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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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으로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행정이 도민의 편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북발전연구원 관계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한영주 여성정책연구소장 전정희 지역발전정책소장 원도연 기획조정팀장 안완기

호서

김호서위원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한영주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예.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먼저 10월 9일자로 채용된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원도연 박사입니다. 여성정책연구소장 전정희 박사입니다. 기획조정팀장 안완기 박사입니다. (간부인사)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2006년 전북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북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한 원장님, 지난번 10월달 도 감사실로부터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네요. 오늘 감사자료를 보니까 전북발전연구원이 이번 11개 출연기관 감사결과 101건 중에 19건이 적발됐던데, 그렇게 많이 잘못된 점이 있었는지, 현재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결과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결과를 아직은 받은 바가 없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감기간 동안 에 각기 감사자들이 무슨 해명서를 쓴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취합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것을 한 것을 모아가지고 아, 이것은 바로 시정될 부분이고 이건 제도적으로 뭐가 고쳐져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 분류해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감사결과가 저희가 통보되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오늘 출연기관 특별감사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봤을 때 여기에 19가지가 나와있다고 봤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곤

조종곤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지난번 7월달에 업무보고 때 전발연 지원연봉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원장님이 8,360만5,200원이라고 왔는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원장님이 1억300만원을 받았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감사기관에는 1억300만원으로 보고하고 본 위원한테는 8,300만원으로 보고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원장연봉계약은 8,360만5,2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온 것은 직책수행비랄지 가족수당, 기말수당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다 합친 것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봉계약을 할 적에는8,360만5,200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수당들, 기말수당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수당은 연봉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연봉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계약할 적에는…….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에 자료 보면 연봉계약은 근거법령이 전북발전연구원 보수규정 제7조에 의해서 8,360만5,200원이 됐는데 나머지 근거는 여기 보니까 “전발연 정관에 의해 원장의 보수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의 연봉책정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이 1,939만4,800원을 아무 이사회도 없이 임의적으로 수령할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장 직책수행비, 가족수당, 기말수당은 연봉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종곤

조종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거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물론 이사회의결을 거쳤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여기는 안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제 알아봐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왜냐면 모든 것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종곤

조종곤위원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다시 알아봐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왜냐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뭐가 됐는지를 공식적으로 저희 원에서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다시 알아보시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2005년도 제220회 도의회 업무보고 당시에 우리 연구원의 자립운영방안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으시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이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전발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실 때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발전계획안을 수립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의 장기운영발전방향은 의회가 끝난 올 봄서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게 중단이 되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되고 나서 새로운 발전방안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지사가 바뀌면 우리 전발연의 전체적인 청사진이 바뀔 수 있다는 뜻에서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심지어는 전북발전연구원의 경영평가용역이 내년 예산서에 반영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용역심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조종곤 위원께서 연봉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 출연기관 11개 기관 중에서 단체장 중에서 우리 원장님이 제일 많은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생물산업진흥원장은 수당 포함에서 3,800만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이 1억300만원을 받으시면 같은 기관장급에서 3배를 더 받으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연봉을 3배를 더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들과 또한 올초에 약속했던 사항들을 아직도 이행을 안 하고 계셔서, 우리 감사실 감사에 지적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책임을 통감하고 계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장기발전계획은 분야별로 저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진행되어온 것이 그때 바로 확정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충청남·북도의 연구원들은 재정자립도가 18%, 19%밖에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발연은 제일 높은 76%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재정자립에 관한 것은 목적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4개 출연연구기관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 중간쯤 정도 되고, 저희가 점점 저희 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수탁과제를 해가지고 기금에 들어간 돈이 3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되면 도에서 전체 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점점 기금이 늘어나고 자립화가 될 수 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중간 정도 가신다는얘기는 잘못됐고요. 제가 보고 있는 도표에 의하면 2006년 9월 현재 타 시·도 연구원 현황하고 비교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꼴찌입니다. 중간이 아니고요. 76%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충청남도 19%, 충청북도 18%입니다. 76%인 우리 전라북도 전발연이 제일 높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 중간 정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타 기관하고 비교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스스로 잘하고 계신다는 표현밖에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인 기조가 아니라 어떤 기관은 전액 출연금으로 된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기금을 일찍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보조금으로 주는 형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은 출연금만 가지고 할 때 정확한 비교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봐주십시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06년도에 연구과제물 32건이시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15건만 도정에 반영되고 17건은 단순업무 참조용으로 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2006년 것이 아니라 작년 것…….

