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및실적보고의건 - 사회복지과

(등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택 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복지관은 무주읍 당산리 628번이에 위치하며 2005년 10월 9일에 개관하여 관내 장애인 1,93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 재활, 취미, 문화등 다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3억5,0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순환버스 운영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과 함께 재활 물리치료 외 14개 프로그램에 9,000여명이 참여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가사 지원 및 목욕 지원 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회교육재활 심리치료도 실시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승강기 설치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령 장애인을 위한 문화위원 프로그램운영과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따뜻하고 엄정한 수급자 책정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말 현재 수급자 일제조사 및 수시확인에 의하여 수급자로 책정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1,377세대에 2,368명이며 연간 지원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41억4,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비 36억여원을 지원하였고 긴급복지지원과 재활 장려금 보일러설치 그리고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불량품 교체에 1억9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129명을 신규 책정하였고, 124명에 대하여는 보호 중지 조치한바 있으며 저소득 특별 즉시 구호비도 375세대에 6,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확인 등 정기 또는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책정관리는 물론 저소득층의 빈곤을 최소화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장정책 실시로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후견기관과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입니다. 무주읍 푸른꿈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자활·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구성된 7개 사업단과 1개 자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자활근로 7개 사업단이 영농, 재활, 맛들, 집수리, 가사, 깔끔이, 공부방 운영에 8억4,123만여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다소 미흡합니다만 취업과 자활특례 향상등의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의 활성화로 자활의지를 향상시켜 자활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생계형 빈곤을 해소하고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도 적극 유도해서 수급자들이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며, 자활의지를 다져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935명으로 군 전체인구수 대비 7.5%이며, 2개의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43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9,530만6,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2,433만4,000원의 지급과 함께 장애인수당 등록비, 진단비 등 생활안정지원사업비 2억900여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이동도우미 사업에 4,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동스쿠터와 휠체어도 32대를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제공에도 기여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지원과 함께 재가주택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 지원과 병행하여 사회부 분위기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열린 의료행정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1,522세대에 2,632명으로 군 전체인구수 대비 10.7%이며 총 사업비는 55억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보건의료원에서 입원 치료한 1종 수급자 37명에게 본인 부담 입원실비 444만7,000여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도움을 드렸으며 장애인 의료보장과 본인 부담금 보상금 환급금도 160명에게 4,700여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개별방문 면담과 전화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581건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융자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금 및 환급금에 대한 홍보와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실시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치매나 중풍등 중증질환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사회간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623번지 일원으로 보건의료원과 종합복지관 옆에 위치하고 연 면적은 462평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수용인원은 50여명 규모로 지난 10월 25일 공사를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노인 전문요양원은 위탁 운영 할 계획으로 위탁운영 법인을 적법 절차에 의거 선정하고 다음주 중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12월 중에는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주 추모의 집 운영 및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위주에서 화장 및 납골 시설 안치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무주 추모의 집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 산 48-3번지 일원의 원당산 공동묘지에 있는 군유지로 부지면적은 4,500여평이며 총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3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여 분묘이장사업과 함께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2007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소요사업비 5억원을 추후 확보해서 추모의 집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294-18번지로 소방파출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 25일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 관련 단체 사무실을 이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층에는 장애인 단체와 여성단체, 보훈단체 사무실로 2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여 사무실 개소식을 12월 말경 간단하게 추진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관련 단체들 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무주읍 노인복지회관 중리경로회관 신축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977-1번지에 연건평 5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6년 10월 27일 납품 완료되어 11월 9일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금후 시공업체가 선정되면 11월말 공사를 착공, 2007년 6월 준공을 해서 노인들의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는 여가 복지 시설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하고 능력 있는 노인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인건비 1억8,000만원과 보험료를 포함한 부대경비 1,500만원등 총 사업비 1억9,500여만원을 지원하여 14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연인원 417명이 참가하였으며, 1일 4시간 주 3일 근무시 월 20만원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등의 일자리 사업은 이미 추진을 완료하여 사업비 1억8,075만4,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무주 종합복지관에서 추진중인 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간호사 지원사업은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봉사 센터와 여성자원 활동 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6,406만7,000원의 사업비로 불우이웃돕기와 각종 지역축제 및 행사 지원을 비롯하여 수해와 재해시 복구 활동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솔선 참여하여 활동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5,026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원봉사자는 현재 1,573명이 등록되어 상해보험 가입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 자원봉사의 공급 및 수요처를 수시로 발굴 연결하여 불우이웃돕기나 반딧불 축제, 세계태권도 대회, 수해복구등 124회 3,571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6년도 도내 여성단체 봉사 실적 평가에서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에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며 전문 자원봉사 인적자원 육성과 자원봉사 마일리제 도입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모·부자가정은 44세대에 121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44세대에 대하여 수시로 가정방문이나 전화등을 통해서 생활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해결하였으며,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양육비를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는 학용품비와 교통비, 수업료등 1,344만6,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자립금 600만원을 3세대에 지급 하였으며, 독지가의 결연후원금 700여만원을 20세대에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동계 방학 기간중에 가족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기능을 강화 시키고 결연 후원자의 지속적인 발굴로 자녀학비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가정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부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우리군의 외국인 여성은 85세대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수시로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가정생활 실태를 조사·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무주종합 복지관에 위탁하여 한글교실과 정보화 교육, 한국 전통문화 체험에 대하여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는 등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주 외국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능력개발 위탁 전문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과 예체문화관 읍·면주민 자치센타 등에서 전북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군·읍면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한식조리사, 발 건강 관리사, PC정비사, 비즈공에, 간병사등으로 자격증 취득과 건강 교양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희망 프로그램에 대하여 마을이나, 동아리, 군·읍면 단위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대 평생 교육원과 전문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지난 4월에 개관을 해서 현재까지 24강좌에 856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전북 여성 컴퓨터 경진대회시에는 정보화반이 참가하여 우리군이 단체상과 개인 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농한기를 이용한 미 개강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토록 하겠으며, 교육 종료 후에는 교육 과정별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욕구 증가에 따른 취업정보 제공과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생산성과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실적은 지난 9월 7일 개최된 여성 취업 박람회 참석 취업과 구직의 열기를 직접 체험토록 하고 여성 취업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수집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10월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여성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층 여성 10명을 7개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여 줌으로써 일자리를 갖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맞춤형 여성능력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종합복지관내에 여성 일자리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구인, 구직 희망자 조사와 함께 취업정보의 제공과 취업알선 그리고 여성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에서 24세 이하인 무주군의 청소년은 6,362명으로 무주군 전체 인구대비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행사추진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등 6,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기장간 불우소외계층의 청소년 교류 수련 활동을 1월과 8월에 각 지역간 80명을 대상으로 무주군과 기장군에서 실시하였으며,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제5회 반딧불 동요제도 축제 기간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과 경찰, 교육부서와 합동으로 유해환경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홍보물 14,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법무부 범죄예방 위원 협의회와 협조하에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능 및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위하여 캠페인과 병행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육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무주읍 당산리 1094-1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가톨릭 청소년 육성회와 2007년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 2006년 1월 26일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연간 위탁운영비는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예능 스포츠 교실은 스쿼시 외 11개 종목과 동아리 취미클럽 12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1,100여명이 상시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 청소년의 위원회 주관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당선돼서 시상금 3,000만원으로 읍·면 장날을 이용한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전개하여 시설로부터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련관을 이용한 인원은 월 5,150명으로 연 58,970여명에 이르고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개 동아리방과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꾸준히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을 보급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428-2번지 일원에 29,424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46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관리동과 운동장, 체력단련장, 기타 편의시설, 샤워실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조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 제정한바 있으며, 사업 공정 내용은 관리동 및 부대시설 주변 조경 등 2006년 11월 현재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미 매입 토지 3필지 3,330평방미터는 토지주의 사업 부도로 인하여 가압류 되어 있어 매입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기공 승낙을 받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 관계는 추후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취득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운영에 따른 비품 및 집기를 구입하고 반디랜드 등 관련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야영장의 차질 없는 준공과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보육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우리군에 0세에서 6세미만의 취학전 대상 아동은 1,225명으로 전체인구의 4.6%이며 시설은 국·공립시설과 종교법인 시설등 5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7억7,600여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공립시설인 설천 어린이집 외 5개소에 7억6,2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으며, 보조금에 대한 월별 사용내역을 분석하여 정확히 정산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 20명에 대하여는 안전 보수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도·여성복지과와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지급을 탈피해서 예산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교육시설 종사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보육시설 인증 평가제에 대비 시설을 정비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이나 시설물 유지관리, 결산 등 보육시설의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육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가계를 책임지는 결손, 빈곤가정으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우리군 내에 35세대에 5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로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 세대 실태조사 및 연중 지속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장비를 비롯한 제수비 등 총6,800여만원을 35세대에 지원 하였으며 전 세대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실시하여 재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안전사고도 대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호비 지원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고 재해 위험을 수시로 확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또한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며 정보 교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방학을 이용하여 자원봉사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도 적극 유도 하는 등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부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전통문화 체험교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714만원이네 그죠? 위탁교육비가, 종합복지관에? 3동에다가 그 지금 위탁교육에 이 국제 부부들이 교육 참여율이 지금 혹시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참여율?

