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병윤
김병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의회 행정을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본 감사가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김영길 총무담당관과 나연석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장병순 총무담당관 김영길 의사담당관 나연석
병윤
김병윤위원장
다음은 장병순 사무처장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오늘 운영위원회 김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몇 차례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사무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사항들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보좌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하실 때 제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장병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1층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주로 누가 거기를 이용하는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지하1층에는 현재 체력단련 용품 15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 체육시설은 의원님들, 사무처 직원들 제한 없이 전부 개방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가서 이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시설을 이용하고 난 뒤에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을 갖춘 것은 좋은데 그 뒤 마무리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끝난 뒤에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항상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사시설 담당부서하고 바로 옆에 있는 세면장을 구획을 일부 해서 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좁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도서실하고 체력단련실 앞에 로비가 상당히 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몇 평 정도라도 샤워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상의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시설물 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하는 배관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라고 어려움을 표시해 와서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 할 때 집행부 쪽의 체력단련실 옆에 가보니까 적은 평수지만 활용하기 좋게 샤워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규모만큼이라도 다시 추진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관련부서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의회 들어오는데 정문하고 지하에 광고판이 있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것을 언제 얼마에 설치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전광판은 1층 중앙현관하고 뒤편하고 현재 지하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 이렇게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정가는 2,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2,400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광고판을 설치하게 된 연유는 지난번 7대 의회에서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에 관련된 안내가 없다. 회의일정 안내라든지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라든지 의정활동 관련된 광고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처장님, 전광판에서 의원님 이름이 한번 지나가고 난 뒤에 그 의원님 이름하고 방 호수하고 알기 위해서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현재 가나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함이 뒤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은 체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3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습니다. 3분 30초가 걸립니다.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은미 위원님 방 호수를 찾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을 때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3분 30초를 거기 서 있어야 돼요.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안내는 앞에 안내 청경한테 물어보신다든지 아니면 민원인이 오면 청경이 달려가 가지고 어느 의원님을 찾으시는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앞에 붙어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붙어 있는지 알고 오시는 민원인이 적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또 하나는 그 전광판이 의회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상업적이에요. 의회하고 결코 맞지 않는 그런 전광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설치할 때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회에 맞게끔, 또 민원인이 와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업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검토 없이 그냥 설치한 것 같아요. 이 전광판만큼은 다시 한번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의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상업적인 성격이 짙은 그런 전광판이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결코 옳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에는 주로 의원님들 방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담는 것이 안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내용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변 여건에 맞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교육청 BTL사업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로 고심 끝에 의결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심 끝에 의결한 내용을 2006년 4월에 고심하지 않고 바로 BTL사업에 대해서 의무부담행위로 또 의결을 해줍니다.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로, 2006년도에는 의무부담행위로 이렇게 의결을 해줬는데 금방 보고하신 업무추진상황 17쪽에 보면 의정역량 배가를 위한 의정활동지원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두 가지로 의결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조정할 그런 사항 범위를 좀 벗어납니다마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그 안이 의회에 접수됐을 때에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할 것인지 의무부담행위로 할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은 의무부담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채무부담은 당연히 의회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중앙부처 예산처하고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도 당초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당초에는 채무부담이 맞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음에는 또 의견이 이것은 예산이 직접 현재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격, 이 사업을 승인할 것인지 여부는 의무부담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의견이 이렇게 갈라졌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도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육복지위원회 의견과 예결위원회 의견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보기 드물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 채무부담행위로 성격을 규정 짓고 이것은 해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채무부담행위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중앙부처 의견조율이나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의무부담행위로 이렇게 결정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처장 의견을 개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만 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사업적인 성격으로 봐서 사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익년도부터 예산이 수반되고 그 예산은 도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고심 끝에 재심사까지 한 걸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2005년에 의결을 했는데 2006년 4월에 딱 이 하나의 문건으로, 고심 끝에 한 채무부담행위가 의무부담행위로 된다 이말입니다. 결론은 또 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BTL사업은 의무부담행위로 생각하고 2006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에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의회를 보좌해야 될 사무처에서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고심 끝에 내린 의결을 그 다음연도에 아무런 고심 하지 않고 바로 채무부담행위를 의무부담행위로 바꿔버리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저희 의회사무처 관련 행정사무감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좌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위원장님! 교육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누가 지도 감독을 합니까?
