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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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계법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을 발굴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지난 민선3기에 대한 평가와 민선4기 초기단계에서 정책 대안이나 방향 제시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기상 국장님은 나오셔서 함께 출석하신 증인들과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15일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이종석 관광진흥과장 이옥진 관광개발과장 복환근 체육지원과장 이동원 도립국악원장 백규인 도립미술관장 최효준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 김상옥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김영택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장 한인상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부분은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난 후 신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관광국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옥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복환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이동원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백규인 도립국악원장입니다. 최효준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김상옥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영택 익산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한인상 동학농민혁명기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문화관광국 전 직원들은 전라북도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일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좋은 정책 대안들을 적극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관광, 체육청소년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6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시책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문화관광국과 생체협 있죠. 그 생체협이 지금 현재 저희 도 예산하고 기금을 주고 있는데 혹시 그 협력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 금고에서 나오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생체협에 협력기금이라는 것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요, 생체협에서 그 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관광국장님께서 조사한 바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체협이 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예를 들면 본 위원의 입장을 약간 밝히면 문화관광국도 체육지원과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가게 되죠, 도 예산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협력기금은 우리 도의 행정부서를 통해서 집행되거나 의사결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협력기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금고 협력기금 말씀이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고 기관에서, 그러니까 해당 생활체육협의회면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렇게 직접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협력기금이 직접 생체협에 지원됐다면 생체협 차원에서 이 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요청서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생체협 이사회를 통해서 이 기금이 어떻게 씌어지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예산의 집행절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협력기금이 공식적으로 행정체계를 통해서 내려가는 돈은 아니지만 생체협에서 이를 수령해서 사용할 시에는 생체협 기관 이사회를 통해서 이 돈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생체협을 전체적으로 지도 감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도 예산을 도에서 주기 때문에 생체협의 활동에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활동하게 되는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그때그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포괄적으로 현재 우리 도와 생활체육협의회의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지금 민법상에 사단법인, 다만 국민체육 관련되는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는 도비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정산이랄지 지도 감독이랄지 그런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생활체육협의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상당부분 도비로 운영되고 있고, 도민 생활체육을 위해서 상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인지되고 했으면 도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했는 것은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생체협의 활동 전반에 걸쳐서 문화관광국에서 지도 통제한다, 이건 걸맞지 않지만 생체협 활동에 대해서 일정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또 지휘가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현재 도 협력기금에 대한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다 쓰고 또 한번 감사도 하고 지나간 이후에서야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야 이 문제를 알았다는 것은 실제 생체협에서 2005년도에 2억6,5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돈을 협력기금에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조차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인지 시점이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당시에 관계자들의 인지 여부는 제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인지 시점이 그렇다는 아까 답변이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를 들면 전임자들이 인지했다면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내가 그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라는 건 이유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파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어서 말을 하면요, 혹시 국장님 도 협력기금 생체협에 사용한 내역 현황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자료는 한번 보긴 봤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체육지원과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말씀하시죠.

윤덕

김윤덕위원

도 협력기금 수입 및 집행현황 해가지고 2005년도에 2억6,5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2억3,9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출내역을 보면 예를 들면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2천만원, 그다음에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1천만원, 생활체육 국외연수 3,266만원, 생활체육 선진지 견학 2,750만원, 이게 전체가 다 해외연수 비용입니다. 그렇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1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전에 생체협 본예산, 기금하고 도비를 줄 때도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습니다. 2006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2,6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또 기관운영 판공비가 2,7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2006년 기준을 보자면 기관운영 판공비가 2,4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21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가 볼 때 생체협이 1년 동안 운영할 때 기금이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도에서 준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생체협은 자체수입을 알아서 하겠지만, 자체수입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면 생체협은 이러이런 행사에 이만큼을 쓰고 그다음에 귀 단체의 기관운영비로, 업무추진비로 이 정도로 쓰라고 결정해서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결정을 도에서 했다는 지적이신가요?

윤덕

김윤덕위원

생체협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승인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어떻게 내려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한 예산부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후에 승인을 받은 부분이 예산으로 성립돼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을 전혀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협력기금에 관리되는 금고관리도 저희가 하지 않고 다른 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일단 협력기급의 수입이랄지 이동이 도 금고 기관에서 이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로 이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협력기금이 문화관광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생체협으로 내려갔다고 전제하더라고 저는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기에서 길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일단 접지만 문화관광국을 거치지 않고 생체협에 2억6천만원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협력기금이. 그러면 예를 들면 그 협력기금 내역을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생체협에서 요구할 때는 직원 몇 명, 인건비가 얼마 책정돼서 해마다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기관운영 판공비도 책정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체협의 직원이 늘었습니다. 직원이 늘었으면 알아서 늘었는갑다 이게 아니고 이걸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체협 예산은 인건비로 이만큼을 책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직원이 늘어났고, 그 직원의 늘어난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지를 문화관광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맞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는 꼭 지도 감독 통제한다고 하는 구시대적인 그런 개념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호 협력이라는 개념만 가지고도 저는 문화관광국에서 협력기금의 존재를 파악했어야 맞다는 거고, 첫 번째로 파악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걸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제가 1차로 묻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마땅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마땅하다면 파악해서 협력기금이 어떻게 씌어지는지까지도 더 알 수 있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처음에 생체협 예산을 수립할 때 도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한정하더라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판공비가 책정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생체협에서는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판공비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을 취득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해외를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 있다면 직무유기다 이런 겁니다. 오늘 생체협에 대한 세부 감사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매우 세부적인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있는 생체협 감사에서 더 구체적으로 따지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이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에 관한 걸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 부분, 중요 상위부분만 지금 국장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 국외연수, 해외연수 이런 매우 선심성 그런 외유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거의 8천만원에,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던 해외여행까지 따지면 1억원이 넘는 돈을 생체협에서 2005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제지도 없이 문화관광국의 아무 제지나 권고 없이 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문제고,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 부분은 한 두어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모든 생활체육협의회가 사단법인이지마는 모든 수입이나 지출은 자체적인 예산에 세워서 이사회랄지 내부적인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예산도 수립되고 집행됐어야 되는데 김 위원님 지적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절차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랄지 해외연수 필요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선심성이랄지 해외연수 위주로만 사업이 집행됐다면 내용면에서도 별로 그렇게 타당한 점은 아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동의하고, 포괄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지도 감독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전체적으로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마는 행정지도 측면에서의 적절한 지도는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또하나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체협에서 도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출연금, 찬조금 이런 돈이 생체협으로 들어오게 되면 특별회계를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체협의 회계업무에 관한 지도 업무, 그런 것도 도 예산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생체협 자체 내에 회계규정이 따로 있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정이 되어 있는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도 감독과 정산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에 편성이 돼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됐어야 된다 그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지금 현재 생체협에서 임원들이 낸 임원 찬조금, 출연금 이런 비용이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은 채 주머니 돈처럼 씌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와서 씌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돼 있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2004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도청에서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이 생체협 소속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 소속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에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문화관광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과의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업무는 생활체육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 공무원이 생체협에 파견돼 있다면 물론 생체협 소속이겠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통제되고 지도되는 직접적인 대상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에서는 생체협이 그 회계업무가 보다 투명하고 또 도 예산이 정상적이고 정말 지역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씌어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이 분명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역할이 기대됐다고 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 파견공무원을 문화관광국에서 특히 회계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쓰는 문제기 때문에 일반단체에서 쓰는 주먹구구식 회계법으로는 제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에서 공무원을 매개로 해서라도 회계업무를 제대로 지도 감독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 부분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생체협에 예산을 줄 때 인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정해서 주고, 또 그게 해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반영하고 필요하면 더 올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생체협이 정상적으로 생활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실제 협력기금이라고 하는 유령 같은 돈이 문화관광국이 감독청은 아니지만 이걸 주관하고 있는 문화관광국 부서가 알지도 못한 채 생체협에 지급이 됐고, 그렇게 모르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업 속에서 제대로 파악돼 가지고 이 돈이 정상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책임 방기되고 인지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기금이 선심성·행사성, 2억6천만원이라는 협력기금이 들어와서 실제 생활체육에 씌어진 건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3,100만원 씌어진 거 말고는 2억3천만원이나 되는 돈이 해외연수, 기관운영 판공비, 홍보비, 사무처 이전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 이런 식의 완전히 경비성 경비로 씌어졌다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시인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생체협 감사할 때 여기에 따른 책임성 있는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관계공무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파견돼 있던 관계공무원 이런 분들 다 출석시켜 가지고 소상하게 책임지고 해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17일날 생활체육회가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돈이 투입된 경로와 또 거기의 집행내역 소상히 김윤덕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앞서 김윤덕 위원께서 질의하고 유기상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잘 청취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있을 생활체육협의회 감사 시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문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우리 도가 예산의 기본원칙을 위배한 자의적 집행이다. 물론 액수는 2억6천만원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문화국의 보조금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예산의 규모를 정해주고 이를 심의 확정해서 보조했는데 의회도 모르고 문화국도 모르는, 지도 감독부서인 문화국도 모르는 예산이 변칙으로 2억6천만원이 씌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화국과 의회를 공히 무력화시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 인식을 하면서요, 다음 생체협 감사를 준비하실 적에 김윤덕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해외연수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해외연수비는 보조금 본예산 심사 시에 당 위원회에서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자제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특별기금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해외연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국장으로서 그 연수의 내용을 사전조사 해가지고 소명서를 다음 심사 시에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 주문 하나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생체협으로부터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월 80만원씩. 생체협이 민간 자율 단체이기 때문에 내부의 결정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정의 확장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생활체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간 공무원이 10～20만원도 아니고 80만원씩 월정으로 수당을 받을만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야간휴일근무가 있다든지, 출장이 있다든가 뭔 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른바 인건비, 수당으로 거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수당 지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두 번째 조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2억6천 중 나머지 경비의 정상적인 보조금이 아닌 특별경비로써의 불가피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그건 부적정한 집행이기 때문에 나머지 경비 집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국장님 의견을 주셔야 할 것 같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당시의 우리 국의, 유 국장 전이시죠? 집행 때 유 국장 계셨나요? 유기상 국장님 집행 때 계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 국장이시니까 말하자면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국에서 모르게 이루어진 굳이 말하면 부작위에 의한 직무태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 감독 라인이 누군가, 그 인명을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내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당시 사용 경로에 대해서 전혀 협력기금의 결재와 지출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혀 모르고 계신데 그걸 누구 하는 건지, 예산과장이 하는 건지, 기획실장이 하는 건지, 지사가 하는 건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당시의 지휘자들의 인명을, 근무기간하고 해서 제출해 주심으로 생체협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한 가지 쟁점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 계시는데 같은 신문은 한 번씩 하시고 추가 자료 요구할 것 있다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윤덕

김윤덕위원

그건 추가로 요구하겠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협력기금이 생체협으로 가게 된 경위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일단 문화관광국장님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오늘 질문에서는 몰랐으니까 뺐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부탁드리는 건 생체협으로 그 협력기금이 가게 된 경위 이걸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바는 재정과에서 이걸 담당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협력기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고, 그다음에 이 부서에서 어떻게 생체협으로 이 협력기금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들어갈 때 예산이라는 게 그냥 안 정해주고 줄 수도 있고 이러이러하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내려준 건지 이런 내용과 경위를 조사해 가지고 오늘 국장님께서 모른다고 답변하신 그 영역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생체협 감사 때 그걸 담당했던 도청 공무원이 반드시 출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의 출석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김윤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충분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별도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은 전반적인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건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아마 문화예술과 이종석 과장님 쪽에서 많이 아실 텐데요, 전라북도에 1년에 문화예술행사가 각 지역 14개 시·군 중에서 하나씩 대표 축제 외에, 그다음에 임의보조단체라는 단체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예술지원단체 전부 합쳐가지고 적게는 450개 내지 500개가 1년에 나름대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좀 문화 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관심은 많은 편인데도 체감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가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2006년도에 지역 문화예술행사 축제의 지원대상을 보면 2005년도에는 국비, 도비 다 합쳐서 약 38억2,300만원이라는 돈이 각 지역 14개 시ㆍ군에 나름대로 내려가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게 한 5억 정도가 증액돼서 약 43억2,300만원이라는 돈이 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국비가 예를 들어서 2억6천 정도 늘어났는데 도비가 5억이 늘어났다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어디가 늘어났느냐? 잘 파악을 해봤더니 4월 30일부터 5월 5일에 하는 풍남제에서 기존 1천만원씩만 대표적인 축제로 지원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5천만원이 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원시가 2006년도 5월 4일, 5월 8일에 행사를 했는데, 76회 춘향제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지요. 그런데 이게 1천만원이 지원돼야함에도 불구하고 3억 정도가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지평선 축제는 오히려 국비가 3억이 보조가 되고 이것도 1천만원이 지원해야 되는데 1억1천만원이 지원됐어요.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4개 시ㆍ군의 대표적인 축제 하나에 대해서 도에서 1천만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기본 원칙은 14개 시ㆍ군에 대표적인 축제 하나에 대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기본 원칙이 있고 또 부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원칙이지 또 기본 원칙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칙이 그렇게 정해진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서너 개 지역에 나가는 무려 2천만원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3억, 1억씩 나간 그 저의가 혹시 어떤 연유에서 이게 나갔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1천만원씩 도비 지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예시적으로 몇 개 든 풍남제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외의 4천만원은 시책추진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합산된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의원 시책사업추진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의원님 시책사업추진비에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시책사업추진비에서 나간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오페라 지원사업으로 도의 시책추진 보조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춘향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역사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오래 됐고 춘향제를 대표적인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자고 해서 도에서 집중 지원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제 지평선 축제하고 무주 반딧불이 축제하고 또 남원시 춘향제 부분의 국비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평가를 통해서 대표적인 문화관광 축제로써 축제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최고 3억에서부터 반딧불이 축제 같은 것은 1억5천, 춘향제 5천 이런 것은 국비에서 특별히 우수 관광축제로써 국비지원을 해주는 축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할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대충은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이게 2006년도에 5·31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선심성 나름대로 시책사업추진비로 형평성이 없게 지원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만 각 시ㆍ군별로 1천만원이 나간다는 그 예산에 2～3천만원 더해서 한 5천 더해서 한 5～6천 정도 나가는 건 모르겠으나 남원에 대한 나름대로 역사가 물론 76회라고 해서, 다른 것도 보니까 말이요, 지평선 축제는 최고 7회예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진포 예술제랄지 의암 주논개 대축제랄지 이것도 역사가 깊어요. 거의 한 36회 이상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울면 주고 안 울면 안 주고? 지난번에 민선3기에서 나름대로 이 3억이라는 돈이 시책사업추진비에서 나간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산에 서 있는 돈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에 서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선심성이랄지 이런 게…….

승철

배승철위원

국비가 3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국비가 춘향제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인센티브로써 국비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3억 부분은 어떻게 지원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나머지 도비 부분은 98년도부터 3억 가까이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 중간에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대개 예산에 일부 성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책추진비로 해서 대략 3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춘향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나머지 국비 있는 지평선 축제, 반딧불이 축제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우수축제로 평가돼서 인센티브로써 국비 지원이 따로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역사성이랄지 특수성이 있는데 선심성이나 이런 건 고려하는 건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까지 플러스 해서 3억을 준 거에 대한 것은 시책사업추진비에서 줄 수도 있고 미리 예산을 잡아 놨다? 그 예산관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상세한 건 문화예술과장님이 보충…….