예,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그 남편 되는 분들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인제 그 외국인 여성들이 참여율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이거 뭐 제가 확인 해 볼 거니까?

예.

그 국제부부가 지금 이 자료에는 51가구인데 그쪽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정확하게 몇 가구 됩니까? 몇 부부? 몇 가정?

저희들 군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85세대입니다.

85세대죠?

예.

그래서 그 연말에 한 15가구가 더 늘어서 100가구가 넘는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한글 교실에 참여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위탁교육에 모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럼 됐어요.

제가 정확히 숫자를 조금

예, 됐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탁교육을 할 때 참여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한글교육 희망 자료를 보니까 한글에는 한 12명 정도가 희망하고 있고 뭐 전통요리 14명 그리고 나머지는 한·두명 정도 되는데 조금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 교육에 대한 종합평가를 12월 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수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의 사항을 보니까 취업희망이 4가족 한국 문화에 어린이 3가족 뭐 실비지원 이런데? 놀랍게도 어린이 공부방 및 학원비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가정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수가 63명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이나 예산에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국제부부가 우리 사회에 적응을 좀 빨리 될 수 있게 해야 되겠고 또한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조사도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심각 한 것 같아요.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사업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여기 보니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애로사항 및 추진 계획에 보니까 흡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후견 기관에 연계한 자활사업 정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이게 예기를 들어보니까 봉사단도 있죠. 여기에 개인으로 봉사하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개인들이 참여를 안 해요? 봉사단들이?

