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홍광식 의원 발언
임승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둔화, 실업난 등 경제상황은 어려워지고 서민들의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장애인 복지대책, 사회 양극화 극복문제 등 시민들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하는 복지환경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서울복지재단은 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활발히 하여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한다는 감사대상 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성규 대표이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임직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선서)
그러면 이성규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그동안의 성과, 소관업무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안녕하셨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립대에서 봉직하다가 지난 10월 1일자로 부임한 서울복지재단 대표 이성규입니다. 서울시 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승업 위원장님과 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복지재단은 지난 1년 동안 서울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연구사업, 시설지원사업, 심사와 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재단은 사회복지 현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복지시설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종사자교육, 행복나눔네트워크 등은 복지시설지원사업으로서 공고히 자리매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와 평가사업의 실시로 복지시설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교부기준 연구 등의 시책연구를 실시해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반여건도 조성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재단이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줄 압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나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재단의 사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 재단이 더욱 견고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재단사업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춘식, 기획실장 심상오, 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심사평가부장 김남식) 이어서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서울복지재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복지재단의 2006년도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 안에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구성이 여러 가지 있는 줄 아는데 명단을 감사 끝나기 전에 각각 제출해 주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임직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규 대표이사의 업무보고와 서울복지재단 소관업무 및 이미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헌위원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이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본 위원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서4선거구 출신 김광헌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사회통념상 보통 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많이 있게 되면 우선 중요한 부분이 복지시설별로 어떤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 우선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타당한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컨대 아무리 가까운 데 잘 알고 있는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살고 있는 곳이 중구나 종로구면 서초, 송파로 안 가게 되겠지요? 바로 복지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는 본 위원의 판단이라고 할까요, 상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동의합니다.
중요하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왜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인가, 본 위원이 복지사업 공부는 안했습니다만 보니까 뭐가 있느냐,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뭐가 있느냐,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항에는 어떤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야 항상 앉아서 법령은 계속 보시겠지만요. 그런데 서울시나 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건립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수탁을 할 경우에 심사기준표가 죽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리고 수탁이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고 다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시설장에 대한 사회복지의 경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도 점수배정표에 있더라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설장들이 겸직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지역복지에 관련되어서 뭔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찰도 그렇고 사회구성원의 집단을 보면 모두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도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정치하는 양반들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겸직을 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으시지요? 몇 %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겸직에 관한 수탁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만 제가 통계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20% 이상 정도가 10군데라면 2군데 정도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모 대학의 교수로 나가면서 시설장으로 있다든가,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 내의 어떤 종교법인이 되든 학교법인이 되면 모를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적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관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복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제 서울여성 이쪽도 보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대표이사님 바로 밑에는 누가 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무국장입니다.
대표이사 없이 사무국장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겠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귀하게 듣고 겸직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복지관 관장이 되는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풀어진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체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아니고 말이지요,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겸직을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설의 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무슨 어떤 근거 이런 것을 봐도 우리 상식으로 일하자,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 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을 만나 뵈려고 하면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나름대로 내규가 있겠지요. 내규가 있겠습니다만, 만나 뵙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더란 말이지요. 우리 대표이사는 매일 정시에 출근하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럼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에 적어도 우리 국가 세금으로 만들어 낸 이런 복지시설에 수탁되어 있는 시설장들을 보게 되면 만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이사도 그런 느낌이랄까, 이것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확히 무슨 우리가 어떤 일개 종업원들 오퍼레이터들 왔다 갔다 하듯이 체크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본이 강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시에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설장들이 다양한,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것 때문에도 있고 만나 뵙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한 적어도 시설장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제대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충실한 근무태도…….
그렇죠.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십니다. 대부분이 잘 하시는데 항상 몇 %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을 현장조사도 나가고, 보니까 심의위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재단 인력의 대부분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라든지 이쪽에 전문하시는 분들이겠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신축, 개축 이런 경우와 관련해서 신축을 한다, 예컨대 무슨 복지시설에 대한 무엇을 짓는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표준공사비가 있고 등등 해서 설계가 반영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짚어야 할 부분이 뭐냐고 봐지냐면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 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비도 보게 되면 매칭펀드로 된다고 그러나요? 자치구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쪽 인력 중에서 어떤 이런 기술 쪽, 예컨대 건축이 됐든, 대부분이 건축분야가 되겠지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토목공사도 아니겠고 무슨 포장공사도 아니겠고. 그러면 이러한 기술 쪽 건축과 관련된 이런 쪽의 인력은 재단에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많이는 저희들이 모시지 못했고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축에 있어서는 표준설계와 공사비와 관련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어떤 업체에서 견적 받아서 이렇게 올려지면 아, 이것 필요합니다, 얼마 필요합니다, 기능보강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개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라고 그러나요? 보통 실내건축이라고 합니까? 이런 건축물에 대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평당 예컨대 10만 원 들어갈 것이 아주 고급대리석을 하게 되면 몇 백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속에서 어떤 우리들의 소위 말하는 혈세가 낭비될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이번에 증개축 기능보강기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기능보강을 누더기식으로 조금조금씩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총체적으로 고치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능보강비를 집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더 조율을 해서 충실하게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복지 쪽을 전문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 제가 두 군데 정도 현장을 가 봤을 때 보편타당한 상식을 너무 넘어서고 있구나라고 보고, 하여튼 어디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향후 이런 쪽으로 기능보강비를 당연히 내려드릴 것은 내려드리고 또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서 최대로 같은 돈으로 정말 전체가 다 잘 깔끔하게 시설이 완비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에 기술직 이런 측면의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을 저는 레퍼토리처럼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서초에도 있고 노원, 강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구별로 다 있지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지금, 특히 서울복지재단에서도 어떤 복지수요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앞으로 향후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부분도, 복지라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부분이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소외된 이웃이 없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고 저는 이렇게 상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아주 슬럼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보게 되면 15년 전만 하더라도 내 집 갖기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아파트가 9평이다, 10평이다 하게 되면 무주택자들도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와 있고, 청약가입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그런 주거의 그런 기준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는 30평대 이상이 되고 40평, 50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일반청약가입자 무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이제 10평, 9평을 누가 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십 몇 년 전의 현황을 파악한다면 이곳에는 공무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계시고, 다 어려운 분들만 계시는데. 하여튼 이 지역이 지금 9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정부가 당시 무주택자들 주택 이용을 위해 건설해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슬럼화가 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용지 등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학생들도 계속 줄어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이 부분의 슬럼화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시급하다라고 봐지는데, 연구할 만한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이 사업은 사실상 사회복지의 분령에 들어와 있는 빈곤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올해 안에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각 구청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된 것이 서울시로 왔고요. 그 부분을 기초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슬럼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때 그 빈곤문제 그런 부분에 분명히 초점을 맞춰서 슬럼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영역에 넣어서 저희들이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재단의 사무국장님이 강서구에서도 근무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러면 본뜻을 저희들이 더 발전시켜서 연구내용에 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서초 1선거구 한나라당 도인수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설립하는 것 타당성 이것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개인적으로는 복지재단의 설립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옥상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일부 복지재단 설립 초기에 시설이나 기관 쪽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취임하면서 여기저기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일반직이기 때문에 로테이션하게…….