승철

배승철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런 부분은 됐고, 그다음에 다음 질문할 것이 많이 있으나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활동 지원해서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이 자료가 분명치가 않아. 여기서 보면 2006년도에 임의단체 보조금은 총 예산액이 12억5천만원인데 이 중에서 전라예술제 45건에 11억7,700만원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세부보조자료에서 저희 문광위에 내준 자료를 보면 이게 12억5천만원이 아니고 11억9천만원이야. 그리고 전라예술제는 11억2,700만원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말이죠, 정확히 체크해서 일련성 있게 획일성 있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고니 2004년도에 22건, 2005년도 30건, 2006년도에 45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산은 2004년도에 약 5억원인 것이 어느 정도 늘었냐면 2006년에는 12억이 늘어났어. 토털 7억 정도가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다가 문예진흥기금에서 나름대로 2003년도에 감사로 지적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예진흥기금에서 적립을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줘 버렸어. 그 금액이 거의 20몇 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예술제 지원 시에 획일성하고 체계성이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전라예술제가 그동안 1억3,500만원 지원 받다가 2억으로 푹 뛰어버리고, 전북민속예술제가 그동안에 3천만원, 2,200만원 정도 지원 받다가 1억이라는 돈으로 푹 뛰어버렸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하자면 주고, 그리고 이걸 과연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이 없는 거야. 이거 평가합니까, 다 정산 잡고? 그리고 오페라단이 말이죠, 도립오페라단이 물론 해체가 됐는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오페라단에 춘희, 서동과 선화공주 나름대로 획일성과 체계성이 없이 무조건 지원해 달라면 다 주는 거요. 그 문제, 임의보조단체의 지원대상 선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04년도에 비해서 무려 120%가 증액된 45건 11억 정도가 나간 그 추가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원하게 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획일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정을 하게 되는 건지, 그냥 달라면 무조건 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먼저 문화예술지원 사업 예산이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화관광국장으로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한 5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대규모 공사랄지 이런 거에 비하면 많은 단체에 혜택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할 수 있으면 문화예술 지원은 많이 늘어야 된다고 총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006년도에 늘어난 몇 가지는 예술 전체적으로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었고요. 그리고 노인들 복지 측면에서 예술 서비스 측면에서 에버그린 밴드 사업이 한 1억원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오페라 부분은 도립오페라단 조례가 폐지되어서 현재 국립오페라가 없기 때문에 민간오페라를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런 판단에서 전문 예술법인인 오페라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단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대작품 지원사업이랄지 기금사업이랄지는 전체적으로 사업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선정하는데 반영을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개별적으로 잡혀진 각 사업들은 체계적인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제가 많이 흘러가니까 다시 한번, 저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고 일단은 여기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배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문화예술축제에 지원된 거 보면 아까 국장님이 반딧불 축제 얘기하시는데 반딧불 축제는 도비로 1천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은 분명히 도비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처음에 물어봤듯이 지역 문화예술 축제의 도비의 형평성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춘향제 3억에서, 임실에 3천, 익산 서동에 6천, 김제 1억2천 이런 근거는 아까 국가 인센티브 이런 거 말고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주었다고 하는 선정근거가 불분명한 것 같고요. 다음에 어떻게 보충질문 같아서 그러는데 임의보조단체 선정의 명확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들어온 아까 에버그린이랄지 이런 건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서 알겠는데 비영리단체 지원 보면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한 작품 가지고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지원현황을 보면 창작극회라는 단체는 2002년도에는 2,500만원, 2003년에는 3천만원, 2004년에는 4천만원, 2005년에는 3천만원, 또다시 2006년에는 3,500만원입니다. 물론 이 단체가 얼마나 극단이 잘 하는지 능력 있는지는 보니까 제21회 전국연극제 대통령 수상제에서 전북 대표로 나와서 대통령상을 탄 건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선정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선정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그러면 더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차원인데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을 선정하는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모 공고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단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심위위원회는 몇 분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며칠간 심사를 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보통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실무적으로 사정작업을 상당기간 거치고요, 대개 실제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간은 집중심의로 해서 2～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틀에 합니다. 하루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날 결정하는 걸로 아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12명이서 한다고 하셨는데 따로 선정위원회는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따로 평가단이…….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35명이 선정위원회라는 건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2명입니다.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아마 평가단일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평가단 35분인데 그중에 각 부문별로 어떤 부분은 4명이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11명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원작품이랄지 지원 단체 수와 또 평가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문학 같은 경우는 간단히 평가할 수 있고요. 공연예술분야는 또 보다 많은 평가가 필요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4분이 조사를 해서 4분이 선정한다 이런 것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문진금, 줄여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총 얼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약 140억원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올해 145억원이고, 그리고 2006년도에 지원할 액이 13억4,200만원.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태스크 포스팀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 3,400만원을 뺀 나머지는 현재까지 집행을 안 했는데, 맞습니까? 현재까지 2006년도 진흥상황을 보면 태스크 포스팀에 대한 4,300만원의 용역만 하고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머지 기금 13억4,200만원을 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금액은 전체 액수고요.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집행을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은 2억6,200만원.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11월, 12월 시기가 미도래된 사업들입니다. 연말까지 집행돼야 될 계획이니까요. 연말까지 거의 다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원되는 6,300만원은 어떤 단체에다가, 어떤 근거로 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개선을 위한 용역이랄지 그런 부분에 소요로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일반 민간기구로 전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이 성립되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우리 도에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설립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위원회이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민간주도형 어떤 거버넌스형의 법정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 결정이랄지 지원이랄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특히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도내 예술단체나 문화예술단체가 관심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를 대표해서 선정하는 선정기준, 그리고 명확한 심사기준하고 심사인원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의 발표나 심의내용, 심의규정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공고할 적에도 사업설명을 하고 있고, 또 심의하고 나서랄지 평가과정에서도 수시로 문화부랄지 언론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는 쪽과 반대쪽은 항상 근거에 대해서 많은 게 있어서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니까요, 간단하게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랄지 문화재위원회랄지 문화재지명위원회 등등은 어떻게 선정하고 위촉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개 관련 조례에 위원회 자격이랄지 구성 같은 것은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본래 설립된 목적에 맞도록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운영을 하나도 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다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위원회가 본래 기능대로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명위원회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인데 지명 개정이랄지 안건이 있을 때만 열리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폐지 차원에서 폐지 정비를 하려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필요가 있어서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존치를 시켜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 선정을 보면 각 조례가 있을 거고 기본시책 및 계획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러는데 문화재예술진흥위원회 위원이고 문화재 위원이고 지명위원회 위원이신 이렇게 세 가지 위원회 위원이신 분도 계십니다. 그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분이 그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이니까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전라북도에서 세 영역을 한 분한테 맡긴다는 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문성이랄지 이런 걸 고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인류학이면 예를 들어서 지명위원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랄지 이런 부분에는 과연 맞는지,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많은 유수한 인력들이 있고 생각하는 교수님들 많으신데 보다 문화관광국 자체에서 문호를 넓게 열으셔야지 각종 위원회를 보면 너무 폭이 좁고 한정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총론적으로 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 여성위원이 특정 전문가들이 아주 드무신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장 위원님 지적에 유의해서 되도록이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분명히 여성위원으로서 배려한 부분은 그분이 많습니다. 여성 그분이 보면 커리어개발센터장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분도 꼭 참여를 여성부분에 해야 된다면 다른 분 한 분에 대한 새로운, 특히 위원회 보면 따로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도립국악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1년씩 하신 분들도 있고 임기가 어떻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민선4기에서는 위원회 인적 구성이 곧 개혁이라는 것도 꼭 명심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강도 높은 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요청도 있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무주가 유치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04년 12월말 무주군 설천으로 결정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주와 치열한 경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원자력 발전처리 관련해서 지원되는 3천억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태권도 공원 이렇게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그것 말고도 미국에 태권도 관련 회관, 박물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무주 태권도공원이 실질적으로 잘 돼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주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이 추진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추진현황, 지금 보고하신 그런 내용 말고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보고한 자료 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황 위원님께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공원 유치는 전국적으로 치열한 몇십 대 일 경쟁을 뚫고 전라북도 무주가 선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경주하고 최종 경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앙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유치 과정에서도 전라북도가 무주군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협조를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유치성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바로 전라북도가 태권도공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태권도공원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서 태권도공원추진단 구성해서 금년에 관광개발과에 태권도공원조성팀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태권도공원성지조성위원회를 각계 인사들로 구성해서 추진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6월에 태권도 관련되는 홍보를 위해서 태권도 제전도 유치해서 행사를 했고 현재도 태권도 공원의 홍보를 위해서 태권도공원 홍보 동영상이랄지 각종 홍보물 제작의 용역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권도공원특별법 관련해서도 정치계에서도 정세균 의원님이랑 국회의원님들도 열심히 뛰십니다마는 저희도 실무적으로 국회랄지 문화관광부랄지 단체랄지 또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초자치단체인 무주군에 비해서 전라북도는 사실 열성적으로 공원을 유치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정된 후에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죠. 토지매입비가 1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올해 15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8일에 방문했습니다. 현지를 가서 추진상황 설명에 대한 것도 다 듣고 현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 또 민간에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습니다. 7,500억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지만 3천여억하고 474억이 지방비죠. 그리고 나머지 민간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지금 토지매입 하나가 결정되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간기업에서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토지매입은 일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재원 도비 지원문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25억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재정 형편이 닿는 대로 도비도 적극 지원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처음의 계획대로라고 했으면 내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라고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약 50억원 정도가 계상돼야 전체적으로 지방비 부담 중에서 군하고 반반 부담한다고 할 적에 그 정도가 추가 부담이 돼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위원님들이 질문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니,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급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짤막하게 답변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관광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느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저희 스스로 채점입니다마는 그렇게 썩 상위권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 문화관광국 소속 보면 관광진흥과하고 관광개발과가 있는데 거의 업무가 가닥을 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진흥과 현원이 18명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런데 간부 직원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왔다 바로 간단 말이에요. 진흥과장, 온 지 얼마 됐습니까?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3개월 됐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2년 안에 과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네 번 바뀌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이 전라북도의 관광이에요. 이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 전라북도 관광이 정말로 기대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이거 앞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관광도 그렇고 다른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국 업무는 전문성이랄지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왔다 가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분야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도 안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문화관광국 소관의 과장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예산문제에 있어서 가서 졸라매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같이 예산담당 쪽에, 아마 국장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간부들도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관 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미흡하게…….

명수

김명수위원

미흡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순환관광버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말입니다, 적자노선이 어디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군산 경유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대충 군산 그쪽 경유하는 노선이 몇 명 정도 타 가지고 어떻게 적자가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일 1대 평균 1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못 계산한 것이고, 잘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인기코스는 지금 현재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게 전주를 출발해서 고군산군도를 가는 버스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순환관광버스 문제도 이제 뭔가 고민하면서 새로 생각을 해봐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안으로써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면 지역특산품들이 있습니다. 장수하면 사과라고 해서 유명한 데입니다. 가면 이렇게 순환버스가 돌면서 그런 공판장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쪽의 특산품을 보면서 그런 것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타이트한 거 같아요. 시간조정을 잘해가지고 코스를 변형시켜 가지고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적정하니 효율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홍보하기 위해서 시외버스에다 광고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전북관광 시외버스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관광버스에다가,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도내만 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의 노선에만 하고 있습니다. 직행하고 관광버스.

명수

김명수위원

도의 노선에 시외버스 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나는 전부다 맥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다 맥질해 가지고 사과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특수성에 맞게 사과를 전부다 큼지막하게 해서 붙여가지고 현실적으로 홍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인정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광고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2억 올렸는데 확보할 수 있으면 효과는…….

명수

김명수위원

저는 문화 소외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겠어요. 도시와 농촌의 문화수준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인정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21세기 문화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도내 문화예술시설과 농촌시설이 각각 얼마씩이나 다른가, 그리고 얼마나 돼 있는가 이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도내 문화예술 시설이 농촌과 도시가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이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에 전부 다 집결돼 있습니다. 농촌은 예술부분에 접할 기회가 없어요.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서 이것을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장 생각은 어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주 바람직한 대안 제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현황 지표조사도 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문화예술 전체 중요한 핵심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또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칭 문화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면 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시설 확충하고 문화격차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꼭 이게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보다는 재원부담이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것을 말만 하지 말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따르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고석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김명수 위원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항 설명 14쪽을 보시면 국장님께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소외지역이라고 한다면 시ㆍ군을 이야기 하겠죠. 그리고 20쪽을 보면 국악교육 활성화 및 공연의 대중화 확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업개요 중에 도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100회라고 그러셨죠. 국악공연이라는 건 도립국악원을 말씀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 100회가 주로 어디에 공연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부분이…….

석원

고석원위원

대부분이 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가 많습니다마는 행사지원은 시ㆍ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주시에서 공연하는 거 공연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연료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공연 관람료는…….

석원

고석원위원

도립국악원에서 공연할 때 공연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안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시ㆍ군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어느 지역 축제에 가서 공연을 할 때 공연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주최를 시ㆍ군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안 받고요, 주최가 시ㆍ군이 안 되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는 일부 실비…….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에서 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시ㆍ군에서 어떤 행사할 때,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ㆍ군이 어떤 행사를 직접 주최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시ㆍ군에 한다는 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성제를 이야기하는, 그 시ㆍ군에서 하는 성제도 전부 재단법인으로 넘어가서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 다 받아야 되겠네요?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 도립국악원이면 전라북도 전체가 도민들이 문화를 즐겨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전주에서 공연할 때는 무료로 해주고 시ㆍ군에 가서 공연할 때는 공연료를 받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받고 있었는데 왜 아니다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련 규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행사는 무료이고요. 그다음에…….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2005년도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거 좀 알고 넘어가셔요. 2005년도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1개 군에 도의원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두 분은 못가고 도의원 두 분이 합의를 보면 1개 시ㆍ군에 한 번씩 가서 무료로 공연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이게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 해소를 위하고 첫째 도민을 위해서 생긴 도립국악원이 시ㆍ군에 가서 접해 주지 못한 또 면에라도 찾아가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공연료를 내라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간단히 답변해 주셔요. 다른 거 질문할랍니다.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국악원장 백규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위원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ㆍ군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악원에서 단원들이 출연했을 때 출연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계시는 시ㆍ군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두 분이 조율을 해서 어떤 행사에 지원을 요구했을 경우도 지원을 안 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다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대 때는. 제가 왜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냐면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자기 가정집 행사 때 오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부 축제 때 오라고 하지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행사해 주십시오 했지 어디가 우리가 개인집에 와서 도립국악원 행사해 주라고 한 일 있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축제라는 건 뭘 인정을 합니까? 그게 개인입니까? 국장님 그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 말대로 조례라도 만들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현행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확실히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악원이 전주시 이외의 소외된 지역에 되도록이면 무료공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도 내년도에 신나는 예술버스 이런 사업을 도입해서 시ㆍ군 농촌지역의 장터랄지 자그마한 공연을 군 단위…….

석원

고석원위원

돈 받을 거 아니요. 그때는 누구한테 받을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신나는 예술버스라고 해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참 화가 나요. 메일이 들어옵니다. 목요일이면 공연을 하시죠.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시골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 오려면 버스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공으로도 못 타요. 버스비만 해도 혼자 오면 왕복 약 1만2～1만3천원 들어가요. 버스비가 올라서. 두 명, 세 명 와서 밥 먹고 가 봐요. 못 와. 그럼 그런 것을 도비로 서비스 해줘야 맞죠. 아시겠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번에 도 출연 11개 기관에 특별감사를 한 거 아시죠. 문화관광국 소관은 도 체육회하고 생체협이 있죠. 말도 많은 데인데 도 체육회하고 생체협이 약 예산이 100억이 들어갑니다.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감사팀에서 특별히 지적한 것이 무엇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체육회는 총괄감사 기간에 전국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생체협을 우선 감사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체육회는 아직 못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체육회 했는데 그 이후에 해서 아직 결과가 정리가 안 됐고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전반적으로 운영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전 위원들한테 해주셔요. 지적사항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처리계획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생체협하고 도 체육회가 합쳐져야 원칙이라고 봐 지는데 국장님 그거 가능할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국 도민에 대한 체육지원은 효율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와 생체협을 포함한 모든 체육조직이 하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의 조직이랄지 법적인 부분은 있지마는 우리 도에서는 우선 사무처라도 일원화해서 통합을 하고, 2단계로는 완전한 법인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생체협이 문광부에서 만든 건 아닙니까. 법인이랑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광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중앙에서도 국회의원 입법으로 이런 체육단체를 통합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의원입법이 계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장래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또 앞으로 중앙에는 이미 설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회까지 세 개의 체육단체를 완전 통합하는 통합 체육조직을 지향해서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존 단체들 간의 조율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대로 우선은 사무국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통합으로 갈 방침이 문화부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화부 정책 방향도 그렇고 우리 도가 선도해서 효율적인 통합 체육조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체육인들하고 같이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질 의향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체육계 내부에서도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 전문가들이랄지 그 단체분들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통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의견은 그렇게 통합하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님 의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생체협이 관변단체가 되어 버렸거든요. 저희들이 생체협을 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김윤덕 의원 앞으로 애쓰겠어요, 이 생체협을 건들면 시·군 같은 데서 와글와글합니다. 당신 생체협 건들지 마라. 지금 생체협 회원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라북도에 무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돼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22만명 수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22만이면 십분의 일이 생체협 회원이에요. 전라북도에. 그러니 이걸 건들기가 지사님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요. 이걸 건의를 드리셔서, 지사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사님께서도 체육조직에 대해서는 체육회나 체육조직은 체육인들이 명예롭게 봉사하고 도민체육을 위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철학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은 국장님이 가지셔야 돼. 왜냐면 국장님 누구 말대로 몽둥이로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아까 말한 22만의 회원입니다. 22만의 회원들이 전화 한 통화만 해도 22만통이에요. 또 아까 보지마는 그분들 외국 다니고 자기 돈 아니라고 다 써버린 거거든. 내일모레 생체협 다루는가요. 그때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저희들 의견을 지사님께 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방의회 3대를 거치고 도의회 한 6개월 정도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사를 며칠 준비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30년 동안 하신 견해를 저희들이 감사해서 파헤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감사가 다 중복됩니다. 문화관광국 소속이면 큰 차원에서 체육회와 생체협 또 문화행사비 지원, 형평성 문제 통합해 보면 그러는데 저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체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1년 예산이 생체협이 얼마입니까? 2006년 예산이 생체협이 얼마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약 33억 수준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두 체육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약 80억 정도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를 연 두 번 한 때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생체협하고 도민체전하고. 체육대회를 옛날에는 통합해서 했는데 불과 2～3년 전부터 체육대회를 두 번 하고 있지요? 생활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대회는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대회가 있어서요, 일단…….

병래

소병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몇 년도부터 두 번씩 하게 돼 있어요, 2회?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했거든요. 통합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건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년 전부터 도민체전과 생활체육대회 두 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취지는 사실은 문화관광건설 위원님들이나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방대해진 생활체육 통합시켜야 합니다. 절대로. 감사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여기서 감사 5시간, 10시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방대한 생활체육 사조직, 예를 들면 관변단체의 성격 또 지사가 표 때문에 생활체육협의 그분들의 예산을 다 받아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들이도 많이 가고 낭비성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렇다면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금요일에 다루기로 하고, 보이지 않은 비자금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체협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14명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1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14명인데, 계약직들 합쳐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소 위원님 자료가 그럼 맞을 겁니다. 제가 정규직만 11명…….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경기도, 서울, 인천 몇 명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비슷한 데도 있고요, 저희가 좀 많은 편일 겁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인원을 말씀하는 것은 사실 투자금액과 인원에 대해서 도민체전이나 큰 능률이 오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몇 위였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2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꼴찌에서 몇 번째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네 번째 되죠.

병래

소병래위원

그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금 더 분발해야 됩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원된 예산 또 방대한 인원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전북도체육회와 생체협이 하루속히, 통합에 관한 법률이 중앙 상위법에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양 단체가 설치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따로 있는데, 국장님이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중앙의 법이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그걸 통합시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우선 사무조직부터 통합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양 단체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한 번에 다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생체협하고 도체육회가 다 저희들 피를 먹고 삽니다. 감사자료 요구하면 전화 와가지고 못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양상이 있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 또 직원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심의와 감사 두 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디 끝발 날리는 그런 도의회 직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만큼은 표시를 내야 합니다. 4년 동안 너 뭐했냐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가서 아, 이런이런 문제를 갖고 토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실행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4년 동안 임기를 마치고 군민한테 보고할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가지고 그걸 침해하고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같이 들어주시고 금요일에 생체협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다루고 아무튼 한 번에 중앙에 있는 물꼬를 터야 우리 도에서 통합하기가 좋지만 사무국 먼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녹음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통폐합시키기 바랍니다. 지금 1년에 두 번 체육대회 하는 거 엄청난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이거 시ㆍ군에서 동원시킵니다. 국장님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승철 위원님과 장영수 위원님이 다뤘는데 지역문화행사 축제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 심의위원들이 아까 누구시라고 그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예진흥기금은 문예진흥기금…….

병래

소병래위원

문예진흥기금이 말고 지역축제 지원을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축제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가 실무선에서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에 성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책추진 보전금이 보태진 부분은 시책추진 보전금에서 시ㆍ군별 형편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ㆍ군에서 행사하는 거 올라오는 거 보면 하나 정도 있는데 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춘향제 아까 짚으셨지만 지평선 축제 3억이나 1억 지원, 지역별로 차이가 너무나, 행사 지역별이라고 한 건 제가 어패가 있고, 행사의 중요성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시책추진 보전금 부분은 각 시ㆍ군에서 판단하시기에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책추진비나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추진비를 문화관광 쪽에 쓰는 거냐,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쓰는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을 지원된 시ㆍ군은 이쪽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책보전금까지 삽입이 된 예산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포함된 예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97쪽 임의보조단체 서동과 선화공주 같은 거 1억을 줬는데, 그럼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1억씩이나 줬는데 2006년도에 예산이 없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 당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이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누가 힘든 사람이 얼마 달라, 1억씩, 5천씩 퍼주지 말고 정말로 행사의 중요성을 봐 가지고 금액은 1억 차이날 수도 있고 1천만원 주는 행사가 있고 1억 줄 수는 행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예산이 나갈 때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 취지는 그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행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외행사 지원비 2006년도, 페이지 119쪽을 보시면 그런 맥락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짚으려고 하거든요. 쭉 지원현황을 보면 이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해외행사 지원은 전라북도에다가 회의나 행사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유도하는 유인으로써 저희가 해외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한 요건이 전라북도에 1일 2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30명 이상이 참여해 가지고 도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지원은…….

병래

소병래위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비 지원 심의위원회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과장들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단체를 딱 짚으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농업경영 정보화 전진대회, 물론 경기도, 인천, 서울, 부산에서 오면 관광객 유치는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제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하는 거요. 졸업 40주년 행사비, 그 뒤에 금액이 안 써 있네요. KCI그룹 한마음 대회하고 쭉 하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2006년도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정산이 안 되면 목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이 자료 제출한 시점에서 지급 정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가 숙박 여부랄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 절차가 아직…….