이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당으로 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금액 이것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7개 사업단으로 쪼개가지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개 사업단으로 쪼개진 그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그 주요사업들이 총 한 102건 정도 되나요? 지금 보고서 말고 전체적인 사업들이

세부사업까지 포함하면 사업 건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요 사업조서를 보면 102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당해연도 사업중 사업추진이 미진 되어 있는 부분들 지금 공정율로 따지면 지금 그 벌써 이제 11월인데 공정율로 따져서 50%미만 이렇게 추진되어 있는 것 그 사업시기가 미 도래되지 않는 사업은 빼고 그 공정율이 50%미만 되어 있는 사업들 그 사업에 대해서 사유하고 원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등단) 200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페이지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추진부터 19페이지 전통문화촌 조성 사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페이지 신 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화석연료 및 부존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신 재생에너지를 개발 공공건물에 시범적으로 활용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존하기 위하여 당산리 노인전문요양원 지열냉난방시설로 국비 1억5,000만원, 군비 1억, 총 사업비 2억5,000만원과 치목 삼베작업장 태양광 발전 시설로 국비4,200만원, 군비1,800만원 총 사업비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노인 전문 요양원 지열 냉·난방 시설은 10월 16일 사업 완료 하였으며, 치목 삼베작업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10월 8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한전 및 에너지관리공단에 시설공사 사용전 점검 필증 승인을 받아 12월 중에 공사 준공 및 시설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LP가스용기 보관 안전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군비1,500만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84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LPG용기 보호캡 설치사업으로 관내 가스 판매업소 8개 업소에 보조사업교부 결정을 하여 지난 10월 9일 사업을 완료하고 군 담당자와 읍·면 담당자 합동으로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 까지 보호캡 설치 현지실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군민 잘 살기운동 일환으로 폐교를 매입 전통 공예방을 조성 장인을 유치해 신 소득원을 개발하고 전 군민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무주읍 용포리 구 용포초등학교 토지 3필지 11,107평방미터와 건물 4동 855.79평방미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비 2억3,000만원과 군비 1억2,000만원 총 3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 12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1월 19일 무주 교육청에 폐교 매입을 위하여 2006년 8월 29일 폐교매입 계약을 체결 10월 27일 계약금 2억9,137만5,000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중 이전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부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마을 안길포장, 회관등 공공시설 사업과 저온저장 창고등 주민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유산장터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덕유산 장터에 국비2억7,000 군비1억8,000 총4억5,000만원을 3회 추경에 확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9월 21일 발주하여 지금 착수중에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11월 중 설계 용역을 완료 사업 발주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득이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사고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 30,000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그 미 매입토지 4농가 8필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협의 매입 불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사업을 추진 2007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농공단지조성 사업니다. 무주읍 당산리 1636-23번지 일원 그 벙구들 일원에 45,000평에 조성될 농공단지는 국비31억5,000 도비2억2,500 군비52억5,500 총 사업비 86억3,000만원으로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47억700만원이 되며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조사 설계용역 문화재지표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고 지난 10월 23일 나라 감정과 서브 감정사에 의뢰해 감정 평가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24일까지 사유지 66농가 129필지에 대한 개인별 토지보상금 산정조서를 작성 우편발송 후 개별 면담을 통해 12월 까지 매입 완료토록 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신청등은 미 이행된 행정 절차 또한 병행 추진하여 2007년도 하반기 까지는 공사 착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61만7,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 12월 16일 관내 소재 나래컴퓨터 학원을 훈련기관으로 선정 2006년 2월 14일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훈련과정 승인을 받아 1년 이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 훈련생 위탁 및 고용안전망 등록을 2006년 3월 30일 실시하고 2006년 4월 1부터 10월까지 훈련을 실시 정보처리 기능사 4명, 워드 2급 1명이 자격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훈련생 이수자 중 자격증 미 취득자 자격 취득과 자격증 취득자 5명에 대하여는 취업을 독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실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역내에 경제활동 인구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년 실업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함으로써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자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8,150만원과 2006년도 사업비 6,95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요건을 보면 지원 대상 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로써 무주군내에 소재한 중소업체 취업대상은 무주군내에 주소를 둔 자로 15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녀 미취업자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1년 고용시 월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2년 이상 고용시 월 70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1년 계약업체 2개 업체에 3명, 2년 계약업체 7개 업체에 17명 총 9개 업체에 20명을 고용 협약 체결하여 2006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 1억3,67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고용토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IC만남의 광장 내에 시설되는 사업으로 국비12억5,000 도비2억 군비10억5,000 총25억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선별장 예냉실,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등이며 운영권자는 무주 적상농협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 27일 공사 재착공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 또한 미매입 토지 4농가 8필지에 대해서는 조기 협의 취득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 총 사업량은 5개 업체 2개 작목반으로 사업 내용은 가공공장 건립 및 가공기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민주 제조장 건립입니다. 