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병섭
송병섭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오영수 원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참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에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영수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쪽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원 장 오영수 행정관리실장 문윤호 연구개발실장 조수복 기업지원센터장 김우영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수 원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니트산업연구원장 오영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관리실 문윤호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조수복 실장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김우영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요. 성과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야무지게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새롭게 기획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지원예산을 좀더 확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연구인력도 공격적으로 보강을 하고요.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해서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준비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영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고 특히 지금 자료를 급히 봤습니다마는 정원 현황을 쭉 봤습니다마는 결원이 생각 외로 분야별로 보면 행정관리실이 지금 세 사람이 결원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연구개발실로 이렇게만 분류가 되었는데 감사자료 낸 데 보면 연구개발실 외에 행정관리실, 연구개발실 그리고 또 뭣이 하나 있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업지원센터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하는데 연구개발실에다 포함을 시켜버렸고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인원을, 그래서 8명, 결원이. 그래서 총 정원 36명에서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전체 특별감사를 하면서도 인력문제 가지고 자료에 보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사실상 전년도 예산편성, 금년도 예산편성, 내년도 예산 이렇게 다뤄 가면서 업무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성과적인 이런 업무들이 많습니다. 또 도민들한테 정말 전라북도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인력문제 가지고는 현재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원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소수 정예하고 콤팩트해 가는 것은 저희 운영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예상되는 수입을 보면서 인원을 늘려가다 보니까…….
대섭
김대섭위원
도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청이나 한 적은 없고, 그러한 절차까지는 필요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뽑으면 지불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인건비를 줄 수 없으면 인원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인원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앞으로 그런 인력이 필요할 때 특히 생산라인 이런 데에는 기술직들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관리직이나 생산라인 쪽에 기술직들이나 이런 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적정성을 판단해서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11쪽 업무보고 자료 보면 모든 예산이 금년에 자체 수입예산, 세입예산으로 해가지고 아까 올라온 것이 금년도 예산 14억원이지요? 14억8,200만원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 나머지는 연구개발수입, 수수료수입, 전년도이월금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운용을 이렇게 해왔는데 12쪽 보면 다른 분야에서는 성과가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재료비가 불과 1,4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재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와서 5,700만원이라는 상당히 4,3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도 말이 돌아오기까지 재료비 집행이 사업내용 중에서 제일로 저조한 걸로 분석되고 있는데 왜 재료비를 지금까지 집행을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2005년 2월달에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마쳤고요. 2005년도에는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재료를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에 쓰는 염료라든지 조제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것을 썼고요. 그다음에 장비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수선한다든지 유지비가 많이 안 늘어났는데 올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다 소진이 되고 그런 재료가 많이 들거다 그다음에 장비도 부품을 갈아야 되는 것이 많을 거다라고 공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증액해서 사실은 5,700만원이 아니고 7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운영해본 것은 올해가 사실은 첫 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과도하게 저희가 오버 슈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예상이 한 3,500만원 내지 4천만원 정도 선에서 그칠 것 같아요.
대섭
김대섭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반납 해야겠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해 놓고 다시 항목별로 쭉…….
대섭
김대섭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료비의 예산부기를 보면 대개 약품구입비, 염료 그다음에 정ㆍ폐수장 물품구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보일러, 컴퓨터 소모품비로 해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여기는 정말로 당해연도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적정하게 해서 거기에서 벌써 5,700이라는 숫자에서 일부 3,500 정도 앞으로 추가로 더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거의 2,500 정도가 불용잔액으로 이월시켜서 간다고 하면 당초부터 그런 사업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당초 계획할 때하고 실제 운영면에서 전년도 잔여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랬다고 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억7천 예산을 과다예산을 세워서 산정을 잘 못했다는 얘기지요? 당초 예산 세울 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원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라든가 이런 걸 소집해야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소집해서 합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승인을 받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소집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금년도에 우리 감사자료를 본다고 하면 6월달에 왜 이것을 서면결의를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서면결의를 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2월달에 정기 이사회를 하고요. 그때 사업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병희
최병희위원
이런 중요한 것들은 예산이라고 하면 연구원의 최고 거시기한 사항인데 이것을 서면결의로, 어떻게 예산안을 다 서면결의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했어요. 이건 기업의 A, B, C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과정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2월달에 정기 이사회를 하고, 그때 정기 이사회를 하면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첫 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결산을 하면 그것을 외부에 용역을 줘서 외부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내부감사한테 드려서 내부회계감사를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기 이사회를 했는데 그런 감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 보고드리고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결산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때 다 거기에서 보고가 되고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 회의상에서 승인은 다 됐고요. 그런데 그런 서류상의, 회계가 결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하냐 그러면 결산이 되는 대로 그다음에 정식으로 승인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병희
최병희위원
예산은 계수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계수를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아니지, 계수를 서면결의한 것 아니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게 계수를 서면결의한 거란 말이에요. 계수를 어떻게 서면결의를 하sis 얘기요, 내 말은. 불러서 처리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면 관리자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대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항은. 기초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편성이나 예산결산보고는 연구원의 운영에 아주 중차대한 이런 사항인데 사전에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수가 따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결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책 누구라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6년도 수입예산을 보면 11쪽 연구개발비가 수입이 2억4천만원이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2억4천만원인데 지출에는 개발실은 있는데, 직제개발실은 있습니다. 연구개발실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없어, 이거 어디다 세웠습니까? 직제는 여기 연구개발실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있어요? 연구개발 않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항목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다른 데에다 세웠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건비 부분, 운영비 부분 이런 게 분산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데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기업지분분 해서 파이롯트 쪽에…….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 일반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인건비 자체는. 여기에 계상된 인건비 19명은 연구인력의 일반인건비로 계상하면 되고 연구실을 운영하는 연구개발비가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개발비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을 인건비라고 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이…….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가 있다든가 어떤 하나의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연구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든가 돈이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을 성공적으로 잘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 주는거요? 결과적으로 그 R&D 운영하는, 저희가 일도 많이 따오고 용역사업도 많아지고 한다고 그러면…….
병희
최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닥나무를 이용한 어저께 패션쇼도 하듯이 어떠한 소재를 연구개발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있어야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그걸 어떻게 세웠냐는 얘기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우리가 연구용역사업하는 그 사업 R&D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닥섬유로 한다 그러면 닥섬유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그 부분은…….
병희
최병희위원
무엇인가 소재를 자꾸 개발해 내는 것이 연구원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연구원이면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신규사업 개발하고요. 기업의 애로 있으면 그걸 연구원이 붙어서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섬유회사들을 선두하는 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소재를 연구해서 그것을 어느 회사에게 주면서 그 회사가 이것을 멋지게 해서 잘 나가라 이렇게 연구개발해서 어느 회사에다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느 회사가 그것을 잘 못하면 그 제품은 연구개발해서 주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본연의 연구한 대로 안 돌아간다면 그것을 다시 연구한 소재를 주고 하는 이런 경비가 있을 거란 얘기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이 없어, 그냥 앉아서 한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원 그 일을 하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도 들어갈 거고 거기에 필요한 하다 못해 복사지, 사무소모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도 가야 될 거고 그런 경비가 다 들지요. 그것 하나하나를 방법은 과제별로 연구원별로 다 구분을 해서 나눠놓느냐 아니면 저희가 정리한 것은 그런 인건비들을 다 묶어서 인건비가 얼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구원의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모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패션쇼 하는데 1,200만원 당기고, 300 당기고 해가지고 예산 남을 것 같아서 쓴 것, 또 재료비에서 아까 5,700만원 남은 것 이것도 갖다가 나중에 남겨주고 이런 식의 가정 살림하는 회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너무 엉터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인력관리하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병희
최병희위원
이것을 연구하면 연구원답게 예산편성을 개선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래야 예산절감도 되고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어느 분야가 썩어 가는 지도 압니다. 이제 막 신생 연구원이 예산부터 의회나 이런 데 승인없이 한다고 해가지고 몇 몇이 이사회에 가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한 이사회도 문제고, 이런 예산을 승인해준 이사회도 문제고, 우리 연구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제를 도청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그쪽에서 이런 의견이 안 나온다면, 연구원에서 연구가 안 나온다면 도청 실무자들하고 예산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계속 가다가 지적사항으로 감사할 적마다 지적으로 남습니다. 이거 안 되는 짓이니까, 앉아있는 것이 연구개발이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를 봐서는 25명이 전부 앉아서 연구개발하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상당히 섭섭해 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섭섭한 것이 아니라 서류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예산편제를 다시 재검토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업무용 차량을 언제 구입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업무용 차량은 작년 5월, 6월…….
병희
최병희위원
작년에 예산은 한 것 같았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업무용 승용차, 작년에 세웠었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 5월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할 적에는 사는 줄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회나 여기는 안 거쳤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구입에 대해서요?
