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189턴

순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중부민원출장소) - 공보담당관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문화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투자유치사업소) - 세계박람회지원단 - 의회사무국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공원녹지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오동도관리사업소) - 경제농수산국(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노사협력단)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도심개발사업단(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 교육문화센터(평생학습과, 시민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는 정책적인 것이나 총괄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소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윤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연 총무과장입니다. 양임승 회계과장입니다. 김종명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세무과장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하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안설명】

순빈

김순빈간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전체적인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여기 행정국에 넘어온 이 심의한 과정은 별 뭐 볼 것은 없고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에 52억이라는 돈이 전부 감이 됐잖아요? 여수시 전체로 보면은요, 여수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앞으로 11월 달 이 달이겠죠? 이 달에 본예산이 전부 준비가 될 텐데 그때도 이렇게 할 것인가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광국에 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은 기획관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행정국장님이 여수시에서 제일 높은 자리 앉아 계시는데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아는 대로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이번에 3회 추경에 각 동의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돼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11월 달 우리가 본예산에도 이런 룰이 이어질 것인가, 이런 룰이.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는 읍·면 예산을 깎을 것도 없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2007년도 예산을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2007년도 예산은 제가 편성을 안 하고 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이상, 예 서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에 그 용기공원의 매입비로 해 가지고 36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죠? 그거 다 매입이 됐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두 필지만 매입이 안 되고 거의 매입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것 갖고 어떨 계획으로 있습니까? 매입해 가지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일단 매입이 됐으니까 저희들 등기이전 처리까지는 해 놓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이후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계획이 있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청사를 짓겠다 해 가지고 용역비로 1억을 작년에 세웠죠? 청사용역비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다 마쳤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다 마쳤죠?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전체 그 결과 용역보고회도 다 끝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용역결과 보고회를 누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있지 않은 때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인수인계 안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주무 과장님 말씀 한번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의회 의원님들께는 보고를 아직 못 드렸고요 용역납품이 돼서 최종보고회를 시장님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다 마쳐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1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이제 앞으로 지금 땅 매입이 두 필지가 덜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또 마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마치는 대로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물어볼랍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그 위치가 용기공원입니까? 1청사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앞에 공원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그 용역 2억 세워줄 때는, 또 용기공원을 살 때는 1청사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했습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박옥심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추경 3회 추경 예산안과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셔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진행 자체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제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오늘 어차피 여기는 지금 예결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에 지금 아마 의원들 대부분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2억 아까 11월 12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들여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주민소규모사업을 많이 지금 줄이고 지금 현재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아마 의원들 간에는 대단히 염려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 가는 부분이,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관계 국장한테 그런 분위기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0쪽, 90에서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0쪽, 세출부분 99에서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세입 끝나고 세출합시다.

순빈

김순빈간사

99쪽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여기 99쪽에 여기 행사관련 시설비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도비 보조 받은 겁니다, 3천만원.

옥심

박옥심위원

시비는 없고요?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시비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도비인데 어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회가

옥심

박옥심위원

처음이십니까?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제3회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3회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전라남도 하고 같이 부스를 설치를 해서 각종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여수시도 2012세계박람회도 홍보도 있고 해서 도비를 우리 여수시에 지원을 해 주면은 우리가 가서 모든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거기에 대비를 하겠다 해서 도비 3천만원 받아가지고 집행했던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질의하냐 그러면요 이렇게 도에서 시로 이렇게 도와준다 해 놓고 결국은 하다 보면은 전부 도 행사들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해 보니까. 그래서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옥심

박옥심위원

항상 도에서 얼마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 협조한 것처럼 딱 해 갖고 결론을 보면은 전부 도에서 챙겨버리더라고요. 그래 갖고 의원님들이 항상 뒤처져 갖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서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세입하고 이렇게 페이지를 좀 넘겨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세입하고 세출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세입부분 80쪽하고 세출부분 99쪽을 봐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67쪽,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 1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07에서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107쪽에요 지금 꽃길조성 특수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이 차 구입입니까?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4천만원 차량취득비인데요 그 동안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 꽃길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수차가, 살수차가 지금 현재 뒤에 통을 달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능률도 안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현재 있는 차 가지고는 어렵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꽃길 조성을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여수 꽃과 빛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꽃길조성 하기 전에 지금 각 구 도심권이나 이쪽에 못 쓰다면은 가로수나 옛날에 파지고 막 그런 멍든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어떻게 수정을 한 다음에 꽃도 심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책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부터서 점검 하시고 참 아름다운 꽃이, 참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임승

양임승회계과장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혹시 없으면 시간 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91에서 2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

앉으십시오. 세출부분 95에서 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뭐 하나 여쭤볼랍니다, 늦게 들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면 미항여수 소식지라고 돼 있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거북선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 우리 의원님들도 언제 이 자체가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미항소식지. 여기는 미항여수 소식지로 돼 있고 지금 거북선여수로 나옵니까?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미항여수로 쭉 발간되어서 부기가 미항여수로 돼 있었습니다, 예산 부기가.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9월 달에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것이 거북선여수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거북선여수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까?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모르시는데요?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지난 9월달에 됐으니까 한 3, 4개월 지난

대식

최대식위원

최근에야 알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은 한 사람도 이 미항소식지가 거북선으로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박옥심위원님 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모르죠.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저도 지금 9월 12일 자로 왔는데 제가 갔을 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월 중에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동에 모르는데요?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동에 모른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매월 만 부 정도를 발행해서 각 세대에 지금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좀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동사무소가 아니라 각 동에서도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갑자기 거북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 놀라데요, 다 놀래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갑자기는 아니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떤 여론수렴을 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즉시.

옥심

박옥심위원

건의 한 마디 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시에서 마크 이렇게 한번씩 바꾸고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서는 다 용역해서 만든 이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돈 들여서 했다 그 말입니다. 1, 2천도 아니고 1억이 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주민 대표들 아닙니까? 못났어도. 그런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조금 섭하죠, 그러죠?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예.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종

장태종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순빈

김순빈간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會議中止) (10時42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최봉춘입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광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과장께서는 출근해 가지고 갑자기 복통이 있어서 부득이 지금 병원을 좀 보냈습니다. 안기홍 관광문화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인종 체육진흥과장은 전남도에서 2008년도 전국체전시설 현황 현장설명이 있어서 부득이 송인종과장도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일량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태규 투자유치사업소장입니다. 【기획관광국 제안설명】 (김순빈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또 간단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에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지금 진남상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요 그때 당시 문화의 거리를 할 때 도로를 개발을 한다고 그때 세워진 것이 아닌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남도로에 돌로 지금 교체를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거기 지형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비가 온다면은 그 가의 물을 방치할 수 있는 그것이 아주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걸어보면서요. 또 우리가 볼거리, 문화의 거리라면 볼거리를 요청한다고 저는 알았는데 볼거리는 없고 지금 도로만 개선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앞으로 그 물이 장마가 많이진다 그럴 경우에는 방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는가도 묻고 싶고요, 또 거기 그 돌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비오면은요 미끄러져 갖고 혹시라도 박이라도 터지면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그 거리 가신 주민들이 좀 잘 했다 좀 칭찬을 해야 될 것인데 가면서 욕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진남상가를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사업에 최초에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로데오거리라든가 유명 상가지역의 거리를 보면은 그런 모형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걸로 보여집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뭐 빗물을 빠지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냐 하면 문화의 거리 그러면 우리가 볼거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볼거리, 전혀 우리 시내 아들 딸들이 여서동으로 다 넘어가 버려서 이렇게 눈이라도 즐겁게 만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아지는 이것을 바라고 문화의 거리라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고 없고 지금 욕만 남아있거든요? 주민들 욕 얻어먹을 것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적고 또 의원들하고 대화도 한번 해 보고 하면은 서로가 적은 머리라도 모아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산만 세워주면은 이런 뭐 의원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 돈 들고 욕얻어 먹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지금 구 상권 살린다고 뭔 이렇게 어벌쩍하게 해 놓고 실제로 보인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세워 논 예산마저도 이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살아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첫째는 구 상권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여서동으로 넘어가니까 문화의 거리하라고 세운 금액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전혀 형평성에 안 맞는 사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한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이렇게 문화의 거리 이런 예산 세워진 것은 한번쯤 의원들한테도 타진도 해 보고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디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방금 박옥심위원님께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원칙이라고 할까요 기준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용역의뢰 해서 그 사업항목에 따라서 우리 시를 가꾸는데 초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100% 맞춘 것 같습니다.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방금 박옥심위원님 말씀한 내용과 같이 용역회사가 들으면 몹시나 서운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생소한 지역에 전혀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시민 그리고 대표자 그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럴 때 같이 접목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용역사에서 많은 것들을 조언을 받아가지고 설계 내지는 용역에 어떤 부합되는 그런 절차가 합리적인 방법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토목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밝고 좋을 때는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하고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만 오면 강우량에 따라서 하천이 좁다, 아니면 도로가 침수된다 이런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아, 이 지역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소상히 잘 알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주민들 자문을 받아서 설계에 반영 내지는 계획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리 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큰 참고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진남로 상가 문화의 거리 조성의 설계는 진남상가 주민들하고 합의를 거쳐서 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도로만 그렇게 까는 것이 아니라 안개등을 만들고 그리고 조형물 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무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외무대를 정비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 문화의 그런 행사를 진남상가 주민들이 상가인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건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한 군데 설치도 돼서 나름대로 상가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야외무대도 됐고 또 화분대 설치도 돼서 나름대로 이 상가주변의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바닥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상가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는데 상가 주민들이 거기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 얻어서 예를 들어 우리 동네사람이 거기 가서 장사를 하고 상가주인의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상가주변만 의견을 수렴할 것이 아니라 크게는 구 도심권에 있는 다방면으로 뜻있고, 생각하고, 문화의 거리에 관심이 있고 여수시 구 도심권을 다시 회생시키는 데에 그 좀 관심이 있고, 평소 때,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신 분들이 지혜가 있는 분들이 대거 참여한다면 보다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게 상가 주인들 아니면 주변의 의견만 청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뭐 답변은 필요없고요, 박평근위원님 말씀은 지금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데 꼭 그쪽 주변보다는 여수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뭐 자꾸 그쪽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박평근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전자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야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제가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노면 자체가 대단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하고 비가 오면은 바로 상가로 바로 침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둘째는 저는 그런 대리석을 깐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비가 오면은요 걸어다니지 못 합니다, 절대, 구두를 신고는 미끄러져서. 세계 어느 곳을 가도 아마 광장같은 데 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변형된 대리석 그런 걸 많이 된 걸로 봤는데 저것은 유리알처럼 아주 매끄러운 겁니다, 저게. 정말로 위험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정말 짚고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확인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하게, 그 다음에 기왕에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은 차를 대고 구경을 가든 뭘 가든 가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습니까? 그 근방에.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통행로로 돼 있는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일방통행로로 돼 있는 거리가 지금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개인이 운영하는 위생탕 안쪽에 한 몇 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들의 그 의견에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최대식위원님 방금 말씀했습니다마는 내가 그걸 깜빡 잊었는데 이 돌로 마강을 해 가지고 미끄럽거든요? 비가 안 오더라도 물만 묻으면 미끄럽습니다. 그런 데는 마강한 돌을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안전사고의 원인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사해 놓은 것을 반화로 튀기면 전부 다 미끄럽지 않도록 됩니다. 그걸 재정비를 하도록 한번 현지답사 내지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평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문화의 거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이 됐었던 겁니다.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안 하시기 때문에 뭐 예산을 세우자 안 세우자를 떠나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또 여수시가 불평등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대등하고 평등한 수혜혜택이 아니라 불평등한 혜택은 앞으로 바로 잡아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남상가에 뭐 금으로 깔았는지 저는 뭐 은으로 깔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돌로, 대리석으로 깔았습니까? 국장님, 대리석으로 깔았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따 주무 과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는 그보다 못한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남상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여수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상가들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정지역만 혜택을 준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시 정책반영이 그쪽으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입안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정빈근위원 말씀은 참조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원도심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빈근위원님 말씀은 중요한데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시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13에서 1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업무추진토론회 이게 뭡니까? 원래 없었던가?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현안업무 토론회를 계획했는데요 심포지움을 하기로 했는데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박평근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현안업무 추진 토론회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지 않고 삭감을 했단 그 말씀이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안해도 잘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할 그 내용을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평근위원

