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강만수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히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수능한파란 말이 생각날 정도로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위축되지 말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십분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에 필요한 제반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구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서울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강만수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 후 첫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로 연구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 4기를 시작하는 해로 연구원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연구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적인 연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정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연구로 서울백년 계획을 수립하여 백년 후 서울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서울의 도시형태 보전 및 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서울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에서는 내부적으로 바람직한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으며, 대외적으로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정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정책 제시를 위하여 전 연구원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서 연구원 운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보다 더 알찬 결실과 발전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먼저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창우, 사무국장 문영모, 도시계획부장 김선웅, 도시교통부장 김순관, 도시환경부장 유기영, 도시경영부장 이세구, 도시사회부장 신경희, 디지털도시부장 조권중, 산학연지원센터 소장 조달호) 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난 임시회시 우리가 업무보고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역시 한 번 질의하시는 데 10분을 할애를 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감사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이든지, 아니면 지자체 산하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앞에 김충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중복 연구입니다.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모든 연구기관의 감사내용에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 그 중복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것만큼 연구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항상 논의되다가 최근에 김병준 부총리가 낙마를 했지요. 낙마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문제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표절, 계속 많은 업무하중을 받다 보니까 앞에 썼던 논문을 다시 들고 와서 다시 재활용하는 재탕방식의 자기 표절을 많이 한다 이런 지적이 항상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공동연구 혹은 연구원의 방식으로 이름 걸치기, 연구결과물에 이름 걸치는 방식 이 방식이 계속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부총리의 교훈이 우리에게 준 게 자기 표절과 이름 걸치기고, 그것은 항상 지적되는 내용이고, 과거에 지적됐던 내용이 중복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의 중복연구 과정을 죽 뽑아보려고 각 연구원별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는 시기별로 죽 연구과제를 뽑아봤습니다. 앞에서 지적되었지만 김운수 박사님, 연구위원께서는 아까 17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17개 과제의 내용을 보니까 김운수 연구위원님께서는 2005년 10월 6일에서 2006년 11월 26일 사이에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연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단독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7개입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게 3건입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이름을 걸치고 있는 게 6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7군데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능하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보니까 도시교통부의 이우승 연구원님이 연구하시는 것도 보니까 이분도 서울시 택시발전모델 개발 연구를 하면서 단독과제로만 4개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과제로만. 단독과제는 그분이 책임지고 연구를 진행시켜야 될 과제 아닙니까? 공동연구나 연구원의 그런 행태의 연구가 아니라 단독과제는 상당히 연구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구를 동일기간 내에 4개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 표절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학계에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유사한 주제나 과제물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겠다, 4개 아니라 5개라도 동일한 과제물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 표절은 충분히 학계에서 용인되었던 부분이니까 가능하겠다 싶어서 다른 사례를 봤습니다. 도시계획부의 정석 연구원께서는 2006년 3월 24일에서 2007년 1월 23일 사이에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내용이 비슷하겠거니 해서 제가 죽 연구과정 내용을 봤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일한 기간입니다. 보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국제비교 연구, 앞부분은 아까 서울과 평양의 도시간 교류 및 협력방안 연구지요.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보도의 설치 및 관리기준 국제비교 연구. 또 다른 동일기간 내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뭐냐 하면 서울시 한옥주거지 실태조사 및 재생방안 연구입니다. 또 다르지요? 또 다른 연구, 동일기간에 또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동북아 주요 대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입니다. 이 4개의 연구 주제가 다 상이함에도 동일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유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수탁 받으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에 개연성은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연구를 수탁 받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스별로 다른데요. 김운수 박사의 경우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대기와 관련돼서 연구하는 인력이 김운수 박사 혼자이기 때문에, 지금 또 대기가 여러 군데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연구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17개까지 되어 있고, 특히 또 김운수 박사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청계천과 관련되는 일은 우리 연구원에서 김운수 박사가 대표였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는 또 올해까지 청계천에 관련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정에서 내년에는 안식년, 우리도 실제 안식년과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내년에는 1년 쉬도록, 나와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장님, 그것은 앞부분에서 아까 김충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니까, 아까 상이하게 동일기간내 참석하는 연구가 원만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만 답변 주십시오.

물론 동일 기간에 하나 연구하는 것보다는 현재 4가지를 연구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정석 박사가 하고 있는 연구의 경우는 서울-평양간 비교연구의 업무량과 현재 동북아도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맡을 수 있느냐, 현재 여유가 있느냐, 업무량을 서로 협의를 해서 맡을 수 있다는 본인들의 이야기, 자기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맡았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 용인되었던 것 중에 이제 앞으로 관행으로 용인되지 않을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기 표절과 이름 걸치기입니다. 그것은 김병준 부총리가 낙마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학계가 진짜 돌아서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아까 이름 걸치기,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든지 공동연구에 참여하면서 이름 걸치기 되어 있던 부분을 잘 정제하실 것이라고, 저는 내용을 어느 분이 이름 걸쳤다 안 걸쳤다 할 수 없으니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향후에 다른 공직에 진출하시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안에서 시스템을 잘 갖춰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왜 제가 중복연구의 심각성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서울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상당한 과제가 반영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반영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이 저하된 이 연구결과물이 서울시정에 바로 반영된다는 것은 서울시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연구결과물이 제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 저하되는 부분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연구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정연구원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중복연구도 교통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각 연구원들, 기본적으로 점검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얼마나 연구를 유치를 하느냐, 다른 연구를 예를 든다면 경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이 연구를 공모를 할 경우에 연구원들이 가서 연구를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도 얼마나 연구를 유치하고 있는지 노력한 결과를 보자고 그랬더니 단 3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돼 왔습니다. 물론 이 3건도 성북구청, 마포구청,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관계기관들입니다. 물론 첫번째 연구유치 활동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우리 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연구사업을 하기에도 우리가 벅찬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지 이런 외부기관의 연구는 제가 오고 나서는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유치하는 것보다 우리 고유업무, 서울시에 관련되는 업무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유치활동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다른 연구기관에 맡길 수가 없고 서울시정연구원에만 연구인력이 있다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행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자체, 구청 같은 경우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 놓으면 이 연구결과가 서울시정에 반영되고 시정에 반영되는 것만큼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따오기 편하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을 앞세우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아까 각 구청에 청사를 건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타당성 검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보니까 향후에 투자심사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서울시 예산부분의 확보과정에 서울시정개발원을 앞세워서 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유치활동을 구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제3의 기관, 왜냐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다른 기관과 연구결과물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서울시정과 관련된 연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기관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으로 봐주고 또 서로 교차해서 점검하면서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연구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맡든지, 아니면 아까 각 구청이 예산사업을 미리 하기 위해서 유리하게 내세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이용해서, 뭐 이용한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자기 구청입장에서 유리하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를 위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에 매몰되지 마시고 서울시정 관련된 내용도 사실 제3의 기관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기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구청의 연구도 예를 든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도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연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나 다른 기관이 발주하는 연구들을 좀 하셔서 그쪽의 필요한 형태의 관점이나 서울시가 필요한 관점을 계속 교차해서 보셔야지 한쪽 서울시 것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매번 동일한 형태의 연구결과물을, 아까 심한 경우 자기 표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연구인력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되면 물론 외부연구도 우리가 맡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의 인력으로써는 서울시의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도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연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장, 이윤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먼저 발언신청 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강북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양창호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성과물로 내놓은 연구결과가 서울시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결과물을 내놓고 계시는데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 어느 부분의 과제가 아주 성과가 좋았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께서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일성으로 뱉은 말씀이 뭐냐 하면 500만인 관광객 수를 임기 내에 1,200만 명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여러 가지 관광정책에 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에 맞출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지 연구완료가 안 됐는데, 물론 신 위원님 말씀대로 500만 관광객을 1,200만으로 올린다는 것은 아주 야심찬 계획이고 정말로 우리 지혜를 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만 갖고 있는 자산, 소위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이태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을 좀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쉬쉬하고 있었던 관광특구 지정문제라든가 활성화 방안 문제라든가 실패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공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관광객 유치를 1,200만 명으로 2배 이상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강프로젝트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제가 그쪽 동네에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 북한산이라고들 합니다. 북한산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관광정책을 끄집어내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북한산을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도 평소에 세계 여러 나라 다녀봤습니다만 서울과 같이 이렇게 수려한 산과 한강과 같이 아름다운 강을 갖고 있는 수도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사람들이 북한산에 대해서는 수도에 바로 붙어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고 있고, 저도 평소 개인적으로 북한산을 외국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외국관광객들은 북한산 같은 것을 구경하려고 그러면 유럽에서는 알프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고, 어느 도시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도쿄에서도 후지산 구경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가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하는데 우리가 북한산 관광에 관련되는 연구를 내년도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자체 과제로라도 한번…….

