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주시면서 시간가는 줄 모르게 2006년도 한해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원으로서 충실한 활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57회 제2차 정례회가 어제 개회되어 38일 동안 2007년도 예산안과 2006년 제3회추경 예산안 심의, 일반 부의안건 심의·의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시책 및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등을 하게 됩니다. - 평소 열심히 하시고 또 왕성한 지역구 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38일간이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11월 16일, 17일은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하고,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07년 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12월 5일부터 8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으며, 12월 12일은 2006년도 제3회추경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도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의안번호 52번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동 조례를 2006년 1월 16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임대료 지원규정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첫째 종업원 고용기준 완화입니다. 임대료의 지원기준이 되고 있는 종업원 상시 고용인원을 현행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코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 별표 3의 내용 중 월 임대료의 범위와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고용 인원수에 대한 가산 기준도 완화를 했습니다. - 세 번째 보조금 신청과 보조금 지급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예산사항은 임대료 지급 기준 완화로 다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 내용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원도심개발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출된 의견은 원도심 상인들의 의견을 집약한 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 제출한 의견인 종업원 2인 이상 고용하는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임대료 지원기준을 공시지가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세 번째 소위원회 설치의견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만을 위한 소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네 번째 임대료 지원범위를 완화하고 지원비율을 현행10% 내지 30%에서 5%씩 상향하여 15% 내지 35% 지원하는 내용과, 종업원 수에 따른 가산지원도 2인 이상은 10%, 3인 이상은 20% 완화해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 형평성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창업지원을 위해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 네 번째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시 위원회 심의절차를 삭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한 창업지원을 위해서 위원회의 심의규정 삭제에 모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별표 3, 임대료 지원기준을 4페이지 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7조 제2항 3호 내용 중 현행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11조 제2항과 제6항의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내용을 삭제하되, 제6항의 말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를 삽입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제257회 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기간동안 목포 여성의 전화 회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어나시겠습니까? 고생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방금 배종범 위원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원도심 사업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상 신청자가 별로 없다보니까 기준을 완화한 것 아닙니까?

- 상담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 건수가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담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 신청을 않는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특화거리라든지 그런 곳은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많은 임대료를 주고 과연 수익이 맞을 것인지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보조금 지원시 전에 있었던 조례안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쳤었잖아요. 절차를 간소화하고 또 우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바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채점기준표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점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그전에는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그쪽에 책임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책임성이 원도심사업단에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사항들을 쭉 나열할 수 있는 심사기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물론 있습니다.

- 있습니까?

- 예, 서류검사를 충분히 합니다.

- 그러면 심사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또 원도심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부실하게 운영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줘가지고 나중에 한 달 있다 가게를 치워버린다든가, 두 달 있다가 치워버린다든가 이런 결과들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원도심사업단에서 감시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현행 조례내용을 아시겠지만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때 위원회 심의, 나중에 지급할 때 위원회 심의, 이렇게 두 번 거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그것은 좀 단순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은 뚜렷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표를 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첨부했으면 더 좋을텐데 그랬습니다.

-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럽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표가 있다고 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처리할 때 기준에 따라서 시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하더라도 차후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위원회도 없애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요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입니다.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표준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 무슨 자료요?

- 여기 기준표요. 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저희 공무원을 믿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감시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공무원이 신뢰받게끔 행동을 하셔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과 시민들간에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뢰를 받게끔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중복되는데요. 2006년도 예산이 5천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 임대료는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 지급액은 하나도 없죠?

- 예, 현재는 없습니다.

- 현재 자료에 의하면 97개 점포가 비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화의 거리를 상대로 하니까 97개가 대상입니까?

- 예.

- 지금 문제된 것이 창업해서 들어온다는 업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상담해 본 결과로는…

- 임대료를 안받고도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임대료 지원은…

- 예를 들면 우리 조례개정안에 근거해서 보면 상당히 지원금액을 높였는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 보증금 3천만원에 350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시해 놓아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연간 220만원에서 많게는 1천4백만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점포현황이 조사가 됐습니까? 예를 들면 1천만원에 50만원이 몇 개, 3천만원에 350만원 정도에 가까운 업소가 몇 개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 일부 구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 시에서 지원해주겠다고, 점포 임대하는데 편하게 해 주겠다고 조사하는데 노출을 꺼린다면, 예를 들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백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엄청난 것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작성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 그런 정확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현재 보고자료에는 1년에 1억원 정도 재정부담 예상을 했는데, 1억원 재정부담은 현재 2006년도에 5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임대료는 한 건도 되지 않았는데, 1억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 추정치입니다. 완화하면 신청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추상적인 형태로 여러 가지 자료는 준비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지수로 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를 들면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업체를 1인 이상으로 낮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체계는 어떻게 갖춰져 있습니까?