예산이 절감이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13쪽에 보면요 지금 여수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도시개발과 도심개발 세항으로 그때 됐는데 부기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느 부서로 이렇게 부기변경이 됐습니까? 이관이 됐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이렇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으로 이관을 시켰는데요, 부기변경을 해서 이관을 시켰는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도시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늘 이렇게 불러서 하기 때문에 각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체의 각 계획을 하나의 용역으로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자는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모아준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요 여수시 전시민들이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구 여수가 완전히 멍들어 있습니다. 그러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합디다마는 지금 상가를 뭐 문화의 거리 하는 부분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특별히 도심개발과라고 이렇게 과가 생겼으면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한데 뭉쳐 갖고,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니까 봐야죠 어떻게 하신가를. 그러나 무엇이 구 도심지에 이루어져야 학생들이라도 밤거리라도 걸어다닐 수 있는가를 그런 점에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자료 좀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용역. 도심종합계획의 용역이 경관개발 쪽으로 그 예산 이관시켜서 용역에 대한 스콥이 과연 거기에 여수시 장·단기계획이 그 도심개발사업의 경관조성 용역비로 전환됐을 때 경관조성 용역비에서 여수시의 장·단기 그런 어떤 발전계획을 포함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지금 바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 내용이 과연 경관조성에 여수시 발전 장·단기계획 내용이 다 포함돼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자료 좀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예. 바로 보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감액된 것이니까 도심개발단에서 포함된 그 세입부분에서 되겠습니다마는 일응은 자료를 지금 가지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자료 가져올 동안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용역이 너무 많아요, 용역이 너무 많은데 과연 용역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용역 예산을 세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 제안서, 뭐라고 표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기관의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진짜 이 용역이 타당하고 그 어떤 기술 전문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타당성 검토가 될 걸로 보고 용역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이 용역을 해서 우리 여수시의 장·단기, 장·단기 계획하면 이렇습니다, 산단도 포함하고 어업도 포함되고 농업도 포함되고 모든 일이 5년 10년 후의 어떤 계획까지도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거죠. 그런 계획이 장·단기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도시경관하면 도시지역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도시와 농촌과 어촌과의 모든 어떤 우리 여수 총 지역에 대한 장·단기계획을 3억을 들여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용역의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도심개발사업단으로 가서 도시경관사업 용역비로 전용이 돼 가지고 도시경관쪽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장·단기계획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왜냐 하면 주관부서도 불합리하지 않고. 도심개발단은 도심에 대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전문분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여수시의 장·단기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을 아주 포괄적인 분야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는, 다시 말하면 예산도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장·단기 자금 운영계획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서인데 엄연히 부서의 기능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 자체도 달라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장단기 자금계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구나 여러 가지 우리 산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울 걸로 생각하던 것이 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리 넘어가서 한다면 안 맞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냐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지금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서현곤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실무 과장님하고 계속 틀려요. 도심개발사업단에 지금 도심개발수립비하고 워터프런트 사업비하고 중장기발전 해 갖고 5억이 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원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여수에 중장기 발전계획도 포함됐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포함된 거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포함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현곤위원님 견해가 합당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명칭이 여수시 경관기본 및 관리계획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업 범위는 여수시 행정구역 499.28㎢ 전체를 포함해서 워터프런트나 야관 경관 조성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여수시 도심종합발전 계획 그걸 총망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개발단 제목을 뭐라고 할려면 했냐면 원도심 개발, 구 도심권 개발로 하다가 구 도심하면 너무 범위가 적으니까 도심개발단으로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도심은 아까 진남상가를 포함한 구도심권에 침체가 아주 심화되니까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심개발단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제목 자체도 시장님의 의지는 구도심권 개발사업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원도심 좀 개발하다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도심권개발로 이름을 했어요. 그런 도심권 개발 그 기능을 가진 조직에서 우리 도서지역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여수산단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중장기 여수종합발전계획, 기획예산과 제목 그대로 뭡니까 종합발전계획이지요.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겠냐 그 말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경관은 제목 그대로 말하면 제목에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여수 경관 용역이잖아요. 경관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거 관광 아닙니까? 보는 관광에 대한 용역을 10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 딱 그걸로 돼 있지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나는 이 제목을 그러면 차라리 경관 그러지 말고 경관을 포함한 여수종합발전계획 그러면 경관도 들어가고 워터프런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단기 우리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이든 어업이든 들어가고 그렇겠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만한 덩어리에다가 이만한 것을 갖다가 붙일려고 하니까 그건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용역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가칭 용역을 맡기는데 그 용역에 제목이 합당치 않다면 다시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러나 그 내용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수시종합발전계획까지 다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이냐 이것은 주를 도심개발사업단이 할 뿐이지 여수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예를 들어서 그런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우리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체크합니다. 그리고 워터프런트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하고 야관 경관 그 부분은 그 과에서 하는데 그러나 한 용역의 밑에서 모든 용역이 나와야지 만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합당한 여수 전체의 그림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한 곳으로 모였다 뿐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뭐 그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럴려면 어떤 큰 여수기획단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큰여수기획단은 아주 여수의 그림을 크게 그리는 하나의 테스크포스트팀이에요. 어떤 조직도 다 포함하는 시장님의 어떤 관점에서 시장님의 관점에서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팀에서 그런 조직에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 백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심권개발단은 큰 그림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기능이 있고 도로과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과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도로과, 건설과 보다 더 기능이 적은 도심권 개발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예요. 거기에서 전체 여수에 큰 그림에 대한 용역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단 용역을 많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역 자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각 분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용역은 우리가 계속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해나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아까 전자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의원님들이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많은 촉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프로젝트가 자꾸 나옴으로 해서 그 예산 자체를 거기에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일반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주민소규모사업이 그마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불식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불식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제에라도 어떤 수렴을 한번 해서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하고 가야 본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순조롭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예산담당 국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 소규모 사업은 예년 평년 수준에 100억을 저희들이 어려운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말이지요. 우리시가 재정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예산이 여수시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동력이 되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저희들은 감히 우리 여수시의 긍지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좌수영성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좌수영성 복원 사업이 복원이 되고 그러면 그 복원이 된 좌수영성을 많은 수학여행단이나 전국에 여행하신 분들이 와서 주차지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그러면 광장이 조성돼서 거기에서 머물고 이런 성장동력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모아져서 그런 사업으로 이게 투자가 돼야 만이 앞으로 여수가 발전할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계속 주민소규모사업으로 늘 이렇게 분배만 됐을 경우에 과연 여수시의 앞날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백억 그나마 어려우나 백억은 평년 수준으로 주민소규모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고뇌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럽니다. 물론 새로운 것도 발전하고 개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세월이 참 짧대요. 4년이란 세월이, 하다가 일이 중단이 많이 되대요. 그러나 정말로 서민들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집행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알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살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살립니다. 부자가 안 살려요.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진짜 서민들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르냐 어찌됐든 공무원들은 다 시간되면 일 했든지 안 했든지 월급 나오고 적으면 적은대로 맞춰 쓰지만 지금 서민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그 변두리 지역을 올라가 보시면 눈물겨운 데가 한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서현곤위원님이 1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1청사 문제 낼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여수시가 경제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있음으로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음으로 여수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권한도 동에다가 주면서 동이 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부어줘야 하는데 전부 시로 이관해서 동이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을 되돌아보십시오. 동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그 말을 누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민이 있음으로 우리가 있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서민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여수에 우리가 지역을 따지기 전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물론 큰 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큰 틀을 보기 전에 밑바닥부터 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수시가 참 4년 임기 동안에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그 존경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하면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에서 잘하면 시장이 빛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잘 정말로 서로 대화로 풀어서 앞으로 밑바닥부터 챙기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늘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0쪽

재향

송재향위원

80쪽하고 연관되지 않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80쪽에서 이번 추경 예산 심의하고 좀 동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김충석시장님 재직시에 구 도심권에 소방도로를 내서 거기에서 보상받은 분들이 어디로 이사 가신지 알고 계십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제가 그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여수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되지 않겠냐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듣기로 그분들은 우리 여수를 다 떠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떠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출산률 증가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소외받는 아동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그런 것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어쩌지 못한 일일수 있겠지만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행정이 아닌 적은 예산으로 시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행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한 차원 높은 관광문화를 저 개인적으로는 기대해 봐도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와 상관이 없는 건의사항을 제가 관광문화과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에 관광명소라고 하면 저는 오동도하고 돌산대교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하멜공원이 우리시로 넘어 와서 우리시에서 하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시민들한테만 인기 있는 그런 관광명소이지만 전 조만간 하멜공원이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저는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축제라든지 문화 관광 행사가 그곳 하멜공원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축제기간 내내 하멜공원에 있으면서 여수 시민도 그렇고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그렇고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 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한 군데 있고 중간쯤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민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공원에도 그 전 시장들은 10억씩 그렇게 들여서 화장실 문화 개선 차원에서 화장실을 잘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내노라 할만한 관광명소인 하멜공원에 화장실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하멜공원에 화장실이 꼭 새로 지어질 수 있도록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드릴게요. 하멜공원은 해수부에서 해준 공원이거든요. 해수부에서 우리는 시비는 안 들이고 해수부에서 그 부족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멜 해안도로는 해수부에서 계속 하기로 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게요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요 현재 화장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그 화장실 있는 위치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소 선정을 잘하셔서 화장실을 새로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송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주시고 세출부분 119쪽에서 1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사도-낭도지구 해외 자본투자 컨설팅 용역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낭도지구는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도하고 용역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민자가 약 270억 이상이 투자될 수 있는 저희들이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투자도 필요하지만 마치 문화관광부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해외 투자 관광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용역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개 단체가 참여하고 그러면 문광부에서 1억을 대고 자치단체에서 1억을 대고 해서 2억의 예산으로 그것을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추진한 용역입니다. 당초에는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이 이쪽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회의를 한 결과에 의하면 관광공사에서 전체 5개 단체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하나에 용역을 발주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목을 변경시켜서 관광공사와 같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이해가 어느 정도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도 사정을 잘 아시지요?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사도가 지금 현재 옛날 사도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아무리 줘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침을 우리시에서 정말로 제대로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래를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기술이 여기에 접목이 되어 가지고 모래가 보존될 수 있는 설계를 해라, 그리고 설계를 납품받을 때 이게 잘못됐다 기술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설계해 온 것보다도 우리가 즉 말하면 집행부에서 관리 부서에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가 없잖아요. 그건 왜 없냐 연안정비 및 선착장 조류를 역으로 변형시켜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 회사에게 암시적인 지침을 줘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사업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번지르 하지만 실지 내용면에 있어서는 자연을 훼손해 버리고 변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생태계 변화가 왔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이면 그런 것들을 자, 모래가 없었다 실패작이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해놓은 것을 전부 파괴시키고 어떻게 하면 다시 모래가 되돌아 올 수 있고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지침을 주십시오.

기홍

안기홍관광문화과장

예.

박평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연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래서 자연이 고갈되거든요. 불법어장이 전부다 고기 씨를 말려가지고 어족자원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런 생태계 변화에서 전부다 서식지가 없고 변화가 와버리기 때문에 어족 자원도 고갈됐다고 저는 학술적인 근거로 제가 연구는 않고 현지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추상적이고 또 제가 바닷가에 살면서 옛날부터 어족의 보호지가 변화가 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맞구나 하는 저의 직감입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자연을 변화시키고 훼손시키는 그런 사업은 않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도가 모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착장 연안정비 해놓은 곳도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파도가 치면 다시 물이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더 폭발시키는 해 가지고 자연생태계 물이 살아 나가는 이런 설계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선착장이나 연안정비도 물이 자연 유속이 되도록 이렇게 박스를 묻어서 수통을 묻어서 제대로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현장마다 가보면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 삼아서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지침을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안해 주시고요 어제 정빈근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기획관광국에 대해서 오늘 국장님이 워낙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여수가 관광과 문화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예산팀이 보도한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박옥심위원님이나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안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팀에서 한 것은 아니고 주무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그 사업을 꼭 관철시킬려고 예산전에 먼저 쓴다 그말입니다. 나중에 추진위에서 압력 수단하는데 충분한 논의나 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80쪽 세출 127쪽에서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28쪽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래가지고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 여수시 부담금 전부 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같은 게 없었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시아정구선수권대회가 2008년 10월 달에 되지요. 세계박람회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BIE회원국들 생각하고 유치를 같이 했는데 BIE실사가 2007년도 3월로 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정도 2007년 12월 당겨지고 해서 실효성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 BIE실사는 그런다 하더라도 아시아정구선수권 대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야말로 적은 숫자가 오고 또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에 과연 얼마나 득이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같이 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아시아정구선수권 대회를 개최할려면 7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그런데 또 그분들 왕래하는 비행기라든가 숙박비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한 20억 돼 가지고 한 9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1원도 안 돼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도비도 안됩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비 갖고만 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요 국장님 사전에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능한이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는 그때 당시 세계박람회 BIE회원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욕적인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절차상으로 이제 국비 지원 여부가 사전에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책적으로 국비도 지원되든 안 되든 그걸 하는 것은 한다라는 결정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국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말이지요 과연 제일 내가 고민했던 부분은 2008년 전국체육대회를 우리 여수시가 개최해야 되는데 전국에 많은 여기에서 개·폐회식을 하기 때문에 전국에 방송에 나가고 하는데 과연 여수시가 어떻게 모든 시설을 갖추고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잘알았습니다. 그런 깊은 말 안 하셔도 단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경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여수시에서 책정된 돈이 부담금이 1억56백입니까? 현재 올라온 부담금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안될 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지 처음부터 안된 것을 올려가지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모르는 시민들이 누구보고 욕 하겠습니까? 이런 실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를 겁니다. 이 욕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지금 현 시장도 욕 얻어먹고, 떠난 시장님도 욕 얻어먹고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정말 국비가 필요하다면 국비 된가 안 된가 도비가 된가, 안 된가 확인하고 줘야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진남관 거기도 보십시오. 1천3백 얼마가 올라왔는데 소문에 국비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하셔야 시장님도 욕 안 얻어먹고, 의원도 욕 안 얻어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다,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심의밖에 힘이 없습니다.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집행부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 이런 실수는 두 번 되풀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56백만원도 부담스러워서 뭔 핑계대고 못한다고 하는데 1천3백억은 어디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떠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말이 그 말 안 했으면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이런 것이 거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의원을 계속 할란가 안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고발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번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되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일을 처리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잘좀 생각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아시아정구선수권 대회는 놔두시고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탁을 드릴랍니다. 어차피 손익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게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BIE실사 3월, 12월 결정될 때 까지라도 정말 붐 조성을 위해서도 무슨 대회든지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붐 조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하나라도 찾아서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산 부분을 갖고 논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손익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붐조성을 위해서도 이런 대회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기 하는 행사라면 흔쾌히 해서 붐 조성을 위해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부분을 꼭 좀 말씀드릴랍니다. 이 부분이 예결위 어차피 와 있으니까 6백억 정도 도비가 저희들 전국체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에 160억 맞습니까? 배정된 금액이 160억 그런데 종전에는 주 경기장을 유치하면은 3백억 4백억 들여서 수영장 같은 게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경기장 개회식·폐회 장소를 하면은, 그런데 지금은 전라남도에서 이걸 유치를 해 가지고 와서 전부 나눠 먹기가 돼가지고 160억 나머지 440억은 각 시군에다가 전부 할애를 해 가지고 경기장을 지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적어도 주 경기장을 할려면 3백억 정도는 절반 정도는 개·폐회식을 하는데 투입이 돼서 해야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국제 규격을 갖고 있는 대회장입니다. 애먼 데다가 돈을 줘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여수는 뭘하냐 철인 3종 경기, 럭비 구기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남 주 경기장을 보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비 줄 때까지 최대한 버티고 이게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기 시설 하시고 주경기장만큼은 끄는 데까지 끌고 있다가 국비, 도비를 할애를 해서라도 주면 하겠다 라고 그런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못되면 여수시의 망신입니다. 제가 국장을 이렇게 하면서도 늘 마음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문제도 제가 와서 챙기는 것이 이번에 전국체전했던 김천시하고 최근에 했던 전국체전 했던 시에 도에서 주는 도비를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도에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줄 테니까 도지사한테 압력을 넣어서 다른 시도만큼 주도록 해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것은 일정을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늦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예산은 예산대로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주경기장 도면을 잠깐 보면은요 아까 김천 얘기 했습니다마는 너무 초라합니다. 관중석만 덜렁 이렇게 한 7천석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매스게임을 할려면 문이 네 개 정도는 나와 줘야 그래야 매스게임이든 뭐든 합니다. 특히 우리 유달리 진남경기장만큼은 뒤쪽에 출입구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앉는 지난번 우리 전국 축전할 때도 경찰병력이 약 2천명, 3천명 혹시 넘어질까봐 대기를 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뒤로 나가는 문이라도 아니면 뒤를 파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요, 전국체전이 개·폐회식 장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시도 선수들이 다 참여를 하고 전국방송을 탑니다.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사거든요. 그래서 추호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규모는 우리가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도에다가 위치를 바꿔주라, 우리가 인라인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를 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지만 계속 그런 노력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12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가져온 거지요?

뭘 합니까? 이 사업을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 아시아정구대회 그것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안돼서 취소를 해버렸다 그것은 좀 듣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의원들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나 그게 의회도 속기록에 남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 체육을 사랑하는 분들이 생각하면 엑스포를 위해서 체육이 존재하고 그것을 유치하고 말고 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삭막하고 속이 보입니까? 그래서 체육행사는 체육행사 나름대로 의의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엑스포도 이렇게 같이 시너지효과를 얻는다 이런 측면에서 유치가 돼야지 꼭 엑스포를 위해서 뭐하고 뭐하는 것처럼 하면 체육행사가 상당히 격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고 만일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 체육인들에게 들려지면 좀 웃지 않겠습니까? 웃을 것 같애요. 그런 표현을 안 하고 합당한 표현, 예를 들면 경기장 시설이 단기간에 정비가 안 돼서 못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안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굳이 엑스포에 도움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하고 안하고는 우리시의 이익, 시민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90억이란

현곤

서현곤위원

알겠습니다.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사업을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예산까지 이렇게 승인이 됐는데 취소를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취소 하기 이전에 체육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습니까?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꼭 협의를 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고 방금 우리 최대식위원님이나 서현곤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쉽게 말하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톱니바퀴 역할이고 의회는 곧 시민의 대표기구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임받은 심부름꾼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집행부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또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을 무시하고 체육인을 무시한 것뿐이 안되거든요. 당초에는 체육인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이것을 취소하고 삭감하는 이유가 예산 편성 책임자는 시장이고 집행부에 있다고 하나 의견수렴을 해서 체육인을 위하고 여수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 속에 예산이 편성 됐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뿐이 더 됩니까? 이러 이러한 사유, 이러 이러한 연약한 지방재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사업의 효과가 조금 미흡하니까 더 보강한다거나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취소한다든가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전에 협의 설명회가 있었으면 오해의 소지가 안 되고 시민에게 그런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뭘라고 예산 심의를 하며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예산 편성하고 예산 승인해 버리고 사업하다 안 되면 말고 그러면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존속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무슨 필요가 있고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를 체육인하고 협의를 했냐 그래서 내가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 협의가 있었냐고 안 물었어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시민을 무시해서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아시아정구선수권 대회 취소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각종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일방적으로 편성할 때는 언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편성하고 예산까지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사업을 취소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협의 없이 사전내용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고 이런 행정 절차가 어디 있어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상의를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감안하시고 또 다른 내용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순빈위원님.

