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유효근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보고 청취의 건은 먼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자 소양교육이라는 것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무지도나 증진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4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교육 자료와 외부 강사 초청을 위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우선 궁금하고, 물론 우리시의 경우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실무 교육 지도를 시에서 추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관련 협의회나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민간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중개업자 등록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소양도 있지만 그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지할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단체 스스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로 하지만 공인중개사 협회와 협의를 해서 강사 선정이나 강의 내용을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주관하나 민간단체가 주관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7-7쪽에 보시면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등록 중개사 신고 포상으로 각각 5백만원씩 시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지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포상 액수가 책정되어야 할 것인데 포상금 지급 방식 및 액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건당 5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저희한테 고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무등록 중개 행위자나 토지 거래 관련 부정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고발을 해서 판정을 받아야 포상금이 나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종열 과장님, 해외로, 또 현장 읍면동장으로 열심을 다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친절 공무원 선정과 공무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으로 2천만원과 3천만원, 약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총무과에서 어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명품 행정 서비스 제공에 약 8억 정도의 우수 공무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중첩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첩은 되지 않습니다. 친절 공무원 선정도 민원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을 하지만 거의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주민을 대하는 공무원이 거의 민원 업무 때문에 대하기 때문에 특히 기획이나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거의 해당이 안된다고 볼 수 있죠.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사업 개요중에 나와 있는데 해외 선진지라면 주로 우수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대표적인 해외 선진지를 어디로 봅니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친절 공무원 선정은 금년도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금년도에 두명만 선정해서 선진지라고 포상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총무과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김종열 과장께서는 장기 국외 훈련도 받으셨죠?

네.

중국에 갔다 오셨죠?

네.

총무과에서는 해외 체험 발표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기 실시를 했던 모양이던데 김종열 과장이 국외 체힘을 해서 공무원들이나 하부 직원들한테 여러 명을 모아 놓고 체험 실시에 대해서 강의 내지는 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해외에 다녀 오면 연수보고회를 갖습니다.

보고회는 문서로 합니까? 직접 앞에 나와서 합니까?

화상 자료를 준비해서 직접 설명을 하죠.

국외 훈련을 받고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화성시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도 갖게 됩니까?

네, 특별히 집어서 얘기하지는 못해도 전체적인 마인드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을 가시지고 선발대로 갔다 오신 자존심을 가지시고 직원들 내지는 윗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좋은 점, 나쁜점을 대비를 해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7-4쪽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비와 국비와 그런 예산 차원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비 상태가 덜 돼서 2007년도, 2008년도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많은 량을 동시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2008년까지 초점을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2008년도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2개 읍면동을 끝을 냈죠?

네.

내년도 사업에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양이 많습니다. 한꺼번에 용역팀을 여러 개 줘서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 번호를 부여해서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것 잘 했소” 라는 격려 전화 내지는 댓글이라도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혼용해서 지금 현재 쓰는 번지와 도로명 건물 번호와 주소를 혼용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시청의 경우 화성시 남양동 2000번지로 했는데 그 주소가 내년부터는 혼용해서 화성시 남양동 시청앞길 몇 번 건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울시나 수원시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반듯하게 잘 붙어 있어요. 보기도 좋고, 우리는 동탄이나 봉담이나 향남에 아파트 단지가 대량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게 차제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권유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무부서 총무과에서 복지나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계신데 민원부서에서 굳이 친절을 내세워서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고 친절 마인드에 따른 포상이나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단일화 해 주실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총무부서에서는 일반적인 복지차원이나 이런 것을 관장을 해 주고 민원부서에서는 특히 친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른, 근무 분위기 내지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세무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 특성에 맞게 따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이 해외 연수비나 교육예산이 거의 그렇게 특성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분장하는 입장에서는 총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도 하신다는 것이 예산을 한눈에 보기 좋게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특성 있게 전문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강병국 위원님께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제가 있습니다. 총무부서에서도 하죠. 그럼 민원부서에서 두명을 해외 연수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특별승급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총무과에 통보를 하죠.

총무과에서는 따로 조사를 할텐데, 매년 5명 내외로 해서 선발을 따로 할 것인데.

