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입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이 되도록 저희과에서는 꼼꼼히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9월 20일 자동차엑스포를 지원해주시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우리 군산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엑스포행사를 주체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이하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이 내일처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어려움 속에서도 군산에 유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조선 등 조선산업체가 군산에 둥지를 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와 두 업체간에 세부적인 업무협의가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시에서 조선산업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해양조선에서는 저희에게 투자환경에 관련한 공문을 받았고 남상태사장님이 지난 10월에 현지를 방문하였고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와서 현지여건 분석과 수심이랄지 제반 여건을 판단하고 간 바 있고 SLS조선에서는 조선소를 건립할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 1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고 도크시설과 항만 배후시설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7개 조선소 업체 중에는 업체가 바로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실무진들이 현지를 다녀가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여기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선 행정적인 여건을 먼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산업단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업을 설득해나가려고 합니다.

군산시민들은 대우조선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내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셔서 꼭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설립 운영인데 산업자원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자동차엑스포에 관련해서는 근거법규가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군산시 자동차육성의 제반업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와 전라북도, 군산시 공동 출연을 한다고 했는데 산업자원부에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예를 들어 비율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출연을 몇 프로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율은 없고 전국 각지에서 하고 있는 행사 관련 그 지역에 알맞은 조례를 만들고 이런 행사는 우리가 국제행사의 공인을 받게 되면,

국비지원을 얼마 받습니까?

지난 엑스포 때는 2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했고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엑스포 행사를 격년제로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니까 국비 20억원을 지원받는데 시에서 주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산자부에서 250억원 지원해주고 전라북도에서 100억원 지원하여 출연해서 한다고 하니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어서 질의하였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79개 기업을 유치하셨다고 하는데 79개 기업 유치하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5,000명 정도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79개 업체에서 업체당 몇 명씩 채용하는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관련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월 200여건의 피해구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는 두산인프라코어 실무진하고 협의를 군산시에 부품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근 전주시와 군산시는 어떤 숙명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유치를 하면 꼭 전주시가 끼어들고 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 전주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실력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동안 지독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물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들어올 때는 기업 이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나 또 자기들한테 어느 지자체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두산인프라코어가 여기에 올 때 거기가 전신 대우종합기계가 있고 공장이 현재도 우리 국가산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몇 년전부터 찾아갔는데 정문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아서 저희가 지독한 애를 먹었고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사실 적지로써 인천 현대를 늘리는 방안 또 외각으로 나가는 방안, 마산, 창원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치는 방안 또 우리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현욱 지사님 있을 때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여러 가지로 애썼는데 이것이 금방 될 듯 하면서도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화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정말 피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노력해서 유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 공장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본 공장 유치로써는 저희가 만족할 수 없고 사실은 본 공장도 주요 타켓으로 삼았습니다만 그 외 협력업체를 중점적으로 여기에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전라북도적인 경사인데 그 열매를 군산시만 먹지말고 같이 나누어먹자는 취지로 전주시가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상공회의소 중소부품단지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더 깊숙하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두산인프라코어 본 공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250개 협력사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고 지금 일일이 맨투맨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그분들을 우리시에 초청해서 우리시의 지원체계나 세금감면 또 일단 현지여건을 보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시책들을 보기 때문에 본사차원에서 저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본사 중역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우리 투자유치단 직원들이 나가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두고 보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 60개 정도는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당초 규모보다 면적을 옆 부지까지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업체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원금도 거기에서 받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우리 군산시한테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연하게 해서 다 받아오겠습니다. 내륙도시의 한계와 해안도시의 장점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두산인프라코어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협력업체를 진즉에 접촉을 하였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나 언론플레이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전주시라든지 인근시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자극시키지 않으면서도 최대의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사실은 두산인프라코어 본 공장 유치와 동시에 각 기업별로 상당히 깊숙이 개입해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는 보도하고 우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잘사는 도시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이것이 군산시민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들께서 참여업체들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상담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것하고는 틀릴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무엇을 원하는지 평가 방법을 작성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중에 문화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시장에 점포가 몇 점포이며 그 중에 문을 닫은 점포는 몇 점포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점포수는 파악을 하고 있고 나간 점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문화시장의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해서 지금 현재,