-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고는 할 수 있죠. 서류상으로 누구든지 고용한다고, 2인이 아니라 3인, 4인도 고용한다고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주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종업원 수를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드는 업주에 한해서 고용을 인정하는 것인지…

- 그렇습니다.

- 그런 내부규정이 있단 말이죠?

- 그래서 많은 숫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됐고요. 염려되는 부분에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제11조에 보면 현재 조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항에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현장 조사해서 또 위원회 심의를 제6항에 보면 그렇게 해놓았단 말입니다. - 이것은 중복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의위원회를 아예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제2항의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접수가 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조사하고, 상담하고, 서류 검토해서 할 부분을 가지고 최종 심의를 제6항에 근거해서 한 번만 해서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두 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한 번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 자문위원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문위원 구성 명단표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자문위원 분들이 일정 동에 많이 치우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들이고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형식과 내용, 절차에 근거해서 타당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지원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준이 명확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의만 안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꺼져가는 불빛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너무나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 자체는 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다고 봤을 때 제도 자체를 아무리 간편하게 하고 간소하게 하고 여유를 많이 두려고 해도 결국은 원도심 지역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또는 여건이 또 원하는 사항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항간에 원도심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런 얘기들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원도심사업단에서 협의회라든가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겠습니다만, 원사모도 있고 가끔 상인들과 간담회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앞으로도 빈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빈상가 건물주인을 대상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 기회를 많이…

- 건물 주인보다 크든 작든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오늘도 그런 기회가 있고, 빈상가를 메우기 위해서 건물주와 간담회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 혹시 조례안에 포함은 안 됩니다만, 어떤 것을 해 주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 여기에 나온 의견들이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것이거든요. 집약된 의견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쳤던 것이고, 예를 들면 2인 이상으로 하면 고용주가 너무 부담이 많다, 4대 보험료를 예를 들면 종업원이 월 1백만원을 받았을 때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89만원이 되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2인은 너무 많다, 전부 영세한 상인들인데 1인 이상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했던 것이고, 내용들 거의 대부분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 저도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의 빈점포 현황, 23%의 빈점포 현황,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그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해 주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는 상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원도심 중심 상가의 가장 절실한 것이 주차장 확보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렵고, 내년 계획에도 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 결국은 접근이 쉬워야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임대료 조금 인하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업을 하고자 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솔솔 새는 물에 둑이 넘어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때로는 과감한 지원으로 인해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면에서 고민 좀 하십시오.

- 사실 지원하는 임대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창업을 도와줌으로써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 참고를 많이 해서 수고를 해 주시고, 제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있습니다.