순빈

김순빈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볼랍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성 복원사업비 3천만원하고 용역비 3억원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복원지원비하고 용역비 3억 있는데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하나는 학술이고요,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우리 도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해남, 진도를 배경으로 한 전라남도 한 사업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업 관련해서 전라좌수영 성 복원 사업을 하자 그런 단체가 구성 됐습니다. 구성돼서 그 단체들이 앞으로 근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항목은 같은 거지요?

봉춘

최봉춘기획관광국장

항목이 틀립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3, 77, 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부분 133쪽에서 1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사랑방에 인터넷 해주셨으면 본예산에도 올려가지고 이왕 기술을 가르칠라면 연계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2개월 하다가 쉬었다 예산 없다고 안 해주다가 또 2개월 하다가 이러면 되겠어요. 추경에 올라왔네요. 1백5만원씩 다음에 본예산에 올려서 장기적으로 이왕 배운 거 안 그럽니까. 배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정보화 마을은 국비, 도비를 안줘서 삭감한 겁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처음에 준다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정보통신과장

이 대목은 이제 공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도에서 주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도도 국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리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65쪽에서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은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면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유치지원과 김두인과장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유치홍보 박병철담당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홍성남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명보길 서울사무소장은 같이 교육중입니다. 5급 승진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37쪽에서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38쪽에 밑에 보면 오동도 홍보관을 다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여기는 당초에 저희들 이번에 특별교부세 하기 전에 예산서를 낸 것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새로 홍보관을 새로 부수고 지을 겁니까? 안에 내부를 교체할 겁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새로 철골조로 신축을 할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새로 다 부수고?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거기 다 정리를 하고 조경까지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어디를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해양항만청 부지입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홍보관 자리를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닙니다. 해양항만청 부지에다가 할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홍보관은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오동도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수청 자리를 철거를 하고 한다 그 말입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 자리에다가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양쪽을 다 이용하게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계획서가 언제까지 입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내년 실사때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우리 현 홍보관이 오동도 지난번에 우리가 보수비 지원해 준 거 있지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3억이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우리 아무리 시비이고 국비라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까? 백년대계 계획을 못할망정 그래도 10년 주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1년 주기, 2년 주기도 못하니 이게 될 일입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홍보관 부분은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보통 어디하고 비교를 많이 하냐면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를 보고 오셔가지고 꼭 말씀을 하셔요. 이런 홍보관이 어떻게 있느냐 홍보관을 다시 신축을 해라 그런 말씀이 있다가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을 타지역을 다니면서 좋게 만들어 놓은 건물을 보고 지적을 한다는 것도 이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형평상 또 실정에 의해서 우리가 감안할 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계획 부서가 어디입니까? 크게는 우리 여수시 집행부이고, 적게는 해당부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홍보관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 다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용역 안 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는 누가 했어요? 보수라든가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무슨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평근위원

지금 현 홍보관을 우리가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오동도 홍보관 말씀하십니까?

박평근위원

예.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당초에는 보수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홍보관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위치가, 또 아니면 이것이 적냐, 크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조금더 깊이 백년대계를 못 내다보면 다믄 2-3년이라도 이렇게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요, 신축은 진즉부터 할려고 했는데 돈 때문에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행자부에다가 남은 자투리 예산 똘똘 몰아갖고 30억을 준다고 하니까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질 내지 마시오. 3억이 보수비로 안 섰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3억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일괄성이 없이 보수를 하면 충분히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홍보관의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요즘에 와서는 그것은 안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더 확장을 해야 된다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보수가 됐든 신축이 됐든 간에 홍보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 위치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해야 될 것인데 어제 세웠던 것이 오늘에 변하고 이게 도대체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신축을 할 필요성은 진즉부터 있었습니다. 보수보다는 신축이 낫고 하는데 신축을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보수라도 하자 그래서 3억을 세웠는데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그 3억을 세운 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3억을 그동안에 사장을 시켰는데 이 3억을 농어촌이나 다른 지역에다가 돈을 활용했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사장이 아니고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못 쓴 겁니다.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계속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을 안 세웠으면 3억을 왜 세워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단장님 말씀은 돈이 없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자꾸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평근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산을 누가 세웁니까? 예산을 누가 세워요 단장님? 예산을 누가 세우십니까?

용화

김용화세계박람회지원단장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부드럽게 하시고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자는 논의가 잘하자는 협의인데 우리 단장님도 너무 예민하신 것 같고 우리 박평근위원님도

박평근위원

좋습니다. 크게는 시장님 그리고 각 실국 소장님들께서 최대한 칼자루를 쥐었다고 우리 박옥심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칼자루가 제대로 칼자루 아닙니다. 칼자루 잘못 쥐면 큰일나요. 여러분들은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 없게 세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 여러분들에게 예산을 위임해서 우리 시민 복지하는데 쓰라고 우리는 심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3억을 가지고 보수하면 홍보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당초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제는 또 와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장님이 바뀌니까 계획도 바뀐 겁니까? 이게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박평근위원

충분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행부만 칼자루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예결위원들도 칼자루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장님께서는 감안해주시고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는데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세출부분 237쪽에서 2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지금 3월달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3개월만에 완벽하게 지어낼 수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3월달 저희들이 목표를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세계박람회가 3개국 중에 저희 실사를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 쯤되면 한 4개월 정도는 충분하고, 안 되면 4층까지 짓는데 전시실만이라도 1층, 2층만이라도 완벽하게 꾸밀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단장님이 내년 3월에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봐도 3개월만에 과연 어디서 하늘에서 조립식으로 떨어져가지고 짓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 자체도 안 나와 있고 도면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3개월만에 지어낸다고 하니까 그 실력이 대단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3월에 정말로 쓸 수 있는 정도가 된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4월에도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성남

홍성남기반조성과장

그런데 아파트 예를 보면 아파트도 15층 아파트 한 동 한 라인이 30평씩 잡으면 6개 아닙니까? 100평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층 올라가는데 1개월입니다. 이게 아파트 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3월 안에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 오동도 입구 들어가는 데가 건어물 장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문제로 정말 관광객이 금년에 많이 왔는데도 쉬지도 못하고 스쳐만 갔습니다. 오동도에 상가 계신 분들이 그 말을 누누이 하대요. 제발 주차장이 돼서 우리 밥 먹게 해주라고 그런데 사실은 해수청이 저렇게 철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보시고 또 건어물을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데 리모델링 좋게 해서 우리 건어물 상인들이 마음 놓고 우리 여수 것, 국산 것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큰 틀도 좋지만 지금 가보십시오. 오동도 들어 가면은요 저번에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하도 욕을 해서 정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겠대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대요. 그때 당시 김충석시장을 욕을 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래요. 오동도 입구 들어가는 그런 것도 관광문화과에서 새로운 개발을 만들어서 안 그럽니까? 요새 많은 머리를 쓰고 연구하신다고 하는데 어쩐지 특정 그렇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거기 위치 정말로 멋있게 리모델링도 해 가지고 건어물장사도 하고 주차도 세세히 살펴봐서 만들어내고 또 홍보관도 짓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데 예산 좀 적게 쓰더라도 이왕 2012년 해양박람회 거기가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새로운 개발 좀 하십시오.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만 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박광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영 경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김종현 환경복지 전문위원입니다. 조용삼 자치기획 전문위원입니다. 주영선 의정담당입니다. 송영구 의사담당입니다. 곽종섭 전문위원과 박명윤 자료담당은 오늘 건강검진 차 연가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89에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은 항상 서로 또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부족한 부분은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은 사실은 인원이 종전에 25명에서 29명으로 4명 늘어난 것에 대한 인건비 상승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會議中止) (14時續開開議)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김종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소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창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진수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박봉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조정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은 공무원 혁신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서 불참계를 냈습니다. 다음은 박점숙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다음은 송대옥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환경복지국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국에 관한 전반적인 국장님께서 예산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또 국장님 말고 각 국·과·소에서 질의할 것 있으면 해당 과·소장님한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민원이 와서 국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전합니다. 지금 이번에 인사 관계로 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진 상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의원실에 민원이 와서 갔다왔습니다. 갔더니 문수동 복지회관 문수동 노인회장님들이 찾아왔대요. 와서 문수동에 종합복지회관에 문제 있는 것 아시죠? 벌써 토요일, 일요일은 노인들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옛날에 김충석시장 있을 때부터서 복지회관을 분리해 주라 노인당을 그렇게 늘 노인 양반들이 시에도 많이 찾아갔고 사회복지과에 많이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꿔지다 보니까 잘 모르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흥화아파트 밑에 공원 밑에가 최채곤의원님 컨테이너박스 놔진 데가 한 백 몇 평인가 시 땅이 있대요. 전 회계과장님이 거기를 해주겠다고 구두 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노인 양반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동에 가서 동장님 보고 1억을 올리라 하시오. 1억을 올리면 사회복지과로 넣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확인해보고 예산과로 가서 의회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동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면 국장님 참고하시고 종합복지관에 내역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저가 9월12일자 환경복지국에 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업무파악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박옥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수동 노인복지회관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가 시간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만 일응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과장이나 계장으로 하여금 좀더 소상한 실상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동에서도 요구한 의견을 참작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주공에가 장애인들이 6백 세대가 살대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쉼터를 원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하도 쫓아다녀서 그러면 밑에는 쉼터 위에는 노인당 그러면 아주 좋겠더만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 오셨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복지관을 신축 예산을 확실히 세워줄 수가 있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지금 현장을 가서 현장도 보고 그 주민이 원하는 내용도 보고 또 소요되는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 할 문제지 여기에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좀더 깊이 파악해보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참고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사업, 복지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나도 남발적인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 실효성이 별 없거든요. 정말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고 과연 복지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집만 지어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흔히 쓰기 쉬운 말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리고 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문을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간에 노인회관만 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탄력 있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가 왜 어렵냐 개인의 업체더만요.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할 때는 노인들 내보내버려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노인들한테 나온 석유값 같은 것도 거기서 챙깁니다. 운영비도 챙기다가 난리가 나서 운영비만 노인들한테 돌아온갑대요. 가서 보면 왜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는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경로당입니다. 복지관이 아니고 경로당.

박평근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서 사업 취소를 시켜야죠.

옥심

박옥심위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속에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빼주라는 말이에요.

박평근위원

하여간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십시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영이 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라 오늘 이 부분을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이 부분이 우리 옆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방금 제안설명 중에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자꾸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를 하는데 제가 얼른 두 카트를 봤어요. 두 카트를 봤는데 지금 남아있는 52억 지금 현재 11월, 12월 전체적인 예산을 걷어들여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감액되는 부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다가 돈을 쓴다면 그런 부분에 저는 정말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새롭게 튀어나오는 예산들이 보면 쓰여진다라는 것이 보면 일정 지역을 얼른 보면 세 군데나 나오고 있어요. 아까 오전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편중이 직위에 따라서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과연 편성이 이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선으로 들어 와서 이것을 접하면서 이 부분에 많이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유난히 한 군데를 보면 세 군데 네 군데 추경 부분만 갖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조금은 분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만이 우리 국장님도 답할 수 있는 이게 경로당이고 어디고 손 안 볼 데가 없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수 식재비 8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어제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입니다만 3억원을 깎이면서도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큰 테두리 안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쪽에 예산을 아까 늦게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맞게 편성을 해주셨으면 다음부터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라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화양에 지금 농공단지가 피해가 생겨 가지고 다 추수를 하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이 별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로 그래도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데가 환경복지국이다 환경보호과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원인 규명을 찾아봐서 해결책이 나왔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시고 지금 지역에 주민들도 관심 있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서현곤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의견을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가 관계되는 실무진들하고도 그 문제를 실무적으로 한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현곤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듣고 보니까 그 사항이 전달이 안 됐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전달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지만 우리 시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으면 이 자리에서라도 좀 말씀을 밝혀 주시면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아무튼 저희들이 한 말씀 그 내용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사항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국장님 우리 바다 청소는 우리 소관이 아니죠?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경제농수산국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지난번 인터넷이 한번 고약하게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정말로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좋은 이미지가 아닌 부분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항을 접하고 바로 우리 관련 부서에 얘기를 지시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가봤더니 육지에 있는 쪽은 우리 부서 업무에 속하는 내용이 일부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아까 바다 쓰레기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도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떠넘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돌산읍과 협조해서 주민과 같이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정빈근위원

동료위원들은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바다 청소는 우리 시가 도시미화사업소에서 안하고 중점적으로 해수부에서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수산자원과

정빈근위원

해수부 소관이 아닙니까? 이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우리시의 경우에는 수산자원과

정빈근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다가 이게 삼면이 바다인데 거지반 이게 해양박람회를 유치하는 여수시가 바다가 이렇게 오염되어 가지고 바다 주변이 형편없이 오염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해수부에서 예산을 안 줘 가지고 이렇게 했는갑다 했는데 하여간 이 문제도 국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정빈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참고로 하나 권하고자 합니다. 지금 돌산 거기는 저희들이 즉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만 지금 가면 또 언제 했느냐 하듯이 또 밀려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도서지역 면장을 해봤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일 애로가 이 도서지방에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 부는 방향 어떤 물결의 조류에 따라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날 깔끔했는데 뒷날 가서 보면 또 그렇고 매일해도 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빈근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어떤 정책질의가 많으신데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충분하게 토의를 하시지만 가급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연계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과·소 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참고 해 주시고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연관되어서 예산은 각 실 해당 국 계획 수립 하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복지국장님의 업무가 다양하게 폭넓다고 보거든요. 꼭 주어진 임무보다는 폭넓게 쉽게 말하면 수산자원과도 직접적인 관리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관리는 해 주셔야 된다 환경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박평근위원

그리고 화양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수산과에서 어제도 42백만원을 들여서 객토사업을 한다고 합디다만 주범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인 규명이 속 시원하게 정답은 아직 들려주지 않았습니다만 범인은 주범은 농공단지인데 피해는 화양농공단지 밑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 농민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이제 금속 물질이 오염되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객토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서는 되냐 안 된다 주범에게 책임전가를 해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집행부가 실무 연찬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고리를 풀어보려고 법적 투쟁이라도 해서 뭔가 우리 크게는 시민 적게는 화양면민들의 농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죠. 쉽게 말씀드리면 흐지부지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우선 달래는 식의 형식 그 예산은 낭비성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백만원 가지고 객토 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하려면 원인 규명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흙을 어느 정도 깊이 파내고 다시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갖다가 복토를 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 위에다가 객토한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다 저는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기획예산과에 보면 현안업무 추진 토론회가 심포지움이 있어요. 그것이 1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을 했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곧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까지 세워놓고 오늘 아침 시장님 산하에 전부 다 조회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서로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면서 서로 나름대로의 상식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우리 시를 크게는 시를 가꾸는 데 주민의 권익 보호를 되찾아 주는 데 주력을 해 줘야지 예산 삭감해 버리고 또 하나의 임시방편의 달래는 식의 전시 행정적인 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농공단지에서 금속 물질 내지는 오염시키는 부분에 원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복지국하고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농촌지도소에서 했는데 특별한 오염 물질은 안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잠깐 설명하십시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토양 오염도하고 벼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대한 큰 중금속 오염도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오염이 안됐다고 하면 그 원인을 어떤 원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토양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는 농사 농자를 붙인 부서에서 한다 치더라도 환경에 오염되고 환경 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러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수질이라든가 하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 성적 받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 시기가 언제죠?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여러 번 지금 여러 차례 해서 시험 성적서를

박평근위원

아니 우리가 화양주민들이 피해를 본 시기가 금년 여름입니까?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여름입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내일 모레 연말입니다. 수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러 이렇다고 하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화양 주민들 농민들은 어떻게 그렇지 않더라도 농사를 유통과정이라든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농민들이.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우리 시가 관계 부서에서 이와 같이 행정의 지원을 또 아니면 그분들의 권익을 되찾아 주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화양면 시민들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기주

김기주환경보호과장

곧 무슨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좀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다각적인 방법론을 펼치고 있으면서 어떤 실마리가 풀리겠어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지금 화양면 농공단지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하는 입장이고 수산자원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각 분야별 지금 문제를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총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여러 차례 검사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지금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 그 육하원칙에 대한 그것이 규명이 안 되니까 사실상 고발을 하든지 변상을 시키든지 처벌을 하든지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것이죠.

