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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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모두 일어나시고,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선서)

윤학권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할 때 간략하게, 과거에 했던 부분들, 최근에 벌써 두 번의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봉화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감사관실에서 최근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 4기 지방자치의 출범을 맞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고, 특히 신감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내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정상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4기 이후 정부합동감사 등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지만 시정이 잘 운영돼 온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집행부를 잘 지도편달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감사행정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최임광, 조사담당관 서재율, 민원담당관 서노원)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앉아서 하시지요. 자리에 앉으셔서, 어차피 장시간 해야 되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감사합니다. (보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추가 요구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구자료를 바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 사실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타 기관, 저희가 벌써 오늘이 네 번째 감사가 되는데 다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들에게만 줍니까? 감사관실은 그렇게 합니까? 각자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지금 여기에 보면 대다수 별도제출로 돼 있어요. 공통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모아져 있는데 개인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들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어제도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문제제기도 한 바 있었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의 특성상 개인에 대한 정보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강수위원

참, 아주 피상적이고 으레 준비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감사관 소관 위원회 회의록 사본, 이것이 비밀입니까? 그 다음에 324페이지 형사상 연루된 공무원 직급별·유형별·기관별 현황, 이것 비밀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은 공개 안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32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그냥 알아서 보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료요구가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제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이 대외비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계속 할게요. 329페이지 정부합동감사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계획, 353페이지 서울시를 당사자로 한 소송현황, 그리고 370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의 3년간 신고내역 및 조치. 계속 있습니다. 죽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위원 개개인의 요구자료이지만 다 각자한테 와야 되는 자료인데 위원 개개인한테만 커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정부합동감사 관련 요구자료 내역, 430페이지 2005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그 다음에 437페이지 2005·2006년 청렴지수 조사 발표자료, 453페이지 반부패시책 추진실적, 463페이지 감사원 내 서울시 감사부서 현황. 제가 이렇게 죽 읽은 것은 별도제출로 돼 있는 것만 제가 뽑아서 그냥 읽은 거예요. 다 아실 것이고,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개인 위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오전 가기 전에 해당 위원들에게 준 것은 빼고 전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자료에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시민배심 민원법정 운영규정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냥 계획만 수립했습니다. 계획방침만 됐습니다. 규정은 아직…….

이강수위원

13일에 훈령으로 해서 결재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에서 암행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암행반에 대한 작년도, 또 금년도 추진실적, 그 다음에 처리결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석하셨는데 안희옥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감사관제도 이후 시민감사관 임명현황하고 지불된 예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물을 2004년도, 2005년도 2년치를 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민배심 민원법정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방침으로 받은 것인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방침서 사본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느낌표 전화 이것도 방침을 받은 거예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것도 방침서 사본을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지금 성과감사 연구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뢰서 같은 것 제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기본계획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신환위원

아까 이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면 제가 확인이 되겠지요. 그 안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자문위원회 96년도 조례설치 이후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사본을 주세요. 가능하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환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님께서 감사의 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셔서 저는 혹시 다단계판매업 등록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이런 것 자료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 분야는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그 분야는 조사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라든가…….

봉화

이봉화감사관

해당 부서에서 아마 업무상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단계가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박환희위원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몇 년 전에 일부 공무원들이 다단계판매업을 하게 돼서 어떤 문제제기 된 게 있었을 텐데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법원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아니, 자체에서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됐던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그런 것 있었지 않았나요?

박환희위원

등록건수가 지금 20만이 넘는데 20만 업체 중에서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담당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소비자보호과든지 하여튼…….

박환희위원

소비자보호과에서 하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산업국 소관입니다.

박환희위원

소비자보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혹시 감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위원님 본청 단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감사를 지금 거의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아니라 본청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최근에 그게 크게 문제된 바가 없어서 한 바가 없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우리 김수철 위원님 추가 요구자료 중에 성과지표 용역의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용역계획서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계획서 외에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13시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13시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 텐데 그 이전까지, 점심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라위원

먼저 여성재단 주최 “아름다운 맺음, 대화 한마당”에 대해서 제가 162회 때 문제제기 한 것을 마침 그때 여성재단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가시는 길에 함께 살펴달라 하고, 또 그전에도 보고서를 받았고 오늘도 지금 각별히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감사결과가 결국은 별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기에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1,210만 4,000원을 썼는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이고, 또 사업시행 전에 서울시나 서울여성 이사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비용을 전용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10만 4,000원 중 점심값은 625만 원인데 감사 당시 미집행이었고 집행된 것은 585만 4,000원인데 점심값 빼고 이 큰돈을 어디에 썼나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주로 행사이기 때문에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돈 들어갈 것이라고는 점심을 스테이크 양식코스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못 나가도 두당 3만 원 정도는 되는 돈 아니겠는가 싶고, 플래카드를 얼마나 거창하게 거는지는 몰라도 기껏해야 수십만 원 정도 일 텐데, 답변을 못 하시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이금라위원

