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조금 내주고요. 우리가.

받습니다.

보조금 정산같은 것은 받습니다만은,

품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작목을 중심으로 지원된.

경영개선이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좀 할께요. 농촌여성 일감갖기 거기를 보니까 내가 의원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속 많이.... 다른데는 2개, 3개씩 일감갖기를 가져왔는데 제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장계하고 산서만 한 군데도 안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평하게 맞춰서 가는 것이 균형적인 측면아니냐 해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얼마나 속을 상하게 이것을 사람은 뒤집어 놨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가나는데 이것만 보면, 다른데는 쉽게 5,000만원씩 다 받아가는데 도비를 얻고 추경에 사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것은 번암은 말여요. 요즈음 요구하는데 귀 뚫이고 눈 밝고 한 쪽에만 갈 것이 아니라 우선 공격적으로 업무를 하라 이거요. 번암같은데는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한 것은 하나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닌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계북은 4개, 그리고 장수가 4개, 산서가 2개, 계남이 1개, 장계가 1개, 천천이 1개 번암은 하나도 없어요. 농촌 일감갖기를 몇 개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적어도 4개가 있는데 하나도...(청취불능).... 이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느냐 하는 누가봐도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던간에 그냥 시설만 해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잘되면 좋고, 망하면 할 수 없고 이런식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선택은 됐는데 집중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선 돈 주고 시설해준다니까 100% 보조거든, 이것이 거의 그렇다보니까 그냥 내 돈 안들어 가니까 한단 말여요. 그래놓고 전혀 거기에 집중을 안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요.. 계북같은데는 4개가 갔는데 그 마을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소에 2군데가고 어전에 2군데 갔어요. 한 마을에 2개가 간 성질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권역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로 가야됩니다. 마을단위 부녀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금 그렇게 여건이나 모든 것을 그런 규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돈 지원해 주니까 나도 해야겠다. 바로 같은 마을에서... 같은 마을에 2개가 간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체계로 받고 이 사업이 가느냐 요구를 해도 이 마을은 안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타 업무가 전부다 선심성이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 개인 선심용으로... 자기들 맘대로 해, 군민의 돈이요. 그래서 공공인이니까 그런 사업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선심용으로 공공예산을 갔다가 맘대로 쓸수가 있는가요. 나 이것 이해가 안가요. 이런 놈의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안된데를 찾아서 해줘야지, 같은 마을에 2개씩 예요. 5,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럽니다. 성공을 시키면은 50%만 성공을 시켰어도 아주 대단한 성과로 보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인력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것이 이중삼중 정말 효과가 대단한 이런 사업은 권장을 해야돼요. 당연히 그러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가지면서 또 형평에 맞게 공평하게 이렇게 간다고 할 것으면은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제대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50%만 실적을 내도 아주 대단한 사업이예요.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앞으로 같은 마을...(청취불능)... 더 이상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김길수 소장님께서는 시책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기술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소장과 기술담당관외 7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39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와 반성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주요성과는 미생물 증식 보급사업으로 EM과 미생물과 강합성균 450농가에 80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생균제 생산보급 사업은 장수 바이오 1호를 품목 허가받아서 280톤을 공급했습니다. 애플 사이버팜은 6품종 3,340주로 해서 2억2,4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 오미자 특산화는 재배면적을 전국대비 22%인 114ha로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 등 장수 오미자 특화사업단 13명이 우리 장수군 지역의 오미자 생산이나 산업화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쪽, 5쪽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예찰 및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작물을 병해충 기동 예찰팀을 4개조 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로 방제협의회도 연4회 구성해서 운영하겠고, 병해충 지원방제는 벼, 배추, 고추 등 3개작목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지연방제비가 6억,5000만원, 예찰 및 관찰포 운영 1,500만원등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벼 종자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벼 재배계획은 3,900ha로 총 종자소유량은 195톤입니다. 이중에 종자 보급할 것은 식부대비 93%인 181톤을 공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비축미 또 RPC수매 품종은 금년도에 장수군이 4개 품종이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조생종은 운광벼, 중만생종은 남평과 동진미로 3개 품종으로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농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벼 보급은 181톤 중에 정부보급종으로 66.5톤을 공급하겠고 이에 대한 수매가 차액은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육성 품종 적응 선발시험은 삼광,고품, 운광등 4개소라 했고, 특히 진흥청 작물과학원과 특수미 명품화 단지 농가실증실험 1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 농공단지에 있는 썬지엘에서 소요로 하는 특수미 적응품종 선발도 금년부터 진흥청과 군 썬지엘과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청취불능)... 2개를 산서에다가 적응 시험을 했는데 한 가지 품종은 특별히 선호도 없고 한 가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포함해서 다른 품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광, 고품, 삼광벼 등은 자율교환중 종자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순환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분석계획은 토양 2,700점, 식품제 174점 등 3,000점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농업용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장비까지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3,000만원과 군비 5,100만원과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단경기 비가림 수박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ha로서 비가림 하우스 시설과 친환경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재배 희망지역 대상농가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노지재배 중심에서 비가림 재배로 희망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박생산 후에 타작물 재배 작황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등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과채료 연작지 토양전염성 병해 예방 시범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은 연작장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선정해서 연작장애를 경감할 수 있는 실증실험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를 3월중에서 토마토, 오이, 수박 등 시설과채류 재배농가중 매년 연작장애를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선정해서 지역단위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개소당 보조 400만원 포함해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개폐장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소 개소당 0.3ha기준으로 측창개폐제어기하고 내부 온도센서를 달아서 농촌일손으로부터 절감을 해보자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는 비닐하우스 10동이하 보유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보조율은 4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지원 및 예냉시설 설치입니다. 신규면적 5ha 예냉시설은 개소당 5평씩 3개소 15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 9,800만원 40% 보조등 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약초류 및 버섯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생약초류 3ha, 산초 우량묘목 10,000주 표고버섯 재배용 톱밥배지 30,000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생약초로는 5품목 작약, 산약, 백지, 방풍, 소엽 등을 직접 육성하고 유휴지 산초재배 희망농가 우량 묘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지금까지 참나무 원목재배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천천에다가 톱밥배지를 이용해서 실증시험을 해 본결과 표고버섯재배사 150평내지 200평 규모에 1,000만원이상의 순소득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배정도 30,000봉 정도 확대 보급한 후에 장기적으로는 톱밥배지를 우리군에서 자체 생산에서 공급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320만원이고 보조율은 40%를 적용했습니다. 14쪽, 안전 축산물 생산 핵심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축사 해충퇴치기 설치외 2종 8개소와 안전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외 2종 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장 종합방역관리체계 적용을 하고 돈사 사육환경 개선 및 생균제 이용한 악취 제거 등으로 육질향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800만원, 군비 4,060만원, 자부담 1,890만원등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생물 보조사료 제품군 개발 및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가축 급여용 보조사료 제품생산은 장수 바이오 1호를 년400톤 공급할 계획입니다. 가축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미생물 제품군을 연구개발하겠습니다. 중소가축용이라든지 사일리지 첨가제 등 유용미생물 제품을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소요예산은 5,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현황으로는 농촌지도자회가 7개회 320명, 4-H연합는 13개에 722명, 품목별 연구모임 19개회 6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H육성은 4-H시범영농지원 3명 회원 실기실습포 운영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시범영농지원사업, 품목별 연구모임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1,300만원 등 1억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육성입니다. 후계농업 현황은 후계농업인 7개회 361명, 귀농창업 후계농업인이 32명, 산업기능요원 후계자가 5명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체육대회 및 친환경 농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월중에 일주일 날짜를 잡아서 서울에서 우리고장 농.특.