병희
최병희위원
정수물품 구입하는 걸로써 이사회 승인을 받았냐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사회 승인 안 받았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뭐하러 줘,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병희
최병희위원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예산편제가 제대로 섰으면 자동적으로 받아지거든. 예산 따로, 이사회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도 없는 이사회도 하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작년하고 올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면서 이사도 새로 구성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도 사실 20명으로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사분들이 전국에 흩어져 계셨었어요. 서울, 대구 해서 저희가 이사회를 소집하기가 정족수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올해 연초에 이사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일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에 관련돼서 신속하게 회의도 하고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이사분들도 실질적으로 인원도 15명으로 축소를 시켰고 참석률이 낮으신 분들은 또 말씀드려서 본인도 원하셔서 빠져 주셨고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사회도 갖고 말씀하신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 연구원이 14억원을 수입해서 써버리는 걸로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14억원을 수입해서 14억원만 써버리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절감할 것은 절감해 가면서 쓰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월예산도 많이 만들어내고 예산을 한 트럭에다 묶어가지고는 남으면 이월하고 안 남으면 전용해서 써버리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다루지 마십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규 위원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니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돈 갖고 얘기해서 안 됐는데 2005년도 25명 정원입니까? 2005년, 2006년 똑같아요, 인원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올해 인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금방 최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액이 14억8,200만원인데 인건비가 8억8,683만원이란 말이에요. 60% 차지해 버려요.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2005년도에 19%를 더 인상해서 인건비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연구개발수입이라든가 수수료수입이 4억원에서 보통 1억원씩 더 올라갔어요. 자립도가.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아까 연구개발비도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아마도 재료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19%씩 오른다고 하면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인원은 25명, 25명 그런데요. 2005년도 연초 기준으로 하면 21명이었고요. 저만 해도 작년 1월부터…….
동규
임동규위원
2005년도에도 25명, 2006년도에 25명이라고 금방 그랬잖아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2005년도라도 저만 해도 2005년 4월달부터 일을 시작했고요. 행정실장만 해도 7월부터 일을 시작했고 연구원 충원한 것은 9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인원수만 보시면 2005년말 기준에 25명이었고 올해 충원 안 했으니까 25명인데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니트산업 연구를 해가지고 전북의 니트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생하십니다마는 전체 예산액의 60%를 인건비로 사용한다면 하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고요. 공장처럼 계속 에너지를 많이 쓴다거나 큰소리 돌리면서 생산설비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보면 연구소 같은 경우 대개 60% 내지 70%가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자립도가 어느 정도 80～90% 올라갈 때까지는 조금씩이라도 더 인건비를 절약해서 연구하는데 많이 썼으면 하는 그런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명 위원입니다.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니트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구를 해서 애로기업한테 도움을 주고 또 연구를 해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주인데, 똑같이 연구를 하는 전라북도 사업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전북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흔히 연구를 하는 기관하고 어떤 일을 집행하는 기관하고 조금은 운영 측에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에 많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물론 여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연구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아마 어떤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비로 그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지요. 그 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똑같이 연구기관이 전북발전연구원이나 니트산업이나 한쪽 회계방향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을 때에는 명확하게 오해 없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13쪽인데 물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목ㆍ세목에 대해서 충분히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여기를 보면 해외를 안 가시겠다고 해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이 돈을 행사지원비 그다음에 금방 말씀했던 연구업무추진비 거기에다 더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용을 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1,400만원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전용한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용을 할 때에는 조금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50% 가까이 전용했다는 걸 꼭 지적을 하고 싶고, 그걸 얘기한다면 예산편성 당시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 말씀 먼저 해보세요. 듣고 하겠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운영예산에 대한 애로사항 아까처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당히 빠듯합니다. 사람도 빨리 못 뽑고 해서 지원 부탁도 드렸었는데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연초에 잡을 때 패션쇼 계획이 있었어요. 연말에는 우리가 개발한 것 가지고 패션쇼를 한다 우선 그걸 가지고 연구원들 독려를 하고 일을 해왔는데 그때도 패션쇼 하면 돈이 많이 들거라는 건 예측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잡은 것은 사실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얄팍하게 저희가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게 잡아놓고 행사할 때 도나 시에다 손 좀 벌리자, 벌려서 “행사하는데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쪽에 필요한 거 잡고 일이 있음에도 이런 얄팍한 짓을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1년 써 보니까 아까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첫 회 운영해 보는데 많이 들거 같다고 예상했는데 여유가 남고, 그러면 그것을 남는 쪽에서 채워서 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산편성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전재정을 하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감액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을 명확하게 추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서로 위원들이나 예산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우리 원장님이나 실장님이 가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라도 당위성 있는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그게 바로 건전성예산이라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 세워서 이게 건전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국 행사지원비가 패션쇼 지원비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항상 예산기관이나 또는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정당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면 여기 보니까 7쪽에 있는데 514만3천원 왜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 감사지적도 받았고만요. 감사지적사항 장비사용료 미회수금액,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이네요. 아직 회수 못하셨지요?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해서 됐어요? 하여튼간 제가 니트산업 많이는 아직 모르는데, 전체 예산이 14억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연구개발수입으로 수수료수입으로 해서 약 1/3정도를 수입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것만 놓고 볼 때 경쟁력 있는 기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어떤 격려도 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런 격려도 받으시고 그러려면 의회하고 자주 교류를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 있으면 얘기도 하고 꼭 애로 있는 기업에다 지원하지 말고 애로가 있거든 위원장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개괄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북 도내에 섬유관련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중소기업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주 작습니다. 그다음에 5인 이상은 350～400개 정도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 업체 중에서 연구원에 지원요청한 회사는 얼마나 되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이 일하는 업체는 한 80개 정도 됩니다. 80～90개 업체 정도 되고요. 파일럿 해서 시생산 쪽을 같이 쓰는 업체가 50～60개 정도 그다음에 시험분석 쪽으로 의뢰해온 데가 40～50군데 오버랩 되는 데가 있어서 업체수로는 80～9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천여개 업계가 넘는 업체 중에서 80여개의 업체가 이용한다는 자체는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0개 중에서 5인 이상이 350～400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 절반은 60% 정도는 봉제업체입니다. 그래서 봉제업체도 물론 전체를 다 봉제하는 데는 많지 않고요. 영세해서 부분봉제 어디 가면 목만 봉제해서 옆에 넘기면 업체에서는 소매만 봉제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R&D투자나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이쪽 봉제 부분은 저도 와서 우선 있는 설비들 편직 면가공 하면서 봉제 쪽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같이 일 할 거라든지 개발할 것을 연결하기가 현재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350개 정도 중에서 절반 봉제업체 빼고 5인 이상 중에서도 큰 업체들 한 100～150개 업체들 그런 데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고 시장주 나름대로 착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80～90개 올라온 부분도 그런 걸 본다면 물론 더 노력을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부분 많이 기업들하고 친화관계가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희 도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업체 사정상 영세업체라고 여길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새전북신문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유비쿼터스를 실시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좀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잘 꾸며졌다고 생각은 들지만 몇몇 게시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업체들에 대한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서라도 홈페이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느끼는 거랑 똑같이 느끼고 계셔서 지적하신 건 절대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인원 제한된 인원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것 업데이트해라.” 그리고 연구원한테도 자꾸 정보 좀 내놓으라고 해서 채워놓고 하라 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다른 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요구하는 것만큼도 안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만족스럽게 생각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이나 자본을 투여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운영위원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관련된 산업자원부에서 당연직으로 한 분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기업과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익산시에서 과학산업과장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의 대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사장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원의 경우에는 저하고 연구개발실장, 행정실장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지역대학 교수하고 기업사장이 다섯 분이네요? 연구원에서 두 분하고 당연직으로 시하고 도하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연구원에서 3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 있고요. 기업체, 학교 사장님들은 네 분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혹시 특정업체에서 운영위원, 아까 기업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기업이요? 대학교는 전북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분이 와 계시고요. 또 하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 한 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염색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다이텍이라고 해서 거기에 니트 관련을 맡고 있는 실장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쌍영방적 사장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참여가 어렵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어렵지는 않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참여도 가능하기는 한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도 가서 만나 뵙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활동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꺼리시는 것 같아요.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반증은 그만큼 니트산업연구원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전북섬유의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 그다음에, 결국 저희가 R&D 하지만 기업이 마지막에는 주체가 돼 줘야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업체들 간담회 좀 하자고 그러고 연구원에 와주십시오 그러면 잘 안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홍보도 적고 참여의식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어제 패션쇼 하면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아지는 모습들을 계속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호응도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은 계속 내재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앞으로 니트산업연구원이 갈수록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업체들의 운영위에 참여가 돼서 의사들이 반영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연구원에서 활발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보면 지금 총 연구원에 99억9,500만원에 이르는 고가장비들이 154종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최초에 산기반 사업에서 3년 동안 약 267억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초부터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인원상 제한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재산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작년 7월달에 와서 원장님도 4월달에 오시고 해가지고 계속 그 분야에 신경을 쓰고 정리를 해가는데 워낙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진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저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재산정리가 제대로 잘 못돼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가의 장비들만 구입해가지고 고가의 장비만큼의 이용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인력문제를 탓하기 이전에 그 장비의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장비는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활용이 되고 돌려진다면 부실한 관리는 안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가장 고가의 장비가 얼마 짜리지요? 이용 빈도는 어떻게 되나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가지고 있는 설비 중에 전자현미경이라고 해서 확대경 작은 것 크게 볼 수 있는 거요, 수만 배까지 볼 수 있는 게 그게 3억원대 가는 제일 비싼 장비고요. 그것은 사실 이용도가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은 뭐든지 문제 생기면 확대해서 보고 싶고 하니까 그런 것 외에 실제로 빈도가 낮은 것은 화학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성분이 뭐로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큰 기업에서 새로운 합성을 한다든지 폴리만 개발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건데 대부분 연구소 짓는다고 하면 사실은 초기에 그 사람들이 설비 욕심이 있거든요. 분석설비들도. 그런 것들을 갖춰 놓는데 제가 아까 와서 본 것처럼 기업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기업 구성상 그런 것들을 이용할 정도로 그렇게 주변 여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은 그런 설비들이 계속 활용되고 내부적으로 뭔가 조제개발하고 이럴 때 부분적으로 쓰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산자부 다른 출연기관들도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어요. 앞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기관끼리 그런 것들을 내놔서 여기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서울 어느 지역에서는 필요로 한다든지 그쪽에 있는 설비를 우리가 이용할 게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서로 교환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 설비들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것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필요한 장비랑 교환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장비를 이용한 것이 어떤 자립도에 많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자립도 부분에서 저희가 파일럿 이용하고 수수료 받는다고 말씀드렸고 분석해 주고 분석수수료 받는데 그것을 많이 못 받습니다. 저희가 들어간 돈 다 계산해가지고 ‘만원 들어갔으니까 만원 내십시오’ 이렇게 못하거든요. 기업들이 나름대로 대량 생산하면서 임가공료 주는 게 있어요. kg당 1천원이다 이렇게 하면 그런 수준만 저희가 받습니다. 대신 생산해 주는데 기준이 이 선이니까 1천원만 내라, 그런데 실제로 코스트 따지면 한 세 배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것 가지고 그런데 보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석설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해주고 그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데 그래도 어느 리미트는 나름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가지고 무리하게 뭐하기 위해서 추가인원을 투입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대로 저희 코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떤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원의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장비활용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또 노후화된 장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저의 요청은 이용률이 낮거나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처리계획과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을 빼앗았는데요. 한 가지만, 올해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9억3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보면 8월달 신문보도에 의하면 국비의 절반이 삭감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섬유생활팀 쪽에서 해 주는데 저희와 같이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8개가 있어요.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59억원이었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여기 저기 예산을 끌어오면서 우리 쪽 전체예산을 축소시켰습니다. 39억원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얘기가 있어서 8개 기관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획예산처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관련 국회의원님도 만나뵙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원상 복귀시키거나 지원을 더 해줘야 됩니다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지원받는 기관이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광주에도 하나 있고 진주에 하나, 저희 있고 그다음에 대구 쪽에 있고, 대구 쪽에서 계속 팔로우업 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통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은 뭐라고 아직은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경상보조를 개선하면서 자립도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립도 향상인가요,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수치가 나와 있었는데 예상 수치였거든요. 거기에 올해가 한달 남았는데 자립도에 어느 정도 근접해 가고 있는지?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아까 예상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최소한 95%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과제 부분은 몇 개 저희가 제안서 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은 확정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건 빼고 수수료수입이라든지 확실한 것만 봤을 때 한 95%…….