병윤
김병윤위원장
총괄은 사무처장님이 하시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잖아요. 사무처장님이 총괄하시잖아요. 이 문건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교육복지 전문위원이 한 거예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장
예.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저희 사무처 직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를 보면 조례를 보면 ‘의회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어디에 두느냐. 전문위원실은 해당 상임위원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는 보좌기능에 한계가 있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관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상임위 활동이기 때문에 관여를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2006년 4월에.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서로 다르게 의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 같이 사무처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사실 우리 의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을 관장하고 전체적인 보좌는 하지만 실제적인 전문위원은 우리 의장님 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7대 의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교육복지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이게 처리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8대 의회에서 이게 끝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전달해서 의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는 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라고 다 공감을 우리 의원들도 가졌는데, 그게 유권해석 자체에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BTL사업에 대해서 꺼낸 주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실제로 2005년에 고심 끝에 내린 도의회 의결이 실제로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진 이후에 결정이 됐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진 이후에 의결을 한 거예요, 채무부담행위로. 그랬는데 어떻게 2006년도에 와가지고 BTL사업을 의무부담행위로 바꾸는데 행자부 결정이 과거에 바뀌어졌을 때도 채무부담행위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행자부 지침이 그랬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로 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오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보좌하는 쪽에서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보좌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처든 전문위원실이든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를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좀더 연찬을 하고 심도 있게 의정활동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뭔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전문위원들은 관할 부서라고 할까요, 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임위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처입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처장으로 와서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업무를 따져보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관한 조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명확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사무보좌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이 조항입니다,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명확하고 다만 사무처장은 직원들의 신상관리, 복무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의회사무처가 감사를 받을 적에 오직 우리 도 공무원 중에서 그러면 전문위원들만 감사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한 대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제 생각은 사무처가 감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위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이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이런 경우에 조력이 좀 빠르다고 한다면 사무처장을 조력해서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게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이 감사장에 와서 함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희
유창희위원
위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의회 전반에 관한 업무를 감사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의회 전반 업무의 총 책임은 의회 의장님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지휘 감독이 물론 조항에 의해서 위원장이 가지고 있다 하나 그들 또한 우리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를 함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들 참고인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전문위원님들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 속하는 그런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처장님을 조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주로 의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방송 실시간 중계시스템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회가 다른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실시간 공개와 정보제공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인터넷 상임위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장의 인터넷방송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는 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본회의장 회의내용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상임위원회 별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열리게 되면 보고자 하는 위원회를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처장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회의 내용에 대한 중계 시스템은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선명한 화면이 제공되는데 상임위장에서 중계되는 내용은 소리도 굉장히 작고 화면도 흐릿합니다. 중계되는 장비시스템에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절차만 말씀드렸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실은 본회의를 중계하는 곳은 꽤 많습니다. 상임위를 공개한다는 게 의정활동 공개측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하고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상임위 활동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데 상임위는 소리 자체도 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제 사무실에서 볼 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중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화면 자체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산직 전문요원이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일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장비의 교체나 업그레이드 없이 해상도를 좀 높인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술적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장비 업그레이드까지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두 가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음에 본회의장 전자투표 운영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상당히 저도 의회 들어와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제대로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결의안 투표할 때는 여러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거수에 의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전자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조작의 미숙입니까, 아니면 기계결함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20회 임시회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몇 번 전자투표를 했습니다. 초기에는 미스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2번의 미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지난번 오류가 있었던 것은 찬성에서 반대, 또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이렇게 찬반의 전환이 프로그램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 요령에 의해서 하시면 이상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까지 해봤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앞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한번 찬성하고 또는 반대하고 찬반 전환을 안 하시면 문제가 없었는데 생각이 바뀌셔서 찬반 전환할 때 프로그램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보완이 된 겁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다음부터는 전자투표 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시 한번 저희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저희도 점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다음에 도서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도서관 중에 국회도서관, 의회도서관이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많은 장서량을 보유한 그러한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이 국내에서 가장 장서량이 많고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서량은 1만여권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서자료실 굉장히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제가 많이 가보는 편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행본은 1만3천여권, 그 다음에 자료가 3천여권 해서 1만6천여권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은 사무처 직원, 집행부 직원, 의원님들은 물론 제한 없이 대출을 하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인들한테도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출만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고 집행부나 사무처 직원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루에 20여권 정도 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6천여권 중에 금년 현재까지 한 4천여권 대출기록이 있기 때문에 보유량의 4분의1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약 800만원…….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700만원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굉장히 적던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서를 구입할 때 1년에 몇 차례씩 의원님들, 사무처 직원한테 추천을 받거나 또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희망도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 구입을 쭉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정책연구실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전문서적이 필요하겠다 해서 1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서구입비를 여유 있게 확보하셔서 의정활동과 연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또 한 가지, 지금은 도서의 형태가 책자 종이인쇄뿐만 아니고 전자적인 문서로도 많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질의용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가기보다는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쓸만한 자료들이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전자책들, 전자문서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들이 직접 구매하거나 아니면 전문위원실, 자료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장, 이상현 간사와 사회교대)
상현
