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보류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6년 10월 31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을 11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자의 자격, 창안의 제출 방법, 구민창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채택된 창안의 활용 등의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중구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6년 10월 3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을 11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 지방세납세증명 1건 당 수수료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2.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은 1개년 1필지 수수료액 500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은 1개년 1호 수수료액 500에서 800원으로, 3. 공동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은 1개년 1호 수수료액 500원에서 800원으로,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은 1필지 수수료액 10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는 나름대로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기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6년 10월 31일자로 구청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이 11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계획적인 도심재개발 및 낙후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개선 등 도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심재생 업무와 중구 위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도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 계약직 공무원 나급 1명, 다급 1명을 채용하고 9급 2명을 감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 끝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고문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고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6년 11월 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해 온 본 조례안을 제141회 중구의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선 제4기 역점 추진사업인 여권 발급 대행기관 지정이 외교통상부로 승인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에게 여권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권 발급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여권 업무 사무분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고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용
양동용의원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입니다.) 네. (
의석에서 - 행정관리국이 지금 과가 여권과가 생김으로써 너무 치중돼 있고 본 의원이 봤을 적에 과다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문화체육과를 생활복지국으로 하나를 옮겨줘서, 너무 과다하게 일이 많다보니까, 방대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으로 문화체육과를 하나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그런 좋은 안은 집행부에다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임용혁의장
의사일정 제5항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 의결되었기에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어린이집 및 가로정비 업무의 사무 중 구 보조금 집행 중 어린이집과 가로정비 업무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동년 12월 15월까지 30일간이며 조사대상은 구립어린이집 6개소와 가로정비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이 김기래 의원, 간사에 심상문 의원을 비롯하여 김기태 의원, 고문식 의원, 김수안 의원,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김연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 및 조사요령은 별첨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