병희
최병희위원
자립도를?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목표대비요.
병희
최병희위원
전체 자립도가 아니라?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계속 위원님들께서 여지를 주셔가지고, 국가 산하기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낙하산 인사이지 않습니까? 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한 그런 의혹들도 상당히 있고 한데 전직공무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요? 저는 전직공무원이 아니고요.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저희 기관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는 SK캐미칼 연구소장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삼양사랑 합치면서 휴비스 전주에, 5년 전 2000년도에 생겼는데 거기 연구소장직 맡다가 작년에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직공무원 출신은 없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공무원 출신 실장께서 그렇습니다.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에서 17년을 근무했습니다. 저희들 원래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개채용으로 해서 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니트산업연구원에서 출원한 특허가 총 7건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마이크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기업들에서 특허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이 되나요? 뭔가 열심히 특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마이크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기업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다는, 그럼 지금 보면 7건이잖아요. 7건인데…….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마이크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총 건수가 2004년, 2005년 해가지고 7건인데요. 특허활용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데 특허는 시기적으로 저희 7건 중에…….
은미
오은미위원
높은 건가요? 어쨌든 연구원의 활동이 실제로 섬유업계 특히 중소 영세업체들에게 직접적인 구체적인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의를 안 할게요. 지난 8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규정해가지고 더 확산시키는 양상의 법이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그런데 세출자료에는 그 외에 일용인력을 활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혹시 보고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어떠한 형태로 몇 명이나 고용을 하셨고 왜 일용직을 고용하셨는지 아까 말씀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정규인원 외에 일용직은 경비 서시는 분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지원해주는 사무보조 인력이 한 분 있고요. 저희가 염색시험실이 있습니다. BT요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능인력 1명 이렇게 3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저희가 식당 쪽에 식당 일을 하면서 거기는 풀타임은 아니고 하프타임 정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부분은 특수성이 저희가 예전에 공장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 식수인원이 적을 때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워낙 식수인원이 적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경제성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연구원을 청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배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인원도 늘어났고 창업보육실 인원도 있고 주위에 있는 업체들을 우리 식당에서 밥 먹게 해주고 있고 해서 식수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상화시킬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3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건 니트산업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자체가 하루 이틀로 해서 끝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록 연구 활동을 돕고 조력하는 보조업무이지만 업체에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라도 연구원에서 고용 중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점차 정규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에서 먼저 선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원장님의 의지와 그런 것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상의하셔서 추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원장님이 답변하기 전문성이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꼭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실장님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수 원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 공개채용이 돼서 오셨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상당히 섬유업계의 유능하신 분이 저희 전라북도에 오셔서 자립기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여덟 군데인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니트산업 이렇게 해서 전문화 되어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립기반도 많이 확보가 되고, 생긴지 얼마 안 돼서, 지금까지 260억원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6억원이 투입이 됐고, 지금 장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비가 그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260억원 중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허락하신다면 기업지원센터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장비는 약 210억원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24억원이 투입이 돼서 거의 260억원의 절반 가량이 장비에 투입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 보면 12쪽에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정말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장비의 품명하고 그다음에 구입한 취득일하고 취득방법, 납품업체, 취득일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만이 필요한 건데 12쪽에 장비현황 나온 것 보면 누가 장비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보세요. 지금 260억원의 예산투입액 중에서 124억원을 투입했는데 장비현황을 이런 식으로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다음에 시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기계장비 관리를 부적정하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업연구원의 물품관리대장 있습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되어 있는 것 지금 가져온 것 있어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구원에 돌아가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내용으로 보고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잘못됐고 우리 출연기관들이 장비의 중복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요. 십여 개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장비가 중복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서로 이용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장비현황을 반드시 제대로 갖춰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보면 고가장비가 3억얼마라고 했는데 다른 출연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니트산업연구원은 나노산업하고 연관이 많이 있지요?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연관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 공유합니까?
우영
김우영기업지원센터장
아직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노산업연구원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으로는 장비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인적구성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전담하는 사람을 배정해서라도 장비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19쪽 업무보고에 보면 시제품생산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거랄까 뭐랄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표설정 건수 같은 것을 위주로 하지 않았냐 생각이 드는데 시제품의 사업비중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사업내용이 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내용은 시제품 샘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건수하고 금액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가 건수가 이렇습니다,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건수를 했느냐 하는 걸로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고요. 뒤쪽 자립도 부분에 보시면 시생산 수수료수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금액관리가 되고 해서 양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목표가 건수 위주라고 했는데 건수 위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의 비중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보통 하는 일이 큰 오더를 수행하다 보면 조그만한 것도 같이 따라 옵니다. 그런 것들은 색깔 내기도 어렵고 힘든 작업 그런 것은 코스트도 많이 들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저희가 해결을 해주면 합쳐서 큰 오더를 진행할 수가 있지요. 그런 소롯트 제품 생산해 주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생산할 때 양은 적고 프리마케팅 하기 위한 건데 온라인 세워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 걸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필요한 테스트도 하고 그걸 생산해서 프리마케팅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 두 개가 메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현장 경력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돌리다가 뭔가 기계 트러블이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와서 자문 구해주고 그런 큰 재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건수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특히 신생품 지원사업에는 출시된 게 있습니까? 시제품 지원사업에서.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생산해준 것 대부분이 시생산 제품들입니다.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몇 개의 신상품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출시되었는가 그걸 자료로 주시고 어쨌든 시제품 지원사업이 건수로 되어 있고 사업추진 건수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양하시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출시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기술ㆍ정보 제공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8번의 세미나를 하셨고 4번의 전시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보다 기술ㆍ정보 제공사업에서는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행사를 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세미나나 전시회하는 예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 행사지원비.
희수
김희수위원
규모가 대충 얼마나 돼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시회 참관하고 기술세미나 하는 것은 비용으로는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강사 초빙하는 것하고 장소는 주로 연구원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 강사분 강사료 지급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100만원 안쪽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순히 어떻게 보면 전시성 행사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 찾고 사람 섭외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술개발 사업한 것을 홍보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전시회는 그렇습니다. 개발한 것을 홍보하는 자리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것들이 1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서울에서 하는 큰 행사, 코엑스에서 하는 PIS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스를 사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3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가 디스카운트 받아서 그렇게 하고 업체들 초청해서 그 안에 상품 채우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기업체나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공유하는 것이 세미나 내지는 전시회 아닙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이, 이것도 건수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건수보다는 내실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 마지막으로 25쪽 보면 전문인력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금년에도 쌍영방적 20명, 여성 커리어 인턴십 4명, 그다음에 대학 전문인력 현장교육 학점부여 4명 이렇게 28명을 해서 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 부분도 예산보다는 공임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필요한 교육분야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교재를 작성하고 교완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에 불러다가 교육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임이 많이 드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야말로 인턴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반영은 필요없고, 쌍영방적 20명 채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달 정도, 일주일 정도입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주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주일 정도 포토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돈은 안 들었습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 부분이라서…….