병래

소병래위원

밑에서 전북JC, 볼보그룹 코리아 이 6개 단체는 지금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승인은 해 줬고요. 확정 정산이 안 된 부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단체를 얘기한다는 건 그렇고 서너 개 예를 보면 무슨 졸업행사 하는데 돈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가 어떤 일괄성을 가지고 문화사업 지원이든 행사비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지원이든 해야지 국장님과 단체가 힘이 있으니까 또 지사님한테 얘기하고 부지사님한테 얘기하고 국장님한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객관성 있고 형평성 있게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제정 취지가 최대한 다른 시ㆍ도에 할 것은 이런 유인을 줌으로써 우리 도에 와서 행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유치할수록 좋다고 보고 있고, 지금 약간의 그런 유인책으로써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계속 들어가게 하지 말고, 졸업생 행사비 같은 것은 그럼 다 줄랍니까? 부산에서 나 아는 동문이, 국장님 아는 동문이 졸업식 한다면 졸업 40주년 행사한다면 그 돈 줄랍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례 요건이 되고 우리 도내에서 행사를 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우리 도에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농민단체에서 정보화 전진대회 한다면 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4H연맹이든 농업경영이든 농민회든. 형평성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요건이 되면 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만원을 보조해 줘가지고 부산 사람 300명이 와서 우리 도내에서 1박을 하고 간다면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럼 그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신청한다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는 그 예산은 많이 투자할수록 직접적으로 도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는 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졸업행사비 같은 그런 행사비는 선심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비 지원이 가급적이면 안 되고 정말로 이걸 줘 가지고 500만원을 준다든가 1천만원을 준다든가 2천만원을 줘가지고 우리 전북에, 사실 우리 전북이 낙후돼 있습니다. 관광개발이. 익산, 군산, 전주 외에는 갈 데가 솔직히 없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국장님이 심의회에서 정말로 이 돈을 적은 돈 가지고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전라북도의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확인하고 싶은데 전라북도의 전통문화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난 민선3기 시기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지역혁신, 균형발전 관련해서 전라북도 전략산업을 설정했고 그 전략산업에 전통문화가 넘버4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포괄적으로 문화관광으로 돼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문화관광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통문화가 중심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자동차 기계부품 하나, 생물 둘, RFT 셋, 그다음에 전통문화·영상·관광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표기에 따라서는 전통문화를 안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본 위원이 성립 과정이나 우리 도가 지난 민선3기 일해 온 것을 볼 때 전통문화가 전략산업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4기 도정에서도 전통문화는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선 총론적으로 전통문화를 전북의 전략으로, 그것도 산업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주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허울뿐이다. 정말 너무 주무국장으로서 자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략산업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연하면 이번 민선4기 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과제, 핵심공약 또 성장동력이라는 용어도 출현했어요. 이번에. 3대 성장동력. 그리고 4기 도정의 86개 공약집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전통문화는 팔십육분의 일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더라,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86개 공약을 추진하는데 병렬적으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앞서 말한 one, two, three, four에 전통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그 전통문화를 참여정부에서 유행하는 말로 선택하고 집중을 해가지고 돈이 되게 산업이 되게 전통문화 그냥 거기에다 글 써놓은 게 아니라 전략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되게 산업이 되게 한다는데 이런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약하다. 그래서 민선4기 도정 출범집에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예산을 쓰는 것을 보면 병렬적으로 쓰고 있고.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대한민국 축구 선구들 축구하던데 이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11명이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적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요, 문학적 향수 기회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문화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11명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많은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전략이란 뭡니까? 말하자면 어제 박주영이가 골을 넣는데 박주영이를 넣을 거냐, 설기현이를 넣을 거냐 그게 전략이란 말이죠. 박주영, 설기현이 하고 예를 들어서 수비수 링커하고 같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저는 전략산업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4개의 산업을 전라북도가 승부를 거는 대표산업으로 대표분야로 채택을 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동력을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문화 해놓고는 특이점이 없다 이거죠. 이 공약집 어디를 뒤져봐도 팔십육분의 일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예산을 살펴봐도 특별하게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느낌을 주고 있고, 그것은 영광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아까 앞서 말한 전략산업의 one, two, three는 다 신산업입니다. 신산업인데 전통문화가 전라북도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에 있어서 실행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 그렇게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설정하는데 우리 도의 유기상 국장께서는 제가 알기로 문화예술 전문분야로 봐도 정말 그간 커리어로 봤을 때 흠이 없는 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지냈고 전주시 문화국장을 지냈고 지금 두 번씩 문화국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총론을 설정하는데 몸을 던져주세요. 기획실에서 주인 바뀌면 다른 것 나오고 말이죠. 지역문화예술법에 의해서 위원회 설립되는 것도 늘 새롭게 뭘 많은 것을 해가기는 하는데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단 말이죠. 옥상옥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통문화는 새로운 문화 창조되는 것처럼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딱 한정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한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 중 이게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 돈이 더 되는 것 돈이 덜 되는 것, 돈은 안 되고 유지관리만 해야 되는 이것 레이아웃 하는 문제지 무슨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갖고 거버넌스? 이미 지역의 예술문화인들 다 드러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꾸 기구는 방대해지고 사업의 종류는 많아지는데 실속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분명하게 구별돼야 되고요. 전략산업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진 한해는. 이제 이 보고서도 말이죠, 보고서 보면 용역하고 지원합니다. 유 국장님 하는 일이 그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용역하고 지원하고 시설 만들어 주는. 그리고 끝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제는 지원하고 얼마 나왔냐, 보고서에 성과로 해가지고 얼마 나왔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주도 좋고 그 단체도 좋고, 아니면 우리 도도 좋고. 얼마 나왔다, 얼마 벌었다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이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서가 없었습니다마는 전통문화 자원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잘 정리 정돈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새로운 품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주문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략산업인 만큼 그야말로 성과를 늘 염두에 두면서 여기다 돈 얼마 넣으니까 얼마 버는구나 이런 쪽으로 한 차원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주가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이 한지문화진흥원이라든지 또 마침 국책사업으로 무형문화의 전당이라든가 한옥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굵직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또 요즈음 한브랜드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전주에 한정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주에 한정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전주는 전통문화 중심도시를 추구하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전통문화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 전역으로 네트웍하고 광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선4기 공약집에 몇 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광역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역화. 해서 마침 문광부에서 얼마 전에 민족문화 상징 100가지인가를 밝혔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창의 고인돌도 들어가 있고 태권도도 들어가 있고 비빔밥도 들어가 있고 농악도 들어가 있고.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앞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것만 봐도 전주로 한정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한국적인 거, 전통적인 것을 묶어서 광역화해서 전주 전북이 전통문화로 승부한다. 전통문화로 먹고 산다 이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전통문화 관련해서 앞으로 민선4기에서도 전통문화의 광역화, 전주 전통문화 도시 조성사업의 지원 그리고 아까 산업화 관련해서는 한스타일의 산업화 그것을 핵심적인 우리 도정으로 설정해서 심 위원님께서 제안해 준 그런 방향으로 이왕이면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서 집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 말씀만 더 추가드리면 돈 버는 문화, 돈 버는 전통문화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돈 버는 것을 개척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북개발공사에서 문화산업부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면 아예 수익사업을 위한 회사도 직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으로. 예술단체를 많은 단체에 대해서 지금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연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 이상 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직접 산업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이 한문화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우리가 수익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전향적인 문화국의 검토가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님.

윤덕

김윤덕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골프계가 만들어졌죠. 골프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골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담조직이 설립되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핵심적인 건 골프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한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래서 뭔가 이 골프산업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챙겨서 육성하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시범라운딩이라고 아시죠? 정식으로 이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이용료, 사용료가 사실상 등록한 골프장과 거의 차이점이 없는 현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행정조치도 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도내에 시범라운딩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료와 관련해서 등록된 골프장이 아니면서 상당한 실비이상의 부분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도 있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행정지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일부 골프장은 사실상 제가 볼 때 행정지도가 거의 먹히지 않고 있고요. 거의 자기들 편의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특히 임실에 전주상그릴라골프장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저희가 행정지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곳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또 하나는요, 현재 골프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표준약관이 있습니다.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표준약관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 경험이기도 한데요.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비가 와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저 같은 경우는 11홀을 치다가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고 보니까 18홀을 다 이용한 이용요금을 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9홀까지만 하면 세금하고 9홀 이용료만 받고 있고, 그 이상을 하면 전체 이용료를 다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을 보니까 비가 오는 어떤 그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안 됐을 경우에 9홀을 이용할 경우에 세금 및 9홀 이용료 반절만 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9홀하고 11홀을 치고 나서 비가 와서 개인적 의사로 못 치는 것도 아닌데 전체 가격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표준약관 부분하고는 상충된 부분입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표준약관에 미비한 부분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요금의 환불 부분에 보면 이용계약을 이용자가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하고, 그 다음에 강설, 폭우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 팀이 첫 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예를 들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50%를 더 쳤을 경우에도 그건 표준약관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개별 골프장에 규칙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지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보여 집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법적인 위반은 엄밀히 아닙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그렇다면 행정지도 측면에서 보자면 표준약관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라는 저의 견해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골프장 내에서 소위 그늘집이라는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그늘집에서 여러 가지 밥도 팔고 여러 가지 물건도 팔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사이다나 콜라 이런 이용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모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다 캔이 2천원, 콜라 캔이 2천원 이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책정 되어 있는 거,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에 돈을 추가해서 받는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극장 같은 데 있죠, 가면 되게 비싸게 받고 그랬는데요. 요즘 그런 게 거의 사라졌고 사실상 골프장에만 남아있습니다. 전체를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전라북도에 예를 들면 2개뿐이 없었습니다, 골프장이. 그러면 사실 부킹조차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가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부킹이 어렵고 빽이 있어야만 부킹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의 약관, 관행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골프가 이제는 거의 대중화 되고 있는 지점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골프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화로 인식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골프계를 만들어 놓고 골프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라는 의지 하에 골프계까지 만들고 나서 기존에 있어 왔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파하지 못 하고 여기에 따른 행정지도가 전혀 있지 않은 채 골프장 중심의 고객중심이 아니라 골프장중심의 운영이 노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역으로 보자면 기존에 있어 왔던 잘못된 골프장 관행을 골프계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혁신시키고 이걸 고객중심으로 바꿔 놓으면서 전체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도로가 좋아진 조건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골프장에 가면 매우 높은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바뀌어서 선도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아! 골프치기 제일 좋은 곳은 전라북도다’ 저는 이거야 말로 골프가 높은 산업화로 되어 가는데 있어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업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총괄적으로 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향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라든가 행정적인 역할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랄지 이용객들의 편의랄지 서비스를 향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늘집의 식·음료 가격이랄지 그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직접으로 저희가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방향은 우리 전라북도 골프장이 서비스가 다른 데 보다 좀 나아서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골프계에서 골프장을 좀더 고객 중심적으로 바꾸는 데 한계가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 골프계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요, 골프산업 클러스터조성 해가지고 2,800억 정도가 투자되는 대단위 골프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윤덕

김윤덕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면 그 보다 훨씬 많은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있는 구태의연한 관행조차 시정할 수 있는 힘과 내지는 그런 내용이 없이 거의 불가항력적이라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저는 골프계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골프계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싸내고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을 정확히 잡아서 홍보도 해 가면서 이 골프장을 제대로 선도해 나가는 첫째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방향,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집행대책을 정확히 수립해서 열심히 뛰어 다니고 어떤 실질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골프계에서는 하시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정부 요즘 분위기처럼 규제완화니 뭐니 이런 추세에 따라 가면서 골프계를 없애 버리고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세부적인 아까 운영내용에서 서비스랄지 가격이랄지 이런 부분은 사업자의 협조를 전제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최대한 행정지도라면 지도랄까 그런 걸 통해서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 행정에서 정해가지고 아까 예를 들면 음료 가격 같은 거랄지 음식료 가격 같은 것은 획일적으로 해가지고 가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총괄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총괄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저러한 문제만 있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부킹을 하는 데 있어서 좀더 투명하게 되는 것, 우리 가다 보면 끼어 넣기라는 속된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킹을 투명하게 하는 법, 그 다음에 캐디가 보다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 그늘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천재지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노력 하겠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재 골프장이 대중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중화 되어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으면서 기존에 매우 골프장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수요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프장은 적고 이런 시절에서 골프장이 대중화 되어 가는 시점에서 현재 나서고 있는 문제가 속속히 조사를 해서 그렇죠, 골프장 이용에 따른 해소 되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백서면 백서 해가지고 정리를 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다 호전시켜가지고 정말 전라북도에 가면 골프장에서 저렴한 이용료로 보다 편안하게 또 높은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걸 골프계 과업으로 상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1년 사업계획들을 세우고 노력을 해 나가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고 그럼으로써 매우 높은 저변확대에 기반해서 2,800억이 투자되는 골프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실현해 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PGA골프장 웅포에 아주 고급 국제규격에 맞는 골프장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국제대회도 유치하고 타이거우즈도 데려 오고 박세리도 데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전라북도가 골프에 어떤 본고장처럼 만들어 내는 그런 형태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윤덕

김윤덕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골프담당, 체육담당 과장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아까 그러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해결하는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윤덕

김윤덕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병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김윤덕 위원님하고 맥락이 같은 건데요. 우리 국에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실과 과장님, 계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확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소수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소수. 지금 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있다고 파악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범라운딩을 하는 사업장이 4군데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4군데가 등록을 않고 하고 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재조치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행정지도랄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법에 따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도내에 골프장 불법운영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167쪽에 자료를 보니까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최종적인 조치고요. 2004년부터 작년도까지는 몇 번 불법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서 조치해 온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는 행정지도는 몇 번 실시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 유인물이 안 나왔습니까? 그 조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종적인 행정조치는 저희가 안 되었지만요. 금년에는 행정지도를 몇 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어디 어디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주로 가격관련해서는 임실에 상그릴라골프장, 고창에 선운네이크컨트리클럽 하고 2군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최근 3년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근 3년간은 주로 지금…….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 뒤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불법에 많았던 데가 임실 전주상그릴라골프장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불법농지랄지 해수관련 해가지고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고발조치, 문화재 훼손, 불법영업 외 이런 걸로 고발이 돼서 형사처벌을 몇 회 받았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최근 2004, 2005, 2006년도 3년 동안에 행정처분 조치사항이 없거든요,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골프장에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부킹을 한번 하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얘기하기 복잡하지만 보이지 않는 업체 간에 직원들 간에 처음부터 골프장 허가문제부터 처음부터 연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임실 같은 경우는 방송이 수없이 나가고 구속되고 모 업체지만은 다른 업체도 그렇지만은 제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어떤 골프업체하고 연관성, 부킹을 부탁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에 의해서 제대로 처분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처분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내를 해서 설득하고 행정지도에 따르도록 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최종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면 법에서 먼저 다루고 나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을 몇 차례 받거든요. 도에 입성하기 전에. 사법권에서 먼저 쳐 놓고 뒤에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여러 가지 업체를 봤는데. 국장님 소신껏 골프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이 제재하기가 힘들 걸로 압니다. 그러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소신껏 불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공사 중인 골프장이 몇 개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2개 정도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공사 중인 업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민원 같은 거 많이 걸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있는 자가 대부분 돈을 몇 백억씩 들이면서 부지매입을 하고 골프장을 하고 있는 것을 참조는 되고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앞으로 대중화를 위해서 전라북도에 골프장을 많이 유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사실은 도자로 미는 식의 민원인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완주에서 모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상당히 민원 데모도 했고 집회도 했고, 익산 웅포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설로 하고 있는 골프장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최소한으로 민원이 없도록. 그 분들은 가진 자거든요. 그러나 문화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민간인들이 피해가 적도록 많은 계도를 하고 사업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자주 미팅도 하고 억울한 그런 도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전에 제가 물었던 춘향제 지원 현황을 직원분이 갖다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지사께서 춘향제전위원장을 맡아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0년도부터 3억이라는 돈을 시책사업추진비로 지원이 됐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네요. 그렇게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시책사업추진비로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거듭 강조를 하는 거냐면, 이 춘향제는 전국 국악대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여기 기록이 되어있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정해서 지원되는 그런 어떤 각종 행사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3억도 받고 어쩌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춘향제만은 겨우 국비가 5천에서 6천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도에서 도지사께서 제전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3억이 나간다 4억이 나간다 2억이 나간다 그런 부분보다도 이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전국 국악대전이 남원에 춘향이가 있고 이몽룡이 있다는 건 전국의 대한민국 사람이면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러면 국악대전까지 거기다 유치해 놓고 했을 경우에 이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야지 예전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자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에 도지사께서 제전위원장 맡으면 3억, 4억 다 지원해야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도지사께서 제전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 그것만이 전체 이유는 아니고요. 춘향제의 역사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또 남원시에서 여러 사업 중에서 춘향제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강도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고 또 그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아까 국악대전 같은 경우에도 춘향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권위 있는 국악행사이기 때문에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춘향제가 아까 6천만원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 축제에 대한 전국평가 등급에 의해서 6천만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에 축제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 최고가 3억원이 되는 거고, 중간이 1억5천, 밑에 수준이 5천만원 이런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춘향제가 횟수로는 몇 회입니까? 거의 70 몇 회 정도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역사가 깊은 거의 80년 가까운 역사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국장 입장에서 도의 시책사업추진비로 이걸 지원을 해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역사성이 있는 축제하고 국악대전까지 하고 전국규모의 춘향제라면 당연히 국비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의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전체가 250억 행사입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거의 30～40억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소리축제 했던 거 겨우 7천만원 보조 받았잖아요, 문예진흥기금에서. 왜 아우성을 치고 달라고 울지를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각 시·군들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너도 달라 나도 달라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확실한 전국적인 춘향제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게 역사성 있는 축제이고 그러니까 다만 국비 확보에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은 내년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국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걸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군산 국제해양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 잠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 테니까 성실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제해양관광지조성사업이 이게 떠오르는 전라북도의 천혜적인 자원 경관을 앞으로 우리가 전북의 미래고, 약속의 기회의 땅인 새만금과 연계를 해서 어떤 구도를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우리 전라북도의 명운을 걸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묻고 싶은 애기는 이게 각종 자료를 봐도 어떤 데는 136만평, 어떤 데는 285만평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히 여기가 지금 옥도면을 비롯해서 신시, 무녀, 선유도, 장자도까지 포함해서 몇 만평이나 됩니까? 알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말씀 드리면 각종 자료의 면적이 다른 것은 용역에서 나온 자료랄지 중간에 환경성검토 협의하는 자료랄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확정은 내년 초에 하게 될 관광지 지정이 되면 최종확정 면적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어느 정도를 국장께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평에서 갑자기 136만평으로 줄어 버리는 것은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렇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협의 과정에서.