됐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여쭤본 것입니다. 서울복지재단은 법인으로서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평가가 주요한 업무로 알고 있는데, 4년차를 맞아 평가한 실적과 평가시 애로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부족하나마 조금 파악한 것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우선 평가를 충분히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지표에 대한 불안정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진행된 평가결과가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획기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재단의 직제상 사무국장은 핵심적 위치에 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사무국장께서는 과거에 소방방재본부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은 없으시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서울복지재단사무국장 김춘식 구청에서 생활복지국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연구개발, 심사평가, 사업지원을 하는 기관인데 서울시에서 파견 온 사람들이 비전문가이면 즉시 시정개선을 하여 사회복지의 전문가를 보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전문인이 몇 %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복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확보율이 현재 채용분야별로 볼 때 저희가 41명인데 그중에서 21명이 사회복지사를 소지하고 있고요. 절반이 넘습니다.
과거 하이어라키(hierarchy)적 공무원 조직에서는 포괄적 안목을 가진 일반행정가가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전문가적 지식과 안목을 가진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은 서울시 전체의 사회복지를 연구 분석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강구하여 앞으로 학부에서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한 전문 학위 소유자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소에 느끼시거나 이를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 위원님 말씀이 시장님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건의할 용의 있으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건의는 이미 하고 있고요. 또 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은 민법에 의한 단체이므로 독립채산제의 정신을 살려나가야 하므로 수탁업무를 활성화를 시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분야, 평가심사도 효율성을 높여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이러한 것을 평소에 구상한 것이나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이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고…….
시 출연금이 처음에 얼마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처음 시작이 기본재산이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시 무슨 항목에서 그것을 출연하셨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시 항목에서 37억이었고 출연금으로 출연이 된 것입니다. 시에서 재단의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요.
예산이 나가면 항목이 무슨 항목에서 출연되었는지 혹시 아시느냐고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의 1/3이 인건비이고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면 51%가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므로 어떤 노력을 하여서라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생각하며, 예로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평가를 하면서 그 실상이든가 소감을 심사평가를 해서 이를 연구했다든가 토론한 일이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자정부를 잘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얼마나 되었는지, 즉 목표대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부진하다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서울시에서도 추진하려다가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향후에는 서울시와 오히려 저희 재단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전산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복지 차원에서 나눔문화의 정의는 무엇이고, 행복나눔네트워크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한 구체적인 실적과 추진시 애로나 장애로 인하여 목표변경을 한 경우는 없었는지 사업지원부장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사업지원부장 송성숙 사업지원부장 송성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눔의 정의는 아까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복지에 있어서 소외계층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더 가진 분이 덜 가진 분과 함께 나누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나눔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행복나눔네트워크사업도 공공예산이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복지 소외계층에 연계하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의 소리를 피부로 듣고 내년도 예산 심사시 반영하려고 실무책임자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경제에 시달리고 정치에 약간 신물이 난다든가 또 우리 사회에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좋은 일을 음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아마 그분들도 용기와 희망을 얻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께서는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서울복지는 단순히 소외계층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수도 서울의 자존심은 역시 그늘이 있는 수도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수도 서울의 자존심을 정말 자신 있게 펼 수 있는 영역이 복지영역이고, 이 복지영역이 앞으로 서울시 행정의 본체로 들어와서 지금 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그러한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정말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또 위원님들께 호소하고 그래서 복지를 높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복지재단이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동부여성이라든가 서울여성이라든가 복지센터 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재단을 또 설립해서 하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옥상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애매하고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는 오히려 서울시에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모르고 실시했던 행정을 오히려 전문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복지예산이 2조 가까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을 이런 에이전트 전문모델에 투자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도 서울의 자존심을 복지를 통해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할 때 서울시의 많은 복지사들의 결연한 데모 내지 시위가 있었던 것도 아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것은 재단 자체사업도 있었고, 또 다른 정치적인 것이 개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립목적이 정치적인 성격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서울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은데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있고 아까 얘기하던 여성플라자가 있는데 하는 것은 중복되고 약간 애매모호한 사업들이 있는데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 복지업무가 이관이 되어 오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전반적인 질서도 아직 안 잡혀있고, 또 지방정부에 점차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경제적 재원에 대한 부담을 더 넘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지방정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어프로치(approach)를 하는 데는 복지재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복지병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나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것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영국의 복지병을 어느 개인이라고 보면 정치지도자 마가렛 대처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국민의 수준이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봅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는 시장의 경쟁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사실상 영국 말씀을 하셨는데 영국의 NHS라고 모든 치료비를 세금에서 물어주는 제도가 만들어 질 때가 현재 가치로 생각할 때 국민소득이 6,000불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만 5,000불에서 서울 자체만 보면 2만 불, 그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복지에 투자해도 커다란 우리나라의 낭비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의 과정, 또 목표의 설정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복지를 전공 안 하셨는데 복지 전공 이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동작구 출신 박덕경 위원입니다. 이성규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1개월 남짓 넘으셨는데 업무보고도 성실히 잘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지분야에 아주 베테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해서도 재단이사 문제로 해서 많은 어려움 끝에 조금씩 정착이 되어가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은가 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청 사회과장 나왔어요? 사회과에서 누가 나왔어요? 