축산물 명품 한마당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영농정착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의 체계적인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촌에 다운적 기능을 위한 소득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신규 1개소를 선정해서 총 기존 2개소 등 3개소를 육성하고 전통테마마을은 기존 2개소와 신규로 장계 주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사업 1개소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은 국비 군비 1억씩 2억이고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국도비 50%씩 1억4,000만원 도시민 농촌 생활지원사업은 1,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10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은 2005년～2007년도까지 3개년으로 계북 양악마을을 연속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1개소와 농산물 가공 교육실 장비구입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개소당 400만원씩 4,0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은 300만원, 농작업 보조구 사업은 1,000만원, 가공교육실 장비구입은 발효기 등 5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 시험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구간별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1번에서 10번까지 구간이 있는데 3번 구간 금년까지 후지 사이버팜 분양을 했는데 후지 품종이 시장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2007년도에 갱신을 하도록 검토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험연구나 사이버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운영사업비는 2억3,3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23쪽, 사과 사이버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홍로등 6품종 3,340주를 1,693농가에 분양해서 2억2,400만원의 분양 세입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분양품종 및 주수를 6품종에서 5품종으로 800주 정도 줄일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구간 후지 갱신품종을 줄여서 2,500주를 하는데 이것은 농가단위로 확대 이양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격도 현재 품종당 6만원에서 7만원인데 주당 1만원씩 올려서 7만원～8만원에서 일반 농가와 분양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75만원입니다. 2007년도 분양세입은 1억9,5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과수분양 품질향상 기술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분야별 전문지도팀을 구성 운영하고 농가별 시기별로 분리교육을 실시하고 또 주요작업별로 집합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S-APC 출하농가 개별 자료를 분석해서 경영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Top Fruit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ha 장수 두산리 발방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2006년도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200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외국 과실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최고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모든 기술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군비해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과수 기술보급 지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 확산시범 1개소에 지원내역은 GAP실천기술 이행하는 것이고, 과수재해 예방시설보급 1ha이상 1개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군비 등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120개마을 1,200대를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경운기 차양구 부착지원은 200대 7월중 학생들 방학기간을 통해서 장계공고 기계과 학생 20명과 해서 21개마을을 산.학 협동으로 수리 봉사활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교육훈련은 23회 52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3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는 15개 작목 220농가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작목 전자상 거래 촉진을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은 5농가를 선정해서 농림부와 진흥청을 지원을 받아서 홈페이지 구축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농축산물을 표준소득 조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283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농업경영회생사업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대상자들을 우리 읍면과 농업센터가 사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1차 관리해서 1농가도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한우개량 종합 컨설팅 정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한우종합 개량기술 활용체계 구축 장수군 전체 계획을 1개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연구소와 종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한우 개량 및 정보체제 관리 지원을 축산연구소와 우리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 등 1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 3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 센터 청사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상2층 건물에 연 57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 용역을 10월16일날 완료하고 현재는 사전 검사 및 감사 건축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착공을 하고 2007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확보액이 국비, 군비50%등 26억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금액에 광장포장하고 토양건조실 및 창고사업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에서는 EM균하고 광합성균 경종 및 축산농가에게 유용미생물을 보급하겠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 악취제거제로 환경개선제를 앙계.양돈농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증식 보급사업으로 통합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산림축산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35쪽, 지역특성화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농림부에서 교육통합 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장수지역 특화작목 재배농업인 12과정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는 교육수요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생 모집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산.학.관,연 지역협력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이론강좌, 학술회의, 현장체험교육, 회의연수는 종전까지 했던 어느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에 PTC라고 현장 체험분석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지역특성화 전문농업 기술자 과정은 현재 6작목 사과,한우,말, 인삼,토마토,오미자,환경농업 유통마켓팅을 하고 농촌여성 리더반 과정은 4과정 500명으로 핵심여성지도자 양성반, 향토요리 개발반, 생활과학기술 교육반, 도.농체험교육 등을 하겠고,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반도 유기농 기능반과 농산물 품질관리사반 등 2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국비,군비 50%씩 4억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사업은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장수군 농업인과 지역주민 도시소비자들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우선 우리군의 품목별 신지식인의 농업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향토음식 개발 및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농업인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체험행사, 화합행사, 전시홍보,농산물 홍보 판매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앞으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1년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라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30개소를 신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읍면별로 고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 2007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신규로 읍.면당 1개소씩 7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총 개소당 1억을 잡고 있습니다. 연초에 희망지역을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소득사업과 연계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농기계 사업단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형 농기계들은 농가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로 부담을 하고 중대형 고가인 것들은 전업농은 기계를 작업 운영하고 중 소규모 농가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1차는 FTA기금사업으로 농업센터 훈련용 기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FTA기금 사업은 2005년도에 5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기계구입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2차로는 산림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료 생산유통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농기계 구입열역이 있는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신규농가 중심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농작업 종류에 따라서 임대와 위탁작업을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운영에 관한 관련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라든지 운영계획은 별도로 (안)이 작성되는데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쪽, 내실있는 축제 개발중에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과꽃 향기 여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제방향은 금년까지는 사과시험포 중심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과 시험포 생산을 탈피해서 개인 사이버팜 운영 농가라든지 체험관광 마을이라든가 연계해서 축제 다양성을 확보하자입니다. 운영프로그램도 관내 관광순환버스를 운영하는데 논개생가지라든지 지지계곡 또 지역내 농수산물 전시 판매 코너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조성운영 중 각종 인프라를 적극 연계 활용반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산촌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같은 시기에 개최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장안산 토깨비마을이라든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천천에 승마장 경주마육성목장 말산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구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과꽃 축제로 보면은 대개 4월말 경으로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상여건이라든지 개화 진행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장수시장 개장식에 가야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과시험포를 보니까 공무원들 인건비 거기에 시설...(청취불능).... 대충 보니까 3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금년도에 사과 판매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도에 현재 아직 만생종은 아직 판매를 않고 있습니다. 사이버팜해서 2억2,444만5천원이고,