자료로 또 받겠습니다. 그런데 오찬비용에 대해서 서울여성과 여성플라자에서 적정 합의 후 집행하도록 권고한 게 감사내용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것인가요? 사업계획도 안 잡혔고 사전에 보고도 안 했고, 그러면 누군가 자기 마음대로 이 행사를 개최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성재단 이사장이 마음대로 소집한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라기보다 임의로?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성플라자는 또 무슨 죄로 돈을 내야 하나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이런 내용들은 해당 국인 여성정책보좌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감사를 했던 것은 그런 사항까지 다 지적사항이 결국은 재단 이사장의 여러 가지 책임부분까지도 해서 저번 인사에서 반영된 것 포함해서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감사결과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와 갖고 조치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부터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은 서울시 및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도록 해라 그것 하나 하고, 미정산된 행사경비 부족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부서에서 알아서 내라는 게 감사결과의 전부예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일을 잘못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부분은 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내용을 안 주세요? 어떻게 조치했다는 것을 주셔야지요. 이따 또 오후에 할 테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초청대상자가 517개 여성단체입니다. 그것을 지금 명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죽 보니까 중앙여성단체, 그 다음에 서울시와 관련된 여성단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여성재단에서 주최했던 프로그램의 참가자들도 모두 불렀어요. 예를 들면 여성 리더십 전문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1·2차, 그 다음에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증진과정 참가자를 불렀습니다. 이 부분도 전부 여성 리더들에 해당하니까 부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길러낸 사람들이고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전남 여성지도자 초청연수 참가자, 제천시·충주시·광양시 여성지도자 위탁연수 참가자, 그리고 경북 여성농업인 리더십 위탁연수 참가자, 이렇게 정말 서울시 예산을 써서 서울시장의 퇴임을 알려줘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까지도 다 초청을 했고요. 실제 참석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숙명여대 관련자 11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 대상자도 참 임의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과다하고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행사는 뭐냐, 이명박 시장이 퇴임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쉽고, 그래서 아름다운 맺음을 하기 위해서 대화 한마당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진행과정에서 시장님이 한 30분 못 되게 죽 지난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나머지 식사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참석자들이 시장님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갔는데 해도 해도 지나칠 정도로 심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이명박 전 시장님은 그 당시만 해도 언론에서 공인된 차기 대통령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여성가족정책관이 참석했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여성가족정책관이 1급 아니신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별정 1급입니다.

이금라위원

상당한 고위직이에요. 저도 95년도부터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 1기 때부터 경험을 죽 해 오신 정책관이 참석했는데 한 번의 제동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지루할 정도로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거지요. 중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미리 계획된 것, 시장님 그만두는 것 몰랐나요? 시장님이 공공연하게 다음번에 다시 시장에 재출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전년도 계획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끔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한 뒤에 초청대상자도 정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밥값을 참석자한테 받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다 선출직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했으면 당선된 후에도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성북구청장이라든지 강북구청장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의 향응을 하고 법에 걸려서 현재 청장직을 그만둘 정도의 형량은 아니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현역시장이 서울시가 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여성재단은 형편이 좋지도 않아요. 그런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밥을 사주면서 홍보를 하고 이분이 다음번에 큰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마다 얘기를 하는 이런 행사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뭡니까, 나온 게? 그리고 분명히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토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이 정도로 자체 감사능력이 없으면 제가 이제 선관위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었기 때문에요. 저는 스스로 이것을 깨닫고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맹목적으로 지시에 따랐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시했지요. 지시 안 했는데……. 여성재단 이사장이 그 당시 관계도 좋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그런데 스스로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잘 하시란 말이에요. 또 시장은 그만두고 그만둘 것 아니에요? 잘 해서 선거법은 지키셔야지요. 대통령 나갈 사람이 선거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밥값을 왜 서울여성과 여성플라자가 합의해서 냅니까? 사업계획도 없었고 서울시의 허가도 받지 않았고 이사회의 승인도 안 받았는데 이것이 말이 돼요? 감사관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번에 아름다운 만남 행사가 계획이라든지 행사 진행에 있어서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참석범위도 일반적인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으로 초청의 범위가 일탈됐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 감사관의 역할의 부적정 여부를 포함해서 전체를 다 감사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결재단계를 통해서 결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확보부분도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결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적이라든지, 또 조치사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일정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넘어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감사관실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지금 여기서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계획부서에서나 아니면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이 당시에 여성플라자에서도 이 행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계획이 수립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초청대상자에 부적정하다는 위원님 말씀과 또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는 서울여성이나 아니면 서울플라자에서 행사했던 여러 사람들을 다 대상자로 모아서 그동안에 여성플라자나 여성재단의 목적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자는 별도의 그쪽 나름대로의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라든지 목적,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있었고요. 예산회계 문제 중에서 부적정한 문제는 어차피 행사는 진행이 됐고, 그것에 대한 책임부분은 기관장의 책임도 있을 것이고 그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조치한 것을 저를 안 주셨기 때문에 자꾸 조치했다 그러고 못 받았다는 얘기를 반복할 필요 없고요. 그런 얘기는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하면 되고, 제가 지금 보기 전에 관점은 뭐냐 하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출연을 받은 플라자는 어디 소속이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재단 소속입니다.

이금라위원

재단 소속으로 돼 있나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그런 곳에서 주최를 해서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시장 명의나 구청장 명의로…….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런데 위원님, 이 행사는 재단법인 서울여성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다만 시장님이 참석을, 시장님이 주최한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축사라든지 강연회라든지 그런 형태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지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시장님이…….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래서 거기서 선거법이란 부분이…….

이금라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래서 그것을 좀더…….

이금라위원

제 말을 끊으셔서 그러는데요. 처음에 이 재단법인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한 것 그대로 갔으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요. 그 자리가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니까요. 홍보 일변도였다니까요. 지루할 정도였다니까요. 살짝만 넣은 것도 아니라니까요. 주목적이 이명박 시장의 홍보였다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대권에 나온다는 것을 암암리에 공공연히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행사가 일단 그렇게 진행되면, 이것이 이명박 시장님이 선거법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사람, 진행한 사람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 밥을 사주면서 특정 정치인을 홍보를 했거든요. 큰일 납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글쎄, 서울시장에 대해서 여성계에서 여러 가지 찬사의 말씀을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시각이 다르거든요. 현장에 참석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정면으로 지금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찬양하는 말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하여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고, 또 별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진행 관계자나 저기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수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저는 문책하자 말자 이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전범으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밥을 제공하면서 하는 자리에 정치인이 왔을 때에는 정치적 발언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 시장님 잘 하신 일이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지요. 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뭘 어떻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라도 말하라는 자리니까.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앞으로 계속 큰일을 하셔야 할 분입니다라든지 이렇게 나가면 이것은 오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뿐 아니라 여러 곳에 시장님이 나가셨습니다, 퇴임 전에. 그리고 신문에는 퇴임식도 안 하고 그만두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퇴임식에 불러 모으신 사람보다도 더 많이 만나셨어요. 온 위원회에 다 가서 그런 자리했거든요. 그런 자리에 가서 만나시는 것도 저는 현역 프리미엄으로 봅니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만나야 하기도 합니다, 그만두면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업적을 성찰하는 것 이외에 향후의 행보에 대해서 어쩌구저쩌구 공식석상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이다, 명백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실은 직접 참석하신 시각에서 본 그런 것하고, 또 사후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본 것, 그리고 저희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보면 선거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감사관실이 선관위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져서 얘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민간관리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면 D급은 109곳, 그리고 E급이 한 곳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마포 용강동 시범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D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E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E급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E급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즉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철거할 방법이 없어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D급으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보세요. D급에, E급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결국은 E급으로 가면 대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런 민간관리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보다 엄밀하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관리업무 자체가 감사관실이 아니고 이 자체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와 같이 실제는 E급인데 D급으로 형식상 관리하는 이런 문제를 보다 엄밀하게 살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실제 제가 예를 든 아파트의 경우에는 날마다 건물 콘크리트가 밑으로 떨어집니다. 주변에 차를 세우지도 못하고, 또 강북 강변도로하고 인접해 있어서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흔들립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고.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럴 걱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걱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처럼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은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비상근입니다.