이런 공무원, 저런 공무원 다 포함해서 선발하는 것이니까, 가점은 일단 주더라도 특별 승급은 민원공무원이나 세무 공무원이나 보건직이나 다 통털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중복은 아니죠.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원 부서에서 특별하게 두 사람을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넘어 오는데 민원 부서에서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또 총무부서는 일률적으로 하면 라인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런 특별 승급제라는 사업이 없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5명 내외로 선발하여 하시겠다고 하는 총무과 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민원부서에 두분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실텐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저희는 나름대로 민원 우수 공무원을 선정 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통보하고 거기에서는 근평에 대한 가점은 주지만 특별 승급제는 저희 민원공무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선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우수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교육과 친절, 모든 복지는 총무과 업무입니다. 총무과에서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해외도 보내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세무파트 따로, 민원 파트 따로, 주택과 따로, 건설, 도시 다 따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정보화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해 6억 5천 5백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에 정보화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이 수년째 지속되어 오면서 이미 설치된 컴퓨터등 기자재가 노후 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에 정보화 마을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각종 감사에 지적당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망을 연결하고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정보 활용, 기술, 전자 상거래 망 구축 등 보다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정보화 마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실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과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목표는 정보센터를 활용해서 마을 주민들이 정보 이용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고 소득 증대로 농촌의 기반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크게 소득을 올리기도 어렵고 또 인터넷을 활용해서 상거래가 쉽게 조성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2차 마을과 3차 마을을 할 때는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궁평리나 제부리나 정보화 마을에 들어가 보시면 체험 관광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득하고 연계는 못 했지만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소득과 연계될 수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또 어린이들이 체험 관광을 통해서 지역홍보도 하고 상품도 개발을 하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금년보다 더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도가 잘 되고 있는지?

가시리나 궁평리는 주민들의 각오가 서 있는데 쥬라기 마을의 경우 초장에 활용 빈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도 각오를 하고 있고 또 제부도의 경우도 거기는 주민들 교육이 부진 했는데 그것이 활성화 되면 체험 관광과 같이 되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사후 관리를 잘 해 주셔서 주민들이 “컴퓨터를 잘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2007년도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곳, 절차와 기준, 선정된 것이 있으면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종환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9쪽에 있는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시면 화성시 노인회 정보화 교육장 구축으로 해서 PC 20대를 비롯한 관련 기기를 포함해서 설치 비용으로 5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화성시 노인회 정보화 구축을 화성시 향남에 있는 노인회관에 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노인회관에 마도 교육장을 축소 하면서 거기 있는 장비 일부를 노인회관에 설치를 해 드렸었거든요.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 장비가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도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2007년도에 신축이 된대요. 그러면 신축하는 장소에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는 장비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이 되는 장소에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업 기간 내용이 2007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자리가 그런 것 같아서 거기에 구축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2008년도에 노인 회관이 건립 되면 설치를 해 주시고, 별도로 강사도 같이 겸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강사는 실비를 보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씩 해서 두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보화 교육층이 노인을 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고 또 강사님들이 이끌어 주셔야지 교육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분들의 경우 자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겠지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어야 계속 꾸준히 프로그램에 동참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노인들도 정보화 세계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눈높이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난 건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화성시의 자존심을 세워서 정보통신과에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 계획 총괄을 보면 총액이 150억이죠? 150억중에 기 투자액이 86억이고 금년도 사업 계획이 57억이고 향후 투자를 계속 사업이니까 67억이 돼서 150억인데 86억 기 투자액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기위 투자된 것은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입니까?

GIS사업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거의 지방비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50억 중에서 기위 투자액은 86억으로 86억은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50%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비는 거의 없고?

지방비가 도비, 시비가 되는 것이죠.

2007년도 계획에 보면 국비가 약 31%, 도비가 4.6%, 정도 시비가 64% 정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위 투자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전에도 국비 비율이 여타 부서보다 국비를 가져 오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 왔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진력을 다해서 이런 국비를 하게 된 것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내려 오는 것입니까?

자동은 아닙니다. 정책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자동은 아니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으로 시군의 격차는 조금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싶은 사항이고, 그 밑에는 단위가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죠?

백만원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8-5쪽에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 장비 현대화로 교체를 433대를 하고 신규로 128대에 대한 구입을 해서 약 6억 88백만원 잡혀 있죠?

네.

