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자 의원 발언

창고, 마을회관 창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시책적으로 군민적 운동으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 그렇게 바꿔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인구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시책, 신규시책 해 가지고 총 16건 아닙니까? 16건인데 인구증가에 따른 시책이 일반시책이 2건, 신규가 하나 해서 총 3건이거든요. 이것 한 건으로 나눠도 될 것 같은데, 3건으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구분을 하니까 신규시책, 일반시책 알아보기 쉽게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해도 됩니다. 사실.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가지 수만 계속 이렇게 나열해서 한 것 같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씁쓸한 게 양면을 다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 것 같으면 뭐할 겁니까? 인구를 늘리는 것만큼 또 소외되는 계층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안 되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실업자들이 70만 명이니, 80만 명이니 하고, 노숙자가 생기고 하는데 인구만 늘려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면을 다 봐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들어오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정주인구들,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을 때, 외지에서도 당연히 안 들어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양면을 다 봐 가지고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점·사용료는 기준이 대한민국 똑 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세정분야부터 해 가지고 각종 분야에서 4년 연속 우수를 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년 연속 우수상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해 주시기 바라고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하신 계장님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일반민원계장입니다. 신현재 지적민원담당, 신명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재윤 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2006년도 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31페이지까지 실적은 금년에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내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의 목표와 비전은 눈높이 서비스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으로 정하고 찾아오는 민원이 일을 보고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눈높이 맞춤 서비스 시책을 비롯한 12개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별로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일반민원시책은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신규시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다양화되어가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민원 편의 시책의 발굴 추진과 업무연찬으로 한차원 높은 고객 눈높이 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서 직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주1회 매주 화요일 여덟 시 반에 저희 종합민원실 근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으로 편성을 합니다. 교육시간은 5 내지 10분 동안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민원행정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연4회 해서 사기앙양도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인 이상 다수인 여권발급 신청 시 찾아가서 현장에서 접수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스마일 아침방송을 주2회 그러니까 화요일과 목요일 8시 50분에 명상과 방송 청취로 친절 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누적점수제’ 추진입니다. 민원서류를 법정시한보다 빠르게 처리한 공무원 중에서 누적점수제를 추진해서 다득점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원사무 단축처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장과 민원담당 직접 통화인 비둘기 폰 민원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리콜제 실시와 새로운 시책으로 One-Stop 통합증명 발급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민원실에 보면 창구별로 옮겨 다니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신청 서식 없이 한 창구에서 그러니까 토지대장이라든지, 옆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공시지가확인원, 이런 것을 한 창구에서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증명 발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 전산화에 대한 민원은 업그레이드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대를 종합민원실에 설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뒤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1,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면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의 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수시로 시책을 발굴해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마무리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2개년간 실시됩니다만, 목표량은 만 350필지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에도 한 4,500만 원 예산이 듭니다.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가 한 4,050필지를 해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과 사실통지를 6,600명 정도를 하고 이의신청은 15건에 25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제기 등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 연말쯤 가 가지고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이 폭주할 것이 예상이 되고, 특히 위촉된 보증인에 대한 대가없이 책임만 주어져 보증회피 또는 사기저하가 되어 보증인들이 의욕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만료 시에 위촉된 보증인이 자동해촉될 때 어떠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타 시·군과 협의해서 대책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전체 필지의 76.4%에 해당하는 19만 4,88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분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수시분에 대해서는 내년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관리대상인 중개업소는 한 30개소로서 공인중개소가 24개소, 중개인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토지실거래가 조사라든지, 개별공시지가 모니터제 운영, 특히 부동산 평가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투명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소에 대한 정기·수시지도를 실시해서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 군의 관리대상 위생업소는 1,920여 개소입니다. 이 중에 식품접객업소는 1,214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맞춤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업소지도 점검 시에 현장에서 체험한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유통식품을 수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1399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제와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시행하는 등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39페이지,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손 씻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도에는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은 한 40개소로서 일반음식점이 한 25개소, 이·미용업소에 한 15개소, 그래서 전반적인 영업장 시설개선하는 데 총 사업비는 한 4,00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업소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부담은 업소당 20만 원 이상을 반드시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서 내년도에는 6개소에 업소당 150만 원씩 해서 9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정한 대상업소 선정을 위해서 신청업소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되지 않은 업소가 불만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별 실정에 맞는 사업 시행 및 행정지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현 주소는 일제시 조세징수목적으로 부여한 토지 지번방식으로서 그간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 체계가 그 동안에 토지합병이라든지, 분할 등으로 인해서 지번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어 가지고 위치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8일 국회통과가 되었고 2012년부터는 주소체계 전면개편에 대비한 법적 주소화전환 사업 추진이기도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은 내년 1월부터 해서 