이강수위원

비상근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강수위원

상근이 원칙입니까, 비상근이 원칙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시민감사관제도는 저희 서울시가 처음 제도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상근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규정이 있지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규정?

봉화

이봉화감사관

주민감사관하고 시민감사관 규정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에 보면 시민감사관은 3명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이고……. 제5조가 있습니다, 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단서조항이 있는데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이 승인을 했습니까, 겸임에 대해서? 지금 상근이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규정상으로. 그런데 비상근으로 그냥 임의로 한 것입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비상근으로 한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지금 비상근으로 하고요. 그 다음 지방계약직에 준하는 비상근으로 하는 것을 저희 방침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수위원

방침은 방침이지만 어쨌든 조례를 수정을 하든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겸직금지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규정상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시장이 명백하게 이분은 그러면 겸직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승인한 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이 부진하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처우나 여건이 지금 돼 있질 않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수위원

충분합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충분합니다.

이강수위원

그것을 비상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니까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근이 원칙이라고 하면 그런 말씀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459페이지 자료를 보면 세 분의 인건비가 6,600만 원이에요, 세 분이. 일인당 2,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강수위원

상근개념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3급 이상 고위경력을 가진 분들이고, 그분들이 일을 하는 여건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시민감사 청구할 수 있는 사항하고 주민감사 청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저희 감사관실 소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양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주민감사나 시민감사를 청구해야 될 사항들은 내용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상근, 비상근의 문제 가지고 그 업무량을, 그러니까 상근을 하고 있으면 업무량이 더 늘어나서 충분히…….

이강수위원

그렇지가 않지요. 피동적으로 주민감사 청구가 있다거나 이래서야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요.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러니까 시민감사나 주민감사 청구요건이 돼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감사관 소관사항이고, 다만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나 시민감사 청구를 해야 될 사항을 연서로…….

이강수위원

아니지요. 직무와 권한에 보면 시민감사관의 발의에 의한 특정한 사안의 감사 또는 조사항목도 있어요. 스스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지금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이 상근으로 돼 있으면 별도의 시민감사관 조항보다는 저희 감사관에 속해져 있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들이지요.

이강수위원

자꾸 말이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겸직금지 조항을 그러면 고치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치겠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게 겸직금지라는 부분 때문에 상근이나 비상근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겸직금지하고 상근, 비상근하고는 대비되는 말은 아닌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통 비상근이 2일, 3일 이렇게 오셔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하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지금 겸직금지 부분은 시민감사관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겸직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비상근일 경우에는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겸직금지 이 조항을 고치든가, 아니면 상근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해 주고 거기에 제대로 일을 요구하든가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시민단체의 서울시 각 위원회 참여문제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가 사실 지나치게 범람하고 있고, 검증되지도 않은 시민단체들이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실 어느 곳에나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회마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산지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점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를 무조건 참여시킴으로 해서 그 자체가 선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어떤 사례를 봤습니다만 회의에는 나오지도 않고 위원회에 그냥 이름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르지도 않습니다. 2년 동안 회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냥 시민단체니까 또 연임하고 또 그냥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서울시의 각종 조례나 예규나 훈령 등에서 위원회 구성시 시민단체의 참여를 의무화 한 그런 규정들이 있는 것하고, 또 실제 그렇게 서울시 각 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자 명단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협조를 해서 자료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회 해당 소관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이강수위원

협조를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강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 35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3년간 비리 공무원 현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에 63명, 2005년도에 63명, 2006년 현재까지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징계처분 이 숫자가 줄어들면 좋은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렴도가 사실 극히 향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기존 업무보다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인가, 봐주기를 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보통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결과라든지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되는 것은 한 2개월 후입니다, 2개월 후요. 그 다음에 2개월 후에 다시 또 징계에 대해서 징계확정이 되는 게 한 달 내지 두 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이강수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한 우리 이강수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저도 시민감사관실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 두 번을 가 봤었는데 거기에 상주를 하지 않고 운영시스템 자체가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겸직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을 지냈던 분한테 적절한 어떤 보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시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연간 예를 들어서 시민감사관실에서 최근 5년 동안 보니까 14건을 직권 발의로 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또 시장이 의뢰한 것도 5건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직권으로도 여태까지 해 왔고 올해만 없고 2002년도부터 4년 동안 14건을 했는데 이 직권 발의는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시민감사관이 알아서 그냥 자기가 직권 발의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시민감사관이 판단해서 본인이 직권 발의한 경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직권 발의한 내용 있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 다음에 시장이 의뢰한 건하고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우리가 지금 제출해 주었던 자료를 잠깐 보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올해 종합감사 5개하고 지금 2006년도 자체 감사결과 조치내역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감사가 5건이고 부분감사가 4건인데 시정 등 몇 건, 징계, 인사상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죽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네요, 보니까. 2개 소방서, 성동과 관악소방서의 시정 등 조치건수가 72건인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가 총 9건에 시정 등이 보통 242건입니다. 그런데 한 개 종합감사 한 부분, 9개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로 따지니까 시정상 조치가 30%예요. 물재생센터가 27.6%예요. 이 수치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과연 그러면 그 조치사항들이 정상적으로 된 부분이냐, 시정조치 사항이, 전체 60% 다 되는 부분이 그 두 군데에 집중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관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전에 소방방재본부를 감사함에 있어서 최근 5년 동안 103명의 비위 공무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인터넷 야후에 뜬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은 최근 민선 3기 돼서 4년 동안 몇 명이나 신분상 조치를 당했어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지금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 특히 소방방재본부 소방서에 대한 지적이 감사 적출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종합감사 하면서 각 기관에 대해서 대형공사라든지 할 때는 성과감사 중심으로 전체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윤학권위원장