PC 내구연수는 얼마로 봅니까?

보통 3년으로 봅니다.

3년을 쓴다고 해서 활용도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고 늦어서 자꾸 바꾸는 것이죠?

그렇죠.

업무량 소화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노후화 된 것은 문제도 있죠. 느리다거나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이 있는데 3년이 되었다고 해서 다 교체를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부품을 부분적으로 교체를 해서 활용도 하고 검토를 해서 4년 쓰는 것도 있고 5년도 쓰고 있습니다.

PC에 대한 내구연수가 3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굉장히 구분을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사항이고, 128대에 대해서 신규 발생 요인이 뭐죠?

기구가 증설이 돼서 신규 인원이 증원이 된다든지 할 때를 대비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고.

128대면 국으로 얘기를 하면 총무국이다, 건설도시국이다, 환경산업국이다, 개발사업단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제일 많이 편중이 됩니까?

내년도에 1국 몇과가 생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인사부서에서 몇 명이 신규로 될 것인지.

공무원 숫자 증가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네, 신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예를 들면 컴퓨터 128대를 신규로 사는데 공무원이 128명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예측을 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옆에 계신데 내년도에 화성시 공무원 티오가 이 정도 늘게 됩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부서별로 필요 인원은 나오고 있어요.

예상 인원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시세가 늘어 가면서 새로 구입을 하는데 좌우간 저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체하는 것, 신규, 그 밑에 3/4분기 교체 장비 수거 및 재활용, 신규 교체등 세부 추진 계획도 잘 나와 있는데 433대를 교체한다, 교체 건에 대한 것은 우리보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시민이나, 지난 번에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읍면동장들과 얘기를 해서 컴퓨터 없는 가정들도 많으니까 시에서 A/S나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한테 크게 배려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한번 제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자라나는 후학과 주민과의 근접 거리에서 후원과 소망을 주는 사업에 진력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가끔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간부들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화성의 자존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이태섭 위원께서도 주민자치과는 굉장한 예산을 확보해서 다뤄야 되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예산 사업 계획이 6,550억이라는 어마 어마한 예산을 확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약 450억, 국비, 도비, 시비 나누어져 있습니다. 6,500억, 특히 종합경기장에 대한 5,000억이 포함이 돼서 그런 것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천억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20만평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0만평이라는 엄청난 부지에 대한 부담이 크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10만평이 되느냐, 15만평이 되느냐 의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축소 조정 특단의 대책으로 부지 확보에 대한 전 시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부지 확보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용역을 토대로 부지 확보 및 공사를 완공하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축소 조정도 건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효마라톤과 기분좋은 날 시민체육대회 개최 날짜에 대해서 첫째 일요일이나 혹은 5월 5일 어린이날, 10월 3일, 본위원이 지난 번 개원 되고 나서 질의할 때 날짜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했더니 이런 발상을 해 주셔서 일단 문서화 돼서 나왔다는 자체를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전 기업 등이 거의 토요일은 쉬는 곳이 많습니다. 토요일도 감안을 해 주시고, 일요일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의 40%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영순 계장이 자리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전화를 해 주시고 가끔은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하는 전화도 하면서 관계 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계되는 학교와 협조하는 모습이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참 좋게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2천만원씩 나가던 것을 경기 종목이나 인구 숫자, 여러 가지 출전 종목에 의거해서 상향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진흥회장을 4년 동안 면에서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면 관내에 체육진흥협의회에 나름대로 정관도 있고 다들 있어요. 통합이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노력을 해 보세요. 그리고 면장이나 체육진흥회 협의회장들이 많은 애로사항중의 하나가, 사실 4천만원 별것 아닙니다. 큰 곳은 억 단위가 더 들어 갑니다. 일단은 큰 덩어리를 지원해 주실려고 발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와 엘리트 체육회라고 명칭이 유인물에 나오는데 엘리트라면 격이 높은 것으로 생각도 되고 어떤 귀족적인 모습도 보이는데 엘리트라는 체육 명칭을 쓰는 것을 자제해 주시거나 명칭을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문 체육이라고 하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엘리트 체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6번에 보면 동네 체육, 9-19쪽을 보면 동네 체육 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거기 나와 있는 목적이나 이런 사업 주체에 관한 시민 누구나, 가족 문화 형성, 손쉬운 체육 활동 참여, 기회 부여, 아주 가슴에 와 닿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이일로 계장이신가요? 제일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부단하게 아끼지 말고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더 보태주는, 더 지원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특별하게 주민자치과장님이나 각 계장님들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건의성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안녕하세요? 최희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사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 지원을 위해서 6억 35백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한 일반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4억원, 또 우수 센터별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을 별도로 책정을 했는데 우수 센터에 대한 선정은 어떤 절차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1년간의 활동 실적을 총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우수 단체를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수 단체로 했다고 하더라도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널리 보급 시키고 파급 효과가 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들이 있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운영비 지급의 차등뿐만이 아니고 선진 외국 정책 비교 연수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공무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세분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하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으로 권역을 정해서 1개 한명당 6개, 7개 읍면동을 담당하게 해서 그분들이 담당하는 읍면동을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이 다 하기는 20개 읍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무원 한명씩 해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에서 하시는 장애인에 관한 모든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체육분야만 저희가 할 것입니다.