정말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자원으로써 어떻게 외국관광객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의 문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 부서나 타 연구기관에 비해서 이직률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정도는 보통 연구기관에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직을 한다, 이런 비교한 수치가 있습니까?

그런 비교수치는 없습니다만 저 오고 나서 이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해봤는데, 아마 특별히 우리 연구기관만이 있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상당히 자기 시간이 많고 사회적인 그런 것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우리 조직 내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그것을 방지하는 조금 더 후생복리라든가 대우측면에서 조금 노력을 해야 그런 면도 감소시킬 수 있고, 우리가 선호할 수 있는 우수인력이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텐데, 물론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도 예산의 문제도, 저희 예산 때도 한번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 주셔서 그런 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할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초고령화 시대라든가 저출산 문제가 아주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빨리 접근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10년이나 20년 후에 닥칠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도 그렇고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아니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크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정말 이것은 놓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런 과제를 특화를 하나 만들어서 만약 저희 7대 시의원 임기가 10년까지라면 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잡으셔서 적어도 초고령화 사회나 저출산의 문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점, 리스크를 관리하고 4년 동안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혹시 그것도 동의하신다면 그런 큰 과제를 하나 삼아서 국가전략으로서 아니면 서울시의 생존전략으로서 이 문제를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은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제를 아마 용역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강북구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패산 터널공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 진숙빌라 주변에 재건축 관련해서 아마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그런데 담당자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와 보면 그 터널을 뚫음으로 인해서 위험시설 정도로 된 그 빌라가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헐고 재건축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구청에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아니면 정말 한번 나가서 진짜 눈으로 보고 측량할 게 있으면 측량도 하고 가서 검사할 게 있으면 검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우리 도시계획부 부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도시계획부장 김선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 재건축 부문은 지난해에 1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끝냈고요. 2차로 정부의 제도개선에 따라서 단독주택지와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빌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진에게 당부를 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과제 수행에 대해서 과제운영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내에서 과제운영의 기본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로 수행 구성비율을 보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본과제와 정책과제가 60%, 그리고 수탁과제가 40%로 각 연구원들이 수행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출한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 연구원별 연구실적표를 죽 보면 제가 각 연구원별로 몇 개의 수탁과제를 이행을 했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겠고, 정책연구과제의 비율과 기본연구과제의 비율을 제가 따져보았습니다. 총 연구원 69명 중에서 수행 구성비율을 지키고 있는 비율이 원장님께서는 현재 몇 % 정도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직 계산한 것을 못 받았는데…….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총 18%, 즉 13인의 연구원만이 현재 이 규정을 지키고 있었고 아예 수탁연구만 하고 있는 연구원들은 5명이나 됐습니다. 왜 연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규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요. 우리 업무의 성격상 수탁과제라는 것은 우리의 뜻에 의하기보다는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수탁과제와 일반 연구과제에 연구원들 간의 비율이 굉장히 큰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5건 하고 기본연구과제를 1건, 어떤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수탁만 3건, 8 대 2 대 2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율을 죽 뽑아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수탁연구 용역계약서 사본을 받아보았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물론 연구원 내에 연봉제 플러스 양적평가규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금액에 대해서 연말에 5% 비율을 각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비, 인건비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요?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보면 각 수탁금액이 적게는, 주를 이루는 범위가 약 5,000만 원에서 2억 사이의 계약 금액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샘플링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 수탁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얼마의 인센티브를 가져가는지 계산해 보면 어떤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평균 연봉이 연구원들이 5,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평균 연봉보다도 더 수탁용역으로 인하여서 가져가는 그런 금액이 많은 연구원도 있고, 평균적으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런 연구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기본연구과제보다, 정책연구과제보다는 수탁연구를 더 많이 가져가서 나의 연봉부분에 있어서 높이고 싶은 게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탁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연구원의 수입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금액에 따라서 본인이 마지막에 실적급을, 소위 상여금을 계산할 때에…….

