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박길양 위원입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지원, 보조 이런 것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우선 근본을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성시의 농촌의 기본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가를 구성하고 있는 농촌 인력을 분석해가지고 구성된 농업종사자가 총 몇 명인지 이것이 나와 가지고 그에 따른 연령별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계층별 분석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농지 소유별, 지방화시대가 되다보니까 한번 큰 틀에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그때그때 일부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시 농촌이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기본적인 구성현황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사업계획을 정립해서 각종 지원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지도도 그렇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수 나온 것 없지요?

한번 어려우시지만 한 1년이고 계획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줘도 이런 큰 틀에서 분석을 해 보세요. 큰 틀에서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화성시 농정을 향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윗분이 지시하면 거기에 대한 것 해보고 또 여성농어민 관계 조사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시는데 전반적인 기본 틀을 가지고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거기에 우리 농정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대응할 기본적인 향후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도 지금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과연 연령대별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골마을 가면 노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대 이상, 50대는 젊은이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여성 노인분들이 많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1차 산업 비중이 어떤 경제성 있는 비중은 없습니다만 기본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산업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우리시도 기본산업을 기본 궤도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조사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분석해서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노린재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일반지역하고 시화호하고 어떤 표준지를 해서 개체수 검사를 해 보세요.

개체수 검사를 해가지고 개체수 검사를 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내륙지방에는 어디, 내륙지방도 시하고 연접된 데를 조사를 해보시고 떨어진 데, 그 다음에 시화호 내 몇 개 이렇게 찍어서 개체수 조사해가지고 그것가지고 요구하시고 항의하자고요. 수공에 방재대책 요구하고 연접해서 내륙지방에도 부분적으로 원평리라든지 월리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까지도 방재 대책을 요구하시자고요. 지금 그것 안해 놨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직원들 동원해서 표본지에서 개체수 조사해서 나오면 대비가 되면 그것가지고 자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안 해 놓고 많이 발생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근본부터 잡혀 들어가서 근본 문제가 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고 사후약방식으로 방재에 치중을 하면 안 됩니다. 방재도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수공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중앙정부에 거기에 대한 방재대책을 의회의결로 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꼭 근본적인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 한가합니까? 기술기획과 보니까 아파트 단지 뭐하고 한마음 원예교실 뭐하고 아파트 꽃 순회, 식물병원 운영, 새집 징후군, 새집 징후군 아파트가 년간 몇 세대 건설되는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 민간들 용역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거기에 놔두시고 순수한 농촌기술지도에 목적을 두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참 그렇습니다. 농기계도 이것이 다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겁니까? 3억 9백만원을 해 놨는데.

마을에요?

제가 보기에는 농촌마을에 인구가 노령화 돼있고 젊은 사람이 몇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정도 있는 것이 그것이 전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가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수리를 해주시든지 농기계수리 교육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위에 전문교육 이것하고 연계해서 1, 2시간 정도 더 하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해서 우리 농촌의 현실이 어떤지 소득까지도 경작면적까지도 대리경작 이런 것 까지 다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비 줘가지고 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향후 농촌을 어떻게 대응해서 화성시 농민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기본적인 그런데 돈을 투자해서 기본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보고 해 주세요. 직원들이 하시면 더 좋은데 안 되면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우리 농촌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해 보세요. 경작면적부터 해가지고 모든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넣어가지고 용역해서 하든지 직원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기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꽃 박람회하고 전시회하고 어디 아파트 순회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그러는 것이 별로, 저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일이 없으니까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사해가지고 우리 농촌현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본 방향을 설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시군에 연대를 해서 헬기출동해서 끄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임차과정부터 같이 가까운 인근시군하고 경비를 같이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산시는 임대 안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억 69백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한 1억대고 우리 한 5억 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관리하면 어떤가 그것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청 항공대가 15분에서 20분이면 여기 얼마든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은 어차피 산림청 항공대에 의존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초동진화 문제인데 20개 읍면동에 고압분무기 다 있습니까?

거기는 출장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동에는 뭔가 인원도 그렇고 운영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제가 보기에 고압분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호수만 늘리면 500미터까지도 산 저지대 밑에 놓고서 호수연결해가지고 정상까지도 끌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등짐펌프는 수압이 약해가지고 불났을 때 산 정상에서 200미터, 300미터 내려와서 지고 올라가려면 올라가다 지칩니다. 한번 올라가는데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고압분무기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용소방대 관계도 일정부분 읍면 소방파출소에 산림공원과에서 구입해서 위탁주세요. 앞으로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소방서도 앞으로 지방직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산불관리에 철저를 기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20억 39백이 전체 헬기 임차료는 아니지요?