성과감사 중심으로 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정 등 조치사항이 어떤 2개 부분에 적어도 60% 가까이 된 부분이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원인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총 9건에서 지금 말이지요, 서울시 공무원이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있을 때 시장·부시장·국장 조사 지시사항으로 해서 총 신분상 조치를 몇 명이 당했느냐 하면 758명이 당했어요. 그러면 소방에서 5년 동안 해서 103명인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758명입니다. 이것이 조사대상이 누구였느냐 하면 시장·부시장·국장 조사 지시사항, 언론보도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항, 검찰·감사원 외부 사정기관 통보사항,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시민제보 민원사항, 이 내용이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이 내용만 하더라도 자체 감사한 게 아니고, 이것만 하더라도 신분상 조치가 758명이라고요. 지금 부패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서울시 감사관실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얼마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감사원이 바뀌면 국가가 바뀐다 그랬어요, 나라가 바뀐다고. 왜, 감사원이 바뀌어야 공직기강이 확립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빈도수가 신분상 조치의 숫자가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소방직이 아닐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줄어들 수 있으려면 감사관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번 할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자료를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비교검토를 하고 싶어도 저한테 온 자료가 없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강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조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현재 답변하시는 것하고 일처리하시는 느낌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감사제도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감사가 대개 백화점식이고 나열식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서울시,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6급 공무원들 승진시험 관련해서 언론 뉴스를 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김수철위원

그것 감사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주로 복무관련이기 때문에 행정국 소관입니다.

김수철위원

감사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복무에 대한 관리는 행정국에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지요.

김수철위원

그러면 그 뒤에 감사조치 의뢰가 없어서 감사를 안 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런 사항은 공무원의 복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대로 근무를 하고 근태를…….

김수철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감사를 하십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공무원의 근태나 직무에 관련돼서는 행정국에서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무점검에 대해서 각 기관장, 그러니까 소속돼 있는 국장들이 복무점검을 잘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처가 됐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복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행정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행정국이 복무점검을 잘 하지 않았다고 인지를 할 경우나 그게 심각하게 됐을 경우에는 감사관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6급 공무원의 승진시험 관련돼서 그런 사태가 1~2년 된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일종의 관행도 돼 있고, 또 그것을 제도개선을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공정택 교육감 관련해서 난 기사 보셨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들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교육…….

김수철위원

아니요, 교육뿐만 아니라 시 전반적으로의 업무추진비. 예를 들자면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애경사비를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인 후원금을 낸다거나 아니면 시의회에다가 격려금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일정부분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이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그것은 감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이 수립돼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감사를 하실 수 있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제가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라든지 부분감사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 기관을 감사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감사대상에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법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도 거의 6~7년에 한 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김수철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백화점식이고 나열식이고 관행대로 감사를 한다고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관리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이든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감사관실의 업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담당 실·국이 어떤 문제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여러 가지 법령에 맞추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중에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당 실·국에 맡겨놓기보다는 감사관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 인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사전 예방적인 그런 감사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감사를 시스템화 시켜서 한다든지 성과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감사시스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성안 중에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감사관님을 임명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시장님이시지요.

김수철위원

시장님이시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김수철위원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감사도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금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체계를 별도로 독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독립한 그런 사례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항상 학제나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수철위원

아까 성과감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된 게 한 5년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실·국들의 성과지표 올라오는 것을 봤더니 대단히 형식적이고 숫자도 맞지 않는 사례가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심사평가담당관실이 저희 감사관의 주요기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게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목표라든가 지표에 대해서 각 실·국들이 낸 수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제가 점검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심사평가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정말 목표에 대해서 잘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저희가 볼 기능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철위원

그게 업무이신 것은 맞는 것이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내년부터는 저희 업무입니다.

김수철위원

지금은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은 아닙니다.

김수철위원

지금은 어디 업무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은 경영기획실 업무입니다.

김수철위원

지금은 아니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김수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엇박자라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됐으면 성과감사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저희가 감사에서 성과감사는 도입을 했고, 또 일부는 저희 나름대로 성과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감사는 또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법성 감사하고 성과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신감사시스템에서 연계해서 녹아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감사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사실 칭찬감사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다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 감사 자체는 칭찬감사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신감사시스템이라고 해서 칭찬감사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아닙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전체 신감사시스템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를 적발하기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되고, 또 감사를 통해서 좋은 사례들이 발굴이 돼서 우수사례가 전파되도록 하는 그런 감사의 지향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저는 지향점이라 하시더라도 가급적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감사일뿐입니다. 원래 감사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합당한 어떤 것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칭찬감사라고 명칭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감사를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직 문제가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칼을 오히려 날을 더 무디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일뿐이지 칭찬감사 이런 표현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윤학권 위원장, 오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부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조천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청렴지수 조사결과와 비리 공직자 신고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면, 감사자료 4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를 보면 청렴지수를 분야별로 평가를 했더니 8,339명에게 물었더니 부패가 늘었다 하는 것이 2.4%, 그 다음에 1년 전과 비슷하다는 것은 %가 없네. 그 다음에 줄었다 하는 것은 81.7% 해서 총괄점수가 82.9점인데, 많이 좋아졌네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좋아졌다고 봅니다.