그러니까 현재 실적급에 있어서 수탁과제를 수행할 때 실적급이 기본연구과제를 할 때보다 그 비용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그만큼 자기의 실적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구원들이 금액이 큰 용역을 하고 싶어 할 테고, 거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다른 수탁에 자기의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게 기본적인 바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계속 수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문어발식으로 걸치는 그런 기현상도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여기서부터 원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연구원의 사정상 여러 군데에 걸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자기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사실상 걸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나 연구의 성격상 아주 부분적인 한 챕터라 하더라도, 대기와 관련되는 부분 특히 환경은, 요즈음 모든 프로젝트가 환경과 다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여러 프로젝트에, 본인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의 경우에는, 자꾸 아까 이야기를 중복, 이름 걸치기 그런데 이름 걸치기 현상이 오히려 보통 대학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우리는 반대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연구라는 것이 연구원의 가장 기본업무라고 여기 업무규정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펀더멘틀(fundamental)한 그런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많이 치중을 하지 못하고 연구원의 연봉관리체제, 인센티브 구조상 수탁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고 싶게 하는 그런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대책 한 마디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기본연구에 많은 인력을 쏟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탁연구가 금액이 큰 것은 서울시가 한강 생태계 조사라든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조사용역을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탁연구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더 본인이, 큰 인센티브는 사실 급여에서는 안 나옵니다, 물론 점수는 올라가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문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저는 생각할 때 기본연구, 수탁연구, 정책연구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로 매년 서울시정을 위해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조사가 돼야 될 분야들은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환경분야에서 대기의 질에 대해서도 매년 같은 기준 하에서 일정하게 기초적인 연구가 오히려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그런 마스터플랜을 분명히 또 짜놓으셨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서울시가 진정으로 필요한 기본계획, 외부적으로 용역을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만의 예산으로, 그러니까 민간연구단체에서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연구에 좀더 더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연 질의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사실이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업무 인식의 태도에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요청을 했느냐 하면 총무과에 전화를 해서 현재 연구원들의 출강현황 및 위촉연구원들의 학위 병행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느 기관이나 조직관리를 하면 어느 누가 언제 나가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것에 대한 조직관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장짜리 페이퍼로 당연히 파일로 되어 있을 줄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차에 몇 분이나 어디에 출강을 하는지 궁금해서 확인차 저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뭐냐 하면 그런 것 안 만듭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대체 여기에서는 혈세를 가지고 업무인식에 대한 조직관리의 기본에 기본도 안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을 질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어제 저에게 저녁 8시 넘어서 아, 찾았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 또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그 마인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조직관리 부분, 인적관리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문제의 허점들이 이것 외에도 이런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업무를 대하는 태도라면 그 외 다른 부분에도 구멍이 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연구원 출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사전에 저한테 허가를 받고 나가기 때문에 다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담당직원이 이야기했는지는 제가 잘, 담당직원이 직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대로는 인사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인사 관련사항은 원래 대외비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조직관리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영역이나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본인이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일의 업무영역인데 업무 스펙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한 일을 해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 위원님께 자료를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또 시의회에서 제가 오고 나서도 제출하라면 제출하던 자료입니다.

저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출한 자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업무에 대해 발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를 좀더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회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회에 한 해 지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받은 바에 의하면 약 1,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잡혀 있고 작년에도 1,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회의 의결·서면의결이 총 5건,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지요.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셔서 다시 2005년도에 한 번 더 회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2006년도에 회의 의결이 2건이라고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 의결을 위한 회의는…….

회의 의결이 2건이 맞습니까?

네.

제가 이 담당자랑 회의 의결 2건이 뭐냐라고 여쭈어 봤더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아,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회의 의결이 1건이고 서면의결이 1건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원장님은 이사회 멤버이신데 올해 회의가 몇 번 됐는지, 서면이 몇 번인지 원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아니, 금방 제가 회의 의결이 몇 건이냐고 그랬더니 2건 했다라고 끄덕끄덕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담당자가 저한테 다시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 저의 요구자료가 잘못됐고 올해는 회의 의결이 2건이 아니었고 회의 의결이 1건이었고 서면의결이 1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가 잘못됐다라고 저에게 죄송하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원장님께서는 여기 인사에 참석을 안 하셨나 봅니다.

참석을 다 했지요. 그런데 아까 저는 회의 의결이라는 것 서면의결에 대칭되는 그런 용어로 물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회의가 몇 번 있었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두 번 있었던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1,800만 원에 대한 것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이사들의 수당과 그 다음에 회의를 일반적으로 밖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는 경비라든지 주로 그런 경비들입니다.

그러면 올해 1,800만 원 중에서 서면의결이라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 식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 의결에 1건이 됐다라는 것은 1,800만 원을 수당 주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는 돈으로 모두 다 집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사회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이면 각 한 번당 9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지요. 규정에 따라서 수당이…….

그러면 1인당 수당이 이사회에 오시는 분들이 당연직이사가 있고 임의직이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이사장은 50만 원이고, 일반이사는 25만 원 그렇게 됩니다.

당연직이사도 같이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저만 빼고 당연직이사 다 나간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보이냐 하면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서면의결이 1건이 있고 회의 의결이 1건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여기 정관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회는 가장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해산이나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런 식으로 이사회의 기능은 심의·의결하는 기능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운영을 보면 원안의결을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원안의결을 계속 한다는 것은 거수기 형식의 이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이때 나온 내용에 대한 그런 결과보고라든지 그런 자료는 전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비해서 다시 조직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겠다고 2004년도에 지적을 받고 2005년도에 열심히 하겠다고 회의건수까지 늘렸지만 2006년도에 또 다시 아무런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 미미한 이사회 회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회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이 조직이 바뀐다든지 이러한 큰 변혁이 있을 때는 물론 이사회가 활성화되고 자주 열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새로운 변혁이 없이 정상적으로 규정상 조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때는 아무리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없을 때는 그렇게 회의가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원안의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은 사전에 서울시와 결국은 우리 이사회 의결사항들이 대부분 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고 서울시의 승인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또 이사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전 협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이 원안의결이 많고요. 그러나 일부는 그러한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실무적으로 올렸다가 조정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여기서 이사회의 규정 중에서 주요규정에 제정 및 개발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회는 어떤 컨설팅을 하는 자문기관의 역할도 분명히 수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가 거수적으로 원안에 대해서 다 가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연의 앞으로 발전과 향상된 그런 연구실적 성과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구가 활성화되어서 정책에 중요한 입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성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아주 불성실한 태도로 시정개발연구원이 협조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진두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91쪽 연구자문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임기기간 동안 회의실적, 1차 회의내용, 참석자, 지금 수당이 지급됩니까, 연구위원에 대한?

각종 위원회 수당이 다 지급됩니다.

임기기간 동안 회의실적, 1차 회의내용, 참석자, 지급수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수탁연구과제만 재위탁 했습니까, 다른 연구과제도 재위탁 했습니까?

다른 연구과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위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하는데 아주 기술적인 인력을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외주를 줍니다.

