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저는 11시에 회의를 하는걸로 그래 알고 있었습니다. 10시 하는 말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밑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당겨진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의회에 올라왔는 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아마 저희들은 10시에 알았는데 실장께서는 11시에 알았다 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 인사)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추진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해 주시는 운영내무위원회의 김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금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며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함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 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조규택입니다. 검토과정은 저희들 위원회에 2006년 9월 5일날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의 취지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3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제정은 하나 제13조 제1항 중간에 “략” 했습니다.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심의위원회를 기금별로 또는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 자체의 흠결이 있어 보여지며 따라서 본조례안에서도 흠결이 있어 보여집니다. 또한 위원회의 천국 또는 위원회의 만능주의의 한 사례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운영세칙 중간에 “략” 했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장이 다시 정한다는 것은 합의체 원칙에 위배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로 수정의 여지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그 기획계장은 이 동구청 전체의 실·과 소관 의회하고 그 보고서를 전부 수합해 가지고 저것하는데 앞으로 시간 관계는 기획계장이 잘 좀 하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각 계장님들은 민원도 오고 이래 일도 많고 하니까 그 기획계장하고 담당계장은 남고 딴 계장은 민원업무에 처리를 하시도록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통합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지금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뭐 다른 어떤 위원회하고 통합한다 거기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4대기금이 있습니다. 4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각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제 한다 이 말씀입니다. 4대 기금을 같이 해서 이제 그걸.

아! 이제 다른 지금 현존해가 있는 기금운용 그 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우리 설치했는 것 이것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 말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이네, 그지요?

아니지요. 별도 위원회가 없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했는데 이제 기금조정심의위원회를 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설치해서 여기에서 앞으로 모든 이제 기금을 심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실장님 들으셨지요?

예.

법 자체의 흠결이 보여지며 따라서 본조례안에도 흠결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것은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때는 그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했는 중에 그 법 자체의 흠결이 보여지며 따라서 본조례안에도 흠결이 보여진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가 잘 이해를 좀, 이해가 좀 부족되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행정기구 설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있다 또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불러 올리든지 그렇게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뒤에 정원조례를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맨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되면 맨 따라가는 것, 이것 되면 그게 따라가는 것.

그러면 그만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은 다음에 또 우리 공보실장하고 권실장하고 그 이야기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체육회관 관장으로서는 지금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물론 거기에는 계약직까지 포함되어가 있겠지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직으로 사무관에 상당하는 그 사무관에 상당하는 그 사람을 계약직으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대충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 계약을 하는 인사에 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디 청장이 직접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열려가지고 몇 사람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저가 일단 공고를 하고 난뒤에요. 공고해가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 그 서류면접과 그 다음에 직접면접 이런게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나중에 가면 어차피 그 승진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사위원회......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어요?

인사위원회에 거치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시나 이것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 관장으로 추대하는데 혹 예술성면이라든지, 경영성이라든지 이런게 어떤 인연에 끌려가지고 만약에 이게 집행부 청장이 뭐 면접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랬다 하면 혹시 그런 경우도 취해질 수도 있다.

청장님이 면접을 안 보십니다.

아! 청장님이 면접을 안 보신다.

예, 심사위원이 있을 겁니다. 예,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제가 하는 것은 이제 공정성을 기하고 지금 말들이 많아요. 바깥에 회자되는 말들이 벌써 내락이 되어가 있다는 소리까지 지금 심지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지금 뒤에 우리 12명 조례에 거기도 공무원 계약직도 물론 들어가 있을거로 생각되는데 지금 관장 이것 선임 먼저 하고 지금 뒤에 12명 정원되는데 거기가 계약직 사람 그 공무원들하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온갖 이야기가 무성하게 많이 들려옵니다. 이것 실장님이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물론 저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겠지마는 이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만약 이것 시작도 못하고 안 그러면 지금 온 동구가 들썩들썩 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

예.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관장도 선임을 하고 또 행자부에서 내려온 그 티오 계약직도 지금 벌써 온갖 소리가 무성하니깐 그런 어떤 루머에 안 시달리고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살라 하면 실장님도 이것 정말로 이것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이것 신중하게 해야 될겁니다, 아마.

강위원님 저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예.