박평근위원

예산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 토론회가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그리고 이러한 현안사업들이 현안업무가 우리 시민의 권익에 침해가 되는 이러한 사업을 중대한 사업을 두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본회의 질문사항입니다만 거기에 시책에 관해서 약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무 부서에서 다 치켜들고 환경보호과 아니면 기술센터 경제농수산국 해서 누구인가는 치켜들고 이것을 농공단지 문제 아니면 농지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그분들의 정신적인 위로를 뭔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느낌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보충질의를 잠깐만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면서 국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과·소에서 답변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39쪽을 봐주시기 바라면서 최대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7, 80, 81쪽을 봐주십시오. 세출부분 143에서 149쪽을 봐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147쪽에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원래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종 건물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식당 쪽을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증축부분에 대해서 소방시설이 필요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원래 건축비 자체로 되는 것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당초 건축비가 당초 예산에 95백 예산이 서있었는데 거기에는 소방 설비 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넣어야지 맞는 것인데 그때 이 부분은 계상이 안 된 것이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소방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건축비가 같이 따라서 건축비 안에가 소방시설비로 아마 건축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대식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좀 과목이 많습니다.

정빈근위원

국가정책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선진화가 되면서 복지 정책을 많이 펼려고 그러고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국·도비 예산에가 사회복지가 전부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국·도비로 가지고 사회복지가 거지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복지 여수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차후부터는 좀 시비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좀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소라종합사회복지관 심야전력 판넬 설치공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앞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도비에서 갖다 1억8천 주고 지은 것인데 거기가 지금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시설을 해 줘야 되겠기에 6백만원을 해놨습니다.

정빈근위원

전기보일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목에다가 별동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별동 아니면 무슨 이렇게 해 주셔야지 판넬설치공사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복지관이 판넬 설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본관 쪽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팔각정 쪽입니다. 다음에 부기를 정리를 할랍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노인수급자들에게 도우미들이 파견되죠?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보통 한 사람 당 몇 명이 파견됩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개월로 잡혀서 한 사람한테 몇 명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며칠 이렇게 파견을 해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일상적으로 한 3명, 2명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수급자가 별 원치 않는데 명단에 올라있다고 그렇게 보내고 그런 예가 더러 있더라고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수요자 쪽에 분명한 요구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꼭 필요한 데만 보내주시고 그것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대식

최대식위원

148쪽에 경로당 부분 지금 개보수가 나와있는데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이런 것은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과목변경입니다만 성두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감액을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밑에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2개는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시전동에 하려고 5천만원 세워놨었는데 그것이 부지가 공원부지가 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것을

대식

최대식위원

나눠 가지고 25백 25백 그렇게 한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채

박정채위원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와도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꼭 추경에 올라오니까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과목을 기왕이면 살아있는 변경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성두는 경로당이 감이 되었어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성두는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건물이 낡아서 도저히 돈을 거기다가 투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2007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조금 여기다가 더 보태면 차라리 그것을 헐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업 부서에서 현지를 가서 보시고 이것을 보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신축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지를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어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비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다 그러셨어요?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은 부지문제라든지 지금 밑그림이 덜 그려져서 금년에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 판단을 받으려고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전 용역비는 좀 세워놨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위치라도 선정이 되면 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순신광장을 만든다 뭐 좌수영성지 복원사업을 한다 해서 세워놓은 예산만도 14백 가까운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2천억이 들어갈지 3천억이 들어갈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쪽으로도 예산이 써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듣기에는 과장님한테 듣기에는 30억에서 50억 정도의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45억에서 50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예산을 생각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의 예산은 쓰지도 못하고 사업 보니까 노상카페 만들고 기념탑 세우고 이런 것으로 돈을 2천억 3천억 쓰겠다 그러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사회복지 쪽 예산도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한 가지만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대치마을에 맹아학교입니까? 그것을 신축하면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니까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네 분인가 세 분이 가셔 가지고 안길포장을 바로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해 가지고 지금 전화가 빗발을 쳤습니다. 지난달에 왜 올해가 다 가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죠. 확인해 본 결과 도로과장님 우리 복지과장님 그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거기서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어차피 동장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동에 와서 데모를 하니까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섣불리 그런 부분은 답변을 거기서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가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거기를 지나가기를 내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간곡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도로 포장 예산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7에서 78쪽 81에서 82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53에서 1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등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는 예산 지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립 어린이집과 또 개인이 경영하면서 어린이집 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법인 어린이집이 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들은 많이 예산 지원을 해주는데 법인들은 상당히 예산 지원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쩠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이 1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이 8개 법인이 25개 통상적으로 시립과 법인 관계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까지는 아직은 시설 보강부분에서 지원이 아직은 제도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중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편중은 아니고 우리 지금 제도나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교육을 받는 것은 시립 어린이집이건 법인 어린이집이건 똑같이 교육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지원은 딴판이거든요. 법인들은 좀 예산 지원이 미흡하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이 얘기는 좀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우리 정책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인적자원부에서 관리가 되는데 아동들에 대한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지만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더러 내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정책이 발표도 됐습니다만 추세가 내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이쪽으로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층 2층 3층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아마 2010년쯤 가면 보육 부분도 영유아 부분도 거의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간 보면 제도적으로 어설픈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민간부분들 시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하고 단속하기도 좋습니다만 민간 부분은 일정 시설만 갖추면 신고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지도 단속하는 부분만큼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정위원님이 편중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른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만큼 우리 지방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고 국·도비를 따와서 로비 같은 것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예산을 갖다 받아오는 편이라 약간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편중으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보충설명을 해준다면 설명이라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데 우리 정빈근위원님이 얘기하는 물음에 집행부 답이 설립 주체가 틀리지 않아요. 시립은 시가 설립을 했고 법인은 주인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 설립한 주인인 시는 예산을 직접 경영을 해야 되니까 시비가 많이 가는 것이고 법인은 법인체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법인 재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기 때문에 많고 적은 차이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법인하고 시립하고 똑같습니다. 시설 보강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단, 지금 정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저도 지금 장황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정빈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린이집 관계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잘 정빈근위원님 말씀이나 위원님 생각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근위원

계속 더 해야 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154쪽에 여성정책과 소관이 맞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근위원

보육시설 출산휴가 대체교사 인건비 이것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이 고용보험 관계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당초 시가 2개월 고용보험에서 1개월 했던 것이 전체를 다 고용보험에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박평근위원

그래서 삭감을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수혜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박평근위원

155페이지 성매매 피해 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비 그랬는데 이것이 물론 국비 그리고 이쪽에 오면 성매매 피해 여성 159쪽 현장상담센터 기능보강 이것 600여 만원인데 이것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에 개설이 되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부족했던 것 금년에 센터 시설에다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박평근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몇 개소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5개소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독은 여성정책과에서 했죠?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박평근위원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까? 공개할 수는 없으나 몇 건씩 돼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수치적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시간외 연장 보육시설 한 건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해주십시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현재 13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야간에 영유아를 갖다가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님 공약에서도 이런 시설을 더 늘려나가자 그래서 13개소를 금년에 하나 더 늘리고 연차적으로 그런 것 적당한 시설들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기 13개가 나가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한 명 야간에 애들을 맡아서 하는

이삼용위원

어디입니까? 주로 시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시립하고 관계없습니다. 보육시설 어느 시설이든 간에 희망하면 가능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 했고요. 지금 13군데에서 이번에 12군데는 2백만원씩 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한 군데가 늘어서 교사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앞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해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김영순 : 7시30분 이후부터 11시30분까지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받는 아동들은 초등학생이 아닌 유치원에 다니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영유아.

재향

송재향위원

이런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저는 점차적으로 좀 늘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금 아동들은 지금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통해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보통 수업이 1시 되면 끝나는데 그 애들을 오후 시간 내내 맞벌이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사유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오락 기능 위주로 나가는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우리 아동복지기능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등학생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돌봐줬으면 간사를 한 명 채용해 가지고 그 간사들한테 임금을 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쪽에서 돌봐주는 그런 것을 원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구성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느 동이 실험적으로 해 보는 동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은 아동복지 기능으로 가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자치센터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쪽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설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내 현재 지역 아동센터는 종교인들 교회나 이런 쪽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현장들도 너무 열악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분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 분들하고 혹시 협의가 되면 거기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오후에 지역아동센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왕에 이 분들한테 급여를 줘서 해 나가고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관계법에 초등학생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 번에 그쪽은 별도로 청소년의 관계에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우리 학생들 지금 방과 후의 문제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이슈사항으로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방금 말씀했던 것은 지금 우리 아동센터가 일단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현 제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인제 국가적인 그런 사업들이 지자체 어떤 그런 의욕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또 교회 다니지 않는 학부모님들은 좀 보내기를 또 꺼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우리 송재향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드릴랍니다. 방금 종교단체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종교단체에서 한 두 군데에서 제가 하는 걸 직접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결손가정이나 불우한 아이들 학원을 못 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손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한 15명에서 한 20명 교회가 떨어져서 나와서 인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물론 운영을 합니다. 그 시설을 빌려서 하는데 그런 부분의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인가

재향

송재향위원

운영비는 받고 있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지금 안 받고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저도 좀 검토를 더 해 볼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질의할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하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다른 일반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목이 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런 데는 다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으로 업이 됐는데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국·도비가 다 깎였을까요?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니, 국·도비인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157페이지 같은 경우에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아, 깎인 것 말이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또 154페이지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돼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8개소입니다. 근데 결국은 확보를 4군데뿐이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똑같이 이게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로비를 해서 다 따온 것들인데 인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왜 여수시 지자체는 못 하냐 그 말이죠.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소년·소녀 가장 대학 진학금 지급 이런 것은 어떠한 내시를 받아 갖고 선정을 해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인제 신청을 하면 100%를 다 줍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 25명을 대상을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지금 내시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대학을 실지로 다닌 애들이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신청해주시고 노력하신 줄은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시가 됐든 받아 온다 약속을 했으면 받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여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8쪽, 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십니까? 세출부분은 163에서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대한통운 앞에 중앙분리대 있죠? 종려나무가 심어져 있고 종려나무와 나무 사이에 단지가 이렇게 꽃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심을 때는 예쁘게 하는데 그 반대편에 화양면이라든가 시골에서 온 차가 정차돼 있잖아요? 거기서 인제 짐을 많이 갖고 온 그런 분들이 육교가 있고 건널목이 있어요. 양쪽에가, 근데 그걸 전혀 이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건너지 않습니까? 심기는 매번 심어요. 심기는 심는데 몇 개월 있으면 아주 보기 흉하게 돼 갖고 있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해 줄 수는 없습니까? 획일적으로 계속 심기만 하지 말고 거기는 참 특별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차성업위원님도 평상시에 거길 지나면서 눈여겨 보셨구만요. 저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고 또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육교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위험하고 장애가 되고 이런 지금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서 다니니까 나무, 잔디 이것이 훼손돼서 보기가 싫고 그래서 참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한다면 울타리라도 막아놓으면 인제 못 다니겠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미관상 나쁘게 보일 것이고 어디까지나 참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아닌가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제가 울타리도 안양시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에 관공서가 있고 이쪽에 식당이 있어요. 식사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참 보기 싫은데 거기도 예쁘게 연두색으로 된 휀스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아주 보호가 잘 됐거든요. 한번 참고삼아 안양시에 가서 견학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그렇게 관심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연구를 해 볼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신기초등학교 망마경기장에 가로수 식재할 데가 있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망마경기장 정문에서 이쪽 은파교회입니까? 은파교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큰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사잇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저는 예산보다는 지금 서시장 앞에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도 지금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거기에 나무가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 손바닥만 합니다. 나뭇잎이, 제가 우리 담당분하고도 제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우리가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이라도 이 잎이 여름철에 가장 왕성할 때 비가 오고 태풍이 불 때 하수도를 딱 막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또 실제 가서 보면 이파리 2개만 가서 막으면 하수도가 막힙니다. 그 앞부분이라도 식재를 좀 바꿔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 가는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못 한다면 순차적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간곡하게 좀 드립니다. 서시장 그 큰 대로변이라도 상습 침수지역 부분이라도 좀 식재를 바꿨으면 좋겠다 서시장 건너편 쪽 좌우 큰 도로가 우리 6차선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라도 좀 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걸 지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한번 현장파악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지금 있는 가로수가 수종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플라타너스 그 나무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을 다른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수종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은행나무로 바꾸든 뭘로 바꾸든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나무 자체 밑둥치가 이 정도씩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으로 상당한 아마 인력이나 돈이 들어갈 걸로 보이지만 현재 그쪽에 사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부분이 다른 때는 얘기 안 합니다. 침수가 딱 되면 인제 그 얘기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18번으로, 나오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라도 좀 바꿔서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제가 지금 최근에 공원녹지과장님하고 돌산 관내를 조금 출장을 갔다 오면서 차안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서교동 쪽의 가로수 지금 주로 플라타너스 나무 가로수가 지금 식재돼 있는데 그 나무가 거의 가까이에 있는 상점에서도 원치 않죠. 왜냐 하면 상호를 가리고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 수종이 적합치를 못 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나아가서는 그 나무가 커지니까 뿌리가 커져 갖고 주변 인도에 지금 보도블록을 막 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발끝에 걸리고 미관상 나쁘고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는 방향을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할라고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뿌리째 발췌해 낼라니까 공사비가 많이 든단 말이죠. 나무를 갖다 심는 정도면 별것이 없는데 그걸 발췌해 낸 뿌리까지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심을라고 보니까 꼭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게 언젠가는 조금씩 그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거기에 어느 나무 수종이 적합지 않겠냐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의견을 교환해 봤는데

대식

최대식위원

하여튼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연구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 안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해양공원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하멜공원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죠? 저번에 음식축제 했죠?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때 서울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던 모양이대요. 그 나뭇잎에, 잔디에가 얼마나 기름이 흘러져 있었는가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남부끄럽습디다. 솔직히, 그런데 주민들도 그 지역에 같이 살다 보니까 전화를 엄청 받았거든요. 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것도 관리를 못 해 갖고 외지 손님들 오신 분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것이 너무 안 됐대요. 고생하시지만 손은 적고 관리는 많지만 한 번쯤 살펴보십시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만들어 놓은 것 욕은 안 얻어먹어야죠. 더더구나 밤에만, 사다 먹은 것은 좋은데 돼지고기 굽는 것은 정말 삼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돼지고기 구워서 그 밑에가 기름이 그냥 말도 못해요. 사 가지고 와서 먹으면 괜찮은데 거기다 그냥 놓고 구워버리니까 전부 찌들어 갖고 나뭇잎이 번들번들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있잖아요. 물 가까운 데, 거기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애들 내려가서 참말로 까딱하면 참 위험한데요 거기도 칸막이를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주민들 지적사항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관심 있게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유일하게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데 보건소하고 환경복지국 예산만 삭감돼 올라왔거든요. 국장님, 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리 하고 신기초등학교 공원녹지과 예산 왜 이게 삭감됐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리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그렇게 해서

이삼용위원

예?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거리에 비해서

이삼용위원

그러면 감을 해야지 왜 전액 삭감을 했어요?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부탁을 드릴라 그럽니다.

이삼용위원

알았습니다.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130 정도를 심어야 될 건데 이리 감을 해 놓으면 100 정도밖에 못 심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삼용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면 얼마나 감액을 합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감액을 할 것이 아니라 더 보태야죠.

이삼용위원

예?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감액이 현재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삭감조서에서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삼용위원

2,982만원만 감액됐구나?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지금 3천만원이 삭감됐죠.

이삼용위원

예.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 예산이 지금 내년도 더군다나 BIE실사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지금 시설된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시 녹지공간 생활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깎인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좀 위원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환경복지국 예산만 볼썽사납게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 눈에 띄어요. 혹시 국장님 계시니까 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이리 삭감을 시켰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과장님, 이 삭감부분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삭감됐습니까?