시청 과장 안 나왔어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어디선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투자기관을 감사를 할 경우에는 그 담당과장이 와서 듣고 위원들이 투자기관에 무엇을 요구하며, 또 투자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어제도 제가 이것을 짚었는데 오늘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복지재단이 그동안 짧은 기간에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 복지재단이 뭐를 하는 곳인지 솔직히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정책기관입니까, 조사·연구기관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조사·연구를 통해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정책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사·연구기관으로서 타당하고 정말 이것은 꼭 해내야 되겠다, 이런 업무를 주무과나 또 주무부처에다 정책을 발간해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동안 많은 연구자료들이 사회과를 통해서 가고 또 장애인복지과나 노인과로 가면 그것이 상당부분 반영도 되고, 비근한 예로 지난해에 연구했던 사회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처우에 관한 것들도 저희들 연구결과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이쪽의 종사자들은 박봉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는데 그런 정도도 받아주기도 했고요, 예산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개발하는 정책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관심 있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나 조사를 했다면 이런 것을 많은 부처나 기관에 건의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정 어렵고 힘들면 저희들한테 부탁도 하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과를 졸업하시고 사회종사자 분야에서 교수님도 하셨고 복지발전의 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이 어느 그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사 내지 사회복지를 일구어내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인지, 아니면 시설종사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혜당사자들인지, 우리 복지분야가 많잖아요?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가장 활동을 원활히 해 줘야 이 복지분야가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 이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된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와 교수님들이 이끄는 전문가적 시각에 의해서 많은 정책수립이 되어 왔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조금씩 있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요즘은 당사자들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당사자들한테 약간 괴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는 당사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사회가 변해서 가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모델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진단하면 아직까지는 복지수요를 갖고 계신 그런 당사자들의 마음을 더 알아내는 그런 전문가적 식견이 중요하고요. 또 이 전문가가 없이는 장기적인 비전이 약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앞세우고 전문가가 오히려 뒤에서 병풍을 치고 밀어주는 그러한 단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박자가 맞아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많은 것을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사회복지 한 분야인 장애인복지에 당사자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봉사도 좋지만 우리가 직원 하나 채용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 1,450만 원 이하를 줄 수 없는, 거기에서 4대 보험료 빼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돈을 받고 심지어 하루에 2교대로 해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동안 시설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발생하는데 참 이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복지재단 이사장이 비리를 저지름으로 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수혜자들이 피해를 겪게 되는데요. 요즘 신문에 많은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람복지재단이라든가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이 시설은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천사종합복지센터인데 이것이 친인척들로 이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후원금과 후원물품 내지는 거기 생활종사자들에게 주는 우유라든지 간식비를 횡령함으로써 보다 못해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시설종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 재단이 성결교회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성결교회 복지재단에서 이 시설을 폐쇄해 버렸어요. 또 엊그제 우리가 복지건강국 감사를 하면서 복지건강국장도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성람복지재단에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백 명입니다. 이 법인에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떼어먹을 것 다 떼어먹고 다 하고서 문제 생기니까 기부채납 하겠다, 그날 복지국장이 기부채납을 해도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시설이 낡아서 수리를 하려면 한 20억 들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2교대로 해서 2배씩 근무했다 이거야. 우리 시간외수당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고. 소송금액만도 20억 원이 넘는, 지금 그것을 재판에서 주라고 할지 안 주라고 할지 결정이 날지 모르는데 이러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기주의에서 오는 일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이 사회가, 아까 우리 도인수 위원님 질의에도 우리 서울시의 꽃은 복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공감대를 가졌어요. 정말 그런 속에서 우리 이기주의가 싹트지 않는 그런 홍보도 해 주시고 조사연구를 해서 잘 한 데만 발표하고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악독한 법인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감하게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먼저 이성규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재단에서 밝힌 미션처럼 일류 복지 서울을 만드는 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재단의 운영상황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5년에 대비해서 경상비가 약 1억 4,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 감소를 했고요. 또 수입예산서를 보면 2005년도 사업 중에서 잉여금이 18억 6,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31일 현재 지출예산 집행률이 59.6%이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연말까지는 한 80% 정도 집행할 것이다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운영상황들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가 불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불용의 사유와 향후 건전재정 운영의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운영재원이 59억인데 이 중에서 35억 원이 집행이 되고 연도 중에 앞으로 추가집행예산을 저희들이 15억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9억 원 정도가 불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인이 저도 이상해서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되냐고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일 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랬더니 그중에서 9억 원의 내역이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시에서 직원이 3명이 파견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는 시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조금 남았고요. 또 기본경비라고 해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2억이 남아 있고, 또 예비비에서 3억이 남아 있고요. 인건비 쪽에서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을 1월부터 계산이 되었는데 중간에 채용한다든지 또 아직까지 정원이 41명입니다만 파견된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면 2명이 미채용이고요. 향후에 복지업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가로 채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소진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사유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러한 사유들은 당연히 예산을 기획할 때 예정이 되었던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것들도 정말 갑자기 발생된 피치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예산 운영상황에 있어서 지금 일부 방만함이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방식의 예산구성 및 집행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남는 듯한 느낌을 주는 편성방법은 옳지 못하다는 지시를 내렸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상당부분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의 열악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절대적인 기준의 열악성도 문제이지만 시설별 상이한 보수기준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한 저희 보사위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열 분 정도의 시설협회장님들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의 건의를 하셨는데, 건의의 대부분이 종사자 처우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것이, 물론 절대적인 열악성 부분도 제시를 하셨지만 타 시설과의 비교를 주로 근거로 제시를 하시면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수당 내지는 다른 시설에 비해 우리는 어떤 급여기준이 열악하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이한 보수기준에 대한 뭔가 체계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구조로 봐서는 그러한 체계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기구가 복지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별시설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상이한 보수기준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한 연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작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일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노인시설, 또 생활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말로 말씀들이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들어보고, 그리고 옳은 말씀인데 이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장기적인 서울시 계획에 담아내나 하는 노력들을 저희 재단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연구꼭지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조금 교부기준안에도 보면 인건비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대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쯤 이제는 뭔가 숨고르기 내지는 공평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 쪽에서 아주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으로 저희들이 연구꼭지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아마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개인 연구기관이 아니라 서울시의 출연재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그러한 보수기준에 대한 연구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되어진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또 실망감을 가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증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증사업과 평가제도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구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목록 및 사업들을 보면 인증사업과 그 다음에 평가사업 이것들이 병행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향후에 이 인증과 평가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 지금 인증과 평가가 중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현재 평가는 현재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할 수 없어서 보건복지부가 처음에 주도를 했지요. 