이상현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요청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을 보면 제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7,28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성격을 한번, 어떤 성격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과목명 그대로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급 기관의 운영, 유관기관까지 포함입니다. 유관기관의 업무 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를 말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를 얘기하고 있고만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기관 운영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은 일정량의 각 의장이면 의장님, 부의장이면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별로 나름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겠고만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경기지역과 기타지역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분발언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정질문을 할 때 나름대로 영상시스템을 운영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활용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상 각 전문위원들한테 도표나 어떤 서식을 주어서 그걸 활용하고자 할 때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5쪽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몇 차례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에서 오은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일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제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 그런 전문능력을 갖춘 직원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이 본회의장 영상을 활용하면서 발언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해드리겠고, 파워포인트에 관한 교육을 항상 각 위원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처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1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나름대로 의장님만 활용하라는 멀티비전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정보좌를 한다고 해놓고 파워포인트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정원이 95명 중에서 94명 아니에요, 이 부분도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그런 전문가가 없이 이것을, 그러면 이 본회의장 영상시스템을 뭣하러 구축을 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안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를 하나 갖다 놓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석 뒤편에 있는 것은 앞에서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전면에 있는 것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목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됐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의원님이든지 만약에 그것을 활용해서 하시고자 사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 능력을 가진 직원으로 하여금 이상이 없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직원들이 없으시면 사전에 그런 전문가를 나름대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파워포인트 교육을 전담시켜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3명 직무교육을 시켰습니다. 매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믿겠고요. 그 다음에 22쪽을 잠깐 봐주시죠. 22쪽 보면 회의록 관리 홈페이지 기능보강이라고 그럴 듯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물론 저도 수시로 들어가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가서 봤더니 현재 8대 의원님들하고 7대 의원님들하고 혼용되어 가지고 전체 체계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부분들이 처음에 말하자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살펴 봤더니 7대 의원님들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정리해 주세요. 즉시 그 담당자로 하여금 하여튼 빨리 정리를 해서,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이나 다른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바라보는 것에 사실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가서 지금까지도 그게 7대 의원들 이름들이 나오고 7대 의원 관계가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제가 이건 직접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오늘 이 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조정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빨리 개편을 하시든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회의록은 수대에 걸쳐서 발언한 내용, 회의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7대 의원님 이름을 친다든지 6대 의원님 이름을 치면 해당 의원님의 발언들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7대, 6대 의원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대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것은 확실히 들어가셔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시정을 해주시고, 많은 것을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쪽 효자동 신청사로 이전해서 행정장비를 많이 구입했을 거예요. 물품의 보유량은 지금 얼마입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품목 수로는 91가지 품목 정도의, 정확히 반 단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900여점 물품이 있습니다,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합쳐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물품보유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물품이 증감이 됐을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금년도에…….
승철
배승철위원
불용물품도 있을 거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10월 말경부터 이달 초까지 해서 물품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수시재물조사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작년에 많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수나 사용이 불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정리를 해서 혹시 재활용이 가능한 수요자가 있는지 수요파악을 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미술품이나 골동품 보유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 회의자료 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름대로 각 소관 상임위 별로 다 똑같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료를 말하자면 용지로 해서 거의 40쪽, 50쪽 같은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놓고 나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걸 가지고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할 때 다시 소관 상임위나 운영위 자체에서라도 그걸 계속 복사를 하셔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 사무실에는 똑같은 조사자료나 그런 용지 같은 것이 이만큼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용지의 낭비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부터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무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 생각은.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자료는 한 부씩만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잠깐 잊으시고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사무실에 나오셔 가지고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보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하시면 카피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각종 자료가 중복돼서 많이 용지 물품이 소비되지 않도록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걸 검토하셔서 우리 운영위에 나름대로 발의를 한다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처장께 묻겠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새만금에 대한 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어떤 대안들의 각종 회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신상발언으로 그런 각종 회의 시에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책자료집을 나름대로 본인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 시간이 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포럼이나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좋은데 못할 경우를 생각해서 도내 1개월 단위로 나름대로 그런 각종 회의를 사전에 정보입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의사는 안 가지고 계세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책연구실의 해당분야 연구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포럼이나 세미나, 토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참여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자료가 축적되도록 하고 사무처 자체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중요한 포럼이나 세미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료실에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료실에 관리하는 그것도 좋은데 1개월 단위면 1개월 단위로, 대부분 세미나나 어떤 연찬회랄지 그런 것이 열리면 그 내용들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서 몇 날 몇 시경에 어느 장소, 몇 시경에 이런 부동산 정책포럼이 있고 새만금에 대한 관계가 있고 FTA에 대한 그런 관계가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예고되는 그러한 세미나, 포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를 입수하도록 하고 예고가 되지 않아서 미처 파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현 간사, 김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내용하고 비슷해서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우리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핵심의 요지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내지는 의원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그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라든가 학술행사, 포럼 그것 다 포함하고요.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조금 더 신경써서 집대성해 가지고 월별 단위로 공급해줄 수는 없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이거든요. 제가 검토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고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주요하게 관심이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F-Tour에 대한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것을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실은 제 실책이 크거든요. 제가 관심이 있거나 제가 참여하려고 생각하는 거라면 응당 제가 조사를 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실무업무도 있고 행정업무도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사무처 내에 그러한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전라북도에 언론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도 있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에너지를 사실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언론에서 나타난 주요정보, 의원들이 알아야 될 주요정보가 있다면 스크랩을 하거나 또 복잡하면 예를 들면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홍보 쪽에서 자료를 조금씩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확대한다든가 내지는 더 주도적으로 하자면 의원들이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의원들 전체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인지해야 되겠다 라는 게 있다면 사무처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공급해 주고, 이럼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접수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무처에서 하실 수는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승철 위원님하고 김윤덕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정확히 제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발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소홀함이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보좌할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질의의 요지는 이해된 걸로 하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처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두 번째로는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 개인활동도 하지만 때로는 예를 들면 어디 대학교수, 전문가 내지는 어떤 사안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미팅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개인적으로 업무보좌를 상설적으로 돕도록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의원실이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약속이 겹쳐 가지고 잠시 대기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20～30분씩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기다릴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요. 단순하게 보면 어디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단순히 대기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업무를 제가 약속이 없어서 같이 보면 제 방에서 같이 업무를 보게 되지만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저하고 도시 소공업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러 왔는데 검색을 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봐야 될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실 수준을 넘는, 외부인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의회에 왔을 때 간단하게 업무를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분 정도 쉬면서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2층 휴게실에서 가능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은 그 외로 간단히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공간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공간이 있는지 시설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공간을 찾아 주시고, 시설을 하게 되면 전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시공업문제를 가지고 전주시 전체 도시공업을 조사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실태를 조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제 방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하게 되는데 그때 손님이 오게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대기자실에서 우둑하니 기다릴 수 없는 거고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수준이 어떤지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화나 인터넷을 기본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조금전에 답변드린 대로 공간이 있는지 시설물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 한번 봐주시죠. 우리 의회 혁신벤치마킹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용역계약이 끝나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연구소에서.