봉래

박봉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삭감된 줄도 몰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음에 논의는 또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이삼용위원

과다란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과다란 부분을 어떤 나무를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해서 정확한 뭐라 그럽니까? 시방서도 안 나왔는데 금액이 과다란 말로 감액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종택

김종택환경복지국장

예. 그것은 좀 고려해주십시오. 여하튼 그건 꼭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성진 : 저희 소장께서 워크숍을 가서 관리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입 예산은 없고 세출예산 2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 277쪽을 봐 주십시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277페이지 오동도 상징조형물 설계공모 우수작 포상금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포상을 안 했습니까?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웠었습니다. 2억을 세웠었는데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것이 좀 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삭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수작 포상금이나 또 심사위원 수당 관계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만, 2007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계상을 해서 7억5천을 앞으로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올려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설계공모를 안 했다고요? 금년도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도에 할 겁니까?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 2007년도 업무계획에 그걸로 올려놨습니다.

이삼용위원

2억 세워놓은 것이 삭감됐어요. 추경 때,

현곤

서현곤위원

아, 2억 세워놓은 것이 삭감됐어요?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 삭감됐습니까?

이삼용위원

추경 때

대옥

송대옥오동도관리사업소장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321에서 3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2分會議中止) (15時30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병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현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양창승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위지환 농업축산과장입니다. 류성인 노사협력단장입니다. 강상민 도서개발사업소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농수산국 제안설명 】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포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국장님,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이것이 국비, 도비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은 겁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변경한 겁니까? 목 변경 한 겁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이 사업비는 지금 국비 변경으로 해서 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국비를 위에서 안 준 겁니까, 다른 데로 변경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실제 소요량이 적습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적게 내려와서 쓰지를 못 했습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우리 시 수용태세에 맞게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적게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수로 내려온 것이 다른 데로 목 변경 됐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우리 소요에 맞게 조정된 것입니다. 재조정

옥심

박옥심위원

재조정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예. 우리 당초에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소요에 맞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금액보다는 우리 현재 실정에 이렇게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옥심

박옥심위원

많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을 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뭣하러 필요 없는 돈을 그렇게 감액하도록 까지 했습니까? 처음부터 안 해야죠.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아니, 당초에는 사업비가 많을 줄 알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실제 소요가 안 돼서 그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농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71쪽에서 172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71쪽 제일 밑에 보면요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거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느 부근인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해양관광 개발사업이

옥심

박옥심위원

예. 제일 밑에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우리 종화동에가 해양공원에서 하멜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비 균특사업으로 10억이 나오고 우리 시에서 50%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당초 지금 1억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본예산 할 때,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는 자꾸 우리 시비 1억이 부족해서 같이 국비 1억을 삭감시키겠다 지금 똑같이 저희들이 원래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1억을 같이 한 것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부족해서?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50% 대 50%를 해야 되는데 10억 대 10억으로 해야 되는데 10억이 안 되고 9억만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9억만 돼서 1억이 부족해서 올렸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를 한다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종화동 현재 해양공원 그 옆으로 그쪽에 하멜 등대 쪽으로 그쪽으로 계속 연결해서 시설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확장하는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걸 갖다가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그 시설은 좀 틀리고 인제 별도로 하멜 관련해 갖고 전시관도 만들고 하멜 동산도 만들고 신규시설입니다. 아까 그쪽하고는 개념이 좀 틀리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 그거 하는 것은 얼마 정도 들었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지금 해 놓은 게 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그게 확장하는 겁니까?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아니 확장이 아니고요 나머지 저쪽에 옛날 비어있는 데 거기서부터 하멜 등대까지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하멜 우리 말씀같이 해양관광 개발사업으로 인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하멜기념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설물을 만드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설사업이에요, 바다 메워 가지고 확장하는 거예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바다 메운 건 아니고요 현재 그 빈 공유지가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유지에다가 뭔 사업을 한다고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하멜 기념사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인제 기본계획까지 끝났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위치 같은 걸 좀 포함시켜 줘야지 이렇게 막연히 해 버리니까 여수시 전체인지 어딘지 알 수가 없네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인제 당초예산 때는 전부 했는데 국비 10억에 대한 비율을 똑같이 10억을 맞출라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5억밖에 없기 때문에 1억 추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앞으로는 부기를 할 때 좀 장소나 이런 구체적인 걸 기재를 해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어제 과장님 곤욕을 치르신 부분도 있는데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이 전화가, 지금 전화기를 제가 꺼놨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마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원위치를 지금 현재 시멘트를, 국동 캠퍼스 안에 부어놓은 컨테이너를 일단 치우시고 치워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원위치를 시켜주실 것을 권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다시 조정을 해서 하겠다라고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몇 사람 반대해서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좀 바로 잡아주시고 원위치 해서 일단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해양항만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3, 78, 82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75에서 177쪽을 봐주십시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75쪽에요, 행사운영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행사비용이 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위 아래 다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승

양창승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8쪽 82, 83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181에서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81쪽에 보면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이 전부 이게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까 말씀

옥심

박옥심위원

아까 말한 그것을 넣어놓은 거죠? 아까 내가 질의했던 것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여기에 예산하고는 관련이 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짧게 해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지난번에 몇 년 동안 지금 지연되고 있는 원예조합 공판장 관련사업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여기서 오늘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그럼 별도로 우리 정빈근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정빈근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렇게 하시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꼭 자료가 있어야 보고를 한가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개괄적으로는 그렇지만 정확한 수치라든가 그것은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수치는 필요 없고 옛날에 지금 석창 땅까지 봐 가지고 금방 옮겨질 것처럼 하다가 괜히 시끄럽게만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심에 있는 원예조합 공판장과 그 다음에 중앙청과의 공판장이 도심에 있어서 교통에 좀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청과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김장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쓰레기도 많이 배출되고 해서 이것을 어느 도시고 간에 도심 밖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대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교외지역으로 옮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일부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쌍봉 석창지역으로 옮길려고 계획을 했던 바 의회에서 부지 매입에 따른 거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그것이 부결이 됐었고 부결이 되고 또 한 1년 흐르다 보니까 땅값이 그 동안에 인제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땅값이 오르게 된 경위는 물론 그 지역이 공개가 돼서 그 땅 자체가 조금 오른 것도 있었고 또 공단 쪽에서 땅 수요가 또 생겼고 그 다음에 화양 관광단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여수 쪽이 특이하게 땅값이 한 3배정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예산 세워진 걸로 해서는 도저히 그걸 추진할 수가 없게 되어서 제3후보지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고 그것을 그래서 관계기관인 원협과 그 다음에 중앙청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사항이 아직도 일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예조합장 문제가, 그래서 원예조합장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병합을 해서 제3후보지를, 다른 후보지를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제가 계속 질문할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문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뭐 하나 깨끗하게 진짜 사업을 해 가지고 매듭을 짓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고 하다가 중단하고 또 그냥 새로 시작하고 이런 중구난방이라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한다 했다가 시끄럽기만 했다가 또 중단시키고 한다 했다가 또 중단시키고 또 새로운 것 한다고 계속 하니까 돈만 없애고 참 머리가 아픕니다. 182페이지 화양 농공단지 벼 피해지 토양개량사업은 이번에 피해 본 데를 얘기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확실한 피해 원인규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인규명이 언젠가는 될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원인규명에 의해서 만약의 경우 그 땅이 농사짓기에 불합리하다고 하면 영농기 이전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피해규명 결과가 토양 개량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그대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 위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4억8천이 삭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조건불리지역이라 하면 경사도가 14% 이상이고 그 다음에 기계와 경작로가 설치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면적은 한 3,500㏊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조건이 반드시 우리 시에 살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93년도, 95년도에 경작을 한 경작지여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산이나 화정, 남면 같은 섬 지역을 가서 보면 저쪽에 개간지라든가 이런 또 아주 경사지, 노인들이 못 가고 그런 데는 벌써 수 년 전부터 이게 경작을 못 해 오고 묵혀 묵전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보면 그런 지역은 밭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제 산으로 변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들이 경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면적을 뺐습니다. 지금까지도 경작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면적들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가 예산요구 해 갖고 확정된 뒤로 그런 게 생겼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인제 어떻게 하냐 하면 대상면적을, 마을별로 대상면적을 요구할 때는 전 면적이 얼마 답 면적이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이 중에서 아까 조건불리지역이 어느 정도 되겠다 해서 달관적인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달관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히 인적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제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 세울 때는 인적인 조사가 아니었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달관조사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달관조사?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마을 단위로만 조사를 합니다. 그 마을에 이런 조건불리지역이 대개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다

현곤

서현곤위원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예산 요구할 때 정확하게 요구해 가지고 국비도 요구한 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요구한 건 예를 들어서 9억47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그 뒤에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4억6,676만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반 정도가 깎여 버렸다 그럼 요구한 사람도 잘못이고 그걸로 인해서 시비도 다른 예산을 못 세운 것도 그 만큼 낭비고 깎다 보니까 다른 것도 막 깎고 그렇잖아요? 예산 재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산을 세울 때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에다 반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사를 할 때는 면적을 갑자기 늘려 갖고 작년까지만 해도 화양하고 소라, 사곡 2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섬 지역 전체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그것은 좀 짧은 기일 내에 어려워 갖고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요즘 세상에 이건 농업축산과에 해당 안 되고 환경보호과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 관련사항입니다. 요즘 세상에 언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무슨 물질을 배출해서 이렇게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정말로 모를까요? 알고도 이거 그냥 쉬 쉬 넘어간 걸까? 정말로 모르는 걸까? 이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보다도 더한 것도 찾아내는데 이걸 못 찾아낸다? 그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또 여기 4,250만원이 복토비입니까? 이것이,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정빈근위원

이걸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못 찾아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적발을 해 갖고 그 업체가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우리 정위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고 행정이나 어떤 수사력을 발휘해서라도 원인업체를 찾아낸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2년 전에도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걸 못 찾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농사의 경우에는 이 조치가 될 때까지 분쟁이 마련되기 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는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어떤 보증금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것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사준비만큼은 제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부득이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인제 토양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조치를 않겠습니다마는 토양 분석결과 땅에 대해서 여하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새 땅을 넣어 가지고 농사라고도 짓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다만, 피해 원인을 규명한 것은 다른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이를 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전에 예산심사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설명회나 상황보고는 별도로 또 하기로 했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밑에 임차료 있죠? 임차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임차료는 뭡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 브루셀라병을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들을 전부 피를 뽑아 가지고 수의과학검역소에다가 분석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브루셀라가 의심이 된다든가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를 갖다가 살 처분해서 묻습니다. 그 임차료입니다. 그때 포크레인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 임차료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한 10마리밖에 안 죽었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지금까지 몇 마리 죽었어요?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그 숫자는 왜냐 하면 지역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사실 공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의심 축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굳이 발표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예상되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금년에도 임차료를 좀 예상해 가지고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많이 죽어서 그런 겁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생각보다 조금 지역에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우리 정병근위원님이나 서현곤위원님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요약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건불리지역이면 지난번에는 한번 지정이 되면 단 1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계속 됩니다. 계속 나갑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화양 농공단지 이 앞 번에 정빈근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이거 예산 성립해 드려야 됩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예. 해야죠.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저쪽에서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제때 안 된다면

박평근위원

그러면 보상이 되고 원인 행위자가 나타나면 그분들에게 이게 전부 다 농가에게 피해 없도록 복토도 해 주고 요구도 다 해 줘야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그 조치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박평근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죠?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저희로서는 농사라도 짓게끔 해줘야 되겠다, 사전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임차료 방금 서위원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농업축산과에서 정말 농사 관리도 잘했지만 특히 축산 농가에게 다각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여수시에는 피해 축산가가 없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전남에서 다른 지역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우리 여수는 등급으로 따진다면 발생률이 아주 없습니다. 양호합니다.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2백 여 만원 이것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 더 증액을 할 수만 있다면 예산계 어쩝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그 액수는 다 해 드렸습니다.

박평근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업축산과가 어떻게 보면 농사꾼이라 그래 가지고 예산 파트에서 예산 지원을 좀 아끼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뭐라 그럽니까, 상여금이라도 상여금 형식의 지원 차원에서 더 증액 좀 시켜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아까 서현곤위원님같이 또 터지고 그러니까요

박평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여수 축산농가가 정말 양호합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서 쓸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금년에는 이거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가 터트렸습니까?

박평근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지금 장비 한 대 하루 임대하는데 최하 40만원 줘야 됩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돈 갖고 할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추후에 발생이 없을 걸로 보고

박평근위원

아니, 제가 축산농가는 아닙니다마는 축산농가의 사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축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탄의 느낌을 평소 때 갖습니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박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간이 가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애요. 터트린 게 아니고 저는 11월 중순이잖아요. 곧 12월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이에 보상을 못 받은 분이 계실까 싶어 가지고 왜 이렇게 막판에 했는가 미리미리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건데 하는 의도로 예산을 많이 하라고 제가 질문한 것이지 그 2백만원이 많았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박평근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원예작물 연작 피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이것은요, 타 사업과 중복이 돼서 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계에서 미리 다른 품목으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박평근위원

예. 인제 원인행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연작피해 그리고 제가 지난번 2005년도 12월 달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성화된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원대책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게 있는데 내년도 2007년 예산에 있어서는 농촌 쪽에 토양개량 전반적으로 개량하는데 좀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해 주십시오.

지환

위지환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예산계 어쩝니까? 우리 농촌 쪽에 제가 농촌에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저물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농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의 토양을 개량해 줘야 되고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하다못해 농촌에 의욕을 갖고 또 귀농하는 그런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목적을 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만약 편성에 누락했다면 다시 소급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예산을 조금 검토해 가지고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도 국·도비까지 전부다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임차료 총 해서 95% 증액이 됐고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1에서 74쪽, 7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3에서 84쪽 세입부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81에서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소장님 왜 전부 삭감이죠?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잠깐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한전부담금이 지금 한전 예산 미확보로 지원이 안 된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인쇄비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아, 그것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다 보니까 수작업으로 하던 인쇄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시키게 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애초에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5백을 세울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당초에는 저희들 전산 시스템 구축이 안 되다가 3월 이후에 전국적으로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평근위원

박평근위원

돌산 소율항 방파제 보강공사, 남면 함구미항 이게 전부 국비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예. 도비입니다. 도비

박평근위원

도비죠?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예.

박평근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가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이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교부결정이 지금 10월 달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지방항이 돼 가지고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수 보강 공사비로 재배정된 겁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10월 중순에 다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이건 어떠한 특정인들의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된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예. 그건 항이 지정돼서 도에서부터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이 지정된 줄 아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태풍 이후 방파제 보수 보강 그러니까 보강 차원에서 내려온 겁니다.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도 관리항인데 교부가 좀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평근위원

그리고 이쪽에 돌산항 방치폐선 처리사업비 그 밑에 국동항 이게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방치폐선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방치폐선이 없어서 금년에 아마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봐서 예산을 삭감하고 만약 이후에 발생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박평근위원

28백,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서개발사업소에서는 거의가 다 그냥 예산을 사업비 세워 갖고 시설비 모든 것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용역비 2억은 도서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2억은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대다수가 다 그러거든요.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잡았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어쩝니까?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이것이 지금 삭감된 대부분이 농어촌 전기사용 차입금 원금이라든가 이자, 국고부담금 이런 차입자금이 무이자로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예산하고는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폐선 있죠?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예.

정빈근위원

폐선, 배 폐선을 처리하는 곳 그것은 도서개발사업소에서 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쪽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도서개발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리 물어보라고, 해양항만정책과에서 합니까?