문화시장을 가면 거기가 시장인지 폐허된 장소인지 모를 정도로 문을 닫은 점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점포들도 정말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차장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시설이 급할 정도로 밑에는 바닥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의 눈으로 보지말고 점포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접근하셔야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점포가 54개 점포인데 30개 점포가 비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375평을 매입했고 앞으로 할 것은 비가림시설하고 하수구정비,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의 토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 말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31개 점포가 있었는데 올해는 25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열악할 정도로 건강원이나 방앗간 뒤쪽으로 음식점 정도이고 야채는 한 두 점포 정도 팔고 있습니다. 정말 폐허되다시피 한 가게들인데 좀 더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야 거기를 찾지 주차장만 크게 조성한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업무보고 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번 손을 본 곳은 꼼꼼히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저희가 가서 무엇인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된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43쪽 농공단지 보시면 79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성산이나 서수에 몇 개 업체가 휴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농공단지 중에 부도업체가 4개가 있는데 옥구농공단지에 있고 최근에 서수농공단지가 2개소가 폐업이 되어 있고 성산농공단지가 1개가 있는데 그것도 경락이 되어서 주인이 찾아졌습니다.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오면서 농공단지는 그 동안에 문제가 있던 것이 거의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산에 2개, 서수는 7개가 휴업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휴업이 되었는지 원인을 아십니까?

당초 들어왔던 업종이 활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자동차산업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서수 2개하고 성산 1개인데 이번에 대광에서 경락이 되었습니다. 성산은 주인을 다 찾아줬습니다.

농공단지들이 어떻게 보면 농촌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으로 인하여 농촌이 오히려 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빈 공간들이 남아가지고 보기도 흉측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공단쪽은 물론이지만 농공단지쪽도 신경 써서 농촌에도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큰일에 힘쓰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것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일단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13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 명단과 현황 그리고 2006년도에 회의를 몇 회 개최했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이번에 상담중인 업체가 80개 업체라고 했는데 80개 업체의 자료와 2005년도에도 업체를 상담했을 것 아닙니까 그 상담했던 업체들 그리고 MOU 체결했으면 체결한 업체들까지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시사에서도 보도되었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신문도 가지고 왔는데 물론 경제산업국 소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먹고사는 방편은 전북이 꼴찌이고 없어도 되는 것은 1등”이라고 국감장에서 지적하여 언론에도 한번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군산”이라고 지적해서 나온 것은 물론 담당과는 아닌데 하수처리장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근로자 월급이 158만원으로 전국에서 꼴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쪽에 보면 노사분규 없는 산업평화 정착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노사분규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무식해서 회사 망하게 하려고 노사분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국에서 꼴찌밖에 안 가는 이런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서울은 자살율이 전국에서 2등인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적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북이 2등입니다. 그 이야기는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이 일을 하고도 그만큼 배려를 못 받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군산 기업하기 좋은 군산」이런 슬로건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 진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이 얼마만큼 보장이 되는지 그 부분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쪽 조선산업단지 조성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조선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군산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을 했을 때 물류비라든지 하역비가 비싸서 광양이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운반하는 가격이 따지고 보면 몇 만원이 더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사업 개요에 보면 건조능력이 5～8만톤급 이라고 했는데 대우조선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배를 수주하는 것들이 커져서 지금까지는 파나마급으로 5만톤급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슈퍼파나마급인 10만톤급 배를 사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배를 만드는 것은 한두달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만들려고 하는 대우조선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여 군산에 제2공장을 만들어서 바지선으로 35시간동안 끌고 간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만큼 용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8만톤급이 과연 조선소가 들어오는데 적합한 것인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보다 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우 조선산업단지가 42만 8천평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선단지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선소가 들어오겠다고 서류로 제출한 것은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를 검토한 결과 2개 업체가 다 들어와도 좋겠다는 저희 의견이고,

부지는 충분합니까?