학수
이학수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려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매일매일 실시간대로 자동으로 검색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자료는 어디에서 얻느냐. 각종 연구소, 대학, 단체, 기관, 다른 시·도 의회에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수집이 자동으로 돼서 분석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 제목에 보면 ‘혁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혹시 우리 처장님께서 의회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사무처직원 정원이 95명이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95명에 청원경찰 6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95명의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 여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5명이 전력투구해서 의정활동 보좌를 해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의정활동 보좌하는 그런 시스템과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95명의 인력배치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배치는 크게 3개 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원이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3개 부서로 정원이 책정돼서 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별로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내에서 어디에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 소관 사항입니다. 적정 배치여부는 총무과나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각기 개인별로 사무분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느 조직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을 뻗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의회 예산이 81억2,644만9천원인데 이 예산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23억8,900만원은 일정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고 적음이 없이 기준대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의사운영 57억원 중에 40억원은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인건비, 다만 40억원을 제외한 17억원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의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17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입이나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낭비요인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우리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 후배가 소속되어 있는 모 기초단체에 의원이 20명인데 1년 예산을 20억원씩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예산으로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를 한 바가 있는데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의회는 직원이 95명이고 의원 의정활동비 포함해서 1년에 80억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 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의회가 의원의 역할인 집행부의 견제를 충실히 하고자 하면 우리부터 수신하고 난 후에 집행부를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의회가 각고의 노력으로 군살을 빼고 우리 스스로가 의원들 스스로도 돈값을 하는 의원들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해준 타 광역시·도 의회의 사무기구 직원현황을 보면 광주, 대전, 울산 소규모의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의원수 대비 1인당 직원수가 2.50명입니다. 이것은 제주도 2.78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높습니다. 심지어는 경기도의회 119명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회의 1.35, 경남의 1.64에 비해서 30% 이상이 우리 직원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장님께서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타 시·도의회가 너무 적은 인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타 시·도의회보다 직원이 많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의회 시설을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원님을 보좌해야 될 사무실이 일단 많은 것 같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래서 직원이 늘어난 연유가 있고, 다른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은 저희와 의원 숫자가 비슷합니다. 38분인데 직원이 75명. 그래서 저희가 25명 정도 많은데, 오래전 일입니다만 IMF이후에 직원들 감축할 때 의회 감축인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의사담당관실이나 총무담당관실 인원은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무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비정규직 직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북과 전남은 비정규직 인원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의원들을 보좌라기보다는 수발할 수 있는 직원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처장님은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시기 전에 많은 인력을 통솔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조직을 관리해 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처장님이 의회사무처가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고 처장님이 관여를 하고 있는 이 조직의 CEO라고 생각하시면 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혹시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한번이 아니라 몇 차례 생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 생각과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구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복안은 있으세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정도의 자료를 제가 항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예를 들면 우리 특위 전문위원님, 제가 좀 여쭤 볼게요. 1년에 우리 특위사무실에 특위가 열리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인덕
임인덕특별전문위원
1번 있을 때도 있고 2번 있을 때도 있었고…….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그냥 통례적으로.
인덕
임인덕특별전문위원
쉽게 말하면 재해대책이 발생하면 재해대책특위가 생길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영광원전 온배수 피해가 있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정한 일수로는 못하지만 1개 특위가 1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4개월 이상씩을 활동하기 때문에 연평균적으로 얼마를 한다고는 어렵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특위하고 합쳐서 운영된 적이 있었죠?
인덕
임인덕특별전문위원
없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특위 전문위원이 생기기 전에 특위의 모든 활동을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한 적이 있잖아요? 처장님!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자에 수년동안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원회는 1년에 일수가 며칠이나 열립니까?
병윤
김병윤위원장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죠.