그것 채용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가 총무과장한테 강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말씀대로 운영내무에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하시도록 어떻게 채용절차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한번 하시도록 제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보고 오시라고 해도 되고요. 그것은 뭐 일단 채용관계는 총무과에 인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구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그 인사위원회는 안 열고 인사위원회라고 하는게 지금 현직 공무원들이 뭐 승진이나 징계나 뭐 이런데 대해서 인사위원회, 여기에는 아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사에 의해가지고 아마 사무관을 사무관 대우를 해 가지고 이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인사위원회는 안 열지 싶습니다. 예, 우리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견해차이가 있겠지만도 주장이 또 다수결로 가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직영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준비기간을 가져보자는 뭐 그런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그 반대편에 생각을 또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 꼭 겪어야 추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측 가능한 것은 또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도 있다고 보는데 위탁을 하면서 문제점을 체크를 저는 충실히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영도 뭐 6개월 후에 어떠한 준비를 할지 모르겠지만 또 6개월 동안 직영하면서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뭐든 다 어떤 사람마다 결정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도 최소한 빠른 시간 안에 단점을 찾아내고 보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저는 그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천 시민회관하고 그리고 전주 소리문화전당하고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지방자치의 81.9%가 이런 문화쪽에 그 사업을 직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직영도 좋고 위탁도 좋습니다.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우리 구민이 어떤 문화의 향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예산이 뭐 얼마가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 방법상의 문제는 뭐가 되든 운영의 묘미만 잘 살릴 수 있다면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본 결과 직영을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전문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을 그 동안 한거를 쭉 보면 우리 대구 시내도 7군데가 지금 직영으로서 동구문화체육회관, 대덕문화전당 등등이 하고 있는데요. 그 7개 중에 지금 그 중에 동구문화체육회관은 늘 위탁을 했었죠. 그런데 다른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구비 부담율이요, 위탁을 하고 있던 현재 체제에서 38%라는 가장 낮은 구비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12명에 그 공무원들이 운영을 했을 때 구비보조금 38% 이하로 낮출 수 있는지 그것도 관건이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예산은 우리가 더 투입을 해서 뭐 더 올라가도 괜찮습니다마는 여기 용역결과를 보면 직영을 하던 용역결과를 저희들한테 보여 주신 적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예산절감도 지금보다 한 2억1,2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민의 문화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도 더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영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양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직영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과연 지금 동구문화체육회관이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2004년도에는 5억3,000 현재는 8억7,000 정도의 자체수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하며 그리고 그 예산문제나 이런 자체수입 뿐만아니라 문화의 향수도 지금 현재 위탁체제에서 우리 구민들이 누렸던 문화 향수보다도 더 잘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하실 수 있을 것인지, 12명 가지고 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지금 가장 고려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전문성을 살릴 것인지 12명을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니 이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계획에 잘 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신감이지 이것은 한 6개월, 한 7개월 예를 들면 해 봐야 그지요. 그때 되어가 이제 평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든지 장담은 못합니다. 실지로요. 그런데 이제 원 취지가 주민 문화 수혜도를 높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운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의회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고 6개월 후에 만일 평가가 그 잘못된다면 또 수정하고 이런 계획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답변하기도 실제 저도 그렇지마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실걸로 그래 지금.

뭐 결과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요.