사업자는 한빛영농조합법인 대표 황래영씨로 사업장은 무풍 현내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비2억 군비2억 자담1억 총 5억원이며, 주요 시설은 건축 125평과 기계설비 등이며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하고 부지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사업자는 반딧골 오미자 영농조합법인 대표 백동열씨고 사업장은 무주읍 가옥리 이며 사업비는 도비2억 군비2억 자담 1억7,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건축 120평과 기계설비 등으로 현재 건축 허가를 득하고 이 사업 또한 부지 정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마가공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무주 덕유산반딧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경원씨로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은 천마가공공장 기계 장비구입으로 사업을 10월 12일 완료하고 정산검사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머루착즙기기 설치 및 와인식품 개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사업자는 덕유양조 대표 이재국씨며 사업비는 도비5,000 군비3,000 자담6,000으로 총 1억4,000만원이며 주요 시설은 착즙기기 1식, 식품개발 시설 1식으로 현재 기계설비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 시설 및 창고 신축으로 사업자는 무주군이며 사업비는 3억8,500만원으로 주요시설은 저온저장고, 냉동고 및 창고 신축등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루착즙기기 및 창고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적상머루작목반과 안성머루작목반으로 사업비는 1억4,0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머루착즙기기 1식 및 창고신축이며 현재 기계설비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설명과 동시에 추진 실적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문제점으로 현재 산성와인공장 저온저장 시설 및 창고 신축 사업은 2006년도 3회 추경예산 확보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 이월후 2007년 상반기 중 완료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보조사업 또한 급 상승한 토지가로 인하여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 연내에 완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포장재 위주 출하농가 및 직거래 행사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보조 50, 자담 50%의 사업비로 과일, 양곡, 두류, 임산물, 가공품 등에 골판지 상자, 그물망, PP대, 용기등의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공문을 읍·면에 시달, 신청을 받아 3개 작목반과 개별농가 8농가에 6개 품목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포장재 지원농가에 대한 재고조사와 아울러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 표준화 장비를 지원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자부 물류표준화 인증 물품구입 지원사업으로 산성와인과 쌰또무주 2개 업체에 국비5,100만원 자담3,400만원 총 사업비 8,500만원의 사업비로 산성와인은 지게차, 냉동냉장차량 파렛트, 상자 등이며, 쌰또무주는 파렛트, 지게차, 플라스틱상자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쌰또무주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산성와인은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기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하여 인증물품 구입 여부 등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돈이 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소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상호 이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판매처 구축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은 지역문화 행사 참가 농특산물 직거래 12회에 3,500만원과 대도시 대형마트 및 부녀회 초청 무주 농측산품 특별전 개최 5회에 2억9,800만원 부산 LG매트로시티 아파트단지 직거래 2회에 1억600만원의 판매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15농가가 참여 부산 LG매트로시티 아파트 직거래 행사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추진입니다. 한상품 참여 가구는 전통식품 외 60가구 전통 수·공예품 외 26개소 220명이 참여 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농한기를 이용 주민 자치센터와 마을회관에서 천연염색 외 15개 분야 610명을 교육 하였으며, 한상품 용기 및 포장재를 지원 하였으며, 발효식품 엑스포 지역축제, 박람회장등에 참여 무주 전통산업을 전시·판매 홍보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 11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주민자치센터와 마을 회관을 이용 전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한가정 한상품 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목공예학교 운영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전통목공예학교 내에 설치되는 야외 체험장으로 총 사업비는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학교 운영 실적으로는 전문 기술교육과정 2～4개월 과정 및 1년 과정으로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안성 신무, 오동마을 주민 20명을 20회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체험학습지로 부각 현재 체험방문객이 3,787명에 이르고 있으며 반딧불 캐릭터 보석함 등 15종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판매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야외 체험장 시설은 설계를 완료 공사 발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야외 체험장 공사를 연내 완공,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문화촌 조성 사업입니다. 무주읍 가옥리 만남의 광장 조성지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5억 도비 2억5,000 군비9억5,000등 17억원이 소요되며 주요시설로는 전통공예 제작시연 체험 판매장과 전통식품 판매 체험장 시설이 되겠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10월 27일 공사 재착공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족사업비 군비 부담액 7억원을 2007년도 본 예산에 요구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예산을 확보 사업이 2007년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산업행정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 수립과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무주군청 내에 에너지 절약 대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에너지 절약 대책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초부터 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식 시간에는 전등 소등하기 그리고 당번제 지정하기 사람이 없을 때는 야간에 한 두 분이 야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불을 켜 놓고 하는 일이 있다던가? 이런게 없도록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승용차 요일제 운영 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했고 에너지 절약 교육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번 했고, 그런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성과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 무주군청 내에만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 시기 예를 들면 여름철 이라든가? 이런 때 온도 높이기 이런 것 해서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출되는 게 얼마의 차액이 있나? 이런 것을 확인 했어야 되나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계획도 좋고 좋지만 우선 자체부터 그런 것이 좀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 하고 계시죠?