주도하면서 평가작업을 쭉 하고 있다가 어떤 것은 서울시가 주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는 이 평가가 진행되고 기관을 한 단계 업 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커다란 정책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도하려다가 중앙정부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서울시는 그것을 대비하고 또 앞으로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복지를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인증이라는 것을 먼저 도입을 해서 기준을 평가하고 일부는 겹치지만 그것보다는 더 획기적으로 인증을 받는 그런 시설기관들이 받지 않는 기관들보다 훨씬 프라우드하고 또 본격적인 사업개발에 착수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인증이 되어야 나중에 노인시설 같은 경우 수발보험이 만약에 도입이 되면 그런 데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그런 형태의 좀더 본격적인 차원의 인증업무가 앞으로는 주된 업무로 서울시도 채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복지방향이 그렇게 갈 것이고, 현재는 중복되는 것 같지만 결국 방향성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복지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증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인증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곳이 복지재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구조 속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기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복지재단의 사업을 죽 검토를 하면서 타 서울시의 투자기관 혹은 집행부서와 상당히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설관리업무와 같은 그런 집행상황들은 일부분 복지건강국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구개발사업은 시정개발연구원과 중복기능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혹은 정책건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굉장히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이 중복기능에 대한 해소방안, 즉 자체적인 고유의 정체성 혹은 사업방향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관리운영 문제는 공공기관으로 탄생을 해서 거기의 고유한 관리운영비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별도의 그것은 꼭지의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사자 교육은 저희는 지금까지 종사자 교육이라는 꼭지만 같았지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은 중간관리자 이상 최고관리자 이분들을 교육시킬 때 생산성본부와 연계해서 그동안에 사실상 협의회에서 하는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교육을 실시해 왔고, 또 시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클래스의 규모도 달랐기 때문에 현장에서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인데 아예 종사자 교육이라는 이 제목을 바꿀 생각입니다. 바꾸고 사회복지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고경영자들이라는 일반 경영계나 경제계에 계신 그런 분들이 받는 고급교육들, 다른 시설이나 협회나 다른 데 인력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는 아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종사자 교육이라는 말이 언어가 같아서 같은 사업으로 오인받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정연이 연구의 본래적인 기관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재단을 만들 때도 시정연에서 연구를 해서 복지건강국과 함께 이 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정연의 일부는 복지건강국과 시정연의 아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재단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복지재단에 있는 연구인력과 시정연에 있는 연구인력이 사이즈가 이미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구가 실천적이고 현장에 믹스된, 그리고 서울시와 직결된 계획, 현장과 밀착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시정연에는 복지와 관련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조금 더 원론적인 연구에 필요한 인력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희들은 충분히 역할이 나뉘어져서 또 융합되면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실제 내용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더불어 그 차별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적인 연대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면서 그런 기능의 중복이,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올해 복지재단에서 재위탁 선정심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지난 2006년 4월에 재위탁이 되었는데 이 재위탁과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관련된 회계자료 및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서류가 일부 허위서류로 판명이 되어져서 지금 이에 대한 감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실은 심사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는 복지재단에서 정확성을 기해서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들이 없도록 향후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서류에 대한 진실성을 계속 추적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3선거구 시의원 우재영입니다. 이성규 대표이사님 10월에 취임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서울복지재단은 천만시민의 복지부분에 대한 연구사업, 시설지원사업, 또 연구평가사업을 관할하는 소위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하고 정책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성규 대표이사는 교수로 재직시와 또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책무와 소감, 또 개인적으로나 앞으로 우리 서울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 저는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기 전에는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영국에서 제 선생님이 박사학위를 마칠 때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 드린 것이 한국에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베버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비전을 갖기 위해서 책을 읽었고, 그러면 그 비전은 비전대로 따로 놀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뭔가 행정과 함께 실천되는 현장을 찾고 싶다 해서 저는 서울복지재단은 대한민국의 복지를 사실상 견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베버리지라는 사람이 대학교수도 했고 행정가도 했고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전과 행정적 실천력과 정치적 동원력이 믹스가 되면서 영국의 복지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정치적인 동원력은 약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많이 기대고 의지할 생각이고, 다만 비전과 실천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제 개인적인 꿈과 서울의 비전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우리 서울시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소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 24쪽을 보면 소위 대한불교 조계종에 3개의 시설이 위탁이 되어 있어요. 종로노인종합복지관과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 보현의집, 복지재단에 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시설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모든 제반여건을 갖춰서 심사평가해서 위탁을 주셨겠지만 한 종교단체가 여러 시설을 관리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당연히 재단의 능력과 또 재단에서 어느 정도 그 시설에 지원하느냐, 또 재단에 책임 있는 분의 역량, 사고방식, 투명성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한 법인에서 많은 시설들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역시 같은 능력이면 적은 시설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원을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성람재단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성람재단은 지금 몇 개의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시설 2개에 복지관 하나이고, 서울 소재를 벗어난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너무 커지다보면 자연히 비리, 또 오랫동안 위탁경영을 하다보면 관심 밖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재위탁시설에 대한 심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존업체에 대한 재위탁을 심사하다 보면 거의 99% 다시 재위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하나의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신임 복지단체도 같이 경쟁을 해서 위탁심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재위탁시설의 심사기준을 죽 보니까 특별한 어떤 법률적인 해당행위나 비리가 없으면 거의 100%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도 많은데 한번 위탁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재위탁이 장기간 간다면 아무래도 고이면 물이 썩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평가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시킴으로 인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연구부장님은 계약직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정규직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직이라는 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복지건강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역할, 왜? 잘못 보이면 계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분야, 기존에 흘러오던 방향보다는 정말로 서울 천만시민의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구직들은 계약직보다는 계약직이 아닌 직원으로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알고 싶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아까 재위탁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 것에 대해 잠깐 첨언을 하면 앞으로 재위탁 심사가 조금 더 강화되고, 말씀하셨듯이 요즘 삼진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두 번 두세 번 재위탁이 된 뒤에는 다 같이 다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결과들도 자꾸 나오고 있고요.