9-14쪽에 보시면 장애인 도민 체육대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체전과 전국 체전, 국제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을 위해서 총 22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습니다. 2007년 사업 예산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국 대회 출전, 훈련 지원, 국제대회 출전 및 훈련 지원, 예산이 똑 같이 5백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물론 출전하는 선수가 각각 다르겠지만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출전을 위한 훈련은 물론이고 숙소, 이동 등에 대한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장애인에 관한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전국 체전의 경우에는 우리 시 소속 선수가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대회 출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단위에서 취급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추가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왕복 교통비나 아니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국제대회 출전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많아봐야 2, 3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 단위에서 모른척 할 수 없어서 이분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훈련도 하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장애인 도민 체전의 경우에는 웬만한 종목은 거의 다 출전을 합니다. 그 비용은 매년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금년도까지 1천만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된 금액을 지원을 해서 대회를 치러 볼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위생과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아픈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최대한 부족함이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5개 시각 장애인이 수원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회위생과 담당이 아닙니까?

금년도까지는 사회위생과에서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이 같은 운동 선수라도 사소한 트레이닝복이나 티셔츠를 지원 못 받는 장애인들이 소외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난 번에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10명이면 10명 다 트레이닝복을 주지 말고 골고루 돌아가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핀 하나라도 전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건의 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서 2천만원씩 주시고 있는 부분인데 잘되는 곳은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죠?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잘되는 곳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있고 그만큼 소요 경비가 많이 들고.

시 방침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도 문화공간에 주민자치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강사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속에서는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서 시간당 1만원, 1만2천원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강사료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운영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분 좋은 체육대회도 4천만원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3천만원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에 제가 다녀 왔습니다. 도대회 우승을 해서 진안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 한다고 해서 동에 있는 분들과 같이 참여해서 응원도 하고 끝날 때까지 같이 있다가 왔는데 박람회 전체를 돌아 봤을 때 여기 담당계장님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경기도에 많은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홍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화성시가 없어서 낯 뜨거운 점을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화성시 홍보관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초중고 원어민 교사 지원에 있어서 제가 오늘 모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받았을 때 숙소를 한분에 하나씩 해 주셔야 됩니까? 기존에 6천만원 도에서 지원되는 학교를 다 원룸 하나씩 마련해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담당 이영순입니다. 첫해 2004년도에는 원룸을 하나씩 얻어 주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독립 생활을 원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난 번에 도 교육청에 원어민 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방문 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 권역별로 아파트를 얻어서 두세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한분씩 거주를 하지 말고,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를 하나씩 기숙사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역사 교사서 발간 사업에 있어서 화성시 교육 발전사라는 테마를 가지고 화성시에서 박물관이나 이와 같은 것을 준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장학관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약하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어느 한분만 주시지 마시고 다 같이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과 체육회,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에 성적이 많이 저조한데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실적을 올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또 상위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셔서 화성시 이미지를 올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학교 인조 잔디 구장에 대해서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산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인조 잔디를 해 주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 축구부 육성에 있어서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유아 슛돌이 축구단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아 왔는데 이런 부분을 유치원에서도 접근해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화산초등학교와 작년에 차량 지원해 준 곳이 장안초등학교입니까?