- 제가 남양동 자치위원장을 할 때도 집주인들을 만났습니다. 집주인들은 옛날에 집을 내줬을 때 3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30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30만원을 받겠느냐, 10만원만 받아라,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이 받으면 될 것 아니냐, 빈집보다는 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집도 좋아지고 또 건물 자체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듣습니다. - 이것을 먼저 우리 사업단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 집 주인들이 전부 전세를 내주고 밖으로 나가고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빈 집에 30%를 더 올린다든지 해봤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장사가 안되고, 사업이 안되는데요. - 또 하나는 임대료가 비싸서 안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단에서 아까 5인에서 7인의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 지금 거기에는 우리 시의원들 세 분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문위원 되신 분들이 학술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 변호사라든지 학자라든지, 거기 사는 원사모 회장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 상인들이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상인들 중에서도 잘 아시죠? 상인들 중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상인들이 화합과 단합이 되게끔 원도심 직원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만 제대로 거기가 특화의 거리라든지, 지원된 보람이 있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자체적으로 얼른 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는 차 없는 거리대로, 목포극장 거리는 목포극장 거리대로, 수문로는 수문로대로, 남교는 남교대로 따로 따로 상인들이 있어서 자기 이득을 취해버리고 맙니다. - 이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정말로 여론화시켜서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사업단에서 근무했던 보람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소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거든요. 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소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를 검토했었는데, 보조금만 주는 소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재활용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국소트웨어진흥원으로부터 벤처지원센터 입주 운영 관련 개정의 권고와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되는 법령부터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시행하라는 법제처의 지시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은 정보산업계열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이 벤처지원센터의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법령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 법령제명의 붙여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위반심사기준 및 국회법률화입법기준에서 한글맞춤법은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쓰기로 하고 있으나,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쓰고 있어 어문기본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법제처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재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다음 예산사항은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제2조 1항, 2항, 3항을 보시면 전부 제명을 띄어쓰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제6조에 보면 입주기업 1항,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에 현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벤처창업경진대회 중에서 입상하였거나 우수 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원센터의 입주 희망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창업경진대회 등에서의 입상 또는 우수 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정보산업계열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이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입주를 희망한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그 이후로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띄어쓰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 목포시의회 동의안입니다. 동의 요구 이유는 2007년도에 민간위탁 추진할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위탁자는 목포시장이고, 피위탁자는 지방자치법 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추후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탁운영 및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 목포시 재활용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보관·판매·처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업장 내에 있는 대형 폐기물 파쇄 관련업무도 민간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시설운영에 있어 능률성, 경영성 확보, 또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일자리 창출 등이 있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거·선별·처리 체계는 시수거 차량으로 수거는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부터 재활용 폐기물 파쇄, 재활용품 분리, 위생매립장 반입 등 이 부분에 민간위탁이 추진되겠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위탁조건에 있어서 위탁구역은 재활용 선별장이 대상이 되고, 두 번째 위탁대행비에 있어서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위탁지원금 지급은 2007년 1월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을 위한 지원금 적정 산출용역 실시결과에 따라서 해당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재활용 판매수익은 수탁업체 수입으로 하며, 운영관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 사용은 추후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협약체결은 반드시 공증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계약수정 및 해약은 수·위탁자간의 계약사항에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수정 또는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민·형사상 포함해서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 및 노인을 10%이상 고용토록 하고, 재활용품 선별운영에 따른 기계를 원활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 및 전기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각 1명씩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사무편람도 작성·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13번, 처리상황의 감사입니다.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서 해결토록 하고, 선별·보관·판매·위생매립장 반입량에 대해서는 상황을 기록·관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14번에 수탁업체가 선별 처리해야 할 재활용 가능 품목은 쓰여 있는 바와 같이 종류를 지정해서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재활용품 선별·보관·판매·처리에 관한 사무와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또 대형폐기물 파쇄, 재활용품 분리, 위생매립장 반입 사무가 되겠습니다. - 수탁자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대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대상업무 처리자격 요건이 성립된 수탁자와 계약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정지원금 산출 용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겠습니다. - 6번 재활용품 처리실태부터는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선별장에 재활용품 판매량 및 판매금액은 금년 9월 현재 판매금은 1억1,918만7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선별 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재활용 선별장 운영인력은 총 32명입니다. 선별인력이 19명,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5명, 수거인력으로는 운전원 4명, 승차원 4명이고, 기타 운영장비는 수거차량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경제성 분석으로, 현재 경영상태로는 연말까지 연간 1억5,891만6천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13억9,539만9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수입과 지출을 따져볼 때 손익은 12억3,648만3천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다음 장 개선 후 경영전망입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했을 경우 수입은 2억3,837만4천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출은 3억342만1천원으로 계상하고 있어서 손익격차가 크게 줄어서 마이너스 6천5백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 7번에 우리시 재활용 선별장 조성현황은 규모는 부지는 2천5백평, 건평은 423평이고, 처리용량은 1일 50톤입니다. 다음 8번에 타 시·군 민간위탁 운영사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홉 번째, 민간위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첫째,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선별장에 근무하는 미화요원이 19명입니다. 그러나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의해서 미화요원은 충원이 확대가 곤란한데, 지금 우리시의 청소수요는 옥암지구가 개발되어서 곧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 그러면 옥암지구에 환경미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이 인력을 옥암지구에 전환시켜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예산 절감 추정액도 연간 확정액은 아닙니다만, 10억원 정도 내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앞으로 추진일정은 우리가 계획을 확정지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11월, 12월중에 의회동의가 되면 수탁업체 선정위원회라든지 심사기준 등을 마련하고, 내년에 지원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빠르면 내년 3월 시의회에 보고 후에 수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4페이지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 적정지원금 산출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 지금 조례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지금 포괄적으로 하죠?

