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신락현 의장님과 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써 군정의 집행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의 내용이 담긴 질의를 해야 함이 마땅하나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이 아직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군정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질의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도있는 군정질의는 더욱 준비하고 연구하여 향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안타까웠던 점들과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느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6월 군내 도정공장에서 발생한 수입쌀 혼합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겨울 영암 농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농민들은 쌀수입 개방 반대를 위해 투쟁하셨고 그 과정에서 고 전용철, 홍덕표 두분의 농민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 농민들의 투쟁에 김일태 군수님께서도 군민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선거 홍보자료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쌀 수입은 개방되었고 여기에 한미FTA 협상까지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군민의 1/3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달마지쌀이 전국 브랜드쌀 평가에서 탈락되면서 이 원인이 도정공장에서 다른 종류의 쌀을 섞는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농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군내 도정공장에서 수입쌀을 섞다가 적발되었다는 사실은 영암쌀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내에 수입쌀 저장 창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명예스러운 마당에 도정공장에서 수입쌀을 섞는다거나 달마지쌀에 다른 종류의 쌀을 섞는다는 것은 농민들의 커다란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달마지쌀을 비롯한 우리 영암의 쌀을 다시금 전국 브랜드로 올려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한다면 다시는 군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외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례로 도에서는 1회 적발시 그 해 지원금 미지급, 2회 적발시 영구지원금 미지급 등의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영암쌀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지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수입쌀 유통과정의 관리 감독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불산단의 분양이 완료됨에 따른 인구 정착 대책과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대불산단에는 현재 4,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분양 완료에 따라 공장들이 가동되면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4,500여명 중 13%의 노동자들만 영암에 거주할 뿐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택, 교육, 문화 등 미비한 제반시설이 원인으로 지적되곤 하여 군에서도 여러 대안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정착에 대해 제시하는 대책들 속에 간과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불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불산단 업체들은 중소업체로써 작업장 시설이 열악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이 항상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작업장내의 안전시설은 기업체의 책임으로 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 공단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이 취할 수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인구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불산단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저녁 9시, 10시까지 이어지는 잔업과 철야,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근골격계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불 산단의 노동자들에게는 퇴근후 근골격계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에서 스트레칭, 헬스 등을 하고 물리치료실을 이용한 후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짧은 동선이 요구되어 집니다. 대불산단 내에서 퇴근 후의 이러한 동선이 그려진다면 굳이 인근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큰 문제점은 작업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대불산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에서부터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처치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끔찍하게도 대불산단 내에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인명과 관련된 사고가 퇴근시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막히는 영산강 하구둑을 건널 수도 없고 영암과 삼호까지는 시간이 걸리기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재해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대불산단에 기업체 유치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도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보자면 대불산단의 분양 완료에 따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건강관리실, 헬스장, 물리치료실, 응급센터 등을 갖춘 종합 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인구정착의 대책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기업을 유치한 우리 군이 노동자들에게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를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군내 임대 아파트에 부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부도 임대아파트의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 자칫하면 별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 피해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양 파크빌의 경우는 임대 보증금 44,900만원에 입주하였으나 부도후 경매처리되어 입주자들은 배당금 1,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가구당 현재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월급으로는 수년간 적금을 부어야 만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양 파크빌 입주자들은 부도가 나고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항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사업자는 임대 주택의 보수에 필요한 특별 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15조의 3, ④항에 의하면 특별 수선 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군수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매 등으로 벼랑끝까지 몰린 주민들은 지푸라기 하나 잡는 심정으로 특별 수선 충당금이라도 찾으려 군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충당금이 예치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예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3 ①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한양파크빌의 사업주의 검사신청서에는 장기수선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검사필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한양파크빌아파트의 부도에 대한 책임이 사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군에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군에서 실시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삼호읍에는 향후 대불산단 등에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들이 있어 이러한 피해가 다시 발생할까 우려가 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군의 향후 대책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군정질의를 시작한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테마파크 경우에는 3일이 지나도록 총무과에 대답을 하고 계시지 군수님의 대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각과에 업무를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 전반적인 답변을 군수님 대신 각과장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실 때에는 자신의 과에 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과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군수의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이 생각하기로는 답하기 어렵다. 또는 그것이 군수님의 생각인 줄은 모르겠지만 아직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기를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오늘 또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군정질의에 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군수에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적발된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습니까?