그러면 최근 한 2년간 각종 연구에 대한, 물론 기본연구·수탁·정책연구가 있는데 재위탁에 대한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2005년도 21%, 2004년도 19%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6년도는 재위탁이 몇 % 됩니까?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재위탁만 금액을 뽑아서 해본 적은, 계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창호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직원이 과다한 업무라든지 이런 관계로 타 기관이나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이나 자치구의 용역을 받는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타 기관 용역은 제가 오고 나서는 안 받는 방향으로 합니다만, 우리 연구원밖에 수행할 수 없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경우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자료 175쪽에 김갑룡 위원장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이직률이 대학하고, 다른 타 연구기관에 간 그런 이직률이 없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대학으로 간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초에 연구원들이 와서 축적한 노하우를 서울시정에 기여하기도 전에 타 기관이나 학교로 가버린다 이거지요. 그러면 뭡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어떤 역할밖에 못합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도 가능하면 우리 연구원에 많이 오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노동관계 규정상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에 계속 참여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쌓은 노하우를 계속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급여수준이라든지 타 기관보다 약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과다한 업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급인력들이 초기에 와서 그런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하고 나서 타 기관이나 대학으로 가버린다 말이지요.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원장님께서는 철저히 발췌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세요. 해마다 자꾸 네, 네 대답만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세요. 아니, 연구원 숫자를 줄이더라도 인건비를 대폭 인상하더라도 그런 노하우를 축적한 고급인력들을 외부에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구원 간에는 우리가 크게 차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대학교수와 관련해서는 각자의 어떤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막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옛날에는 처음에 취업을 할 때 서약서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서약서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니까 원장님 어떤 용역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맡지 마시고, 물론 나중에 서울시에도 지적할 부분입니다만 그런 다량의 연구과제를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무지하게 줘서 업무수행을 못하고 다른 직으로 이직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 교통, 환경 등, 물론 연구원하고 직접 관계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만 연구기관으로서 전문적인 그런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각종 영향평가심의가 있습니다. 도시, 교통, 환경 등 그 심의대상인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영향평가심의를 실시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심의평가서가 각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대행사가 평가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서를 보고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자가 의도한 대로 평가서에 그대로 올라온다 이거지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100% 다 지적을 하지 못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전문기관의 연구원장으로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개별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아웃소싱 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물론 더 정확히 잘 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에 직접 평가인력을 갖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비용이라든가 효율 측면에서 전부 다 외주하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경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개정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제가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공정성, 객관성 결여로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한단 말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특히 교통, 환경.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본 위원도 건설회사에 25년 동안 근무도 해보았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도 그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을 허가관청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자 위주로 가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허가관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보니까 도시계획부장, 도시교통부장, 도시환경부장 지금 계시는데 도시계획부장부터 차례로 나와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전문인으로서의 견해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부김 김선웅 부장 나왔습니까? 나와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쪽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시계획부장 김선웅입니다. 사실상 저희 분야에서는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접촉은 안 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가 외부에서 생각해 볼 때는 사업 시행자가 바로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김순관 도시교통부장,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도시교통부장 김순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깊게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용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영향평가를 사업자가 직접 지정해서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영향평가가 지금 축소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방향 쪽으로 그 방향은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도시환경부 유기영 부장 나와서 간단하게…….

도시환경부장 유기영입니다.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또 그 해결방안으로서 제시하는 그 방안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 연구위원들도 직접적인 업무영역이 아니더라도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서울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영향평가 심의,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연구위원들한테 협력을 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그것은 우리 연구영역이 아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은 각종 전문인으로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요?

관련 연구된 게 있다니까 그 관계에 관련 연구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부위원장, 양창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시정개발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료 제출이 아주 불성실하고 또 고압적인 태도로 거부를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지목하거나 세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은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장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14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외조항으로 일인당 3만 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은 가능하다, 일인당 3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확인 차원이니까 짧게 대답만 해 주세요. 원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이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하게 만드신 적이 있나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올해 2월 6일 점심 때 몇몇 공무원분들과 식사를 하신 것은 기억이 아마 안 나실 텐데 원장님을 포함해서 네 분이 식사를 했는데, 참석하셨던 공무원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주 받고 계시지요, 서울시청 공무원이니까?

네.

제가 실명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짧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네 분이 드셨는데 42만 4,710원이 나왔습니다.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이 자리가 간단한 사적인 모임의 형식으로 생각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들은 지금도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기관운영비로 계산하셨기에 이것이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기관운영비로 식사비를 계산하신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식사를 같이 한 공무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그런 데까지 다 생각을 못해서, 서울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이 있는 식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7조 2항에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경조금품을 5만 원 이상 하신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개발연구원에는 윤리규정이 없더군요. 복무규정 7조에 수뢰금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윤리규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올해 공무원 경조사에 5만 원 이상 지출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선 연구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우리 규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원장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위반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 와서 연구원장 관례로 경조사는 5만 원씩 한다고 해서 제가 개인 돈으로 5만 원을 넣어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상 1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통상 관계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개인 돈으로 죽 해 왔는데, 총무과장이 그 내용을 알고 10만 원씩 그렇게 얼마 전부터 올려 왔습니다. 올려 온 것을 내가 5만 원씩만 해도 되는데,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원장은 예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 정도 하시고요. 이 경조사 문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 그냥 짚어가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난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2005년 8월 9일자 회의록을 보니까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원장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자고 결정이 됐고, 실제 바로 3일 후인 8월 12일 특별공로금 지급안건에 대해서 이사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찬성동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의결로 지급하게 됩니다. 맞지요?

그것은 제가 오기 전 것이라서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근속연수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이것도 모르십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임 원장이 3년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지급액이 4,230만 원 정도니까 월평균 1,410만 원 정도를 받으셨고, 규정 5조에 보면 월평균 보수액의 200%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약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 아는 분이 대답하시지요. 아는 분 없으십니까?

사무국장 문영모입니다. 2005년 8월 임기만료 퇴직시에 1,698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금으로요?

특별공로금으로…….

2,800만 원이 아니고요?

네.

1,800만 원이요?

1,698만 2,000원.

1,698만 2,000원이라고요?

네.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됐네요? 저한테 준 자료는 2,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04년 1월에 행정실장이 정년퇴임 할 때 1,155만 9,000원하고 두 건이 아마 2,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680만 원이다 이거지요?

1,698만 2,000원.

하여튼 특별공로금이 지급은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실제로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수와 4,000만 원의 기관운영비를 쓰고, 또 퇴직금으로 4,200만 원을 받고, 특별공로금으로 또 1,6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잘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지요.