그러면은 예상치가 얼마정도 나올 것 같아요?

3억3천정도는...

그렇게 남았어요? 남아있는 것 까지 전부다 해서 3억3천만원.

금년도에 세입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3억3,700만원정도 될 것.

그러면은...

지금까지 3억700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면은...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선 단순 된다는 돈하고 이렇게 수입된 돈하고 그러면은 많이 향상됐다고 하는 것이 얘기 들었지만 좀 사과나무 분양하는 것도 가격을 좀 올려요. 왜냐면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행사나 무슨 사업을 하는데 경영측면에서 정말 철두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나무 분양하고 사과꽃 축제도 하고 그 분들에 대한 얼마나 대우를 해 줍니까? 그러니까 높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만에 다 분양돼잖아요. 이제 장사하자구요. 경영요. 지방자치단체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센타에서 한우말여요. 서병선 우리 과장께서 사업단장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센타에서는 한우를 하면은 안되겠지요. 왜그런고 하니 체계도 안잡히고 이놈의 한우를 갔다가 신활력 사업단에서 우리 축산계에서 하고 센타 관여하지 4군데서 손을 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서면은 한우사업단 거기에서 사업을 하게 위임을 해버려요. 그래야지 체계가 잡히는거요. 여기에서 손대고 저기에서 손대고... 그리고 개인 쓰잘데기 없는 에너지 센타에 할일은 사과 묘목을 생산해야 돼요. 지금 묘목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외지에서 다 구입하는데 본연의 할일은 답이 이런거예요. 이런 것은 안하고 엉뚱하니 할필요가 없는데다가 에너지를 갔다가.... (청취불능)... 이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한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지 마요. 다른사업을 요구를 해서 받아오라는 얘기요. 이놈의 한우사업까지 센타에서 해야할 일도 많은데 그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간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리는 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이 진흥청에서...

진흥청에서 온다고 해도 받지 말아요. 필요없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소비하냐 이런 얘기요. 이것 깍을라고 맘먹었는데 온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란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그리고 여기 농촌일감갖기 1억으로 앞으로 한다고 해요. 앞으로 1억 해줄라고 해요. 1억이라면 5,000만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이고 사후에 필요한 부분에 조치를 해요. 무슨 놈의 시설만 1억준다면 너도나도 우선 하고보자 그런 식으로 가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협의를 했습니다. 산에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도 검토했더니, 거기는 백두대간에 걸린곳만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지조사까지는...

그것은 우리군 조례는 폐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학교 후원기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되어 있는 것도 4-H보면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후원회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이것 일부 농가에서는 10만원씩도 받고 그래요. 너무나 우리가.

분양주수를 줄었어요,.

분양수가가 자연히 줄다보니까 분양받은 사람 숫자가...

류병욱 사이버팜 분양주수하고 분양가격은 일반 생산자들 일반 농가들이 사이버팜을.....(청취불능)......

류병욱 그런데 농가들 분양하는 것을 보면은 8만원～10만원 내년에는 12만원까지도 받을 계획....

참여인원은 줄은 것이 아니고 경쟁률은 치열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금년에만 해도 3,300주를 우리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했더니 마감이 돼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호응은 전국적으로 아는사람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당초에 이용자들하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그것이 다르고 이것이.....(청취불능)..... 당초에는 맨처음 시작할 적에는 잘 모르니까 우리 개인직원들이 가서 분양을 해서...

그 이듬해부터는 홈페이지 만들어서 띄워놓으니까 스스로 들어서와서 신청을 하는거요. 누구나다..금방 이것이 신청 몇 주 해 놓으면은 동이 나더라구요.

분양가 높이면은 우리도 군세입을 더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높이더라도 와서 얼마큼 할라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 분양가 높이는데 대해서 크게...

산림축산과에서 약취제거제를 공급을 했었어요.

친환경 자재로 일부 들어갔는데 미생물 제제는 없는 것...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종농가에게 우리센타에서 미생물을 자체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일부 보조를 줘가지고 양계 양돈농가에게 악취제거제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미생물이 저희들 센타에서 배양해서 하는거나 축산농가에서 쓰는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산림축산과하고 센타에서 두군데사 하는 것을 센타로 통합하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이것 사업은 않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야 할것입니다.

임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아니고 저희들은 희망자를 신청받아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는 다 줍니다.

농업소득과는 미생물 공급사업이 없구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학습단체 조직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초창기 60년대 농촌 부응운동할때 그 때부터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4-H라든가 옛날에 자원지도자가 지금 농촌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것 또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하는 농업경영인...

행사라고 못을 안 박았지만은 이 단체 화합할라고 하는 육성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은 9살에서부터...

4-H회는 따로 있고, 경영인은 자금을 받아서...

그것이 현재 농촌지도자.

의원님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각 단체별로 있는데 단체별로 서로 해서 화합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것을 끌어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하면은 그런 것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각 단체별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17쪽에 우리 아까 서병선 과장님께서 4-H가 구분을 하면은 엄격히 2개이지요. 우리 학교 4-H회하고 영농 4-H하고 학생 4-H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 일원에 있는 중. 고등학교이지요.

초등학교는 해당이 있어요.

초등학교도 해당이 돼요.

초등학교 9살부터 하니까 현재 초등학교까지도 현재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가 1억2,500만원에서 우수 4-H회원 장학금 지원으로 22명에 44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우리 농업인 자녀 누구나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다 해당이 되지요.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계자 가족에 한해서 자녀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도 과제를 줘가지고 과제발표회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44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은 앞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종사하면서 후에 사회인이 됐을 때, 농업으로 돌아오는 그런 차원으로 교육비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 시범영농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7명에 3,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이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한 3년동안 했습니다. 지도자들 육성차원에서 읍.면에 지도자들 육성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 희망자가 많을 것 아녀요.