- 조례안을 먼저 합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약간 동떨어진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벤처센터 규모와 입주업체 현황과 현재 졸업한 업체 상황, 현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예?

- 벤처센터에서 졸업한 업체의 작품이나 실적이 시에서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황이요.

-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됐습니까?

- 예.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4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용역을 하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이 절차상…

- 내년에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미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 용역을 실시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인데요.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나오면 3월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동의는 먼저 해주고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하니까 예산이 우선 통과가…

- 예산편성까지 해 놓으셨다면…

-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먼저 선행…

- 보고 않고…

- 이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지원금액을 얼마정도 해 놓으셨습니까?

- 그 얘기가 아니고, 용역예산을 2007년도에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용역인지 얘기하면 안되기 때문에…

-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용역결과들이라든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에게 동의서를 구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일단 예산을 제출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하면서 내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화요원 19명이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 미화요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결한 것을 포함해서 선별장으로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분류합니다.

- 분류하는 인원만 해서 19명입니까?

- 분류하고 그것을 파쇄하고, 가령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도록 용해를 시킵니다. 그 전 과정을 하는데 아주 열악합니다. 그쪽에 가서 한 번 견학하시면 될 것입니다만, 서로 거기에는 근무를 안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아주 열악한 입장에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32명이 되고요. 지금 위탁을 시켰을 때는 25명으로 해 놓았는데, 7명 정도 차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인가요?

- 저희들이 타 시·군 민간위탁을 한 데를 견학해보면, 민간이 하게 되면 인력을 축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개선 후 경영전망이라든지, 현재 경영상태를 보면,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개선 후 경영전망,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연 6천5백만원의 손실이 나는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나중에 보상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대형 장소에 놔둔 것은 민간위탁계약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민간업자하고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총체적인 계약은 시에서 하시죠?

- 예.

- 그리고 다시 대형폐기물 계약은 별도로 시장이면 시장, 병원이면 병원에서 하시죠?

- 아마 사업장 폐기물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1일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그분들은 일반배출 경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묻습니다. 목포 수산시장 아시죠? 동명동 어시장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이면 거기는 행사를 합니다.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요. 음식물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30통을 가지고 와야 치워준다는 것입니다. 27통이 있어도 안치워주는 것이에요.

- 제가 말씀드릴까요?

- 말씀해 보십시오.

-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수산시장은 감량사업장이란 말입니다. 감량사업장이 우리시에 48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시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감량사업장에서 나오는 13톤은 각자 수산시장하고 폐기물처리업체 쌍방간에 계약을 해서 감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제 제가 나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활하게 치우도록 했습니다.

-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쓰레기 선별장을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0통이 차야 그 가격대로 치워준다면 그동안에 보셨죠? 목포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등등 하면서 그 파리떼며, 냄새며, 악취며, 이와 같은 언밸런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그런다고 해서 민간위탁 했는데 경영개선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더 있었으면 합니다.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장폐기물 업체하고 민간위탁한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감량사업장, 보통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폐기물들은 업체하고 수거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청결하게,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재활용 선별한다고 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제대로 잘 분리해 놓으면 선별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갖다 쏟아 부어 놓으니까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신중하게 해결해야 되고, 경영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또 정확한 수치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경영분석 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보조해준다면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 또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쓰레기봉투도 18억원 파시죠?

- 예.

- 1년이면 18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 지금은 좀 줄어서 16억원 내지 17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러면 우리가 공공근로 돈 주는데는 75억원 정도 나오죠?