벌금 1,400만원이요?

그리고 영업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그 양곡관리법 제27조에 보면 명예 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 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라 하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예감시원이 같이 단속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까 답변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할 때 우리 군에 특별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양곡관리법이나 이런 것에서 벌금만 취해지고 그 업체는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쌀에 대한 이미지 면이나 품질 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취할 수 있는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도의 같은 경우는 1회 적발되면 당해년도의 지원금을 삭감하고, 2회 적발되면 영구히 지원금을 중단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개인 업체에서 발생된 일이지만 또 다른 RPC나 도정공장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재조치들은 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전남에 수입쌀 저장창고가 있는 군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남에 3개 군에 있습니다. 전남 시군 중에서 많은 농업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저장창고가 들어오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흥 같은 경우는 3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사고, 안받고, 안쓰고 하는 3불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농민들과 자치단체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수입쌀이 합법적으로 허용됐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힘으로 막아내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군에는 수입쌀 저장창고가 버젓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훼손하는 일이고 우리 영암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저장 창고에 대해서 앞으로 중단 시킬 또는 반환시킬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농민들의 많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로는 우리 군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한미 FTA 또는 수입쌀 쌀 개방 이런 것에 대항하는 자체적인 그런 지혜를 자치단체와 농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서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안전사고에 대한 의미를 산재가 아닌 복지시설 관련한 답변으로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서는 복지시설과 관련된 우리 군의 충분한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불산단에 4,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아마 듣고 계실 것입니다. 중소업체이고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충분한 안전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 타박 이런 재해는 아주 빈번한 것이고 사망사고도 1년에 평균 3-4명의 노동자들이 사망, 사고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만 기업체의 책임인 것이냐? 그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했던 우리 군에서도 일정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소견이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노동부와 도에서도 그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해당 군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실현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사업계획으로 잡히고 예산도 편성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언제쯤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들이 없었어도 금방 금방 예산들이 편성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정말로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나 복지사항들이 먼저 선행 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것은 예를 드는 것인데요, 실내체육관은 10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드는 그런 실내 체육관들이 금방금방 계획되는 것을 보면서는 ‘이것이 민생을 생각하는 군정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불산단에 인구를 정착시키고 그리고 기업체를 유치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좀 더 도모하고자 한다면 실생활에 가장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도움들을 군에서 지원하고 그런 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종합복지센터가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지가 대불산단에 처음부터 그런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이 계획돼서 부지가 확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제 말은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면서 실내체육관을 공약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업 계획이 승인이 안됐지만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 실내 체육관은 이 대불산단 부지가 형성될 때 계획되어 있지 않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획이 바로바로 세워지고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억에 비하면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이런 종합센터, 근로자복지 센터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종합센터를 반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이유를 타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장의 계획은 어렵지만 향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불산단에 인구정착 대책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부탁을 드렸는데 정착시킬 수 있는 대책이 아까도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 갖춰질 때에 정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대책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드리지 않고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괄 질문을 하면서 한양파크빌 입주자들이 부도가 나고 임대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주지 않았구요, 이러한 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것에 대해서 정식 요청이라고 하면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종원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양 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들이 부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은 안했다고 그러는데 또 군에서는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한 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놓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주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 주택법 제17조에 의하면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은 군수의 명의로 예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군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군이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양파크빌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처리가 되고 다 끝난 상황인데 그런 끝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그렇게 조정한 걸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향후 삼호읍에 아파트들이 건설될 계획이어서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할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많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호할 만한 대책이 아직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전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임대주택아파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리 충분한 고민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역시 좀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다시 도시개발과와 함께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그 질문의 요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하시고 그리고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구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풍부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많은 대안들을 함께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