읍.면에서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읍.면에서 1명씩 선정해서....

이것은 컨설팅 사업인데요.

그런게 컨설팅인데...

우리가 어차피 지도사업이 컨설팅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런것도 진흥청 산하에 있는 것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계획세워가지고 전국적으로 3군데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우리 장수가 영예롭게 한군데 들었는데 강원도 횡성, 경남 산청, 전북 장수 이렇게 3군데 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장수가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받아다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있어요. 우리 연관되는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제대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비가 70% 군비가 30%해서 1억사업인데 자꾸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드리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과에다 맡아서 컨설팅도 하고 모든 기획도 하고 그러자는 차원에서....

어차피 연관해서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시책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시책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보고시에 건의했던 처리결과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하반기에 주요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의장님게서는 현재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장계면에도 빠른시일내 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하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건교부로부터 3단계 계획이 내려올 것 같으면은 장계면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가 추경에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한 사항은 상당히 잘된 사항이다. 내년 본예산에도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 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77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여부에 따라가지고 물량이 조정이 되는데 밑에 실적이 있는대로 2004년도에 저희군이 56동을 했고, 2005년도에는 55동, 그리고 2006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6동을하고 나머지 44동은 추경에 저희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내년에 77동을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확보가 되는 사항을 보고 또 다시 내년에도 추경에 정 급한데가 있으면 군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열 의원님께서는...(청취불능)....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계남면 호덕리 일대가 이런데가 있는데 이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10월25일날 토지 관련주들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10월17일에는 지적공사에다 측량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계남면에 나가서 이분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에 합의만 원만히 이뤄진다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유금선 의원님께서는 저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청취불능)....직원들 교육을 자주 실시해달라.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외국인 여성이 한분있는데 친절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재도 배부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회관하고 모정관리 상태하고 지역주변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데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06년 8월1일자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장회보에 게재를 하고 또 읍.면공무원들이 마을에 나갈 것 같으면은 반듯이 모정주변이나 회관주변을 보고 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했고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시에 읍,면장들한테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주상 의원님께서 산서면 원흥마을 앞 13번 국도가 커브가 져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잡풀이 우거져서 교통에 장애가 되고 사고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9월22일에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수목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재만 의원님께서는 지금 장계면하고 장수읍에서 보급돼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를 타 읍면도 보급을 해서 활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데로 보급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 버스승강장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청취불능)... 건축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대여하는 문제, 또 신축비가 상당히 과다 소요되고 타 읍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지도요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장수하고 장계면 택시회사는 직접 방문해서 지도를 했고, 나머지 일반택시 업자들한테는 저희들이 2006년 7월26일자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천 운곡마을앞에 국도가 노선이 굴곡이 있고 가시거리가 안돼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신호등이라든지 따른 갓길등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 저희들이 9월22일날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했고 또 전화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예산은 반영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현지사정을 잘 알더라고요. 다시한 번 현지에 나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드립니다. 임병수 의원님께서는 고기에서 양신까지 1일2회 운영하는 버스를 장수터미널까지 연장해서 운행해 줄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역시 무진장여객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버스회사들이 경영난에 문제가 있고 또 노사문제가 해결이 돼냐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지난번 하반기에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전화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번 적자노선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은 비단 저희군에서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주는 현상인데요.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수준이....