조천휘위원

많이 좋아졌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전부 한국갤럽 여론조사기관에다 의뢰한 거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네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해당 국하고 지수에 대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그런 항목에 대해서 갤럽에서 설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10월 말 현재 서울시가 143명이 적출이 됐고, 자치구가 407명 해서 55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적출이 됐어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해서 적출을 받는 겁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서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총괄점수는 82.9점으로 해서 1년 전보다는 상당히 부패수준 비교가 2.4%는 늘고 81.7%가 줄었다고 하지만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감소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공직자비리신고센터는 시민들이 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창구를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많고 적고하고 직접 청렴하다 안하다하고의 연결성은 저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한테 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항상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청렴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것이 불친절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상에 대해서 잘못 보상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서 자기 것 옆에 민원관계 부분도 있고 해서 40%가 불친절 신고입니다. 그래서 직접 비리하고 연결은 안 되지만 이런 창구를 마련해서 우리 시가 시정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느끼는 청렴지수와 당사자인 공무원이 느끼는 청렴지수와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것을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 공직자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에 있어서는 전혀 공직자 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본인이 평생을 통해서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그런 체감도는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공무원에 대한 비리가 없다고 하는 쪽에 속합니다.

조천휘위원

그런데 국가청렴위원회, 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지수는 낮은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께 조금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청렴지수를 한 게 서울시가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청렴지수를 설계하고 매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전체 청렴지수를 평가하는데 조금 항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국가가 청렴지수로 해서 하는 표본,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직접 하거나 전화로 물어보는 표본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표본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청렴위에서 할 때는 조사대상에 대한 업무도 틀리고, 예를 들면 광역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하고 경북도하고는 전혀 행정내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행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저희하고 맞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면 다른 시·도가 개선되는 비율에 비해서 서울시의 청렴도가 향상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항목을 저희가 이런 항목은 맞지 않으니까, 서울시가 불리하니까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시켜 달라고 그쪽에다 정식 요청도 했고요.

조천휘위원

요청을 했어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다만 작년에 특히 낮아진 것은 아마도 그때 저희 전 부시장님의 여러 가지 비리관계 부분, 청계천과 관련한 그것 때문에 계속 시민들한테서 어떤 어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사 당시에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랑 연루된 대형사건 같은 게 없으니까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그게 바로 고민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국가청렴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부패 척결을 위한 용역발주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그래서 지금…….

조천휘위원

그러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패방지위원회와 서울시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한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냐…….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도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갤럽에서 조사를 하는데 국가청렴위는 분야가 4개 분야에 설문이 500개입니다, 표본이 500개고.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1만 1,430개가 표본입니다. 그리고 분야도 8개 분야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 분야 중에서 예를 들면 건설업 관련 사업자관리 이런 것은 지방에는 건설업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가 지방에 표본이 없다 보니까 건설업에 대한 그런 사업자 전체를 표본화시켜서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민원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고요. 당신은 일생을 통해서 이 건설과 관련돼서 느낀 게 어떠냐, 그러면 서울에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것이 1년이나 2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이 이런 게 서울시가 많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은 했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계속적으로 전화로 용역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패방지위원회하고 생각이 자꾸 다른데 앞으로 감사관님께서는 전화로 용역하는 것을 계속 할 의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다른 방법을 연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청렴도 조사는 중앙의 청렴도 조사가 좋건 나쁘건 관계없이 서울시가 여러 가지 비리의 취약부서인 그런 쪽의 청렴도를 조사하는 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

계속해야 돼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조천휘위원

하여튼 좀더 분석을 해 보셔서 청렴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금년도 청렴지수 조사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이 왜 제외됐어요? 매년 주다가 왜 이번에는…….

봉화

이봉화감사관

예산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그래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조천휘위원

아니, 금년도인데 예산이…….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국의 예산이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천휘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경영기획실에서…….

조천휘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봉화

이봉화감사관

제가 힘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취약분야 집중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 지금 많은 감사활동을 하고 그 결과에서 대민업무 분야가 상당히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도 계약이나 건축, 점검과 검사 등에는 청렴도가 낮다고 여겨지거든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계획이 41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에는 15개 기관이었는데 2005년도 이후에는 9개 기관으로 줄었어요. 어디에 보면 8개 기관으로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5개 기관이다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나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분야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감찰기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공직자 청렴지수 조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감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연초 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분야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적은 것 같지만 기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서 거의 업무량은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업무량은 같고 기관만 줄어들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조천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청렴도가 낮은 업무는 어디라고 봐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청렴도가 낮은 업무는 아무래도 소방 쪽이 좀 많습니다.

조천휘위원

소방?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조천휘위원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것, 건축은 없어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건축은 자치구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만 그래도 취약분야에서는 아까 청렴지수를 조사하는 분야들이 아무래도 취약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8개 분야입니다.

조천휘위원

소방분야가 가장 취약하다, 여기에 대한…….

봉화

이봉화감사관

소방이 가장 취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택·건축이라든지 건설공사 다 포함해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담당하고.

조천휘위원

여하튼 감사관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팀을 구성해서 집중감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횟수를 증가해서 앞으로 취약분야에 대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감사관 소관사항이라고 엄격히 말하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 각 자치구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여건구성보다도 이 지역 노숙자의 쉼터라든지, 또 불량학생들의 노는 장소라든지 또는 술,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주 상주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직접 저한테 오는 민원도 많고 해서 파출소에도 연락해 보고 동사무소도 해 보고 구청에도 연락하면 일회성에 끝나요. 그 사람들이 신분이 있어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감사관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 이러한 놀이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경고성이라도 감사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의 놀이터를 일제히 한번 야간이라든지 점검을 싹 해서 각 구에다가 이러이런 실태를 보여주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아마 제 기억으로는 1년 전인가 한 기억은 있습니다만, 금년 3월에 저희가 놀이시설물 실태점검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주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는 한다고 합니다만 내년에도 이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그렇게 좀…….

