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민병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표 의회사무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회기는 총 9회 80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임시회가 7회에 40일 정례회는 2회에 40일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153회?154회?155회?156회는 임시회로 되어있고 157회는 1차 정례회, 158회? 159회? 160회는 임시회, 161회는 제2차 정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2006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하고 제1차 정례회는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구정질문, 2006년도 예산결산안 승인,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9월 3일부터 9월 10일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 11월 5일부터 11월 12일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2차 정례회로 구정질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심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 전개 사항으로 의회보를 연 3회 발간하겠습니다. 회별로 3,000부씩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동마당 의정활동 홍보는 총 6회 12면을 할애해서 회기운영 내용 및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연중 수시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의원 의정수행능력 제고를 의해서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의원해외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시찰은 4월에서 10월중 2회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2박3일에서 3박4일로 해서 제주도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내년도 하반기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로 말씀하시고 있어서 추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으로 국회 의정연수 교육을 우리 직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내실있는 현장활동 지원과 회기 기록용 디지털 영상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있는 방송실을 디지털 방송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보 본 의원이 당선되고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편집은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보를 보고 이 의회보라는 게 집행부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회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구정 질문한 내용도 쭉 읽으니까 물론 틀린 말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는데 예를 들어 이영순 위원님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하나의 질문을 하기위해서 많은 예를 들어서 거기 질문을 했는데 이 의회보를 보면 지금 질문의 요점만 딱 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신 답변은 그대로 다 썼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보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도 오남진 이사장건에 대해서 질문했던 부분인데 지금 딱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 싹 빠지고 질문 내용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용은 또 구청장께서 하신 답변 내용은 토시 하나 안빠지고 다 들어갔단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딱 보면 제가 땡깡 놓은 것밖에 안된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 이거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질문한 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고 답변에 대한 내용이 그걸로 너무 많다는 거죠, 편집을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에 대한 내용이 내실있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박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의회보 발간하기전에 운영위원회때 어떻게 어떻게 냅니다하고 발간 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제목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회보 이런 거 발간할 계획이 있을 때는 요지를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요지를, 지금 현재 제목으로 돼있는데 간단한 요지대로 저희가 하고 아무튼 집행부 답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해서 질문 취지가 뭔지를 충분히 알아야 주민들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차후부터는 변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배포되는 거예요?

저희가 통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정 관청이나 그다음에 이런 경로당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공공 은행같은 데 비치를 해서 필요한 분이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 구 전부다 타 의회하고 비교했는데 저희가 3,000부로 제일 많습니다, 현재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요, 본 위원도 이번에 갔다 왔는데 5?31선거 끝나고 후반기에 바로 가다 보니까 인제 시간상으로도 힘들고 일정 잡고 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소기의 성과는 얻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연수를 갈 때 미리 시간 있을 때 갈 연수 거기도 미리미리 결정하고 프로그램도 미리미리 결정해서 가기 전에 다급하게 나라 정하고 어디어디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에는 하반기로 되어있는데 2월달이나 3월달 그 이전에 가는 걸로 큰 변동 사항이 없으면 당겨서 가는 걸로 상반기에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개최 전체 1년 2006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는 선거법 관계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잡혀있는 건?

간담회 예산으로 따로 편성돼 있는 거 없습니다.

따로 편성된 건 아니고?

네.

그게 5?31지방선거 하반기에 저희들에 한번도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의장님과의 간담회이외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2006년도는 어차피 선거기간동안에 그런 특수적인 상황 때문에 못했다 그래도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됐죠? 진행된 실태들이?

그 당시에는 의장님이 방청석에 본회의할 당시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식사를, 예를 들어서 요번에는 새마을부녀회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통장들하고 해서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이런 걸로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거법 위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기관대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자라든가 이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특정단체하고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일반 지역 주민과 의원들과의 간담회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진행이 안됩니까?

포괄적인 주민들하고는 어렵고 대표성있는 주민자치센타 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장자율회장이라든가 요런 대표성있는 분들하고는 가능한데 불특정인 다수인하고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려운 게 선거법 때문에 어려운건지 아니면?

네, 선거법 때문에.

그게요?

네.

그건 차후에 선관위에 문의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 좀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역40만 대표로써 뽑힌 구의원들인데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간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통로도 대개 막혀있어요. 막혀있는 부분도 사실은 선거법 관계도 문제가 있는데 의회 사무 차원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회사무실에서 주민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청취할 수 있는 부분, 공개적으로 이런 분들의 자리가 좀 마련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보는 눈도 틀려질 것 갖고 이러므로 해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6쪽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있어서 집행부와의 간담회 정례회 추진은 분기별 1회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저도 후반기 들어가지고 진행된 사례가 있었나, 저희들 5대 의회 들어와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국장님들하고 해서 먼저 1회씩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구청장님이 하자고 그랬는데 행감을 앞두고 뭐,

그런 것도 이런 거에 포함이 되,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정례회 추진을 정기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던 내용들이고,

정기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서로 바쁘시니까 정례회가 안됐던 거고,

제가 얘기는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이 얘기하는 것도 사안이 시기적으로 다른 사안들은 하나도 없는데 시기적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그렇게 하니까 이러면서 의원들 자체내에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정례화가 된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좀 그러면 저희들도 만남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정례화 정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어차피 집행부와 의회간에 의견들을 좀 교환을 하면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두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으로 아니면 어떤 부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일정을 갖고 얘긴 하겠지만 그것이 의회 전체내에서의 일정속에서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 위해서 정당별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씩 했구요, 또 먼저는 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금회는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할라고 했던 계획이고 집행부에서도 전 과장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하고 주무과장, 그다음에 부청장님 참석하는 계획으로 돼있고 시에서도 이런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일정이 다 잡혀있어도 정례회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행감이라든가 예산을 앞두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에 2006년도 의회업무 보고한 사업에도 집행부와의 간담회 정례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