승철

배승철위원

협의과정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관광지 지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결국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얘기가 말이 안 되죠. 전라북도 관광국을 책임지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용역을 해서 이 정도로 해야 된다, 저 정도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무녀도, 신시도 전체를 어울렀을 경우에는 150만평이다, 150만평에 대한 용역을 주던가,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용역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가 되고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절차상 저희가 용역에서 6.8㎢인가 제시된 적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5㎢이하여야만이 우리 도에서 관광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하고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환경부 의견을 수용해서 일부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하고 관광지 지정에 의해서 그 범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어마운트는 어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냐, 아직은 모른다는 얘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듯이 130여만평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승철

배승철위원

당초에 2001년도에는 208만5천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하자면 개발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줄때 136만평만 줬다는 내용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구역 면적이 6.8㎢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아까 130만평 규모는 4.5㎢이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요, 유기상 국장님! 208만평도 좋고 136만평도 좋은데 통계상의 수치를 확실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정회 전에 수치도 말씀드린 이유가 책상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 한 분이 펜대를 잘못 돌림으로 해서 약 1만5천명에서 2만명 그 사안에 따라 우리 도민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문화관광국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건설물류국 차원에서 지난번에 운수업에 익산시에 행정심판까지 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통계상 그 관계를 확실히 정해서 모든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숫자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걸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을 줘서 나온 2006년도 7월 7일까지 계약된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관광지 지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광기본계획하고 방금 말씀하신 4차 권역별계획하고 그게 상위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이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관광지 지정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상위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4차 전북권 관광개발 상위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개발용역 중에 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용역은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도시계획 관리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에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몇 번이나 주셨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용역은 당초에 기본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97년도에 1번 타당성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용역은 2번을 주었다는 겁니까, 3번을 주었다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조성계획수립 용역관련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죠? 기본계획용역은 2004년도에 된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조성계획수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이 관광지 지정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이 용역은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사전절차인 관광지지정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수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 4월 25일날 용역이 추진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저희가 상당히 잘못되어서 질책을 받은 사항입니다마는 당초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 절차가 환경성검토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관광지지정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랄지 내용이 확정이 돼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과 환경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게 되는 것이 순리인데 그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수립과 교통영향평가가 착수를 못한 겁니다, 계약은 해놨는데 사전절차가 이행이 불가능 했던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가 이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었다가 그것이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교통영향평가나 조성계획수립이나 어떤 선행 과업을 먼저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순서를 뒤 바꿔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용역은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후속단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은 발주를 했는데 그 전 단계인 협의단계의 진전이 예상 같이 빨리 못됐기 때문에 사실상 착수가 불가능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광지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2003년도에 발주를 전발연에 주었지요? 그거는 2004년도에 10월에 납품을 받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게 기본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용역비가 얼마였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3억3천이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1차 용역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2차 용역이 2004년 12월달에 있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게 조성계획과 환경교통영향평가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용역비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5억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 4월 25일날 용역을 교통영향평가 조성계획수립 및 환경에 대한 용역이 그때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당초에 5억원 계약된 걸로 진행을 해온 건데, 사업 착수를 전 단계가 이행이 안 되어서 못하기 때문에 중지를 한 겁니다, 금년 4월 25일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럼 용역비를 토털 얼마 들어가 있어요? 8억3천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5억은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언제까지 용역을 마치게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금년도 5억 집행은 못하기 때문에 불용을 하고 내년예산에 5억을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관광지 지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이 용역을 본격 착수할 계획으로 진도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거의 기초수립단계부터 2001년도까지 현재 2006년도 거의 말까지 오는 사이에 거의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로드가 걸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이미 도비는 8억3천만원이 어떻게 되었든지 내년에 나가는 돈이라도 거의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도 지금 진행상에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수립을 위한 그 상위 개념에 의거해서 관광지 지정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물론 유기상 국장께서 그 전에 문화관광국에 계시다가 그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거 아닙니까. 5년 동안에 겨우 용역비 해가지고 용역도 마치지 못한 상황인데 무슨 전라북도에 관광을 하고 뭐를 하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속도도 내고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섬 지역이기 때문에 일제 때 지적이 돼있었던 모양이에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하고 현실 지형하고 부딪쳐서 그것을 지역하고 지적을 바로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보전을 하자는 입장이 돼가지고 최대한 환경훼손과 환경부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몇 번 환경청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보다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잘못된 사례라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다시 한번 되뇌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사업을 안 하려면 거기서 끝내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가다고 오히려 중도에 거꾸로 돌아서 가지고 다시 재판 짜기로 새판 짜기로 해버리니까 시간만 버리고 아까운 우리 도민 말하자면 도세만 쏟아 붓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거는 관광개발이죠? 관광개발과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업무는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관광진흥과장님이 누구세요? 이거 철저히 체크를 하셔서 전문가가 없으면 전문가라도 데려다가 용역비를 주던가, 용역비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발연에 다 줬잖아요. 용역은 동일 기술공사에 다 줬고만 보니까. 이미 돈은 앞으로 나가지만 않았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와 있고만. 이거 철저히 체크하셔서 정말 심도 있게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 어떤 용역을 주었는가는 저는 감은 잡습니다마는 앞으로 새만금이 밑그림이 1억2천만평이 그려질 때에 그거 하고 연결을 해서 철저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내가 좀 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드릴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조성계획이 200억원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조성액이 140억원정도가 되어 있으니까, 민선 4기 들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거 60억에 대해서 어떻게? 2006년도는 끝났고, 2007, 2008, 2009년도 앞으로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진행시키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억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재정적으로 충동을 하고 이 관리기금을 운용을 잘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비를 연출해서라도 공약사업을 200억원 조성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 국장 대답대로 한다면 나도 그렇게 대답을 하겠네요. 이게 200억을 2010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내가 듣고 싶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이게 문예진흥기금 사용연도가 계속 200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한 번 걸린 일 있죠? 있어요?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2003년도나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문예진흥기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진흥기금을 요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권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금리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에 한 단계 그레이드 업을 시키기 위해서 적립을 시키지 말고 이 돈은 문화예술에 나름대로 써 달라 라는 그런 의견을 전라북도가 받아 들여 가지고 2004년도부터 문예진흥기금에서 계속 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임의보조단체 뿐만 아니고 문예진흥기금에서 심의위원들이 다 해가지고 거의 470개, 320개 들어온 건 30몇 억씩 막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심을 선심성으로 다 써버리고 언제 200억을 다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기본공약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20억씩 해가지고 60억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정회 전에 말씀 드린 이유가 이렇게 방만하게 임의보조단체랄지 전체 470개 문화예술단체 확인도 않고 물론 가서 파악은 하겠죠. 매년 2월달, 3월달. 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대답을 하라고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상문 위원장, 김윤덕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님! 이거 임의보조단체 들어올 때 심의는 매년 한해에 1번 하죠?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산서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하고 또 35명의 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에 2월 달이나 3월 달에 1번쯤 심의위를 열잖아요, 다 들어왔을 경우에.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선심성 아니에요? 그거 다 일일이 다 확인 합니까? 심의위원들이 35분들 다 모여서.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문화가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국가가 경쟁력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민주화, 문화대중화 차원에서 과거에는 전문예술인이나 특정인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향유자하고 공급자하고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왕성한 활동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지원규모는 전국에서 4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 예도, 예향이라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좀 지원해서 확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민선4기 공약으로 제시를 해서 무대공연작품하고 문예진흥기금사업은 2010년까지 지원규모를 28억 정도까지 확대 하겠다 이런 의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 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이에요. 돈만 있다면 문화예술의 한 단계 그레이드 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공연하고 행사 치른 다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있죠. 이게 한 마디로 여기서 아래턱 빼서 위턱 막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예진흥기금을 200억 조성을 150으로 낮춘다던가, 200억 조성으로 목표설정을 해놓고 2010년도까지 200억 조성을 하려면 무슨 돈이 있어요. 도비에서 붙여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매년 20억씩. 그럼 어차피 시간적인 개념만 틀릴 뿐이지 그 돈은 전부 다 우리 도비, 혈세로 나간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 놓고 정산은 얼마 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이 도비를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나와서 아마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래턱 빼서 위턱 막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중에 김완주 도지사께서 문예진흥기금 200억 만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200억을 만들려면 내년 2007년도는 이미 예산이 섰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이미 그 예산은 이미 다 들어가 버린 거야, 없어. 왜 그러냐면 줘야 되니까. 그러면 2008년도 부터 20억씩 해서 60억 되겠네, 그러면 그 돈이 그 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문예진흥기금 200억 조성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민선2기 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200억을 조성해 가다가 민선3기 때 들어와 가지고 기금 이자 수익률이 낮은데 계속 이렇게 적립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한편으로 감사원에서도 적립만 해놓을 필요 없이 써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억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 건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국회문광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역문화진흥법이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주도로 발족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자돈, 이런 기금을 주지 않고 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시켰을 때는 유형무실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2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2008년도 20억씩 단순한 물리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지역문화제법이 제정이 되면 중앙정부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으로 일부 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이에 따라서 중앙에서 문화진흥기금을 지방에 배부를 한다면 굳이 도비출연 없이도 200억은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게 확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산을 그렇게, 지역문화진흥법을 상정할 때 국회에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처와 협의하면서 문예진흥기금을 지방에다도 어느 정도 주면서 민주도로 가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만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2004년도 조성액이 148억인데, 2006년도 이 시점까지 왔을 경우에 8억을 벌써 까 먹어버렸어요. 현재 140억이에요. 그러니까 60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 아니에요. 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 문예진흥재단에 설립이 되고 그 기금이 내려오면 국비로 다 줄 것이다?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중앙기금에서 일부 시·도에다가 배정한다는…….

승철

배승철위원

일부 시·도에다가 얼마나 예산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200억 조성하는데 돈을 주겠어요. 내 얘기는 차라리 그렇다면 문예진흥기금을 갖다가 150억으로 낮추던가, 100억으로 낮추던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만 가지고 물론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중앙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던가 그런 정도의 의지는 보여야지. 한다는 것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예진흥기금 말하자면 도지사공약사업이 200억이니까, 200억 만들려면 나중에 20억씩 도비 3년 동안 받으면 60억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쓴다는 얘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중앙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제가 보건데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470개 예술제 지원한 명단을 받아서 봤더니, 무용제 가령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이거야. 전국에 무용제 참가, 서예무용제 참가 거기도 돈이 지원 돼. 전라북도가 문화예술단체에 조그만 보조단체를 전부 다 밑까지 다 닦아 줍니까? 나름대로 심의위원들은 심의비 받아서 가고 그러는데. 정성스럽게 해서 1년에 어느 안이면 안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부 이 부분만큼은 적립을 좀 해가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 해야지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예진흥기금이 200억을 마련한다고 해서 나중에 도비에서 도차원에서 그게 지사님 시책사업추진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 1년에 20억씩 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요, 체육진흥기금 한 번 봅시다. 지금 100억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하고 앉아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은 하나도 안 쓰고 적립을 한다라든지 해야만 2015년까지 100억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상반되게 가느냐 이거야, 문화관광국에서. 100억 정도 하려면 한 푼도 안 쓰고 이자 적립하고 매년 5억씩 7년 동안 35억 체육진흥기금을 해야만 100억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체육이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습니까? 체력은 국력이고 체력은 도력인데. 이번에 겨우 2등급 앞당겨서 12위 했잖아요. 실업팀이 없어가지고 상위에 입상을 못하고 있다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해야지. 나중에 거기도 50억을 남겨 두고 50억 지원을 해서 나중에 도비에서 7년동안 예를 들어서 10억씩 한다던가 20억씩 한다던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문화예술만 도비예요? 이것 말이죠, 470개업체에 돈 나간 거 이거 물론 명단은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정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돈을 갖다가 당겨쓰고 나올 줄 알고 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몇 군데라고 틀림없이 지원 받는 업체 체크해서 이행이 안됐으면 내가 끝까지 소위원회라도 특별 구성해서 할 테니까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챙기십시오.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다음 의원님들 질의사항도 있으니까 다음번에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조간에 시간을 잘라서 두리 뭉실하게 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5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타당하다고 본다고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국장님께서 국립태권도추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있는데. 지사께서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를 들면 태권도추진단이 구성이 전에 조직에 있었죠? 그래서 그 업무만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제 생각은 조금 축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마는 아까 50억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루어졌을 때 추진상황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 해 내년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지사님의 의견도 들으시고 결재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푼도 없어져 버려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애기 운다고 하니까 사탕 하나 물리듯이 5억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또 소리가 나니까 8억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지사께서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국장께서 보시기에. 답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태권도공원 관련 그 지원 의지는 국장은 물론이고 지사님도 확실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는데 고심 끝에 아까 그런 저런 과정을 거친 걸로 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여튼 국장으로서 자괴감이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단 문제는 저희가 관광개발과에 합치면서 기업도시하고 관광개발하고 연계해서 가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꼭 축소된 건 아니다 저는 오히려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여튼 말씀 좋습니다. 저는 잘 지켜볼 것이고 아까 전반에 경주하고 관련되어 있고 미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 물론 애쓰고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치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공원도 전라북도의 국책사업의 하나인데, 이것도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사의 의지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기초적인 기반을, 시설을 해내야 국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이나 똑같은 이런 식의 투자는 지사의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국장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무주는 태권도공원도 있지만은 관광레저형기업도시도 있습니다. 민자가 약 1조9천억 정도 조금 모자란 9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문건 위원님들께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현장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입니다. 약 245만평, 상주인구가 1만명 정도를 내다보는 그런 건데, 민·관공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5명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무주군에 있는 무주군만 해서 이것이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모든 행정적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협의회 위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는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행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관공동협의회는 기관 간에 협력도 하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긍정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게 구성됐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적절하게 구성됐다 그렇게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운영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이런 부분들 포함이 돼서 잘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하나 성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간선도로나 진입도로 관련해서 약 8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대책은 있는 겁니까? 협의가 이루어지고 관련부서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리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또 한 가지요. 먼저 번 현장에 가서 송경 생부라고 합니까, 그 양반의 보고를 받았을 때 그 곤도라 설치가 국립공원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과하는 그 거리가 약 600m가 된다고 그런답니다. 2.7㎞ 상태에서 그런데 이 환경관련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에서 보기에는 이 해결책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도 그 날 보고회 때 처음 들었는데요. 기업도시 관련인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적극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서 추진해야 될 걸로 봅니다. 환경부 쪽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들이 힘을 모으고, 특히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타 부서와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나 폐기물처리 이런 곳에 대체농지가 필요하거든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또 아니면 그 부서하고도 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직 계획승인이 지금 안 된 단계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거기까지는 안 갑 니다마는 그런 사안 사안 행정적인 협조 안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 공사가 아마 250여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폐수가 나오면 바로 용담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담댐은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자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런데 골프장도 36홀 짜리 2개가 들어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방대하게 들어섭니다. 수질오염을 분명히 시킬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특단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최근에는 골프장이랄지 여러 가지 개발시설 관련해서 환경부서에서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 영향평가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체적인 수질정화시설이라든지 오·폐수방지대책이 강구되고 그 부분이 환경영향평가협의 이행여부가 수시로 엄격하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이 되고 관리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조력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재계 35～36위에 해당되는 대한전선이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군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무주리조트를 인수 받았을 때 굉장히 헐값에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런 저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본 위원도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 분들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제가 소위 무주군 지역개발협의회사무국장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심지어는 1인 시위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빠져나가는 여기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면단위 치고는. 그 인원이 유출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가령 이분들이 보상을 받고서 충분히 이주를 해서 살아가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의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군이나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에 관한 거, 소득에 관한 거. 이게 행정적인 지원도 있고, 또 보조 같은 것도 필요도 있겠지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 땅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법에 억눌려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혹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2가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관련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간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10년 만에 할 것을 20년, 30년 후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사의 특단의 대책, 추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개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확실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또 군 지역으로 보면 무주군의 최대 핵심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추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지원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고민, 고심의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기업도시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민자인데. 그런 부분을 제 얘기는 잘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태권도공원은 물론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위원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 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산하 사업소 말씀이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예를 들어 만인의총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1억인데 인건비로 경상적인건비까지 하면 7억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빼면 사업성에서 조직개편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도 조직개편에 1차적으로 본청에 대해서는 지난 번 7월말에 개편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속으로 사업소를 포함한 전체조직에 대한 진단 또 인력배치의 직무분석 이런 작업들이 후속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느 정도까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중간 각 사업소장 간부들이 참석해서 용역기관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전반적인 최종 조직개편이라든지 그런 직무분석에 대한 제안이 금년 말 정도는 나오지…….

영수

장영수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국에서 일단 제살빼기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보면 예산이 인건비만 예를 들어 익산지구문화유적지도 보면 예산이 28억이면 인건비하고 사업 예산비 들어가면 거의 다 12억 정도 들어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치열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도 각 문화시설들입니다마는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야만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줄고 사업비가 늘 수 있습니다마는…….

영수

장영수위원

각 지방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용역기관에서도 제안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각 기관별로 역사성이라든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제살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도시기본계획변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원래 주거지였죠? 그런데 보면 산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컨벤션센터나 도시기본계획을 전주시에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종합경기장은 작년 12월 19일에 전주시 미양여계약체결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장하고 상호 협의해서 인계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주시에 언론화 된 내용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한다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도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도하고 합의된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도에서 당초 운동장 부지를 전주시에 양여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되 그것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 체육시설을 전주시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유치하는데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서를 쓴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영상산업기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 영상산업에 쓴 돈이 475억입니다, 4년간 쓴 돈이. 그러면 다 알고 있겠지만 부안영상테마파크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2차 사업에 민자유치는 부안이 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면 이렇게 방만하게 475억을 들여서 세트장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이제마세트장, 테마파크 등등 이런 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직접 관련한 부분은 없고요. 해당 시·군에서 시설관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400억을 줘서 투자를 했는데 일선 시·군에 맡기는 걸로 끝인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470억 부분은 도비만은 아닐 거 같고요. 도비, 시군비, 민자까지 합한 총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산업벨트사업에 관해서, 왜냐면 전년도 민선3기에 영상사업이 아주 지사공약사업으로 4년 동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섬진강영역영상벨트사업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련되는 용역비를 국비로 1억5천을 반영해서 금년 중에 타당성에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1억5천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아직 안 보신 겁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균특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631억에 대해서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 균특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현재는 영상산업하고 아이티산업이 전략산업국으로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영상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우리 과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전략산업국 거 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렇습니까? 왜냐면 영상산업기반하고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에서 해 왔던 거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왜냐면 이런 사업들이 지금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다른 부분 아니고 질의하겠는데. 혁신분권차원에서 동부권개발사업에 관광개발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종합마스터플랜이 제4차 계획까지 갔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2007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에요. 동부권관광개발사업은 실제 집행하는 예산에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거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 관광개발사업을 보면 고속도로사업에 들어가 있다가 어디 보면 동부권개발사업에 끼어 넣었다가 모양만 틀리고.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개발권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리 도내에서 남원하고 장수 2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을 해서 금년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처하고 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구체적인 거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고속도로 주변사업, 문화관광국사업, 동부권개발사업, 섬진강영상벨트사업, 지리산권개발사업하고 각기 다른 내용인 거 같지만 1건 갖고 4건씩 벗겨 먹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는 바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각 계획특성에 따라 사업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에 국가사업, 도비사업, 영상벨트사업 자체도 이게 문화관광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개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은 똑같고 무늬만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앞으로 국장님이 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원이 145명입니다. 사업소 포함해서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좋습니다. 감사 중에 죄송하지만 뒤에서 핸드폰도 받는 것도 아니고 앞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제가 잘못 본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 중에는 가급적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인격에 침해되는 말씀을 제가 삼가려니까 감사 때 앞에서 핸드폰을 받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않겠습니다. 2006년도에 관광개발사업비 중 국비반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몇 건에 얼마? 2006년도만 주문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2006년에는 아직 반납액이 발생성 안 되었고, 2005년도에 47억이 반납되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작년, 2005년도.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49억 정도 알고 있는데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계시는고만. 그러면 왜 반납이 되었습니까? 어떤 시·군이고 사업비가 뭡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균특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시·군비가 재정형편 때문에 후자 독촉을 했지만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게 시·군에서 반납된 금액이고만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병래

소병래위원

국비하고 도비를 줬는데.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도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균특사업으로 시장·군수까지 요구한 사업으로 국비가 균특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49억이 1건입니까? 국비 반납 건. 관광개발사업에 국비 반납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2005년도, 2006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작년 건에 시·군별로 8건이 되어서 48억 정도 되고, 금년도 분이 지금 미확보 된 부분이 50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 시·군별로는…….

