진춘 교육감님, 성실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용인 출신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지난해 5월에 확정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05년 9월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도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연간 460억원 이상의 지방세가 감소되고 최대 1만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이전기관 주변의 상권 약화 등 간접적인 손실도 매우 큰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경기지역의 투자 감소는 약 1조 6,736억원에 달하고 소비는 약 1,116억원 가량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순수출이 약 1조 63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취업자 1만 3,401명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업자수가 7만 7,534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감소와 자본소득의 감소로 인해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순생산 감소 1조 6,500억원과 고용감소 1만 7,605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해 경기도가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지경에 이른바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고용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ㆍ간접적 손실만회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경기도가 입게 되는 직접적ㆍ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분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이외에 이전기관 주변의 상권 침체 등 간접적 파급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근무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의 시급성입니다. 도내 54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에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그중에서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들은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나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도에서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인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경기도 내 54개 기관을 비롯해 수도권의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계획이 확정된 후 정부는 정비발전지구 포함 낙후지역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제적 손실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시기도 작년 12월에서 올해 3월로, 다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의 내용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ㆍ결정할 수 있게 한 혁신도시건설특별법안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이 언제 발표될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전부지 활용방안이 준비되었는지 준비된 방안이 있다면 그 기준과 원칙은 무엇인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주거ㆍ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광풍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손학규 전 지사께서는 2005년 5월 17일 제202회 임시회 도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활용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에 대해서도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토지용도변경 특례를 허용하고 주거상업시설 위주로 개발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도 전임 손학규 지사와 같은 의견이신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 등을 위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변경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수도권 발전을 위한 시ㆍ군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9일 김문수 지사께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등과의 회동을 통해 정부ㆍ여당과 경기도가 실무협의를 정례화해 구체적인 수도권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을 합의했다고 하셨습니다. 10월 9일 회동 이후에 실무협의가 진행되었습니까? 실무협의가 진행되었다면 진전된 논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발전은 경기도 31개 시ㆍ군 전체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31개 시ㆍ군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ㆍ여당과 실무협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와 31개 시ㆍ군의 관련담당자들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협의회 등을 구성해 사전의견을 수렴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좋은 일자리가 고학력층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02년 7월부터 2005년까지 17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전국 일자리수 증가분의 74.5%에 해당하는 크나큰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난 10월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2010년까지 경기도를 앞서가고 편리하고 잘 살고 매력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하시면서 2010년까지 1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고용 비중도 2006년 31.5%에서 2010년에 29%로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첨단 제조업ㆍ연구시설 중심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첨단 제조업ㆍ연구시설 중심 기업들은 고숙련ㆍ고학력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비해 여성이나 40～50대 중장년층 등의 취약계층은 그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노동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일부 고학력층에게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모든 취업 희망층에게 균형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들에게 취업전문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실시되는 취업 전문교육의 내용과 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업들과의 연계망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새집증후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실내오염물질 종류와 방출특성 및 인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학교보건법이 지난 2005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기, 채광, 조명, 온ㆍ습도의 조절,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 폐기물, 소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세균, 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에 의한 신축학교,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노후화된 학교, 도로변 학교 등으로 중점관리기준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에 대해서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제4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ㆍ관리기준에 대하여 관리대상별로 오염물질을 측정 조사한 결과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2006년도 현재까지 측정기준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고등학교를 관할하고 해당지역 교육청은 초ㆍ중학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실태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실태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초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에 있어 관할교육청이 상의하여 통일된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3년 이내의 30여개의 고등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초ㆍ중학교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오염물질이 검출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측정자료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교 내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지 2년째 접어든 상황에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교사 안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자가 교사로 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전문가를 지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위생관리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도내 1학교당 1인을 전부 소화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 위탁교육기관과 교육실시 현황 및 교육대상자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장비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개 교육청에만 측정장비가 확보되는 등 업무추진실적이 미흡합니다. 나머지 21개 교육청에는 측정장비가 없어 점검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21개 교육청에 지원할 측정장비 예산 2,500여만원이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정장비의 가격이 10만원대에서부터 1,000만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비의 성능을 고려하여 예산을 계상했는지 조달청을 통한 구입가격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환경위생점검은 전문적인 분야로 아무리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이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하여 해당교사의 보직 이동시 전담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교육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환경위생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업체는 총 45개 업체로 전문성과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검사에 따른 행정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지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필요한 재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문수 지사께서도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ㆍ방청객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경천 의원입니다. 오늘도 경기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집단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공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통적 가치와 질서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도민들께서도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여 도정운영의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보다 큰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세기의 국ㆍ도정운영의 패러다임이 명령과 규정에 의한 복종관계 등으로 연결된 정책집행 당사자들의 하향식 계층제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정책의 주체와 객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가는 협치의 시대로 점차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고 본 의원도 명령과 통제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사회는 명령과 통제보다는 상호간의 협력ㆍ협상과 교섭의 기술이 보다 유효한 사회조정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사께 도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통적 조정메커니즘인 권위와 규정에 입각한 계층제의 효용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정책의 주체와 객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호응하며 이끌어나가는 거버넌스 개념의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팔당호 수질개선 정책에도 당해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앞장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앞장서는 방안이 강구될 때 1급수로의 수질개선이 용이할 것이며 그 방안이 수질개선의 지름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에 공감하신다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팔당호 수질개선은 경기도만의 몫인지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와의 협력체계 방안은 무엇이며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의 좋은 예로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낙동강 물금취수장 상류인 대포천이 각종 오염과 폐수로 인해 4 내지 5급수의 수질로 전락하여 1997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개선 노력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속에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대포천일대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1급수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동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시켜주었고 2004년 3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수질개선 지역으로 공식 지정되어 주민지원사업비를 최초로 받은 사례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주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주민,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의 희생을 담보로 한 물이용 부담금을 2005년 기준으로 3,043억 2,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그중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3개 도의 수계주민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한 예산은 700억 정도이고 이 중 86.7%를 시장ㆍ군수가 환경기초시설, 도로포장, 수도사업 등 일반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별로 지원되는 직접지원사업은 13.3%에 불과하며 물이용 부담금 