예.

그 물가 조사 해 가지고 비교 분석 해 가지고 우리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매주 그 조사한 전 주 대비 해 가지가고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지역경제부분 되겠습니다. 청년실업대책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군에서 업체하고 청년실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주요업무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9페이지요.

예.

아니 9페이지가 아니고 10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이월된 사업비하고 2006년도 사업비 해서 9개 업체에 20명이 취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용촉진 업무 부분인데 이거 뭐 엇비슷한데 청년실업대책하고 우리 무주군의 훈련생 모집선발 한적 있나요?

금년도에도 이게 지침이 같이 그 예산이 내려오면 지침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모집한 결과 6명을 모집해서 무주에 소재하고 있는 나래컴퓨터 학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정보처리기능사 4명, 워드2급 1명 6명이 훈련을 받아서 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읍·면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선발을 하거든요?

군심의 위원회 심의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중소기업 안정자금이 좀 나가나요? 실적 있나요?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예,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요? 뭐 업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예.

가공유통 부분이 되겠어요. 반딧불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 부분인데, 우리 무주군 전통산업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나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 전통목공예학교 운영 부분인데

예.

우리 무주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사업비도 9,500만원 제가 협의를 해 줬는데 그래 그 보조금이 780만원 나가나요?

예, 운영 보조금으로 780만원 나갑니다.

그걸로 뭐 전기요금 또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그게

예, 그런 것 다 나가고 재료비 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그걸로 사는 것 같은데?

예, 재료비도 구입합니다.

예, 제가 한번 1일 체험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다른데 비해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우리가 경비 부분도 지원해 주고 거기다 또 인력, 인력이 몇 명 지원하고 있죠? 공공근로사업 한명이던가요?

공공근로사업 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성과 부분을 한번 체크 해 봤나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년도에 시설이 완공되어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무선에는 평가분석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평가분석을 이렇게 해서

전반기에 전반기 반기 성과 보고를 해서 그 기획감사실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체험생이 얼마가 왔다가고 교육을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회 시켰으며 이런데 객관적인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운영 보조금주는 780만원 또 그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면 정말 그 어떤 수익이 나고 하면 앞으로는 운영 보조금을 좀 줄인다던지, 이런 부분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 실무선에다 지금 평가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했나요? 2005년도 성과분석은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시설을 해서 2006년도부터 이렇게

담당은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성과분석 했는지, 성과 보고는 했는지? 안 하셨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안 하신 걸로?

예.

그거 하게 되어 있는데

문 연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보조랄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기별 연중 성과 분석을 해서 그래야 그것도 내년도 사업에 또 우리가 예산이랄까? 지원이랄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시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인 것 같아요.

예.

지원이 많이 나가는 이런 사업장에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반기별, 연중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더 줘야 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사업을 해야될지 이런 것이 필요 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산업경제과는 그런 부분이 중요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 목공예 학교가?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평가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임대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

우리 무주군에서 사업비도 9,500만원주고 또 운영비도 780만원주고 거기다 공공근로사업 인부도 거기다 지원 해 주고 이렇게 아주 많은 걸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가를 한번 좀 체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은 지금 11월 인가요?

예.

10월말 현재로 해서 평가 보고서 하나 작성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등단)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화기 확대보급, 8·3수해복구사업추진, 하천수해복구사업추진, 안창천 하천정비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확대 보급입니다. 소화기 600개를 구입하여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계층, 장애인 등에 보급하는 것으로 현재 물품을 구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시 부상으로 소화기를 지급하는 것은 8회를 지급 하였습니다. 12월 15일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3개 마을을 지정하여 교육 훈련과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남 대소리 1개 마을을 선정 하였고, 지도자 1명에 대한 중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단위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추진 방침이 1개 마을만 선정 추진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 추진을 완료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마을은 2007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3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시설 445건 중 442건을 완료 하였고 사유 시설은 복구를 완료 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장은 무주취수장, 죽장마을 상수도, 양악천 수해복구공사로써 무주 취수장 및 죽장마을 상수도 사업은 개량 복구 사업으로 설계 및 관련법 인·허가 절차로 공사 착공이 지연 되었으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악천 수해복구 공사는 무주, 진안, 장수 3개 군에 걸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35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 3개소 15건을 지적하여 조치를 완료 하였고, 일제 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 신규지정 및 해제대상 시설물이 결정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입니다. 6개소의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 지정 고시를 완료 하였고, 2007년도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2007년에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유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협의제도 시행입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6건에 대한 협의체를 하였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위원회를 각 분야별 전문가 20인 이상 40인 미만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관내에는 전문가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방재협회와 도내 대학등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725만원을 투입하여 5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군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마을 방송을 실시 할 수가 있어 각종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파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관내 전 마을에 설치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3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국립공원구역인 설천면 두길리에 시설하는 사업으로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을 보류하다 10월 9일 재착수 통보되어 토지 사용 동의 및 공원관리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3,000만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재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브구입 및 컨텐츠 개발과 과업 지시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한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2007년 2월 10일까지 시험가동을 완료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하천, 계곡등에 인명구조반 및 장비를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1건의 물놀이 안전사고도 없었습니다. 2007년 여름에도 물놀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3개면 189가구 중에 127가구에 대해 406만원을 투입하여 전기 및 가스 분야 시설을 점검 교체함으로써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호응이 큰 사업이나 전기등 전문분야 기술자 노임이 부족하여 업체가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추가공사 포함해서 총 110건의 사업장 중에 86건을 완료 하였고, 24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했던 69건을 우기전 복구완료 하여 금년 7월에 태풍이 상륙하였으나 1건의 피해도 발행하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23건 공사는 연내에 완료하고 공사 기간이 부족한 절골 소하천 공사는 사고이월 후에 2007년도에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방 정비입니다. 32개하천 115.7키로미터에 대해 춘계, 추계 기정제방 정비를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천유지관리 인원이 청경 1명으로 전체 하천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관리 인원을 보충하여 순찰 강화로 불법 사항등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정비대상 37건중 33건을 완료 하였고 4건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3건은 연내 완료하고 공사 기간이 부족한 안성 죽천리 서금골 소하천 공사는 사고 이월하여 2007년도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2,500만원 투자하여 무주읍 내도리 산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 심의와 공사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천 폭 확장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부족으로 편입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의 이해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완공은 어렵고 사고이월하여 2007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창천 하전정비공사입니다. 부남 대소리에서 장안리에 걸쳐있는 안창천 공사로써 사업비 15억9,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대소지구인 금강 합류지점의 공사는 완료 하였고, 장안지구는 현재 공정율 9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말 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 8·3수해복구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죽장마을 수해복구 사업이 지연 된 것은 수해 당시에 피해신고 누락으로 수해복구 사업비가 미확보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피해상황은 산사태하고 주택 침수피해 그 사항만 보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군에서 시행할 때 어차피 피해가 난 마을이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전체마을을 개량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이 확대되어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하고 의견이 틀리네요? 그때 우리가 한 15일 전에 그 사업 현장을 가서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그때 당시에 피해 신고가 누락되어 가지고 1년 이상 사업 추진을 못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피해신고를 할 때는 각 시설물 별로 신고를 하거든요? 피해 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태 난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태로 피해신고가 보고되고 가옥이 파손 되었다던가 하는 것은 주택분야로 해서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산사태하고 가옥관계 그 관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마을은 하천은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신고 부분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전체를 좀 마을 전체를 개량 해 보조가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산림환경과 담당직원도 분명히 의회에 보고하기를 그때 당시 8·3 수해 당시에 신고접수가 안 됐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피해신고는 마을 이장이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접수가 되면 이장과 읍·면 담당자 본청의 담당자 이렇게 피해 현장 확인을 하죠?