학근

정학근경제농수산국장

폐선 처리한 곳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일반 감축 같은 특별 감축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정리할 때 선정된 업체가 한 일정한 지역에 그러한 환경 해를, 위해되지 않는 그러한 여건을 갖춰 가지고 폐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에는 폐선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는데 장애자협회 측에서 폐선처리업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알아봐 달라 그래서 알아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281페이지 도서면여객선 운임지원 인쇄비는 뭡니까?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매표를 끊게되면은 도서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주민 확인을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인쇄비다 해서 삭감을 시켜서 반납을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도서에 대해서는 좀 확대지원 할 계획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물론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도서전화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도서관

임영택 : 법 개정이 돼 가지고 농어촌 전기사용촉진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그 이전에는 이자를 받게끔 돼 있는데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안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17백에서 220인데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고 드릴게요, 세입부분 보시면 72쪽에 도서개발사업소 도서전화사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금방 보고드렸다시피 이율이 적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걸 더 적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차이가 없도록 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사협력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명성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한광진과장입니다. 건설과 김태옥과장입니다. 도로과 이경재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 김남수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 최광육과장입니다. 【 도시건설국 제안설명 】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187쪽에 남산초교부터 연등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6억5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남산초교에서 연등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듣기에는요 우리 여수시에서 지금까지 소방도로를 수 없이 구 여수권쪽에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수가 인구가 유출이 돼 가고 있는 이유가 뭐 교육문제 때문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생계가 어려워서 나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소방도로를 내서 보상을 받아서 우리지역을 떠나는 여수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 더불어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순신광장사업을 해서 그 보상을 받으면 지금 그 보상비로 책정돼 있는 게 뭐 45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450억보다 훨씬 많은 보상비가 나갈 걸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또 많은 분들이 뭐 대도시 서울로 간다거나 그렇게 빠져나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내실 때는요 무조건 도로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그곳에 그나마 우리 여수에 사실 건데 그 보상비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소방도로를 내시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셔서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87에서 1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대치마을, 여서동에 대치마을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 위에 그 도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 어느 분이 그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도로가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없는 것에 대해서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게 되면은 새로이 도로를 신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도시계획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우리 시에서 없애거나 하지는 않았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 주위의 지주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던데 그런 말하기도 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주위의 지주들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해당된,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해당이 된다면은 8가구가 동의를 해서, 그러면 주변의 인접해서는 그 도시계획도로 하고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징수해 왔을 때에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에 의해서 어느 직원이 왔을 때는 된다 그러고 그 직원이 가셔 버리면은 안된다 그러고, 그런 이중 잣대가 있다고 그래서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글쎄요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른 면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가장 주무부서인 우리 도시계획계나 이분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부서에 직접 근무하고 실무자가 대답해 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학생문예회관 진입포장, 어디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무선지구의 고인돌공원 내에가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학생문화회관이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니 학생문화회관을 앞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앞으로 지을 것이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그것 용역도 세워주고 그랬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용역도 세워주고 그랬냐고요.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거기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이 전라남도에서부터 유치를 해서 여수가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이 지원금이 20억, 그 다음에 진출입로 기간시설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는 조건 하에 학생문화회관을 여수에 유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니 국비 도비는 아니고 전남도교육청에서 약 188억, 국비가 175억 시비가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는 시비를 5억36백만 해 주면 됩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로 해서 도로까지

옥심

박옥심위원

그 장소를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화장동에 가시면은 고인돌공원이 있습니다, 아, 선사유적공원. 무선지구에 있습니다, 무선지구.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너무 위치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위치가 무선지구 선사유적공원 제일 위에 상단에, 거기가 전자화학고등학교 바로 우측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은 학생문화회관이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회관이죠? 학생문화회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학생문화회관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진입로를

옥심

박옥심위원

진입로를 하는데 대신 그 문화회관에, 말하자면 회관 자체를 지금 현장을 땅을 구해 놨다 그 말이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위치가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시유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것이 이제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모른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서,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안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얼마나 내려온 지 도비가 얼마 나온 지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 등등은 한번씩 의원간담회 할 때 좀 알았으면 좋겠습디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학생문회회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전한다, 그곳이 합당하지 않다 지금 그런 말씀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확정적입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거기는 확정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당초에 바꿀려고 돌산 진모지구로 옮길려고 했는데 전남교육청이죠? 거기하고 협의결과 이미 교육청에서 확정돼 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선소공원으로 그대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요 이런 3회 추경에 올라온 이런 걸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세심하게 알아야 할 부분을 이제 와서 알게 됐습니다. 아셨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은 고소·수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금상환 그랬거든요.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수정동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기채, 기채 받은 것을 상환하는 걸로

옥심

박옥심위원

기채?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기채가 뭐죠?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아, 돈 빌려온 것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그 상환했다 그 말이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했습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상환은 우리한테, 도시계획과 소관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도심개발사업단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관시켜 준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리 이관시켰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동이나 고소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몇 년도 정도나 되면 가능합니까?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도심개발사업단에서 정확히

옥심

박옥심위원

확실히 모르겠다?

광진

한광진도시계획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우리 박옥심위원님께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갑자기 뭐 문화회관이라고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상임위가 틀려도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씩 오셔가지고 설명도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도비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전에 진입로 이렇게 내겠다고, 참고로 생각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3, 79, 세출부분 193에서 19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업

차성업위원

과장님 195쪽에 계원천인데 어디가 계원천인가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주삼동 봉계마을 입구가

대식

최대식위원

이런 것은 조금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94쪽 보면요 연등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등천 정화사업이 내년까지는 완전히 완료됩니다, 시민회관 앞까지. 그런데 당초에는 올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로비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7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원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내년까지라고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내년에 5억만 받으면 시민회관까지 자연형 하천은 완전히 끝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시민회관 속 있죠? 속.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가 참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를 보시라 그 말입니다. 거기가 옛날에 설계가 잘못되고 기둥이 많아 가지고요 장마가 태풍만 왔다 그러면은 거품이 그냥 달라들어 가지고 이빠이 차 갖고요 그전에 3기 때 아마 두 번 시정질문을 해 갖고 쳐냈을 겁니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쪽 시민회관 쪽으로만 지금도 물이 나가고 있거든요. 시민회관 쪽으로만. 때문에 이왕 하천 재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정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에서 소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간이. 그래야 속에를 들어 낼 것인데 전혀 그것이 막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사 경우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더라도 쬐깐하게 가서 파와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도 지금 모른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그 하천을 위해서, 하천을 살릴려면은 첫째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다 빠져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랍니다. 지금 하천부분은 지금 실지는 우리 도시건설국보다는 환경보호과쪽에 오히려 비중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건설쪽이다 보니까 하천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천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사실은 하는데 환경쪽이 개입이 안 되고는 지금 뭐 자연형 하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혀 상호 유기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연등천살리기운동 간담회를 할 때 제가 가서 참석을 한번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가 어느 정도는 같이 협조가 돼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을 환경부쪽에서 이미 자연형하천 정화쪽은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지방영산강환경청에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침도 시·군 단위도 이 자연형하천이나 하천 정화업무는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맞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식

최대식위원

실제 지금 우리 하천담당 쪽에서만 지금 전문적으로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하천에서는 시설만 하고 그 관리는 거기서 해라 이렇게 지침도 내려오고 했는데 업무분장이 잘 안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관리도 전혀, 그쪽에서 지금 소관 자체가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전체적으로.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어떻게 조정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조직개편을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볼랍니다마는 한번 이렇게 맡은 업무를 이렇게 이관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

비근한 예로 지금 도시건설국하고 도심개발사업단하고 비근한 예로 누구 들러리다라는 그 표현까지도 설왕설래가 좌우에서, 저쪽에서 뭘 개발하러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 버리면은 이쪽에서는 할 게 뭐 있냐, 심한 이야기로 우리도 사실 헷갈립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보면 이관되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사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 투쟁을 해 보면 환경부에 가서 하다 보니까 환경직들이 아무래도 그 라인이 서로 그거 하는데 우리 토목직들이 가서 하니까 좀 더 어렵습니다 이게, 로비하기도 어렵고.

대식

최대식위원

조직개편 할 때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한쪽으로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한번 더 할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우리 광무동 사정을 잘 아시죠? 그때 내가 맨 날 모시고 다녀서. 지금 산 밑에 도로가 아마 설계도 하고 예산도 올라온 줄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나면은 재래식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화장실 똥물이 바로 하천으로 쏟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하수도가 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위생차가 오지도 못 합니다, 도로가 없으니까 못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 가냐, 하수도를 타고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번에 생물이 산다고 우리가 많이 좋아했는데 이렇게 비가 한번 오고 난리가 났다 하면은 그 똥물이 내려가서 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가 두 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한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작하셔서 제가 하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연등천 그런 국비를 받아온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많은 국비를 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마을회관 보수 뭐 누상각 설치 뭐 이런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섰구나 하고 좋아했을 텐데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그분들이 크게 실망을 하지 않을까요?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지금 여기에 이번에 감이 된 곳은 동장이 사업포기서를 문서상으로 제출했다거나 아니면 주민대표들이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해서만 감을 시켰습니다. 단, 돌산읍 대율마을회관 만큼은 3천만원인데 이걸 보수로 돼 있습니다마는 고칠려고 보니까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잠정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감을 시키고 차후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서로 양해 하에 감을 시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선소 장도간 농로개설공사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도저히 토지 사용승낙이 안 돼 가지고 시전동장으로부터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을 시켰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현곤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감액된 부분이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신월동 또 시전동 선소부터 장도 지역개발사업비 그 다음에 진남관 좌수영 뭐 여서동 이러한 식으로 지금 보니까 숙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감액을 시켰는데 그 원인이 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 원인이라는 게 방금 건설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숙원사업은 우리가 토지 사용승낙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을 시키고 또 예년 같았으면은 이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와 가지고 연말에 불용처리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처리 할 금액을 미리서 감 시켜 가지고 다른 데다 사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감을 했고, 또 여기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전부 협의를 통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을 한 것은 전부 다 나름대로 다 사유가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제가 뭐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미평동에서 만성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만흥동 시도 확·포장공사비 또 저쪽에 둔덕동의 누상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분도 양해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도로과 설명하실 때 설명이 돼야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안 올린 사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한테,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해당 동장이나 주민들한테 합의를 내고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다 하기에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예. 미평동～만성리간 같은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꼭 미평동만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평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자꾸 중복되고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미루다가 왜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돈을 사장시켜 놨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삭감된 요인이 있어서 삭감을 시켰겠지마는 이런 돈을 기 어떠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켜 놨다가 이제 3회 추경 때 정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누상각도 마찬가지고 묘도동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그런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세울 때 올해도 276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우리가 누누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지마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의원님들도 주민들이 그 승낙서 안 붙인다고 예산에 계상을 안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예산 쓴 것에 대해서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해 보다가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만 지금 연말에 와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시키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또 더 지금 추진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기중단)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더욱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사장된 예산이 없도록 열심히 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태풍피해복구는 몇 %나 됐어요? 다 돼 갑니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풍피해가 230건 되는데 원상복구가 있고 개량복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등천같은 경우는 피해액은 1억8천인데 저희들이 무려 95억이라는 돈을 개량복구비로 받아왔습니다. 또 소라 쌍봉천같은 경우도 피해액은 제로인데 10억을 받아, 책정을, 그러니까 개량복구된 것 4건 외에는 전부 다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고가 누락이 되고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금 진즉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이렇게 해 나갈려고 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읍·면에서 또 이장들이 우리 시청직원들이 조사를 했지마는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는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들을 큰 물량만 아니면 수해복구, 인근에 있는 수해피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낙찰차액으로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다 해결해 주고 아주 큰 것은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아마 수해복구 공사비로 전부 다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박평근위원

각 읍·면·동에 그런 건들이 몇 건씩 있을 겁니다만 우리 소라에도 몇 건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민원으로 계속 제기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 내용과 같이 아마 우리 시에서 챙길 것이다, 이렇게 조금 기다려봐라, 지금 우선 사업계획에 수립이 안 돼서 뭐 사업을 안 해 준다고 감정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한 내용과 같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소규모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해복구사업은 과장님이 자신 했잖아요? 빠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다고.

태옥

김태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인데 내일까지 하실려면은 정말 심도있게 하기로 하고, 오늘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실려고 하면은 이 예결위 자체를 그 해당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좀 해서, 내일까지 원하시면은 지금부터 저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끝내시자고 하면은 그 부분만

기동

이기동위원장

일단 건설과 마치고 이야기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그래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왜 그러냐면 제가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다 알지마는 제가 몇 번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 나머지 부분은 궁금한 게 많지마는 업무보고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계속 하는 데까지 해 봅시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 말씀은 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 버리면 안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볼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 원안대로 해 버리라고 그러고 그냥 승인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요. 예산만은 시간이 부족하면 더 연장을 하더라도 세심하게 우리가 관찰도 해야 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야 맞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면서 가급적 예산안 심사에 충실하자는 뜻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99에서 2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199쪽에 여서동 보행자전용도로 정비공사 예산 반납됐는데 이것 여서동에서 원해서 반납된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이게 지금 여서동 중심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택지개발 하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보행자 전용도로는 일반도로 하고 달라서 사람만 다니도록 그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해 놓은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보도가 파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 볼려고 예산을 처음에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거기를 차량통행을 한번 시켜볼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차량을 통행시킬려면 보도를 전부 걷어내고 다시 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또 주민 한쪽 여론이 포장보다는 차라리 보행자 전용도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현재 보도 침하된 부분만 저희 수로원들이 정비를 하고, 그래서 포장도로를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저희들이 여러 번 보수를 하고 좀 새로 걷어내고 다시 했는데 차를 많이 집어넣고 그래 가지고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수로원들이 이번에 정비를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우리 송위원님이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적어도 1억도 아니고 3억입니다. 제가 어제도 아무 이야기 안 했고 사전에 이 금액 된다라고 서로 귀띔이라도 서로 해 주시고 했으면은 좋겠다라는 정말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 당신은 간사라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말 한 마디 않고 있냐라고 하도 공박을 해서 제가 그분한테 하소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서로가 앞으로는 좋은 일이건 뭐 궂은 일이 건 서로가 귀띔 한 마디 해서 서로가 양해를 구하고 하면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여서동 보행자 전용도로 거기가 우리가 지나서 볼 때는 참 아쉽습디다. 거기 지금 우리 주민들만 저녁에 뭐 밤거리라 해 가지고 나왔습디다마는 거기를 좀 주차장을 만든다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공간이 많이 있더구만요, 여서동은, 딴 데하고 달라갖고. 그런데 그 상가만 입주하게 돼 있거든요. 양쪽 상가만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차도 상가만 들어가고. 대개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구의 말이기 전에 실제로 전주민이 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상가쪽에만 움직여서 말 들어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가서 보면은 그전에 성해석 내무위원장 할 때 엄청나게 주차장 때문에 아주 많이 그때 시하고 싸운 적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서동만큼은 정말 빈 공간이 너무나 아쉽게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도로에다가 전부 주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오림동의 터미널 앞에 육교 있죠? 승강장이라고 합니까? 시에서 기부채 받기를 엄청 원했던 곳입니다. 그래 갖고 그때 우리 고효주 데모에 내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를 받았으면은 그것이 좀 깨끗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죠, 첫째는. 거기다 오줌싸고 똥싸고 냄새나고, 이 승강기에 이것 다 떼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며칠 흘러도 그렇거든요.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럽도록 왜 주민들이 이런가, 그때는 E마트 가서 욕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무슨 말도 못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았으면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 안 하는데 시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받는 것이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받으면 법으로 걸린다 해서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거기를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인데 가보십시오, 그 안에다 오줌싸는 사람도 있습디다. 참 기가 막힙디다마는 뭐 이것이 우리 공무원 잘못이 아닙니다마는 이왕 어쩔 겁니까? 도로과가 해당 부서기 때문에 청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엘리베이터 거기가 육교가 지금 다른 시하고 틀려가지고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가지고 엘리베이터 저희들이 관리회사를 지금 거기다 용역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용역을 주지 마시고 청소부를 별도로 주란 말이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전에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가끔 새로운 데를 시켜 가지고 청소가 안 될 때는 청소를 가끔 한번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주는 저희들이 인력이 딸려서 못합니다마는

