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0조,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 규정에 위임한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2조에 연간회의 총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하되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필요시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과 같이 매년 7월 3일과 11월 29일 2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 정례회별 주요 처리 안건을 정하였고, 안부칙제3항에 철원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결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란 1995년 종전 보건소법이 현행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어 법3조 규정에 의거 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중장기 계획에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 및 결과를 별도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금번에 작성되는 제4기 철원군지역보건의료계획은 법4조의 규정된 사항을 전국통계 및 강원도통계와 비교 분석하여 우리군의 강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에서 추구하는 새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2010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이란 우리군의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여기서 도출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보건기관이 보다 집중되고 심도 있는 보건사업추진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도출된 중점과제로 치아우식율감소 사업입니다. 치아우식율은 계획서 67페이지에 서술된 것 같이 우리국민의 10대 만성질환중 발병율 1순위, 또한 29~31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하시면 확인된 바와 같이 상이 10상병 구성비에서 05년도 전국 4위, 우리군 3위를 차지하는 중요 질환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2000년 이후 보건사업의 중요과제로 대두된 사업으로 계획서 15~17페이지에 조사된 사인에 따른 표준화 사망률표와 같이 모든암과 외상, 뇌혈관질환, 자살등 지표에서 우리군이 전국 수치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동질병의 발생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역보건기간 확충 및 정비계획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우리군 12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개선 사업입니다. 1997년 군 보건소로 시작으로 2006년까지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까지 개선대상인 3개시설에 대하여 국도비지원을 받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008년도 마현· 잠곡 보건진료소, 2009년 김화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개별 보건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기 철원군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은 시장· 군수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동 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과 내용에 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계획수립방법, 시기등에 관하여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어 위 규정들에 적합하도록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진 것으로 검토 되었는바, 금후로는 동 의료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세부사업별로 철저한 실천과 이행으로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만성질환 유별율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의료계획 11쪽에 보면 노인치아 건강수준 향상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치아에 대한 틀니 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하지 못했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예, 올해도 28명을 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70세 이상.

70세 이상으로 올해도 28명을 했구요, 1인당 평균 150만원정도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철원군 보건소에서 이런 틀니나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게 있나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개인 치과 의료기관을 통해서요.

개인 치과하고 같이 진단을 해서 합니까?

환자를 개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하면 진료비 나온 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의 예산이 많지 않아서 개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개인 의료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3. 군정주요사업장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중 군정질의에 있어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군정질의에서 느낀점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즈마산업단지 입지 선정에 있어 지역적 갈등이 심히 우려되는바, 본 의원의 짧은 식견이지만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발전적인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셨지만 아쉬운 것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즉 원인분석에 고민하고 연구한 흔적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답변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실행되지 못할 큰 프로젝트 보다는 작은 현실 정책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고보다는 긍정적 사고 바탕으로 사업집행은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자신 있게 전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제 넘는 자평을 하여 봅니다. 다음은 플라즈마산업단지 위치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동료의원이신 이양수 의원께서 이번 임시회 첫날 자유발언을 하신 것이기에 먼저 이양수 의원께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군이 안고 가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지만, 플라즈마사업은 미래지향적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두개의 연구소를 중심으로 사업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했던 본 의원도 이미 많은 예산이 기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긍정적 검토를 하려고 노력하던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미 임시회 개회식때 실망과 더불어 개탄을 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플라즈마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군의 미래가 달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일방적인 잣대로 판단을 해서도 안되고 의원 한사람이 주도를 해서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입지선정이 결정난 것도 아닙니다. 권위 있는 기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 심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의 요직을 지내시던 분이 유치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대표를 맡아 많은 주민을 대동, 의회를 방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에 물리적 행동은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우리 철원군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일반주민이 지역갈등의 요지가 있는 행동을 하면 그동안에 의정활동에 경험을 살려 올바르게 인도를 해 주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앞으로 발생된 문제가 심의 걱정이 됩니다. 이번 회기중에 3일간의 시간을 내어 사업장과 앞으로 진행될 현장을 동료의원님들과 다녀보았습니다. 모두 느끼셨겠지만, 우리 군의 현실을 볼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식견과 경험을 겸비한 전직의원님과 공직에 계셨던 분의 조언이 필요한때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 지역을 위한 애정과 열의는 이해가 갑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우리 군은 3개 권역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 31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들어서면서 우리군의 무원 발전이라는 큰 명제하에 이 문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결정 나지도 않은 사업을 한쪽에서 주민을 선동하여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자 또 다른 한쪽에서 맞받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앞 다투어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탄강댐 반대저지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군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야 될 시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급한 마음 조금씩 접고 용역기관과 집행부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여 봅시다. 우리군의 공통분모 내에서 내 지역의 발전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고 플라즈마사업도 빛을 보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자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즈마의 근본은 태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태양은 썬입니다. 플라즈마는 최첨단 과학이지만 썬을 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미래, 희망, 꿈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어느 한 지역에만 따뜻한 빛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철원전체에 미래의 빛을, 희망의 빛을 줍니다. 두서없이 견해를 밝힌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바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