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박재일 의원과 장재훈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재일 의원 ㅇ 답변(시장)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박재일 의원의 주 질문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홍죽, 봉양동 2개 지구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시겠다, 또 지금 도시관리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죽 산업단지에 문제점이 없나요, 지금?

네, 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죽 지방산업단지는 저희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토지 편입업체의 이전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백석읍 홍죽리 지역에 약 한 58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홍죽리 지역 주민들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교하고 너무 예정지역이 붙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밀집지역, 그러니까 자연부락하고 너무 붙었기 때문에 면적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지역하고 인구밀집지역이 자연부락의 주민들을 주거밀집지역 그 쪽 지역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 지역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접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학교하고 인접, 그 다음에 인구밀집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적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정해 달라는?

네.

그러면 방침을 가지고 계시면 본의원 생각은 지금 여러 가지의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도는데 그러기보다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빨리하는 하는 게. 왜냐하면 대응이라고 할까요? 대응이라고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서의 해결방안 그거를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꼭 필요한 산업단지 아닙니까? 양주시에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꼭 필요한 산업단지 라고 하면 몇 번이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그러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깊은 부분에 대한 산업경제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가한 시기입니다. 농촌도 동절기라서 상당히 한가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가장 용이한 시기이고 그래서 자주 대화하면서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그 산업단지를 이끌어 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580억이 투입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가 280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가 한 146억 정도 들어갑니다.

140억이요? 현재까지?

네.

그 다음에 국비가 90억?

국비가 280억이 되겠습니다. 총 580억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국비가 280억 정도 되고 도비가 14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국비가 90억 정도 투입이 됐고 도비가.

국비가 현재까지는 90억 투자된 거 아닙니까? 총 580억이 필요한테. 지금 이제 사실은 발굴 작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복원. 유적정비, 복원 그 다음에 전시관, 이런 사업비가 한 50%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상으로 보면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그런 예산인데, 지금은 발굴이고 구조물에 대한 예산인데 시장님께서도 적극 시장님이 몸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시장님 보좌를 잘하셔야 합니다, 체육과 쪽에서. 왜냐하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이 사업을 완성할 때까지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부분이 본의원이 판단할 때 우리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소별 사업이 연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바뀌시면 그 사업은 중앙 목표는 있지만 방향설정이 조금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노력을 하시겠다 했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국에서는 손발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 집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부분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내가 있는 동안에 한 몇 퍼센트 성취를 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장님 보필하실 수 있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파트 문제입니다. 시장님 저희 양주시 관내에서 개별 조합으로 구성해서 아파트를 건축을 하다가 중도에 부도낸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시장님 임기 중에요. 민선3기?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범표 의원님 오래 걸리십니까?

아닙니다, 한 10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동료 의원이신 박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철역 개통에 따른 그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얘기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금년 12월 중에 전철이 개통될 예정인데 그 역사 주변에 주차장 공간 확보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내역의 경우 향후 전철이 개통될 경우 양주 1, 2동과 백석, 광적, 또 인근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전철을 이용하는데 아마도 이용객 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계획된 그 주차장 공간을 알아봤더니 한 70대 정도의 공간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정도의 주차 공간 확보로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부족한 주차 공간이 부족할 경우 주변 지역에 불법주정차,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경우, 또 사유지에다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전철 그 선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도시철도공사와 협의를 좀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선하 공간이 전철이 개통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약 한 6개월 정도의 주변 정리공사로 인해서 각종 자재나 장비 등이 이곳에서 그냥 적체가 돼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선하 공간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철 개통과 맞물려서 이 주차 공간 부족이 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출발점에서부터 불편함과 민원으로 발전될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로 인해서 이용객들한테 어떤 전철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도 우려가 되고요. 또 향후 우리시는 지금 현재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건설 등이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고 또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이 주차 공간 확보가 아마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좀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2007년도 출발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먼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대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시거나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재일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질문자 : 장재훈 의원 ㅇ 답변(시장)