걱정을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것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질 수 있는 분도 없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공백인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제2의 아양교처럼 그런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용의 묘미를 잘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여기 추진부서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 올바르게 운영을 잘해 볼 수 있고 하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집행에 관련해서 결정사안으로서 아양교가 이제 본보기가 자꾸 되고 이런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사람이 바뀐다 해서 구청장이 바뀐다 해 가지고 그것이 절단나고 판결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최종 결정사안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 행정은 끝까지 공공성을 우선해서 지속적으로 끊임 없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또 거울 삼아서 수정 보완하고 예를 들어 행정이 잘못되어가지고 어떤 스카이 브리지 있어가지고 자살코스가 돼도 또 그것을 자살하면 안 된다 하는 관점에서 관광명소가 되는 그런 사례도 외국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사소한 것 가지고 크게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책임의 어떤 소재까지 물어나가면서 특히나 행정집행에 있어가지고 공권력은 어떤 뭡니까? 구상권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침해를 받지 않는 재량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좌충우돌하면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탁월한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주민의 어떻게 보면 리드도 하고 지도자의 어떤 리더쉽도 있어야 되고 또 법에 그 테두리 속에서 행정의 집행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결은 판결 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뭔가를 또 지적하고 긴역사 한국사가 지금 한 50년 된다 하면은 한 70년 된다 하면은 700년, 7,000년을 이어가는 행정이 어떠한 본보기가 될 건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사람을 처단하고 행정의 즉결처분하고 결정되는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재량권을 줌으로 해서 면책권을 가미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행정재량은 저는 인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거를 가지고 너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걸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 문체회관을 저희들이 두군데 또 견학도 했고 이래가지고 걱정하는 의미에서 과연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도기 그 정치로부터 과도기 정치 왜냐하면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도 집행기관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들한테도 내가 물어봤고 그 사람들 또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이 자리에 뭐 그런 답변을 또 이야기 하기도 뭣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잘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아양보도교 관계도 이야기가 났고 또 이런 우리가 통과를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 널리 이해하시고 우리가 우리 다섯 분이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또 안 하지도 안 하고, 논란 이대로 가결해 가지고 무조건 방망이 두들겨 가지고 이래 해 준다 하는 것도 문제점도 있고 이래가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잘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모두 이런저런 자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사실 문체에 관련해서 과천시에 갔다가 느낀게 하나 있어요. 과천시하고 우리 동구하고 차이점이 뭔가를 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돈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문체에 체를 빼고 문에 관련한 예술성 가미하고 아까 그 공공성 그 다음에 경영성인데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성에서 나훈아를 불러버리고, 조용필을 불러버리면은요. 그게 뭐 8만원짜리든, 20만원짜리든 간에 월드컵 경기장 다 채워야 됩니다. 그 수익성이 대단히 높아져요. 그러나 그런 오락성에 대한 그때에 그 날아가는 감성하고 또 우리 정서에 안착을 하면서 뭔가 이게 지식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정화적인 순수한 마음을 가미시키는 그런 영혼을 가미시키는 그런 예술성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해서 이 문체마다 이 지원금이 있고 이 보조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다면은 공무원의 그런 마인드가 있냐 하는 문제도 이제 중요하고 더구나 과천시 같은 경우 우리보다 인구가 더 적어요. 한 20만인가 하여튼 내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재정은, 한 두배가 넘을 거예요. 이 계수 수치는 나중에 틀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인근지역에 경마장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재정자립이 그 과천시가 얼마냐 하면은 이 자기가 쓰는 돈에 95%를 상회하고 5%만 한 세금을 이제 받아서 세외수입을 이제 씁니다. 그래 100% 이 재정자립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 이 경마장에 대한 수입이 한 100%라면은 20%만 받아가지고 2, 30% 받아가지고 거의 95% 재정자립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지역은 그런 시는요. 참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합니다. 행복추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어떤 그런 쪽에서 상업성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모조리 망해도 주민들은 문체로 문으로 체로 향하면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20% 약간 넘어요. 21.6%인데 한 23% 내 이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거고 또 어떤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예술성을 가미하고 뭔가 행복에 대한 추구에 대한 그런 욕망도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가미하는 그러한 구청장의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공무원 이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 마인드가 같이 공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딴 시하고 구별하면서 시대적으로 다르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그걸 벤치마킹만 해석하면 될 일이 아니에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더구나 너희 돈을 다 시로 달라, 벌어가지고 위탁됐는 업체한테 돈은 다 달라, 대신에 8억이 와도 내 너거한테 30억 줄께, 시에서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에 30억을, 40억을 써야 되는데 8억만 해도 시에서 아무 말 안 하니까 이제 이런 작업, 저런 작업 온갖 기교가 다 나오고 테크닉이 나오다 보니까 또 2억이 감해져가지고 6억도 한 10억도 또 창출해 보고 또 저래이래 해 보다니까 6억도 한번 창출해 보고 그러면서 예산을 2억을 또 높혀 나가고 6억을 높혀 나가고 이래 해 가지고 오늘 과천시입니다. 우리하고는 상이하게 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뻔한 이야기는 결론은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장의 어떤 최종 마음이 그 결정권자인데 위탁이 아니고 직영이면은 직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우리 의회에 한번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천시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겠지만도 보다 나은 효율적인 우리 이 우리 현 상황을 감안을 해서 보다 나은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것을 제시를 해 달라고 우리는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기껏해야 우리 묻는 것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정도에 이제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뒷 얼굴이 뭘까? 실패하면 또 의회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가, 안 그러면 집행부가 지는 것인가, 안 그러면은 구민의 혈세가 낭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빨리 잘못된 것은 또 수정 보완해서 6개월 안에, 1년 안에 보다 발전적으로 나가는게 뭔가를 고민하면서 또 예행연습도 해봐라 온갖 이야기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없는데 결론에 좋은 점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우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지요. 꼭 이런 자리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이하 우리들한테 이래하고 저래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지요? 협상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가 위원님들을 전부 의견을 듣고 종합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전부 집행기관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잘되는 방향으로 전부 노력을 하고 또 아끼고 우리 구청을 아끼고 예산절감 하고 이래서 전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이 조례는 다음으로 또 미루어도 되고 또 정회 선포해가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오늘 통과 안 돼도 또 연말에 통과해도 되고 하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가.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오후라도 비전을 제시하는걸 듣고 정말로 직영해 가지고 우리가 잘하겠다 하는 의견이 물론 나오겠지요. 나오고 집행부에 책임있는 누가 와가지고 위원님들이 스카이 브릿지처럼 저런 시행착오가 안 가게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자 하는 대다수의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 집행기관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직영하는데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걸 비전을 듣고 우리가 또 통과를 시키도록 하자 하는 것 그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여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공보실장이 올라오셔가지고 충분한 이해를 더 구하는 설명을 하고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조례 이번달에 지금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달에 일정이 딱 공고하고 꼭 일정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차질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제발 좀 이래 좀 우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그것한 것은 공보실장 올라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달 그 해 버리면 이것 모든 일정이 차질이 와버리기 때문에요.

설령 우리가 하라 하기전에 하고 또 자기가 한가한 시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 있을 때 좀 해 주고 이래야 되지 그래 입맛 따라 다 해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리미리 하고.

기구관계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좀 도와 주십시오.

12시 5분전이니까 점심식사를 하고 공보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위원장으로서는 이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 언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언제 그러면 오후에 계속 합니까?