희수
김희수위원
전문인력 교육사업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사업이지요? 본 사업이 아니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성 커리어개발센터 인턴십도 마찬가지인가요? 4명의 학생을 선발했던데 이런 인턴십에 대한 선발은 학교에서 의뢰를 해서 해오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의뢰를 받아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인턴십을 한 후에 예를 들면 전문인력 현장교육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의류학과 학생 4명. 현장실습을 한 뒤에 어떤 고용연계에 도움이 되는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이 교육하면서 안타까운 건데요. 저희 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축소되다 보니까 교육시켜주고 하면 고용하고 연계해서 보장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것들을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왕에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 본연의 업무를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왕이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을 해달라 했는데 그것도 2월달에 한 것만 보고서에 써 있어요. 9월달에 도의 감사도 받으셨지요. 지적사항도 여기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마이크 청취불능)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가 언제 왔습니까? 전문위원님.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저희들이 자료요구는 10월 중순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니트산업 감사는…….
희수
김희수위원
9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식
서재식전문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치사항은 안 나오더라도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은 기록을 해주셔야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때 성의가 없다 그런 뜻이겠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감사를 하고 나면 조치사항이야 나중에 나오지요. 그러지만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자료요구 했는데 안 해오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자료요구하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올해 여러 가지 자립도나 그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주십사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연구용역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계약 완료된 사업이 6억5,900만원이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이번에 세입예산 추진현황에 보면 다 해서 연구개발수입하고 수수료수입을 합해서 5억1,631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금의 일부분을 받아서 세입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10월말 실적에.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실적에 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4억4,750만원 정도 여기에 이 금액에 계약금이라든가 그런 형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큰 몫으로 세입예산에서 연구개발수입하고 수수료수입만 되어 있는데 지금 파일럿생산수수료하고 시험분석수수료는 여기 보니까 수수료수입이 맞는 것 같고 연구개발수입이 있고 회원 및 창업보육 그것도 그냥 수수료수입에 포함을 시킨 겁니까? 수수료수입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다른 목에 들어간 거예요? 회원 및 창업보육 관련 세입예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다 포함되어 있는…….
병윤
김병윤위원
어느 쪽이에요? 연구개발수입이에요, 수수료수입이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수수료수입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수수료수입 쪽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고서 자료 32쪽을 보면 원래 세입계획 추계하고 2006년도 예상하는 세입 예상액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험분석수수료도 원래 계획은 1,800만원 그다음에 기업프로젝트 용역사업 총괄 해서는 연구개발수입이, 용역사업이랑 다 합해서 그게 2억4천만원 거의 비슷한데 회원 및 창업보육 쪽이 1천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제일 큰 게 파일럿 시생산수수료가 원래 계획이 2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2억1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줄어든 계획이 그러고 있잖아요. 파일럿 시생산수수료가 원래 계획보다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일단 업체의 지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하고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롯트제품이라든지 개발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데 업체들이 요즘 자꾸 활동이 위축이 돼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목표 대비 부족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95%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떠한 분야에서라도, 제가 보니까 현재 연구개발수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완전히 완료돼 버려, 추가로 할 것은 없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지금 몇 가지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안 될 경우는 그냥 제로가 되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잘 되면 100% 이상 달성이 가능하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 95% 예상을 하는데 좌우간 파일럿 시생산수수료하고 용역사업을 아직 두 달 남은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립도 향상을 높여주시는데, 제가 예산편성하고 그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를 보면 원래 예산액이 11억8,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자립도는 44%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작년의 경우. 원래 계획이 5억2,331만5천원 해가지고 44.1%를 계상했는데, 작년에 달성은 몇 % 했어요? 2005년도 예상액이고 달성액은 다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자립도가 몇 %였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작년도는…….
병윤
김병윤위원
계획은 44.1%였는데…….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자립도를 따로 항목을 뺀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도비 3억8천만원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운영했냐 이런 질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는 기반구축사업을 하면서 2004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게…….
병윤
김병윤위원
2억8,500만원이 있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런 장비를 사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관세 환급을 받습니다. 그게 1억5천, 1억6천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 게 포함되니까 상당히 자립도가 높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만 해당되는거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예산액 11억8천,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을 빼면 자립도는 더 높아져 버리지요. 그러잖아요. 지금 2004년도에서 이월금이 2억8,500만원이잖아요. 그게 합쳐서 2005년도 예산 원래 편성할 때 11억8,7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연구개발수입하고 수수료수입을 5억2,331만5천원을 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44.1%잖아요. 이월금을 빼버리면 50%가 넘어버리죠. 그런데 달성을 얼마 했냐 이거에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달성한 게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노력에 의해서 본 게 4억1천만원이다, 32쪽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총 예산 11억8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번 것은 4억9천만원이다. 4억9천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실제 4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의 경우가 지금 보니까 자립도가 34.8%, 35% 정도 돼요. 자립도가 거꾸로 낮아져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게 안정하고 성장의 문제인데요. 안정도 기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데 인원도 확보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확보하는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능한 한 인원을 확보하고 키워나가는 쪽으로 할애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더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연구개발수입이 2005년도에는 2억7,700만원인데 2006년은 2억4천만원으로 3,700만원 정도 13%가 더 떨어져 버리잖아요. 떨어져버린 이유는 뭐예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R&D부분은 직접 생산 판매하는 것보다는 오래 투자하면 빠르면 내년 아니면 후년쯤에 효과가 나타난다 그 정도 시간적인 시차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좌우간 자료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자립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실제 여러 가지 연구한 출연기관으로 봤을 때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우리 도의 사업소나 그런 데에 비하면 사실 거의 40% 정도 자립도를 갖는 건 상당히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3억8천만원을 사실 투자하고, 고정투자한 260억원이 있지만 현재로써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으로써 연 3억8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5억, 6억원 정도 수입이 창출되면 상당히 건전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R&D 투자하는 기간이다고 하니까 2007년도 한번 더 기대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세입 최소한도 100% 이상은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서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하겠어요. 아까 위원회 운영,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원 명단 첨부 1 했는데 첨부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위원회 운영 현황 해가지고 구성원 명단 첨부 1 해가지고 첨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운영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니트산업연구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예산전용하고 이렇게 막 해도 괜찮습니까? 이사회는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부분은 행정실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예산을 최초에 산정을 하고 결산하고 전용하는 단계가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정이 감사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사회 인원이 원래 정관상에는 15명 내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최초에 정족수 채우는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2/3가 찬성이 있을 때 이사회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드렸던 대로 이사회 소집이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을 사실상 지난번 2월달에 이사회를 하면서 예산문제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그 당시에 2월달에 이사회 다 보고는 사실상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거쳐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사회 소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당시 소집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도의원 중에서는 이사회 위원이 누구십니까?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문면호 위원님께서 위원이십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가 이해가 가시죠?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김진명 위원께서, 감사자료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질의는 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수금 2,605만원. 지금 회수가 된 것이 63%에서 1,603만5천원이 회수가 되고 974만5천원이 회수가 되지 않고 지금 회수되는 중에 있어요. 그러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잘 못하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이었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은 완벽하게 다 했습니까?
윤호
문윤호행정관리실장
지금은 조치 다 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쪽 보시면 연금부담금이라고 있지요. 예산은 1억2,804만9,810원인가 되고 지출액은 더 많아요. 그런데 512만3,520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자료 29쪽이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연초에 잡을 때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도출연 감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원장님이 전에 있다가 또 다시 왔는데 지금 전문가시고 또 행정에서 그쪽으로 나갔는데 다시 밸런스가 맞아 산자부에서 다시 오시고 해가지고 바로 방향을 잡고 해서 빨리 정착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좀더 열심히 해야겠지요. 연구원도 증원도 하고 또 젊은 분들이 와서 연구도 하면 군대 병역특례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특허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런 섬유제품으로 신소재개발도 해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개발을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마이크 청취불능)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신소재 개발도 지역경제와 그리고 국가산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회의하고 약간 격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마는 원장님이 얼마나 이사회에 보고하는 걸 미루거나 친숙도가 없으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듣는 이사양반이, 그것부터 개선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어떤 보고하기 이전에 문면호 위원님은 당연히 300% 정도 다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질의가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많이 늦어졌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7쪽에 보면 행정관리실 인력에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는 제가 개념정리가 안 되는데, 9호 때 거기에 보면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8호로 세 분이 옮겨갔습니다. 승진인가요?