전체액 3,043억 2,600만원 중 2.87%인 87억 5,800만원만 겨우 직접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되는 방식이 복잡하고 경직되어 주택개량, 가전제품, 농기계구입,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전기료 등에 국한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나마 가전제품 등의 구입은 설치 후 사진촬영은 물론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고 5년간 잘 보관하여야 하는 등 절차와 서류 등이 복잡하여 대부분이 노인층인 주민들은 주민지원사업이 아니라 스트레스사업으로 짜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직접지원사업의 지원금 사용처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부채의 생계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카드화 관리 등으로 주민 중심의 편리하고 용이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재산권 제한을 담보로 하며 수도사업자에게 부과 징수한 물이용 부담금 중 2.87%만 직접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극심한 규제 속에 고통 받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최소한 50%는 직접사업비로사용하고 직접지원 대상도 늘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할 때 그들도 수질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제2청사 권한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선배의원들께서 2청사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2청사의 실질적 권한확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해가 거듭될수록 2청사에 대한 소외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손학규 전 지사 재임 시부터 행정1부지사의 경우 남기명, 정창섭 두 분이 현재까지 근무한 것에 비해 행정(2)부지사는 현재 재임 중인 권두현 부지사를 포함하여 다섯 분이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 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2청에 근무하는 행정(2)부지사들은 업무를 파악할 쯤이면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부지사 평균 재임기간이 1년이 안 되며 그 외의 실국장 및 직원들의 잦은 교체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광대한 경기도정을 실감하실 것이며 상세하게 파악하시는데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균형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적정한 근무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청사에서 근무함으로써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수이북에서 거주하면서 도청까지 원거리 출퇴근을 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고 수원시 인근에 임시거처를 마련하면서까지 1청에 근무하려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제2청사에 근무하다 보면 진급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생각에 이중생활을 하면서까지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사 시 본청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 2청사 근무자 대부분이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이 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2)부지사에게 인사권을 확대해 주는 것이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 잘 배워 능숙한 직원들은 본청으로 전보시키고 시ㆍ군 전입자 신규직원이나 승진임용자 등을 2청으로 전보시키는 이러한 인사가 계속돼서는 아니될 것이며 능숙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그곳에서 일 잘하도록 해야 하고 2청에서 근무하므로 승진에 불이익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2)부지사에게 최소한 제2청 소속 4급 이하의 전보동의나 협의권을 부여하고 5급 이하 직원 승진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 건의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금하고 있으므로 해서 문화예술 진흥 등 각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개정ㆍ폐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폐지ㆍ개정하기보다는 각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례들을 파악하여 국회, 중앙부처에 선거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그동안 동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대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양수대교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 C급 교량으로 판정되고 통과하중 또한 18t 이하로 나타나 안전상에 큰 문제가 있어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노선버스와 소형차를 위한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있는 교량으로써 재가설이 시급한 교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 교량은 2004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2월 7일 주민설명회에서는 5월경에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향후 계획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실감하시겠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폭력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여 반인륜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친구들로부터 집단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학생,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를 당한 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하는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외국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학생 등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도내 학교폭력 발생은 1,153건이나 되며 이처럼 사건화된 것은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고통을 겪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 놓고 학교에 가고, 또 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의 최진학 의원입니다. 천백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또한 노심초사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함께 경기도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경기도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시느라 24시간도 부족하리만큼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김문수 도지사님, 또한 경기도의 희망교육을 화두로 삼아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경기교육 발전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김진춘 교육감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고 계시는 경기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더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도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주신 이주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존경하옵는 김문수 지사님께 크게 세 가지의 현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기 남서부지역권역에 입지한 수리산에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 추진계획의 중단을 재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 20세기는 유형의 재화를 다루는 산업시대로 이 시대를 통하여 구축된 물적 토대는 보다 풍요로운 소비환경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으나 환경의 훼손 및 파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로 20세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화라는 무형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공해 산업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한 환경과 풍요로운 문화를 토대로 환경과 인간이 공존하는 22세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체계의 구현을 위하여 성장 위주의 공간정책을 지양하고 환경과 복지차원에서 경기도의 어메니티(amenity) 증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계획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는 지방자치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써 경기도의 서울위성도시권역, 경기남서부권역에 걸쳐 입지한 수리산에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이라는 공원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리산이 지닌 환경적 잠재력을 보전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관한 경기도의 청사진과 경기도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한 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공간계획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경기도가 주택공급과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도시주변환경이 시멘트 건물로 채워짐에 따라 자연생태 보존 및 녹지복원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쾌적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수리산에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을 미래의 자연친화형 종합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경기중부권의 군포, 안양, 의왕, 광명시와 서부권의 안산, 시흥, 화성시 지역이 산림을 배경으로 한 휴양지가 없어 외지의 휴양지를 찾는 등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긴급함이 요구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중부권 및 서부권의 300만에 가까운 경기도민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기도 군포시 속달동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수리산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774㏊이며 주요시설로는 가족휴양, 청소년수련원, 농촌문화체험,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로는 1,527억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현황으로써 2002년도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E&P 컨설팅에서 타당성용역 검토 시에 경기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인근 반월저수지를 비롯하여 주변경관이 수려하며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군포시의 속달동을 최적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5월 22일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용역업체 선정으로서 (주)경기기술단과 성균관대학교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 10월 22일 주민설명회와 동년 10월 29일 용역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용역을 2004년도 6월 27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추진 중에 있어서 대상지 2개 마을이 그린벨트 해제로 취락지구로 결정되었으며 매송～팔곡 간 국도 우회도로와 수원～광명 간 서부고속화도로 추진으로 숲 조성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써 2004년 8월 25일 이 사업이 중단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도로계획의 확정과 마을 주민과의 파트너십의 정립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중단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그 환경의 변화가 개선되었기에 이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 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종합 테마공원인 22세기 경기도민의 숲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생태적 조건의 향상과 그를 통한 맑은 공기와 휴양림의 일상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님께 이 점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께 공동으로 드리는 질문이오니 참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과 평생교육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권장하고 있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지, 혹시 경기도는 평생교육 정책을 경기도교육청에만 위임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나름의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육과 학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대통령자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제35회 국정과제 회의 보고 자료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 대비와 실업률 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 어느 곳에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5항과 6항의 조문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의무조항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의 이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정보화 패턴이 지적ㆍ창조형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우리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1995년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으로 제3의 교육개혁인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1996년 6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기본법 시안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1999년 8월 31일에 평생교육법이 법률 제6003호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0호로 1차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제 21세기 한국이 실현해야 할 목표 중 하나는 각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화시대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는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개발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산업을 고도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편리하고 쾌적한 삶의 조건 속에서 평등한 교육ㆍ문화ㆍ예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을 하나로 균형 