예, 오후에.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종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동구에 발전과 동구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운영내무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과에서도 연말을 맞이하여 체납세 징수 등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담당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무계장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그 체납세 징수 때문에 애먹고 이래하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하니까 다른 계장님들은 그만 나가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정을 통일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88년 5월 1일자로 제정된 후 세차례 개정절차를 거친 후에 현재에 이르렀으며 금번 전부개정은 전국적으로 상이한 규정을 통일함이 목적으로 현 조례는 총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개정안은 총10조 및 부칙으로 구성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 번째 제2조에 보시면은 지급대상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세입금을 징수하였을 경우 뿐만아니라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 포함하고 두 번째 제3조에 지급기준은 세 번입니다. 세입금의 징수유형을 세분화하여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이며 제4조에 지급 한도 규정의 제정이 미수금 징수는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월 지급은 100만원의 한도액으로 규정하여 과도한 포상금 지급을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 제5조에 보면은 포상금 지급에 엄격한 집행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신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는 오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 놨는 결과에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운영내무위원회에 11월 6일날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0046호로 제정 3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를 통일하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안 제5조 세입포상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또한 책임전가 또는 감독으로부터 책임회피용으로 위원회의 천국 또는 위원회 만능주의의 한 사례로도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가 있습니까?

위원장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4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그 구성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신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새로 신설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되어야 됩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포상금심의위원회 이것 뭐 생겨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들은 저희들이 아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포상금 지급 이 제도 자체도 물론 어떤 규칙위반이나 또 규칙에 앞서 도덕이 타락되고 해이해지고 또 뭐 이럴 때 또 어떤 제도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긴자를 고발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또 파파라치 생기면서 이 사회갈등도 생기고 이런데 거기에다가 또 위원회마다 있고 이것 뭐 완전히 거기 뭐 제도 제도인데 이것을 좀 간소화 하는 차원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두면서 예를 들어 통합심의위원회가 뭐 각 심의 각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한다에서 뭐 10개나 20개 되면은 뭐 15개 곱하기 뭐 한 150명을 명단을 쫙 뽑아놓고 어떤 심의할때마다 전문성을 가진 그 분들에게 의사타진하고 연구하라 하고 1주일 전에 통보하고 그래서 뭐 이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체 또 어떤 의결도 한번 거치고 하는 그런 쪽에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또 앞에 위원님들 의견은 각 실·과마다 있어야 효율적으로 빨리 대처도 하고 뭐 그래 한다, 행정의 어떤 효율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이렇게 많이 있어야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위원회 천국이다 할 정도로 이 지적사항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실·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세무과에는 현재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가지고 5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 상으로 지방심의위원회 같으면은 7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이 규정은 지금 두기로 그래 지금 되어있고 이번에 이것 총 8조 중에서 2개조 신설하는 것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하고 또 8조에 오지급된 포상금의 환수규정 이것 신설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부다가 서류 일부 미비점만 지금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전국적으로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통할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필히 지금 해야 된다고 그래 지금 상당히.

그래 상위법에 준해서 이래 우리 하위 이 조직은 당연히 그 따라야 되겠지만도 상위나 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도 다 사람이고 사람도 중앙정부인데 구태여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권력에 있고 또 제도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부라고 가정하고 그 사람이 전부다 정의로운 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문제도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에서 어떤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왜 위에 만들었다 해서 그러면 천상천하도 아니고 그 하느님도 아닌데 절대 판단자도 아닌데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 다 따라야 되는지 이 제도법상에 문제가 정말 우리가 절대명령을 이렇게 다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밑에서 이 반발하고 또 밑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해서 이 법의 정신이 또 이 저울이라고 움직여지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설해 놨는게 지급위원회 지금 설치라든지 또 오지급된 이 포상금 환수규정은 그 앞서가지고 5조에 있는 것은 실제 우리 구세징수포상금은 사실상 엄격하게 지금 예산편성 상으로 매년 1,700만원 가지고 1년 내도록 하기 때문에 이 1,700만원 중에서는 제가 설명이 조금 빗나갑니다만 1년에 세차례 사실상 이 우리 세무과에서 새벽 밤 2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지금 사실 하러 나갑니다. 하러 나가면은 이 징수포상금은 이걸 받아가지고 그 경비로 지금 충당을 하지 어느 개인 특정인한테 사실 가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저희들은 이 신설하는 규정은 차후에도 지금 공통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금액 자체가 많으면은 대구시나 안 그러면은 행자부에다가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맞다, 안 맞다 또 아니면은 이게 전국적으로 신설 안 한게 가타부타 이야기를 드리는데 금액 자체도 실제 지금 아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수준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위원님들이 이걸 가결시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세무 관련해서 이런 심의위원회 포상제도 이런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 이 주차위반이라든가 각종 도로법규위반 관련해서 차량 관련해서 불용액이 100억이 이제 불용액으로 처리해 달라. 그러면 3대 의원들은 뭐했는데 4대에 와가지고 100억이라는 돈을 불용액 처리 하느냐 하니까 뭐 재정자 파탄 나고 또 주거가 일정치 않고 추적이 불가능하고 이래가지고 이 100억이 쓸 수 없는 돈이 돼서 불용처리 해 달라고 이렇게 안이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 100억 외에 더 많은 돈에서 얼마 재원을 확보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쪽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세무에도 4개 있으면 4개로 묶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 또 쓰레기나 이런 것 환경 관련해서 있으면은 그것도 두세개, 네 개, 다섯 개 있으면 또 묶고 해서 그것도 또 용이하지 않다면은 전체 묶어가지고 어떤 체계화 시키는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 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부의장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세무과 이번에 신설되는 인원은 순수한 내부공무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걸로 그래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하다가 직영할때의 그 명분 1순위가 그 당시에 비용을 절감한다, 유지비를 절감한다,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지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예술성을 문에서는 문화쪽에서 많은 것을 함양 제고한다. 뭐 이거고 세 번째는 이제 지역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었는 만큼 또 지역에 있는 문체회관인 만큼 이용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 주민들이 쓰는데 왜 우리가 불편해야 되노, 이거지요, 그지요?