영수
오영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마이크 청취불능)
은미
오은미위원
상반기 때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비문제 가지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한데 위원님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비현황 그리고 그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보면 구분하고 장비명, 구입금액, 구입일자, 공급업체, 용도, 2005년도와 2006년도 이용수, 이용업체명, 의뢰받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빌려줬거나 이런 경우요. 받았던 수수료하고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자체이용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니트산업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니트산업연구원은 지역 섬유업계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지원과 니트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ㆍ외의 시장개척을 확대해 주시고 첨단 핵심기술개발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인 한지섬유 양산체제를 구축하여 도내 섬유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며 또한 촉구합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오영수 원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회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으로 이런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한계수 이사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계수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계수 사무국장 김용배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수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등 선진의정을 이끌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어려운 저희 재단을 위해 그동안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위변제를 최소한도로 억제해달라는 위원장님과 최병희 위원님 등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을 명심하면서 그동안 보증재원의 확충, 균형재정의 운영, 주민편익을 위한 제도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무주농협과 협약보증을 실시함으로써 한 건의 보증도 없었던 무주군에서 12건의 보증을 실시한 것은 정말 특이한 일로써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증을 확대, 공급한다든지 사고율이 좀 높은 문제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한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전북신보에서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업무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요구자료에 보니까 도에서 9월달에 특감했었죠?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특감조치 사항까지 요지가 나왔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기본재산 맨 앞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출연금도 또 기본자산을 훼손한 재단으로 보도가 되고 또 기본재산이 5백억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도 보조금이 없으면 1년에 25억원씩 감손이 돼서 15년 내에 전부 소진된다는 그러한 보도가 되어 있어서 도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으로 보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4년 동안 약 8억5천만원 정도 감소가 됐고 금년 끝나면 5억7천만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운영을 보더라도 타당치 않다라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손실부분에서 저희들이 사고율이라든지 대의변제율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하면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하면서 손해만 계산했지 수입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전화로 지적해 주셨는데, 당연히 지출이 있으면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계산 안 하고 손실부분만 계산했습니다. 수입계산을 간단히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5백억원이 되면 연 5% 이율로 따지면 2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증료 수입이 약 3～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30억원 가까이 수입이 있는데 30억원의 수입은 계산하지 않고 20억원 정도 된다는 손해만 계산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가 나왔고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전문가한테 항의도 해봤고 설명도 했고 또 본인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마는 이미 다 완료 조치했거나 시정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주의나 시정 건은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아까 총괄로 말씀해 주신 우리가 500억원을 조성했을 때 내년에 보증손실 예측을 아까 여기서도 15년 이내에 기본재산 500억원이 감소할 거 아니냐. 잠식을 초래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연 30억원 가량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왜 감사받을 때는 얘기를 안 하셨는가. 자료의 총평을 보면 15년이면 잠식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어요. 그런 자기방어를 안 하셨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사후약방문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충분히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신보 입장에서 꼭 좀 대응을 해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16개 시·도에 다 신보가 있죠?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사고율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사장 입장에서 채권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있다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가. 쉽게 얘기해서 채권관리팀의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시스템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율이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년차가 되기 때문에 한 5년, 6년 되면서 안정화되지 않느냐. 소기업모델도 개발되면서 평가 객관화되면서 신중한 보증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고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 채권팀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1년 되어 가는데요, 잉여인력이 팀원 포함해서 2인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채권업무는 계속 쌓여갑니다, 업무가. 그래서 인력보강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가압류라든지 신속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보증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채권팀을 강화해 주시고 기본재산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서비스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무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사실은 무주지역에 한 건도 없어 가지고 실시했는데 12건이나 밀려가지고 상당히 고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몇 가지 편의를 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장수, 순창 등 소외지역 먼 지역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주문을 더 한다면 지역별로 또는 업체별로 서비스업, 농림업, 제조업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신보에서 보증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세워주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자료는 없네요?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반려한 자료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걸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셔가지고 보증실적 자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원인별로 분류를 하셔서 그런 것도 사례로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황분석 해봤습니다. 60% 정도가 자금이 마련됐다든지 또 지금 현재 자금마련 중에 있다든지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자신의 문제들도 있고 그러는데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보증을 불가하는 사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례를 연구해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요약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섭
김대섭위원
김대섭 위원입니다. 김희수 위원님께서 부실채권 문제라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출연기관 특별감사를 통해서 일부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전국에 신용보증재단이 16개 재단이죠?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16개 재단 중에서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이 보통 여기에 지적한 걸 보면 사고율이 한 5위 정도, 그리고 대위변제 회수율이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중에서 제일 최하위다 이렇게 총평에서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도 제가 금방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은행 업무는 아무리 출연금이 많고 우리가 많은 기금을 대출을 해서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채권이 얼마 정도나 발생을 했냐에 따라서 보증회사 이런 금융권 업무가 평가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증사고 정상화율하고 대위변제 회수율이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로 최하위다는 이런 지적은 실질적으로 총평에서 얼마만큼 그쪽하고 정확히 따져서 나온 수치인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보증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그리고 부실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에 정말로 만전을 기해 가지고 부실채권을 줄여나가야겠다 그걸 지적하고, 지금 오늘 보고자료에 있는 내용하고 지난번 2차 감사 때 지적한 것은 6월말 현재로 했는데 2006년 6월말 현재 대위변제 발생액 56억원 중 5억원을 회수하고 잔액 51억원 중 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보증을 통해서 50% 보전을 해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부실채권 잔액은 26억원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때 수치하고 나와 있는 수치하고는 안 맞네요?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최근 걸로…….
대섭
김대섭위원
10월말 현재로 최근에 해 가지고 나온 수치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적은 인원으로 정말로 어렵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대위변제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오은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업종별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숙박, 음식업, 제조업 순으로 점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재까지 보증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내역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기업을 중심으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한번 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업체 중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접근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아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신용정보회사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고가 나면 통보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인지를 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라북도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맞물리고 IMF 이후에 전국적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사고발생률이 전국에 비해 빈도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접근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인간적으로 이것들을 파악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서, 물론 사고를 의도적으로 그런 업체는 없겠지만 악질, 죄질이 좀 나쁜 업체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일단 처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지를 두고, 만약에 사고가 났는데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더 투자가 되고 뭔가 지원이 된다면 여기가 다시 회생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까지 그런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업무 사무실이 저희들은 24시간 민원실입니다. 상담하고 보증서를 떼 주고 또 채무감면을 받기 위해서 의논도 하고 변제방법을 논의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증할 때는 흐뭇하게 돌아가시는데 역시 채권회수 단계에서는 정말 매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비슷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형편에 따라서 분할상환이라든지 또는 감면이라든지 몇 가지 조치들은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성과 진성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주는, 또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제도는 마련되어 있고 인간적인 면에 대한 오은미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은 가슴에 담으면서 노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려워 가지고 계속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인 접근을 통한 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에 여지를 두고 그분이 한 분이 아니라 가족이 달려있고 생계가 달려있고 그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의 기로의 선상에서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것들에 여지를 두고 지원이 된다면 굉장히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거기에 투자한 업체에서도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개인이나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으신지.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저희들도 이번에 방글라데시의 유누스라는 사람이 마이너 크레디트 제도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연대은행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상당히 거기는 재원이 전부보조하고 사회단체 모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세금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그러한 보증도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도 다만 기술적인 접근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기술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노력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것이 정착이 안 되면 자꾸 이런 것도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가까운 친인척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이 그런 혜택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신분도 이용하고, 정말 필요한 영세업체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정말 몇 천만원이 없어가지고 힘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 5년 됐다고 그랬죠?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003년부터…….
병윤
김병윤위원
현재까지 영업수익 흑자 낸 거는 한번도, 당기순이익…….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작년에 한 1억5,700만원 적자였죠? 올해 828만원 당기순이익을 내신다고 추정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현재 10월말까지는 마이너스인데 그게 확실히 달성할 수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앞으로 볼 때 구상채권을 6억원 정도로 봅니다. 1억원을 대개 회수를 하면 3,900만원의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6억원 같으면 3,900만원을 곱하면 한 2억2천만원 정도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금년에 8억800만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구상채권 6억원 정도를 회수를 하는 걸 전제로 했습니다. 또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정적인 언론의 보도,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자본잠식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접했는데 오늘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만일 올해 이게 흑자원년이 되면 흑자 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한 16억원 정도인데 연간 수입이 27억원 정도 된다면 계속적으로 흑자가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볼 수 있잖아요.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손실 중에는 1억원씩 연합회에 분담하는 4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초대이사장님 사고가 나서 1억3천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금년부터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흑자예산이 됐을 경우에 열악한 먼 장수나 순창, 무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쪽에 출장보증제도를 확대하는데 있어서도 더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훨씬 시행하는데 더 빨리 그리고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채권관리팀의 인원보강이라든지 또 위상에 맞는 기구개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격지에 대한 보증제도도 평소에 있다고 보고, 아마 저희들도 좀더 공격적인 자신감 있는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실제 각 시·도 재단 일반현황에 보면 저희가 출발이 다른 시·도보다 늦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 출연금 현황이, 그래도 우리하고 비슷한 다른 시·도에 거의 비슷하게 따라 갔죠. 그랬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직원 수는 제일 적은 걸로 나와요. 통계니까 정확하겠죠?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직원 숫자가 전체 16개 시·도 지역재단에서 제일 적은 수로 나오는데도 상당히 흑자가 올해부터 전환이 된다면 인원보강이나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그런 쪽에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리고 운용배수 형태, 재단 운용배수를 보면 전라북도의 작은 농촌지역이 1.64배인데 거의 1.5배에서 2배 사이고, 도시지역이 보통 한 3.0에서 4.6 그 정도 배수 운용을 하는데, 원래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운용배수를 조금 확대할 의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1.64배, 잘했다 그래서 1.57배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4.2%더라고요, 많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또 대개 영세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평가모형을 엄격하게 정해 놓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가 어렵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보증배수를 1.9% 정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2.9%로 배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저도 오늘 와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올해 흑자의 원년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직원 현황이나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날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립목적대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나 대출이 어렵고 한편으로는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민원 등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고 보증사고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한계수 이사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전략산업국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 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15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기관장 이환주 기업지원팀장 이은미 연구개발팀장 강태진 기획관리팀장 백운경
병섭