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평가의 강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할 것이고요. 연구부의 스태프들에 대한 직업의 안정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연구하는 분들을 사실상 어떤 때는 오래 붙들고 싶은데요. 출연기관 연구원이나 연구소가 상당히 가지고 있는 애로점이 유능한 분들이 자주 뜬다는 사실입니다. 유능한 분들이 교수위원으로 가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쉽고요. 그러나 그만큼 더, 특히 저희 연구진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또 시에서 궁금하고 또 정책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이럴 때는 연구실의 문을 많이 두드리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만큼 직업적인 안정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요. 우리 조규영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20% 불용은 예비비하고 임금, 직원채용 시점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성규 대표이사께서는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또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충분히 유능한 연구직이라든지 직원들을 확보하셔서 월급을, 이것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개 우리의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전부 다 진행이 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2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유관단체도 그렇지만 소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우리 서울시에 상주하는 소위 돈이 많은 재벌그룹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역할도 하실 수 있는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구에 정립회관이라고 있어요. 서울시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고 그러지만 구청에 가면 노상 데모하고 그 앞에 지나가면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지금은 다 줍니까? 지금은 다 주지요? 아주 짜증날 정도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와서 데모하고 이사장 물러가라고 하는데,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정립회관 문제는 사실 오래된 것으로서, 그전에 계시던 황연대 관장님 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에 대해서 뭔가 헤게모니랄까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있었고요. 장애인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돈을 다 주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듣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해 주세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오랫동안 회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시설 근무자들 이번에 재위탁시설 심사를 하다보니까 특히 노숙자대책반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이직률이 70%, 80%라고 합니다. 제일 높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되도록이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로 많이 차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천만 서울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감 피력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사명감을 다해서 뭔가 색다른, 지금까지 역대 대표이사들이 한 것보다는 다른 어떤 면을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숙위원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위원입니다. 이성규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학력적인 경력이나 사회 실무적인 경력이나 그간에 시정개발의 한 축을 나름대로 이루셨던 그런 경력으로 봤을 때 서울복지재단의 향후 운영에 대한 저희의 기대가 큽니다. 기대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분야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특히 소득 2만 불을 지향하는 한국의 실정에서 정말 우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수도 서울은 우리 한국 인구의 1/4이 거주하고 있고, 또한 600년 도읍지로서 세계도시로 도약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분야는 아주 중요한 분야이고, 그러한 복지분야의 중요성을 서울복지재단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기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과도기적으로 너무 방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뷔페식으로 산만하게 중복된 시설과 중복된 기능이 있는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정리도 하시고 체계를 정립하셔서 국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숙인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노숙인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위기와 여러 가지 대량실업사태와 맞물려서 최근 몇 년간에 노숙자 수는 급증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1월에는 서울역에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거리 노숙인들의 정말 강한 저항의 몸짓으로 볼 수 있는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의 원인은 응급 거리의료체계 부재에서 발생한 중증질환 노숙인 2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은 노숙인 문제가 노숙인의 숫자에 비해서 엄청난 폭발성을 가져온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서울의 노숙인 실태를 보면 관련시설이 한 69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시설에서 노숙인들이 무료급식을 하고자 하면 본인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하루 세 끼 식사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부분의 서비스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러한 노숙인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는 괄목할 정도로 향상이 되어 있지만 노숙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또 엄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이 주로 지하도와 지하주차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인권적인 자존감과 위생문제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알코올 및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대안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각지대의 문제가 노숙인이 이용하는 쉼터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노숙인 인권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계획적인 전략 수립에 대한 연구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이러한 사각지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재단의 우리 최근 3년간 연구활동 내용을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으로 한 바 있습니다만, 노숙인에 대한 연구는 단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노숙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아까 우리 이성규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전문가나 학자들의 시각에서 보는 그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고 당사자의 마음과 욕구를 알아내는 자세, 찾아가는 복지의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것을 우리 이성규 대표이사님께서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어프로치 하시겠다고 해서 안심이 됩니다. 그 부분이 노숙인 보호시설에서는 지금 이런 사각지대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리 노숙인들이 무료급식을 받을 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수치심을 느껴가며 가림막도 없이 음식을 먹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노숙인 인권문제, 알코올 및 정신질환 노숙자에 대한 대안 이런 데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성규 이사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견해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서정숙 위원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노숙인 문제는 서울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역 민자역사 안에 있는 분들은 철도공사 소관이고요. 밖으로 나와야만 서울시에서 행정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서 서로가 핑퐁이 되는 상황에 있고, 또 노숙인 문제 대부분이 말씀 주셨던 대로 질환문제가 80%가 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정신질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활사업에 끊임없이 모시다 보니까 자활률이 아주 떨어지고요. 또 이분들의 자존감은 자존감대로 많이 또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서울역에 많이 가 계시는데 자치구에서 가서 해야만 되는 일인데 자치구 구민보다는 다른 데서 오신 노숙인이 많다고 해서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손을 쓰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런 입장 속에 있고,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왜 서울시 전체 문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노숙인문제라는 것이 참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입체적인 것을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장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또 풀어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결국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서울시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인의 그러한 문제가 서울역에 많이 집결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리 노숙인이 어차피 그 사람들의 어떤 주소지 연고를 따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머무르는 장소에서 정말 어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자치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숙인의 문제는 결국은 노숙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서울시민 전체의 건강과 치안과 안위와도 직결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아서 너무나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할 일도 많지만 좀 더 서울시민의 안전과 또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심도 있게 또 실천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많이 세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축을 이루고 건실하고 아주 또 영양가 있는 납세의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또 그런 의무와 함께 그러한 권리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가 때로는 수도 서울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또 중산층이 건강한 사회가 앞으로 전 사회가 건강할 수 있는 축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복지는 빈곤층 중심의 