잡힌 생활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교육제도와 지역평생교육인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평생교육은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전개하는 지역사회자본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발전의 시작과 끝은 지역사회에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이 발전하려면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영역이 바로 그 지역사회이며, 그 행정의 주체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평생교육 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라는 구조적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학교교육이 주 업무이며 평생교육은 부수적인 업무라는 식의 제한적 사고방식을 견지한다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중심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역평생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력 체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책무가 급선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법 하에서 지역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 및 조례 제정은 교육감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평생학습법 시안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효율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협의ㆍ조정, 기타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 평생학습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제공자 및 조정자로서 또한 촉진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경기도 교육 문제의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탈 중앙집권화와 지방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교육정책에 있어서 경기도 같은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이 정책과제로 대두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경기도 평생교육 추진본부 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로컬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커뮤니티센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셋째, 헌법과 평생교육법령에 명문화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센터를 건립하여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경기도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보장된 헌법과 법령을 하루 빨리 이행하는 것이 김문수 지사께서 직무유기를 모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께서는 이를 직시하시고 적극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견해와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매입비용 부담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지 내 학교신설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시ㆍ도 일반회계가 각각 1/2씩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ㆍ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재원은 취ㆍ등록세,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타 시ㆍ도에 앞서 2002년도에 학교용지매입비로 750억원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2,539억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여 주었고 교육협력사업 등 타 시ㆍ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전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 동안,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개발사업지 내에 237개 학교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용만 무려 1조 8,886억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특례법 규정 근거를 보면 학교용지매입비의 1/2에 해당하는 9,443억원을 경기도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도가 부담한 내역을 보면 학교부지매입비용 1조 8,886억원 가운데 13.4%인 2,539억원만 전출하여 경기도에서 미전출한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 총 부담액이 1조 6,347억원으로써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미전출금 8,121억원에 대해서는 결국 5년 동안의 분할 조건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요청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분할상환금 누적액이 2006년 말 현재 8,678억원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에서 부담할 전출금이 전출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교육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용 분담 관련해서 법령은 1995년도에 제정되었고 1996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2001년도 가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미전입된 부담금 917억원을 포함하면 경기도가 2006년도까지 미전출한 부담금은 약 1조원을 넘어서게 되겠으며 2007년도 매입 예정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1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는 용지매입비의 주요재원인 개발사업에 따른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등을 거둬들이고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기도교육청에 막대한 재정압박으로 이어져서 교육재정에 부채를 키우고 교육환경개선 등과 같은 산적한 교육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인구는 2006년 1,095만명에서 2020년에 1,346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개발과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대한 걱정보다는 늘어나는 학교 신설 수요와 예산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인 것입니다. 향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설립을 위해서 많은 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경기도의 부담금이 미전입시 학교설립 정상 추진 불가는 물론 교육현안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 시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2을,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그동안의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할 용지비용 부담액 중 미전출한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신설되는 학교용지매입비 중 경기도의 부담금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개발사업지 내 신설학교 용지 매입비용 부담의 경우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43개교에 7,06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고 이에 1/2에 해당하는 3,530억원을 경기도 부담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전출금으로 통보된 예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326억원만을 전출 예정 통보함으로써 2007년도 분 학교용지매입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현안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자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향유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넉넉해지는 여유를 누리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엄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기획위원회 임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도정업무에 헌신적 역할을 다하고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과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 국내의 정치ㆍ경제적 불안과 외교, 안보문제 등 최근 나라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착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몫이려니 하는 방관자적 태도를 떠나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몫은 무엇이며 나아가 도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국가와 경기도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이미 인구 1천백만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최대 자치단체이자 미래의 희망한국을 견인해야 할 국가의 중심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정이 펼치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중대 현안이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바로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 위치가 말해주듯 경기도와 민선 4기 김문수 도지사님께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고 남다르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도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자체 인력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해 주기 위하여 2007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이 제도가 과연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전면 시행을 한 달여 남겨 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전면시행에 앞서 1, 2차에 걸쳐 시범 실시한 지자체들에서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인건비를 산정하는데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획, 복지, 환경, 건설 등 13개 기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각 자치단체들의 인구 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 총액으로 딱 떨어지는 인건비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자부는 2004년에 용역을 실시했고 시범사업도 실시하며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해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각 지자체에 맞는 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치단체들의 인건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의 최초 도입 취지를 퇴색시켜 지방자치제의 뜻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부작용들을 빌미로 본래의 취지에서 후퇴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총액인건비제라면 본 의원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을 한 달여 남겨 둔 지금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서 후퇴하여 시행하려고 한다면 2007년 1월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실시는 연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도의 진행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여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많은 지역은 지난 50여년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군사지역으로 묶여 지역개발에 상대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기도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도민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반환되는 전체 공여지 면적은 파주 80만평을 비롯해 동두천 595만평, 의정부 164만평 등 7개 시 900만평에 달합니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국가와 시·도 및 시·군 등 개발주체들 간 유기적인 협력을 해가며 서로 다른 개발청사진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우려되는 몇 가지 현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반환공여지 매입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5년 현재 추정한 재원만도 3조 8,872억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해당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지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지매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원특별법에 따라 공공용도로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비율이 60에서 80%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공여지가 반환된 후 개발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파주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에선 종합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반환공여지 개발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재원 지원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정부는 2008년 국비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까지 반환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여구역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내년 1월 1차 중간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최종보고서는 내년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의 수립이며 이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 충분한 사전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경우 반환되는 공여지역 중 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화여자대학교와 MOU를 체결한 지역도 있습니다. 