병래

소병래위원

48억, 50억 2년 합치면 거의 98억 정도 되네?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작년도 분은 반납 조치를 했고, 금년도 분은 관광지조성사업은 4개 시·군이고 자원화사업이 15개소입니다. 미 확보금액이 50억인데, 시장·군수에게 독촉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속 독려를 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관광자금이 시·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국비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문광부에 올려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 온 사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중앙에서 예산이 무효 된다면 앞으로 그 시·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 자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전라북도가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염려해서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고, 금년에 결산감사 때도 강력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하여튼 총력을 다 해서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시·군에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군비를 못하는 여러 가지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알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중앙부처에 국장님 이하 지사님이 노력하셔서 국비를 받아 왔는데 시·군비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면 중앙부처는 앞으로 전라북도에 돈을 주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셔서 ‘정말로 당신들 할 거냐’ 해서 시·군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데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년 정도 해서 100억을 중앙부처에서 못 가져 온다면 상당히 큰일이거든요. 전라북도의 관광개발이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군에서 올라온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보셔서 중앙에 건의 확답을 받고 물론 하신다고 올라왔겠지만 재차 물어봐서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전라북도에 지금 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사업이 뭐 뭐입니까? 제가 참고로. 문화관광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큰 거 몇 가지만 말씀 해주십시오.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자원화사업으로는 총 15개소에 예산이 255억입니다. 전주는 한옥마을, 익산은 쌍능주변개발, 정읍이 옥정호, 남원이 지리산허브벨리, 김제는 벽골제개발, 진안은 용담댐주변, 무주는 반딧불체험공원, 장수는 동화댐…….

병래

소병래위원

과장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말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도에는 직접사업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무주 반딧불은 무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도비, 국비 …….

병래

소병래위원

그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관광계획과 시행한 것 말고 국장님이나 실과 소장님이나 도청직원들이 아 대아리 저수지에는 청평 같이 유람선을 띄우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간 3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관광개발사업. 시·군에서 하는 사업 말고 도에서.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도에서는 시·군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태권도공원이라든지 리조트 같은 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지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국은 시·군에서 올라온 관광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개발해서 도에서 완주군이 좋으니까, 장수군이 어디가 좋으니까, 변산반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북권 관광개발권역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속에서 시·군과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런 사업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발생한 것 말고, 전라북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을. 시·군에서 발생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장기개발계획이라든가, 전라북도. 그런 사업이 없습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권역별개발계획은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도지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라 이 사업자체가 시·군에서 발의가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문화관광국에서 개발하는 사업은 없고만요. 그러면 145명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만 뒤치닥거리 하는 그런 국입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 분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를 들면 지금 대둔산 주차장난이 심각하다, 4차선을 내야 되는데 도로부분은 그만 두고. 익산하고 군산이 문화관광사업으로 완주에 대아리 저수지 근교로 적지다 하면 시에서 아이디어가 없더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군에 교류해서 무엇인가 문화관광상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시·군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국에서는 예산편성 해주고 거기에서 145명의 인원이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라는 뜻이지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자체적인 사업계획이라고 한 것이 바로 관광권용역개발을 해서 지리산권이나…….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하라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동부권이나 사업추진은 시·군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원해서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획개발을 할 때는 같은 계획을 입안하고.

병래

소병래위원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한계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골프업무에 대해 모르듯 직원들이 관광개발에 대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145명이나 되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무주가 어떤 사업이 좋은가, 완주가 어떤 사업이 좋은가, 군산에 어떤 사업이 좋은가 해서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라는 뜻에서 본 위원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소리인가 이해가 안 갑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병래

소병래위원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 아! 완주군에서 이런 사업의 생각을 안 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동상면, 운장산, 수목원, 휴양림으로 연결해서 관광벨트가 완주가 좋습니다. 그걸 착안해서 시·군과 교류하여 상품을 만들어 냈을 때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 완주에 이런 큰 사업을 이뤄냈어 그럴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냐는 얘기죠. 앞으로 계획이.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첨가 말씀드리면요…….

병래

소병래위원

국장님이 말씀 답변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광지개발사업 특성상 아까 개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 지정신청이랄지 각종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입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적극 발굴되면 제가 계획을 수립을 한다 라든지 시·군에 공조를 해서 그런 아이템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건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보다도 제가 속하고 있는 지역구 완주에 대아리. 지금 익산, 군산, 전주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지가 없거든요. 있다고 하지만 미약합니다. 그래서 대아리 저수지를 청평 호수같이 유람선도 띄우고 어떤 스키장 수상스키도 타고 해서 그런 연결을 해서 수목원, 휴양림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상계곡에 엄청난 대전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완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기초의원 시절 때 수없이 얘기했지마는 자치단체 집행부하고 의견이 많이 상반된 것이 많이 있고 의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국 무엇인가 완주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문화관광국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한 번씩 아이디어를 자료를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전라북도에 문화관광사업으로 어떤 것이 좋으냐 해서 시·군과 교류도 하고 시·군에서 올라온 것만 국장님, 과장님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주 대아리 저수지 근교로 관광벨트가 물론 완주군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국장님도 완주군과 같이 해서 예를 들어 장수군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하고 부안이 변산반도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무엇인가 해봐야겠다 그런 소신감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 정읍과 완주가 문화상품으로 소싸움대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온 이유도 대아리와 어떤 정읍 같이 연계해서 청도와 의령, 김해 소싸움대회문화상품 연계해서 대아리 주변에 진주 같은 50억 정도 들여서 투우상설경기장. 토요휴무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아리를 근교로 해서 관광벨트권을 하고 그 다음에 소싸움대회 진주 같은 투우상설경기장을 50억 정도 들여서 문화관광기금이라든가 해서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지사님께 건의를 들여서. 그런 용의가 없습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총괄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관광아이템을 찾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소싸움대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나 문화상품으로 지사님이 2년 전부터 소싸움대회를 계속 관람을 했습니다. 어디 근방에 상설투우장을 하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오늘 국장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지사님께 자주 말씀드려서 대아리 관광벨트와 상설투우장이 완주, 전주 언젠가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완주니 전주니 따지기 전에 익산, 군산, 전주 큰 그림을 완주에 이런 상품을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중에 2005년도에 국비를 몇 억이라고 하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48억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2006년도에 약 49억. 신문 상에 크게 보도된 사항이거든요. 스크랩을 해왔는데. 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왜냐면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다루기 위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죠? 분명히 이번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시·군에서 본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시·군은 문화관광예산을 무조건 깎아 버릴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분명히 시·군에 말씀을 하십시오. 이건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사정하지 마세요. 그런 데에 줄 필요가 없죠. 누구누구인가. 여기 보조자료 68쪽하고 70쪽 그 사이 거죠? 거기에서 전부 시·군비를 못 세운 데 거죠? 2군데 거죠. 그러니까 2006년까지가 예상되는 게 40 몇 억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만약에 시·군비를 못 세운 게. 맞죠? 예상을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미 시·군에 예산이 다 세워있으니까 추경에 못 세우면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자료로 줘라 이거예요. 자료를 주면 이걸 안 세우는 시·군은 앞으로 문화관광국 예산 한 푼도 못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 들으셨죠?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우리 도청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대문작만하게 신문에 나서 도청은 뭐하는 곳이냐 해서. 보셨죠? 신문 거기에서도 보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로 해주세요. 전 의원들한테 해주세요. 왜냐면 예결위원들이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치고 여기서 만약에 못 치게 하면 예결위에서라도 칠 라니까 꼭 자료를 주세요. 마이크 잡은 김에 더 질의를 할까요?

윤덕

김윤덕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상문

이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유기상 증인께서는 새만금타워에 대해서 TV토론회에 나가 보신 일이 있으시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직접 나간 일은 없고요. 인터뷰를 한 일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인터뷰만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때 저한테 토론을 제의했었는데 제가 토론을 나갈 형편이 못돼서 토론을 않고, 9월 15일자 전북일보하고 인터뷰한 건 있으시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기억을 못하시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8대 들어와가지고 타워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는데 새만금타워하고 군산에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또 환황해권벨트를 만든다, 서해권벨트를 만든다 그러시잖아요.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데 우선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때문에 타워 얘기가 나온 겁니까? 말하자면 계획속의 일환입니까? 왜 제가 묻냐면 조금 있다 질의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가 개입되어 있거든요. 전북개발공사가 유 국장 산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건설물류국 산하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연관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 속에 타워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냐는 얘기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까 배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산해양관광단지의 기본계획하고 그 범위 내에 새만금관광에서 한다는 타워계획은 그 범위 내에 지역적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사업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해양관광단지를 구상할 때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다 이 얘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난번 지사께서 그걸 계획을 했던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민간자본으로 유치해가지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혹시 그 내용을 잘 아세요? 공사비나 이런 것을.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대충 공사비를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사금액하고 투자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타워구상에는 타워하고 케이블카, 주차장, 터널 이런 걸 합해서 약 1,050억원 정도를 사업구상을 하고 그것을 파이넨싱 방법으로 개발회사를 설립해서 민간투자를 공모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절차를 사전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환황해관광단지조성처럼 개발계획을 용역하고 관련부서에 있는 환경성검토 같은 이런 협의도 하고 연안관리계획 같은 협의도 하고 이런 사전절차랄지 관광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 구상은 아직 그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또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고 지금 개발회사에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 상해 동방명주를 가보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보다 큽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확한 규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당초 구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발표된 안을 보면 당초에 해발 200m쯤 되는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타워를 상당히 높게 세우면 높이로서는 상당히 높게 되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타워에서 보면 중국이 보인다고 신문에 난 것 같은데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가시거리나 이런 걸 볼 때 불가능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보면 인터뷰한 내용 중에 환경훼손을 굉장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타워가 설립되어 가지고 환경이 훼손이 될 일 있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아까 기본계획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성협의 검토과정에서 타워랄지 이런 것보다 훨씬 작은 호텔이랄지 마리나시설이랄지 이런 시설 위주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훼손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여러 가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상으로 보면 그 부분이 환경청에서나 환경전문가들이 볼 때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질구조가 편무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위에 세울 수가 없고 산의 1/3정도를 기술적으로 절토를 해야만이 기초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훼손 정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도저히 그 구상 가지고는 갈 수 없을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전문가들이나 환경부서 의견으로 듣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그게 염려되는 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만금사업이 어떤 특별법도 있지 않고, 이게 세운다는 데가 새만금사업 지역이지요? 좀 벗어납니까, 신시도쪽인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신시도입니다. 간척개발한 지구는 아니고요. 인접에 신시도쪽.

석원

고석원위원

신시도쪽, 저쪽 앞쪽이고만요. 새만금이 개발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너무 빨리 들고 나왔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새만금개발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타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생각에 새만금하고 연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이 방조제 체결이 되고 내년부터 도로높임 작업이 되면 관광객이 상당히 유인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황해권관광지개발사업을 관광지…….

석원

고석원위원

한가지로만 하자고, 왜냐하면 저도 헷갈리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해양관광단지, 환황해권 또 해양농경단지, 이미 선사라는 것은 빼버렸다니까. 선사라는 것은 빼고 해양농경특별단지라고 하던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특정지역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하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해서 말씀해 주세요. 군산해양관광단지로만 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해양관광단지를 시급히 저희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걸 착수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새만금과는 별도로 속도를 내서 거점관광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는 신시도로 해서 무슨 섬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무녀도, 장자도, 선유도까지 포함한…….

석원

고석원위원

육지로 같이 이어버린다 그런 계획까지 나와 있던 부분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전체를 관광지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다리를 놓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타워문제는 심각히 생각을 하시고 왜냐하면 전라북도 까딱하면 발목을 잡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북개발공사가 뜬금없이 3억원 들어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몇 억원씩 투자해가지고 그사람들 월급만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호봉도 높더만.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해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느낌이라는 것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야 고창 쪽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워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든 전라북도가 크려면 군산 쪽이 커야 돼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군산 쪽이 커야만이 전라북도가 앞으로 인구유입이 되고, 세계도시를 가 봐도 바닷가에 다 큰 도시가 서거든요. 실은 내륙 쪽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동부권개발에 계신 분도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타워문제는 심각히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죄송합니다, 신문을 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편 전라북도는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지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유기상 문화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FTA,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구성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 좀 하나 주시죠. 이팀을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환황해권 해양관광지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군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관계부서하고 관련전문가들로 해서 전문적인 추진사항 점검과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팀워크가 되어 있다 이말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냐하면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태스크포스팀한테. 예산지원할 필요가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은 회의비랄지 이런 것들은 운영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오늘 굉장히 피곤하시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들 도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어야 뭔가 한 단계 나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위탁기관 운영관계 실태조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이 2개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하나는 소리문화의전당하고 그 다음에 관광협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는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종합관광안내소, 그러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소리문화의전당 이게 다 끝나가지고 다시 위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신문 보니까 불꽃 튀는 경쟁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국장께서는 내년 지금 위탁하고 있는 예원예술대 이 양반들 정기적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35억6,900만원을 이렇게 예산지원을 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신문 보니까 2007년도에는 34억6,400만원을 했는데 지금 5개 단체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경쟁하려고. 굉장히 불꽃 튀는 경쟁같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하겠다고 하는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단체들로서는 아무래도 자기들 활동영역을 넓히고 또 자기들 문화예술단체에 활동을 하는데 대외적인 신임도랄지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21일날로 평가해가지고 심사를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1일날 심사할 예정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날 다 끝납니까, 선정이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거기에서 1, 2순위가 결정되면 1순위 협상자부터 협상을 해서 1순위자하고 협상이 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응모기준 말씀입니까?

명수

김명수위원

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관련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분석작업을 했습니다. 의회에 정책전문위원도 참여해가지고 같이 토론해가지고 구체적인 평가지표랄까 배점이랄지 이런 걸 정해서 사전에 저희가 현장설명할 때 이미 공고를 해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공정하고 잡음이 없게 정말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가 사견이랄까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 신중하게 국장님이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같이 동감을 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금년도 전북관광 옥외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권 옥외광고 LED홍보계획을 수립하여 1억4,300만원을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에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심도 있게 이것가지고 타당성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시청 앞 지하철이랄지 종각지하철 또 한국일보빌딩하고 코엑스 앞 빌딩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있는 걸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담당자들이 이것을 할 때 그런 것도 실시하지 않고 1억4천만원 가까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냐 하는 생각을 나는 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이것만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한다랄지 이런 것을 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장소랄지 상품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가격비교랄지 다른 자치단체들의 홍보사례랄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가장 같은 가격으로 효과가 있는 곳을 선정했고…….

명수

김명수위원

객관적인 분석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분석자료 없이 이런 사업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타당하십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옥외광고를 하는데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는 가격비용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산투자를 하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를 대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들이 관광홍보랄지 이미지홍보에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씁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홍보하고 LED광고 두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위치 거기에 광고되는 횟수, 현재 광고홍보하고 있는 거기의 통행량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다른 자치단체들의 그런 비용투자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서울에 많은 지하철에서 홍보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특색난 선택이 돼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같은 경우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홍보효과에 대한 측정 같은 것 그냥 막연하게나마 그냥 괜찮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같은 비용이면 최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된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 효과가 미미하면 사업 중단해야 돼요. 그냥 남이 하니까 같이 따라서 똑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것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진단을 해야죠. 안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가 우리 전라북도에 토털 국가에서 보존하는 지정문화재까지 합쳐서 도 그 다음에 등록된 문화재까지 합쳐서 몇 점이나 혹시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540점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건 도지정문화재만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721점입니다. 등록 38점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잘 하고 계셔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확한 개수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모르면 옆에 있는 과장들께서는 뭐하세요. 자료만 가지고 멍하니 앉아만 계시지 말고 도움을 드려야지요. 지금 정비사업 중에 최근 2년간 하자보수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1건이 있는데요. 고창에 김정희 고택 보수하자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재 보수를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7개 업체가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내 승인된 내용이 설계업체가 2개 업체, 보수시공업체가 8개.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하나를 빼먹었고만. 설계업체는 두 군데, 나머지는 8개 업체.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문화재 보수를 하고 나면 준공을 딱 떼어주는데 시ㆍ군지역별로 조금씩은 차이는 납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3년 정도 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부문별로 다른 것 알고 있습니다. 골조 같은 것은 10여년 될 거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2～3년 그 정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 문화재 보수를 해가지고 하자보수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가령 하자가 났는데 보수를 지금까지 못한 문화재가 있냐 이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재 보수공사는 하자를 안 나도록 견실시공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하자부분이 있으면 조속히 발견해서 보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에 하자를 발견했는데 보수를 못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우리 유 국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익산지역에 보수시공을 하기는 했는데 하자보수문제가 대두되는 제가 기억이 조금 안 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하자를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예산을 설립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수담당 김형용 계장이 하십니까? 그 부분 어떻게,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그 문제는.

그러면 좌우간 시공을 했으니까 하자는 난 거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하자가 아니면 그 시공한 업체로 하여금 말하자면 그걸 보수해야 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다. 그러면 보수가 다 됐습니까? 익산시 재원으로.

제도적 장치가 안 되어 있다면 해당 시ㆍ군에서 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소유자 발주?

그러면 지금 보수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 참 애매모호하네요. 민간자본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데 하자가 났다, 시공업체가 보수를 해주는데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천상 그사람 입장에서는 민간자본에서 했기 때문에 재원은 없고 이번에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시가 됐든지 도가 됐든지 보수를 해줘야겠고만요.