- 예.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성을 띠니까 꼭 민간위탁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에서 더 관리 감독을 해서 홍보도 하고, 제가 왜 차이가 나는지 과장님께 물었을 때 구도심에서 쓰레기 봉투 안넣어서 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대답하셨잖아요. - 그러니까 계도도 하셔서 꼭 이것은 민간위탁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들지 말고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당지구가 생기기 전에 목포시 미화원 인력이 19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자꾸 하다 보니까 현재는 170명입니다. - 그런데 그 이후에 하당지구라는 신도시가 탄생했어요. 청소수요는 늘고 인력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옥암지구 입주가 시작됩니다. 인력배치를 새로 TO를 못주니까 자체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별장 운영은, 쉽게 말하면 고급인력입니다. - 1년에 근 2천7백만원 내지 2천8백만원이 환경미화원 1인당 평균 소득이에요. 임금이 1년에 2천7백만원, 2천8백만원이면 가령 공공인력을 쓴다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인력은 제대로 쓰고, 선별장은 민간위탁하면 우리의 민원도 해소하고, 시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시비는 시비대로 예산절감을 하고 일거양득이다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말씀을 그만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고급인력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참 어패가 있잖아요. 선별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부려먹고 인건비 절약하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시청 인력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인력수요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고용을 촉진하는 의미지, 시 경제가 축소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민간위탁 할 때는 돈 아무렇게라도 줘가지고 싼 인력 써라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것은 저하고 정서가 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 위탁방법에 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되어 있는 곳이 인천 남동구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잘되어 있어요. 그때 관계 공무원도 같이 갔을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잘되어 있는 데는 광주 서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수탁자가 모든 시설을 했어요. 모든 시설을 해 가지고 완전히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설이 되어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캔 종류는 캔 종류, 비닐이면 비닐대로 완전히 선별이 되어 버립니다. -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7, 8명밖에 없어요. 조금 거들어 주는 사람들, 그런데 광주 서구 여기를 보면 거기는 완전히 수동입니다. 사람이 다 선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광주 같은 데는 40～50명 쓰고 있고, 오히려 인천 남동구는 5명～7명 사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 광주는 물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도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다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노조가 결성되어 가지고 수탁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데, 사장이 여자분이에요. - 우리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수탁자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탁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받느냐 이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어떻든간에 위탁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 그렇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모든 지자체는 조그만 곳 빼놓고는 거의 다 하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통된 의견인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탁자가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자가 해 주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는 지금 여기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기존 시설이 있으니까요.

- 우리도 시설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손으로 다 고르고 있어요. 고물상에서 이렇게 고르고, 저렇게 고르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1년에 650억원입니까? 6억5천만원입니까?

- 6천5백만원입니다.

- 6천5백만원 지원이죠? 우리시에서 6천5백만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 선이면 되기는 돼요. 문제는 자동화 기계 시설입니다. 시설을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자동화 시설, 반자동화 시설이라도 되어야지, 지금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 그러니까 잘 하셔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반자동화라도 해가지고 해야지, 인력으로 전부 그것을 다 고르고 있어요. 광주같은 데는 다 그러고 있습니다.

- 거의 대부분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자동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설치하라고 하고, 4년이면 4년간 주고 기부채납을 하라고 한다든가, 감가상각 해가지고 다음에 업자가 바뀌었을 때 얼마 준다든가, 이런 기계값을 치러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잘 하세요. 제가 알기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그 문제점이 두 가지 것이 있더라고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또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이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재활용 선별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분이 1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인력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 두 사람인가 있을 것입니다.

-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10% 이상을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과연 지켜지겠는지, 저도 환경단체에서 거기를 많이 가봤단 말이에요. 정말 거기는 열악하고 힘든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조건화한다면 그분들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셔야지 열악한 곳에 노인 내지 장애인 고용창출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권장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임대주택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의해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 이 조항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제3항의 규정 신설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이외에 20% 이하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3항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수익성이 낮고 택지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임대주택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어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시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서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택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 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 세 번째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인용 법률, 조문 규정 정비와 법령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인용 법령 관련 내용 정비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목포시 부실공사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하여 목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견실시공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참여감독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부실방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하여 안 제3조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 주관부서의 장과 해당지역 시의회 의원 및 동장에 대한 통보의무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사감독과 도급업체 등에게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공사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하여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지정과 그 활동 및 시정조치방법, 주민참여감독자의 예우, 공사감독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공사준공 과정에서 부실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내지 15조에 규정하여 예비 준공검사 준공검사자의 임명, 검사관의 임무,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고업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광고업의 난립을 막고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과 옥외광고업 관련 미신고자에 대한 기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6조 별표1에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른 시설기준을 옥외광고업의 작업장과 사무실 기준이 9.9평방미터 이상 갖추고, 옥외광고대행업 사무실은 6.6평방미터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였으며, - 두 번째로 안 제40조 별표6에 옥외광고업 관련 미신고자에 대한 기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휴·폐업과 이에 따른 휴업 후 업무재개시 미신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15만원, 30일 이상 90일 미만은 40만원, 90일 이상 180일 미만은 70만원,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30만원, 1년 이상은 240만원을 우리시도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대로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8월 25일 전라남도 조직개편과 관련 자연재난예방·대응분야에 대한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3조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업무담당 서기에 관한 직위를 재난행정담당주사에서 재해담당주사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항목입니다만, 제4조 건축물을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항목입니다. - 제5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입니다. 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 기준시간을 정하되,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제설·제빙작업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가피한 책임 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안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입니다.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은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나 중앙부분 또는 공터 등으로 옮겨쌓도록 하고,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리고,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 관리입니다. - 제9조에서는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2건과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상위 법령에 근거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되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20%는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련된 것인데, 목포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업체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임대주택 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 임대주택에 대해서 파악이 됐습니까? 20%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는,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이요.