제가 해당되지 않는 일이라서, 남의 일이라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민들이 볼 때 참 잘 한 일이다,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장의 급여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임 원장님 퇴임하신 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도 받고, 거기에다가 특별공로금까지 받은 부분이 과연 서면결의까지 해서 그렇게 할 정도의 그런 것이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전임 원장이 새 청사도 옮기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그런 결정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했다, 못 했다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무슨 사유에 의해서 특별공로금을 주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은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기관입니다. 물론 규정을 지키고 이사회 결의를 통과했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해 안 가는 일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다 보면 2004년 2월 26일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토론 중에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전임 원장님이지요, 강만수 원장님은 아니고. 연구원에 대한 대우나 인프라 등은 최근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 최고 수준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2004년 12월 2일 회의에서도 어느 이사님께서 시정연의 시설과 환경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월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2005년 11월 29일 이사회 안건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회의 중에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회의록 그대로 옮기면 인건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타 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하위 수준이다, 외형적으로는 연봉제나 승급분이 있다, 2%로 맞추면 자연 승급분은 어렵다, 서울시와 논란사항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최고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1년 만에 2005년도에는 또 이렇게 하위수준으로 급락이 됐는데 다른 연구소의 임금이 50%쯤 오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 기획조정실장 이야기로는 그때 타 경기연구원이나 인천연구원이 대폭 올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것보다 적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원장으로 오고 나서는 우리 연구원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현재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 3년간 연구원 중 직급별 연간 급여내역, 성과급 등 각종 수당 및 세금포함 수령액 기준을 위원회 공통요구자료인 2005년에서 2006년 10월 현재 연구부서별 연구원 현황에 따라서 인원별로 나누고 각 연구원별 인센티브 현황, 실적평가금을 인원 평균으로 나누어서 더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승진, 퇴직 등으로 인해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선임연구위원이 1인 평균 연간 7,700만 원, 연구위원이 평균 6,500만 원, 부연구위원이 연간 6,100만 원, 연구원이 1인 평균 5,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어느 정도 근접한 수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박사학위를 받으면 부연구위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급여면 적은 급여입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유사한 연구원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급여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다른 연구원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급여면 적냐, 많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급여라는 것은 물론 절대적인 비교도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연구기관과 비교해서 같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얼마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겁니까, 원장님?

현재로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다 이 말씀입니까?

작은 수준에 속하지만 크게 많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런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급여라는 것이 상대하고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주는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것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장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자제하면서 질의하는데, 물론 많이 아시고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겠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자세가 없이는 값어치 있는 연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연구실적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김운수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어차피 이름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7개의 연구과제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원장님?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김운수 연구위원 이분이 원외활동으로서 서울시지방계약직 공무원 선발심사 2006년 1월 17일,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대도시 대기질 관리방안 연구자문회의 2006년 1월 19일, 또 노량진 민자역사 신축사업 2006년 1월 23일, DMC 지구계획 2006년 2월 28일, 경기개발연구원 2006년 3월 2일, 국립환경연구원 2006년 4월 14일, 엘지환경연구원 2006년 4월 27일, 서울시 황사피해 2006년 5월 2일,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자문이 2006년 5월 3일, 또 2006년 5월 16일에는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또 시립대학교 환경센터에서 2006년 6월 7일, 영등포구 온실가스 2006년 6월 16일,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자문 2006년 6월 20일, 또 2006년 6월 26일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 다음에 메트로환경에 2006년 6월 30일, 그 다음에 학술활동, 그래서 환경경영지원 국제규격과정 교제작성 2006년 2월 3일 해서 수 십 개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연구과제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원외활동과 학술활동과,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육 및 홍보활동, 그러면 연구는 언제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질 높은 연구가 됩니까, 원장님? 이 김운수 연구위원만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 자료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이번에 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가표에 보면 대외적으로 개인활동을 활발히 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나, 부서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팀활동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해서 우리 원장님 스스로 여기다 사인을 하셨어요. 또 다른 분, 책임감은 높으나 부서 내부보다는 외부 네트워크 구성에 관심이 높음, 능력을 고려할 때 내부 연구수행 실적이 아쉬움, 이렇게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평가의견서라고 보면 여기 청계천에 연구과제 의견평가서인데 이 평가항목에 ABC가 있습니다. 이 연구평가서는 B 하나, C가 3개를 받았어요. 연구과제가 B가 1개에 C가 3개면 이것은 폐기돼야 될 연구과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질 높은 연구를 하고 무엇을 그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 다 저거하다고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00억이라는 매년 돈을 받고 도대체 제가 여기 보면 연구원들이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 꽉 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질 높은 연구가 나온다고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질 높은 연구가 나온다고 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린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적절하다, 다 옳다 그렇게 대답 안 하셨습니까?

질 높은 연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원장님, 제가 원장님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자제하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다 그렇게 잘 하셨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알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연구과제 평가 이렇게 대외활동 많이 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네, 부분적으로는 알고 전체는 다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그런 통제 안 하시고 어떤 통제를 하십니까? 원장님이 직접 연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그런 것을 통제 안 하면 어떤 것을 통제하십니까?

통제는 하는데,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내용이 아니고 원장님이 하시는 업무 순간순간인데 이것이 무슨 기억의 문제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장님이 사인하셨는데 원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기억을 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소상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그렇게 외부강의를 하고 안 하고를 기억하는 내용입니까, 원장님이 평소에 파악하실 내용이지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까? 연구원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소상한 내용을 다 기억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지금 보세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아니, 과제평가에서 C가 3개고 B가 하나 받는 이런 연구과제를 하면서 무슨 뭐가 그렇게 다 잘 하고 그랬다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다 읽어 드릴까요? 다른 분 원외 자문활동 읽어드릴까요? 서울시 한옥심사위원 2001년 3월 이후……. 다음으로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시정개발연구원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요?

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면 기금전입액이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2005년 말에 3억 8,0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가를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현재는 12월 말을 결산을 해야 2006년 말은…….

아니, 2005년까지 결산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12억 2,974억 9,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토털 그거 적립되어 있습니까?

네.

12억 원요?

네.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2조1항에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억 5,000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서울시 출연금을 줄이고 기금을 우선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익금의 14%를 법인세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이내 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환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금을 예치해 놓음으로써 환급받는 통장에 입금시켜서 그것 가지고 매년 3억 8,000만 원, 금년도 예산은 4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예입을 받아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이 없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원장님 말씀이 196개가 너무 많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과제가 너무 많다…….

제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는 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많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해서 1인당 4개 정도 하고 있고, 과중하지 않느냐 해서 과중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중한 편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원장님?

네.

지금 과중한 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외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은 17개 연구과제를 하면서 그 연구과제, 더 많은 연구과제, 더 많은 원외활동, 더 많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구원장 취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원외활동 같은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규제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연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원외활동이 필요한 대신으로, 그 대신 밖에 가서 1시간 했으면 저녁 퇴근 후에 1시간 일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주에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만큼 주말에 스스로 와서 일을 하기 바란다, 각자 알아서 지키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왔고 이제 또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저녁에 밖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17개의 과제를 하면서 이렇게 원외활동, 학술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 시간이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슈퍼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17개 과제란 것이 그 사람이 전공분야가 그 사람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것이 많이 연결이 되고…….

아니,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연구원으로 계시는 분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원장님이 나중에 직접 이것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공분야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분야는 많은 연구에…….

원장님, 그래서 이 대외활동을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저는 우리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대외활동이 지나친 것은 안 좋습니다만…….

그러면 원장님, 아까 이분들의 급여가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수당이라든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공금으로 들어옵니까?