이것이 매년 날라 가는 것인데 산림청 항공대에 많은 40대의 보유가 있으니까 인근 시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하저리 가다보면 한미약품에서 건너 가다보면 적송 보이는 것 있지요?

그것이 작년에 한 겁니까? 금년에 시에서 한 것이죠?

그런데 간벌을 안 했습니다. 가지치기하고 옹이정리만 했지 간벌도 하셔야 됩니다. 강도 간벌을 하게 하면 나무가 생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만 중도 간벌정도는 택해서 하셔야지 가지치기만하고 앞에 풀만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나무가 약해지는 것이 채광하고 통풍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보면 수반부가 거의 죽어 있습니다. 채광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은 과감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해야만 소나무가 생명력이 왕성해져가지고 수반이 확 뻗어나가지 그래서 간벌을 꼭 병행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데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농정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겁니까?

농정하고 산림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집행부 국도 다른데 왜 거기다 합니까?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하도록 제도화 돼있다?

제가 보기에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라든지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숲 가꾸기의 공원조성의 어떤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산림과에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생태보호차원, 자연보호차원, 공원관리 차원에서 산림과에도 관련된 하나의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하면서 이것까지도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화성시 전체 보호수가 몇 주 있다고 하셨습니까?

64백 가지고 되는 겁니까? 꼭 지장 있는 것만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채석허가지도 그렇습니다. 돈 4백만원 가지고 뭐 하신다는 겁니까?

측량하고 경계하고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 위원회관리 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 주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허가지 위반여부를 따지려면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측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봉담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부담 안 합니까?

봉담택지개발사업 하면서 주공에서 얻어낸 것이 하나 없습니다. 지하도는 당연히 도시계획 연계해서 가는 사항은 부담시키는 것이고 도시계획 자체도 미흡하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발안천 생태공원화, 이것은 주 사업이 뭡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은 아닌데 발안천 게 못 들어옵니다. 남양호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게는 민물에서 살지만 산란은 바닷물하고 접하는 경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양호에 게가 없습니다. 안 맞는 논리입니다. 제가 환경정책과 할 적에 남양호를 공원화 하는 것을 그려 봤었습니다. 남양호 도로개설까지 해서 기아에서 상신리까지 도로개설 4차선 하면서 옆에 자동차도로 넣고 인도 넣고 해서 주말이면 아버지 낚시오고 인라인타고 놀고 또 제방 하천 안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 전부 임차 준 것입니다. 거기다 주차장 넣고 공원만드는 것으로 구상 했었는데 거기서도 임대료가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시에서 그렇게 해서 쓴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임차인들하고 사용허가 승인 낸 것 취하시키고 시에 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다 크게 더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고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도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부지 사용관계 협의 어느 정도 해 본 겁니까?

토론회도 기본 현황을 가지고 보통리 저수지 내 국유지가 얼마가 있고 유휴지가 얼마 있는지 기본현황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그것이 파악 안 되고 어떻게 토론회를 합니까?

황구지천생태공원화 이것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정비계획 수립한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에 있습니까?

이것을 안 보고서 어떻게 타당성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합니까? 거기 하천제방 외에 하천부지로 있던 것이 전부다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13개소인가 16.3㎞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구상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뭐를 할 것인지 실시설계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서 이런 자료를 갖추지 않고서 타당성내지 기본구상을 한 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왜 같은 국내에 있는데 협의를 못 해가지고 기본현황도 없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국토관리청 방문해서 거기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드릴 테니까, 그것 외에도 건설산업과 거기가면 하천 방제계 가면 다 있습니다. 도면이 수원시 경계부터 양감면 경계까지 16.3㎞에 대한 기본구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남지역에는 4,300인가 4,700 빼 주고서 거기 기본 고수부지를 쓰는데 체육시설은 주민자치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런 것 까지 다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기본 자료를 갖다 놓으시고 계획수립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용역 이런 것 안 들어가도 됩니다. 타당성 용역비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없이도 기본설계비만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실시설계내지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정비사업 관계인데 늘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2003년도 예산을 분석해 봤더니 산림예산이 전체 예산의 2.4%인가 얼마 밖에 안 됐습니다. 결산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국비가 예산이 변경된다고 해도 7.5%, 8%차지하고 도비가 20%정도 되는데 산림관계는 국도비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고마운 일이고, 상기리 저수지 관계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어디를 한번 갔다 오면 지금쯤 그 곳에 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봄철 되면 벚꽃이라든지 산에서 환하게 필 수 있는 것, 중간 중간 무더기로 군상으로 두세 줄씩 이렇게 해서 한쪽 산면을 전체 조성하든지 아니면 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추풍령처럼 한 줄로 가꿔서 벚나무 쪽 심고 또 한 줄은 은행나무 쪽 심고 또 한 줄은 적단풍 해서 사계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서 조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나시고 좋은 데를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벚꽃필 때 보면 그것이 항상 부럽습니다. 산 중턱에 벚꽃나무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해서 화성시를 특색 있는 데를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허가 금년 8월까지 3,540건을 허가 처리하셨는데 이 중에서 취하건수는 몇 건입니까? 취하건수 한 1천건 넘지요?