학수
이학수위원
작년에 며칠 열렸습니까?
상근
방상근운영전문위원
저희들은 한달에 두 번씩 해가지고 28번 정도 열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포함해서 5명의 직원들이 계십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특위에 네 분 계시죠?
인덕
임인덕특별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운영위원회는 8분이 계십니다. 맞습니까? 운영전문위원실에 8분 계시죠?
상근
방상근운영전문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
각 위원장실의 여직원과 각 위원회의 여직원이 지금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문 하나 차이로 방에 보면 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그렇게 2명의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처장님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생각은 있었지만 못했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일맥 상통합니다마는 각 위원장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신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는 개개인 의원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회기 중에나 의회에 나오시면 각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실에서 의정활동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장실의 여직원은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 우리 의회 구조로는 위원장실의 여직원은 실질적으로 위원장 개인의 여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실의 여직원과 위원회 사무실의 여직원이 한 분의 여직원이 그 두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단편적인 예를 든 거고요. 우리 운영전문위원실도, 저도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입니다마는 8분의 직원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라고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도 제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9분의 의원들이, 위원장을 제외하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는 9분입니다. 9분의 의원들이 저같이 그 직원을 똑같이 상담을 하고 뭘 여쭤보고 자문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공동의 시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망설이고 제가 위원회 사무실에 가서도 여쭤보고 이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의 인력은 부족하고 필요하지 않은 인력이 있으면 집행부에 우리 기능직 여직원들을 주어서라도 일을 시키고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데려다 쓰는 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한테 여쭤본 거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를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꼬집어서 의원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면, 밖에서 보는, 우리 유권자들이 보는, 도민들이 보는 의회의 위상부터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여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장님의 추후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신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계시는 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위축된다든가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곳이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집행부 직원들이 오시고자 하는 목적은 개개인이 틀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자기의 개인 역량을 발휘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내가 집행부에서 못 견디니까, 집행부에서 일이 힘드니까 나는 의회에 가서 쉬고 때가 되면 승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는 그런 의회가 되지 않게끔 우리 처장님께서 정말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먼저 1층 세미나실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1층 세미나실을 활용했던 횟수가 몇 번이나 되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2층 말씀이신가요?
은미
오은미위원
1층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1층 세미나실을 활용하려고 의회사무처에다 요청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쉽게 사용했던 적은 한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거기를 사용하려고 요청했었을 때 사용규정인가 규칙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불가하다 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번번이 제가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서 의원으로서 세미나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못하는, 아니면 가능한 이런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 청사는 의정활동 전용 공간입니다. 본회의장, 의원총회의장은 의원님들 외에 비록 사용하고 있지 않는 기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그 다음에 1층 세미나실은 세미나실 설치목적 자체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6번 정도 활용했습니다만 저희가 거절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단체가 순수하게 자기들 설립 기념식을 갖겠다, 의회청사를 이용해서 단체설립 기념식을 갖는 것은 본래의 세미나실 설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한 적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일반 사적인 용도로 신청해온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무실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허락을 안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회의 세미나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경우에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 전체 의원님들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만 허용을 하도록 사무실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 사무실 규정을 만들었냐 하면 열린 공간, 열린 광장, 열린 의정 이렇게 하니까 사무실 공간도 아무 목적에 관계 없이 일반 민간단체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져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사무실 관리를 위해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설명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그런데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용을 요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면서 번번이 그러셨거든요. 도대체 의회사무처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곳인지, 아니면 소수정당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여성의원이라서 그런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전혀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은미
오은미위원
관계가 없는데 번번이 어떤 규정안, 규칙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근거가 뭐냐 했었을 때 항상 그런 걸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들어대면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자괴감이 컸었고 의회사무처에 대한 신뢰가 정말 가지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세미나실을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께서 밖의 단체활동으로 인해서 의정활동과 전혀 관계 없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 그것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의회 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되도록이면 의정활동과 관련된 그런 행사나 세미나에 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판단의 근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셔서 하실 것 같고요.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집행부에다 자료요청한 경우에도 자료요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자제해 달라. 그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난감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것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의원으로서 당연하게 자료요청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 분명한 의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몇 개월 안 됐지만 의정활동 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마는 저희 사무처는 저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그 원칙,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 시설을 관리한다든지 의정활동 하시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규정과 조례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룰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과 부딪치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조례로 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이 안 되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해당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닌 자료요청에 대해서 그렇다고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지방자치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의 경우에도 의안심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상위에서 B상위 소관 실·국에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A상위에서 심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건위에서 교육청 업무소관을 심의하거나 안건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으로 하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라도 그런 것에 제한 없이 자료요청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상임위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상임위를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융통성 있게 의회사무처에서 이해가 아니라 무조건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집행부가 이 자료요구 때문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업무가 마비된다. 집행부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알 권리나 그것이 또 지역주민이 알 권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의회사무처가 그런 부분을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한하고 제약하고 이런 기능보다도 최대한도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겁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 전에 논의됐던 거와 일맥 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저희 사무처에서 자료요구를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제출해라 마라 그러한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만약에 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들어오면 의사과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하도록 공문만 이첩하는 경우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요구할 사항이다 아니다 심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는요.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요청을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학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의회의 여러 가지 방만함, 저는 특히 의회가 의회 내에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상당히 가난한 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 제가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과시성으로 낭비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체육대회 행사도 그렇고 각 상임위 별로 의원연찬회도, 제가 그게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써야 될 예산이 남으니까 의원연찬회도 행감 앞두고 다른 관광지죠, 무주나 부안 같은 데 가서 예산을 좀 써야 되니까 이런 정보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루 1박 하긴 하지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장시찰이라는 명목으로 가긴 했지만. 그랬을 때 하루 1박2일 하는데 불과 저희 상임위원들이 9명입니다. 그런데 거의 230만원, 그리고 체육대회도 230만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너무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한 다음에 상위 별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별로 위원회 계획에 의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은미
오은미위원
어떻게 보면 의원이 된 이후에요, 당연한 의전이다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의회 내에서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식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정말 의원이면 더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도민들의 삶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뭔가 절약이 되어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아깝고요. 이거 정말 일반 주민들이 우리들의 먹는 거라든지 씀씀이를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 간담회 때랑 ‘식권으로 주십시오’라고 했었는데 물론 큰 회의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어떤 큰 행사 이후에 회식자리는 괜찮겠지만 일상적인 회식 형태의 그런 식사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에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의원 길들이는 형식의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의회를 벗어나면 서민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제 형편과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씀씀이를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오해와 불신을 가질 수 있는…….