네, 장안초교입니다.

장안초등학교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차량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티오 승인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 와서 돈을 최근에 보냈습니다.

축구부 정식으로 등록된 곳이 또 다른 초등학교가 있습니까?

초등축구부는 두군데입니다.

안용중학교가 경기도 대회나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병점고나 고등학교 축구부도 육성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의중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배구부, 축구부 육성이 꼭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구쪽에 대해서.

인조 잔디 때문에 축구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구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전에 한번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육성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수원대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에 전국적으로 아이들이 수원대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안용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화성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수원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수원대학교에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조 잔디를 지난 해에 준비를 할려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시에 예산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들으신 것 있죠?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실업축구단도 지난 번에 접근하신다고 답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을 저는 답변을 바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저한테 그러한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접근해 가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축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시립 축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업 축구단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용 구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숙소가 있어야 되고, 선수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전용 구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경기장과 보조 경기장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전에 답변해 주실 때는 상충된 말씀을 안하셨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저에도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업팀을 앞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액수까지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업팀 수준의 여성배구단과 여성축구단을 육성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네, 동호인을 최대한...

기존에 있는 여성축구단 동호인과 배구단하고 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네.

그런 부분에 잘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체육 시설 공간 마련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마련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체육센터로 전용한 공간이라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지역별로 체육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 보육 시설도 국공립화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아파트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40평 내지 50, 60평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체육 시설이 설치가 가능한지도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체육회 운영과 생체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 지금 화성시장배에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협회장 대회는 예산 지원이 형평성에 어울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 단체별로 원성을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19일도 화성시장배 축구대회를 하는데 스포츠 댄스 협회장배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어느 지침이나 어느 안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이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어디까지 하겠다, 또 그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침으로 마련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각 협회장별로 차등의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이성재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안할려고 하는데 이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로써 지하1층, 지상 3층 885평,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데 전몰유족회, 미망인, 고엽제, 월남참전 등 해병대 전우회도 보훈단체로 봐야죠?

보훈단체에 넣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단체로써 시 보조나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8개 단체인데 그 단체만 이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과 현재 거기에 쓰고 있는 것이 장애인 관련해서 3개,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위원회나 일반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남양면사무소 그 자리가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완공을 하고 나서 보훈단체 8개 단체만 놓고 내쫓을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지하가 몇평입니까? 연건평이 885평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는 몇 평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하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주차와 일반 공용 시설로 쓸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을 잡기를 지하는 건물이 들어서는 면적 보다 더 넓게 지하를 잡았습니다.

주로 주차장을 쓰는 것이죠?

네.

내년도 10월에 준공인데 885평이라는 것은 건평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저도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12평을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간이 충분합니다. 보훈단체는 노인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회장과 간사와 사무국장이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공간 활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훈 단체와 거기 있는 분들이 협의를 다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면적이 대회의실도 있고 자기들이 매월 회의를 할 수 있는 소회의실 두개 그런 부분 때문에....

적지 않은 평수가 거기 들어가고 저희들이 그것을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한달이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오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세금은 일체 없는 것입니까?

네.

관리비나 전기료가 굉장히 나오죠?

네, 수반이 됩니다.

지혜를 내서 건물 지어 놓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재향군인회장을 맡아 봤었기 때문에 시군구의 애로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경우 보훈회관을 크게 짓고 각 단체별로 갈등 내지는 아주 많아요. 시에서 잘 지어 놓고 문제가 생길 소지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능동에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보류된 것이 있는데 능동에 약 43백평 대지위에 짓는 것인데 사회위생과에서는 이것이 올라왔어요. 보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번 회기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으니까 일단 문제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업무 보고에 장애인 복지관은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써 계획을 한 것이고 이 계획에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왔습니다.

160억이 들어가는 것이죠?

네.