송병섭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이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송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열정을 가지고 전라북도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전라북도의 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같이 참석한 생물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팀에 이은미 팀장입니다. 선임팀장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팀에 강태진 팀장입니다. 기획관리팀에 백운경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시작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금년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담당팀장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고생하시네요. 출연기관 중에서 도에서는 감사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생물산업진흥원은 경영수익 면에서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립도 수준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관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체 인건비 정도의 수익은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교적 생물산업진흥원은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원이 23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견해로는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정원축소가 불가피하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거든요. 진흥원은 반절 수준의 정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연구원이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임직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규직원은 12명입니다마는 목적사업이 주어지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가지고 연구원을 위촉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숫자가 한 7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있는 식품산업클러스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산업진흥원이 거기에 대한 거점 기관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력도 보강이 되고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진흥원은 필요하다 이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짧게짧게 합시다. 10개의 출연기관들이 감사한 내역을 보니까 기관장의 연봉이 다 틀려요. 많게는 1억3백만원에서부터 적게는 3,800만원,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장이 우연찮게도 3,800만원으로 제일 적어요. 그래서 원장이 없는 건지 어쨌든 공석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산업진흥원들의 직원 연봉이 굉장히 낮은 걸로 평가되어 있고 계약도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간단히 진흥원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내부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원장의 봉급체계 가지고는 제대로 된 원장을 모실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그리고 조직도를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질의드리는데, 회의참석 수당이 제각각이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10만원 주는 이사회가 있고, 20만원, 15만원, 30만원 천차만별이고 또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도 5만원, 7만원, 10만원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이라는 것은 연구원들 내지는 직원들 모든 사람들 사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니트산업 보니까 이사회 소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조정을 해서 해야 되고, 제가 주요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생물산업진흥원 보니까 이사회,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과학산업과장님 김용만 과장님도 자동 도에서 파견되는 위원인데, 물론 도에 있는 과장님은 같이 들어 갈 수가 있지만 일반 교수들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3개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장비, 진흥원도 고가장비가 많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258쪽에 있는데 장비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사가지고 이용을 10%대 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주시에 생물소재산업연구소가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데하고 연계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개선할 때 전주시에 있는 생물소재연구소를 진흥원하고 통합을 하든지, 장비를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 낭비다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문제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원 식구들 보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어요. 보수체계도 낮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러니까 신분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도에서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자율성이 없다고 항변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청취할 건 청취해서 자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식품클러스터 푸드밸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도의 역점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기관이고 그런데 공석 중인 원장도 빨리 연봉을 현실에 맞게 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담당 이환주 국장하고 김용만 과장이 진흥원은 도의 전략산업이니까 푸드밸리, 도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도 적절히 해서 사기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원장의 공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원장이 왜 공석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공석이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중간에 비우게 된 경위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실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김용만 과장이 그 업무내용을 잘 알 수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과학산업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장
김용만 과장 답변하세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 김용만입니다. 원장님이 다른 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옮긴 경위는 대우문제도 있었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어떤 간섭문제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업취지를 달리 해석해서 본인이 중간에 부천에 있는 다른 사업체로 옮겼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퇴를 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되었는데요, 도와의 어떤 갈등문제, 불화, 불협화음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진흥원 역할에 대해서 최초의 설립취지와 달리 그 전임 원장님이 끌고 갔었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진흥원이 자체 연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도와주고 전라북도에 소재되어 있는 많은 생물관련 연구소들을 총합해 나가는 과정인데 자체 연구개발사업에 그분은 계속 주안점을 두었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산자부에서 따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초점을 계속 그렇게 맞춰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시정을 원했는데 그분은 계속 연구소를 확대해야 된다.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주생물소재연구소도 있고 기초연구는 그쪽과 전북대 바이오 RRC 등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연구 성과들을 기술이전 시켜주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하는 게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인데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충돌이라기보다는 해석상의, 저희가 최초에 설립할 때는 진흥원 이름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능에 너무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초에 산자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취지와 다르다고 많이 의견을 달리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와 관련해서 연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건 전임원장과 내부갈등이고요, 도와의 갈등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 취지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도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산자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이전 쪽이 주인데, 자체 연구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활동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주로 연구하고 지원한 활동보다도 보고회, 간담회, 출강 아니면 워크숍 참여, 박람회, 투자유치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과는 걸맞지 않은 사업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가 다시 한번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계신 연구원들은 그런 부분을 원하는데 아직도 도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떠나가신 분이라서 그분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연구원에 있는 직원들은 단합해서 올해도 그동안 산자부에서 세웠던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러한 네트워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급급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새 원장님을 모시게 되고 푸드밸리에 대해서, 식품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 기본안들이 나오면 아마 생물산업진흥원이 보다 분명하게 역할을 찾아서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셨던 것만큼 도에서 많은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되고 할 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 면이 많았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내야 된다, 우리도 감사자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학교에 오래 계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자체사업 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뒀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식품산업클러스터가 되면 진흥원이 보다 분명한 역할을 찾아서 위상에 걸맞는 사업을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도와의 내부갈등 이런 일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제대로 연구원이 가동이 안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그런 영향들이 입주업체들에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이런 부분인데, 원장에 대해서 일단은 총 책임 관할하는 원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 큰 문제지 않습니까? 9월달에 채용공고를 했잖아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알기로도 두 분이 여기에 응시를 했었는데 두 분 다 불합격 처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한 분은 전임하셨던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연령이 65세고 적격하지 않은 수의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선4기에서 식품산업클러스터에 굉장히 거점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을 이끌어가려고 했는데, 그전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해서 유임되지 못했던 분과 너무 많이 연세가 되고 수의사였던 전혀 관련이 없던 분들이 신청해서 이런 공개채용 경쟁방식을 취하다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적은 임금으로, 그래서 굉장히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부적격으로 판정하고 지금 헤드헌팅(headhunting) 업체를 통해서 유능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이 그런 어려운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연구원들에 대한 보수가 다른 유사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이런 것들도 상당한 불안감이고요, 소속감이 없지 않습니까?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단위에서 정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이번 감사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올 5월달에 능률협회 컨설팅을 통해서 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기관마다 임금체계나 평가체계나 지급체계가 완전히 달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저희 전략산업국 쪽에서 표준정관이 만들어지면 공히 기관마다 공정하고 일정하게 통일된 기준을 적용시킬 것입니다. 저희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에 비해 일용직, 위촉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마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허드렛일을 많이 시키는 위촉, 일용직들이 많음으로써 가졌던 전문성의 저하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정관이 곧 완성되면 아마 공히 전라북도에 있는 경제관련 혁신기관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관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어쨌든 생물산업진흥원은 현 단계에서 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제대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구성이 제대로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고가의 장비들이 계속 놀려지고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제대로 갖추어서 재정비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추진진도 및 예산집행 사항 10월 30일 현재가 있는데, 총 예산이 66억8,400만원입니다. 진도가 2개월 남았는데 45%, 53%, 30%, 또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바이오파크라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6월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협약이 대개 9월달이나 11월 중에 사업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절대기간을 볼 때 현재 기간상 공정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6년도 주요사업인데요, 6월달부터 이것이 계획이 되었다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단위사업별로 다르긴 한데요, 일반사업과는 달리 하반기에 그 사업이 시작되거든요, 대부분. 공모사업이나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협약체결은…….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하반기에 되었다고 보고 바이오파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기에 시작 안 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업을 직접 관장하는 팀장이 계시니까 팀장한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담당자 답변하세요.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원인이 오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가 상당히, 다른 출연기관은 봉급도 좋은 것 같아요, 보수가. 그런데 여기가 아주 약하다고 보는데 원인이 책임자가 없어요. 원장도 없고 실장도 없고 팀장만 하나있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원팀장 있습니까, 지금?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래서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만 해놨지 예산집행은 실행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은미입니다. 제가 일단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사업비가 집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은 저희가 GNP 생산시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제약수준에 가까운 식품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생산라인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기준에 맞는 설계와 용역이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 설계용역 자체에서부터 컨설팅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입찰 중이고, 이것은 용역관계 문제만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와 유사한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거의 1차년도 또는 2차년도부터 사업비가 집행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늦어진 이유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서는 저희들의 임금부분에 있어서 저하된 사기 그리고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업무 등 태만에 대한 거를 우려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조직원들은 좀더 나은 조직 처우개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본연의 맡은 바의 업무는 저희가 미루지 않고 진도에 맞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장님께서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바이오파크 인프라구축사업을 제외한 다른 산자부 계약사업들이 6월달 회계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회계정산과 같이 맞물렸을 때 남은 사업비로 보여지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을 만약에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줬다 그러면 그것을 업무보고에 써놔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기술인프라연계 연구개발사업 이것이 광주테크노파크하고 연구개발하죠?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때 전북테크노파크는 없었습니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설립 완전 초기에 시스템에 가동되기 전에 그 사업의 주관 사업단이 광주테크노파크로 산자부에서 호남권에 사업을 위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정이 됐을 때에는 호남권과 제주가 광주TP에서 같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테크노파크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전북테크노파크는 그때 설립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동규
임동규위원
몇 년 전에 됐냐고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2004년도에 되었는데, 여기도 2005년도 8월 1일부터 2006년도 5윌 30일까지 10개월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전북테크노파크도 있는데 타 지역에다 맡겼냐 이거예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타 지역에다 맡겼던 게 아닙니다. 그건 산자부 자체에서 지역을 지정해 주실 때 전북TP에서 그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안 해주셨고요, 호남권하고 제주권의 사업단을 광주테크노파크에다 사업주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상 그쪽으로 제한이 들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섭섭한 얘기 안 합디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전북TP에서 하고 계십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다음에 식품용 스테비아골드를 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관련 특허상권을 출연했다고 그러는데 스테비아가 하나의 퇴비 정도 되죠? 거름용이죠? 원래는. 그런데 그걸로 식품용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연구해서 성과가 좋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까? 식용으로.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지금 식용테스트 단계까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실험하고 있고만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특허상권을 출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 무엇이며, 특허내가지고 현재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디 특허 내가지고 주었어요? 업체에.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지금 기업에서 공유하고 계시고요, 특허출원 지적재산권 보유 이후에 제품이 상용화 되는 데까지는 적어도 2년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상용화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농업용 자재에 관련되어 있는 배양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을 활용해서 원자재를 생산해서 일본 쪽에 기술력과 제품을 함께 수출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고창에서 하는 사업인데 신세대의 기호에 적합한 복분자 음료개발을 상품화 연구하고 복분자를 이용한 기능성 차제품 개발, 복분자를 이용한 고급식초 발효공정 개발 및 고기능 식초음료 개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에다가, 또 4가지입니다. 고품질 복분자 재배를 위한 전용 비료개발과 복분자 과립형 제품개발 했는데, 이게 고창에도 복분자시험장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한 거하고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한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지금 그 사업은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저희가 수주를 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신활력사업 안에 과제를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고창 복분자시험장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의뢰를 한 겁니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병윤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16쪽에 이노카페 운영사업하고 바이오산업 전문생산 인력양성사업 그 뒤에 있는데, 이노카페 운영사업은 올해 처음 해서 내년 2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라고 해봐야 430만원이고 민간이 3,424만8천원인데, 이게 4,300만원이죠? 잘못됐죠? 430만원이.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4,300만원이고 민간이 3,424만8천만원 현물이라고 했는데, 이 현물이 뭐예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저희가 기존에 RIS사업 안에서 구축되어 있었던, 내일 포럼행사도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컨벤션센터 2층에 업체 관계자들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오셔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컨벤션센터 공간을 저희가 이노카페사업의 현물로 계상해서 공간적인 거 활용을 같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민간인이 현물을 낸 게 아니고?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예, 저희 진흥원 안에서 건물 안의 일부 공간을 이노카페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거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이 돈으로 계산돼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임대료는 받지 않고 저희 시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돼서 그쪽 부분을 시설 관련된 담당자가 산출을 해내서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금액상으로 산출만 한 거고만. 감가상각비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나요? 예산으로 부기 자체도 하지 않았는데, 실은.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이것도 산자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매칭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따온 돈입니다, 산자부에서.