2009년 12월까지 3개년간 실시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거창군 전역이 되겠고, 도로는 730개 구간 건물 수는 약 2만 4,300동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개년간 한 12억 정도 하는데 국비가 30, 도비가 20, 군비가 50%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4,000만 원으로서 국비 1억, 도비 7,000만 원, 군비 1억 7,000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사업대상 지역을 내년 2월 중에 수립을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용역, 도로망 체계 구성이라든지, 읍·면지명위원회 구성 등은 내년 4월까지 마치고 건물 주출입구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건물 주출입구는 건물이 가각 지점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읍·면협의회 개최라든지, 주민의견 청취, 그리고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는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조사 분에 대해서는 D/B 구축과 새주소 안내 D/B 구축을 내년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별지로 나눠드렸던 그 사항은 중앙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만, 잠깐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라번에 도로명 주소의 법적 주소 전환계획은 지금 현재 내년 4월 5일부터 2011년까지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용하게 되어 있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주요 후속대책으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이라든지,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각종 공부 변경, 그 다음에 마에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른 계획기간 내의 추진해야 될 사항들,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 부여 사업이 추진완료된 데가 있고 지금 미착수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해시와 의령, 함안, 고성, 남해, 산청, 합천하고 거창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도로명 주소와 사업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직 및 인력보강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조직 인력보강, 행자부에서는 이미 새주소 정책팀을 신설해 가지고 당초에 10명 있던 부서가 24명으로 늘어났고 도에서는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새주소 담당을 신설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군에서도 조직진단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폐쇄된 지적, 또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폐쇄된 지적, 그러니까 임야 도면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 구축된 자료의 오류 정비와 정밀연속도면 제작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폐쇄된 지적도, 임야도 전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77장이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8,845만 6,000원으로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 전산화 작업지침에 준수하여 추진하게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반출계획 수립을 내년 1월에 하고 도에 2월에 승인을 받아서 지적공사에 용역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고 자료 검수와 폐쇄전산화 자료와 실시간 자료 대조작업을 12월 말까지 실시해서 12월말에는 시스템에 탑재해서 2008년부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국·공유재산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이것은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식부기에 따른 공공용지의 자산재평가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한 2만 500필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이 중에 도로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특성조사 분석을 금년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하고 조사산정은 내년 3월까지, 결정공시는 내년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 계획으로 지금 평가사와 심층 분석해서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시책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환수 및 적정 배분으로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중지를 하였다가 다시 2006년 금년 1월1일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은, 규모는 도시지역에는 990㎡ 이상 그러니까 300평이 되겠고, 비도시지역에는 1,650㎡ 이상, 그러니까 500평 이상이 됩니다. 부과종류는 보면 택지개발사업 외 한 9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주된 사업은 지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담률은 개발 이익의 한 25%를 차지하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업무절차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 개발대상으로는 현재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부과는 준공 후에 부과를 하므로 체납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과를 하지 않다가 다시 부과가 되니까, 부과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것은 전문용역도 의뢰를 해 보는 것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One-Stop 지가종합 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우측에 보면 그림아래에 보면 어느 한 지번에다 지가정보라든지, 토지현황 전반과 주변사진을 겸비한 주변여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내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 3개년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웹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소요사업비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4월에 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토지현황을 사진을 촬영하고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D/B 구축이라든지, 추진은 토지담당관리 직원이 직접 추진하게 되겠고, 1차년도에는 표준지 일반대장에 대한 2,966페이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2차년도인 2008년도에는 거창읍 지역에 대지라든지, 공장, 잡종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그 외 지역은 2009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민의 눈으로 행정을 보는 민원체험단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민원체험단을 구성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타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민원신청이라든지, 민원공무원 친절자세가 어떤 것인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체험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고객만족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인 역할을 대행해 봐서 몸으로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단 구성은 신규 직원과 민원담당 직원으로서 한 8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2회로 나누고, 연초에 사례 체험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체험계획을 수립하고 갔다 온 팀은 체험사례결과를 상호 토론해서 체험결과 민원행정 우수사례는 파급 시행하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페이지, 향토음식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면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2004년도에 실시한 바 있고 향토음식점 지정을 7개소 지정을 하고 청국장 등 7개 식품에 대해서 향토음식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은 기이 지정된 향토전문음식점 중점 육성에 두고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추가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을 한 3개소 정도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과 희망업소 신청 등을 통해서 지정토록 하고 특히 애우 전문점, 그러니까 2004년도 음식축제 수상작인 애우밤찜과 애우 갈비탕 등을 지금 현재 거창축협에서 애우 전문점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와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점을 지상2층 규모로 2층에 음식점을 개설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된 음식점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TV 맛자랑 프로라든지,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외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 시 향토음식 이용을 권장을 하고 간판, 홍보책자 발간 등 육성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7년도주요업무계획서_종합민원실 소관)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7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기이 지정되어 있는 향토음식점은 계속 육성시켜 나가고 추가로 산채음식점 몇 군데하고 거창에 애우 전문점 2개 정도를 더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에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시간조정도 하고 또 수요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인터넷으로……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