총체적으로 하면 340억 종합복지타운 내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어제 공유재산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이 진짜 부족했어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이 다 들어가는 종합 복지 타운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납득도 어려웠고 동탄에 있는 5천평의 행정타운과 중복돼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국장님도 여기 계신데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다음 회기에 넘겨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공유재산 승인을 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음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어차피 계획은 잡힌 것이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2010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 임시회의 때 처리를 해 주셨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위 위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진지하게 검토가 돼서 상임위원회에 자료가 넘어 왔는데 보류 되어서 안타까워서 실무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건에 대해서 국장님 뜻대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을 더 설득을 하셔서 이번 회기에 지혜를 짜내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과 별로 협조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국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강 위원님의 의중이었던 것이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서로 검토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고 많으신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10-7쪽 화성시 장애인 시립 합창단 창단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잠재된 능력 기발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코자 하는 슬로건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화성시 장애인 합창단으로 4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비가 2억 2천1백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550여만원 정도가 산정이 되거든요. 기존에 시립 합창단으로 운영이 되기 전에 장애인 합창단으로 운영되기 전과 후하고는 실력이나 무대 수준이 많이 향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도 선생님나 강사료 등 많이 들어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기존의 화성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 합창단이나 합창단의 말씀을 들어 보면 연습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들리거든요. 명색이 시립 합창단이 창단이 되면 연습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원들이 자체적으로 개인적인 건물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으로 만들어 지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연습 장소,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이 사람들이 어떤 긍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끌어갈 지도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부로써 지휘자나 피아노 반주할 사람, 도와줄 트레이너들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들로써 이분들한테 투자되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을 해 주신 장소 문제를 찾고 있습니다. 아직은 똑 떨어지게, 저희가 문화시설이 확충이 되면 연습공간이 좋은데 저희 화성에는 아직 그 여건이 공공적으로 마련이 못돼서 별도로 떨어진 곳에 지하 같은 개인 공간이나 시청의 대강당의 경우, 그런 쓸 수 있는 공간을 구상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또렷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연습, 그 다음에 공연을 위해서 이동 수단이 필요한데 장애인 단체와 관련해서 이동할 수 있는 봉고차가 있는데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해서 차량의 연간 임차 내지는 구입이나 이동 수단을 같이 검토 수립을 하고 있고, 끝으로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단복이나 시립화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검토하는 네 가지 분야에 충분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일정 급여를 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너무 거액으로 나갈 소지도 있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우선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창단과 함께 조례 제정부터 구상을 했던 것인데 사업비를 몇 천만원 지원할지 모르지만 범위가 커지다 보니까 근본 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장애인 합창단만이 아닌 그 속에 장으로써의 합창단도 들어가고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돈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작은 돈은 73백만원은 본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난 후에 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나중에 운영할때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취지로 화성시 장애인 시립 합창단을 출범 시키는 마당에서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들이 긍지를 가지고 화성시를 대표해서 경기도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서광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습공간 제공에 대해서 어머니 합창단이나 장애인 시립 합창단, 실버 악단 등 문화홍보과와 연관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제의를 해 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보훈회관 1층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홍보과나 사회위생과나 여성청소년과와 협조를 해서 발안 행정리에 종합복지관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그런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장소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경우 우리 화성시 위치로 봐서도 거의 중앙쯤 되고 장애인들, 어린이들, 실버악단 노인들 1층에 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시죠.

그 부분은 사실 장애인 합창단은 이미 병점에 상동교회에서 목사님이 장소를 제공을 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어차피 연습장이 없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회의실, 복지회관 회의실 같은 부분을 쓰지 않을 때 날짜를 조정해서 문예회관을 지을 때까지 장소를 제공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예산 문제인데 장애인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합창단은 현재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장애인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부분이 우리시에 둬서 경기도에서 합창대회 할 때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업서버로 가지, 그 정도 실력인데 아마 장애인 합창단이 전국적으로는 화성시에서 가장 먼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회나 연습할 때 항상 돈이 부족해서 후견인 제도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쪽을 합창단 만큼은 시립화 시켜서 한번 안전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있는 합창단을 보강을 해서 시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시청에서 행사할 때 장애인 합창단들이 왔었는데 그분들입니까?