되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30% 도시개발과 이런데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한번 3,540건 중에서 허가가 몇 건 입니까? 담당주사 내용 알아요? 이런 것 분석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것을 분석해서 왜 지연됐는지 왜 취하가 됐는지 원인을 조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업무보고 오시면서 책 한권 가지고 와서 담당주사 메모하시는데 이것이 답변 못하면 담당들 위상문제입니다. 업무처리에 너무 피동적으로 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짓말 아니고 매월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자 담당까지 같이 앉아서 회의도 했는데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분석을 해 보셔가지고 해 주시고 취하의 원인을 보면 많은 부분이 용역업체에서 서류를 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미흡하게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련 용역사 불러서 적절한 교육도 시키고 산림공원과 한 곳에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복합적인 화성시 시정도 알려주고 전반적으로 협조도 당부하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장안 첨단지방산업 2단지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여기 나오는 대로 근린공원하고 완충녹지 하고 기본적인 공공시설 현황 이것만 지금 조성하는 것이죠?

먼저 공단조성은 어디서 한 겁니까?

그러면 공공시설 공사도 거기서 합니까?

연계해서 추가되는 부서도 더 해주는 것입니까?

도비, 시비 50대 50해서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이 구상이 안 됐습니까? 계획단계부터.

추가로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인데 2단계로 공사만 지금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진입도로 및 소하천도 마찬가지인데.

17-9페이지 화성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삼성지방산업단지 옛날에 95년도인가 지정해서 해 준데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시설입니까?

그때 당시에도 용인시가 27,000㎡ 있었습니까?

그때 용인시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리고 왜냐 하면 시행령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공단마다 폐수배출시설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에서 인수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화성지방산업단지도 환경정책과 할 때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산업단지 완전히 삼성에서 전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산업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보상해서 개발해서 실제사용은 거기로 주면서 그것도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것을 인수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향남에 한 화성지방산업단지 그것도 또 마도산단이라든지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를 해 와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삼성에서 요구하면 이것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개인 업체가 사용한다고 해도 지방산업단지 지정해서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사후 대책 방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이것도 법개정을 요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경과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위기에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남지방산업단지 이것은 기위 다 조성이 된 것 아닙니까?

업체들끼리 협약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행정관서에서 여기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지.

관리말고 우리시에서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에는 16개 업체가 협약에 의해서 같이 지구지정해달라고 해서 지구지정해서 공동 운영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나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상비, 공사비 127억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산 127억 해 놨길래 왜 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이것으로 보면 시에서 관여를 해서 127억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입주 이것도 내용이 별로 없네요? 보니까.

입주가 되는 것은 좋은데 기반시설 도로망 있지 않습니까? 금년 12월말에 완공되는 것으로 4개 노선이 돼 있는데 금년 12월에 완공됩니까?

