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었으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시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의 신설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을 삽입하였고, 기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5항에서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항의 신설된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함에 따라 회의규칙을 개정하고, 기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임시로 비례대표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서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에 의해 배정하도록 하고, 안 제61조와 제65조에서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였고,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와 제86조에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 4항과 제73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을 총무사회위원회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의 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사유는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윤리심사의 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소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 제척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규칙안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5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북빈물량장 등 여덟 곳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게된 목적은 동절기를 앞두고 관내 공사현장 및 시설을 방문, 현안사업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시켜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일간의 일정동안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종대 다누비 운영실태 점검결과 2006년 11월 5일 다누비 열차사고는 빗길 안전운전 부주의 및 안전시설 미비가 연유인 바 미끄럼방지 시설의 설치, 감속운행, 종사자의 정기적 안전교육 등 제도적으로 사고를 예방토록 건의하고, 운행 시 안내판 표기 및 안내방송은 외국어를 추가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도 알기 쉽게 하고, 경사가 심한 대기실 의자의 교체와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승객대기실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다누비의 의자간격이 협소하고, 좌석배치가 역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 안내요원의 추가배치, 공원입구 택시 승강장의 추가설치를 검토하는 등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관광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동삼동 매립지 배수로 정비공사 현장확인 결과로는 추진 부서가 부산지방 해양수산청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해양 친수공간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 동안 추진한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아직도 미비한 다음 사항을 건의하여 전국에서 뛰어난 해양친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폭우 시 양 벽면 붕괴우려 대책과 염분의 토양으로 인한 고사목 교체 및 추가식재가 요망되며 둘째, 2구간 부분은 해수순환 부실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므로 해양대 진입로 중 해수순환을 위한 해수소통구의 조속 설치 및 분수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일부진입로의 미 포장 부분에 대해 조속히 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노르웨이숲 아파트 밑 오수관이 차집관보다 높아 소통저해로 오수가 그대로 배수로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해수오염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및 터미널 건립 현장확인 결과로는 전용부두 옆에 식재되었다 고사된 나무는 해풍에 강한 수종으로 교체하고, 터미널은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파고라 등의 설치와 품종이 우수한 나무를 식재하여 주변 해양친수공원과 어울리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북빈물량장 대체부두 확인 결과로는 2011년 신항만 개장 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조치를 확약토록 양기관간 각서 등을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사 중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탁 방지막 깊이를 최대한 깊게 설치하는 등 바다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주변 친수공원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 가능한 곳은 나무를 식재토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항대교 공사현장 확인 결과로는 2008년 6월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시 건설본부와 시공업체에 대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해안바다와 봉래산이 조화를 이루도록 주상교각은 조형미를 가미한 전망대 설치 및 첨단 야간조명, 웰빙 인도 등을 설치하여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반도보라 아파트쪽 교각 하부에 수변공원 조성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봉래1 주택재개발 구역은 현재 예정구역 지정대로 재개발하면 인근지역과 불균형 개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의 미 포함된 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앞으로 쾌적한 도시로 재개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