복지,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가 보편화되었지만 이제는 차상위 서민계층의 복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반영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상위 서민 중산층 복지, 문화정보 복지요구, 또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화 중심의 새로운 복지욕구가 등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복지욕구에 대한 선진화,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더불어 가족부양의 기능은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더욱더 사회적인 소외현상이 증가해서 중산층도 보육이나 청소년,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복지욕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유층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저의 출신구인 강남지역에도 제가 여러 가지 복지관을 둘러봤지만 중산층 이상의 대상자를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복지관에서 실시되고는 있지만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프로그램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관별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의 해소를 위한 주민욕구 반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적절한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강되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중산층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표이사님의 계획과 청사진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 워낙 미약하다 보니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는 전 국민이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맞는 의원님들의 복지가 필요하듯이, 또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하시는 분의 복지가 필요하고, 그러나 가장 열악한 분들을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심각한 데서부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중산층이 이 사회의 허리로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함께 어떠한 기쁨을 갖고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실현하려고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분들을 위한 틀도 제시해 드리면서 그분들을 위한 복지도 동시에 해 드리는 그런 서울만의 복지의 틀거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또 제시해 드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사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사자 교육이 현재 의무교육이 아니고 당사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되고 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것은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와 함께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일단 교육을 그동안에 했던 것을 분석해 보고 향후의 교육수요를 본 다음에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국회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하고자 하는 법제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법제화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좀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법제화하고 또 어디부터는 신청을 받아야 될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속한 증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본 위원은 의무교육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해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살펴봤을 때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해서 하셨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과 또 한정된 인원의 교육이라는 점, 교육장소가 상당히 불편하고 협소한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 종사자의 업무 그레이드에 맞게 전문화, 특성화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의 이수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복지재단에서 하신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 자료집을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서울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를 보면 복지재단은 실질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실현에 있어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된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많은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비나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전부 또는 완전배제방식의 지원으로 소득계층별 세분화된 보장이 미흡하다라고 분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우선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실제 부양여건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재산기준을 서울시 특성에 맞게 완화할 것과, 그리고 서울시 최저생계기준을 고려한 부가급여 도입으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체계를 확립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득계층 유형별로 세분화된 복지서비스지침을 작성하고 생활보장을 제공할 것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위의 추진과제에서 보면 서울시가 여러 기준완화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그동안 서울시와 복지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사항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이게 연구에서 보고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아니면 실무자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연구개발부장 류명석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서울시 1만 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 복지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분석했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마련된 대안들을 서울시 사회과에 전달했고, 또 이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담당팀장께서 저희 연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하셔서 그 내용들을 다 확인하신 그런 사항들이고,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시는 사항은 사회과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셨고, 복지재단은 이것에 대해서 따로 어떠한 내용으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정책 마련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내용들과 정책적인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실어서 서울시에다 다시 한 번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건의를 했는지는 복지재단이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주로 정책적인 일을 직접 수행하시는 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생활보장팀이 사회과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복지재단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 맞는 최저생계비나 이를 적용할 경우 수급자 규모,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저희가 그런 연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가 올해에는 작년 저소득층 복지수요 조사의 후속적 연구로서 서울시의 복지패널 구축방안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이라는 조사가 결국 장기적으로 복지의 수요와 복지의 공급실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인데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게 한 해에 걸쳐서 연구가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그 추진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들을 서울시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복지패널 구축방안 연구가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조사 연구라고 봐도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패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이사님께서도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서시면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보면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복지도시”를 내걸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구호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는데 이것과는 달리 저소득 시민보호사업은 수급자 가구에게 교복비 3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비용이 다들 동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저소득층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재단의 평가가 어떤지, 이런 평가도 역시 복지재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 시장님이 시정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문서화 된 것을 재단에서 평가하기는 애매한 일이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거론되었던 것들이라든가 각종 논의되었던 사항들이 망라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취합을 해서 앞으로 서울시 지역복지 4개년 계획이 나오고요. 이 안에 결국은 모든 것이 담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보건복지부에 또 보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뭔가 저소득층과 복지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저도 직접 요즈음 현장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컬렉트하고 또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담기 위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기관, 장애인기관 여러 유형별로 다니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런 쪽에 담아서 저희들이 실현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난감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시 계획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시정방침이고 방침 속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마련되었나 이것은 지금 4개년 계획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재단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기반을 다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복지부분에 대한 시장님이든 아니면 서울시의 완전한 계획이든 간에 이것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그렇게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전달체계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복지 접근성 강화라는 표현을 하면서 소생활권 및 동 단위의 종합복지센터 구축을 말씀하셨고, 복지전문인력 확대,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자치구 격차 완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의료기관의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기능 강화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는 요보호계층 민원 원스톱(One-Stop) 시스템 정도만 눈에 띄고, 이 정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사무소 개편방안 등에 이미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달체계에서의 복지전담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5개 자치구 복지인력의 충분성 비교표를 보니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자치구 주민들 1인당 맡아야 되는 주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주민 수가 9,289명이나 되거든요. 