공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개인적인 돈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월급에다 개인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대외활동을 하는 만큼 각자 스스로 알아서 퇴근시간 이후에 저녁이나 주말에 일을 하라 그렇게…….

원장님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질이 C가 3개고 70점밖에 안 되는 폐기처분돼야 될 연구과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제4조1항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이 조례에 따라서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산집행 과정에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가 양측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들의 수준이 원장님께서는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사안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타 연구기관과 경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정책판단 기관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연구원은 연구 가치가 있고 충분한 대가가 있는 용역과제에 대해서 입찰하고 경쟁해서 연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원치 않아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과제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하는 것보다 원장님 말씀대로 연구원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제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윤영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지요.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추가질문 하실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질문 정리하시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지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가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연구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일인당 많은 과제를 연구해서 아주 업무가 막중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과제를 많이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는 우리나라 어느 대학이나 국가기관의 연구기관에 비교해서 질이 높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에 대해서 일인당 연구과제의 적정량, 또 중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과제별로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서 이야기한 것은 기본과제, 수탁과제, 정책연구과제 이런 식으로 현재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 교통·환경·건축분야에서 기초적으로 항상 알고 있어야 우리가 질 높은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서울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가 생각도 했습니다만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과제가 맞을 것인지 세 과제가 맞을 것인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과중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계량적으로 과중한 것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각 연구원들이 밤늦게까지 하고 주말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업무시간 내에 처리하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과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위원님들이 타 기관에 강의 같은 것 하는 것은 보통 전체 연구위원들의 %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우리 연구위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멀리 나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서울에 한정해서, 그 다음에 일인당 두 강좌 이상은 못 나가도록, 그리고 연구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야간에 강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시정개발연구원의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될 것으로, 타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본인들이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일주일에 야간에 자주 이렇게 나가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정개발연구원이 업무는 과중하고 연구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시 자체의 출연금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06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 사실 자체수입은 60억 원입니다. 그러면 타 기관하고 국가기관의 연구소하고 연구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발주를 주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직접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타 기관도 유사한 계산 기준하에서, A라는 프로젝트에 기간이 얼마가 필요한데 몇 명의 조사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물건비 얼마 필요하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타 기관도 같은 기초하에서 계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통 국가기관은 지금 현재 출연금을 약 한 64~65%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연간 예산에 비해서, 이런 국가기관 같은 데는 보통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발주를 주는 주 기관에서,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 같으면 건설교통부에 연구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합니까, 출연금?

제가 재경부에서 일할 때 우리 밑에 있는 연구원이 조세연구원, KDI, 대외정책연구원 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부분 다 정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자체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있다면 기금 같은 것,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쌓아서 그 이자수입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논의됐다고 합니다만,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술상 그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자체 외부의 민간기관으로부터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노력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조세연구원이라든지 KDI라든지 대외정책연구원이 생긴 목적 자체가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생겼기 때문에 일반 수익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부 출연금, 또 지방정부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자체수입이 6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수탁사업비가 52억입니다. 서울시에서 돈 받는 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연구원의 경우도 올해 예산 167억 중에서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알겠습니다. 타 기관, 국기기관이나 민간기관의 자료가 있으면 연구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기관의 자치구나 이런 데는 연구 수주활동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본 위원은. 자치구라든가 이런 데도 서울시와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치구 연구과제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그쪽에서 연구한 내용을, 요즘은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서울시하고 많이 순환활동이 안 됩니다,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기관에도 많이 연구활동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앞으로 수주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연구실적이 자산이 되고 또 노하우가 될 것입니다. 계속 서울시 것만 하면, 물론 이런 자료가 쌓이겠지만 타 기관도 해야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연구자료집은 전산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전산화 처리도 되고, 그 다음에 발간된 책자도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고, 또 예비 창고에 외부에서 필요할 때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이 인터넷 검색으로 해서 연구자료를 볼 수는 없지요?

볼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다 무료로 합니까, 어떠한 자료도?

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기본과제라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는, 물론 수탁과제 같은 것은…….

물론 보안을 유지하는 건 안 되겠지요?

보안을 유지하는데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러나 수탁과제 같은 것은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서 그 사람의 허락 없이는 공개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나머지 기본적인 과제는 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시기가 지나서 보안이 관계가 없는 이런 것은 또 자료가 필요할 때는 유료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유료화로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대로 연구원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재정자립도.

재정이 어려워지면,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 모든 자료를 인터넷 검색을 해 봐도 미국 같은 데서는 어느 기관도 다 자료가 유료화로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그냥 출연금을, 이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앞으로 향후 시정개발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시 자체 출연금 가지고는 다른 목적으로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비로 자꾸 쓰면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이런 민간기업도 연구를 부탁하는, 물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지만 민간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영리법인이니까 실질적으로 흑자는 안 나더라도 자체, 지금 현재는 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한 35%밖에는 수수료 수입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수료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출연금은 다른 목적으로 또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연구위원들,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또 틀려질 것입니다. 돈을 직접 벌어보면 틀려집니다. 지금 서울시 공기업들을 보면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아주 지금까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경영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연구과제를 받아서 타 연구기관에 다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자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문 연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로 전문 연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내용이 상당히 범위가, 100이라는 범위가 있을 때 그중에서 10이라든가 20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부분을 위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런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수주를 받고 그 부분은 외주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순 반복적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규직원이라든지 연구원으로 뽑아서 하는 것보다는 바깥에 외주를 주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럴 때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보통 있는데 대부분 다…….

물론 인력부족으로 해서 외부에 용역을 재의뢰하는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자체 연구비중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위탁 비율이 2004년도에는 19%인데 2005년도에는 21.2%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비율은 낮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탁 연구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인데 다른 도시 이런 데에 영역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장님께서 국내외적으로도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해서 영역을 넓혀서 큰 프로젝트 같은 이런 것을 받아 와서 연구수수료가 50억, 100억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지요. 그래야만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도 또 연구위원들 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공동수탁 연구실적이 없는 것은 좀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참고로 그것은 부끄러운데 우리가 홍강지원단에서는 베트남 하노이, 서울 한강과 같은 것인데 그 개발계획을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주를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을 못했습니다만 북경이 올림픽을 앞두고 대중교통 개혁을 하는데 서울의 대중교통 개혁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많이 가서 연구자문을 하고, 우리도 유료로 우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서울시가 하고 연구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공짜로, 그쪽에서는 공짜로 제공해 줄 것을 원하지만 우리는 공짜는 안 되고 유료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이야기가 접근되다가 지금 북경에서는 아마 돈을 주고 싶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홍보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이런 연구기관의 역사라든가 또 중요한 연구과제를 실어서 이런 수행을 했다는, 왜냐하면 이런 타 도시에서 공무원 그쪽에서 얼마나 수준 높은 연구를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홍보책자는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도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물품이라든가 이런 계약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인쇄하는 것은 간단한 인쇄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도 자체 인쇄를 하지요? 안 합니까?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시우회 인쇄소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시에 발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잡지 같은 것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인쇄합니까?