옥심

박옥심위원

가 보십시오, 너무 너무 험해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거기가 또 외국사람 길목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그 인도가 우리 도로과 소관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여수 스포렉스 부영6차 앞에 건너편에 그 인도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을 수차에 걸쳐서 나무를 뽑으라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왜 나무를 뽑으라고 하냐면 우리 그때 동장님으로 계신 우리 지금 재난방재과장님, 사람이 혼자서도 끼어가기가 힘들어요, 인도를 줄여서. 그런데 나무를 지금 현재 그대로 있어요. 두 사람이 못 끼어갑니다, 그 자리를. 아마 시장님도 그걸 지시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나무를 앞에 공원에, 공원으로 이렇게 이식하면 됩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그걸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보도블럭 우리 지금 도로의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도가 어디냐고 하니까 도로과장님이 하니까 거기서 협조요청을 해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시장님도 그 부분을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아마 지시를 그쪽으로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파악해 보시고요, 저는 예산에 관계된 것만 두 가지 여쭤볼랍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겠지마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부당이득금 이자지급, 황금식 뭐 피엔씨 이게 뭐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부당이득금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보상청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민법 상 20년 이상 공유 소유가 되면은 시효취득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권을 인정을 안 해 준 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 주고 있어요. 또 보상을 해 주더라도 어떤 정책적으로 무슨 결정이 되어야 해 주는데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수만 필지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상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승소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전 여수시가 다 소송을 하면은, 500이 일회성으로 나갑니까? 지속적으로 나갑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시가 패소를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계속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그렇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황금식이나 피엔씨에서 500을 받아가지고 250씩 받아갖고 그냥 가 버리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또 소송하면 또 줘야 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한 부당이득금.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지금 한 건입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지금 이런 건이 엄청 많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여기 있는 것은 2건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2건? 5백만원이요.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피엔씨는 회사고 황금식은 지금 개인이고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아마 이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된다면은 아마 몇 년 동안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옛날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부터 그 이전부터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이 부분이 이분들이 알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다 이렇게 고소를 할 것 아닙니까? 시를 걸어서.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이것이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마련돼야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지침 마련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어차피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도 당연히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시고, 우리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과장님, 방금 민법상 20년이 경과되면 보상을 안 해 준다 그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박평근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오류를 범한 겁니다. 20년 아니라 30년이 경과돼도 주인이 그 동안에 무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공했다는데 감사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전반적으로, 우리 농어촌 특히 전부 다 무상으로 지금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을 민법상 20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적용해 버리면 지금 엄청난 피해자가 늘거든요. 이와 같은 소리가 밖에 나가고 우리, 물론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를 제공하는, 지금 이 도로로 승낙을 해 주는 모든 분들이 동시에 보상 요구를 해 버리면 당신들이 20년 경과해 버리면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20년 못됐다, 주라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걷잡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 뭐 법을 떠나서 어떠한 지침을 두고라도 20년 30년이라도 감사패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 선례를 남겨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이고 뭐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준용하천이고 뭐고 전부 다 국가하천도 지금 개인 사유지를 많이 침범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는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시도라든가 우리 군도, 또 소하천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토지대를 지급해주는 방향으로, 단계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그리고 도심권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런 것을 보상을 한꺼번에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2012년 세계박람회 도심권개발 전혀 못 합니다. 도로 하천 땅 보상비 주고 나면 수 천 억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안 되고 단계별로 지구별로, 지구단위로 해서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시가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에는 좁은 길을 확장하면서 도로에 편입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 새로이 공공시설 하는 구역에 포함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상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편입이 됐기 때문에.

박평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도, 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급 안 된 필지가 아마 우리 여수시 관내에도 몇 건씩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건씩 됩니다. 하여간 이 20년 민법상 문제를 거론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예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도로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경기도 의원들이 여수시를 방문해 가지고요, 저 돌산 청소년 뭡니까? 폐교돼 가지고 한 데.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수련관.

정빈근위원

아, 수련관, 거기에서 2박을 하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우리 여수시민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이었는데 환경국장한테 제가 인쇄를 해 가지고 팩스로 넣어드리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주로 지저분하다, 또 도로가 어디가 어디인 줄도 모르고 표시가 돌산을 찾아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표시는 좀, 도로도 공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

도로표지판도 용역에 의해서 다 한 것이죠? 도로표지판. 그것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도로표지판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요? 어째 그건 용역을 안 맡겨요? 다 용역을 좀 맡기지.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표지판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할 때는 용역을 하지마는 하나씩 하나씩 할 때는 저희들이 그냥 설계해서 합니다.

경재

이경재도로과장

표지판은 건교부 도로관리 지침으로 해 갖고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만 결정이 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걸로 질문을 하고 마칠려고 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과장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03쪽 없습니다. 특별회계 313에서 314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203쪽에 농어촌 빈집 건물보상비, 빈집 건물 철거비 보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농촌만 해당됩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형평성에 안 맞네요. 지금 많은 곳이 빈집인데

대식

최대식위원

시내에 폐가는 거기에 넣을 수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허가민원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현행 법령상 농어촌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일단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고 지금 현재 관련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우리가 안보를 국가 제1로 삼을 때 농어촌에는 무장공비가 살 수 있다,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범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그래서 농어촌빈집을 철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떠오릅니다마는 반대로 지금은 농어촌을 찾아가는 거기에서 생존할려는 게 아니고 잠시 휴양처나 아니면 이렇게 농촌에 향수를 맛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찾는 분들이 도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철거를 않고 오히려 그것을 조금 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관리비를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도심지에 빈집이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은 미관상 나쁩니다. 많은 분들이 왕래하고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07쪽에서 2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207쪽에요 풍수해보험이 뭡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기상이 변해 가지고 풍수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국가 재원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또 막상 피해가 발생했다 손치더라도 복구비에 한 5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풍수해보험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금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해당은 주택이나 온실이나 축사나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봤을 때 보험을 들어서 보험 회사에서 피해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의 취지 하에서 보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럼 언제 이 보험을 넣을 겁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지금도 가능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 주민들에게 넣어가지고 대비하라 이겁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지원이 된다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1년 단위로 넣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런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있으면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개인들이 아까 주택이나 축사나 온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만약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복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어디에다가 가입 할 거예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하고 이렇게 협약이 체결 돼 있습니다. 동부화재에서 이걸 전담을 합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 개인이 내가 보험을 들고 싶다 하면 신청만 해주면 저희 시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특히 국가에서 50%를 부담해줍니다. 그리고 25% 남는 것 중에서 또 25%는 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에서 나머지 25%를 보조 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고 본인부담은 총 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가에서도 보험료를 부담을 해주면서 피해가 생기면 보험금을 타먹게끔, 이게 이제 선진국형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통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보험액이 11,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옥심

박옥심위원

만약에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돈이 나와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그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소멸성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여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설공사가 어디예요?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이게 봉강동 해태아파트에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해태아파트에서 설치할 부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자진반납을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한 데가 어디냐고요? 반납한데 말고 한 곳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얼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방치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재난방재과장

지금 일제히 점거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 수리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회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강성득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포괄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같이 하지요. 세입 71, 79,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213쪽에서 2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초도 보건지소 신축사업을 유보 내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소명 자료가 확실하면 살려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어제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 제가 질문할 때 짤막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인구가 초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482명입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어제는 2, 3백 명이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구 적은 초도에다가 6억이나 드는 건물을 지을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의사가 지금 현재 4명 있고 일반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총 6명이지요?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신축할 건물이 2층이지요? 아래층은 병원이고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럼 다섯 분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도록 2층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원룸식으로 해갖고 방 5개를 2층에다가 108평부지에다가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 것들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결위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적은 초도에 어제 과장님 말씀이 2, 3백 명 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데 다가 6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느냐 우리 의원들도 의사 한두 사람 있을 줄 알고 그랬는데 의사가 4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두 분 있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데를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잘 몰랐어요. 그걸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인구가 4백 명 정도 되는 섬에서 의사도 네 분이나 필요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거기가 현재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숙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가 철근이 보이고 아주 헐었어요. 그래서 건축이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의사가 네 분이나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한방의사, 일반의사, 치과의사가 있어 가지고 기존 필수 의료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기부채납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정빈근위원

삼산면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삼산지소도 있고 초도지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빈근위원

거기도 의사들이 4, 5명씩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예. 삼산도 그렇고 초도도 그렇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의사가 네 명이면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한방과, 일반과, 치과, 복수배치입니다. 일반과가 2명입니다. 한 주도 비울 수 없어서 취약지역이라서 한 주에 의사가 나오면 한 주는 2주 간격으로 대기를 시키기 때문에 의사 4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일반과가 의사가 두 명이 있어서 교대로 근무한다고요?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주말에요.

정빈근위원

주중으로 같이 근무하고 주말에는 한 사람은 나오고

현곤

서현곤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몇 명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인구 당 몇 명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우선 배치 지역으로서 정부가 의사를 두 명 일반의사 두 명, 치과의사 한 명, 한의사 한 명을 우선해서 고려해서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배치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이미 오래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지라든지 그 의료시설을 약화시키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우리가 어떤 쪽을 줄이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복지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초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보면 2천 명 되던 섬들의 인구가 최근 들어서 9백 명, 8백 명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60% 70% 인구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4명, 지금도 4명 그렇다면 인구에 비해서는 그쪽 부분에 과잉된 인원 배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초도도 많을 때는 한 천명 이상 넘었을 것입니다. 2005년 명시이월 부족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2005년도에 명시이월 할 때 자동으로 부담돼야 할 사항이 시 예산 편성부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누락을 시켰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시비부담이 안 된 상태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가 됐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국비가 2억65백입니다. 도비가 33백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해서 한 3억 정도 되고 시비가 2억25백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이 안 되고 누락이 됐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넘어 왔는데 그러면 시비 부담이 안돼도 국비, 도비를 줘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부담을 하기로 이미 설계심사부터 다 받아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줍니다. 그래서 부담할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의료기술지원단에 올려서 이미 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이것을 다른 예산이 우선하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억6천이 언제 지원이 됐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2005년 8월 29일 교부결정 통지가 됐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2005년도에 결정돼서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1월 달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이게 미반영이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그때 시비가 시 재정부족으로 시비가 2억이 다 안 되고 99백만원 편성 된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현곤

서현곤위원

시비가 덜 지원됐다 그 말이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안 된게 아니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일부만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 가지고 2006년도까지 와서 지금 국비는 지원이 됐습니까?

받았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설계중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에 안 하면 없어지겠네요. 명시이월 안 되고 금년에 안 하면 삭감되겠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에 사고이월 되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왜 삭감됐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이 됐어요?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 부분을 설명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증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평당 건축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당 기준 단가가 434만원이 전국 기준입니다. 그런데 도서에 건축비는 20% 할증이 돼서 520만원이 됩니다. 평당 그래서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520만원하고 설계, 감리, 농지전용비, 법적부담금해서 6억이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수용을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고요, 잘 알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6억하면 평당 얼마가 되는 거지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순수 건물 공사비는 520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우리 예산 6억을 다 세워주면 2억25백만원을 세워주면 평당가 치이는 거예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나머지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나 그런 설계비이기 때문에 순수 공사비는 52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현곤

서현곤위원

어디든지 다 설계비 반영해서 건축비 세우지요. 그래서 건축비만 해서 얼마라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520만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여기 신축 사업 요지를 보면 저희들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저는 경제건설위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감액이 돼갖고 올라온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도 제가 몇 군데 전화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꼭 좀 살려주십사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조심스러운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참 접근하기가 상당히 그 부분도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7월 5일 날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안돼 있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잘못 하셨길래 이렇게 반영이 안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1회 추경 때는 우리 보건소가 전체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그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2회 추경은 아예 편성도 못했던 부분이고

대식

최대식위원

만약에 지금 안 되면 본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그래도 국비 2억65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복지부까지 가서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은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보건위생과장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도서지역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랍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하신 부분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어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치매병원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의혹제기 등 많은 언론인들의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공보실에서 기자 간부님들 몇몇 분들이 이 의혹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한번 사업추진 배경이나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설명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설명하는 자리가 돼서 사업 추진개요라든가 그동안에 공정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에 대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그 설명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파급되는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 간에도 너무 설왕설래가 돼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지금 저희들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심하게 얘기하면 장학금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까지 많이 파생이 돼서 누구 기자가 봤니 안 봤니 이런 부분까지 의회 내 또 우리 공직자 분들 입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속히 해소돼야 되겠다 이런 의혹들이 오히려 어설프게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한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일파만파 많은 부분을 파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심 끝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피해가 없어야 되고 애매하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오르신 분들은 그 부분을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본의 아닌게 기자분들이 임의로 그런 글을 쓴데 대해서 그런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참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순서는 농업기술센터인데 교육문화센터 소장님께서 어디를 가신답니다. 양해를 구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교육문화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문화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오경희과장입니다. 시민회관 전중연관장이십니다. 【교육문화센터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육문화센터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시민회관 같이 봐 주시는데 세입부분 79쪽 세출부분 253쪽에서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센터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워크숍 교육중에 있고요 기술보급과장은 건강 때문에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도 제가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31쪽에서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업

차성업위원

직원들 소개가 안 됐거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요. 일단 질의 마치고 소개를 하지요. 아무래도 서로 모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간부 인사 소개를 해주십시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도기획담당 이우룡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신태식입니다. 도시화훼담당 이규종입니다. 경제작물담당 정운섭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윤혜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심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심개발사업단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범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화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기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제안설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무래도 이 내용은 국장님이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도시경관 계획수립이 원래 5억이 잡혀 있던 것을 10억으로 늘렸는데 10억중에 2억은 워터프런트하고 3억은 기획예산과에서 온 여수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를 가져와서 10억으로 늘렸지요. 그러면 여수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도심개발사업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이 당초에 여수종합발전계획이 연구 용역으로 3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시정구호에 나와 있는 바다 그리고 꽃과 빛 이 시정구호에 맞는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명칭을 종합발전계획으로 해 가지고 3억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꽃 그리고 빛 이것은 바로 경관 용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번에 목변경을 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제목을 거짓말로 붙였네요. 여수종합 발전계획 수립 거창한 구호를 붙여놓고 꽃과 빛 해 가지고 도심개발단에서 하고자 하는 경관 그쪽으로 할려고 했다 그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워터프런트도 당초에는 도서개발로 했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경관관리 계획을 하자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하게 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렇다고 쉽게 말씀하시니까 도시경관 계획 수립용역은 원래 도시경관 빛과 꽃 그쪽으로 해서 5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여수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물론 위원회가 달라서 이건 우리 자치기획위 소관입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자치기획위원회 그래서 기획관광국장님이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빛과 꽃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여수종합발전계획 수립이에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 용역이라고 됐는데 그 내용은 방금 꽃과 바다 그리고 빛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어찌 다른 국에 용역까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경관관리 계획을 하면서 경관관리계획에는 워터프린터도 기고 야관 경관도 기고 이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종합하다 보니까 이건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에 종합발전계획 그 연구 용역할 때 제안서 그것을 달라 그것이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 있는지 확인할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제부터 준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안줘요.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기획관광국장이 보고를 허위로 했든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내가 얘기했거든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여수발전종합발전 계획이다 우리 여수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장단기 계획을 세운 것이다 돈이 3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빛과 꽃 하나를 위해서 그 5억 세우고 3억 세우고 워터프런트 2억 세우고 그렇게 각각 나눠서 10억이나 세웠을 리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빛과 꽃 그거 하나 가지고 3개를 하나로 뭉쳤으면 용역비 자체도 용역기관이 10억 가지고 3군데, 4군데 줄리는 없는 것이고 기간이 줄어들면 용역비도 당연히 절약이 되겠지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종합발전계획은 2001년도에 여수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이렇게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종합발전계획은 이런 용역을 다시 한다면 일응 3억 갖고는 제가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해도 20억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기가 막혀서 질문을 못하겠네요. 각 국장님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고 기획하나 세우는데 20억 들어야 되고 3억이나 5억 이런 것은 돈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이 안 되는데 제가 하여튼 여수종합발전계획 수립은 빛과 꽃 그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빛과 꽃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것은 종합발전에 대한 내용을 예산계장님이라도 계시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방금 도심개발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수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종합발전계획 그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민선4기 출발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경관조성 큰 틀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전부다 한 곳으로 모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단장님 그 부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레이아웃이나 사업에 대한 틀이 없어요? 각 용역비 별로