이 관계도 방금 오재만 의원님께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를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은 같이 가시자고 했는데 임의원님도 저희들하고 같이....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07년도 주요시책으로 쉼터처럼 아늑한 민원실 운영에 15건을 보고드리고 특수시책과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민원과 기구는 민원과장외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원은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0명으로 결원이 되어 있고 그 정.현원외에 일용인부 2명과 일시사역인부 6명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고 타부서에서 저희과에 파견되서 근무하는 직원은 재무과에서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무직 2명과 지적공사에서 측량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명, 그리고 농협 군금고에서 수납을 처리하기 위해서 1명이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 다음장입니다. 금녀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라고 보고드리기에는 못합니다만은 저희과에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 앞에 화단조성과 출입민원이나 화장실을 수선을 했고 민원서류 발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34종에 서류를 행정정보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민원처리기간을 30%단축하는 운영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민원 편익증진을 위해서 지적공부 대행정리 23건에 52필지, 토지표시 등기촉탁 1,088건을 처리해 드렸고 외국인 대화방 운영에는 민원인과의 회화나 방과후 공부방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방과후 공부방은 산서하고 대성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을공동 이용시설로 개선했는데 금년도에 회관 신축과 보수를 20동 모정 신축과 보수를 11동으로 했고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 36동, 빈집정비 100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배치도 및 현황도 200건을 무료로 작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신호등 표시판 등 신설 및 보수를 152점에 6,200만원을 들여서 신설 및 보수를 해 드렸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는 3개 초등학교에 신호등 교통표시판, 미끄럼방지 시설등을 2억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군내버스에 대해서 적자노선이나 영업용 차량에 재정지원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업무입니다.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문제점이고 애로사항입니다. 도표에 나와있는대로 연간....(청취불능)... 1억정도 늘어났는데 현재 체납액이 6억6,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5년도에 1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2005년도부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그전에는 최고 상향선이 3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대물도 그 전에는 없었는데 30만원으로 신설돼서 2005년도에는 상당히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전에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10월중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분석을 했습니다. 징수대책반 편성등 계획을 수립을 해서 11월과 12월중에 중점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동시에 같이 저희들이 징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쉼터처럼 아늑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들 민원실에 편익장비가 컴퓨터 4대, 혈압기 1대, 현금인출기 1대 등 총10종에 14점이 설치가 되어있고 편의시설로서는 민원대기실 15평, 휴게실, 인터넷방등 25평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내년도 중점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친절봉사 직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1회 또는 수시로 교육 및 사례발표회를 갖도록 하겠고, 특히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4계절 색다른 화분을 설치해 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꽃이 많은 화분을 설치를 하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는 시설 가을에는 단풍 맛이 나는 것 겨울에는 실내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인 겨울철 12월달부터 익년도 2월까지는 방문 민원인들에게 차를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구민원인께는 청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사탕이나 껌등을 민원창구 앞에다 올려놓고 민원서류를 신청을 하면은 기다리는 동안 껌하나 드시지요. 아니면 사탕하나 드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껌과 사탕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부방하고 인터넷 방이 있는데 여기에 도서도 더 확충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교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민원 3S 운동은 실천이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내년 2월이나 3월중에는 창구에 공무원 대상으로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 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은행이나 이런데를 한번 견학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저희 민원실이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원업무처리로 하는 사항이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또는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또 행정정보 공개란지 여권발급 창구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복합민원하고 기간이 10일이상 되는 장기민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협의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을 주무부서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고,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은 아까 보고드린 10일 이상 유기민원이나 펙스, 인터넷 민원등은 30%단축을 하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다른데가서 혹시 펙시민원을 신청해 보신 경험이 있을란가 모르는데 대도시에 가서 펙시민원을 신청을 하면은 빨라야 3시간 아니면 4시간에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여기는 1시간 이내로 했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 빨리 30분이내에 처리해 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구비서류가 감축 운영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4종에 제증명 서류는 민원인들이 떼오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 활성화 하고 무인민원 발급기가 산서하고 장계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면은 몰라도 장수읍에 한번 설치해 보는 것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2,3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저희군에 인구현황은 9,843세대에 인구는 24,341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10월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 10월말이 24,819명으로 지난해 보다 478명이 감소가 되었고, 지난해 연말하고 비교를 했을때는 414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은 10월말 현재 1,205매를 발급을 했는데 신규발급을 303건 재발급을 902건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업무를 위해서는 신규발급이나 재발급일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기에 발급하도록 하겠고, 주민등록사실 조사 및 인감일제 정비를 연1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담당하는 실무교육을 업무연찬 및 정보교환을 위�d서 상.하반기 연2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지금은 본인확인하기가 머리스타일이 바뀌고 화장같은 것이 바뀌고 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 확인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문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는 조폐공사에 수수료를 연간 840만원정도 지급을 합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연간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외국인 대화방 운영입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 대화방 운영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동안 이렇세 운영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 외국인 등록수를 파악해봤더니 2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49명, 베트남 32명, 중국 59명, 일본이 21명, 기타 48명 이렇게 해서209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외국인 대화방은 저희들이 민원실 래방객하고 영어회화를 주고 하는 것으로 하고 방과후에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은 산서 아동센타에 가서 어린이 2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영어회화 공부를 시키고 있고 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대성복지회관에 가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주 2일간 2시간씩 이렇게 지역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시지가조사 및 지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는 107,249필지입니다. 