- 가장 빨리 적용을 한다고 하면, 대성지구 같은 데 주공에서 지을 때 거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 이것이 신규로 지을 때에 적용된다는 말씀인가요?

- 예,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되면요.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 지금 만약 짓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 재건축 할 때만,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배종범 위원님!

- 제10조를 보면 시장은 도급액 5억원 이상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에 대하여 예비 준공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죠?

- 예.

- 거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5억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5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없죠?

- 예비 준공검사 항목에는 5억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제가 봤을 때는 5억원 이상이면 좀 큰 공사인데, 너무 범위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8조에 보면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결과 또는 건의·시정요구 등의 적극 반영과 공사의 준공 입회참여 등의 배려를 하고, 건의사항 등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감독이나 공사의 준공입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명예감독관 제도입니다. - 그런데 8조가 좀 애매한 것이, 각종 위원회 실비를 지급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달간 할 수도 있고, 일주일간 하는 공사도 있고, 두 달 하는 공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실비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줘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만, 통의 공사를 할 때는 통장이 명예감독관으로 들어옵니다. -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통장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거의 80% 내지 70% 이상의 통장들이 여자들입니다. - 남자통장들이 많이 있어봐야 우리 동 같은 경우도 10%정도밖에 없거든요. 10%나 20%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당에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원도심으로 갈수록 남자분들이 좀 더 있고 그러는데, 수당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여러 가지기준으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며칠분을 준다든지, 각종 위원회 수당처럼 한꺼번에 7만원을 준다든지, 매일 해가지고 20일간 봉사를 했으면 하루에 5만원씩 해서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는 따릅니다.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를 한다, 상수도를 한다, 또 도로를 낸다 할 때 전부 통장님들, 명예감독관들이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들을 처리해 주라고 합니다. - 시공업체에게 하수도를 여기로 빼주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시방서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도면을 봐가지고 왜 도면에는 몇 센티미터 모래를 깔도록 되어 있는데 안했느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면 형식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그래서 이 관계는 좀 더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주민참여감독제를 두되 실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세세하게 다 나와야 됩니다. 몇 시간 공사를 했으며, 얼마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각종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옛날에도 실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전에 동장이나 시장에게 통보해준다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시의원들도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서 보면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전혀 연락을 못 받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잘된 것 같은데 실비문제,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실비와 주민참여감독자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이 조례상으로는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60조에 주민참여자의 감독대상 공사가 있습니다. 제16조 5항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 공사는 주민에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구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공사는 사실상 이 대상공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사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추세가 기술적인 그런 사회에서 공사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범시민적으로 많은 설계내용을 알게 된 것들이 많습니다. - 가령 포장의 두께라든가, 거푸집을 대야 될 곳, 안 대야 될 곳, 이런 것들은 사실상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실공사가 일부진행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주민참여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보다 건실하게 될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1천4백만원을 금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급내용은 한번에 7만원이고, 공사 한 건당 7만원으로 하되 4회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주요 공정이 진행될 때 평균 4회를 나오시도록 하고, 그것을 한 번 나오실 때마다 7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50건을 하게끔 1천4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실비 지급관계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제정을 해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건이 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운영해보다가 더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 때 계속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4회 정도 한다고 하면 대충 1억원 정도, 2억원 정도 공사라면 4회 나오면 주요공정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상 동네 포장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할 때 당연히 주민들이 나와서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요새는 동 업무가 없기 때문에 시의원에게 전부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비지급도 네 번 나왔으면 7만원씩 해가지고 28만원 준다든가 이것은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쪽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기 때문에 건의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 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보충적으로 제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이 시장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되어서 나왔는데, 공약사항에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 조례안은 조례명이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무리하게 짜깁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지금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 제32조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해가지고 운영하라는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운영 이런 것들이 이 법에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런데 이 법의 내용에 근거로 해서 보면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라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너무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공약에 나와 있는 단어 그대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맞지 않는 조례명이 등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라든지 시행령에 근거해서 만든 다른 시의 조례안들이 실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여러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그렇죠? 의왕시, 김해, 울산, 부천, 구리, 청주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실은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거든요. 저도 이런 것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한번 내보겠다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나왔는데 실은 내용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 그래서 이것은 조례명이 잘못되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한다면 맞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내부적으로 어떤 제도나, 어떤 조례나 법을 개정해가지고 공무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 조례명에 대해서요.