기타 공여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물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수립되지도 않은 각 기초지자체들의 발전계획을 어떻게 1월에 반영해서 정부에 제출할 것인지 이러한 지자체들 간의 협의내용 그것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발전종합계획 수립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개발과 수도권 교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대규모 SOC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는 자유로～동두천～포천～남양주를 잇는 모두 5개 구간 169.1km에 이르는 경기지역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포함, 수도권을 동～서, 남～북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과 주요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오는 2015년까지 경의선 복선전철화를 비롯한 고양시 대곡에서 김포공항, 부천시 소사에 이르는 16.7km구간에 광역철도 건설 그 다음에 신분당선, 경원선, 암사～별내 등 전철과 철도 건설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주요 인프라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발전에 큰 축이 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와 동, 서, 남, 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업추진에 들어갈 단순 추정 소요예산만도 총 20조 4,723억원에 이르고 이 문제가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추진 의지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만 하더라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당초 2020년 완공계획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 구간 169.1km를 직접 건설하고 그것도 2014년에 앞당겨서 개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구간의 총 소요예산 6조 2,000억원에 대해서 적정 시점에서의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은 별도로 치더라도 국고보조금 확보와 자체부담금 해결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대역사라 일컫는 이러한 대규모 SOC 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자체부담금의 재원마련 방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 수질개선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김문수 도지사께서 민선4기 출범을 시키면서 눈에 띄게 선언한 공약 중의 하나가 바로 팔당호 수질개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전체적인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호는 경기도와 강원, 충북 등 팔당호 주변의 오염시설 등으로 더 이상 식수로서의 가치와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민선 4기의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많은 대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등 5대 중점과제 16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 또한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 5,62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1조 5,624억원은 국비가 7,724억원, 한강수계기금 5,696억원, 도비 1,286억원, 시·군비 917억원 등으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도는 팔당호 수질 오염의 주범인 경안천 8.9km 수질개선에 733억원, 팔당지역 하수처리율을 오는 2010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데 1조 1,2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재원확보 방안에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가 부담하는 재원의 비중이 매우 낮고 소요예산의 70%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가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수많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도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현실로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소요예산 중 7,724억원에 달하는 국비에 대해서 과연 정부와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예산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질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팔당호수질개선본부를 대폭 확대 개편하고 본부장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원을 증원한 것이 지난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내년도 예산 중 팔당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506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509억 5,000만원보다 0.7%를 줄여 편성하였고 환경국의 예산 또한 1.7%가 줄어 편성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면서 보여주었던 의지와는 사뭇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예산이 얼마 줄었다고 의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 수질개선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상류를 관할하고 있는 강원도 및 충청도와 연계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들 자치단체의 협조 없이는 추진의 실효성 측면에서 사실상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오염부하 기여도가 경기도의 35%보다 오히려 높은 42%인데도 불구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팔당호 수질개선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 차원에서 이들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들 광역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명품 복합신도시 및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을 계획 중인 명품 복합신도시 건설과 뉴타운사업 등은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시가지와 구도심 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인 것 같습니다. 도는 이에 따라 금년 중 10개의 뉴타운지구를 지정하고 오는 2010년까지 15곳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본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의 구도심지는 신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생활편의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간과해선 안 될 사항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존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결국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고 고분양가로 인해 원주민이 세입자로 전락하는 등의 정책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뉴타운사업의 핵심적 추진철학은 바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에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는 별개로 또 다른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의 잘못된 뉴타운 건설이 부동산 값을 부추겨 도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명품 신도시와 뉴타운 건설에 수반되는 교통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재원마련의 걸림돌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국비지원 축소 추세나 도의 재정상태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명품 복합도시 건설만 하더라도 500만평 4개 지구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은 약 40조원에 달합니다. 물론 이것은 민간투자로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원은 그러한 민간투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민선4기 총 투자 사업비가 23조 9,000억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무리한 사업추진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요재원이 예측가능한 재정규모인지 또 이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 7, 8번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임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일곱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과 오후에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뒤편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처 직원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정이 처해있는 현실을 명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의회와 경기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할 때 천백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지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김기선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지방세 감소와 일자리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적하시면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경기도의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도 차원의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 주거지역과 용도변경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는 공공기관의 이전문제는 우리 경기도의 피해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56개가 다른 지방으로 옮겨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국가적으로 이 공공기관이 이전해감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일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이 이전을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저는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가적인 피해 가운데서 첫 번째 낭비적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분산이 효과를 가져올지, 분산이 낭비를 가져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연코 이러한 분산이 일괄적으로 170여개의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그 공공기관의 탄생배경과 그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앙정부의 연관성 아래서 생기기도 하고 또 기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결과가 반드시 비효율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경제적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세계 각국과 세계적 경쟁을 해야 되는 형편에서 국가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무차별적인 이전을 통해서 국가의 기능과 역할이 현저히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향후에 국가의 백년대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무조건 지방으로 가져간다는 이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유례없이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도 특정지역을 특화도시로 지정해서 한 지역에 공공기관을 몰아둠으로써 각 지역이 모두 이 공공기관 유치경쟁을 하기 위해서 뛰다가 지금 한 도시로 몰아주기 때문에, 시ㆍ도별로 한 곳으로 몰아주기 때문에 그 유치에서 탈락한 도시는 한 군데 집중된 특화도시 사이에 지역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수도권에서부터 지방이전 가운데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증폭되었고 이제는 옮겨간 지방 내에서 이전되는 특화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사이의 갈등이 유례없이 증폭돼서 온 국민과 전 지방이 상호 갈등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쉽게 치유가 잘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단순한 국가의 각 공공기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지역은 특별히 56개의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하루아침에 전부다 옮겨간다는 발표를 보고 많은 공직자들이 우려도 하고 전임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모두 반대하셨습니다만 일방적인 공공기관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많은 지역에 손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조사ㆍ분석한 결과 우리 경기지역의 손실이 약 1조 6,000억 내지 2조 6,000억에 해당하는 부가가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전부지를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첨단지식연구단지나 교육ㆍ문화단지로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후속대책을 우리 도 차원에서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시에 그 기관에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으로 그 해당 공공기관과 국가의 책임이겠습니다. 그 이전정책을 추진한 주체의 책임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올해 9월 4일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국회 제출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전된 그 지역의 도시계획권까지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특별법 제42조7항의 규정으로 해당 시장ㆍ군수와 도지사로부터 다 회수해서 직접 도시계획을 입안 결정하도록 한다는 이러한 부분은 지방분권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고유권한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있을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날 즉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또 경기도지사 3자 공동명의의 성명을 국회에서 발표하고 각 언론에 부당성이 기사로 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간담회를 주선해서 이러한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는 점을 각 당에 호소해서 각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질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수도권대책위원장인 정장선 의원 등이 주최하는 건설교통부장관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함께 하고 제가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께 이러한 독소조항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정장선 의원님과 다른 참석하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모두 같은 의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서울, 인천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11월 21일 개최될 총리주재 시ㆍ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님께 이 특별법 제42조7항의 삭제를 강력히 건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특별법 제42조7항이 국회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삭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발전을 위한 우리 도와 시ㆍ군의 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시주택국장이, 