이중에 그 속에 표준지가 1,753필지가 있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잘 아시는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메기는 국세나 재산세를 먹이는 지방세 부과자료가 되고 또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3개년에 걸친 지가 상승률을 봤더니 04년도에는 21.2%을 올렸고, 2004～2005년 조사때는 25.2% 금년에는2.6%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실거래 가격하고 지가하고 평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나겠는가 한번 해봤더니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실거래 가격 신고된 건소가2,09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하고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표준 데이터를 해서 빼봤더니 70～75%선 이렇게 되고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적으로 일정별로 추진계획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28일까지는 토지 특정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지가 산정이라든지 검증 이런 것을 쭈욱 걸쳐가지고 지가결정 공시는 5월30일자로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6월달에 이의신청을 받고 또 이의신청 받을 것은 다시검증해서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정으로 추진하는데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데는 지가 감정수수료를 저희들이 감정평가서에 줘야 하는데 연간 6,000만원 국비를 포함해서6,000만원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일정별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생기는 업무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인데 이것은 다른기관 대도시 지역은 기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도 있고 일부 군지역에서는 아직 추진안하는데가 있는데 내년부터 3개년간에 걸쳐 저희들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구간 설정 및 기초번호를 부여하고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소로, 골목길 이런데 도로병을 부여해가지고 주택에 번호를 먹여서 지금까지 약 100여년 동안에 써오던 우리 집 주소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청취불능).... 한번도 추진 안한 지역이 30국에 자치단체가 있는데 내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법귤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1차년도 내년도에는 장수하고 장계하고 도시계획 구역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습니다. 2차년도에는 장계, 장수 도시계획이외 지역하고 기타 5개면을 추진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3차년도에는 미진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운행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을 3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할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약 8억6,700만원 정도의 예산의 소요가 되는데 국비에서 30% 도비에서 21% 군비 49% 이렇게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용역을 수행할라면은 약 2억5,400만원 정도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은 추진하게 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지적측량하면은 세부측량, 확정측량, 기초측량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은 2,495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 지적측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지적 공사가 있고 일반 측량업체가 5개업체가 저희 도내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측량실적을 빼봤더니 약 3,882필지를 측량을 했는데 수수료를 따져서는 약 6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일반측량업체에 측량을 하는데가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일반 기관에서는 거의 지적공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적공부정리 성과검사에 대해서는 현지검사나 자료대사를 철저히 이행 지도하겠고, 측량업체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이라든지 수수료징수 관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까지 2개년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보고서 사항에는 예상대지 필지를 약 10,000여필지로 잡았습니다만은 지금 추세로 보면은 그렇게는 안될 것 같고, 약 7,000～8,000필지가 되지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94년～95년도에는 약 18,000필지를 특별조치법으로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10,000여필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접수가 2,026건에 2,432필지 2개월간 공고를 하고 확인서 발급한 것은 1,621건에 1,919필지를 확인서를 발급해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도 이런 업무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각 마을에 보증인이 있는데 보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보증을 해 주도록 하겠고, 현지조사 확행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 소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되어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한 물량이 주택개량이 70동이고 빈집정비를 77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는 대로 주택개량은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동당 최고 4,000만원이고 빈집정비는 도비하고 군비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빈집정비 관계나 주택개량은 도에서 배정물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다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만은 조금은 조정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업물량이 확정 되는대로 1월에서 2월중에서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하고 3～4월중에는 사업안내 및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보고서 사항은 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택개량은 2004년도에는105동을 받았었고, 2005년도에는 51동 금년에는 36동 이렇게 받았습니다. 14쪽,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정비입니다. 회관하고 모정신축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회관을 5동, 모정신축 14동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한번 받아봤더니 회관은 5동이 신청이 됐는데 모정은 30동이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청물량을 당해연도에 해결하기는 어렵겠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반절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회관은 그 동안에 30평기준에서 4,000만원씩을 지원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여론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단가도 많이 오르고 회관을 짓는데 그전에는 25평도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통 30평내지 30평이상을 짓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서 회관은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증여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했구요. 모정도 그동안에 2,2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300만원 더 올려서 2,500만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부서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그렇구요. 회관하고 모정 정비는 내년도도 금년도와 같이 약1억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회관보수나 모정을 정비하는데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2월～3월중에는 대상지 조사라든지 교부결정을 해가지고 역시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 현지도 가 보셨고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에 주요사업내용이 주택개량하고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하는 것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총 여기 계획된 사업비는 27억3,600만원입니다만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25일경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금액이 현재 다소 차이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2005년도에 6억8,9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사업 발주를 하면은 사고이월 내지는 보상비로 이렇게 집행할 계획이고 2007년도에는 지금 10억4,6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대로 2005년도에 지방비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될 1억2,050만원을 부담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10억4,6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10월28일자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설계 용역을 마쳐가지고 2005년도 그리고 2006년도 금년도 7월26일자로 이것이 정비구역이 지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는 대로 바로 1월달까지는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하고 사업발주는 해빙기가 되면은 3월달에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 주택임대 건립입니다. 