예.

그래 그 주인의식이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한다 이건데 이건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강대식 간사님께서 또 깊은 연구를 하다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월급부터 벌써 각종 부대시설비, 운영비, 제반사업비 뭐 하다못해 경상적경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에서 벌써 이 총계 12명 소요비용 5억1,797만원 이런 식으로 4억8,000 지원하다가 5억이 넘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 12명, 소요비용 거기에서만 벌써 5억이 넘어버렸는데.

예,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하면은 직급별로 제1호봉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위 평균 호봉을 예산 상에 계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가면은 인원증감에 따라서 그 예산에서 남으면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모자라면은 소위 증가하는 그런 하나의 예산편성 기법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방금 보고를 들어보니까 소위 5급, 6급, 7급 같으면 최초 채용할 때 1호봉이 아니라 약 29호봉을 기준으로 했는거기 때문에 실제로 최초 임용시에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항상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다소 좀 풀경비 성격으로 좀 많이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퇴직도 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못세우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다는 말씀을.

그런데 예산 기법이 그래도 4억8,000원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 이 장부상에 이 풀경비도 4억8,000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서로간에 신뢰고 매너가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굳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최저호봉을 해서 그래 맞추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분상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나란히 이 지역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이 혼신의 땀을 흘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변호와 또 집행부에 대한 거들기를 하더라도 명분이 안 맞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그거지마는 제가 덧붙여서 하나 더 알고 싶은게 현재 저희들은 위원들로서는 지금 이 12명 티오 중에 계약직이 몇 명 들어가고 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이 몇 명 투입되고 그 세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일반공무원들로 다 충원이 됐을때는 전문성이랑 전문성과 경영성, 조직의 경직화 이런게 우려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검토하면서도 충분히 알았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단순수치의 계산으로 따지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우리가 갖고있는 자료가지고 단순수치로 따져봤을 때는 구청장이 지금 모토 포장했는 모토가 첫째는 우리 주민들의 문화적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문화적 컨텐츠를 한단계 높인다 하는 어떤 그게 첫째 모토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직영쪽으로 우리 의원들은 지금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6명 의원들 중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주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직영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직영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거기 뭐 말리고 말고 할 어떤 그런 개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청장이 주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의 어떤 의사를 전달할 개재는 없다 이래되어 가지고 직영쪽으로 전부다 우리가 다른데 과천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이래 갔다오면서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전부다 맞추어가지고 우리가 보고 검토하고 했더랬었습니다.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아까전에 강부의장님은 12명에 증원되는 12명에 어떤 인건비를 갖고 평균적인 인건비 산출을 내역 그것이지마는 실지로는 이 12명 보다도 투입되는 인원은 저는 2, 3명이 제가 생각할때는 2, 3명이 더 된다고 봤을때는 여기서 아무리 삭감된다 해도 또 2, 3명 더 추가로 시킨다 하면 돈이 인건비만 상계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첫째는. 그런데 또 간과 한가지 해야 될 것은 2005년도 문화부분 재정현황을 턱 보면 수입이 8억7,000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7억7,000 흑자로까지는 안 되고 1억이 남았겠지요, 그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왔는지 다른 아니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12월말에 위탁이 끝나는 TCN측으로부터 위탁료를 받았는 것 우리 구청에 받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장님 2억5,000 맞습니까? 위탁료가, 문화센터 부분에 위탁료가 2억5,000 맞습니까? 3억입니까? 3억3,000입니까? 위탁료, 위탁을 하면서 TCN측으로부터 이래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1년에 얼마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대강 수입하고 전부다 말이지요. 자체수입이 8억7,000입니다.)

아니 아니 그것 말고요. 위탁료, 위탁료, 우리가 TCN측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집을 임대 놨다 하면 임대 대금을 받잖습니까? (장내 소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금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장내 소란)

먼저번에 내가 서류를 보니깐 뭐 체육에 2억원.

그것은 쉽게 말해 임대입니다. 그것은 이제 1년에 얼마 내겠습니다 해서 많이 써낸 사람을 선택했는 것이고.