그러면 그런 것은 도차원에서 나름대로 미리 다 알고 있을 텐데 해당 시ㆍ군 전체적으로 지도ㆍ감독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계장께서는 체크를 해서 어떻게 된 상황이든지간에 우리 중요한 문화재니까 차라리 문화재로 지정을 했으면 어떤 내용이든지 좌우간 유지관리보수는 도에서 책임이 있는 거고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문화재 보수한다고 매년 30억원을 세워요. 유 국장님 맞지요? 시ㆍ군에서 50% 해서 30억원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화재 보수는 100억원 정도 해달라고 한다면 다 해줄 수는 없고 거기도 담당 계장이 도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우선 시급한 사항만 해주는 것도 30억원씩인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 봐서는. 왜 그러느냐, 최근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맡으면 재미를 본다, 왜 그런 말이 도냐면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딱 세워지면 그쪽 문화재 현장에 가서 이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시하고 협의를 하면 예산만 세워줘. 우리 유 국장께서는 그거 알고 계세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전반적으로 문화재 보수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만 내려보내는 겁니까, 도에서 나름대로 계약체결을 똑같이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계약이랄지 이런 시공은 각 시ㆍ군에서 하게 되지요. 도에서는 최초로 사업선정과정에서 현지조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물량을 정해준다랄지 그런 것하고 예산배정이 되면 시ㆍ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집행하는 게 발주는 시에서 한다, 계약도 하고, 도에서는 돈만 내려보내준다? 그리고 도에서는 끝나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분기별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떻게 지도ㆍ점검을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설계내용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그런 면에서도 하고 현장도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발주를 하는데 이게 1천만원 미만 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름대로 시ㆍ군 자체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가령 5천만원 짜리 이상은 적격자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입찰로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설계도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주는 거예요? 설계는 전라북도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보니까 돌아가면서 해먹겠네요. 그런 관계는 모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유자격자들이 하는 건데요, 그런 구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돈만 내려보내지 해당 시ㆍ군에서 설계발주, 회사선정, 발주까지 계약체결까지 다 하는데 도에서는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관여를 않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나 지도감독부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ㆍ군문화재 담당들이 대부분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몇 개 시ㆍ군들은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건축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005년도에는 하자가 난 게 문화재 보수로 해서 109건에 1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도에서 50억원, 시ㆍ군에서 50억원 부담하고, 2006년도에는 도에서 30억원, 시에서 30억원, 2007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수에 대한 상한선이 3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지금 2007년도 세입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눈먼 돈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일부 문화재를 보수하고 하는 업체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해당 시ㆍ군 담당자만 육안으로 보고 설계한 것을 보고, 그리고 준공 때에는 어떻게 해요? 준공은 시에서 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ㆍ군에서 준공공사도 해야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해당 시ㆍ군의 담당자만 가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설계사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바로 내주는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해당 시ㆍ군에서 감독관이 책임지고 준공을 해줘야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 혈세 30억원만 딱 세워주고 내려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담당자가 마음대로 요리를 해요. 왜그러냐면 이게 전문가적 뭐가 있기 때문에 가령 기와나 요사채를 하거나 어디 마루를 하거나 나름대로 이걸 설계상에 있는 그대로만 하는 데도 육안으로 보고 대부분 다 해주고 지금 현장 해당 시ㆍ군에 대해서 함수율을 잴 수 있는 필수적인 기본장비도 하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발주만 시키고 하자가 없으면 육안으로 가서 봐서 됐다 하고 말하자면 준공 사인만 해주는 거야. 그리고 하자보수 이행보증서 끊어오라고 해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게 일반 건축물이 아니고 문화재 보수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모든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형편상, 전국의 형편상 사실 그럴 거예요. 문화재 보수에 대한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문화재 명장이나 그런 부분에 했던 사람들은 공무원 생활을 안 하려고 해. 명장 하나만 받고 그 부분의 일부분만 탑이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방비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 입회 하에 준공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 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요. 담당자한테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인지를 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 몇 년 전에 도에서 말하자면 준공계를 받아가라고 하니까 반발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감리제도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 도나 시ㆍ군에 문화재담당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랄지 이런 게 부족해서 충분치 못한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다시 가서 전체적으로 준공검사를 한다랄지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이 지방자치정신에 따라서 시ㆍ군의 문화재 관리전문성이랄지 역량을 높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감리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문화재감리에 대한 전문감리기술자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인지가 돼서 문화재 감리기술자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입법예고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이 감리제도가 저도 다방면에 알아본 결과 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시ㆍ군 담당자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런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 부분이 예산이 세워지고 체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국회에 통과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입법고시 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짤막한 6개월이면 6개월, 앞으로 1년 이내라도 도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 없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돈만 내보내줄 것이 아니라 그쪽의 문화재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쪽 시ㆍ군의 담당자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격업체를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라도 나중에 마지막 준공부분에 가서는 도에서 한 번쯤은 가서 보고 협조사인이라도 하든가 그런 부분에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자가, 지금도 왜 그러냐면 남원 실상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원 실상사가 이제 언제냐면 2003년도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 똑같은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요사채를 비롯해서 마루까지 전부다 해가지고 하자가 딱 걸려서 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문화관광국을 책임지고 있는 유기상 국장께서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30억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50억원이 갈지 20억원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에서, 우리 다 같이 도를 위하고 문화재가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니까 도까지 와서 최종적으로 준공계를 서류를 받으라는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뭔가 나름대로 시행지침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도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리제도가 도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할 의사가 없는가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문화재보수사업이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설계 심사단계랄지 시공이나 준공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도가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강화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안으로 문화재 보수나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 김형용 계장 이하 전 직원들 애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도 보수관계를 잘해서,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 체제 속에서 노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지도감독만 하겠다,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 관계를 시행규칙이라도 한번 만든다든가 시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왜, 도비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1억원 정도가 설계가가 올라온다는 말도 있어요. 이건 내 추정입니다. 무려 다른 일반적인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건축공사는 5%, 토목공사는 10% 봐도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는 건데 이것은 거의 40～50%가 남는다는 내용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이라도 만든다든가 각 시ㆍ군의 해당 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한번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지도ㆍ감독하겠다고 그러면 감사기간 끝나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방법을 대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식사 전에 물었던 체육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33억5천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쪽으로 이전을 받아서 문화관광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도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부서에서요, 우리 도로 넘어왔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 기금은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에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옛날에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통합관리를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문예진흥기금과 같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내에 각 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금을 통합적으로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할 것이고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러고 우리 전 국민들이 배고파할 때 한 중심적으로 모이는 것은 역시 체육입니다. 가까운 예로 약 4,5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될 때에는 월드컵 축구경기 때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됐고 답답했던 마음이 트이는 부분도 있어, 체력은 도력이고 체력은 국력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전국체전 참가해서 그래도 금년도에 두 단계가 승격을 해서 12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나마도 조금 다행인데 2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두 단계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도민들이 열심히 그래도 상위 진입을 위해서 노력한 조그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국장님 또 원론적인 대답만, 도민들이 얼마나 성원을 했겠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체육계가 땅바닥에 떨어져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도에 비해서 체육회관도 하나도 없는 이마당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2단계를 올린 이유는 그나마라도 교육청에서 학교체육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서 두 단계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형식적인 답변보다도 차라리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우리 실업팀이 종합점수를 그래도 전국 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가 14등을 하다가 12등, 2단계 올린 것도 저는 이번에 학교체육의 선수들을 육성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번에 2단계 업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 본 위원의 말이 껄끄럽게 들리고 확인이 안 된 사항이면 체육회 라혁일 처장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업팀, 사실 전라북도의 열악한 여건이 뭐냐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데려다가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3천만원 준다고 하면 타 도에서는 1억원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한 예로 들면 그쪽에 가서 있으되 단 여기 와서 뛰어주는 조건만이라도 얼마를 줄 테니까 와달라 해도 안 온다는 내용이야. 그렇지만 방법은 실업팀을 육성해야 되는데 전북체육의 발전을 위한 구상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실업팀 육성이 전국체전 성과를 올리는데 유효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선 창단 못한 시ㆍ군의 실업팀 창단을 권유하고 있고 또 기업들에도 실업팀 창단을 적극 권유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게 수반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걸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뚜렷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속적인 노력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관광국 소관에 체육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님, 어디 계세요? 위원장님, 제가 저분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체육지원과 담당자로서의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이대로 예산 80억원 1년만 내려보내주면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지금 전라북도의 체육회장이 김완주 도지사예요. 하다못해 한자리 숫자로는 진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실업팀 창단을 위한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든가 예산이 그렇다고 말씀하신다든가.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지원과로 온지도 8월 7일날 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체육회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실업팀이 없는 시ㆍ군도 있고 또 실업팀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해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체육회와 함께 기업체에 실업팀을 조성하고 없는 시ㆍ군도 실업팀을 육성하자는 얘기는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일단 종료가 됐지만 종료됨과 동시에 다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전국체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도내에 있는 선수들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하고 면밀히 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예진흥기금에서 200억원을 조성하기도 전에 138억원이 있는데 전라북도 문예예술진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선 조성은 놔두고 돈부터 쓰자는 쪽인데 왜 체육기금은 조성이 100억원이 안 됐는데 그 중에 18억원 정도, 20억원 정도 쓰지 왜 그러냐면 체육진흥기금은 1년에 5억원씩 갖다가 적립만 시킵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당초에 계획이 기금을 목표를 계획연도까지 달성하기 전까지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좌우간 방법은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빈도 때문에 말은 그렇습니다. 없다 보니까 배고프고 설움 받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방법은 물론 애로사항은 많이 계실 거예요. 기업다운 기업이 있어야지, 선수팀 실업팀 육성을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실업팀 창단에 나름대로 체육회하고 손을 잡으시고 금년에 5개는 못하더라도 홀수로 3개만이라도 창단을 해주십시오.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과장님이 쉽게 대답하니까 참 기분은 좋습니다.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김완주 지사님하고 중국시장개척단을 4박 5일 따라간 건지 모시고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가서 봤더니 국장님, 그쪽에 가서도 푸동지구나 돌아가는 관광 어떤 위치를 보니까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라북도의 관광은 눈앞이 캄캄합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3억 중국 사람의 5%가 6,500만명에서 7천만명인데 그분들만 나름대로 여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하지,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내고 있고 그쪽에 중국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 약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내국관광에 지금 열을 올리기 시작한 때인데, 제가 서두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사람들이 전북을 몰라요. 어디만 아느냐 한국 그러면 서울 가야 된다, 부산가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해외관광객이나 다른 외국사람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아시다시피 숙박시설에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도로높임 공사 50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바로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텐데, 2008년도면 끝나죠? 그러면 최근에 가봐도 거기에 음료수 하나 먹을 데가 있습니까? 시간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방조제가 막아졌다고 하니까 내국인들도 거기 오는데 숙박시설이 있습니까? 군산에 메리츠 호텔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2007년도 10월달에 세계물류박람회를 하는데 물론 전문가적 전문박람회입니다마는 사람은 몰려오고 해외에서 귀중한 바이어들이 오는데 당장에 숙박시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와 대비해서 2008년도 지금 보고서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더만요.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템플스테이, 전통한옥, 그것뿐이에요? 혹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도가 관광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숙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현실 속에서도 저희가 확충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템플스테이랄지 한옥마을, 고택숙박시설이랄지 이런 것은 특화된 숙박시설로 해나갈 계획이고요. 우선 가장 취약한 게 중저가 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이랄지 집단단체를 받을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우선 이번에 착공한 변산 대명리조트에 약 370실, 그다음에 군산에 은파관광호텔이 120실, 또 군산하고 익산 웅포에 골프텔이 200여실 그런 부분들은 가시적인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관광개발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관광부분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치만 하면 뭐해요, 잠을 자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전주 시내권, 전라북도권에도 전주가 수도인데 손님들 몇 백만 명 오면 잠잘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월드컵컨벤션센터 전주시하고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다 나름대로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는 호텔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던데 좋은 안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초 구상에 종합경기장을 체육시설에 대체할 경우에 컨벤션하고 비즈니스호텔이 들어가도록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컨벤션이랄지 비즈니스호텔 유입하는 부분이 민간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도 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전주시와의 협약관계, 양해각서 교환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늦는다고 할 때가 바로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금방 닥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살 길은 새만금이 살 길이고 새만금은 어디를 겨냥하냐면 중국을 겨냥해야 되니까 중국에 나름대로 5%의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가 관광객을 최대한 머리를 짜서, 지금 전혀 유락시설이랄지 숙박시설이랄지 전혀 안 되어 있는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와서 돈쓰고 가십시오, 웃기지마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라도 1년에 한꺼번에 생각지 말라고, 1년에 한 건만이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도가 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 지금 누구를 믿겠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내 순환관광버스 운행을 보니까 이거 실효성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실효성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떤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우선은 홍보효과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순환관광 투어버스가 있다는 것이 프로그램이 우선 당장은 충족률이랄지 이런 게 적더라도 고정적으로 순환관광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속적인 관광유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제시할게요. 2004년도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2,400명, 2005년도에 4,200명, 2006년도에 2,400명, 도내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정확하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4,500만원 투입을 했고 2005년도에 7천만원을 투입을 했어요. 2006년도에 8천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2,400명이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년에 비해서 이용객 감소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는 익산하고 전주에서만 출발을 했는데 2006년도는 군산까지 경유를 해서 익산 세 군데를 돌아서 왔는데도 순환관광버스를 탄 도민들은 외래관광객들은 2,400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왜 그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업 끝날 때마다 이용객들 서비스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준 이유를 우선 분석해 보면 인기 있는 코스에만 집중적으로 증차를 하게 되면 탑승률은 올라갑니다마는 시ㆍ군별로 각 시ㆍ군을 돌아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시ㆍ군 안배 차원에서 배차되는 부분이 그렇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랄지 관광 유인의 점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8개 코스가 있지요? 맞아요, 틀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8개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 중에서도 생돈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어디로 타라고할 수도 없잖아요. 5천원, 7천원씩 주고 말하면 타는데 그걸 정확히 해서 그냥 한번 계획했으니까 이대로 밀고 나간다, F-Tour가 말하자면 용역 했으니까 F-Tour가 나간다 그게 아니라 단돈 2천만원, 1천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어가면 도비가 나름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 인센티브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8개 코스 중에서 4개 코스는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 물론 텅텅 비어서 한 차에 40명 타는데 5명 태우고 빙빙 돌고 있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경우에 차라리 4개 코스에서 3개 코스는 제외를 시킨다든가 뭔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지, 돈은 8천만원씩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조금씩 늘어가면서 인원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 2년 인원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거 내가 내놓은 데이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에서 내놓은 데이터입니다. 조그마한 데에서부터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크게 놀 때는 놀아야지만. 쓸데없이 빈차로, 이거 사실 다른 외국사람들이 보기에 천천히 안 봐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 되기 전까지 도내 순환관광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저만 그런가, 혹시 다른 위원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홍보도 안 되어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뭘 한다고 차라리 않는다고 하면 과감히 자르던가, 왜냐하면 1개 여행업사를 도와줄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다른 질의도 더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시면 하고 나서 없으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다음 장영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하고 세계소리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언론에서도 합쳐야 된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원론적으로는 공연장하고 축제하고 공연기획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서로 연결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수

장영수위원

원론적인 게 아니고 소리문화의전당 위수탁 계약을 할 때 만약에 합쳐지면 다시 계약한다 이런 걸 계약서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차피 주관하고 있는 법인이랄지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루아침에 양자를 통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개선이 된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를 예상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랄지 그럴 경우에는…….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3년으로 늘렸을 때 소리문화의전당과 축제를 합친다는 베이스가 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논의들이 여러 번 있었고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면에서 서로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좋은 대안으로 마련이 된다면 협력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배승철 위원이 지적하신 순환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소리축제 때 소리투어를 하신 건 알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오신 분들이 전통문화체험하고 소리축제 보고 가시고 이런 관광기획이에요. 거기에 도내 순환관광버스는 소리축제와 연계해서 운행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순환관광버스하고는 별개로 소리축제에 오신 손님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소리투어를 했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도내 순환관광버스는 같이 운행은 안 했지요? 그냥 소리투어만 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순환관광버스는 원래 계획대로…….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대안제시입니다. 세계소리축제는 큰 것인데 외국에서도 호주대사관뿐만 아니라 몇 군데 왔다 갔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적극적으로 축제가 있을 때 도내 순환관광버스를 같이 투어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용은 가능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외국 대사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은 한옥마을에서 숙박을 하고…….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유형이 순환관광버스에도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요.

영수

장영수위원

프로그램이 아쉬운 점이라 말씀드린 거고 물어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체육회관 건립부지와 건물소유권 이전관계에 대해서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토지, 1만5,316평방미터가 도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언제 전라북도체육회로 이전되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관련 공부에 의하면 1979년 7월 3일자로 등기이전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전라북도지부가 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등기부상 소유권이 그럼 어디에 되어 있다고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라북도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가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공사에서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그 소유권은 어디에 등기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체육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그 소유권은 어디에다 등기를 하실 겁니까? 이것은 소유권 문제이고 전라북도 재산문제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생각도 안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전라북도체육회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면 공사가 완료되면 소유권을 등기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어디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등기처리를 하실 건지.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전라북도 재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소유부지하고 건축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법규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육회 명의 토지와 건물을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변경이전 등기하고 신축될 체육회관과 전라북도 공유재산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 때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분명히 이건 지사명의로 변경이전 등기해야 됩니다. 신축될 체육회관이 누구 소유인가는, 이건 전라북도재산입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전라북도가 위탁계약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지어지면 등기가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위탁을 하든 팔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런 건 생각 안 하셨습니까? 체육회관 건립하고 나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건 재산문제입니다. 한두 푼 짜리가 아닙니다.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공사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턴키방식으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쇠 딱 주고 나면 소유권 어디다 할 것인지 지금 생각을 안 했다면 집주인이 누가 될 건지 모르는 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법률검토랄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여태 논의를 안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는 전라북도체육회는 공익기관이고 체육회관을 필요하다는 것도 그동안에 체육회가 안정적인 활동도 하고 어느 정도는 자체수익도 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보면 체육회와 생체협을 합해야 된다, 체육회관에 생활체육협의회도 같이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한 묶음이 되든 두 묶음이 되든 우리 재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다는 건 이것은 중대한 업무에 대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건 잘못됐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잘못됐다고 단언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일단 여러…….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체육회관이 실시설계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생각이 안 됐다는데, 그러면 그걸 지어서 저 주실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논의를 좀 더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체육회랄지 생활체육비랄지 어떤 단체로 가야 될지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문제까지도 밖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도 냉정하게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인인 전라북도가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건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건 간과해서는 안 되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여러 논의과정도 거치고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제는 논의과정을 거칠 때가 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돈 들여서 집 지어놓고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건 언제까지, 집 지어지기 전에는 해야 되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이건 전라북도 재산입니다. 분명히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변경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진행하니까 본 위원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품 구매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국장님 도립미술관 올해 구입예정액이 5억원이지요? 소장품.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기준에 미술품 100여점을 삽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미술관의 미술작품 구입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구입여부를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품을 어떻게 가격을 산정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심의해서 하시는지 그것은 압니다. 그러면 도청사에 있는 그림들 가격 엊그제 모 방송사에서 나온 것 보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 견해가 청년은 어리니까 조금 주고 중년은 나이 들었으니까 더 주고 노년은 많이 준다 이런 평가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론에 그게 규칙입니까? 청년ㆍ중년ㆍ노년 가격을 나눠주는 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는 방송보도하고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누구냐가 제일 평가기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관에서 작품구입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청사에 구입한 얘기인데요.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맞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미술관련 전문가, 평론가들로서 위원회구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작품 제출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작가, 도내 1년 이상 거주작가들, 또…….