예, 마을에서 이제 유선이든 이렇게 신고가 되면 그 소관 시설물 담당 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 피해 물량이 확정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해신고 당시에 피해신고 누락이 되면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또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차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페이지, 20페이지 하천 소하천 복구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매미’ 그 다음에 2003년 ‘루사’, 8·3수해 복구가 대부분 하천, 소하천 그 수해복구를 할 적에 직강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당 20미리 이상만 와도 하천, 소하천, 세천까지 여러 가지 제방 유실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패이고 아주 그 이렇게 된 것이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 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 하천직강 그 제방공사를 할 적에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외형적인 치장을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기 좋은 하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친화경적으로 그래서 외형적인 치장을 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 한데로 2002년, 2003년 그 다음에 2005년 8·3 수해 때 보면 뭐, 중간 중간에 그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이 하천 공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 하면서 하천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표현하신 직강 공사는 조금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직강 공사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휘어지는 하천을 바로 직으로 잡는 것을 직강공사하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 사업은 물론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저희들이 한 사업은 하폭을 확장하는 차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의원님하고 제가 견해가 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공사를 하고 나서 유속이 빨라진 것은 저도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그래서 이제 도 관계자들하고 어떤 기술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 보는데 하천내에 이제 예전에는 큰 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장애물이 되서 하천 유속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감을 시켜주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이제 수해가 몇 번 나고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이 똑같은 하천 폭이라면 아주 더 심해지겠지만 그래도 하폭을 확장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뭐 완전하진 못 하지만 그런 차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천 공사를 할 때는 가능하면 하천내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천 공사를 해 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과장께서 답변에 하천 직강공사는 하천을 확장하는 의미로 공감이 되고요. 거기에 외형적이 치장 그 남들한테 하천 제방을 좀 예쁘게 보여야 되겠다. 외형적인 치장한 면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해복구를 하실적에 그 외형적인 치장보다는 땜 방식 이런 졸속 복구보다는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과장께서 특별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 비상급수 시설 관리부분 있죠?

예.

업무보고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떤 부분요?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하죠?

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요?

예.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몇 번 했어요?

지금 수질검사는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요? 수질로는 이상 없는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 4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나요? 2회 입니까? 연 4회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수질검사를 연 4회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회 입니까? 4회 입니까?

예,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4회가 맞습니다.

몆 번 했어요. 지금?

지금 3회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료가 있겠네요? 아무 이상 없다고 했죠?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급수시설을 또 확인하고 또 점검하게 되어 있네요.

예.

반기별로 전반기 급수시설 확인 점검 하셨나요?

상반기에 한번 하고

예.

시설에 대한 점검은 상반기에 하고 수질 검사만 했습니다.

급수시설 확인 점검은요?

그러니까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상반기 한번 하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나요?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부분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예.

각 시설관리 부서별 자체 점검 계획을 세우고 또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검 하셨나요?

그게 이제 상·하반기 정기점검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했나요?

예, 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각 시설물별로요 시설물 담당자가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그걸 취합을 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재난방재 재해대책부분이 되겠는데 안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시행을 하죠?

예.

그 95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 인·허가 시 분야별로 항목을 검토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 중에 지금 6건이 저희과에 검토 요청 협의 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6건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매월 4일 날 하죠?

예.

우리 무주군도 매월 4일날 하셨나요?

전체적인 행사는 못하고 읍·면별 행사로 해서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다.

4일날요?

예.