예. 부지는 그 이외에도 저희가 다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선박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 조선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군산의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우가 들어오면 8천명, SLS조선이 4천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에 조선소가 갈 자리가 한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군산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유치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들이 갑갑해도 여기밖에 올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호기를 맞은 것 같이 대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군산시에서 유치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군산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우조선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국내에도 다 확인을 않고 중국에 투자를 했느냐고 간접적으로 질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의 공단을 조선소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구상하면서 280개 업체에 똑같이 오든 안 오든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몰려오는 것입니다.

조선산업단지가 공단에 들어온다면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조선소의 도크시설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시설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자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조선소가 들어오면 우선 환경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조선소 유치를, 사실은 쉬운데 수리조선소에 의견을 내 놓지 않은 것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환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 전체와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진행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조선소가 금방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공해 줄 것 제공해주고 시민들이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가야 합니다.

그럼 그쪽하고 체결한다고 하면 소요기간은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블럭공장의 경우에는 대우조선소에서 1.5년에 제품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선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단지조성하고 용역하고 실시계획해서 사업투자비까지 결정하려면 행정적인 절차만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현황 문제 중 가장 저희들이 고심하는 문제인데 접근방법이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하고 어떤 기업상담 측면에서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인근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어제 도에 가서 그 문제를 항의를 하였습니다. 왜 먼저 보도를 하느냐 보도를 하지말고 깨끗이 게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앞서가는 것은 갑자기 집 하나 좋은 것 사고 싶은데 금방 자기 주머니 돈 가지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금년 안에 들어와서 인구가 8천명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공서 일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있어서 앞으로 2년 후에 들어올지 3년 후에 들어올지 모르는데 시민들은 내일 모레 당장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지역경제는 확실히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후에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데 결정되면 금방 대우가 들어와서 군산시가 1년 안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이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를 포함하는 사업들인데 85페이지에 보면 방파제 시설을 하는데 전액 시비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지방어항으로써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도서 주민숙원사업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시비사업 5건에 8억 9,300만원이 있는데 개야도 방파제시설 30m를 하는데 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호안공사나 물량장이나 방파제공사는 대부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시비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 주민숙원사업은 도서민의 숙원사업이고 건의사항으로 우리 시비로써 시행하는 사업인데 개야도는 지방어항으로써 제일 먼저 지정되었습니다만 군장이나 새만금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근접한 도서이기 때문에 고군산지역으로 먼저 지방어항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우리 개야도가 제일 많이 척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00여척이 넘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와서 보니까 방파제가 선착장 시설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면 피해어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금년도부터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서 방파제 시설을 하려고 한 계획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시급한 사항이라 시비를 투입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수산물축제를 7일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도 10일간 했는데 수산물센터에 전적으로 준 것이죠?

금년도에는 수산물센터 번영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직 장소와 주관 부서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결정하는데 거의 수산물센터로 주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외에도 작년에 주꾸미축제라든지 다른 형태의 축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예. 행정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해보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입점하여 장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작년에 내항에서 한 것을 보면 들어간 사람들이 물론 이벤트비나 천막비로 했지만 장사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피해본 사실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3～400만원씩 주고 들어가서 7일간 장사하면 그 돈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고스란히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 목으로 손해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분별한 축제에 대해서는 주도한 행정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꾸미는 수산물 아닙니까 전어는 아닙니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충남지역의 전어축제나 다른 축제를 보면 우리 군산보다는 좀 더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심사숙고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했는데 본 위원도 새벽에 가보았습니다만 자체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평가는 성과보다도 전국에서 217명이 왔는데 경남에서까지 한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을 500명을 잡았습니다만 부안군이 일기불순으로 조금 연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시와 겹쳐서 같이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번에 성과라고 하면 그 날 일기도 좋았을 뿐더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새벽 5시에 가서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자체평가나 누가 보더라도 모자라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1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1회이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나 체계적이지 못했던 점들이 2회, 3회 때는 더 잘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얼마 사용하였습니까?