영수

장영수위원

그건 아는데요. 제가 우려가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왜 갤러리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분명히 도립미술관 소장작품 틀리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사에서 그림 구입하듯이 절대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그건 작가에 대한 예술품 안목에 대한 우롱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 인식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장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회관 관계가 중요한 문제예요. 7대 때에도 이것이 거론되었었는데 아까 우리 유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한체육회 전라북도지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라북도체육회면 전라북도대한체육회 소관 이퀄(epual)이 성립됩니다.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재산의 행위권이 없어져요.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지금 첫 삽을 뜨고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조치를 취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적자금으로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전라북도소관 고유재산으로 만들어놓고 위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체육회에서 언제든지 문제를 삼으면 바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시건장치까지 마련해 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전라북도체육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실시설계 적격자만 선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과,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면.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턴키방식으로 해서 사업자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업자선정은 어디가 되어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플러스건설이라는 데가 되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식이 전라북도체육회관을 짓는데 전라북도가 발주자가 아니고 지금 발주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발주자가 되고 공사는 플러스건설에서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체육회에서 공사발주는 했고요. 발주절차대행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 적격자…….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게 전북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플러스건설은 실시설계 적격자로만 인증이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시공업체가 플러스건설인 겁니다.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시공업체 턴키방식이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개발공사는 체육회 공사발주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공사발주 업무만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 첫 삽을 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첫 삽을 뜬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리회신도 선정을 해야 되고 건축인허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내가 봐서는 공사착공은 2007년도 3, 4월달쯤 될 것 같은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2007년 2월 예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준공이 2008년도 5월달이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턴키방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플러스건설이라고는 안 알고 있고 전북개발공사가 대행으로 모든 걸 다 맡아서 공사를 하되 플러스건설이 하청업자로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플러스건설은 실시설계 적격자로 인증이 돼서 설계회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 알았으면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체육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묻든가 서로 연락을 할 텐데 턴키방식으로 되어 있는 120억원, 공사가 지금 120억원이지요? 추정가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설계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120억원 공사가 턴키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몇 층인지는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가격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2006년도 3월 2일날 됐고만.

상문

이상문위원장

낙찰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플러스건설…….

승철

배승철위원

낙찰자가 선정은 됐지만 이게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다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턴키방식은 설계하고 공사 일괄시스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죠, 책임감리회사 선정을 안 했잖아. 지금 첫 삽을 뜨고 있어요? 착공을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책임감리부분은 입찰공고가 되어…….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착공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 착공은 실시설계 감리회사 선정한 다음에 내년도 2007년도 2월달이나 3월달이에요. 일괄입찰 금액이 얼마에요? 혹시 체육지원과장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10월 13일날 턴키방식으로 해서 플러스건설이 착정이 된 것이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선정만 됐지.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선정돼서 실시설계를 12월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실시설계가 나중에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내년 2월달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일괄입찰해서 턴키방식으로 하는데 입찰가가 얼마이고 낙찰가가 얼마냐 이거에요. 그것 모르고 계세요? 모르시면 오늘 가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다해서 내일 오후까지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전라북도체육회관 건립에 관한 것을 상세하게 나와서 한부씩 자료를 주세요.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7분 감사중지

22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올 7월에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국민체육센터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틀 뒤에, 다시 바뀌었으니까 유 국장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실시공 언론보도내용.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시죠.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체육지원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원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십니까? 그 내용.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 상황이라 안 알아봤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알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그 당시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틀 뒤에 그것이 다 하자보수가 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신문보도상으로 보면 녹이 슬고 바로 준공 되고나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확인해 봤습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지금 그당시에 계셨던 계장님께서 현지확인해 가지고 보수현황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건설이 하자보수를 했어요. 7월 10일. 그 당시 타일 균열된 것을 보수했고 이끼발생을 재시공 보수했고 2층 현관 바닥타일을 들뜸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내부 창호안전 추가설치를 했으면 창틀의 녹발생을 도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신문보도 상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신문보도내용과 현지조사한 것은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보도내용과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지 나가서 조사해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됐다 그런 내용으로 간주해도 됩니까?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이 2008년 11월 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보수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을 때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 내용들이 전부다 해결이 됐어요. 물론 즉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진까지 바꿨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과장으로 간 김형진 과장님께서 계셨을 때인데 사진까지 제시를 저한테 했어요. 하자보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의아스러워서 사실이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그렇게 늦장대처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대단히 빠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동원

이동원체육지원과장

실제로 신문보도가 된 뒤로 바로 하자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당시로는 보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나간 사이에 동료위원께서 전주종합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유기상 국장께서 숙박 및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2005년 12월 19일 전주시와 계약체결 시 전라북도와 전주시장이 상호 협의 하에 인수인계를 한 것을 알고 있으시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 내용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양여조건에 있었던 게 향후 10년간 체육시설용도로…….

정수

황정수위원

잠깐요. 그 계약서에 되어 있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양여계약서 상에 위반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무슨 말씀이시죠? 말씀을 해주시죠.

정수

황정수위원

양여계약서 상에 보면 2조에 10년간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여 10년 내 행정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안 했다고 보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체육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대체시설 이행각서에도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대체시설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대체시설을 해야 체육시설 용도를 10년…….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약속한 체육사용목적에 해당하는데 그 안에 위반했을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해지에 대한 촉구를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대체시설 이행각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면 위반했으니까 해지할 수 있으니까 해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이행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요, 위반했으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직 위반한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숙박시설 및 컨벤션센터 설치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작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수

황정수위원

이 자체가 계약위반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체육시설용도로 현재 쓰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에 협의를 하고 또 대체시설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시설 하지 않고 체육시설이 용도가 폐지된다거나 그런 경우 계약위반이 되는 거지요.

정수

황정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전주시에 몰매를 맞아도 괜찮은데 이 문제 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옥신각신 했던 사항들입니다. 심지어 전라북도를 공격도 하고 저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런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나쁜 면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장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에는 당연히 해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말하자면 목적대로 대체이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봅시다. 지금 상황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양여계약서대로 서로 약속한 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여계약서의 정신에 따라서 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심영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문화재 주변지역의 행위규제를 풀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 그 말이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영배

심영배위원

어떤 거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문화재 주변지역에서 건축이랄지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가능한지 허가여부를 건건이 추론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행위가 이 문화재 주변에서 가능할 것인지 이런 것이 예측가능성이 없고 건건이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원인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14개 시ㆍ군에 주요문화재 주변에서 몇 m범위 내에서는 이러이런 행위는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안 된다 이런 것을 명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공고해주면 그 주변의 재산권자랄지 도민들이 사전에 이 행위가 가능한지 안 한지가 명쾌해지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 측에서는…….

영배

심영배위원

행위가부에 대한 판단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나요? 법령에 의해서.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방식으로 하면 건건이 추론이 될 때마다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해주는 것을 개별 문화재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가이드라인…….

영배

심영배위원

도가 할 수 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했던 것을 안을 만들어가지고 심사를 편리하게 한다 그런 뜻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심사보다도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써 미리 저희가 공포를 해놓으면 재산권자랄지 건축하는 분들이랄지 도민들이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원을 함으로써 불편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이랄지 획기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한다고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면 그 용역 중요할 것 같은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제한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이 된 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실 예정이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용역이 각 시ㆍ군별로 문화재별로 되면 이것을 공고를 하게 되면…….

영배

심영배위원

당 위원회와 상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 문화재위원회도 거치고요. 시민의견 듣는 공청회랄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특히 위원회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다음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소장님, 시종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시관을 관리하는 일 외에 여러 가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여름학교도 운영하고 토요교실도 있고 이렇게 임의적인 교육참여말고 지역사회내 초ㆍ중ㆍ고생들을 교육참여를 정례화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혹시 무리가 있나? 오는 사람 오고 임의적으로 섭외해서 오는 사람만 보는 거잖아요. 교육도 참여하는 거고.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김영택 여름문화학교 이것은 정례화 돼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배

심영배위원

금년에 초등학생 40명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우리가 축성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뜻은 민족적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질의의 의도는 적어도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섭외해서 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학생들이 안 오면 다른 학생이 모를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관내 교육기관이라든가 협의해서 초등학생들이 1년에 1번 정도 다녀가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

김영택 매년 이번에 한 곳은 대개가 문화혜택을 적게 받고 그런 시골학교를 선택해서 한 겁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좋습니다. 관내 지역사회의 초ㆍ중ㆍ고생들의 방문은 물론 사회교육을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과 협의해서. 그리고 다음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역시 소장님 나와 계시죠?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예.

영배

심영배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역시 이 기념관을 설치하고 잘 유지ㆍ관리하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 외에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정신을 함양하고 확산시키는 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보고서 28쪽을 보면 선양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앞에 유물전시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문같습니다마는 동학기념관에서 어떤 정신을 함양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계신가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저희는 동학농민혁명을 저희가 명예회복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명예회복을 해드리려고 사람들 받아가지고 99명은 신청해서 명예회복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직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동학기념관이 설치가 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알리고 초청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동학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말하는 거지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그렇죠.

영배

심영배위원

개개 인물이 명예회복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말 아니에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동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학이 농민혁명이었고 이런 저런 사상에 근거해서 인내천이라든가 제폭구민이라든가 다 구호가 있잖아요. 이런 정신을 함양하고 확대하겠다고 보고서에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28쪽 관련해서 보면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적어도 교육 중에 있는 초ㆍ중ㆍ고생은 정례적으로 연결해서 들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는 사람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4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학생문화학교, 일반인현장학습, 오지주민 초청하고 그래서 4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3개 과정을 끝냈습니다. 여기에는 서일초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전주은화학교 등 이런 학교를 초청해서 교육을 완료하고 나머지 2개 과정은 1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오는 학생들하고 컨텍을 어떻게 하냐고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우리가 오면 동학관련된 사항을 교육관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사업을…….

영배

심영배위원

누구를 연결해서 그걸 하냐니까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연결은 우리 초등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 수시로 오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사람이…….

영배

심영배위원

오고 감이 임의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성인들은 당신들 기념관에 와서 학교에서 정신함양하고 그러자고 강제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어서 정읍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 다 알고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다 모르죠.

영배

심영배위원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본인이 싫어하는데 무조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초ㆍ중ㆍ고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교육기관, 교육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하고 협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이 내놓을만 해야 되고, 학생들의 정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설득력이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돌아가면서, 손님이 안 떨어져야 이게 참 뜻이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살피기로는 지금까지는 임의적으로 연결되는 대로 학생도 오고 성인도 오고 또 수시로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했잖아요. 이것을 좀 더 한 차원 발전시켜서 교육을 받는 시기에 있는 초ㆍ중ㆍ고생의 경우에는 요즘은 초등학생이 예를 들면 소풍가면 자연공부한다고 학교 보내주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얘기만 하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충분히 다 다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초청도 하고 학교쪽에서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가 4시간 정도 시간을 짜고 그렇지 않으면 6시간 정도 짜서 교육을 시켜서 현지 탐방을 시켜서 돌려보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보기로는 임의적이란 말이죠. 상대방이 결정권을 가지게 한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협의하는 차원으로 한번 해보세요.

소장

업소장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

한인상 예.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좀 쉬시고 문화예술과장 33쪽에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본 위원이 오전에 전통문화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지, 한옥, 한식 그다음에 한복, 한글, 한국음악 6개 분야에 우선 정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나요? 앞으로 할 건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월요일 13일날 저희들이 포럼을 했거든요. 한스타일 전략기지화가 민선4기 공약사업이고 핵심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역단위에서 추진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 내지 연초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지금 관련해서 한 일은 포럼 1회 개최된 거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전주는 한스타일 전략기지화라고 쓰셨는데 한브랜드사업하고 지금 같은 거지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한브랜드사업을 전주는 나름대로 소화하기를 전주시의 경우는 한지, 한옥, 한식에다 한춤, 한방, 한소리를 정해가지고 전주가 한 거지요. 전주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6개를 이른바 전주브랜드다, 전브랜드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전통문화를 광역화하는 시도를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맥락에서 각 시ㆍ군판 한브랜드가 전주처럼 다른 시ㆍ군에서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가 종합을 하면 그야말로 전북판 한브랜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TF팀을 연말쯤에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역을 줄 거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한스타일 관련해서는 전발연의 정책과제로 금년도에 해놓은 상태고요. 전발연에서 용역을 하기는 할 건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와 도내 시ㆍ군과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또 시ㆍ군에 가지고 있는 한스타일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거냐는 것을 우선 관계전문가들 여론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TF팀을 예를 들면 한지분과, 한옥분과 이렇게 강점이 있는 분야별로 분과를 설치하고 그 밑에 전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용역이 지금 완성된 건 아니죠?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요.

영배

심영배위원

그래서 용역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용역을 전발연이든 어디든 연구기관에 줄 때에 발주기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발주기관의 의지 그리고 과제부여 그리고 용역기관의 전문성에다 추가해서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겉돌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발주를 할 때 주도권을 분명하게 갖고 도지사 공약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역화, 또 본 위원과 같은 생각, 여러 생각들을 잘 수렴해서 과제부여를 하시고 주용역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면 엊그제 포럼 이뤄진 내용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다 보면 임실에서는 필봉농악 관장이 왔더만요. 양 관장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필봉농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필봉농악이 한소리 또는 전주식으로 말하면 한소리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농악으로서 필봉농악이 전국을 제패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1년이면 수천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거든. 지난번 가서 보니까 임실군 실무자도 없고 전라북도 실무자도 없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장에 나가야 되고 현장의 느낌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거기다 불어넣어줘야만이 이 사람들이 탁상행정 용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실천 가능한 용역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한글로 들어가 있잖아요. 정부의 6개 분야 중에는 한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우리 전라북도 도청사 짓고 전라북도라는 명패, 앞에 정문에 있어요.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고문서에서 집자한 거란 말이죠. 완판 보내서 한거죠. 전주만 가지고 있는 완판본에서 전라북도청이라는 옛 한글 서체를 집자한 거예요. 전라북도의회도 집자예요. 대단히 아름다워요. 그 국어학자가 집자해줬어요,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완판본에 들어있는 우리 한글을 폰트화 작업을 해가지고 전국에 팔아먹을 것이냐, 이런 품목도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한브랜드 사업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의 전통무예 같은 것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전주가 전브랜드를 추구하듯이 고창이면 고창, 임실이면 임실, 각 시ㆍ군이 시ㆍ군판 한브랜드를 모아가지고 이것을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광역화하는 시도도 필요하고 용역을 앞으로 시행하게 될 텐데 용역을 맡기지만 말고 주도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용역팀들을 리드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에게 앞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네요. 앞서 국장님께서 그리고 동료위원들 여러 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의지가 있다, 우선 사무의 통합부터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정도로 주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체육회관이 건립되면 명실공이 모든 전라북도 체육의 산실로 체육인의 전당으로 자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실의 입주 그리고 또 관련시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체육회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독립적으로 등록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데에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번 체육회관 건립을 계기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통합을 향해서 가는데 우선 가능한 범주에서 사무의 통합 같은 것, 사무실의 공동사용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나아가서는 장애인체육회에 이르기까지 체육회관 건립 그리고 입주와 동시에 공동입주가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좋은 대안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체육단체는 하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게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통일을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기구부터 우선 하나로 통합을 하고 나중에는 완벽한 법인통합까지 가는 것을 지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땅히 하나의 사무국으로 가려면 사무실이랄지 이것도 한 조직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그런 단계적인 추진일정을 짜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체육회관에 체육단체의 공동입주 및 사용을 전제로 필요한 기관 간의 협의를 진행시켜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루어진 설계의 일정부분 변경 또는 확대까지도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검토하면서 공동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난번 서면질의를 통해서 전라북도체육회 그다음에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가 법적성격에 있어서 민간단체인데 당 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 보면서 민간단체에게는 긍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고 우리 도는 민간단체라고 해서 감독상에 여러 가지 허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책임 있는 감독관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 있었는데 민간단체이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설치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서면답변을 했더라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어감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이 의원입법도 제출되어있고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도 봐가면서 법적근거를 우리 도의회에 조례로써 독자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부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설치조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전라북도가 조례로 설치한다, 설치조례가 아니라 지원하는 조례, 지원의 근거를 만들고 지금 타 시ㆍ도 지원조례 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지원근거를 만들고 또 감독의 근거를 만들고 그것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은 현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런 법률의 새로운 제정과 추이를 보조를 맞춰서 가자 그래서 숨고르기를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런 취지입니다.

영배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심영배 위원님께서 졸릴까 싶으니까 동학혁명도 불러주시고 미륵사지도 불러주시고 골고루 다 불러주신 것 같아요.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승철 위원님 신문해 주세요.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이 좀 됐네요. 내년 예산에 반영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히 제가 신문을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모르시면 다음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죠? 위원장님.

상문

이상문위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백제문화권이 유적정비사업이 6개 사업이 있죠?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관광진흥과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예술과 우리 이종석 과장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유적정비가 6개 사업이 있는데 약 1,550억 정도 돼요. 국비가 한 1,050억 정도 들어가고 지방비가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지방비는 우리 도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도비, 시비는 1대1로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도비, 시비는 50대50으로.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최종적으로 미륵사지 정비 같은 것이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거는 2009, 2008년도에 다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정률을 보면 65%, 38%, 20몇%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지지멸렬하고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내가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타령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요 입점리 고분하고 익산 쌍능은 2002, 2003년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이 2008년 내지는 20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제문화권정비사업은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 내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는 원론적인 말씀이고. 지금 보면 2009년도에 해야 할 제석사지정비가 24%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나름대로 그쪽 문화관광국에서 자료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륵산성 정비도 57% 공정이고, 2008년도면 내년인데 이게 지지멸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비가 안 돼요, 도비가 안 돼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사업을 지금 제석사지정비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토지매입하고 발굴조사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기초단계에서. 이게 거의 마무리 되면 나중에 본 공사하는 것은 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가장 중요한 미륵사지정비 사적 150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고증양식문제로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거 잘 모르시면요 정확히, 왜 내가 이 부분을 묻는고니 제 지역구 익산에 지역구가 있는 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백제문화권에 나름대로 저쪽 충남권하고 서로 견주어서 이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에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하나의 일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다른 우리 해외에 있는 다른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표명하는 대중국 겨냥을 할 때 중국에 10% 인구가, 거의 10% 인구라면 한 1억3천만명 정도가 이 백제종합권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빨리 어느 정도 완공을 해서 2009년도면 제때 공기 내에 완공을 해서 나머지 새만금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만들기 위한 이게 초석작업인데 이것까지도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나가 있는데도 체크를 못하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2007년도 예산반영이 되어 있어요? 도비. 모르죠?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지금 백제문화권정비사업은 미륵사지정비사업 외에는 예산문제는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미륵사지 동탑·서탑 정비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이 공사 지연된 거, 보류 말이죠 왜 되었는지 사무감사 끝나는 즉시 이 자료해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남원에 만인의총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만인의총이 국가기관 말하자면 관리 그걸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국가기관으로.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칠백의총은 되어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인의총 같은 경우는 역사상으로 봤을 때 남원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국가기관 이전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도부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전라북도도 그렇고 도의회에서 96년부터 우리가 이전 해달하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그랬는데 왜 안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만인의총 사무실을 칠백의 총과 비교를 해서 700명 대 1만명인데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요지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방침은 가급적이면 국가기관 설립을 자제하고 웬만하면 지방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서도 건의를 하는데…….