그 부분도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우려 일수도 있어요. 남대천 그 파출소 앞에 게이트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오가면서 보는데 지금 그쪽이 지금 하천범람요인이 되고 있죠? 그 항시 재해위험지역이죠? 그 쪽이 파출소 앞에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된 곳은 아니고요?

예.

거기는 하천 범람을 대비한 난간부분에 보완을 지금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은 거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게이트볼장이 볼성스럽게 되어 있고 한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 해 본적 있나요?

그거 이제 시설한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달라가지고 그 부분을 깊게 생각 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설 했던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비만 오면 그쪽에 하천 범람 요인이 되고 있고 우려가 되고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 이게 이 시스템이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만 가동 합니까?

7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페이지

이것은 재난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을앰프가 마을 이장이 앰프가 있는 데 가서 방송을 하는 그 체계거든요? 그것을

현재 그렇죠. 현재?

예. 그것을 우리 시설을 설치를 하면 우리 군청 상황실에서 무선으로 해 가지고 전화 라인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방송에 가능 하다는 예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에 어떤 재해 우려가 있다든지, 재해가 발생이 되면 마을 방송을 해 가지고 여기서 바로 상황실에서 마을 방송을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전파를 시킨다는 예기죠.

그러면 지금 산불 같은 게 발생 되었을 때도 이런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까?

예,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불은 산림환경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산림환경과에신고 접수가 되면 필요하다면 저희과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과에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5대를 설치를 했는데 어데, 어데 설치를 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각 면에 무주읍을 재외한 각 면에 1곳씩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마을이 아니고 면에다가?

아니 마을이죠. 마을 앰프 시설이 있는데다 하는 거거든요? 기존 마을 앰프시설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 면 위치는요?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 마을앰프가 다 이렇게 이장님이 키를 갖고 있으면서 회관에 있거든요? 회관에 다 키를 채워 놓거든요.

예.

그런데서 아주 요긴하게 쓸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로 120개소를 하려고 하네요?

예. 저희들 욕심은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내면서 요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 재정이 어떻게 돌아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과 욕심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 마을이 다 해가지고 꼭 재해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홍보하는 필요사항이 있을 때에 직접 여기서 군청에서 방송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이번 158회 임시회 2006년도 각 실과 주요업무보고 실적 업무자료가 모두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가장 농가들과 밀접하고 또 가장 농가들의 관심사였던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현황,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의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먼저 시급을 요하는 마을 각 상수도 이런 현황, 대책이 빠져있는데 이런 부실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번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넣지 못한 것의 저의 실수고요. 다음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간단하게 유해조수 피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작년보다 피해보상금도 4배 가까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 집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2006년도 농작물 피해보상도 얼마가 지급했는지 현재 나와 있지 않겠네요?

현재 한 6,000만원

6,000만원?

예, 그런데 연말까지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저희들이 예산 하건데 총 6,8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가들 의견은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좀 15년 동안 금엽 구역으로 해 놨었기 때문에 한 2년만이라도 포획허가를 해 가지고 개체수를 좀 줄였으면 하는 이러한 요구를 올 1년 내내 농가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작용과 순작용이 야생동물 수렵으로 인해서 발생 될 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씀하시는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수렵을 해 가지고 조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로 피해가 멧돼지에 의해서 많이 이뤄지는데 멧돼지는 주로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총기소지 허가가 경찰서에서 안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개체수를 조절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잡아 들여 가지고 개체수를 조절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들의 의견이나 본 의원의 의견이나 15년간 금엽 지역으로 묶어 놨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만이라도 금엽 구역을 해제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과연 개체수가 주는 그런 것이 목격이 된다든가 또 효과 분석을 해 본 후에 그때 가서 다시 금역 지역으로 묶는다던가? 이런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마을 상수도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마을 상수도가 197개가 맞나요?

168개소

168개소?

예.

지난번 읍·면 업무보고 때 168개소 마을 상수도 가운데서 물 사정이 좋지를 않다던가? 또 물을 또 수질이 안 좋다던가? 이런 걸 내가 조사 해 보니까 한 30여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계시면 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연초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그런 마을 상수도에 대한 불편사항 그 다음에 최근까지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 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발되어 있는 마을 상수도를 몇 개 권역으로 통합을 해서 배수지를 용량을 키우고 또 관정비를 해 가지고 수량이 많은 곳으로 선정 해 가지고 공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해서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좀 잘 안돼는 부분이 자기 마을에 있는 수원이 자기 마을만 먹어야 된다. 그런 의견도 팽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 간에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부분도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지방 상수도 하고 광역 상수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마을 상수도 부분이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해소가 되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 수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

예.

관리는 대부분 마을이장들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관리자는 주로 마을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 무주군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청정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을 상수도 수질이 전국에서 40개 뒤로 밀려나는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순창군만 마을 상수도 수질이 15위정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무주군이 전국에서 40위도 끼지 못하는 이런 수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마을 상수도는 관내에 수질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수도 되게 초과 되는게 일반 세균이 주로 초과 되는데 그건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소독을 하면 또 괜찮게 적합으로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소독 냄새를 싫어하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런 정기적인 소독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5, 16페이지에 적상 지방상수도 설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럼 설천 지방상수도하고 적상 지방상수도를 추진하게 되면 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광역상수도는 이제 검토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가요?