지금 노하리하고 장수리 사이에 짓고 있는 국민 임대주택은 총378세대를 짓고 있습 니다. 그래서 16평형, 20평형, 22평형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것은 총사업비가 247억1,7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2008년 4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5월중에 입주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공정은 30%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30%가 조금 넘었습니다. 8층 벽체공사라고 했는데 약10층정도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2007년 8월이면은 아마 분양공고가 될 것 같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는 4월중에 끝나면은 5월중에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현장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계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지금 현황으로서는 농어촌 버스가 저희들이 2개업체에 56개선 노선이 있고, 이중에 벽지 비수익 노선에 2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및 전세버스는 54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130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으로 아까 임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배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연간 약5억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매년 실차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차 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해 년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9월이나 10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고요. 또 택시하고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연간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따른 버스라든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택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9억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안전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저희군 관내에 국도와 군도해서 국도가 3개노선, 군내가 21개 노선이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기가 22개소, 경광등 29개소, 경보등 55개소, 교통안내 표시판이 약 4,000여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새로 시설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2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조사할 때, 저희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가 되기전에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6월중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10월중에 시설물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11월중에 수리내지 보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금액이구요. 참고로 금년도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내지 보수비로 1억1,000만원정도 예산이 계상돼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19쪽,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7,474대입니다. 이중에 승용 3,889대, 승합 432대, 화물 3,120대, 특수 자동차가 33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정비업소가 18개소, 매매업소 1개소 해가 19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는 무적이라든지 무등록 차량 및 협력업체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지역이 산이많고 이렇다 보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가끔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특히 자동차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접수가 되는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0월말까지 자동차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한 민원처리실적은 약12,000건 정도됩니다. 신규등록이 202대 변경등록, 말소 이렇게 해가지고 월1,200건에 민원처리를 자동차와 관련해서 해 드리고 있고 월2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만 60여건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2개교를 설치했고 금년에 3개학교를 2억을 들여서 신호등이나 표시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했는데 내년도에 계획은 원촌초등학교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대상지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국비 5,0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3월중에 현지조사 해가지고 4월달까지는 관계자들하고 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7월까지는 시설을 마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봐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올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혼인신고하고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를 대행해서 해주는 제도인데 지금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따로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따로하는데 우리군 관내에서만 움직이는 혼인신고가 있을 때, 그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우리가 대행해서 같이 해줘야 되겠다.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한번에 두가지 업무를 같이 처리해 주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혼인건수를 작년에 얼마나 됐는가 읍면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약 1,100건이 정도에 혼인신고가 됐는데 우리 본적지에다 신고한 것이 241건이고 주민등록지에다 신고해 가지고 호적정리 한 것이 859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적지에 신고한 것 중에서도 우리군 관내에서만 전입, 혼인신고가 돼가지고 전입.전출이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해 처리한 것 건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들여가지고 본인들이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혼인신고와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같이 처리해 줘야겠다.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쇄대상 전산화 구축인데 이것은 그 동안 경지정리라든지 구획정리 종전 토지지번이 폐쇄가 되는데 민원인들이 폐쇄된 지번이나 새로운 지번을 잘 몰라가지고 햇갈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전산화해서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빼봤더니 경지정리, 구획정리, 행정구역변경 이런 것 해가지고 약 31,957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료를 빼봤더니.... 이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부터는 방금 보고드린대로 폐쇄지번이나 신지번을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같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을 전산프로그램에 구축을 해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고,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년도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지 마요. 조종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그때 대도시 지역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올려버리면은 세금관계에 부작용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하향조정해라.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거의 비슷비슷하니 조정이 되서 ...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평균을 현재 가격신고한 것하고 내 보니까 75～80%선 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잘했다고 볼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지가가 너무 낮았으니까 끌어올리면은...