자체 인쇄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간실은 뭐하는 데지요? 발간실 인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가계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지출비용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보니까 같이 모아서 일반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소액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금액 같은 것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또 적어도 정부에서 단가 산정한 조달가격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연번 21번 U-Seoul 비전 같은 것은 2억 9,000인데 설계가, 예정가 100%로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100%라는 것이 그쪽에서 배짱을 내밀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챵호 부위원장, 김갑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의 답변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위원들께서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이유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한편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단체가 그만큼 서울특별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많은 반성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구용역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하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구원들의 원외활동과의 연계관계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공통된 내용입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과제로 연구 완료한 것이 상당수 서울시정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업무과다로 자칫 탁상공론식이고 이론적인 합리성만 추구하는 연구로 전락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정이 탁상공론식 행정으로 일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런 평가는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원이 그렇게 막중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사명감하고 책임감을 갖고 싶어도 결국에는 질보다는 양적 처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각자 자부심을 갖고 주말이나 저녁에도, 저도 가끔 저녁에도 들릅니다만 저녁까지 불 켜놓고 자기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께서 지난번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생체리듬이 파괴되면 업무의 효율은 극히 저하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원장님의 배려, 또 속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연구원들에게 일요일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면 신체적인 생리적인 밸런스 유지가 안 됨으로써 효율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는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577쪽에 한강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은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 전 세계가 한국을 말할 때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라고 했던 것은 아마 서울이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봤을 때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의 활동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찾기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연구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나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개최를 할 의사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강르네상스 시민위원회 활동에만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한강 주변을 따라서 역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방문하고 그 역사를 찾아보는 것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한강르네상스21이라는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또 중요한 몫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제가 다른 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 최고라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한다면 현대화된 것보다는 가장 한국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준다면 아마도 연구원들이 고생하시는 그것이 훗날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한강과 관련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냥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획일적인 그런 창안보다는 역사와 진짜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더 진지한 연구를 부탁드린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로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연구사업 중에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연구라 하여 2006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연구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과제가 완료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완료됐습니다.

2006년은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당연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인상 문제도 과제연구 중에 거론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아직 요금인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 속에서 현재 통합요금 자체가 처음 할 때부터 적자를 전제로 하는 준공영제로 실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요금정책이…….

됐습니다. 당연히 통합요금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포함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포함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일반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데 당연히 문제점도 적용이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이와는 또 반대되는 시각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수지개선이나 운영에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병행해서 연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종합적으로 요금정책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는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요금제가 실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정확한 효과분석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우리하고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시의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 방송보도나 신문지상에서 벌써 내년도 되면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이런 과제를 연구하면서, 이런 연구가 아마 안 되었던 것으로, 물론 권한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제도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연구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버스중앙차로제를 도입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마을버스 등과 환승제도를 도입해서 교통비 부담은 많이 줄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은 경제가 어려워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서민들한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라도 말입니다, 유가인상 등 부득이한 요인으로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만을 하고, 물론 권한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있지는 않지만 보고서에서라도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해서 서민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충선, 양창호,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질의하셨는데 인력 중에서 이직률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원들 개개인의 인격이나 학식, 연구능력이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여건이나 급여수준 등이 연구원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연구원의 이직자 중에서 보면 2005년도 4명 중 3명, 2006년에는 7명 중 7명이 대학으로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과제를 정해서 연구하고 논문도 발표하고, 또 학자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추측을 해 보면 이직자들 중 급여나 근무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연구원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을 본인의 경력이나 마인드를 쌓기 위한 중간 정류장처럼 생각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조기에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을 하나의 징검다리로 활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뽑을 때 그것을 알 수도 없었고, 옛날에는 서약서를 받았다는데 그것이 노동법 위반이라고 해서 서약서도 못 받도록 돼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신문이나 다른 보도에서 보셨나 모르겠네요. 삼성전자가 2005년, 작년이겠지요, 세계 1,000개 기업 중 연구개발 부분의 투자규모에서 매출액의 7%, 즉 54억 2,800만 불을 투자해서 세계 1,000개 기업 중에서 11위를 차지했다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1000이라는 잡지에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기업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국가적·국민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제로는 그런 기업들 이외에는 투자가 없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출총제를 대폭 줄인 것같이, 실제로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기업이나 지자체, 국가에서 연구와 개발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정개발연구원도 세계 유수의 R&D 대열에 합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에서 연구원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연구원을 충원할 적에 모집할 정원 외에다가 일정 배수의 연구원을 더 선발해서 이직에 대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면접을 하고 했을 때 평가를 해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1명밖에 못 뽑았는데 정말로 아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공개모집 형태가 아니고 개별 채용형태로라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평가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 생각처럼 현재 모자라는 인원을 가지고 많은 과제를 수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연구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더 좋은 자료를 발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제약 때문에 질의를 다 충분히 못하신 위원님들께 보충해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인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충해서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오후에 진행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전에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연구기금 적립액을 질의했는데 12억 5,000만 원이라 그랬는데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 죽 질의를 하셔서 고유목적사업 전입자금이 지금 12억 2,974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기금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총 기금 예입금은 125억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는 12억이라는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전입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치해 놓은 자금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12억 5,000만 원이라는 자료 자체가 없는데…….

그것은 없는데 저희 통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을 보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고유목적사업 전입금에 대해서 죽 물어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안할 수 없는 게 여기에 보면 2005년 10월 말 현재 연구원 기금 125억이 적립되어 있다,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4개 계좌로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125억이라고 하는데 계속 1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숫자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사소한 이런 숫자 하나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비협조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말이지요. 시정개발연구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기금 125억 원의 현황자료를 다 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125억 아니냐 그러니까 왜 1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125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못 듣기는, 지금 여기 다른 위원들이 다 들었는데 왜 혼자서 못 들으세요? 자료 달라고 하면 자료도 잘 안 주고 숫자도 엉터리로 얘기하고 말이지,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윤영 위원 진정하시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오는 시의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질의는 곧 천만 시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소관부서 어디든 간에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자료제출 미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답변이 좀 미흡하고, 미흡한 수준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이나 변명으로 일관할 때에는 사실상 감정이 격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좀더 수감자로서의 성실한 자세나 답변을 바랍니다. 이러다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오후 늦게까지도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구원의 과제가 인력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중한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행정수요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연구수요가 많아질 텐데, 연구원에서 적당히 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첫째, 연구인력이 없을 때와 둘째로는 연구예산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과중할 때에는 우리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일부는 서울시립대학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약 100억 정도의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연구원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보면 기본연구가 45건이 맞으시지요, 기본연구요?

네.