옛날 시도 21호만 완공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반도체 기흥공장 정문까지 신도시 저쪽에서 오는 그것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오산천에서 청계리 입구는 아직 지방도 317호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고 오산천변에서부터 그러니까 옛날 아주파이프 앞에서부터 이쪽 기흥반도체 후문까지 그것 하나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선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그전에 제가 집행부의 과장시절에도 여기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보고회를 갖자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조건을 그때 당시에 잘못 다뤄준 것이 있으면 과감히 조건을 변경해서 해주고 또 우리가 못 다룬 것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도 다시 조건을 달아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받아서 도로가 언제 개설되는지 따져서 입주시기 전에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도록 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돼서 안타깝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동탄신도시 기반 교통상황 점검회의 하는데 보고회 했었는데 당초에 의원들 계획서 없었습니다. 중간에 부르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안 갔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 보셨지요?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겁니다. 하다못해 KT, 경찰서, 소방서, 서울체신청, 지역난방공사 다 부르고 의원은 없는데 의원은 하루 전에 전화해서 오라고 말이지, 이런 자료들을 미리 줘서 검토하고 여기서 짚어보고 토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줘야지 당초 계획서에 시장 결재 받은 내용에 아무 것도 없고 전화로 오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시정 잘 하고 계시지만 걱정이 돼서 같이 짚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참여하고 따져보고 짚어보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서 해결방법 찾고 어떻게 해서 해 나가야지 도로관계도 지금 4개 노선 중에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박지성로 연결되는 부분도 안 되지 또 반정리로 해서 수원시 남수원교회 있는 연결되는 고가도로도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고 지역이 내년 1월에 입주가 되면 입주시민들이 굉장히 항의하고 그럴 겁니다. 입주했는데 옆에 공사하다보면 비산먼지 발생되고 소음발생 되다 보면 모든 것이 학교시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행정에 불만으로 표출돼서 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챙기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내년 1월에 27,000명이 들어오면 주변에 휴식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만의사 절 있는데 거기도 도로망 개설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 입주해서 수원 광교산 내지 청계산 다른 데로 가는 것 보다는 가까운 우리 관내 만의사 등반하고 직간접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로망 개설 몇 군데 얘기했더니 과에서 다 미루고 안 합니다. 또 어느 과에서 일부 종교단체에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휴식공간 없으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다 불만이 올 텐데, 그러다 보면 화성시 행정이 엉망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셨습니까?

이것을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용은 좋은 사업인데 잘 접근하고 운영 관리 잘 해야지 옛날에 부천시가 중동택지개발 사업하고서 경기도내에서 33개시군 중에서 부채가 제일 많았습니다. 23백억인가 그때 당시에 개발하고서 허덕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 개발하기 좋은 데는 동탄신도시라든지 발안택지개발 1지구, 2지구라든지 남양지구, 거의 다 집중 개발할 때는 80%는 한 것입니다. 나중에 할 것이 시화호 개발하고 부분적으로 몇 개 할 겁니다. 이거 한다고 막대한 돈 들였다가 운영 잘못해가지고 부채나 지고 그러면 그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도 중요하지만 또 윗분이 지시를 하면 검토 충분히 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해서 진언 드려서 할 거냐 안 할거냐 충분히 얘기해서 해야지 윗분들이 얘기한다고 그냥 분석심도 있게 안 하고 접근해서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오면 그때는 정말 책임이 꼭 뒤따릅니다. 부천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95년도 93년도에 이때부터 파산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잘해서 해 주시고, 이거 우리가 구태여 안 하면 어때요? 지금 토개공 못미더우면 경기개발공사라든지 이런데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중간에 70%된 단계에서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괜히 해서 잘못하면 손익분기점 못 찾아가지고 부채생기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광고물 관계도 주택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화성처럼 광고물이 난립돼서 무질서한 데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도 306호선 제부리 쪽이 그런데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부지 내에 2개 간판까지 가능하고 부지 내가 아니면 어떤 간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로에 보면 100미터, 500미터 전방에 주유소 입구라든지 전방 몇 미터에 가든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왜 관리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선별로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계상해서 시비로 해서 하라고 얘기 했었는데 여기도 물론 좋은 발상으로 하셨는데 접근을 잘 하시도록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처럼 광고물 난립된 데는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화성시를 보면, 저도 우리 국내도 많이 가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반드시 도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진짜 광고물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동탄신도시 만큼은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보완해서라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용지 3층 이하, 1층 점포 불허 1,336블럭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지가 3층 이하가 1층 점포가.