무주는 그 관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이 있고, 임실이나 순창 이런데하고는 거의 감정평가사들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지요. 그렇게 안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말하자면은 21%,25% 이렇게 오르다가 5.6%만 올렸냐 이 말씀 아니신가요?

아니요 그동안에는 공시지가를 올렸는데 5.6%만 올렸다 이 말이지요. 평균으로.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평균치예요. 작년도 가격보다 금년도 가격을 해 보면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 관계 때문에 금년도 상향선을 말하자면은 10%를 넘지않게 올려라.

그때도 두지요. 어느정도는...

아니요. 산출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침을 기준에 맞춰서 감정평가사 들하고 순창군은 예를 들어서 50%를 올렸는데 우리는 10%만 올리고 이렇게는 못한 것입니다. 어느정도 감정평가사들이 전부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군간 균형을 맞춰서 올리지.

5.6%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올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교하시면은 상당히 제가 대답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역 특수성이라든지 여러것을 따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임병수 의원님께서 어느 번지대가 우리군 관내에 편차가 심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다른 시군하고 따라서 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번을 알고 계시면은 한번 짚어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서동진 예

서동진 예

이것은 어차피 회사에 파악....

이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하실말씀 없어요.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복원이 가능하냐? 복원할라면은 풀어주는 것인데, 난관이나 정관이나 절제 해 버리면은 힘들지만은 풀어주는 것은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강보건실 오셔서 스켈링을 하는데 하루에 끝내는 것이...

그것은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무슨사연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치주에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는 같이 치료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수가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보통 한번에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 사연이 없이 그런 것은 잘못한 것이고 치료하면서 병행해서 해가 되거나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2.2명을 낳아야 그대로 유지가 되요. 부부가 두사람이 2.2명을 낳아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니까 지금 현재 1명 낳고 말아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둘만 낳아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보통 1명 낳고 말아버리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요. 지금은 출산을 많이 하라는 뜻이니까 2사람 이상 낳았을 때 준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