병윤
김병윤위원
사실 예산은 4,300만원이죠?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뒤에 바이오산업 전문생산 인력양성사업 현물 2억4천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은미
이은미기업지원팀장
저희 컨벤tus센터 안에 전용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교육시설을 저희가 매칭을 해서 산자부 사업비를 따와서 교육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이렇게 해놓으니 알지를 못하죠. 표기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아까도 잠시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서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된 부분이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잔류농약부분, 식품위생검사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연구기관, 연구기관이 많은 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비싸잖아요. 엄청난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제가 순창이 지역구인데 순창 장류산업연구소도 장류산업연구소 전에 고추장연구소인가 그 자체도 식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했다가 확대가 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검사기관이 늘어나는 게 예산낭비인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건지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장비의 효율을 높인다는 기본전제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가 농도고 식품을 가지고 산업을 하는 도에서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잔류농약이라든지 식품안정성 검사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비의 이용횟수를 높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관이 보다 많아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그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진전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것을 잔류농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특수하게 기관별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기계설비가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기계를 설치해 놓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크게 그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진흥원에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 바이오 발효산업, 기술지원사업 해가지고 공사도 많이 하고 시험시설도 많이 하는데, 김희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주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품목 간의 차이는 있지만 순창장류연구소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 가지고 발효에 관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확충했습니다. 이게 전주생물소재연구소하고도 다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능률협회를 통해서 장비가 중복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쉽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체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의 국비를 산자부가 지원해 가면서 공모형식으로 지원된 사업이 많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더 세심히 살펴보면 크게는 같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묶어가지고 중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이번에 업무를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든 지방비든 어떤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차별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저희가 지향해 가면서 더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어떤 부분은 잘 알지를 못해서 기본 정신은 가지고 그 업무를 접합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진행을 못시키는 그런 답답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더 진행을 시키면서 그런 기본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 지역 내에 인프라구축이나 그런 차원에서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매칭을 하면서 따오는데 나중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특화를 내서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도록 해놓지 않으면 그것까지 도에서, 그럼 그걸 어느 정도 특화를 시켜서 해주지 않으면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관리를 못합니다. 50억원, 100억원 들여 가지고 연구소 지어 놓고 거기에 기자재 다 넣어놓고 거기하고 비슷한 부분을 생물진흥원에서 싹 해 버린다. 순창으로 예를 들면 발효하고 기능성 장류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구를 다 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발효기능성 소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구축을 위해서 바이오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잘못하면 이게 같이 중복이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생물진흥원이 과잉투자로 엄청난 비용낭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창 장류연구소가 고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류가 아닌 다른 걸 하면 상관이 없겠어요.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구축 자체에서 하는데 특화된 부분, 복분자 하면 고창에 띄워주고 치즈 하면 임실에 띄워주고, 치즈연구소도 크게 임실에다 짓는다 이말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장비 다 갖추는데 그걸 똑같이 도의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한다고 할 경우 중복투자에다 둘 중에 하나가 기관이 완전히 운영을 못해요. 그런 특화된 부분은 진흥원에서 지역에 기술지원 여러 가지 부분의 업무지원을 해줘서 하고 그쪽에서 못하는 식품연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진흥원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연구소 부분이 나중에 잘못되면 큰 예산낭비 그리고 나중에 아무런 쓸모없는 흉물이 돼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대섭
김대섭위원
저는 간단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3명에서 12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없죠? 다들 기술직들 들어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지금 이 보고서하고 자료를 기획팀에서 만드는가요?
은미
이은미기획지원팀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
좀 이해는 합니다. 일선 행정공무원들 같이 수십 년 공직에 근무하면서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각각 자유인으로 계시다가 생물산업진흥연구원이 생기면서 연구만 하다가 진흥원에 모여가지고 계시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그런 것을 못 갖췄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방금도 이노카페 운영사업이면서 국비 4,300만원 표기를 430만원으로 해서 총사업비로 맞췄다든가, 민간에 대한 공모를 위해서 3,424만8천원을 현물표시를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 등은 좀 표기상 문제가 있고, 특히 자료검토를 원장님도 안 계시고 실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 위주로 하다보니까 바빠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탈자가 제가 지적하기로 하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13쪽에 우리가 출자 및 출연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없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서 업무보고를 쭉 보면 국비보조출연금이라든가 도비보조출연금이라든가 시·군비 민간보조출연금 이런 것이 딱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을 너무나 무관심하게 작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적하기로 말하자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만 감사자료 14쪽 내주신 걸 보면 세입예산 추진상황도 사업수입은 맞습니다. 자체수입은 예산서와 일치가 되는데 국비확보는 도저히 뭣을 갖다 여기다가 표기를 했는가. 더군다나 여기에 나타난 이노카페 운영 4,360만원 이런 숫자도 여기에는, 여기에도 총 4만3천원 표기가 됐다든가 이런 등등은 정말로,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넘겨보면서 상당한 부분에서 오탈자라든가 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대로 표기를 안 해 줬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걸 지적해서, 정말로 원장님이 계셨다면 상당한 질책을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업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의회에다 내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어줄 수가 있냐. 이런 것은 다른 데, 금방 저희가 2군데 끝나고 세 번째 하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한 중에서는 제일로 부실하게 자료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의를 촉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고 이것은 꼭 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짚고는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명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과장님 김용만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원장님하고 실장님 두 분이 결원 중인데, 그분들이 언제부터 결원이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실장은 애초부터 임명이 안 됐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원장님은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원장님은 5월부터…….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벌써 11월이니까 한 6개월 됐네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원장님이 왜 그만 뒀냐라고 하니까 원장님은 연구를 위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고 도에서는 지원위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하고 잘 몰라서 제가 도에서 의결한 조례를 가져와 봤어요. 과장님께서 생물산업진흥원은 지원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연구보다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원장께서는 그러지 않아서 연구하는 기관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7조 사업을 보면 생물산업진흥원은 산·학·연 공동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 두 번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번째, 육성 및 지원사업, 창업보육 및 생물벤처 기업의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이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을 운영할 때 근거가 되는 것은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또 하나 보면 수익사업이라고 있습니다. 8조에 수익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수익사업은 7조 사업을 근거로 해서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은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 이런 보조금도 있지만 또 자체 수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기는 1년 예산 중에 자체 수입예산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경쟁력이 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여기처럼 기계도 사고 또 기계에서 얻은 수수료도 많이 확보하고 그랬어요. 또 거기에는 수입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연구수입원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립도가 크다,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입원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 중에 제가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장비를 여기 보면 48억원인가 얼마를 주고 장비를 샀어요. 그런데 장비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아주 작다 이렇게 지적이 돼있습니다. 나는 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것을 신뢰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용을 않고 있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생물산업진흥원 자체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않더라 이렇게 돼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동의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적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왜 여기는 자립도가 적을까라고 본다면 연구에 의한 수입이 없더라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생물산업진흥원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세 분 계시는데 여기에 채용되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채용이 되셨습니까? 흔히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도에서 얘기하는 행정직 그렇듯이 연구원, 농업기술센터 같으면 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입장에서 채용이 되셨어요? 세 분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은미
이은미기획관리팀장
저는 생물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공정 쪽을 최적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기술들을 기업에 이전시키고 기업에서 생산해 내는 라인 중에 최적화의 지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맡고 있고요, 일단 채용이 됐을 당시에는 연구원이었습니다마는…….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물산업진흥원이 니트산업연구원처럼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할 것이다. 생물산업진흥원도 바이오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연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 기술지원도 하고 좋은 것도 만들어 내고 새로운, 그쪽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왔을 거라고 봐요. 아마 여기에 계신 세 분도 다 그랬고. 그런데 오늘날 제가 본 견해인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원장도 없고 실장도 없고 여기 내용을 보면 도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게 왜 생긴 것인가라고 본다면 생물산업진흥원의 방향하고 도의 방향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갖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산·학·연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그걸로 수익사업 올려서 장비임대료랑 해서 아까 고창이나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자체 연구, 예를 들어 치매연구를 한다고 생쥐를 사다가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학·연 공동연구는 취지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로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가장비와 금방 말한 박사급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주고 지도를 해줍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공동연구고 기술지원이고 기술이전인데 치매유전자를 연구한다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 진흥원에서 할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유전자 칩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는데 세상에 흑백논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이 지원이냐, 연구냐라고 할 때 지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연구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장비를 활용해서 대학에서 연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아까 말한 고창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받아와서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원천적인 기초연구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매연구를 한다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균 이런 생쥐를 사온다랄지 이런 데에 예산들이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개발이 단순하게 그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바도 없는데 아주 원천적인 연구들을, 작년이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뛰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기 세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연구원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입장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좀 우스울 것 같고. 