관리를 잘 해서 정말 쾌적하고 이런 도시가 되도록 유비쿼터스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광고물이 없이도 될 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주택과에서 다녀오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조그만 간판 이렇게 해서 동판 하나 붙이는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꼭 규격화해가지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양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겠습니다. 싫은 소리 먼저 할게요. 궁평항 파고저감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처음에 설치해 놓은 것을 덜커덕 검증도 안 해보고 인수를 받아 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산직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해서 토목공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유수의 흐름이라든지 파고라든지 조류 이동이나 이런 것을 판단 분석해서 이것이 항으로써의 시설이 완벽한가를 바로 이런 것을 자체 판단 안 되면 용역 받아서 이것을 인수해와야지 여기다 우리가 왜 필요 없는 돈을 20억씩 투자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수 안 해 왔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겁니다. 미비해서 인수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해 놓으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돈을 낭비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하시면 물론 항만시설 정주항이 옛날 당시에 축수산과 소관이고 지금 해양개발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냥 임의로 한 부서의 의견만 가지고, 그러니까 해양개발과 의견만 가지고 인수해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검증 관계부서하고 해 보고 안 되면 자체적으로 안 되면 해양수산연구원 이런데 의뢰해보고 안 되면 용역비 세워서 충분히 검증받고 해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준공이 안 나서 배도 정박내지 계류 안 하기 때문에 사고도 안 났습니다. 진짜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면 예산 얼마든지 이런 필요한 것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자면 그냥 안 둡니다. 징계하지, 징계하고 필요충분한 조치하지 그냥 안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고온항 건도 화성방조제 중간에 있는 것 그거 얘기하는 것이죠?

화성방조제 중간에 있는 항은 뭡니까?

거기에 어떤 보완 시설할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어민의 의견도 듣고 안전성 문제도 진단하고 했으면 시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궁평항 관계 거기 북측 방파제를 100미터 연장한 다는 것 아닙니까?

연장했을 경우에 화성호 갑문의 유수, 밀썰물의 유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것이 100미터 더 나가면 이쪽 완전히 꺾어져가지고 갑문하고 일직선으로 해서 앞에까지 오다보면 밀썰물 유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압니다. 북측 방파제를 연장 길게 뺀다는 것 아닙니까? 빼면 갑문하고 직선상으로 볼 때 밀썰물의 유입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면 해류이동이 또 바뀝니다. 토사가 퇴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진단을 정확히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냥 덜커덕 하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인수 받아가지고,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할 때 제가 수 없이 갔습니다. 막말로 쥐 잡듯 잡아서 단장 막 휘두르고 했습니다. 거기 입구부터 통제해서 못 간다고 해서 여기 시에 오면 기관장예우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업무협의를 우리한테 와서 다 했습니다. 환경관계는, 이렇게 어떤 집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못 휘어잡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 노출 못 시키고 대응 못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21억 들여서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몇 년에 한번씩 준설하지 않으면 거기 이용 못 합니다. 두고 보세요. 지금 퇴적이 엄청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싫은 소리해서 미안한데 앞으로는 심도 있게 업무를 분석하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곡 마리나포트 관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좀 하나로 묶어서 하세요. 전곡테마어항조성, 마리나포트 운영,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 버리세요. 제부도는 6개인가로 분류를 했던데 이것이 제목 건수만 수십 건 해놓고, 묶어서 거기 사업내용이 이것, 이것 딱 해서 예산에 별도 표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유수한 것을 왜 여러 개로 분류를 합니까? 여기 보면 113척을 정박을 할 수 있는 계류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113척이라면 보통 요트 한 척에 5명이 승선한다고 보면 한 500명 오는 것입니다. 한 500명 주말에 왔다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요트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 고급승용차 가지고 있고 상류계층으로 압니다. 그 사람들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그 주변에는 많은 어장허가를 내 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 준 것이 많이 있는데 거기 어장에서 고기잡고 해태 양식하고 있는데 그 옆에 주변 피해 발생도 된다고 보고 있고 민원이 틀림없이 야기될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심도 있게 따져보시고 거기서 적어도 요트를 이용하려면 저쪽 입하도, 국화도 쪽으로 적어도 20, 30분 나가야 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적이 판단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어떤 직간접적인 어민소득 지원, 시민의 소득지원 이런 사업도 되겠는데 이것도 분석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순수한 시민내지 어촌계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한다면 좋은데 물론 거기도 이용하겠지만 이것이 보면 일부 상류계층을 위해서 써진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에 송산그린시티 내에도 이것이 또 있습니다. 시화호 내에서 쓰는 것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국비로 하는 것인데 나라 돈도 세금입니다. 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석 잘못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면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4년은 보장받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 갈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 주민감사청구 내지는 주민소환제 시행됩니다. 그냥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하시는 것, 연안관리법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 뒤에 바로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그 전에 2001년도에 연안관리조사 용역 줘서 했었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결국 연안관리계획에 연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먼저 계획수립 한 것에서 용역 받아서 승인을 조건부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만 연안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되면 그대로 세부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때도 제가 읍에 있을 때인데 주민공청회하고 이렇게 해서 대두되고 한 사항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이것도 용역이 거의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용역 한 결과물을 이용해서 뭔가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한번 전반적인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용역이 실제 행정에 적용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한데 묶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제부도 것이 6건 돼 있는데 뭐 하러 다 나눕니까? 산책로, 해안상가정비, 다목적야영장, 어촌체험관광 상품개발 묶어서 성수기 봉사단체 지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장에 해서 합해서 하세요.