2,000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왜 예산을 절감하셨습니까?

타 시군을 보니까 2,000만원 예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처음이니까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해보고 거기에 자금재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부터라도 점진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저희 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3,000만원에 적합한 전국적인 대회를 하라고 결정을 해줬는데 2,000만원 사용했다는 것은 예산 절약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을 사용하면서 5,000만원 아니 몇 억원의 효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을 절약해서 1,000만원 아꼈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6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지은지 4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수비가 몇 천만원씩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또 보수비가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군산의 수산물을 홍보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계속 돈을 잡아먹는 블랙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작년부터 위탁관계를 연구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수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지가 해수부장관한테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물만 시설했는데 위탁을,

무상 증여를 받았습니까 무상 임대를 하였습니까?

무상 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잠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87쪽입니다. 비응항에 수산물 종합위판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90억입니다. 위판장을 어떻게 짓는지는 몰라도 7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냉동공장에 19억이 들어가는데 물론 국비가 65% 입니다만 거기 부지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하였습니까?

부지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수협 공공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최고 좋은 위판장이 되겠군요?

최신식 위판장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전라북도 고창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바닷가 옆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가서 공사를 했는데 140억이 들어갔었습니다. 거기가 지반이 낮아가지고 모래땅이 갯벌이라 파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배로 더 들어갑니다.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파일 때문에 90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9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국비가 65%이지만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90억을 들여서 수산물센터를 지으면 이것은 수산물센터뿐만 아니라 거기가 관광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도 곁들일 수 있는 전국의 명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굳건히 책임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군산대학교에 수산계 특성화대학 시설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연구센터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25%인데 왜 산학협력으로 체결하지 않습니까? 산학협력으로 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점검해보십시오. 산학협력으로 체결하면 여러 가지 득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40억이나 들여서 연구센터를 지어주는데 산학협력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추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처리가 될만한 사항이고 의회 차원에서 해 줄만한 중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소화할 수 있는 요목들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큰 요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의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89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 시행에 있어서 금강공원에 어떤 종류의 녹음수를 식재할 계획이며 날씨도 추워지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을 이때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꽃이나 나무를 식재하여 도시 이미지를 가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금강공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준비과정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꽃거리 같은 것은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꽃이 피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일주일에 꽃을 두 번씩 준다든지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입니다. 91쪽 공원관리 현황에 보면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70개소가 있는데 어린이공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어린이 공원이 택지개발하면서 공원으로 조성되어 하고 있는데 활용이 잘되는 곳이 있는 반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도 중요합니다만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놓고 이용객들도 없고 보면 사람들 발길이 뜸한 곳에 공원이 있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름에는 벤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관리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관리가 안되면 공원을 축소할 수 있는 곳은 축소를 하던지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린이공원은 법규상 택지 면적당 얼마씩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여름철에 잡초가 무성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1년에 3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며칠사이에 풀이 많이 자랍니다. 또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일용인부를 2명 정도 사역해서 순번제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80여 개가 되니까 돌다보면 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더 사역해서 잡초를 미리미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일부 정자를 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런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서 자제를 하고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 14개소가 있는데 사실 근린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어 있고 특히 시설의 미비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있는 익산시라든지 전주시를 보면 형식적으로 공원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가족단위나 직장동료 모임 단위로 활용을 하는데 군산의 근린공원들을 보면 농구 코트나 배구코트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린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은 체육공원입니다.

익산에 체육공원이 2개 있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근린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운동에 보면 신일아파트 앞에 근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근린공원인데 배드민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이 휴일에 그룹으로 시설들을 이용하고 오락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배드민턴장비나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정비를 다 하였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설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공원이 예산 관계로 인하여 공원조성계획을 해도 월명공원이나 이런 곳은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50%를 차지하여 사유지에 시설하는 것은 땅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정비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일아파트 옆 근린공원도 사유지입니까?