또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취업전문교육의 내용과 좋은 일자리를 위한 기업과의 연계망 구축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도내 공공기관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점검실태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각각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경천 의원님께서는 정책의 주체와 객체가 함께 참여하고 이끌어 나가는 정책네트워크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당호 수질개선 정책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과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한강수계상수원 주민지원 사업과 제2청사 인사권한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팔당수질 개선이 경기도의 몫인지 또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 시민이 매일 이용하시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팔당호 1급수 달성은 우리 국가적인 핵심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 2,300만 시민이 매일 마시는 생명수를 생산해내는 생산자, 공급자로서 특별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당상수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남양주 등 7개 시ㆍ군의 180만 지역주민들이 눈물과 희생으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급수 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공직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이 물을 만들기 위해서 숱한 희생을 오랜 세월동안 해 오신 이 지역주민들의 자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중에서 오염도가 심한 경안천 수계 관리를 위한 민간협력체계인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며칠 전에 발족한 바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각 시장 또 각 NGO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정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또 각 회사별 책임을 두는 1회사 1하천 책임관리자를 실시하기 위해서 3개 업체 에버랜드, 롯데칠성, 빙그레 이런 3개 업체도 함께 각 지천을 맡아서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도록 우리 도에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또 맑은 물 지킴이를 50명 위촉해서 운영토록 그날 발족을 같이 했습니다. 이외에도 오수처리시설관리비를 지원하고 지역환경단체와 협약 및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12월 중에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상호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팔당수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또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한강수계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계획적으로 정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한강상수원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직접지원사업 대상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직접지원사업의 범위에서 농가부채상환과 생계비 등으로 활용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수원관리 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제2청사 인사권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진인사 시에 본청 위주 인사가 되어서 2청 근무자 대부분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또 행정(2)부지사께 4급 이상의 전보동의나 협의건과 5급 이하 직원 승진 추천권한 부여 등 인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보고 많은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사실 2청이 존재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또 같은 도청 근무자들끼리 본청이냐 2청이냐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늘 인사 때마다 많은 관심을 표하면서 2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2청 근무자들이 현 직급 임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자 배수범위 안에 포함된 인원이 적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2청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2청 관할지역에 연고가 있고 장기간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승진 대상에서 조금도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과 전보에 있어 2청 근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2)부지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보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 11월 13일 북부여성회관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도로사업소 등 3개 사업소에 대한 인사전보권을 행정(2)부지사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이와 같이 행정(2)부지사의 권한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법 개정 건의와 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양수대교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진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는 급변하는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과 학습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경기도평생교육추진본부 설치조례를 제정, 경기도와 교육청간의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과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통한 지역커뮤니티센터 체제 구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이 평생교육 관련 대부분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우리 도가 종합적, 체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시ㆍ군 등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기도평생교육추진본부 설치를 포함한 경기도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평생교육이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ㆍ군주민자치센터가 지역커뮤니티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차원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도내 456개 주민자치센터가 그동안 지역주민의 문화ㆍ복지ㆍ여가 및 자치공간으로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 도비 71억원을 지원하여 5,856개의 자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도입과 전문강사 확보를 통해 평생교육의 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리산의 추진이 중단된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 사업’ 재추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이, 미전출한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의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도입에 대한 도의 입장과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분해성 종량 봉투제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환경부 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1차 시범사업에서 우리 오산시의 중앙동과 대원동 두 군데가 시범실시를 해 봤습니다. 시범실시해 보니까, 6개월간 했는데 우선 전분으로 재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약해서 그 이음새 부분이 계속 터지고 또 습기에 약해서 습기 있는 쓰레기나 비를 맞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파손이 되어서 봉투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점이 많이 있고 또 전분이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끈적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차 시범사업을 환경부에서 할 때는 우리 도에서 어떤 시ㆍ군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내년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5월 12일 환경부 공문을 접수해서 5월 16일 시ㆍ군으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아무 시ㆍ군에서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를 50%나 지원해 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의 실패사례로 인해서 우리 도의 해당 시ㆍ군에서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다시 이 생분해성 봉투 사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시 소재 3층 연립주택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경기도스포츠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에 반환되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이 각 시ㆍ군별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환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 경기도의 지원대책과 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관련 광역자치단체와의 구체적 협력방안과 출연기관 진단과 처방 및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지원대책과 경기도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경기도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20개 시ㆍ군 158개 읍ㆍ면ㆍ동에 걸쳐서 올해 10월 30일부터 내년 12월 29일까지 15개월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올해 말까지 3개월, 2단계는 내년 1년간, 2단계로 진행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별법 상에 명시된 제도적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학과 산업단지 등 대규모 자본이 수반되는 사업은 공기업, 민간 등에 대한 개발참여방식을 도입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역의 장기발전 구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부시장ㆍ부군수 회의와 특별법 및 종합계획수립 관련 설명회를 두 번 개최한 바 있고 경제단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설명회를 11월 16일 개최토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이 반영된 미래지향적, 종합적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문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와 우리 도 그리고 이화여대 사이에 MOU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우리 도 광운대학 사이에 MOU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시장ㆍ군수 그리고 의원님들과 여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을 바탕으로 해서 다각도로 이 반환공여지가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게 도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그동안 50여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번영을 지키는데 무수한 희생을 한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동북아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이 미군공여지 자체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그러한 많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미군기지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많은 불명예스러운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를 오랜 세월 동안 입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하여 이 지역이 50여년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희생을 감수케 했던 점을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그 재원 중에 국비에 대해 정부와 협의한 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재원확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은 중앙의 환경부로서도 환경부 사업의 최대 역점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경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팔당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우리 임기 2010년까지 계획을 먼저 수립했습니다. 연도별 소요 재원대책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만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것입니다. 