학수

이학수위원

2005년도 거요.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기본연구과제에 대해가지고 1년 전에 도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납품을 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되느냐. 실질적으로 서베이(survey) 한 결과 원본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게 그걸 발주했던 책임자가 바뀐 경우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체적으로 활용이 됐다, 잘 됐다 라는 것이 전체 합치면 2/3가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지금 제가 용역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7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숙지를 해본 결과 연구용역과제물이 올라오지 않았어야 될 과제물이 올라온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전발연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용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사장이 되고 있는 것이지 담당이 바뀌었다고 용역과제가 필요없는 이런 도정이 이런 용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공무원이 바뀌어서 그 연구과제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씀이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고서 조사를 어떻게 활용하냐. 어떤 것은 제도를 바꾸는데 쓰고, 굉장히 다른 차원의 조사다 이거죠. 그게 물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과제를 진행하면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1년 이후에 활용될 수도 있고, 이게 과제라는 것은 다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계속 바로 즉시 활용되거나 1년 이후에 활용되거나 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저희가 과제의 질을 높이는데 연구원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원장님, 용역과제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과제가 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지 미래를 위해서 2년, 3년 후를 내다보고 용역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이학수 위원님, 왜냐면 저희가 과제가 지금 말한 것은 기본과제에 대한 서베이거든요. 어떤 도정에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탁과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탁과제는 발주부서가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서베이 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지금 서베이 한 것은 1년 전에 실국에서 전체를 저희한테 준 것을 통합해서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학수

이학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성과물을 낸 32개의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놓으셔도 추호도 미흡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적은 인원, 13명의 연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과부화 걸렸을 때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앞으로 잘 조정해서 질이 좋아지고 이럴수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발전연구원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례에 의해서 땅을 구입했다고 볼 수 있고 정관에 의해서 집을 짓고 각종 운영규정을 통해서 생활하시면서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혹여 원장께서 이제 지어진 집에서 생활해 나가시면서 애로사항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사를 제일 처음에 저희 연구원님 계실 적에는 도 2청사의 구관에 있다가,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조금 비도 가리고 한다고 해서 민간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잠시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비좁고 해서 불편이 많았는데 지금은 도의회에서 빈 건물이 있으니까 무상임대를 해서 지금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쓰는데 전보다 아주 우선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아주 적은 임대료를 내니까 저희 예산의 압박도 적고, 그래서 전에 2번 있었던 그런 것에 비하면 아주 지금은 연구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다니까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한 요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와 정관과 규정 속에서 상충이 되어서 혹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불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전반적인 연구원 운영에 관한 것입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이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기존의 출연연구기관으로 있던 여성정책연구원하고 그리고 민간연구원으로 있던 전북발전연구원이 어렵게 통합해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능이 통합의 취지를 위해서 진행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 정관이랄지 그런 틀에서 1 : 1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컨센서스(consensus)를 모아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논의는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짧게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운영경비가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영의 과실수입 및 보조금과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을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재단법인 전북발전연구원 정관에는 제7조에 운영재원은 전라북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수입, 용역수탁수입,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라북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재원을 쓰겠다 라는 것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확인은 못해봤지만 전라북도에서 준 출연금으로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재원이 충당된 게 있겠죠? 없습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다시 한번 말씀…….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연구원에 전라북도에서 주는 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죠?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보조금의 성격은 운영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두었고, 출연금은 기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준 돈입니다. 그러나 정관의 내용은 출연금도 운영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 안 해봤지만 혹여 이게있다고 하면 정관과 조례가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운영규정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8가지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 운영중에서도 서로가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정관에 보면 제10조 사업개요를 보면 혹시 원장님, 저희 의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이 우리 의회를 통과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2007년도 예산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다 의결이 된 후에.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 마지막 본회의가 12월 15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는 필요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수지예산서 등을 작성해서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이라 하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까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장관에 못을 박아놨어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사가 승인만 해주면 전발연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은 예산이 서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조례와 정관 그리고 운영규정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같은 집 내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지금 서로 정하는 기준들이 달라가지고 상충되어서 오는 문제점들을 저는 많이 안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개 규정도 들어가보면 문제점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인사규정에 보면 지금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라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기타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그들의 연령제한은 전부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57세, 그 이상은 60세까지가 정년 한도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 인사규정에 보면 규정대로 한다면 원장님이 직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무엇으로 표시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규정 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직 다급, 관리직 2급 및 3급은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외의 직원은 57세입니다. 그러면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위원, 정부직 다급, 관리직 2급 및 3급을 뺀 나머지는 57세인데, 그렇다면 원장님도 57세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규정에 8가지 문제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상충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하실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영주

한영주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유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 아까 출연금,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에 전북발전연구원에 있을 때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도가 줄 수 있는 돈은 보조금 형태로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보조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출연연구기관이 되었을 때 주는 돈은 다 출연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따로 보조금을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출연금은 연구원을 운영하는 포괄적인 돈을 갖다가 출연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희는 규정 같은 것은 면밀히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 출연연구원 설립육성법에 의해가지고 행자부에 되어있는데 이게 대개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한번 예를 들어서 연령문제 그것도 사실은 각각 60세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직은 57세이고, 임원은 연령제한이 없고, 이런 뭐가 다 모듈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상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필요한 사항은 다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