밑에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공원시설이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무슨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쪽 신규 및 시책업무로 월명공원에 동백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가끔 월명공원에 운동하러 갑니다만 그래도 월명공원이 군산에서 유일하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명공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에 신경을 쓰셔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균등 배분해서 그런 곳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쪽 공원사업조서를 보면 오성산은 빠져 있는데 오성산은 군산에서 공원관리식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오성산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산림자원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성산은 관리체계가 오성인 묘 있는 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성산면 산악회에서 건의하여 흔옥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를 제초해주고 나무를 전지해 주는 정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산림청에서도 각 지역에 있는 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대상을 제출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290몇 개인가 제출을 하였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오성산 쪽에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산은 군산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아도 거기는 산이 간벌도 되어 있지 않고 잡초가 우거져있어서 많이 방치된 것을 느낍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정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현실적으로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사업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 사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군간도로 벚꽃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군산 하면 벚꽃 백리길 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고사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소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공원이 잘못 구성되면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원의 조명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환하게 공원조성을 하면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이 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과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영로 벚꽃 백리길은 사실상 도로를 확충하면서 노견까지 포장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관계로 매연이라든지 진동관계로 금년 봄에도 개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자체가 살아 있어도 죽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도로에 가로수를 심어서 꽃을 피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배수로 정비를 하여 도로하고 여유공간이 7m 정도해서 4㎞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벚나무를 집단으로 가로수 분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의 가로등은 2년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원마다 가로등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지적과장 박태경 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자에 대하여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돈을 투입해서 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훼손을 시킵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플라스틱 재질이 색깔이라든지 보기도 산뜻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시도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리에 대한 간판이나 건물에 대한 표지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이라든지 색깔, 글씨 구조가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견고성도 있지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홍보가 덜 되어서 인식을 덜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고 어느 단계에 이르면 집주인한테도 어느 정도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도 부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부 변상도 생각하면서 여하튼 저희가 전적으로 시민홍보에 주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년에 몇 회 합니까?

저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체 필지 수로 하고 7월 1일 이후에 하는 것은 토지 이동에 있어서 분할이나 지목변경이나 변동된 것을 합니다. 따라서 1년에 2회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개인들 재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군산 시민의 재산을 지켜 주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데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예정지로 해서 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몇 년씩 묶어놓은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의 재산을 묶어놓은 것도 피해인데 거기에 개별공시지가까지 묶으면 개인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군산에 묶어진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묶어진 곳은 없고 택지개발을 상승지역으로 한 지역이 3～4군데가 있습니다. 수송택지지역하고 내흥동 신역사 부지 그 외에는 나운동쪽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고 묶어져서 개발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집을 짓거나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예정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예정지가 된다면 오히려 휘파람을 부는 입장인데 우리 군산은 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묶인 순간부터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우리 군산시민의 재산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공무원들께서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제대로 조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군산에 지적불부합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차적으로 10년 간에 걸쳐 추진해왔는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부합 토지라는 것은 측량이 도면하고 현지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경계 및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입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108쪽 환황해권 물류혁신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국도비입니까?

예.

오식도동에 건물을 짓고 있던데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부수는 것입니까 군산시에 영구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영구적으로 군산시로 주는 것입니다.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쪽 군산항 마린센터 건립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설계 및 착공한다고 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용역 하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00억원 공사에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설계 및 착공한다고 했는데 2007년부터 용역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지으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린센터가 없으면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필연적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3,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 더 세워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해야지3,000만원 가지고는 용역다운 용역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린센터가 광양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비 20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앞으로 포트세일이라든지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짓게 되는데 일단 국비 200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지원해달라 해서 국비가 반영되는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군산시에 마린센터가 이러이러한 사료로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용역을 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국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린센터가 광양에 한 군데 있습니까?