봉화

이봉화감사관

3월에도 하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게 그냥 그대로 실태였습니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이미 아시고 계시구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순찰 견문보고에 대해서 활성화 한다 그러는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형식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환경순찰제도에 대해서 내근하는 공무원들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외근하는 공무원이 나가면서 그래도 환경순찰을 많이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지적이 들어오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즉시즉시 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좀더 편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잘 점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일은 고되지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천휘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요. 낫겠는데 사실상 이 환경순찰 견문보고제도가 제가 알기에는 20~30년 됐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는, 어느 정도 공무원들한테 자유를 주어서 아주 정기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인센티브사업 쪽으로 돈도 주고 시상도 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재평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 주신 것 중심으로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부위원장, 윤학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04년도에 서울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검토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감사 처분결과를 통보받았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윤학권위원장

그때 당시에 감사원에서 내려왔던 감사결과 통보된 것, 처분 요구사항 그 문서 사본하고 서울시의 조치사항을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철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2005년도의 승진심사 5급 직원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했는데 행정국에서 복무기강, 그러니까 공무원의 복무에 관계돼서는 행정국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그 실태조사를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일반행정직에서 총 시험요구 대상이 383명이었고요. 기술직이 112명이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약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는 자치구가 절반이 넘습니다. 289명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적어도 기술직만 빼더라도 서울시에서 대상되는 인원은 총 해서 74명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일반행정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승진시험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실태조사를 분명히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정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내일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몇 달씩 나가서 자기가 위치해야 될 정위치를 무단이탈 한 거예요. 근무지를 이탈한 겁니다. 징계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관행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감사관실에서는 복무실태에 대해서 징계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간다, 행정국 소관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서울시 본청 산하에 있는 승진대상 직원들의 움직임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자, 좋습니다. 개선해야지요. 또 아까 시간외수당,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됐어, 개선하겠다,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몇 시간을 주고 몇 시간 이상을 하는 것, 직장협의회하고 문제가 없는지 감사관실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전에는 지문인식기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문인식기로 하니까 본인이 와야 돼. 그렇지요? 그래서 본청은 바꿔버렸어요, 2005년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합의사항으로 우리 카드제로 다시 돌려 달라, 그래서 예산 4억인가를 반영시켜 달라 그랬던 것입니다, 행정국에서. 그래서 반영해서 카드제로 바꾸고 나니까 이제 모아서 또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됐으면 다시 또 지문인식기로 바꿔야 됩니까? 어저께 공무원교육원에 가 봤더니 지문인식기가 돼 있었어요. 2002년도에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일요일인데 츄리닝 입고 와서 뭘 찍고 가더라고. 어디에 와서 찍느냐, 우리 의회 별관에 와서 찍고 가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저 양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공무원이래.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2002·2003년도에 죽 보면서 토요일에 나와도 마찬가지고, 쉬는 날인데.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통상적으로 8시 이후에 찍으러 오는 사람보다도 주말에 찍는 사람들의 빈도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지.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두 가지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는 소관 부서에서 그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 오던 사항이고…….

윤학권위원장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얘기예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또 실태에 대한 점검도 그쪽에서 소관 업무부서가 정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감사관실 소관으로 좀더 확인을 해 본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실태조사 한 게 있단 말이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 내부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 소관업무 자체가 행정국이고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인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행정국에서 문제부분을 직접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내부자료로만 그냥 갖고 있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내부자료는 갖고 계시다? 그러면 내부자료에 대해서 그것이 대외비라면…….

봉화

이봉화감사관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러면 별도로 여기 회의장이 아니고 따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윤학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궁금해요, 사실은. 초과근무수당의 문제점은 항상 지적이 되는데 이것이 빈도수가 언제 일어나는 것인지, 주말에 일어나는 것인지,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승진대상자 되는 사람들이 일반행정직 74명이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74명 중에서 22명밖에 안 됐어요, 승진이. 지금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것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저께 공무원교육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히 실태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니,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상감사 안 해요?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 하시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했으리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것은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일 궁금해 하셨던 우리 김수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문제는.

김수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윤학권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사실 내년에 성과감사를 도입하시고, 또 신감사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 문제점을 제기했던 건 어떤 취지였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도덕적인 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관과 관련해서 도덕적 해이로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이 됐든 감사관이 됐든 수치화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 때 나쁜 점수를 받아야지요, 또 승진대상에서 누락이 돼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내부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구두로라도 좋으니까 그 실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구두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자꾸 언론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일개 사례로 아까 심사평가담당관이 오신다고 했는데 저희 도봉지역에 옛날에 CNG충전소를 공영차고지에다 만들 때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 담당 부구청장한테 빨리 허가해 주라 그랬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들어서는데 도봉구에서도 미적미적 하다가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 사례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서소문 여기 뒤에다가 충전소를 만든다고 어느 누가 엉터리 같은 계획을 만들어서 신문에 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해 시의원이 됐든 구의원들한테 어떻게든 협력을 구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옛날에 84번 동아운수 자리에도 지금 CNG충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벌써 2개예요. 그런데 건립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러 다녀야지요. 공영차고지, 그때 당시에 좋다, 서울시가 주요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내가 시의원을 다음에 누구한테 맞아죽더라도 하겠다, 도와주자, 공무원교육원장이었던 김대근 원장이 그때 부구청장 할 때 직접 내가 담당공무원 있는 데서 전화해서 빨리 허가 내주라고, 무슨 소리 하느냐, 그래서 CNG충전소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거기 인근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충전소 들어와도 문제없습니다. 나도 그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주요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문에 난 것, 일상감사를 자체에서 보면서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팅 하는 기능이 감사관의 기능이 아니겠느냐…….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윤학권위원장

그게 바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감사기능이다 이거예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2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2006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2006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증인을 11월 21일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신청사 증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2부시장 최창식, 주택국장 허영, 신청사증축추진반장 박철규, 이상 3인에 대하여 증인출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에 관한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십시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라위원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감사관님, 이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이 시민감사관의 소속이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아닙니다. 감사관입니다.