네, 그분들을 더 보강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주사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4쪽에 보시면 여성 권익 증진 및 양성 평등 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주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 가족 정책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좋은 의도로 실시하는 교육이 대상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인지력 향상 교육 대상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력 교육은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및 경기도 여성 개발원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교육을 마치면 교육 평점을 부여를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교육을 기피하는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교육 평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관계 되시는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노인사관학교라는 것이 쉽게 무엇을 곳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설립 목적과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사관 학교는 사실상 노인 여가 시설로 성남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을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이라면 65세 이상인데 저희는 60세에서부터 70세에 해당하시는 노인분들로써 노인 지도자 역할을 하거나 향토에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3박 4일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 들로 하여금 복지사업이나 지역 선도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노인분들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사 1인에 대한 예산이 2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시내 전체 경로당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전담 관리사의 역할과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금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면 440개소에서 460개소로 늘어 납니다. 20개소 늘어나는데 이것이 사실상 운영비 및 난방비만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해서 전담 관리사가 그분들에게 간단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한명을 모집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말벗도 되어 드리고 건강한 프로그램도 제공해서 노인분들의 여가 생활을 즐겁게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130여개소 소화기 설치 예산이 4백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취급 방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실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작동 요령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130개소는 기위 다 보급이 되고 보급이 안된 곳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4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로 1억 2백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로 인해서 취업을 포기한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2007년 4월 중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5월, 6월에 대상자를 모집하고 교육 실시한 후에 정작 돌보미를 개별 가정에 파견하는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기를 년초로 당겨서 필요한 시기가 많은 3, 4월에 집중 파견해서 본 사업이 당초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국 위원입니다. 노인들과 청소년, 또 여러 가지 소외된 계층들과의 접촉 내지는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김과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 고생 참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소외된 사람들, 말한마디에 고마움을 느끼고 적은 것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여기에 계신 간부님들을 떠나서 9급, 8급 직원들한테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찜질방이라고 해서 5천만원 20개소를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찜질방 시설이 기위 설치된 곳도 있습니까?

정남면 문학리와 서신면 사곳리 노인 경로당 현재 두 곳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도나 1일 평균 몇 명 정도 활용을 하고, 순수하게 전기로만 하는 것입니까?

네.

전기료는 찜질방을 이용을 하면서 훨씬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가 추가 됩니다. 정남면 문학리의 경우 이용도가 떨어지고 서신면 사곳리의 경우 이용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남면 문학리의 경우 수원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수원이 가서 목욕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용도가 떨어 지고 서신면 사곳리의 경우 이용도가 높습니다. 시범적으로 20개만 설치를 하는데 지역이 오진 곳에 우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위 그런 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있습니다. 지역의 찜질방 5천만원 짜리 시설을 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젊은 사람들은 안가리라고 봅니다. 문학리에 1일 평균 이용 빈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을 해 놓으면 담당자들이 가서 보시고 청결 상태등, 찜질방이면 땀이 나고 뒤처리나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정남면 문학리에 경로당을 잘 지어 놨는데 찜질방이 있음으로써 청결 문제로 인한 여타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 잘못하면 노인들한테 큰 병을 옮길 수 있는, 실무 책임자가 누구시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문학리와 서신을 보셔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보세요. 저는 그것이 지극히 염려 되고 과연 2007년도에 5천만원원씩 들여서 20군데 해야 되느냐, 노인들이 들으면, 또 동네에서 들으면 본위원에 대한 질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향후 관리 문제라든가 투자한 것 만큼 기대 효과, 과연 얼마나 나올지 염려스러워서 질의 겸 간단하게 문의를 합니다. 현장 한번 가서 직접 보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찜질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10여년전에 농어촌지역에 건강체육시설을 했습니다. 찜질방 실패 했습니다. 운영비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은 전기료 사용을 할 때 20, 30만원 운영비를 충분히 감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또 지난 번에 담당계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고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분명히 부탁을 했고, 또 기존에 설치를 해 놨을 때 어느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몇 개를 추진하고 몇 개를 어떻게 해 왔는지까지 자문을 받으십시오. 생활개선계에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 제가 현직 공직에 있을 때 저도 시설을 직접 지역의 마을 회관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사용도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황토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농어촌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거의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도 농어촌 지역에는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건강 시설을 잘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 문화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1-4쪽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문화 욕구 충족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사업 중에서 여성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가에는 6백명, 기념식 및 명랑운동 이라고 해서 2천만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가 여성분들의 단합과 사기 앙양, 사회단체 봉사활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사기 앙양 고취 차원에서는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효과를 100% 발휘 못하면 대회를 개최해 준 개최측이나 참가한 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참석을 했는데 프로그램 준비 사항은 나름대로 평균 이상의 점수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었고 공간적인 문제, 장소의 문제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을 했다가 의기가 저하된 것입니다. 너무 덥고 실내 공간이 아니라 그늘진 곳도 없어서 장소의 문제 때문에 참가하신 분들이 가면 갈수록 후회 섞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잘 감안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책정을 해서라도 주최측에서 의도하는 기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대회를 내실 있게 치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개최 경험을 살려서 명년도에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행사를 최대한 멋있게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0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은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 가장 생육 발달이 왕성할 때 제대로 영양 보충을 못해서 발육이 저하된다는 것은 크나큰 사회적인 서러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없애는 차원에서 결식 아동 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결식아동 실태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단을 현재 교육청에서 평상시에는 급식을 합니다. 방학중이나 토요일의 경우 교육청에서 명단을 주면 그 명단을 기초로 해서 읍면에서 다시 일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그분들에게 주부식권을 구입해서 지급 해 주는 곳이 있고, 또 장안의 경우 부식을 사서 부식을 직접 배달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지역 아동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저희 지역은 세 가지 유형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파악된 대상자가 전액 지원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 아동들에게 1일 1식 기준으로 해서 35백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뭣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정, 장안 지역에 보면 학교에서 보면 아직도 결식 아동 지원이 안돼서 학교 학부모회등에서 출연금을 내서 지원을 해 주는 학교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료를 파악 하실 때 교육청에서 파악한 자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 파악이 안된 경우가 있어요. 한 자료를 계속 다운 받아서 이 자료를 이쪽에서 활용하고 저쪽 지원한 곳에서 자료를 활용하면 공통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세세하게 앞으로도 파악을 하셔서 급식비 지원이 크게 많이 빠진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세세히 파악을 하셔서 모든 학생들이 결식 아동이 없도록 세세한 곳까지 살펴 주셔서 앞으로도 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메모를 해 놓고 얘기를 못했는데 찜질방을 지원해서 사줌으로써 혹시 찜질방을 활용하다가 거기에서 다친다거나 노인들이다 보니까 정을 가지고 자주 오는 분들이 사고가 날 때 “너희들이 사 줬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는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한테 기위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나 설치될 곳에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특색 있게 여성 단체 임원 선진지 견학 시찰을 해외로 하실 것이죠?