예.

국비로 지원되는 곳은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평택은 도비로 해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예.

예.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파일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파일을 박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용역 결과에 의하여 장소 위치를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안내판은 보통 표지판이 아니고 기업체가 전부 들어가도록 쓰는 종합안내판입니다. 예. 엄청 크게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방산단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선정을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확정이 아니고 GM대우 등 산단안에 위치가 어디가 좋은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장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진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M대우 앞은 차량이 통과를 하지 않고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데 위치를 그렇게 잡았습니까? 결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1억원안에 용역비까지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공단에 전반적으로 표지판을 어떻게 설치해야 할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입니다. 장미동～내흥동 호안침식 방지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잡혀있었는데 연기된 것 아닙니까? 연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선형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여 다시 해수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민원이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아닙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그러니까 그전부터 문제 제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민원은 공사한 이후에 있었지만 그전에도 문제제기는 계속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부터 계속 했었는데 그것을 수용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6월 23일에 착공했는데 8월 6일에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물리적인 충돌은 그때 있었던 것이고 그전에 하천사랑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자료도 보내고 해서 민원제기는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공사가 되니까 그때 인지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없었던 것 확실합니까?

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하면 됩니다. 안됩니다. 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했었지만 여기는 일찍부터 환경단체 두 곳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자료까지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호안침식 방지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6월 13일 착공하고 난 이후에 하천사랑이라든지 거기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것이지 그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공사가 계속 되다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그때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고 금년에도 제3회 철새축제를 하는데 여러 가지 희귀 새들이나 철새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고 하니까 철새가 별로 안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희귀 철새가 서천하고 금강하구둑 밑에 날라 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과는 서로 다르지만 철새축제로 인하여 군산의 홍보역할이 큰데 그런 철새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쫓는 공사를 그것도 다른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결국은 해수부에서 다시 하니까 공사가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수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와서 중계해서 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하고 여러 차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 말은 듣고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군산에서 살고 있는 환경단체들 말은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6월에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35억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 자료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지금 보고 있는 자료에는 35억인데 국비가 17억 5,000만원, 도비가 8억 7,500만원, 시비가 8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에 준 자료에 보면 국비가 17억 5,000만원, 시비가 17억 5,000만원해서 3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유인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잘 만들었어야 하는데 시비 17억 5,000만원, 국비 17억 5,000만원인데 도비를 같이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도비가 아니라 시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제출할 때는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조봉연 입니다. 오전 중에 시장님을 모시고 수매현장에 가느라고 이 시간에 보고 드림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및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서 추진 실적에 보면 중복지원여부 수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 지급된 것들이 발견됩니까?