그래서 계셨던 원장님이 자기의 방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장님이 왜 나갔냐 그랬더니 원장님이 연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원에 더 치중을 했다 그런 갈등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한 사례를 놓고 본다면 저는 도가 명확하게 방향설정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설정이 안 된 것 때문에 생물산업진흥원하고 도하고 갈등이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단순적인 논리로 지원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안 바꾼다고 한다면 생물산업진흥원이 연구도 활발히 하고 벤처기업이라든가 창업보육기업한테 지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결론적으로 그런 갈등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생물산업진흥원 조직이 없어져야 될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위원장실에서 존경하는 이환주 국장님한테 말씀했더니 “괜찮은데요.”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랬더니 어디 다른 데 말씀하셨는데, 가깝게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 비하면 이 생물산업진흥원이 아주 문제가 많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요. 그래서 그런 갈등 때문에 조직이 해이가 됐고 원장도 없고 또 원장도 잘 뽑히지 않고 실장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 내용의 사례를 보면 일부직원은 외부 개인 일에 치중해서 직장 내부 결속에 방해하는 사례도 있고 쭉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의 의욕상실, 심지어 우편요금 징수를 누락한 것도 조직이 해이해져서 그런다. 다시 말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희망이 안 보인다. 월급도 적지만 여기가 과연 존재할 것인가 그런 생각까지도 갖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입주업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는다고 누가 칭찬해 줄 사람도 없고 또 안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거. 아까 말한 대로 사다놓은 장비니까 장비를 많이 홍보를 해서 장비가 많이 활용이 되고 거기서 수수료도 얻고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도에 갔더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도 살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물산업진흥원이 의욕상실에 빠졌다라는 그런 이유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결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결론적인 얘기인고 하니 원장을 뽑고 실장을 뽑기 전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생물산업진흥원의 방향설정을 명확하게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관실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군산에서 출발하는 배가 뉴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로 갈 것인가 어떤 방향설정을 명확하게 해야만이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이 기를 쓰고 일을 하고 또 방향이 명확하게 서면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이 원장, 실장 또는 연구원들이 관리도 아주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거기를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했고 최근에 이분들한테 무기명으로 생물산업진흥원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다 들었어요. 연필로 다 필기를 해가지고 그걸 제가 가지고 있고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심각하게 조직 내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절망적이다 이런 것 아닙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원장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연구원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신분상의 불안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3년,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고, 또 하나는 그 위치가 장동이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차가 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전에 계시던 원장이 김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왜 하느냐면 그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원장 밑에 있으면서 도와 원장 사이에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걸 고정하셔야 될까봐서 걱정이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생물산업진흥원을 정말 거점기관으로, 제가 언론에다 공표를 했는데 생물산업진흥원장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류의 원장으로 모셔오겠다, 그것이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감수하겠다, 그것을 제가 지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물산업진흥원 하는데 있어서 돈 4천만원 줘가지고 절대 모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원장이 오게 되면 원장한테 정말로 자율적인 권한을 줘야 됩니다, 도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에서 간섭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원장이 전에 일을 했던 걸 보니까, 저도 이제 뒤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 원장은 굉장히 학구열이나 연구에 대한 집념이 강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와 교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다 노출된 마당에 저희가 생물산업진흥원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생물산업을 이끌고 가겠다, 그리고 이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누구 하나 물어봐도, 제가 언젠가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직접 자술한 것을 여기 위원회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간을 주시면 전략산업국이 새로 생겨가지고 저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의욕을 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이 앞에 리딩하고 이끌고 가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국장님의 희망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희망이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더 열심히 해서 생물산업진흥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원장이 없으니까, 아까 업무설명을 했죠? 이거 할 때 한번씩 안 보고 합니까? 국장님, 한번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제가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확인은 하셨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오늘 아까 말씀 나온 거 보니까 제가 그렇게 세심하게 보지를 못해 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
확인 안 하셨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 김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뭐가 잘 못됐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떳떳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환주 국장님께서 가서 직원들하고 다 면담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믿습니다마는 지금 불안한 저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저분들 이야기를 한 1분씩이라도 잠깐잠깐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장
신상에 관한 것입니까?
면호
문면호위원
아니, 심정. 한 1분 정도씩.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이 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하는 것 외에는 용납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한 사람만 들어보시죠.
면호
문면호위원
한 분은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두 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병섭
송병섭위원장
생물진흥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업무상에 관한 것하고 신상에 관한 것하고 앞으로의 향후에 대한 것의 대변을 이쪽에서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쪽 시간을 드린다고 해서 개인 신상에 관한 거나 이런 걸 내가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니까 우리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생물산업진흥원에 몸을 담고 있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1분 동안 농축해서 세 분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그러면 아까 했으니까 두 사람만 하면 어떻겠어요? 간단하게.
면호
문면호위원
그래도 좋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허락하겠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안 됩니다.
태진
강태진연구개발팀장
연구개발팀장 강태진입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까지 원장님 안 계신 동안 한 달 이상에 거쳐서 팀장들끼리도 많이 같이 모여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설정이 돼야 되겠다는 공감대 아래서 방향설정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방향설정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는 연구로 과연 지원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갖춰지고 도에서도 더군다나 푸드밸리가 앞으로 섭외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도 그 방향설정도 곁들여서 같이 해나가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합쳐지면, 그리고 또 앞으로 머지않아서 유능한 새 원장님이 오시게 된다면 힘을 합쳐가지고 앞으로 좋은 생물산업진흥원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음 사람.
운경
백운경기획관리팀장
기획관리팀 백운경입니다. 원장님 공석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위축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배제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직원들끼리 더 많은 회의를 거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해 왔었고요.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타 시·도나 도내 타 기관에 비해서 먼저 생겼기 때문에 사실 모델 역할을 많이 하면서 업무를 진행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기관에서 세무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 검사기관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업무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 자체가 의견을 내서 업무혁신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취합을 해서 국장님, 과장님 전부 그 내용에 많이 도움을 주시고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은 과거로 털고 앞으로는 모든 기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수규정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23명인데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원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장님은 계셨는데 실장님이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왜 실장님이 안 계셨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이은미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도에서 실장을 임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이은미 팀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허락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기획관리팀장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사무관급 이상의 파견직 공무원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획 관련된 전체 총괄은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분께서 실장을 겸하시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견 이후에 저희가 몇 달 동안 실장님이 안 계신 체제로 갔습니다. 전에 있던 분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전에 도에서 파견이 중단이 되면서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내부조직 개편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들도 다 듣고 있어서, 연구원에 남아있는 12명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장이 없다, 방향설정이 잘못됐다. 인정하십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방향설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최병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그려 놨으니까……. 아까 김대섭 위원이 말씀하신 책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보이콧 될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장
다 하셨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예.
병섭
송병섭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생물진흥원이 소소한 오타에서부터 큰 문제 지적까지 치부가 된 것은 본청의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분담이 새로 되고 이 국장이 왔다는 그런 점하고, 좀 서운한 것은 김용만 과장은 계속해서 그 업무를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책성 있는 운영위원회라거나 이사회 한번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사료가 되고, 각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장 큰 문제가 다 도출됐어요. 너무 긴밀한 유대라는 것 때문에 원장에 대한 어떤 좌지우지성까지 얘기가 되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 국장은 이 문제가 이것으로써 끝나고 이것을 거울삼아서 말 그대로 진흥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빨리 수순을 밟아주시길 바라고,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최병희 위원님이나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자료에서부터, 이거 몇 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론은 원장 없고 실장 없다고 해서 이거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그 문제는. 큰 방향타만 우리가 조금 지연된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면호 위원님 요청하신 체면을 생각해서 신상에 대한 걸 하지 누가 국장이나 과장 말고 이런 데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라고 시간을 줍니까?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고 여기 앞에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을 계속하다가 이사로 등재가 됐는데 사후대책에 대해서 이사회운영위원회 한번 열린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고 이걸 거울삼아서 생물진흥원이 타 도 출연기관에 비해서 월등한 길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드세요. 그것이 종합적인 저희 위원회가 해당기관에 부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24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은 전통식품 대표적인 브랜드인 장류, 치즈뿐만 아니라 잠재자원인 식품 및 모든 분야에 더 깊은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과 결합시켜 실질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생물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시고 생물산업의 클러스터를 하루빨리 구축하여 식품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문인력을 양상하여 전북이 생물산업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또한 촉구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전략산업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3.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