학수
이학수위원
오은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오은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요, 저희 위원회말고 전체 의회 전반에 걸친, 그래서 보면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너무 풍족합니다,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무처나 저희 우리 의원들 스스로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반성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김병윤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9일날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습니다. 2007년도 내년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 운영위원님들 간에 토의와 토론·협의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무처장님한테도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자매교류 형태로 중국이나 일본 의원들 오셔가지고 방문해서 대접하는 그런 부분도 1박2일 하는데 7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도 뭔가 좀 긴축재정하면서 도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의회도 의원들이 앞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의원들에 대한, 의회에 대한 신뢰가 비롯되지 않나.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회를 바라볼 때 똑같이 풍족하게 쓰면서 뭘 이야기하고 예산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을 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서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외빈접견실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회 건물에 외빈접견실이 있는데 그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 명칭 자체가 외빈접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의를 한다든지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국내외를 비롯해서 외부인사가 저희 도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업무 간담회 장소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난 7월 18일날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시 들었을 때 유창희 위원님 그리고 김윤덕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께서 외빈접견실에 대한 말씀 중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내부시설을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도록 주문한 바가 있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2층에 지금 현재 32평 규모로 공사비가 약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되었지만 과다하게 공사비용에 대해 생각이 드는데 몇 명이나 접견을 할 수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질문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기간 전에 설계완료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시킬 수 없고 앞으로 이용하는데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쇼파가 26석 있고 그 다음 뒤에 보조의자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간담회 할 수 있는 인원은 30여명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30여명 정도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기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외빈접견실을 이렇게 마련하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이용하고 또 외국인만 상대로 하지 않는 우리 국내라든가 그리고 의원들 활동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지금 현재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많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들 인턴보좌관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턴보좌관제에 대해서 처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거론된 것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운영위원장단 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장단점도 따져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요구를 집행부에다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은 제 소견은 의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같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위원장단 회의나 또 운영위에서 회의할 때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인턴보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본 위원은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하기 이전에 비정규직의 양상에 있어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예산 낭비다.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인턴보좌관제는 무의미하다라는 시민단체라든가 도민들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저는 도입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도입에 있어서 좀더 전문성 확보를 하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정책 간담회나 그리고 공청회, 여러 가지 대안제시에 있어서 먼저 그런 기술력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인턴보좌관제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검증이나 평가 없이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차후 예산낭비라든가 개인비서에 다름없는 인턴보좌관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활용방법과 그리고 지도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됐었습니다. 도출되어서 의견 교환도 하고 장단점도 따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우려할만한 단점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련되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규정과 절차를 저희가 지금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장 단독으로 도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보다도 의원님들 전체 보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처장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이이 나중에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예산확보라든가 그리고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환하기 전에 보좌관이 도 업무적인 파악과 그리고 실상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보좌관제가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투명과 그리고 도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보충적으로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이상현 위원님이 다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윤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16개 시·도 인턴보좌관제가 예산에 편성된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시와 제주가 요구를 안 했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현재 반영된 데가 서울시와 대구시가 예산에 반영되었고 일부 반영된 데도 2개 시·도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면 자료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제가 그것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확히 제가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5조의2 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법입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 안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것과 관련한 시행령이 나와 있나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시행령 15조의6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상위의 소관 실·국에서 자료를 받으려면, B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의 자료를 A위원회에서 받으려면 A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건에서 교육청 자료를 요구하려면 문건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 자료를 요구한다고. 상임위 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창희
유창희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정한 것은 임기 내에 전문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뿐이지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당연히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규정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첫째로 전제를 할 것이 저희 사무처에서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얘기는 일체 의견을 낼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창희
유창희위원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대답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건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그걸 정식으로 문제제기 한 적이 있었습니까? 처장님으로 계신 중에.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없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는데 저희한테 그런 공문은 온 적이 없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법리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차후 문제이고요. 우리 38명의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숙지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고 견제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협조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자료요구와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혹여 해당 사무처에서 먼저 문제제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창희
유창희위원