그리고 나머지 수탁·정책·협약연구는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그것이 한 50억 정도 하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구 결과물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의 169개 과제 중에서 151개 과제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지요?

수탁과제 말씀이십니까?

네.

수탁과제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니고 저번 회의도 그렇고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인력에 비해서 연구가 너무 많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회의록을 인용해 보면 원장님께서 우리도 우리 역량보다 과하게 업무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졸속연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과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임의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원장님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연구수요가 많아지면 거부할 수 없는 불만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했는데, 오히려 시청 집행부에서도 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외부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길 수가 없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허용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구청에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식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가 양측 모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찬성여부보다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조례의 핵심내용은 바로 그 조항이고, 그래서 그 조항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을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을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사항이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둘 필요가 있는지 아직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했던 것 이상의 더 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

그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을 따로 서울시에서 만들 필요가 없지요, 여러 개 연구원들에게 경쟁입찰을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일반 민간연구원과 같은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육성조례 자체가 사실상 핵심조문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경쟁입찰로 한다는 이야기는 시정연구원을 폐지한다는 이야기와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정연구원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폐지여부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제가 그 문제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시정개발연구원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좁은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은 너무 확대해석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꿔서 그러면 이 육성조례가 존재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육성조례뿐만 아니고 현재로서는 육성조례 위에 법까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성조례와 관계없이 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물론 처음에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육성조례에 의해서 서울시가 연구원이 설립됐습니다만 지금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입법사항이고 법률 정책문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제가 육성조례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를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현재 법 제도 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나,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연구과제 평가의견서 몇 건을 보다가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열람을 했는데 말씀드리면 평가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전혀 짜임새가 없고 다듬어지지 않았다, 뚜렷한 연구의 방향이나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제목이 잘못되고 어색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두 번째 문화행태가 핵심용어인데 이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논의와 정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점수는 7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과제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을 때 과연 서울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중간에서 그렇게 평가가 있으면 그 연구과제를 다시 재연구를 해서 수정을 해서 그런 지적사항은 반영을 해서 재연구를 한 다음에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아까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됐지만 어차피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김운수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17건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가 읽어드렸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다 읽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외부활동과 학술활동과 강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연구원이니까 7,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그렇게 외부활동을 하면 몇 천만 원의 또 추가적인 소득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물론 어떤 자기가 개인적으로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서울시에서 용역 주는 업무도 과다한데 이렇게 왕성한 외부활동을 하면서, 물론 그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중에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울시 연구용역이라든가 시정개발연구원의 업무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고 또 이것이 도덕적인 해이현상으로도 제가 보여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서울시정연구원의 급여라든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도 않고 대학으로 많이 가는 상황 하에서 그러한 활동을 대학교수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기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활동을 막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그 대신으로 각자 자기가 생각해서 주말이든지 야간이든지 자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야근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김운수 박사가 그렇게 된 것은 특히 김운수 박사가 청계천과 관련되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인기 있는 박사가 돼서 많은 기관에서 강의요청이라든지…….

원장님, 김운수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급여는 서울시에서 받고 또 실질적인 활동은 외부에서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어느 직장에서 이러한 행태를 용인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원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나오셨지만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자기 본연의 일보다 외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또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너무나 많고 도덕적으로 해이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는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그런 점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급여는 서울시에서 받으면서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의 활동보다 외부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정연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시간의 일을 해야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일보다는 외부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그렇게 활동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시간 외의 일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원장님 휴일을 이용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나와서 일을 해서 과연 가족들하고도 어울려야 되고 자기 경조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시간을 쪼개서 서울시의 연구용역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렇게 훌륭한 연구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랬는데 시정개발연구원의 대외적인 업무활동에 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만들든가,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외부활동이 시정개발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업무지침을 우리 원장님께서 확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현황도, 파악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5쪽에 있는 주요 연구사업 분야인데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과 다음 장에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은 아직까지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재개발 임대주택은 11월 말이니까 곧 될 것이고,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 제고방안은 내년 2월 완료 예상입니다. 성과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구하는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정 현안문제고 하기 때문에 제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형 확대, 그 다음에 시설 재배치, 그렇게 아마 중점적으로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위원장이 6대 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정책대안을 수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관악구 봉천5동 임대아파트단지에서 문제가 2002년도에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정책대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줄이고 요. 참고해 달라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 8만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 빈민들의 한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임대료 책정이 물론 전세가 있고 임대아파트도 그 다음에 보증금을 내는 양에 따라서 환율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 임대 같은 경우 보편적인 것이 15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평형이 3,000만 원에 전세를 사는 경향이 있고, 2,000만 원밖에 없으면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환율 적용을 해서 임대료 책정을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옛날에 우리 은행 시중금리가 13%, 14%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금리가 4~5%대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빈민들이. 왜 은행금리가 5%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9%대의 환율 적용을 해야 하느냐가 첫째 관건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SH공사나 서울시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 임대료를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즈음같이 어려운 시점에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노약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금리 적용을 현재대로 해서 낮춰달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한목소리고요.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실태파악을 물론 연구과정에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공공임대아파트나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심지어는 층간 방화문이 미설치된 곳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층간 방화문은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디라는 것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이것이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번 선거에 나왔을 때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문제는 분명히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복도 창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SH공사에서도 현재 짓는 임대아파트는 복도 창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대부분 노약자 분들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데 겨울에 눈발이 들이치고 비바람이 불어닥치면 복도가 얼어붙습니다. 미끄러져서 다치는 경향을 저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 거기다 복도 창이 없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수도가 업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름 같은 때는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여서 제대로 빠지지 않고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복도 창은 앞으로 해줘야 되겠다, 지금도 현재 시설 되는 데는 복도 창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장한테 나중에 참고하신다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대단히 현안문제입니다. 도시 빈민들 서민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좀 재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이것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재정착률 제고다, 제고다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착률을 제고를 한다, 이것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뉴타운사업, 이것이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다가 갈등이 발생하면 그 시간이 오래갑니다. 보통 12년을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단축을 한다 해도 7~8년. 그러니까 장기간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살던 분들은 그것을 매매하고 자기에게 맞는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이사를 갑니다, 사업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에서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대출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지난번에 SH공사에서 은평뉴타운 사업지구 분양가를 발표했다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후분양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가 높은 것도 재정착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가 높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층이 그만큼 줄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것은 뉴타운사업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개선사업에는 모두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만수 시정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책질의를 통해 연구원 수와 대비하여 연구과제가 과중하여 연구결과의 질 저하 및 연구원의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에 대한 연구,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장기적인 연구 필요, 인센티브에 연계한 수탁연구의 선호문제, 이사회 운영의 개선방안,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 연구과제의 양보다도 내실 있는 연구의 필요성, 외부 출강 및 심사 등으로 본연의 연구에 소홀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감독 강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