제일 작은 중구도 2,03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전달체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인력을 확충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주민들의 생활을 보살필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무분석 연구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감안해서 연차별 수급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현황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은 복지전문인력을 확대하는 주체는 서울시가 될 수도 없고요. 서울시의 요청을 행정자치부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증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이런 일은 저소득의 복지, 또 그 다음에 복지수요시민들에게 손발이 되어야 할 그런 전문인력들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동사무소에 어떠한 인력이 얼마만큼 더 배치가 되어야 될지 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분들이 각 동마다 또 구마다 어떠한 수요에 차별성을 보이는지,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 자체분석에 들어갔고요. 이 분석을 위해서 지금 외부전문가와 또 자체인력들을 투입해서 팀을 짜고 있고, 이 연구가 아마 내년 초나 이런 때는 가시화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시에 건의할 것이고요. 시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또 다른 행자부라든지 정원 조정에 관한 그러한 교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라고 하면 언제쯤을 말씀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월, 2월경에는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오면 보고가 되겠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당연히 되겠지요. 저희는 이것이 역점사업이고요. 저희 복지재단이 이러한 일을 해야만 아이덴티티(identity)가 살아난다는 차원에서 정말 작심하고 달려든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료집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효과성, 효율성은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보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물론 잘 하고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실무분과 등이 회의실적도 저조하고 각 구청의 공간 지원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이나 운영지침 개발과 보급, 자치구간 정보교류 등을 복지재단이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실적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간담회 정도를 거칠 생각이고요.
누구와의 간담회를 얘기하십니까? 자치구와의 간담회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선 4개년 계획을 짜기 전에 각 동사무소마다 얼마만한 투입인력이 필요한지는 아까 그 근거를 연구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자치구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와 함께 병행되는 또 하나의 기초연구가 서울시 지역복지계획입니다.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복지부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한 넘기는 작업이 되려면, 지역사회협의체 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얘기들이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때 이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고, 운영실체에 대해서는 청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정말 자치구마다 다르고 모든 양상이 다르고 구성조차 다릅니다. 중구의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구성과 다른 쪽의 대표협의체 구성은 구성배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체 서울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담아야 될 얘기고요. 그런 것들을 수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무원 교육이나 운영지침 개발보급 이런 것들이 현재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이기 때문에 예방의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데, 복지재단은 보건복지 연계 및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제안하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어디에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것은 지역보건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것은 보건복지 융합이 핵심모토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 구청 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건복지가 융합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입니다. 서울시도 이것을 받아서 여기에 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보건복지 융합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역보건계획뿐만 아니라 이 보건계획과 복지계획이 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계획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보건계획은 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짜지고 있거든요, 보건팀에 의해서. 오히려 이 보건팀에서 짜지는 것이 복지계획하고 융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생생(生生)복지현장 카로 서울복지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제가 봤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서울시 복지정책에서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달리 서울형 사회보장,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제대로 내용을 담아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이 2003년 12월 31일, 아주 역사가 일천한데 이렇게 이성규 대표이사같이 능수능란한 분이 오셔서 마음은 든든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보니까 산만하고 목소리 큰 쪽으로 모든 것이 편제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아까 직원들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복지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런 재단에는 행정을 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복지사도 들어가야 되고 다양하게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도 꼭 필요합니다. 그 대신 참신성이라든지 개혁의 의지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서 잣대를 정확하게 재서 무슨 재위탁을 한다든지 신규로 지정해 준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공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리고 보수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엉뚱한 생각을 안 하지. 대표이사님 이것은 어떠세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복지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사회복지, 또 사회 전반을 보는 사람, 또 사회의 정치체계를 보는 사람, 또 행정체계를 보는 사람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원님들이 관련되신 조례나 법률체계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도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말씀하셨던 참신성과 개혁성 부분에 있어서는 기이 들어오신 분들이 아까 일반직 부분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개혁적이고 참신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아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창의 서울이라는 오세훈 시장님의 말씀과 함께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더 개혁적인 아이디어를 저희 재단 업무에 수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대해서 신규지정 해주고 재위탁 해줄 때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라든지 공신력부분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민원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눈치를 보지 말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전문가가 해서 노출시켜서, 말하자면 처음에 수탁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해 놓고 추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약속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공신력이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빵점을 줄 이런 각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심사위원들을 선발을 잘 해야 되겠다……. 눈치를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주 일벌백계해서 포상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징계를 하려면 징계를 확실히 줘서 탈락시키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선진국에 비해서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실적이 아주 저조하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어떻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서울시민 전체 자원봉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동안 사업꼭지로 잡아서 열심히 올해 중반기까지는 저희 재단에서 실시해 왔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노인회에서 노인분야만, 건강한 노인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제도를 해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할까 하는 생각인데, 돈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용역을 줄 수도 없고 이랬는데, 마침 서울복지재단이, 예를 들면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필요할 때는 그만큼 무료로 주지요. 또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마일리지를 주지요. 