아!

TCN은.

OK, OK. 예, 무슨 말인지,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5억6,000이고, 부대시설은 2억6,000입니다.)

아! 예, 나는 TCN측에도 우리가 아! 나는 임대처럼 그렇게 얼마를 받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돈을 주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위탁하는 어떤 그런 의미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봤을때는 거의 뭐 샘샘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 만약 우리가 4억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지원했는게 4억8,000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공무원들 투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이러는데 대한 인건비하고 우리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물론 조금 더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은 여기보다는 조금 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배제는 못하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 직영하고 비교했을 때 우선 우리 현재 7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공통입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공통이고 문제는 현재 위탁할때는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 7명을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래서 그 14명이 그 분들이 이제 소위 운영을 해서 자체수입을 다하고 부족분을 저희 구로 받아갔다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좀 줄이면서 그런 수입부분을 더 면밀히 한다면은 최소한 적자는 그전보다 적자는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7명 하고 12명 증원되는데서 제가 아래께 내 공보실장님한테 잠깐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12명 풀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19명 다는 안 쓸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15명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7명은 어차피 다있는 인력이 보면은 추가로 한 7명 내지 8명 정도만 더 배치된다. 배치되는데 자꾸 이제 외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니까 전문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판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무대니, 공연이니, 조명이니 이렇게 뽑기는 아직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그런 직렬이라고 할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급적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실적 좋으면 연장시키고.

안 그래도 위원님들이 오늘 이제 궁금했던 사항이 12명을 뽑는 것 같으면 과연 그 계약직으로서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2명 중에 한 계약직은 전문성을 띠가 있는 사람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50%에서 40% 이래 되는지 그것도 이제 부구청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그 이상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될 가능성이.

관장은 이런 문화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장은 분명히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전문가를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데려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무대니, 조명이니 이런 기획이니 이런 것은 정말 전문가를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모셔올라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약간 해소 됐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가 직영한다느니 뭐 위탁 이것 때문에 뭐 언론계에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사이에 온갖 소문이 흉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직영체제로 돌아서고 다시 이제 12명 이것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제 전망되는 인원이 내려왔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은 들었는지 모르겠지마는 희한한 소리가 지금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벌써 누구는 계약직에 뭐 내정이 되어 있고 뭐 어떤 이러한 소리가 물론 루머인 줄 저도 그렇게 듣고 싶습니다마는 이 주민들 사이에 이것 루머가 일파만파 퍼지다 보면 좀 아까전에 내 실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 계약직이나 뭐 이것 사람을 쓸 때 아주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되겠다. 아니면 집행부나 모든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는 어떤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다. 이게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청장의 어떤 큰 의지를 뜻을 가지고 부청장은 또 직영하는데 대한 어떤 그걸로 큰 밑거름이 됐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청장이 어떤 벌써 몇 사람을 정해놓고 이런데 혹시 우리 부청장이 일하는데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우려도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우려하는 뭔고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잘못됐을때에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강해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 주었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뭔가 굴러가다가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이러면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안 돌아온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 잘못됐을 경우에는 집행부나 의원이나 다 욕을 같이 얻어먹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어떤 우려를 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데 뭐 조례에 올라왔는거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뭐 집행부 애를 먹일라고 오후까지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지금 이러는 그런 사실은 아니고 온갖 이야기가 의원님들 귀에 들어오니깐 이게 혹시나 이게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것 만약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자면 온갖 소리가 다 부딪히면 이것 얼마나 안 그래도 힘들게 힘들게 이래 가고 있는데 그때 되면 부딪히면 얼마나 큰힘이 더 들겠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좀더 내실있는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저희들도 알면 더욱더 집행부에 힘을 실어가지고 잘 뒤에서 밀어주어가지고 빨리 잘 정상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부청장 올라와가 부청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뭐 이래 되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부청장님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인사 계약하고 또 책임 어떤 소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 계약직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드밴테이지라든지 아니면 패널티를 주는 어떤 그에 대해서는 단호한 점수제를 도입해 가지고 계약직이라도 정말로 책임감 있게 내일처럼 뭐 기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걸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채용해 주었으면 어떻겠노 하고 그것 어떤 제도화 시켜가지고 강력하게 그것은 좀 추진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하는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우려에 대해서는 먼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두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약채용할때도 처음부터 몇 년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우선 처음에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최소한 기간으로 우선 검증을 해 보고 그게 검증되면 저희들이 또 연장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솔직히 저도 이 사회현상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제가 참 장담한다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앞서 간다고 봅니다. 다만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강한데 다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든지 또는 앞으로 저희들 문체회관 운영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저는 의회에서 좀 참여를 좀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정말 한번 같은 입장에서 한번 봐주신다면은 또 지적받은 사항은 또 시정해 나가고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직영하는게 저희들이 무한정 그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직영해 보고 또 정말 어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온다면은 또 저희들이 그것은 또 보완해 나가고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7명 파견 나갔는 공무원 중에는 제가 그 알아본 견지에서는 이 사람들이 문화행사라든지 뭐 어떤 그걸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공무원 요원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측면 가가 있는데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연기획이라든지 또 이벤트 쪽에 밝은 어떤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많이 유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똑같은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만약 관장이 5급 사무관으로 이래 우리가 초빙을 해 가지고 왔을 때 뭐 그 중간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과 계약직들과 이래 전체를 아울러 갈 수 있는 이것 융화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밝지마는 어떤 오너로서의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경영마인드가 어떻고 이런거를 밑에 사람을 잘 부려가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관장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지마시고 그런 부분도 곁들여 가지고 같이 그런 어떤 사람을 잘 선임해 줬으면 우선 또 저희들이 바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이 어쩌면 이것 뭐 지금 우리 스카이 브릿지처럼 아양교 스카이 브릿지처럼 뜨거운 감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절대 배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뭣이든지 할때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최대한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잘돼 가지고 훌륭한 사람 와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손 잘 맞추어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볼거리 많이 제공해 주고 금상첨화인 것, 문화적인 어떤 면에 대해서 꼭히 흑자를 내라, 돈을 남기라 하는 그것은 저희들 바라지 않습니다. 돈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볼거리 정신적인 어떤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높이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그걸로서도 돈 흑자를 안 내더라도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금상첨화격이라고 할 수 있는 흑자도 거기다가 흑자도 돼 주면 더욱 더 좋겠지요, 그지요? 이것 접근할 때 아주 좀 신중하게 이래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말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린다 하면 나중에 뭐 하나만 잘못됐을때는 중간에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와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루머 중에서도 좋은 소문 같으면 괜찮은데 악성루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정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퍼트리는 이 루머가 상당히 위험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부청장님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이래 이번에 이것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저도 그 점이 사실 제일 고민입니다. 가장 좋은 분들을 모셔온다는게 그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심히 그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문하세요.