혹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이 조항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동료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우리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인데요. 저희 행자위원회 활동에는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연찬회는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매우 뜻있고 의미 있는 연찬회를 1박2일 동안 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했고 그 연찬회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을 다루는데 긴요하게 저희들이 1박2일 연찬회를 통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다만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예산 심의는 해 보겠지만 혹여 예산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도 사무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좀 자세히 들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8대 의회에 들어서 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에 관해서는 전부 전문위원실에서 다 요구를 받았습니다. 내도록 했고 저희가 이것은 많다 적다 따지지 않고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삭감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대로 요구를 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언제 통과되었나요? 7월달 회기에 통과했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처장님. 7월달인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집행부 조례 말씀이신가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7월경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처장님에게 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행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처장님 제가 어떤 걸 참고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 처장님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나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업무분장에 대해서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분장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사무분장은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 업무를 분담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것을 제가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분장 실·과 담당 분장사무 규칙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다 자리에 계시죠? 지금 전문위원님들 자리에 와 계시는데요.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면서 전문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면 전문위원님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십니까? 뒤에 참고로 저희 행자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놔두시고요. 제가 소속되지 않은 전문위원 중에서, 교복전문위원님 오셨습니까?
동욱
윤동욱교복전문위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교복위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금방 이야기 했던 그런 똑같은 조언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십니까?
동욱
윤동욱교복전문위원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듯이 일반적으로 각 과별로 업무분장 사항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먼저 복사해서 드리고요. 과별로 개인별 사무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복사를 해주실 때 뭘 가지고 복사합니까?
동욱
윤동욱교복전문위원
사무분장표를 만들고 나서 결재를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문상으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지금 바로 요청을 하면 공문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줍니까?
동욱
윤동욱교복전문위원
그렇죠.
창희
유창희위원
이게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부서까지는 나와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창희
유창희위원
처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조례와 규칙, 규정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잖아요? 규칙은 또 자체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난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치법규집을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법규집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위원실에 다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지요. 언제 자료를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가져온 걸 봅니까? 전문위원님, 안 그래요?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규정집은 지금 보시면 절대로 지난 7월달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가제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각 전문위원님들 점검해 보셨습니까? 각각의 전문위원님들도 점검 안 해보셨지요? 지금 전라북도 행정기구가 7월달에 개편이 돼서 그들의 업무분장이 각각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 왔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그 업무분장을 확인해서 업무의 감시감독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치법규집을 일일이 찾아봤을 때만 가능합니다. 책자 가제는 안 되어 있지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그것은 회의 끝나면 제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집행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1년에 세 번 한대요, 가제 편집을 위한 인쇄를.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수시로는 않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들어가는 총 경비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 지금 행정기구가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좋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해서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바로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지요. 가제가 안 됐으면, 가제 인쇄가 안 되면 가 자료라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사무처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관련 법규집만 관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제정리가 안 됐으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번 사안은 특수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요. 그 전에라도 전 의원님들이 설치기구와 관련한 내용의 조례를,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제하기 전에 원본을 편철해서 의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의원님 개인개인 방에 넣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에 혹시 회기 내에 집행부로부터 의안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짧은 경우는 사례가 적습니다마는 정례회처럼 긴 경우는 있습니다, 제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전라북도회의규칙을 찾아보니까 제17조에 보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장은 개회 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렇게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17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1쪽 상임위원회 회부와 관련한 내용에서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해서 위원회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칙대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 회기 안에 들어오는 안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개회할 때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사담당관이 보고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무슨 안건이 몇 건, 어느 상임위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기 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못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있거든요. 정례회 때에는 통상 본회의가 중간에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회부사항 보고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까지 관례가 그랬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저는 바꿨으면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정례회기 본회의가 개의하기 전에 반드시 안건이 우리 의회사무처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의회가 개의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이번 회기에 다뤄야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숙지하고 회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절차를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들어오는 의안에 대해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전부다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본회의 개의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회의규칙 규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저도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촉구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고 다음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집에서 어떤 책자를 하나 받아봤어요. 책자를 펼쳐 보니까 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님의 개회사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갔을 때 축사 이런 내용에 담은 책자를 제가 받았거든요. 담당이 총무과 담당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 발행이 불필요하다고 받아보면서 느꼈습니다. 왜, 개회사는 전부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받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의 활동사항이니까 그런 어록을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남기는 것도 좋은데 그걸 굳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인쇄해 가지고 각각 공통경비를 통해서 배포를 해야 될 필요까지 있을까, 차라리 그러한 비용이 있으면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홍보에 필요한 방향으로 비용을 돌려서 사용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회의록 관리하듯이 전부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 연설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역대로 사료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발간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창희