재원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국고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수계기금 부분이 효과적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예산이 줄었다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내년도 예산 506억원은 본부에 편성된 예산만 지적하신 것이고 환경국, 2청 환경관리국 등에 96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팔당수질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7억원 정도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더 추가 확보해서라도 팔당수질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다른 시ㆍ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한강상류지역인 충청북도, 강원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과 병행해서 팔당수질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와의 협력협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특별한 비중을 두고 앞으로 서울시장, 인천시장 과 긴밀하게 팔당수질개선의 문제와 기타 수도권의 광역행정협조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출연기관 진단과 처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민선1기부터 민선3기까지 16개 출연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객관적인 평가가 정기적으로 되지 않아서 관리가 다소 소홀해진 점도 사실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외부 전문기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방만한 운영이 나타난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몇 개 기관에 대해서는 2단계 진단작업을 다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업이 우리 도가 해야 될 고유사업인지, 두 번째로 이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수익사업을 확대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법이 없는지, 세 번째로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방안이 없는지, 또 내부의 관리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안은 없는지, 또 성과에 따른 차등연봉제와 성과금을 확대하고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외부이사의 선임을 확대함으로써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줄여나가는 방안과 전반적으로 조직을 슬림화하는데 어떤 경우는 조직을 대폭적으로 감량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조직을 외과적으로 수술해서 축소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과감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완전 조직을 폐지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그 예산이 도민들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된 것이란 점을 감안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경영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원래의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철저와 또 엄격한 외부적 진단과 감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방만한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의한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해마다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사제도를 정착시켜서 그 기관설치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을 혁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SOC 투자사업의 재원마련 방안과 대책 등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명품 복합신도시 및 뉴타운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대책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 최진학 의원님, 엄종국의원님, 임우영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이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질문과 정책대안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께서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기선 의원님, 이경천 의원님, 최진학 의원님, 엄종국 의원님, 임우영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기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관리의 기본방향과 관리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유지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점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2006년도 현재까지 측정결과 자료제출과 초ㆍ중ㆍ고 및 교육청의 통일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이 검출된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 방법은 무엇인지, 학교 환경위생관리자가 교사로 지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로 지정하고 있는지와 환경위생관리자의 위탁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 또 측정장비의 가격이 10만원대부터 1,000만원대로 다양한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여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필요한 재원규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실내 공기질 문제 및 학교 위생관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학교 교사내 공기질 점검과 관리체계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10호 금년도 1월 10일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에 의거 초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방법으로는 기존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신축학교는 건물 준공 전 시공사에서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도 일선학교에 대한 측정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3년 이내인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측정결과 자료는 제출해 드린 교사 내 환경위생 등 점검결과자료로 같습니다. 측정결과 오염물질이 초과한 학교에 대하여 수시 환기 및 청소방법 개선으로 적정 공기질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관리자는 학교장이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원을 포함한 소속 구성원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며 환경관리자의 교육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프레젠테이션 영상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측정장비는 세트당 2,500만원의 예산으로 공개경쟁입찰로 6대를 구매하였으며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할 경우 연간 약 68억 5,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에 현재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25개 지역교육청별로 한 대씩 측정장비를 비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마음 놓고 학교에 가고 또 보낼 수 있도록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가 갈수록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2006년도 경기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에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선정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고 연 2회 전 교직원 및 학생생활지도 담당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4회 단위학교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중등생활지도 교과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연 4회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연합 교외생활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800명의 지역교육청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를 구성하여 학생상담활동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치료 및 선도를 위한 활동으로는 2박 3일 과정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치유캠프도 운영하고 있고, 4박 5일 과정의 부모님과 함께 하는 특별교육과정, 2박 3일 과정의 진로탐색 특별수련과정, 지역교육청별 전문상담 순회교사제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 자원봉사제 연중 운영, 도내 10개 학교에는 스쿨폴리스라고 하는 배움터지킴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감이 직접 학생선도를 위한 사랑의 종소리 방송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경기지방경찰청과 연계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원스톱 지원센터를 며칠 전에 아주대병원이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문제 전문단체와 연계한 학생상담활동도 강화하고 학교별로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또 1학교 1학부모 상담자원봉사자도 확보해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진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시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래사회는 낳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학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교육의 대상이 학력인구에서 전 인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은 경기도 평생교육 발전과 저변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도내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자문하는 기구로 경기도와 도교육청, 평생교육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도민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의 평생교육 연계를 통해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도민의 평생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동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희망경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네트워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른 평생교육 전용시설의 확보도 점차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수요가 예상되는 지자체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검토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평생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희망경기 평생학습축제를 계속하여 개최하고 평생학습 수요 증가에 따른 평생교육 전담부서인 평생교육과를 직제개편을 통해 본청에 신설하는 등 평생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종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제 적용으로 급식의 질 저하를 우려하시며 급식납품업체 선정 시 양질의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품목별 일정단가를 보장하고 가장 최고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와 현행 법규정에 의거 도입할 수가 없다면 관련부처의 법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식물품의 최저가 입찰방식은 급식의 질 저하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금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신선하고 다양한 품목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저가 제한견적입찰제 구매방식을 추가로 도입 시달하여 별도의 법개정 없이도 현행 법규 내에서 각급 학교가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급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급 학교의 급식 식재료 구매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품 선정과 조달방법에 대한 심의를 거쳐 품목별로 나누어 전문업체와 수의계약 최저가 제한가격입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적의 급식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식재료 구입 시 규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검수 시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신선도, 원산지, 유통기한, 제조원 등 검수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에게 최적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의원님께서는 2009년도 택지개발지구 내 43개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학교용지부담금 3,530억원과 도에서 전출예정액으로 통보한 1,326억원의 차이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2,204억원이 삭감된 예산만 반영된다면 교육청의 신설학교 개교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는 다른 시ㆍ도와 달리 연차별로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 건립이 지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인구의 사회이동 증가와 이들 지역의 입주민 자녀를 수용하기 위하여 매년 70～80개 학교의 많은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9년도 개교를 목표로 65개교의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예정 학교수는 43개교로써 이에 필요한 학교용지매입비로 약 7,0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지역 내 학교용지 매입경비는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토록 되어 있어 교육부에서는 총 소요액의 50%인 3,530억원을 기 교부한 상태이며 나머지 50%는 경기도부담금 3,530억원을 포함하여 2007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2007년도 학교용지매입비로 전출하여야 할 금액이 3,530억원임에도 1,326억원만 예정통보되어 있어 나머지 2,204억원의 결손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만일 경기도에서 나머지 부담금이 전입되지 않을 경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에 2009년도 학교 신설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 부담대상은 동 특례법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모든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지역의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 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임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견해, 실업계 고교 육성방침과 취업실태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선 의원님, 이경천 의원님, 최진학 의원님, 엄종국 의원님, 임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재교육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 김진춘 교육감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임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총액인건비제의 중앙정부 지침마련과 홍보가 늦어지고 인건비 산정방식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연기 건의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의 준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자율성 확대라는 명분아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총액인건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한 총액인건비제안을 보면 일반직과 소방직의 통합산정문제, 교육대상자 및 별도 정원의 인건비 제외 등 불합리한 인건비 산정방식은 물론 인구증가문제라든지 재정상황 등 지역별 특성 반영이 미흡한 문제점 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실국 및 과단위 기구의 설치기준이 당초보다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후퇴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총액인건비제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 행자부 등에 지난 10월 23일 정책건의를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시ㆍ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시행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총액인건비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경기도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직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조직개편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경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좋은 