네.

20명?

네.

어느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2008년도에 여성청소년 수련관이 개관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서 해 볼려고 합니다.

금혼식도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이고, 노인 생활에 실버 악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 연극단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실 것입니까?

현재 실버 악단이라고 해서 5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악단 규모 치고는 적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악단 규모도 넓히고 모든 행사전에 이벤트성으로 그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노인 활성화 측면으로 해 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립으로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아직 시립 단계는 아니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병점동에 실버 악단이 와서 연주를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효친 행사에 올해 읍면동에 5백만원씩 지원을 했죠?

네.

올해 두군데 안했습니까?

두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마저 다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동탄동이 생기면 21개 읍면동이 되는 것인데.

어제도 그런 토의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남의 경우도 경로잔치나 체육행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격년제로 실시를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백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전폭적으로 기분 좋은 체육대회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을 하시겠다고 주민자치과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 잔치를 하시는데 500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많이 들어가는 곳은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50%정도는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에서 증액을 6백만원 정도를 하신 것 같은데, 11-8페이지입니다. 1천만원 정도라도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읍면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사를 하실 때 문화홍보과에 찾아가는 음악제 예산이 2억 정도 계상이 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이나 청소년 영어 교육,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 교육, 교육은 청소년 이기 때문에 여기 옵니까?

공부방을 매송면 천천리, 봉담읍 상리, 양감면 신왕리 등 3개 지역을 했습니다.

교육적인 문제는 주민자치과에도 예산지원을 하고 학교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쪽으로 모아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료를 많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산서에는 올라 오겠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육 시설 운영 내실화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아동 복지 시설 지원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사업에 주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청소년 댄스 가요제 및 뮤직캠프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가지셨습니까?

네, 설문을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작년 5월에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평가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와 같은 평가 자료 있습니까?

12월 20일에 할 계획으로.

그와 같은 것을 추진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하고 계신지, 자원봉사센터나 보건소나 건강지원 센터나 결연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모든 것이 다 센터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