그리고 제부도 하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91년도 특별단속반장 할 적에 해안가에 갑자기 어느 날 4월에 42동에 59평 민박시설을 지었습니다. 조사보고하면서 옆에 이춘우 담당주사도 있네요. 같이 팀으로 나가서 할 적에 조사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1단계 허가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제가 고시를 했습니다. 허가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규모미만도 무조건 허가를 거치고 받아야 되는 것으로 조치를 했고 2단계로 지구지정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때 도시계획해서 지구지정만 딱 해 놨으면 지금 이런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91년 당시에는 거기 지구지정이 됐건 도시계획이 됐건 누가 아무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때만해도 토지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이용도가 상승되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 해 놔가지고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런 시련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수립해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계춘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원시설을 해서 민박시설, 체험시설 해 주면 거기서 수익금가지고 본인들이 자체정비해가면서 활용해야 됩니다. 계속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시비에서 다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입도로도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거기 좋습니다. 해수조류 간만이 있어서 하루에 두 번씩 나오고 들어가고 좋은데 그 안에 도로는 좁습니다. 남측으로 가는 도로 산림공원과에서 도로공원까지 해 놨는데 그것가지고 향후에 가겠습니까? 이왕 시설을 하면 토지매입비 세워서 농어촌도로인지 모르지만 2차로 넓게 하고 인도 넣고 그렇게 하고 옆에 공원 4, 5미터 해서 해 놔야지, 물론 재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한 군데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가로 자꾸 이렇게 공사투입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개발과하고 관계없는 건데 영흥화력발전소가 거기 80만㎾ 짜리가 12기가 들어 올 겁니다. 현재 4, 5기까지 돼 있는데 1, 2호기는 가동을 했고 3, 4호기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고로를 바다 해수로 식히는 관계로 해서 수온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80만㎾ 12기가 돌아가면 상승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영광원전 관계 이런 것이 전부 보상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전에서, 처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서 지장 없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 평가에서 지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영광, 그 옆에 해서 한 2천억 가까이 보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4호기, 5호기 이렇게 해서 나가면 분명히 올 겁니다. 물이 뜨거워지면 물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조류가 이동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 전에도 환경정책과장에게 얘기했더니 환경관계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다하고 연계된 것인데 바다하면 어민의 소득하고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분석이 돼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무연탄을 연간 2만 3천 톤을 사용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저질무연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무연탄의 43%를 거기서 사용하게 됩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개성공단도 이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 급속히 발전소를 건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발전소가 됨으로써 해양에 어떤 생태 변화가 와서 어민소득 증대에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계 보면 송산그린시티도 중간에 어느 정도 계획 수립되면 수공에서 와서 의회에 같이 해양개발과하고 연계해서 보고 한번 해주세요.

건교부에 올라가기 전에 이러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나와서 기본계획수립하면 그때 당시에 보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 의견도 같이,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이 돼서 함께 여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송산그린시티도 그렇고 화옹지구 간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서 입안이 되면 그것가지고 시에만 보고 받지 마시고 시에 보고 받고 나면 의회도 보고 해주셔가지고 의원들 의견도 포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사구는 걱정이 없습니까?

18-10페이지에 제부도 다목적 야영장 건립이 있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으신 겁니까?

그 다음에 전곡고렴지구 임해복합해양단지 조성관계인데 처음에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9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 협의보고 95년도에 했던 것인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실수하지 마시고 기본계획수립해서 용역해서 다 계획이 나오면 100%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 면허나서 준공나면 소유권 화성시로 다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응을 아주 철저히 하셔가기고 한번 계획한 것 완성봐야 됩니다. 계획했다가 중도하차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부도 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락지구 지정해 놨으면 지금 깨끗한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