일자리 및 취약계층의 취업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좋은 일자리가 고학력층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희망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과 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 전문교육의 내용과 질 그리고 기업들과의 연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고학력층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 등 계층별 취업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40세 이상 중장년층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전직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업주부 여성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뉴딜사업을 전개하는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 종합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취업교육을 포함한 고용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집단계, 오리엔테이션단계, 밀착상담 및 능력평가단계,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이런 단계를 5 내지 6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취업 지원사업이나 경기여성 뉴딜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질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청년 뉴딜사업에 대한 외부평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 및 선정만족도가 59점에서 80점으로 향상됐고 밀착상담단계는 65점에서 92점, 직장체험만족도는 50점에서 73점으로 각각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업체와 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수급시스템인 경기인재포털을 구축하여 도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수급 상황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일자리 및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인재포털은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이트인데 지금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 시스템 구축완료를 목표로 해서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인재포털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인력 수요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용정보라든가 취업상담, 적성검사, 교육훈련 또 도의 계층별 각종 취업 지원시책이 종합적으로 망라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선적으로 경투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한번 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원을 책정해서 사이트에 대한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업교육 과정의 권역 및 훈련기관 확대로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체와 연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폐지ㆍ개정하기보다는 중앙부처에 선거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그동안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조례에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표창 및 포상으로는 경기도문화상을 비롯해서 농어민대상 등 총 9종이 있으며 현재 일체 부상 지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법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는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 부상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2005년 10월 24일 행자부장관에게, 2006년 7월 3일 선거관리위원장과 행자부장관에게, 2006년 8월 8일 다시 행자부장관에게 총 3회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향후 법령 개정 시 사전 선거운동의 시비의 불식 및 공명선거기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상수여 금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은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도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부상을 지급할 수 없는 현실에서 조례에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 지적이 향후 선거법이 개정돼서 부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면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그냥 놔뒀다가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의안 심사과정에서 이런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수용해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흥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건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송영건입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 학교용지 매입비 미부담금의 조속 지원과 2007년도 학교용지 매입예산 부족계상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 문제는 관련법령 해석에 대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입장차이 때문이며 미납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제정된 특례법은 부과요율이 규정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금 부과징수가 전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일방적인 부담요구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한 2001년도부터는 관련법령에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대상 지역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매입대상 학교부지 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도와 도교육청 간에 입장차이가 커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조만간 법제처로부터 그 결과를 받는 대로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학교용지 매입예산 부족계상분 대책은 도교육청의 2007년도 학교용지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용지 매입 추진상황을 검토하면서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 선수들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스포츠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종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타운 건립계획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타운 건립은 1,500여억원의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건립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포츠타운 건립 타당성을 심층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학 의원님과 엄종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건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최진학 의원님께서 경기중부권 및 서부권 주민에게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이 중단된 사유와 재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포시 수리산 일원에 추진하던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은 2002년 7월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연간 100만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6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대상지에 포함된 2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가용면적이 축소된 반면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한 민자 서부고속화도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의 대상지 관통에 따른 사업지 단절로 사업효과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어 감사원의 사업중단 권고와 함께 22세기 경기도민의 숲 조성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동 지역의 여건을 확인한 결과로는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민자 서부고속화도로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 노선이 현재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속달동 주민들도 계속적인 반대입장이며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재추진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수리산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와 경기중부권 및 서부권 주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군포시 수리산 자락에 54㏊, 16만 5,000평 규모의 초막골 근린공원을 국도비 45억원 등 총 23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수리산 일원에 등산로 정비,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숲 체험 쉼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우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우 환경국장입니다. 김기선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영유아원 및 공공청사의 관리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지하역사, 지하상가, 실내주차장, 대규모 점포 등 총 1,55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오염원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각 시설 관리자가 실내 공기질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해서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표본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1개소에서 기준치가 초과되었고 금년에는 현재 자가측정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난 4월 조례를 제정해서 오염원 5개 항목 유지기준을 국가기준보다도 10% 이상 강화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도내에는 총 31개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들 시설에 대한 오염도 유지기준 측정결과 1개소가 기준이 초과되어 행정조치를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청사는 대부분의 시설이 업무용 시설로서 현재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동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포함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엄종국 의원님께서는 대형유통점에서 생분해성 봉투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지와 생분해성 봉투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썩지 않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되도록 규제할 방법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분해성 봉투가격과 강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현재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 중인 대형유통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조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는 생분해성 봉투 제작업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현재로써는 어려우나 강도가 현저히 좋아지고 신기술로 인정이 된다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 사업화 자금이 지원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대형유통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억제 대상품목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시키면서 장바구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우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래천입니다. 임우영 의원님께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철도건설사업 등 대규모 SOC 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 마련과 국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SOC 투자재원 대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조기에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외곽순환도로는 물론 수도권광역교통망 계획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SOC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관계로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공무원과 지역의 국회의원 등 경기도의 모든 인적인프라를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중앙정부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도에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개발에 따른 광역교통부담금, 지방채 활용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김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발전을 위한 시ㆍ군협의회 구성 필요성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발전대책회의 실무협의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시ㆍ도별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13일 개최되었고 동 협의회에 건교부,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여당 수도권발전특위 위원, 경기도지사,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발전특위 특별대책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의견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와 31개 시ㆍ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발전을 위한 협의회는 각 사안별로 관련이 있는 시ㆍ군을 중심으로 운영해 그 결과를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산 고잔동 연립주택단지 주택 재건축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고잔동 연립주택단지는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로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상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안산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경우 안산시 안전진단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조적조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안산시에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 승인도서 등 관련문서 보존연한 10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서류가 보관되지 않아 기재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써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을 건축물용도ㆍ구조에 따라 구분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우영 의원님께서 명품 신도시 및 뉴타운 사업 관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와 뉴타운 건설사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인프라를 잘 갖추어 공급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도시 건설 소요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사업비가 100만평당 2조원으로 약 40조원이 예상되며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도의 재정부담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강철원입니다. 