아니 말씀드릴 참인데.

예, 말씀,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부구청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약간 외람된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 35만 주민의 대표를 대신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부청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면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문화혜택과 그리고 공무원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비용절감 시키고 그래서 예산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이데아적인 말씀을 이를테면 양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바램도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문화혜택도 받음과 동시에 우리 구민의 혈세도 줄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어떤 운영상의 문제지 목표는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는 이 마당에 그리고 전체 뭐 우리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 한 89.1%가 직영을 하고 실정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과연 12명의 공무원이 직영을 했을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관장님은 문화전문가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이하 계약직도 활용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동구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보조금이 38%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2004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이 3억4,000이 나갔고요. 2005년에는 4억5,000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한 2005년 같은 경우는 8억7,000 정도가 자체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위탁으로 가고 있는데가 대덕문화전당하고요. 동구문화체육회관이 두군데고요. 그리고 직영으로 가고 있는 곳이 한 네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동안 동구문화체육회관이나 대덕문화전당 위탁을 맡고 있는데하고 직영을 하고 있는 첨단문화회관이나 봉산, 북구문화회관, 서구문화회관 같은데 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하에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더라도 대구 관내에 있는 다른 회관에서 직영을 하면서 굉장히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걸 보고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 저희가 견학을 하고 온 과천시민회관이라든지 전주에 소리문화전당 같은데는 정말 고도의 문화 수혜를 입으면서 그리고 어떤 비용면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니까 일석이조라서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우려되는게 직영을 하고 있는 다른 회관 같은 경우 엄청나게 뭐 어떤 퍼센트나 따져보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게 참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참고로 가동횟수 같은 것도 보면은 말이지요. 지금 위탁의 경우는 365일 가운데 203일을 가동을 시켰어요. 상당한 수치에요, 이것은. 그리고 등록회원수만 보더라도 한 2,200명에 등록회원수가 있고요. 이런걸 볼 때 과연 이런 수치들을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갖고 있다가 위탁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 수치적으로 이것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 한번 되짚고 또 따지고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관도 보면 문화체육회관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고요. 직영을 하고 있는 대덕문화전당, 봉산, 서구첨단문화회관 이런데는 10%에서 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과연 12명의 그 공무원 분들이 아주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아주 잘 운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신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예, 박소영 위원 질문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공보실장이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이번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 별개가 되니까 그래 해 주시고 부구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여튼 뭐.

위원님들도 직영을 하면서 구민에게 질좋은 문화생활을 구민에게 제공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직영을......