지금까지는 중복된 것이 한 두건이 있습니다. 대개 복지과하고 중복되는데 일부 반환 조치한 것이 한 두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60쪽 친환경농업사업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명칭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것 역시 사업비가 국도비로 15억 1,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8억 5,600만원을 세워서 사업대상자가 디지털영농조합으로 대표는 원창수 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차별성이 없고 같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사업추진은 세부사업별로 보면 뒤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과는 사업 요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두 사업을 사업별로 내용을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쌀브랜드가 군산시 1개, RPC 20개 해서 21개였습니다. 그런데 개인 브랜드 14개까지 해서 37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쌀이 우수브랜드로 하나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농정과장 회의를 김제시에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RPC에서 싸이로시설을 한 것을 보면 시스템 구조가 품종별로 싸이로 설치를 해야 맞은데 일부 신동진벼하고 일미벼하고 넣다 보면 싸이로 라인을 타고 가다가 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품평회를 할 때 보면 쌀 품종별로 DNA검사까지 전부 하는데 거기에서 혼입이 되어서 군산에서 신동진쌀 하면 이천쌀하고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쌀로 쌀알이 굵기 때문에 완전히 표시되어서 그 명성을 높였는데 거기에서 다른 쌀과 혼입되어서 영점이 나와가지고 신동진쌀이 기대를 했는데 빠졌다고 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도에서도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고 싸이로시설이라든지 RPC시설을 좀더 보강하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고 문제점 보고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본 위원 생각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신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든지 브랜드를 걸고 하는 것은 이름을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한번 떨어뜨린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37개씩 된다고 해서 우수쌀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업들도 방만하게 문어발식으로 운영했던 것을 크게 몇 개로 나누어서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37개를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몇 개씩 정해서 중점적으로 군산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브랜드가 너무나 남발되어서 오히려 군산쌀의 이미지가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본 위원보다 더 전문가이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RPC도 개인 RPC까지 4개 RPC가 있는데 브랜드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통합을 유도하고 있는데 통합은 사실 어렵고 그런 방향으로 무엇인가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3쪽 추진실적에 보면 맞춤형 복합비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가에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료를 사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원래 국도비는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만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군산시만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임차농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주한테 임차농을 하는데 현재 토지주한테 모든 논농업직불금이 현금으로 들어가서 토지주 통장에 다 들어가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료만이라도 현물로 사주자해서 3개년 동안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토지주들로 하여금 일부 현금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현금으로 주면 통장에 입금만 하면 되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참 편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물로 주는 것은 변함 없이 잘 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직접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주는 것입니까?

대상농가가 정해지면 대상농가로 하여금 우리가 비료공장에 구입해서 농협을 통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전에 준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도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전번 자료에는 도라지 올기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고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지난번에는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소규모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사업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50동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러면 이번 업무보고는 2006년도 추진실적이니까 결산 보고라서 그렇습니까?

2006년도에도 15동을 시설하였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는 그것이 없는데 들어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하고 올기쌀 지원사업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다가 결국은 예결위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59쪽 농업기계화사업추진이 있는데 농업기계화사업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다량의 농기계가 농가들한테 공급되었는데 지금은 WTO나 FTA기준에 의하여 국비지원이 없고 지방비로 도비하고 시비 지원만 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정 경지규모라든지 해당 읍면동의 경작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두어 심의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여 공급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가 없는 사람들이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67쪽 축산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농가들이 지원을 받습니까?

축산농가도 일정시설규모라든지,

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가축별로 틀립니다.

소나 돼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설규모는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0두 이상 될 수도 있고 30두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과장님이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농어민들이 살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농어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쌀 판매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산시에 쌀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파트단지나 큰 대형마트에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군산쌀 가지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들어가면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작업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민주화로 가는 시대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군산쌀의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해서 판로를 개척하면 농민들이 살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쌀 브랜드 통합은 우선 당장 개인도정공장을 제외하고 4개 RPC만 통합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농림부에서도 통합하라고 하는데 농협간에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되어서 통합이 안되고 쌀 브랜드만이라도 통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지난번에 군산 청정쌀이라는 것이 군산의 이미지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는 여론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힘든지는 압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 군산시 농민들의 생활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깊이 연구하셔서 농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쌀을 생산하는 RPC라든지 도정공장에서 개인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쌀 판매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일단 시장님 서한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판매 촉진구성단을 구성해서 방문하여 우리쌀을 먹도록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가격면이라든지 안 맞은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율해가면서 우리쌀을 관내 기업체만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료 검토) 여기에 수량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마트에도 우리쌀이 들어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 향우회 할 때 우리쌀 1,500포대를 가지고 갔고 회현RPC라든지 미성의 흰찰쌀보리쌀을 직접 업체가 참여하여 거기에서 팔기도 하고 향우회하고 협조해서 그 날 여러 가지 경기를 했었는데 경기에 따른 부상품으로 해서 우리쌀이나 보리를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관내기업도 1농촌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종전에는 가격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외지쌀을 이용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많이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40개 업체에 우리쌀 4～5천포대를 납품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수능시험관계로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원 출석공무원( 7 명) 경제산업국장 오승일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