- 그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부실공사방지의 가장 큰 바로미터는 주민참여를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내용으로 선언적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계약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동장이나 시의원님에게 알린다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어떤 공개 행정의 의미가,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선언적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 물론 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법률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짜깁기해서 넣어두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시인을 합니다.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가 핵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 조례안에 정확히 주민참여 감독대상이 명시되는 것이 오히려 주민참여를 확고하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도 우리가 의회에서 자꾸 요구를 해서 동네공사가 자기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도 바라고 있거든요. 또 내용을 보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 청렴계약이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청렴계약 옴부즈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고,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이미 되고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형식만 입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알기로 울산 동구 것만 일부러 빼가지고 왔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대한 조례 해서 명칭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들어가게 되면, 계약체결 당시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법보다 훨씬 더 주민참여대상의 폭이 넓어지면서, 실제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저는 이 조례명이 우리 시정혁신과제에도 나와 있고 해서 시장공약사항 내용에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게 되었다 해서,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8페이지 제15조 2항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천, 도로, 상·하수도, 조경, 어항시설공사 등이 나와 있는데, 도로굴착에 관련된 공사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팔 적에는 현황판도 붙이고 공사를 하는데, 메울 적에는 상당히 부실하단 말입니다. - 그러다 보니까 요철 구간도 생기고, 미관도 안 좋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도로 같은 경우는 재포장 공사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각별하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완전 원상회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의 동의라고 할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확인서를 받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꼭 보완해서 잘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저도 허정민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자 이것이 키포인트인데, 시장 또는 경리관이 위촉하는 주민대표자라고 했거든요.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명예감독관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이미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행 실태를 보면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장이 주로 되는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좀 나이가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보수로 이제까지는 해왔습니다. - 그런데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분을 많이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가령 시민단체도 그 중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대상을 많이 선정해서 운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은 사실 조례에 넣기가 곤란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꼭 주민대표자라고 하면 위촉한 대표는 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것을 지칭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기 보다는 시의원이 추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더 강화를 시켜주면 진정한 목적의 주민참여감독제가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의회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크게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 참고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나중에 논의를 합시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2005년 8월까지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 타 시·군 사례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타 시·군 부실공사방지조례 제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허정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행자부 표준안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내용상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제출한 자료 시보에 보면 입법예고한 것이 2005년도에 됐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입법예고라는 것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행정절차법 41조에 보면 당해연도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 그런데 입법예고는 2005년도에 해 놓고, 조례안은 2006년도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차상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회기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회계연도도 바뀌고, 전문위원님! 혹시 이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있다가 왔는데, 아마 입법예고가 11월 7일에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절차상 기간이…

- 그러면 입법예고를 다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법무계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 그러면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공무원께서는 근거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준형 - 잠시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요청 했는데 무슨 보충설명입니까?

김준형 - 전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조례개정안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 그러면 더 잘못됐죠. 상정해 버렸으면 회계연도가 지나버리니까 폐지되어서 다시 해야죠.

김준형 - 상정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 달라…

- 상정을 받아들이지…

- 의회 원칙은 회계연도가 지나버렸으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 상정을 안 받아들였다고요?

- 예.

- 그것을 떠나서 행정절차법상의 문제니까…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7항 “목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목포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목포시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의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종범 의원외 7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