현곤

서현곤위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도 안줘요. 여수종합발전 계획 연구 용역을 3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서든 하여튼 제안서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오고 도시경관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것도 5억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이러 이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들어 왔을 것이고 기획예산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두 개 자료를 비교 해 가지고 아, 이것이 도심개발사업단에서 도시경관 계획 도시경관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질문을 안 하는데 기획관광국장에게 제가 한 질문 내용을 그대로 할려고 하니까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직설적으로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다소 듣기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순신광장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노골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왜 시급하게 서두르십니까? 우리 오현섭시장님 시장님 되셔 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저희 의원들도 가급적 도와주고 싶고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아니한 사업을 즉흥적으로 계획하면 이것은 시민들의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게 만약 추경예산 3억이, 3억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때까지 저희는 예산을 추경 예산을 세워줄 것을 보류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과연 우리 시비로 갖고 이 사업이 전체로 되겠느냐 말이야 우리 국비로 이게 몇 십 프로라도 받아가지고 국비로 가지고 이 사업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시비로만 전체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저희들이 이러한 불편한 얘기를 상호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데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정빈근위원님께서 진즉부터 이렇게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서 해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계는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비법적절차, 법적절차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본 구상 단계입니다. 기본 구상 단계는 법적절차를 밟아가기 위한 사전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단한테 설명하고 시민단체에 설명드리고 지역 주민대표들, 또 나아가서 기자간담회 때 이것을 한 것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적 절차는 뭐냐 바로 이번에 3억을 올리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 여부에 따라서 사업의 효과가 크면 이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절하다면 거기에서 사업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계획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크게는 네 가지로 이런 조건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여부를 가려서 기본계획에 들어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하게 됩니다. 뭐인고 하니 5백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에 요청에 조건이 바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국비를 확보할려면 저희 물양장 있는 데는 해안입니다. 그래서 무역항 중에서도 여수항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물양장 부근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종화동 부근에는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공사까지 완료했고 남산동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고 저 건너 돌산에 우두 진두간도 거기는 기본계획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려면 여기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바로 내년도에 해수청에서 실시설계 들어가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관 광장으로 조성이 돼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까지는 경관광장이 아닙니다. 중앙 로타리 하나만 이렇게 돼 있지 경관 광장으로 안돼 있습니다. 경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려면 바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이 실시가 돼야 됩니다.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다니는데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관심도나 열정을 보여줘야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되면은 바로 법적절차인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좋은 안으로 결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예산계장님, 내년 2007년도 본예산에다가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어제 우리 기획관광국장께서 의원 간담회 때 내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렸다시피 보상비로 200억 정도 계상을

정빈근위원

내년도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정빈근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나오기 전에 벌써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200억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850억 단순하게 850억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솔직히 그것은 또 어느 부분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보상비부터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시비로 갖고 전체가 운영될 여지가 앞으로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합니다. 저희가 만일에 시비 850억 또 5백 몇 십 억 이것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동시에 실시한다면 성복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동시에 실시한다면 우리 여수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쳐 놔두고 우리 여수에 꼭 필요 필수적인 그런 사업들이 많은 차질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예산 심의가 단순한 3억으로 끝난다면 백번이라도 시장님이 하신다니까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경 예산 심의가 한번 이렇게 뒤틀렸고 이런 문제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ITS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게 파문이 일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ITS사업은 우리말로는 교통지능형 체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설계심의를 거쳐서 KT로 하여금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국체전 2008년도에 전국체전하고 여수세계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수에 지능형교통시스템이 되어야 교통흐름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흐름은 물론이고 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59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94억이고 시비가 65백만원에서 1단계로 57억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102억인데 102억 중에서는 62억이 국비고 나머지 40억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62억이 내년도에 이것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확보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에 누차 가서 이것은 국비를 확보 해 주도록 건의를 했었고 특히나 우리 지역 출신인 경찰청 경비국장이 김철주 경비국장이 우리 지역출신 경비국장이십니다. 그 부분이 확답까지 다 해줬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하고 다 연결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가지고 기획예산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유는 수도권 도시에 대한 광역 ITS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삭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2억이 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안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주승용의원님이나 김성곤의원님한테 누차 가서 국회 계수조정 때 넣어주기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곤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여기에 ITS 내년도 사업비로 이것은 배정을 해 주겠다는 확답을 들었고 또 우리 주승용의원님께서 광주에 양형일의원님이 행자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김동철의원님은 계수조정위원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 가지고 이것은 국회 계수조정 때 국비를 반영해 주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 또 여기 전남출신인 행자위에 행정수석 전문위원이 장인식전문위원입니다. 보통 차관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분이 여수를 여기 출신은 아닙니다만 전남출신입니다. 그분이 계수조정 때 이것은 확보를 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구축사업으로는 57억을 가지고 교통정보센터는 1청사 옆에다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돌발상황관리시스템 그리고 기본정보시스템, 시내버스정보 운행관리시스템 등에서 이것을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방금과 같이 정보센터를 광역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수에 교통유발은 순천, 광양에서 유발되어서 오기 때문에 국도17호선까지를 광역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국비 62억원과 우리 시비 42억원이 확보되면 102억원을 가지고 이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지금도 공사는 진행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니까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세입부분 79에서 83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243에서 248쪽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송재향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단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요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내년도 본예산에 200억이라는 돈이 이순신광장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편성할 계획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 사업에 반대하는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 것을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억이 편성된다고 하면 200억 만큼의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라는 확정이 지어졌을 때 그 예산도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여수에 온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여수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모든 분들이 구도심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 목이 메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을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수에 큰 랜드마크를 창출해서 그야말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유동인구가 유입하고 또는 이런 역사, 문화광장 이런 것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특히나 광장을 조성하는 지하에는 대규모 주차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가에 오신 분들이나 원도심에 오신 분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랜드마크인 이순신광장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제요 저도 우리 여수가 관광도시로써 많은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구도심은 저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지금 보상비로 어제 나온 자료에 의하면 4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인제 실질적인 보상에 들어가시면 훨씬 그 보다 더 많은 돈이 분명히 보상비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수시에 소방도로 꼭 내지 않아야 될 곳에 소방도로를 내서 그 보상비를 받은 주민들이 여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450억 아니 1,0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보상비를 받아서 그분들이 과연 여수에 살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은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것이다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좌수영성 복원사업으로 해서 520억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이순신광장 사업에 따른 어제 자료를 보니까 노상카페 그 다음에 기념비 그런 것 정도는 꼭 그 지역이 아닌 하멜공원 쪽 더 싼 땅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런 사업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투융자심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중앙투융자심사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중앙투융자심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내년 3, 4월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본예산 성립 전에 국비라도 가내시가 됩니까? 이를테면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2007년도 말씀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이렇게 지금 우리가 타당성 및 기본계획은 못해도 한 3, 4개월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거의가 다 지금 확정단계에 있어서 국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자는 것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이 절차부터 해 나가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도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위원들이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잘 참조해 주시고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이기동위원장

세출부분 243에서 248쪽 244에서 247쪽 세출부분 없으십니까?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핵심적인 것은 이순신광장 조성계획으로 인한 용역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서 법적인 절차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워야 만이 용역을 맡겨 가지고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구도심권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는 뭔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관련 근거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5억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국비지원, 전 사업비가 국비로만 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용역비만 시비로 하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전액 국비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비만큼은 우리 관심도와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상은 우리가 하더라도 시설비만큼은 시설비는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시설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보상비는 시비로 확보하고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박평근위원

저 맺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비가 대충 한 20억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얼마 정도로 해 가지고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를 계산을 해 가지고 450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떤 분들은 면적을 광장의 면적을 크게 하자 그러면 크게 하면 할수록 사업비는 비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9천 평 정도로 잡아서 850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비가 400억이고 500억이고 간에 일단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정답은 내릴 수 없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해서 아무튼 구도심권 활성화하고 크게는 여수의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327에서 330쪽을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토지보상비는 시비로 하시고 건설 건축비는 국비로 하신다고 단장님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보상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자체 어디나 보면 도로를 낸 것도 동 구역에 대해서는 다 우리 시비로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비유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시민의 관심도가 이렇게 많고 열정적이다 보상비는 우리가 다믄 얼마라도 부담할 것이니 국가에서 이런 랜드마크를 하는데 지원해 주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뭐 보상비 전액이다 일부이다 이런 것은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도를 보이기 위해서 보상비는 우리가 하마 시설비라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되어도 이 사업은 하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죠. 기술적으로

정빈근위원

타당성 조사는 타당하다고 나올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사업은 하게 되겠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국비지원을 어떻게 안 된다고 우리가 예상하겠습니까? 바로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 타당성 조사가 되면 기본계획이 되면 바로 여수항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화동을 우리 돈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들여서 다 했지 않습니까? 340억을 들여서, 또 목포에 가면 시푸드타운을 210억을 국비를 들여서 다했습니다. 강진에 마량을 가보십시오. 거기 조그마한 항구지만 국비 들여서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가면 하고 있고 통영도 하고 광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광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세종광장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각 도시가 자기의 랜드마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아까 이런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면 우리 해수청에서도 실시계획을 바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저희들이 50% 이상이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도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아마 국장님도 누구보다도 시비 적게 들고 국비 70, 80% 타면 더 안 좋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김국장님 저기 우리 진남관이 국가문화재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국보 304호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비 전액으로 가지고 용역비는 시비로 한다더라도 보상비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것이 성역화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전액보상비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단장님께서 고생하시니까 더 희망을 갖고 열심히 뛰어서 국비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할애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인제 서로 주고받는 얘기 과정에서 굴곡된 부분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 부족일 수도 있고 설명이 부족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국장님이 하고 싶은 3억에 대한 용역비는 일을 하고자 하는 싹입니다. 새싹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가 인구가 줄고 살기가 어렵다고 인구의 감소 부분을 의원들도 걱정하고 대다수가 걱정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이유는 지도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에서 보면 모든 사업이든지 인구가 증가가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모여들 수 있는 여수는 관광, 해양, 수산 그것밖에 살길이 없다고 하니까 관광에 초점을 맞춘다면 더 이상의 프로젝트도 850억 아니라 8,500억이 들어도 그런 사업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일꾼이 일을 해야지 일 안하고 뭣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벅찬 예산을 각 예산을 요구하는 지역구 사업까지 그 예산을 가져다가 이 한 가지 사업에 시장님의 의지로 추진하면 다른 소외되는 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얘기를 제가 되풀이 한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도 일을 추진하면서 850억 돈을 시비로 다 하고자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용역비가 국비를 가지고 오는 자료수집이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국비라고, 가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국비를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자료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용역비 3억 나가는 것만으로 그냥 국비가 확정되어 버리면 좋겠는데 내년 본예산에 200억이 편성되어 올라오려고 한다 편성이 될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될라 한다 그러면 사업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냐 국비가 내시가 보통 10월 15일 정도 되면 확정되죠? 대부분, 7월 정도 되면 예시가 가능하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200억 설령 본예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용역 심사하고 가령 보상을 들어간다 해도 조사하고 심의위원회 걸고 내년에 이 돈 집행 못하죠? 거의 200억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염려 부분을 많은 예산은 들어가는데 좀 더 사업을 성공적으로 봐야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가 분분하다 보니까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이순신광장이 여수명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자꾸 중복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마량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원래 이순신장군 광장 850억이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여수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누가 마량을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마량을 갔습니다. 진짜 잘 해 놨대요. 그런데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전부 다 국비로 가지고 엄청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조그마한 항구인데 우리 여수시는 더군다나 국보가 있는 데인데 바로 거기인데 상당히 많은 국비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구도심권이 살려고 하면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라도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변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구도심권 개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고 도심권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100% 이상 찬성을 합니다만 시의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의 해놓은 일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제목은 조성계획 용역이에요. 계획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진실된 답변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사업 하나하나 3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우리 시의 운명이 걸리는 큰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거의 한번 전력을 보면 시립박물관을 한다고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강력한 공무원들의 주장으로 해 가지고 한 5억 이상의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흐지부지 되어 있습니다. 청사 짓는다고 엄청난 그런 어떤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해서 용기공원 용역비 해 가지고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고 있어요. 원예조합 옮긴다고 엄청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되어 있고 또 소제 개발한다고 우리 지역구입니다만 12억 용역비 세워놨다가 깎아버리고 세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한다고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그것이 도리어 지역에 갈등을 조장해 가지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지금 아까 아시아정구대회도 한다고 강력하게 하다가 흐지부지해서 1,100만원의 돈이 지출되고 분담금 지출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만 생기고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강력한 의지만 욕심만 가지고 될 일이냐 이것이 많은 검토와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정확하게 하고 반대한 사람도 있고 찬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국비 받을 것은 받고 시비 가지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도 늦지 않고 그렇게 해야 과거 전철의 어떤 실패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조성계획이고 예산서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연초에 얼마나 이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회에 와서 해 가지고 계획 세워놓은 것이 몇 십 건이 이렇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삭감해서 올라오는 이 현실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충분하게 중앙 정부하고 의논도하고 또 시민의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엊그제 지난 주 수요일 날 가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부시장님도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죄송스럽지만 전혀 그렇게 공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국비를 전액국비 50% 국비 말씀하시지만 사실 어렵다 저는 아까 말씀처럼 450억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400억에 대해서 국비로 요청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부시장님도, 그런데 450억 시비부담이 500억, 700억이 될는지 모르는 사항이라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타당성 조사를 해주라 타당성 조사를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때 타당성 조사가 완전히 끝나고 진짜 공감대를 더 조성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이삼용위원

우리 서현곤위원 발언 중에 국회의원이 공감대 표현을 어떻게 했죠? 난색을 한다고 그렇게

기동

이기동위원장

공감을 하지 않더라

현곤

서현곤위원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확실히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요청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국회의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럽니다. 그때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저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처음 국회의원한테 의사 전달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서 국비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국비를 얘기해서 되느냐 지금 전부 다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하는 얘기였지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답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쪽에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부분은 오해 없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상으로 답변은 생략하고 충분한 심사를 해야 협의가 되는 것으로 보고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나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40分會議中止) (18時50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생략하고 하십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간부 공무원만 소개를 해주십시오.

양준

차양준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임운필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김재곤과장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정학수과장님은 워크숍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할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다 나오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97에서 29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서흥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심초사하시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단지원과장 김병부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 하태준과장을 소개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과장님들도 같이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서면 내용과 예산안을 보면 별로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307에서 310쪽 317쪽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몇 가지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308페이지 소제지구 택지개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12억을 삭감시켰죠? 이것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이 없습니까?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구이신 서현곤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뭐 복잡한 얘기하지 마시고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반영할 것이죠?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흥호

서흥호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2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냥 하죠. 삭감조서 가지고 하자고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협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55分會議中止) (19時05分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예산서를 넘기면서 삭감대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는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적용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서보다는 삭감조서를 보고 예산을 심의토록 건의했기 때문에 예산안 증감 수정조서를 보고 예산안을 계수조정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1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이기동 위원 김순빈 위원박옥심 위원 강진원 위원 최대식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위원 송재향 위원 차성업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도기룡 전문위원 박은규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서윤선 기획관광국장 최봉춘 환경복지국장 김종택 경제농수산국장 정학근 도시건설국장 명성인 보건소장 김용철 세계박람회지원단장 김용화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양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서흥호 교육문화센터소장 박중하 의회사무국장 박광식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공보담당관 장태종 총무과장 김도연 세무과장 박동혁 회계과장 양임승 민원지적과장 박흥순 중부민원출장소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일 관광문화과장 안기홍 정보통신과장 허일량 투자유치사업소장 김태규 환경보호과장 김기주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여성정책과장 박진수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점숙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송대옥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수산자원과장 양창승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노사협력단장 류성인 도시계획과장 한광진 건설과장 김태옥 도로과장 이경재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재난방재과장 최광육 보건위생과장 이정희 보건사업과장 강성득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개발지원과장 이종범 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김재곤 산단지원과장 김병부 공영개발과장 하태준 평생학습과장 오경희 시민회관장 전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