이경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수대교와 관련해서 금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5월경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고 2007년도에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또한 양수대교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교량은 44년된 아주 노후된 교량입니다. 2001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저희 직원들이 1일 3교대를 하면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교량을 재가설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본 교량을 연장 600m의 아치교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는 기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관계기관인 건교부 서울지방청,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부터 보상공고를 해서 총 보상비가 33필지에 37억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27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진도 약 4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비 나머지 10억원을 더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도의 재정형편상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만 내년 추경에 내년도에 소화할 공사비를 최소한 확보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철원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의원님들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장은 회의규칙 제90조4항의 규정에 의해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5분 이내의 보충질문시간을 신청순서에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특히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대책마련에 고심하시는 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사 내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조정하여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내용 중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전문 특정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신축학교는 건물준공 전 시공사에서 측정하여 관리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문제는 준공 후 모든 교실에 집기 및 부대시설 설치 완료 후가 더 문제가 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신축 공동주택 및 청사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입주 전보다 입주 후가 더 높다면서 입주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낮아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신축학교 준공 후 1년 미만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과 도의회,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여 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왜 공동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이 30개 고등학교에 대한 공기질 측정에 대한 항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라든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온ㆍ습도, 소음 이것만 교육청에서 측정했지 이외의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석면, 오존, 낙하세균 등을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판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본 의원은 정확하다고 생각되어서 공동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경우 연간 68억 5,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별 전문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가 3만 607개교로 교당 180만원씩 소요되어서 68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학교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기본장비를 갖고 있는 교육청 이외에 신도시개발로 학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ㆍ군 교육청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하여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교실에 대한 파악이나 조치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실내 공기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보니까 청소방법 개선이라든가 환기작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기작업이라든가 청소작업으로써는 포름알데히드를 전체 방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유치원, 초ㆍ중ㆍ고생들이 이러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현기증이나 구토, 아토피성 피부염, 비염, 암, 정서불안, 인지력 저하 등이 발생하여 우리 국가의 주역들의 신체발달에 심각한 문제와 간접병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 방제처리와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청 초과항목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환기청소라든가 베이크아웃(bake-out) 방제법의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 방제업체들이 많이 특허를 제출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방제가 필요한데 이런 항구적인 방제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님께 추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공감하시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 생각과 같이 지역주민의 자발적 수질개선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정작 수계지역 주민이 지사님과 같은 열정을 갖고 수질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맑은물지킴이, 1회사-1하천 책임제 등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수계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지역주민을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은 없는 듯한데 적극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있으신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인 관계로 정밀한 자료준비가 안 되었을 경우 답변도 미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충답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회의가 끝난 후 소속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면 11월 17일 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서면으로 의원님께 충실히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의원님께서 팔당유역 지역 주민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수질개선종합대책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동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방안으로써 지금은 주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우리 팔당수질 개선 노력 중에서 먼저 경안천 유역 특히 광주, 용인지역이겠습니다만 경안천 유역의 수질이 가장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안천 유역을 집중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이 지역, 특히 광주, 용인지역의 각 시민대표들을 모시고 또 시민단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1회사-1하천 책임관리제, 맑은물지킴이 등을 우선 발족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남양주나 가평, 양평, 여주, 이천 등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족이 안 된 지역도 있고 또 7개 시ㆍ군 모두 공동으로 팔당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 또는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팔당수질 개선을 위해서 바로 공급자인 180만 7개 시ㆍ군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만이 수질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안천으로부터 우선 출발하고 있는 민간의 참여를 남양주를 비롯한 여타 지역까지 더욱 확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참여의지가 있는 분들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종합대책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와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더욱 폭넓고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좋은 방안과 구체적인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우리 공직자들이 성심성의껏 지역주민들을 잘 모시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학교 공기질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추가질문을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학교 공기의 질에 대한 문제는 법자체가 금년도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또 수준높은 공기질 관리를 위한 준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걸음마 단계, 미흡한 실태에 있다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문해 주신 신축학교 준공 후 1년 미만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청, 도의회,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개교하기 이전에 시공업체에서 일단 측정해서 이상 유무를 우리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개교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통보가 되어 왔더라도 신설학교에 부대시설인 책상, 걸상, 여러 가지 장, 칠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포름알데히드 같은 공기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깨끗한 교실의 공기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한 번 측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뭐 지금 법으로는 매년 한 번씩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1년 미만 학교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학교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00여개 학교들이 매년 준공되고 있는데 이것을 도의회 의원님들, 언론사들 이렇게 같이 측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야기됐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언론사를 초빙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연구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선학교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바쁘신 의원님들이나 또 언론사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자율적으로 동참하지만 측정하러 가자 할 때 참여를 해주실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면 우선 신도시 개발로 학교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ㆍ군부터 전문기관에 측정을 의뢰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자꾸 추가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당신들이 측정을 해서는 그렇게 공기질에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측정해내지 못하지 않느냐. 대강 큰 문제들만 측정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전문적으로 공기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샘플링으로 표집해서 신설학교에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 전문기관을 초빙해서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치를 초과한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학물 이런 다양한 공기질이 배출됨으로 인해서 면역이 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발병이 된다면 그 어린이들에 대한 간접적인 치료비는 더 많이 들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요즘은 전문 방제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실도 오래 됐지만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방제처리를 시범적으로 해주겠다 하고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신축 시에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축자재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교 후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교실에 뜨겁게 열을 가열해서 냄새를 전부 환기시킨다든지 또는 청소용구를 좀 현대화로 바꿔준다든지 또 공기청정기를 학교실정에 따라서 신설학교는 좀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기선 의원님께서 특별히 학교 공기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모레 1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