이금라위원

감사관 산하로 되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임명절차는 어떻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비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다 나왔고, 감사관을 거쳐서 시장님이 임명하시게 됩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임용절차는 시장님이 임용을 하시는 거고요. 시민감사관을 임용하기 위해서 품의 받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방침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올리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금라위원

임명과정을 알게 되시지요, 감사관님께서?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현재 세 분이시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작년 4월이고요. 그 다음 두 분은 작년 8월 16일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465쪽에 의하면.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보시면 20일 정도 뒤에 다시 이렇게 시민감사관을 임명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법의 취지를 파악하시고도 그대로 현재와 같은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사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하고, 지금 시민감사관제도를 그대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관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정확히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봉화

이봉화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는 돼 있지요.

이금라위원

말씀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항이 돼 있고, 표준조례안까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표준조례안을 제시하면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렇게 모법에다가 제3장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렇게 바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도처럼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위임을 해 놓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상세하게 장을 하나 배정하면서 21조부터 27조까지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저의 지도교수님이 이 법을 만들 때 주도적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법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이렇게 규정하면서 22조에 자격요건을 다섯 가지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가지하고 우리 시 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4조에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 다섯하고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시 조례에 있는 것 같은 것을 당시에 이 모법을 만들 때에도 많이들 주장을 했어요. 약간의 감사원이나 검찰청에서 은퇴하신 분이랄지 명퇴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시민감사관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쪽 기관에서는 두려고 했을 거고요. 이 법을 제정할 때 참여했던 분들은 그렇게 대물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옴부즈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이 모법에 있는 다섯 가지가 훨씬 바람직하고 발전된, 진보된 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민감사관제의 운영에 대해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드렸지만 실제 그분들이 한 일을 보면 그만한 보수를 줄 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인설관처럼 그냥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제도였던 것 같은데, 어찌 됐건 95년도부터인가 규칙으로 해서 TO를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두어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운영, 말하자면 시민감사관이 2001년부터 일을 한 것을 보면 윤학권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인데 327쪽에, 1년에 9건, 10건, 10건, 9건, 8건, 11건이에요, 3명이. 그러면 한 사람이 평균 4건 하는데 거기에 직원이 6명이 달려 있어요, 6급 행정직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계약직 나급이 결코 낮은 급은 아니거든요, 보수대우로서.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효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저희 스스로가 일종의 옴부즈맨제도지만 서울시가 제일 먼저 제도화해서 지금 중앙정부 제도까지 가 있는 시민감사관제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 기능은 시민의 고충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이 행정행위의 어떤 소극성, 부당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권리침해가 일부분 되고, 또 침해의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것도 일정한 자격요건에 올라와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감사를 하는, 주민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부분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는 법률에 아예 제정이 돼서 조례까지 올 수 있게끔 단위조항은 만들었고, 시민감사관제도는 서울시에서 제도화시켜서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포괄적 위임으로 주민감사관제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95년도에 만든 법률에 의한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능들이 시민감사관 기능보다 더 포괄적이고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그 사항들은 지금 저희 민원담당관에서 충분히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공직자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제도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그런 아주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시·도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은 하여튼 행자부에 나와 있는 시민감사관제도랑 포함시켜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내용은 두 부분이 많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후발로 하나는…….

윤학권위원장

감사관께서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할 때는 추가질문인데 초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간략하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금라 위원님이 두 번째 하시는데 5분을 더 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지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함에 있어 20분에 준비한 것을 다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윤학권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금라위원

한 가지 이슈 갖고 20분 토론하기도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한 것은 알겠는데 보충을 할 때는, 이것이 지금 보충이 아니라 새로운 꼭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충으로 생각을 안 했지요.

윤학권위원장

그런데 얘기 드리는 것은 20분씩 전체 위원님이 지금 못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하실 부분이 있어서 현재 10분을 초과해서 5분을 더 하고 하는데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감사관한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하세요.

이금라위원

그래서 그것은 보충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보지 않으시고 그냥 먼저 하고 이석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학권위원장

괜찮습니다.

이금라위원

감사관님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제가 들은 걸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뜻이나 현재 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는…….

이금라위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릅니다.

이금라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주 그것은 일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둘 수 있다, 그러니까 두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하는 사항들은 주로 고충민원, 민원에 대한 고충민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위법 부당하거나 또 저희가 한 행정처분이 소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이금라위원

그렇지 않아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이금라위원

그렇게 다르다고 보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조례 제2조 정의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하고 열거돼 있는 것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 4호 정의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하고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조례가 있었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옴부즈맨제도를 가져온 거지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고충처리위원회는 중앙부처에서 운영되어 오던 것입니다. 다만, 이 법을 새로 만들 때 시·도에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법에 굳이 3장에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넣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진보된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근으로 임명을 하지만, 아까 우리 이강수 위원님 질의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공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 열어놓고도 이제까지 공개채용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해 왔잖아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볼 때 틀려요, 임명해 온 게?

봉화

이봉화감사관

공개모집…….

이금라위원

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공개모집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공개모집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안 했잖아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조례상에는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수년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11건을 세 분이 하면서 독임제로 운영해 왔잖아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이금라위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도록 해서 아마도 열 분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들 운영하는 비용이 지금 세 분의 시민감사관을 두었을 때보다 저는 비용이 더 적게 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의 있을 때 와서 회의수당 주고 조사수당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6명의 직원이 받치고 있잖아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에서도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그 위에 저기를 둘 수가 있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 시민감사관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운영규칙, 시 내부에서 시작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당시에 시의원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임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개모집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시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홍보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주민감사청구제까지 들어갔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처럼 시민감사 할 때는 몇 명 이상이 해야 되고, 주민감사 할 때는 몇 명 이상이 해야 되고, 복잡하기만 하지 사실은 같은 것이란 말이지요.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냐, 개인적으로 내는 것이냐의 차이인데 집단적으로 낼 때 시민감사는 20세 이상 200인이 내야 되고 주민감사는 19세 이상 300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법이 있으니까 또 그랬을 것인데 모법도 500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19세 이상은 어찌할 수 없었겠지만 모법에서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명수는 500인 이내로 하는 것이라서 기왕에 있던 제도하고 같이 가도 돼요. 차이가 없는데 제도만 복잡하게 이렇게 해 놓았다, 제가 보는 견지가 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손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승화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관님은 자꾸 그 두 제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제가 살펴보기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독임제에서 오히려 합의제로 가게 돼 있고, 또 법에 의해서 모든 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더 많은 장치가 잘 돼 있고, 임명과정도 감사원이나 경찰청 출신은 완전히 배제된 채로 훨씬 폭을 넓혀서 다양한 사람이 옴부즈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고 감사관님이 주장하신 그 2개의 차이는 자료로 받고, 다음 상임위 때 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위원님, 그래도 잠깐만 답변을 드릴까요?