적상 지방상수도는 광역 설천 하고는 관매설에서는 차이가 크고요? 다만 어디 정수 된 물을 받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적상 지방상수도하고 설천 지방상수도를 이제 시설하게 되면 그 전에 검토 대상이었던 광역 상수도는 이제 추진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적상 지방상수도도 하고 설천 지방상수도도 다시 추가로 시설하고 또 광역상수도 추진을 하는 것인가? 그거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광역을 받더라도 할 수가 있고, 지방 상수도로 전체 할 수 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 본 의원이 지방 중기재정 계획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 상수도는 무주군의 어느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을 상수도를 지금 1개 마을에서 물을 끌어다 먹는 이런 마을 상수도는 폐지를 하고 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 하신대로 최소한 10개 마을 이상 15개 마을 이렇게 대형 마을을 묶어가지고 마을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어느 마을에서는 다른 마을에 물을 주지 않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물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을별 지방 상수도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마을 상수도의 현황은 큰 수해가 나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또 동절기 추운 날이 오면 그 다음해에 봄에 다시 한번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예산의 중복 투자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예산적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루속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읍·면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마을을 15개 마을 단위로 대형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청정 지역에 사는 우리 무주군민들이 물로써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자연보호 자동차 배출가스 그 업소 지도단속 하고 있죠? 배출업소?

예.

우리 무주에도 있나요?

예.

얼마나 됩니까?

47개소 정도 될 겁니다.

그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관, 도에서 도하고 저희하고 도에서 또 민간이 참여 시켜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이렇게 계속 단속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만 날짜를 이렇게 정한 것은 그나마 이렇게 정해야지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를 꼭 맞춰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 하다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 날짜에 맞춰서 못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월 두 번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 세운 것 보면 그만큼 필요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예.

이 부분 지도 단속한 자료 있죠?

예.

실적도 있고요?

예.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수처리 공정관리 부분 되겠습니다. 그 설비 유지관리에 반응조 좀 생소한데 반응조 미생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가지고 미생물 사멸을 미연에 방지 또한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아니고

예.

2006년도 무주군 주요업무 자체 평가 계획에 보면 이런 것이 계획이 서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 우리 산림환경과는 31개 부분인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그 담당 계시죠?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수질 측정 조금전에 동료 의원도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 하셨는데 여기 자료 보면 1일 1회 수질 시험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스럽습니다. 이 부분 자료 있죠?

예.

별 이상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일 1회 이 수질 실험 자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비 유지관리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와서 좀 설명 좀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조 미생물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 상하수도계에서 그 미생물 ‘사멸’ 없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하겠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생소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여러 가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반응조의 자동 센서로 용존산소 측정기가 되어 있어서 용존 산소량을 확인하는 방법과 또 현미경으로 반응조에 있는 수질을 채수해서 미생물을 관찰하는 방법 또한 육안상으로 반응조의 물 색깔을 봄으로써 미생물 양원상태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미생물이 지금 우리 무주에는 사멸이 되고 있습니까? 사멸되지 않고 계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계속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사멸이 되면 전혀 가동이 안 되고 그대로 방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페이지 8페이지 도시 숲 조성 사업 그 2005년도 사업지는 어데나요? 사업위치 혹시 담당 있으면

그 표에 유인물 표에 나와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2006년도는요?

그게 2006년도입니다.

2005년도 혹시? 그 사업장 위치가 맞나요. 2005년도에는?

아, 이 사업장 아닙니다.

위치?

2005년도

2005년도부터 사업이 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2005년도에 그 군비 미 부담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부담 했어요?

그거 확보 해 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추진

금년에 2005년도, 2006년도 금년에 다 하는 겁니까?

예, 군비를 그때 확보를 못 했었는데 그 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 이 안에 지금 이게 그럼 2005년도, 2006년도 이 사업장 전부 위치이겠네요. 이게

좀 섞여 있는데요? 2005년도 사업장이 어디에 별도로 있었는지는 자료를 보고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순환 수렵의 규제를 풀려면 행정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환경부에 순환수렵 허가 지역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규제를 풀어야 됩니까? 지금 순환수렵 제한되어 있는 것?

예, 물론 도를 경유해서 가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주군에서 어떤 심의 위원회에서 규제만 풀면 그게 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순환수렵장으로 전국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 규제를 푸는데 행정적인 절차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주군에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그 규제만 협의만 하면 순환수렵지역으로 가능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환경과 소관 사업이 한 94건 정도 이렇게 주요사업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비가 582억 정도 2006년도 주요사업들이 지금 이 사업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니까? 이 사업 지금 94건 중에 지금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 말고 사업 추진의 지금 현황 쉽게 사업비하고 94건에 대해서 사업비하고 추진 기간하고 공정율 그리고 어떤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유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

예.

그 94건에 대해서 사업비, 추진기간, 공정율 그리고 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면 지연되는 사유,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로 이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바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자료 바로 제출 해 주시겠죠. 과장?

94건에 대해서

간단합니다.

의장님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저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94건을 제가 어떤 94건 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 2006년도 주요사업 조사가 있습니다. 무주군에 2006년도 주요사업이 있다고요. 거기 보면 산림환경과 사업이 94건 정도 됩니다. 내가 있다 자료를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양이 많은 것 같아도 그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 자료량 그 사업비하고 추진기간하고 공정율 그리고 오늘 자연보호 담당은 어데 갔나요?

집안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왔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 호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보건의료원, 농업경영과, 농업지도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청취 및 조례안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