승철

배승철위원

문화관광부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 전북관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전북에서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이게 문화유적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기관을 상대한 도의 대처가 잘못되었어요. 이게 말이죠 2005년도 감사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무렇게 도에서는 놔두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뭐를 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보면. 칠백의총은 되어 있는데 왜 만인의총은 안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국가기관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만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도 덜 들어가고 이걸 강력하게 해서, 더군다나 지금 집권여당의 말하자면 하기야 그때는 아니지, 우리 강현욱 지사님은 아니지. 이거 말이죠 신경 쓰세요. 2007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이걸 만들어 내세요. 문화재관리 유지보수 30억씩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남원에도, 이거 다 전라북도에 좋은 일이에요. 아까도 우리 심영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각 문화재유적관리, 무형문화재 그 분들 지정도 사망해서 그만 두었든 뭐해서 그만 두었든 빨리빨리 지정해서 심의위원들 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관장님께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도립미술관이 2006년도에 도 지원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0억 조금 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억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도립미술관이 2004년도 제가 알기로는 5월 25일날 준공이 되었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준공되어서 그 하자보수는 이상 없이 끝났습니까? 그 조경문제하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하자 없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소나무 보도블럭 관계도 완전히 처리를 다 하셨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보도블럭은 그렇게 침하된 적이 있었는데요, 다 수리를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지금 2004년도 5월달이면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2년짜리죠. 이미 끝났습니까, 3년짜리입니까, 5년?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 사안 따라서 다릅니다.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그렇겠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조경 같은 것은 아직 그 기간이…….

승철

배승철위원

조경 같은 것은 기니까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고. 다른 건물 부분은 어때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건물이나 설비들은 종료된 것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이게 보험기간이 금년도 2006년도 12월 31일날 만료가 되죠? 소장품에 대한 말하자면 박물관 도립미술관에 대한 보험을 지금 들고 있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소장품 보험은 계속 들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6년도 12월 31일날 아니에요? 만기가.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1년 단위로 했는지 연말에 끝나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 12월 31일까지. 체크해보세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소장품이 늘어나면 말하자면 보험료도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이 지금 20억 정도 된다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알아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2004년도 5월 25일날 준공을 받아서 2005년도 1일 평균 568명이 들어왔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는 510명이에요. 이게 2006년도는 11월, 12월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게 2004년도는 3건 전시를 하셨더만, 나머지 2005년도는 10건이고, 2006년도는 6건이고. 왜 이거 건수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2004년도 같은 경우 3건이라면 5월달에 10월달부터 전시를 하셨더만 2004년도 5월달이 아니라.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2004년도 10월 14일날 개원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준공을 5월달에 받았다면 7월달부터 바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든지 도비에서 20억 나가는 것을 18억 자꾸 줄여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소장품 구입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5억이 되겠지만. 도립미술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도비만 갖다가 전시만 하고 대충 그럴 것이 아니라 이익은 아니더라도 관리비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전시유치를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를 관장님 입장에서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셨어요? 전시하는데.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2004년도 5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개관 준비를 위해서 5개월 기간이 필요해서 10월달에 준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개관한 그 해에 많이 왔고 지금 현재 연평균 15만명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공립미술관이 대게 입장료가 7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상당부분 올려서 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은 구조상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블록포스터 형태 전시를 유치해서 입장료를 8천원이나 1만원 받아가지고 저희 미술관에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도금고에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것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액의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내년예산에 산정은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15억을 투입해서 12만명을 유치하고 거기에 외부투자액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전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도를 하고자 합니다만 차후에 그런 식으로 자체사업을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관장님 생각이 지금 창조적 파괴, 역발상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우수한 작품들을 전시하려고 그러니까 돈은 없고 웬만한 작품들 갖다가 하고 왜냐면 도민들이 토요일, 일요일날에 나와서 입장을 하는 걸로 나름대로 치면 계속 갖다가 쏟아 붇습니다, 매년 20억씩이라도.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크게 놀아서 다른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작품들은 전시해서 획기적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하다못해 도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주시고, 20개 전시를 해서 거의 30만명이 2006년도에 왔다 갔는데 수입이 9,1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의 수입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한 단계 그레이드-업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입장료를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 최근부터 7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저희도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큰 세수증대는 어렵습니다마는 질적으로 도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금전적인 보전이 많지 않더라고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블록포스터형 전시를 저희 어떤 전북의 수요랄까 이런 데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전시를 유치해서 좀 고액의 입장료도 받고 그만큼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 국비반납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개발 관계는 관광진흥과장님이 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님, 복환근 과장님. 2004년도에 얼마 반납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오신지 얼마 안 되서.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2004년도는 도비가 10억 이상…….

승철

배승철위원

국비반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비를 나름대로 관광개발을 하고자 해서 국비를 받아놓은 거 반납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국비반납 얼마정도 됩니까? 관광개발사업 전체적으로. 49억 정도로 국비반납으로 데이터가 나오던데 맞아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미확보액이 2006년…….

승철

배승철위원

2004년도는 7억5천정도 반납을 했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50억 정도가 2006년도는 미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확보가 아니라 관광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예정 받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할 금액이 49억 아니에요? 50억으로 나옵니까?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합쳐가지고 49억 정도 되는데 미확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은 반납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시·군에서 도비에서 확보만 된다면 도는 되는데 시·군에서 확보가 안 된 금액이, 반납금액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49억 정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50억 정도가.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죠?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시·군말이죠 그 현황을 아까 누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음에 예산 배정할 때 한푼 말하자면 없이 그런 관계를 할 테니까, 이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추경 때 확보하기는 했지마는 확보가 안 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그 관계 자료 감사 끝나고 나서 그 관광개발하기 위해서 국비가 예산이 서있는 부분에 다시 반납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각 시·군별로 그걸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할 것을 무료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 못되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놓고 담당국에서는 시·군에서 욕심만 부리고 확보도 못하는데 이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반납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매번 되풀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 현황 좀 갖다 주세요.

환근

복환근관광개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을게요. 전라북도관광객유치회의행사지원 있죠? 아까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거 보니까 제살 깎아 먹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을 했으면 그 분들이 얼마 쓰고 갔고, 어디를 돌아서 추정치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 제가 봐서는. 어떤 것은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물론 나름대로 인원에 따라서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2005년도에는 거의 8개 단체에서 3,2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4개 단체가 그때 보고사항이 10월달이었으니까 그렇겠지마는 4개 단체가 많이 되었으면 한 1,800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겠지, 매년. 그러면 5천만원을 지원했으면 피드백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무주 리조트가 거의 다 마찬가지로 행사지원을 많이 했어요. 가령 N고를 들어가지고 N고가 총 동창회를 한다 그러면 전북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거의 50%, 60%, 한 80%로 가고 타 지역에서는 20%가 와. 그것도 돈 지원합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 기준은…….

승철

배승철위원

인원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1박이상 숙박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관광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타 지역에서 인원이 200명, 300명 오는 사람을 확실히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500만원 지원 하는 경우도 있고, 70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것도 좋죠. 그 분들이 한 지역에 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자고만 가라고 여기 와서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치르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전라북도 관광에 홍보차원에서 나름대로 시간 할애를 받아서 그냥 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CD를 한번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왜냐면 돈을 지원하니까. 우리 관광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하든지, CD를 한번 틀어준다든가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절경이나 자연사상을 CD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콘택트를 하고 그리고 과연 그 분들이 거기 와서 잠만 자고 갔을 경우에 돈만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무주구천동만 왔다가 휙 가버리면 뭐해요. 이거 제살 깎아 먹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말하자면 무주구천동에다가 숙박비, 음식값 떨어트리는 거 대신 우리가 10분의 1, 가령 5분의 1 대 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제 얘기는. 이걸 확실히 피드백을 좀 시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경우,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담당과장들이 담당국에서 어느 정도 발로 뛰었느냐 이거야. 어느 정도 홍보를 했고 다른 타 지역에, 타 기관에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같은 데 팩스를 보낸다든가 그쪽 지역의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어때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뭔가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어떤 행사가 지원이 되어야지, 돈만 갖다가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100만원을 쓰면 90만원은 손해를 보로 10만원은 우리 전라북도 홍보를 했다 차후에 미래를 보고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냐, 매년 5천만원씩.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립국악원 관계요, 도립국악원 누구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얼마 지원 받습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도에서요?

승철

배승철위원

도에서.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58억을 지원 받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년에?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저희가 단원이 135명이 정원인데요, 직원까지 하면 149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6년도에 26회 공연을 해서 수입을 보니까 2005년보다도 1,300만원이 떨어져 있고만, 2005년도에 4,600만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수입으로 공연료를 받아들였고 2006년도에는 3,300만원 이거 왜 이래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해마다 당초에 세입목표에 미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연간 공연 횟수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회를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94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의 목적이 된 출연료를 받은 거는 저희들이 74회 정도해서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94회가 아니라 74회 정도를 했는데 거기가 무료공연을 59회 정도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출연료 받는 공연 자체의 횟수가 적어져가지고 세입이 적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59회를 무료공연 하는 것은 아까 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각 시·군에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무료공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잘 알겠는데요. 공연료를 받는데 획일성이 없어요, 들쑥날쑥입니다. 세계소리축제 할 때는 예산이 많으니까 500만원 받고, KBS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50만원 받고 이게 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출연한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58억 도에서 지원 받으면서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찾아가는 국악원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이 공연료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일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돼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지금 도립국악원에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30조에는 출연료 징수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출연하는 경우에 또 불우한 이웃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자선공연에 이런 부분들은 출연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료 징수기준은 5인 이내는 50～100만원 정도, 20명 이내는 100～300만원 정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출연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입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5인 이내라면 예를 들어서 국악원에 계시는 분들이 5인 이내에 출장을 나갔을 경우는 50만원 정도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그래서 들쑥날쑥하다.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가령 전체가 다 움직였을 경우 소리축제 같은 거는 500만원이고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500만원은 2004년도에 그런 거 같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다음에 식품산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700만원씩 받고 그러더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거기는 도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을 하는 부서에 외부에서 초청을 받았을 때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 자치단체장이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것에는 출연료를 징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위탁을 한 기관에다가 출연료 징수를 받았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공연료 관계는 도에서 58억 지원 받는 것이 거의 인건비죠? 80%, 90%가.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찾아가는 그 문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지역에 다닌다는 거, 저희 죄송합니다만 익산도 한번 오셨어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이번에서 천만국화송이 축제 때 저희들이 1,200만원 들여서 공연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와서 공연을 하는데 무대도 있고 그러는데 1,200만원 들여서 그걸 했다 이겁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거기에는 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을 한 단원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봉급이 나가요, 죄송합니다마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평균치로는 기간이랄지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월 평균? 어마운트로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연봉으로 본다면 2천～3천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한 2,50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고만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도립국악원에서 원생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데에 불려나가서 연주를 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은 또 지급을 하고 있다.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악교육원생 월별로 수강을 받고 있죠? 왜 해를 거듭할수록 인원이 줄어듭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연수생들은요 지금 금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모집을 2차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연수생들이 1,173명 정도가 연수를 받았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1,150명 정도가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2006년도도 있겠지마는 2004년도 1,400명 정도해서 갈수록 거의 100명씩이 줄어요. 39기, 40기, 41기 지금 45기 나가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금년에 44기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44기가.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하반기에 1,150명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줄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수강료가 1억3천 정도가, 줄며는 1억3천, 1억2,500만원 그렇게 계속 다운 되는 거 아니에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수강료 당초 금년도 목표는 2억6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감소사유라고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취미랄지 문화의집 그 기능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하고. 그래서 그쪽에 당초에 국악원에서 연수를 많이 받았던 분들 또는 국악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원을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오셔야 할 분들이 가까운 동사무소 내지는 근거리에서 다니기 때문에 국악원을 찾는 숫자가 좀 적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랄지 이런 것이 다양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전에 같이 그런 문화, 국악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적었을 경우에는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이유로 또는 다른 요가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감소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것을 원장님 입장에서 물론 국악의 저변확대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양악과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해를 거듭할수록 국악의 저변확대가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기왕이면 일정부분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고, 사실 도립국악원을 운영하는 도의 입장에 봐서는 일제 시에서는 재정을 하나, 국비도 거의 지원이 안 되고 도비가 58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수한.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순수한 도비 58억이라는 것은 사실 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일정량 말하자면 급여는 급여대로 그 분들 받으시고 나가서 수당을 받는 다는 부분은 물론 적은 수당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생 모집이랄지 공연료랄지 그런 부분들 가급적이면 도에서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한테 고루 국악에 대한 문화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경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악원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여러 가지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시간도 되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된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충 압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뒷바라지 해주고 뒤에 돌아서면 절대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심정 압니다. 그리고 예술인들 자존심 그거 맞추면서 참 공직생활 하시는 그런 애로사항들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뒤에는 칭찬의 박수는커녕 호된 질타만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관리 감독만 조금 느슨하면 늘 에러나 어먼 짓이나 딴 짓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소지성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우리 행정감사를 받은 거 같습니다. 우리 이종석 과장님 밑에서 문화기획, 문화시설, 문화산업 또 문화재, 전통문화, 문화예술진흥 그렇게 있죠.

종석

이종석문화예술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 이옥진 과장 밑에서는 관광진흥, 관장홍보, 국제해양 그렇게 있죠?

옥진

이옥진관광진흥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내가 왜 이 담당들을 부르냐면 전부 보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복환근 과장님 관광개발, 태권도, 기업도시, 체육은 지원, 시설, 골프 이러한 6개 팀을 데리고 있는 자체도 상당히 버겁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기 잃지 마시고 근무 충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말씀 중에 때만 되면 자리를 이석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문화예술이라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달림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1천개가 넘는 예술단체들한테도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한번 받으면 많은 성숙이 있답니다. 우리 미술관장님한테 한 말씀만 전할게요. 지금 미술품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나름대로 소장품수집노선과 방향을 만들어 놓고요,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전문가 추천에 의해서 작품을…….

상문

이상문위원장

선정위원 내지 평가위원들은 6분 있으시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수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분들이 예술품, 작품을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무리 아닙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저희들 추천하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우리가 요구자료를 요구했더니 타인에 작가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못 적어주겠다 그렇게 통보해 주셨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장

여기가 의회예요. 여러분들보다 더 기밀을 보장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이거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서은순 씨가 누구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전직 목사십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 분거 몇 점 구입하셨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서은순 목사하고 원광대학에 박순호 교수라는 그 두 분이요 이 지역의 작고 서화가들의 작품을 다년간 모아서 산열되지 않게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몇 점 구입하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품 1점도 여기에 어려운데 65점을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64점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이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작연도가 하나도 없어요. 더욱 진한 냄새가 나요. 누구 압력 받고 이거 구입했어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제작연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제작연도가 없는 것은 작고하신 그 조선후기부터 작품들이 연기가 있는 경우는…….

상문

이상문위원장

최하 50만원～2천만원 사이로 65점을 구입했어요. 이건 작품이라는 것은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충분히 평가를 해서 구입하셨겠지마는 이러한 것들은 재래시장 생선을 꿰어 파는 식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품구입원장을 갖고 있어요. 하도 작가들 자존심이 있어서 금액을 못 적어 주겠다 하니까 원장 갖고 와봐라, 원장 갖고 오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얼마나 큰 비밀서류인지는 모르지만 보관증 써주고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대의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청사 입주 시에 작품 구입하셨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건 미술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개입하셨죠? 그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심사위원은 추천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렇죠.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급기야 전라북도 작가들이 지사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또 지사가 샀죠? 이건 투명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돌은 돌이고 물은 물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제작연도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65점이. 65점이 전체가 한결같이 제작연도가 공란이에요, 이렇게.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연기가 확인되는 게 있는데요. 이 대장에 저희가 충실하지 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80%, 90%는 그 당시 조선 중기, 후기 창암 이삼만 작품부터 구입할 때 저희가 연도를 연기가 없는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연구를 통해서도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고작가 조선후기 서화일 경우에는 상당정도 그게 미확인으로 남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창암 이삼만부터 최석환이라든지 조선후기에 대가급 서화원인 석정 이정직이라든지 모든 서화, 김제 서맥의 아주 태두인 이런 분들의 작품을 팔복대병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400만원, 일부 작품만 최고가 1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할 때에 이 분들을 통해서…….

상문

이상문위원장

됐어요, 관장님. 제작연도가 없는데 진품인지 유사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충분히 저기를 했고요. 또 구입을…….

상문

이상문위원장

6명 선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미술관에서 소장을 하는데 진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서를 받고요. 지금 저희가…….

상문

이상문위원장

작고한 원로 작가들한테 어떻게 보증서를 받아요. 누구한테 받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판매하는 분들한테 보증서를 받고 필요시 감정서를 받고요, 최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도 청사 미술품을 누가 보관하고 있죠, 누가 관장하고 있죠?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래요. 작품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그때 구입단가하고 작품 크기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알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그리고 도립국악원 원장님! 도립국악원 오디션은 잘 받습니까?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금년도에는 아직 오디션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28일날…….

상문

이상문위원장

누가 심사하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심사위원을 위촉을 하는데요, 거기에 각 실·단장들이 위촉을 하면 위촉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2004년도에 진통 아시죠? 들어서 아시죠.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일부는 들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목청으로 우리 시청자나 관객을 휘어잡아야 할 사람들이 이 오디션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진통이 컸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합목적성을 가지고 설립한 도립국악원이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무대공연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2001년도 124회입니다. 물론 한번을 하더라도 양질의 공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석원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찾아가는 국악’ 시골권에 그렇게 그 팀들이 반대를 합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팀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00회를 했는데…….

상문

이상문위원장

아니 원장님! 잘 알고 있어요. 원장님도 거기에서 단원들한테 오히려 명령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볼 것입니다. 틀림없죠. 조직을 장악하려면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달픈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14개 시·군 골고루 잘 돌아가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규인

백규인도립국악원장

저희들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하고 있는데 시·군 자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행사에 또는 읍·면·동의 어떤 행사에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같은 읍·면·동에서 들어온 날짜와 중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 단원들이 당초 계획에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지금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무·진·장이랄지 군산이랄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공연을 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을 위해서 같이 고민합시다. 그리고 오늘 신문과정에서 불쾌한 소리가 있더라도 서로가 전라북도를 위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내용이 옳다 하면 도입하세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신문과 증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님, 긴급동의 있습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예. 내일모레 있을 생활체육협의회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줄 사람이 있어서.

상문

이상문위원장

증인 채택입니까?

윤덕

김윤덕위원

예. 2005년도 1월 3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당시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하신 이인재 전 국장님하고요, 2004년 10월 19일부터 2005년 5월 16일까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신 이호근 과장님하고요, 2005년 5월 17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역임하신 진춘섭 과장님하고요, 2006년 1월부터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근무하신 김형진 과장님, 2005년도에 재정과장님을 하셨던 양태열 과장님이요, 그리고 2004년 7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생체협에 파견되어서 근무했던 김영로, 2005년 4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생체협에 파견근무한 김호덕 6급 공무원입니다. 이상 7분을 내일모레 있을 생체협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까 그 질의를 한 내용 중에 협력기금이 농협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생체협까지 가게 되었는지, 누구 결재로, 어떤 경로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알고 결재해줬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장

김윤덕 위원님께서 17일에 있을 생체협 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7분이 있습니다. 이인재, 이호근, 진춘섭, 김형진, 양태열, 김영로, 김호덕 이렇게 출석시키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는 것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시정되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과감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해 우리 도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써 확실하게 자리매김 되고 도민들이 문화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감사기간 중에 일정을 잡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행정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3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