이금라위원

네.

봉화

이봉화감사관

하여튼 주민감사하고 시민감사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고 제도를 일원화시키려고 제가 검토를 했더니 여러 가지 법적사항에서 안 돼서 지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도화시키고, 또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해서 법으로 오다 보니까 주민감사 부분은 주로 자치구의 업무를 한정돼서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합치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금라위원

잠깐만, 기왕에 토론을 붙으시겠다 그러면 하겠는데…….

봉화

이봉화감사관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지금 명수를 얘기한 부분이 200인, 300인, 19세 이상, 20세 이상을 말씀을 드렸지 자치구 업무를 하게 돼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래서 기능이 그렇게 이원화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금라위원

그것이야 얼마든지 통합이 가능하지요. 현재 있는 조례에다가 지방자치법이 원하는 것처럼 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로써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강수 위원님하고의 토론에서도 나왔듯이 시민감사관 스스로가 발굴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대상이 폭넓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얘기하는 것을 왜 그 안에 싸안지 못합니까? 얼마든지 싸안을 수 있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래서 위원님, 지금 두 제도의 비교라든지 일원화시키지 못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서울시가 둘 의향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께 바라는 것은 쟁점을 정확히 보시고, 그 쟁점에 대한 답변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주호위원

최주호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담당관께 질의할까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원담당관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민원담당관 나오십시오.

최주호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입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서울시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대충 몇 가지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민원담당관

제가 9월에 와서 보니까 민원을 접수하는 통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자쪽으로 보면 120민원, 그 다음에 서울신문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받는 사안이 있고, 또 위에서 이첩해 내려오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갖가지 분야가 있고, 또 방금 논란을 빚었던 주민감사·시민감사 이런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대략 몇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원

서노원민원담당관

건수로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도가 좀 많다 이런 느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세어보니까 약 한 8가지 이상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제가 시민으로서의 민원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창구가 과연 어디냐, 대부분 행정의 형태가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사항들이 이것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는 등 이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

서노원민원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민원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것을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분류는 여기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분류하는 과정이나 이첩과정에서 시민이 느끼는 불편이에요. 내가 불편을 해소하고자 왔던 사항이 더 불편을 가중을 한단 말이에요.

노원

서노원민원담당관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단일 민원창구인 원스톱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행정국에서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고, 민원플라자 설치, 민원창구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니까 또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창구가?

노원

서노원민원담당관

그것은 창구를 민원은 하나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해결 방법이나 창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민원담당관

네.

최주호위원

제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신 시민감사관제도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 중에서 얘기하는 시민배심 민원법정제도 그렇고, 또 패트롤이나 물음표·느낌표 전화 운영, 콜센터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망라가 돼 있는데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그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방법론에서. 그렇지만 시민 개인이 볼 때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습득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아까 오전 중에 우리 김수철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제도가 백화점식이다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것은 백화점식은 그래도 들어가면 통로를 따라서, 이정표 따라서 가기라도 하지 이것은 재래시장보다도 못한, 우리 서울시의 민원해소책이 재래시장보다도 더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방법에 있어서 과연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관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이 부분이 민선 4기에도 가장 중요한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부분이 전체 한군데에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아마 1월부터 바로 조직개편에 들어가서 통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이 결국에는 신감사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봉화

이봉화감사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쪽에 있는 이 민원담당관실 업무가 행정국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조사나 감사가 필요한 민원만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이나 대책들이 일원화돼야 되는데 말은 원스톱이고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고, 지금 민원센터가 3급으로 조직화가 될 겁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네.

최주호위원

종합적인 감사가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인 감사가 있을 것이고, 대상에 따라서 또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올해 감사과정을 봤을 때 수시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안은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수시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저희가 수시감사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떤 경우에 했습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회문제화가 되고 그럴 때, 아니면 조직운영에서 파행이 저희 내부적으로 인지가 됐을 때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몇 건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최주호위원

기억나시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봉화

이봉화감사관

어린이집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기관에 대한 감사도 했었고요.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또 청소년수련원도 있었고요.

최주호위원

오전 중에 우리 김수철 위원님 질의답변 내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복무는 아니다, 그렇다 했는데 결국에 복무감사는 감사입니다. 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관리예요. 그렇지요? 감사관에서 그러하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심히 유감이다, 그러한 답변은 없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복무감사…….

최주호위원

아까 오전 중에 질의답변 내용 중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언론이나 사회문제화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잣대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는 잣대가 안 되어졌다라고 제가 느껴지고, 답변과정에서 복무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다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관리냐 감사냐 혼선을 갖게 하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니까…….

봉화

이봉화감사관

답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부적정했고요. 그것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사하고 파악하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개선을 기이 행정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옆에서 그냥 지켜봤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지켜봤으면 또 직무를…….

봉화

이봉화감사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해서 제도화가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의견을 주었고, 그쪽에서 아마 제도화가 될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좋습니다. 계속 지켜보실 것인지 어쩔 것인지는 저도 또 지켜봐야 하겠네요. 좋습니다. 제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사실 점심식사 후에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분량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잠깐 보는 과정에서도 참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대단히 유감이지만 너무 부실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2005년도 공직자비리신고센터의 접수 처리내역 결과 이 부분도 4항인데 2005년도 5월 29일 예정임, 2005년 5월 29일 현재에서 지금까지 예정임, 이런 사항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정리해 놓은 것을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1년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예정이고 추진 중, 조치할 예정임, 1년 전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감사자료를 저희들이 왜 받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작은 것이고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시면, 작은 것이지만.

봉화

이봉화감사관

시정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노력을, 사실 노력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정말 아쉬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화

이봉화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학권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