유창희위원
자료를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니까 아까 오은미 위원님도 잠깐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2005년도에 중국 강소성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 초청에 따라서 인원이 총 7명이 왔는데 들어간 경비는 790만원 이게 맞지요? 79만원이 아니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가고시마현의 의원들이 왔을 때에도 11분인데 들어간 비용이 이것도 680만원 이렇게 비용이 들었더라고요.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7명이 790만원을 썼으면 1인당 113만원 꼴을 쓴 건데, 특별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인원은 7명, 10명 이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교류하는 지역과의 호혜주의 차원에서 숙박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 오·만찬, 간담회 때 참석하신 의원님 숫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상대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숙박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물론 국가적인 의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호 상대 자매결연 국가의 방문을 저희들이 최대한 예의를 존중하면서 함께 필요한 사안들을 서로 교류해야 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래도 비용지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각별히 유념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근 간사, 김병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윤
김병윤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감사라는 제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지만요.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는 감사를 준비하는 자료요구의 분량이 많다, 이건 집행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처 또한 여러 가지 감사준비로 해서 수고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실 텐데. 그러지만 이 감사가 1년 동안의 모든 운영과 사업을 불과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처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지만 감사를 준비하면서 의원은 의원대로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1년 동안의 사업을 또 운영을 어떻게 해왔는가 확인하는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회의실에서 감사를 받는 이 짧은 시간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우리 사무처의 운영위원회 감사는 5급 이상의 간부들, 사무관급 이상의 간부들은 빠짐없이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의정활동 보좌에 바쁘신 전문위원님들도 여기에 나오신 거고요. 이런 방향에서 오늘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감사가 의원은 의원대로, 사무처는 사무처대로, 전문위원님들은 전문위원님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 느끼고 공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의원이 의회를 질타를 하는 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오늘 한 감사가 사무처 앞에 계시는 사무처장이나 두 분 담당관님을 질타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우리 의원 스스로가 앞장을 서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더 감사라는 것을 고깝게 혹은 다른 느낌으로 받아주시지 말고 서로 의견을 통일하고 조율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의견으로 되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의회 본회의장에 멀티영상 시스템 있지요. 제가 지난번에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방청석에서나 의원님들이 보실 때 문건으로 된 자료가 굉장히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기가 어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질의 읽어내려 가느라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술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한계가 거기까지인지, 이왕이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를 높이려고 활용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다른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용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의 공식일정 부분에 대해서 일정들이 쭉 나와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의회 의원들 공식일정. 사적인 일정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의원활동들에 대해서도 같이 홈페이지에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글씨가 작았던 것은 한 페이지에 많은 양의 한면을 1페이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띄우려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만 확대해서 큰 글씨로 나올 수 있도록 강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원님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담을 수 없느냐 그 부분은 의원님들 개인별로 전부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띄우셔도 되고 개별적인 의원님 활동사항이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포함이 가능한지 그것은…….
은미
오은미위원
공식적인 일정들 있지요. 개별적인 지역활동보다도 공식적인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장님!
병윤
김병윤위원장
예.
김연근위원
질의 아닙니다. 처장님이 방금 의회 정면에 있는 PDP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헌데 불편한 점이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불편하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사용을 해보니까 화면이 적어요. 만약에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목 한 대목씩 회의 진행을 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때 그 PDP를 사용하다가 한 줄을 놓치게 되면 한 단락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만약에 화면이 조금더 지금 현재보다 크다면 두 단락이 거기에 나오게 되고 그런다면 한 줄을 놓치더라도 할 수 있는데, 화면이 작은 경우인데 글씨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문장 수가 많이 못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놓치게 되면 다음 문장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요.
병윤
김병윤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PDP 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의회혁신 벤치마킹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다른 시·도의회, 관련기관, 단체, 연구기관뿐만 아니고 기왕에 이걸 하시는 것을 우리 벤치마킹시스템으로써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의원님들이 각자 국회홈페이지나 그리고 각 시·도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8대 의회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도 느낀 바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집행부나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시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이나 그리고 우리 의회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관하고 뒤편, 지하1층에 있는 광고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른 기업체 광고하는 식의 광고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광고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와서 누구 의원을 때린다든가 하면 몇 호실 이렇게 나온다든가 하는 보완체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별 무용지물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만 보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윤덕 위원님처럼 정말 제가 봐도 지역구 의원님들을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방문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도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38명 의원님들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해서 우리 처장님이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까 사무실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1층 옛날 열린도민의 방으로 했던 사무실을 지금 휴게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는 있을 거고 지금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죠?
병순
장병순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열린도민의 방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휴게실로 완전히 꾸몄기 때문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셔야 돼요. 거기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1층에 있는 도서관, 도서관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세미나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활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교섭단체 사무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사무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사무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님께서 따로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직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님들은 또 다른 공간이 있지만 교섭단체에 있는 대부분 우리 35명의 의원님들은 교섭단체 사무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공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는 우리가 더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여기서 말씀을 했던 위원님들의 뜻이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장병순 사무처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할 계획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3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