한가지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니지, 시간이 지금 부구청장님이 3시 반에 지금 시에 회의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구청장이 잘했다, 환영을 받는 그런 행정을 되기를 우리 위원님들도 그래 바라고 그런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시는 우리 부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문체회관에 부구청장님이 좀 잘 저걸 하셔가지고 우리 동구가 직영하면서 잘했다 하는 그런 환영받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퍼뜩 할께요, 퍼뜩.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체회관에 대해서 직영하시면서 저는 임대할 때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오페라라든가, 또 어린이 단체관람 할때 학교마다 또 어린이들마다 조직에서 이탈되어야 되는 그러니 밥도 못먹는데 어떻게 7,000원씩, 9,000원씩 줘가면서 그 피노키오라든가 이런걸 관람을 하냐는거지 그리고 학교 단체에서 갔을때는 또 빠질 수도 없어, 학교 단체에서 그런데 그런 저소득층이나 정말 생계가 어려운 그리고 결손가정 이런 불우한 그런 가족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부부가 또 그런데 신경을 못쓰고 또 돈이 없어 못가고 그러면 일정은 학교일정은 또 전체가 하는거고 이래가 저가 문체 그 당시에 그 관장하는 실장님한테 오상연 동장이라, 그때는. 지금은 오상연 동장인데 지금 우리 동네 와계신데 “그것 좀 배려를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첫마디에 “안 된다 해, 그래 왜 안 되나 알아보지도 안 하고 안 되나?” 하니까 우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권한이 없고 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타협도 한번 안 해보고 왜 권한이 없다 하노? 당신 진짜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할래, 당신이 심판관이가, 재판관이가, 싸움을 판사 편승해 가지고 재판관이나 해라.” 여기 와 가지고 “행정은 덕치도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그 행동이고, 그게.” 하고 막 꾸짖으니까 또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 아닌 것 아닙니다 하지요.” 이래가지고 “당신 그러면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 엄중하고 여기 주민대표로서 이야기 하니까 공무원이 주민 녹을 받아먹으니까 보고 똑바로 하시오, 서가 하시오.” 하고 난리 났어, 그때. 그러니 “나는 다리가 튼튼합니다, 8시간 나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이래 보고하고 우리 웃고 이랬는데 이런 것 그지요. 직영하게 되면은 원만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면은 또 이 부담이 많이 돼요. 이 가동율이 지금 거의 98% 이상 되고 또 어떤 그 효율면에서도 상당히 전문가가 있어서 제고가 됐는데 공무원들은 가동율이 또 적어지면 적어진다고 또 감사관에서도 질타 할 것이고 또 가동율 높혀가 공짜로 주다보면은 이용은 많고 부대비용이나 각종 그 소요비용은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 또 이 예산이 많이 들고 예산절감 하기로 했고 가동율 높혀서 지역주민들이 편리를 도모하기로 했는데 이것 하다가 보면 저거가 또 미스가 되고 저것 하다가 보면 이게 미스 되는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연구하고 또 깊게 고민을 해 줘야 되고 또 대화도 나눠줘야 되고 많은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뭔가 조금 비상한 결심을 하고 근무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장하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그런 쪽에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기획실장은 우리가 뭐 오늘 부구청장님한테도 이래 올라오셔가지고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두 위원님들이 잘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영을 하면서 또 어데 아양교 뭐처럼 이런저런 말이 안 듣고 그때 의회가 통과 잘했다, 우리 질좋은 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잘한다 하는 그래 잘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이니까 실장님 절대 딴 저걸 생각지 마시고.

아닙니다, 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보고드리면 동구문화체육회관을 사업소로 전환하여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을 852명에서 12명이 증가한 864명으로 개정됨이 주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831명에서 12명이 증가한 843명으로 개정됩니다. 직급별로 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5급이 42명에서 1명이 증가한 43명이며, 일반직 6급이 129명에서 2명이 증가한 131명이며, 일반직 7급이 212명에서 4명이 증가한 216명, 일반직 9급이 107명에서 3명이 증가한 110명, 기능직 8급이 15명에서 1명이 증가한 16명, 기능직 9급이 38명에서 1명이 증가한 39명으로 현재 총 정원에서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 중 일부개정부분은 조례 제2조와 제3조 및 별표에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직급별 조정내용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문화체육회관을 사업소로 정하여 직영하고자 필요인력을 행자부에 정원신청을 요청하여 승인받는 12명을 총 정원에서 증가시키는 내용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자부에 신청한 19명 중에서 승인 받지 못한 7명은 구본청 정원 7명을 감해서 승인된 12명과 더하여 사업소 정원 19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의 폭녋은 문화 수혜를 위해 직영을 위해 사업소 설치 및 운영인력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그 취지를 수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안은 11월 6일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업소 동구문화체육회관 신설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원조정의 안이며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이 안은 좀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번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동규정 제24조 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한 의결,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에 거기에 24조 의결 거기 맨 밑에 두 번째 줄 등 법적절차와 본안의 추가로 소요되는 소요비용 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어 절차상 발견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많은 점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소 설치로 동구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문제점은 없을지 염려는 됩니다만 위탁경영기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정예요원으로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 운영에 책임경영이라기 보다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바람직한 사업소로 태동하여 사업소 설치의 본래 의미인 문화회관의 가치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욕구충족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구현해 나가면서 기준으로 삼게되는 세가지 요소 즉 예술성, 경영성, 공공성인대로 소망스럽게 운영하여 훗날 이를 추진한 집행부와 의결한 의회측에 원망보다는 찬사의 연발로 첫작품의 성공으로 구민이 바라고 구민이 찾고 싶어하는 동구문화체육회관으로 문화창달에 문제는 없을지 짚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6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