장재훈 의원입니다. 북핵 위기와 FTA 협상 등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희망양주의 재도약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이 시점에서 구태의연한 현실에 부흥하지 못하는 법령 속에 과거와 현재에서도 속앓이를 하는 일부 주민을 보며 앞으로의 작은 미래와 희망을 애타게 구원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느꼈던 양주시의 문제점이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진정한 바람과 양주시의 소수 시민의 고통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선4기 양주시민과 시공무원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 건설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비중의 예산투자를 요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도 도로 및 건설 분야와 지역경제 분야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특별과제로 한 시장님의 확고한 시정방향과 향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며 연장선상에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던 사회단체 행사 및 지역 행사에 시장님께서 스스로 참석을 자제하시거나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양주시의 시급한 도로건설 및 각종 사업의 추진상 시장님의 비즈니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양주시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를 방문 협의하는 비즈니스 시장으로서 2010 양주비전을 이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있으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시와, 중앙부처와 또는 경기도와 협력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묶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역 지구지정에 관하여 양주시의회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오니 충분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고시는 언제쯤인지,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의 해제 일정방침 및 지침이 있는 것인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해제 이후의 문제점은 파악하셨는지 또한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다음은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유원지 이주대책과 관련입니다. 북한산국립공원 이주대책 대상 부지가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적정 대상 부지로 판단하시는지, 이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셨거나 보고 받으셨는지,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바라며 금번 시행하고자 하는 이주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국도39호선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심 울대리 381-14번지 일원으로 사업지를 변경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보전에도 합치되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며 향후 이 지역도 공원구역 변경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시장님의 의지와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 협력하여 재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음 10월 19일 양주시 승격 2010 양주비전 영상홍보물 내용에서 세부 명시되지 않았던 사이클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 양주비전 연구내용에 계획되어 있는지, 국제 사이클 테마공원 사업이 2002년도 이전부터 시작되어 본의원이 줄곧 사업의 미진함을 추궁하고 조기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주장해 왔는데 그 동안 기본설계를 통한 경기도의 투융자심의를 득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나 설명을 받은 바 없어 향후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비를 보조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 일정비율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실시설계가 우선 과제인 것으로 보고 받은 바 용역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도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3기 부풀었던 양주시와 운암자연사박물관 측과의 협약, 우리시의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 후 예정후보지 선정까지 과업을 마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향후 자연사 박물관 유치의 시장님의 의지와 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 현안사항을 묶어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석농협 하나로 마트 저온저장고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2005년도 보조사업으로 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저온저장고에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도로 편입예정인 것으로 공람 결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질문하오니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도시계획도로를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타당하다면 보조사업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해소 차원에서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다음은 장흥면 부곡리에 종로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성남재단의 서울정신요양원과 송추정신병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안내하는 국도 39호선과 국지도 39호선 도로변 상에 입간판에 표기되어 있는 송추정신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은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역에 많은 피해와 적대감을 가져 왔습니다. 현재 타 지역 시설의 안내 표지판을 보면 정신병원 및 정신요양원이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표지판을 설치하여 혐오감을 주지 않고 있는바 우리 시도 대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입간판을 설치하던지 불법간판이면 법적인 절차로 처리 및 권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기상상태로 초자연적인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질학자의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역시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여 시공토록 하고 있는데 개인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하여 시공한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 기재 시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이라는 표기를 해 준다면 안정성에 입각한 건축물로서 시민의 재산가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데 건축물 대장 등재 표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뜻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2007년도 양주시 주요업무 및 사업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장님 민선4기 심사내용 중 신양주 발전 10대 과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양주시 주요업무 및 사업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각 사업별 추진기간을 명시해 놓았는데 목표기간까지 준공할 수 있는지와 목표기간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에서 시행한 어린이집 및 마을회관 건축공사에 대하여 시공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원도급자가 책임시공을 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주면서 실 건축비가 상당 부분 감소되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부실요인에 의한 문제점이 도출된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민선4기 시장님 취임사에서 신 양주발전 10대 과제 중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행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바가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항상 18만 시민과 우리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장재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참 명쾌하게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의원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님의 답변 중에 내용이 첨부돼 있고 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조직에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과 또 도의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까, 저희?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을 관리하고 도의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장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재훈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