필요할 때 그것 쓰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서울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인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울복지재단 가서 몇 시간 이렇게 줘서 나중에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떻겠나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가 봉사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숫자가 안 늘어나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러한 부분들이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저희가 상의해서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노인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큰일 날 것이 기초생활보장을 하는 데는 법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중간에 경로당에 노인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2,800개, 한 3,000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만 노인이 있습니다. 복지관은 한 2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3,000개 경로당에 있는 20만 노인은 아무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역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 그리고 여성이면 여성도 빼고 있고, 그래서 편제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틈새, 저소득층, 그러면 중간의 사람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의 복지모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경로당에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서 그분들도 처져 있지만 활기차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서울복지재단의 이성규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저하고는 9월에 서울시에서 대표이사 공모를 하셔서 제가 선정위원회에 있어서 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익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복지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 연구와 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중에서 복지시설 보조금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규정을 조금 바꾸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옛날에는 면적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해서 차등지원 했는데 지금은 사업내용, 성과, 업무체계 등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종사자수, 복지관 면적, 사업소의 비율을 근거로 하여 조정을 새로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올해 운영비를 총 얼마 지원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복지시설에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총 28개 유형에 1,134개 정도가 나가는데 전체 액수가 제가 보기에 약 500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급기준을 조정해서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조금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서비스의 중복성과 역할의 혼란이 계속 중복되어서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사회복지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의 위치, 지역적 특성, 대상별 특성, 복지관의 규모, 담당인력 등에 의해서 각 복지관이 전문성, 효율성, 책임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복지관별로 지역주민의 성향,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사업 및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특화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 말씀하셨듯이 위치라든가 특성, 규모, 주변 저소득층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못하는 그런 평가방식이었던 것을 저희들도 문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는, 또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평가모델은 한 가지였었는데 그 평가모델에다 그나마 저희가 서울시의 특성을 붙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지역적 특성도 더 반영을 하고, 또 가나다라는 세 가지 척도를 좀더 다변화시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환경변수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해 내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빈곤층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중산층 이상도 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지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임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 많을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신규 위탁업체 선정기준과 기존 업체 재위탁 선정기준이 있는데 대표이사께서 9월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모순되어 있는 것이 많다, 본인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평가척도로 보면 상중하 세 가지로 못 박혀서 점수가 5점이면 5점 해서 상중하로 따지다보니까 대다수의 기존업체들은 60점 이상으로 다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바꾸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연구를 진행시키고 궁리를 하고 있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대략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방향은 상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것도 안 되면 안 될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입금 약속을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위탁 받을 때 우리가 재단에서 얼마를 내겠습니다라는 그 약속들이 지켜지는 여부 이런 것들도 엄정하게 평가해서 삽입을 하고, 또 몇 번 수탁운영을 한 상황속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오픈해서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람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비리가 많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사외이사 파견하는 근거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외이사가 파견이 되어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곧 수렴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심사기준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셔서 내년도에 다시 선정 도래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선정방법에 의해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일단 우리 계획이 연말까지 이러한 안들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 안은 그렇게 나올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사라든지 연구라는 것은 서울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니까 빨리 하셔서 내년부터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도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을 해야 됩니다만 질의 못하신 두 분 나은화 위원님하고 김광헌 위원님 계신데 추가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김광헌 위원님께서 오후에 급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몇 가지만 서울복지재단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콜택시사업이라든가 장묘시설과 관련된 부분, 벽제화장장에 대한 복지사업부분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복지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복지사업 부분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서울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제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화장장이고 장묘시설과 관련된 부분, 장애인 콜택시사업 이 사업이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분은 복지건강국 소관 산하의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대로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위탁과 관련된 정관이라든가 시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재단에서 이쪽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민해 보고 그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과장 나와 계시는데 잠깐 나와 보세요. 복지재단하고 복지건강국 사회과하고는 직접 업무에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장경환복지건강국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오전부터 나와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다 오신 것입니까? 그렇게 바빴어요? 여보세요, 여기 위원님들 얼마나 바쁩니까. 지역의 다양한 민원들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복지사업 부분은 당연히 복지재단 쪽에서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환
장경환복지건강국사회과장
복지재단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에 보면 시설을 직접…….
김광헌위원
어쨌거나 복지시설이니까 정관이라든가 위탁과 관련된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보건사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하고 다루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니까 전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앞으로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추진해 보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전반적으로 현행 정관상에는 직접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관도 바꾸고, 따라서 우리가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부연해서 시립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든 시립장애인복지관이 되었든 이러한 복지관사업도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봤을 때 이런 모델로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정말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론보다도 현실속에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서울복지재단도 이러한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을 해 나가면서 그것을 실지로 발전적인 모델이라고 할까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동의를 하시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것을 한번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발전방향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 허구헛날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검토 연구하다가 세월 다 가고, 참 답답하네요. 적어도 우리가 상식의 판단, 다수가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옳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검토합시다. 검토를 하더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런 재단이 됐든 단체가 됐든 전국 규모의 전국 무슨 연합회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재단도, 한국에 한국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더란 말이지요. 있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민간재단입니다.
서울복지재단 하니까 일반인들이 알기에 저도 그렇고 이것이 한국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서울 무슨 지부라고나 할까요, 이것이 서울지부구나 해서. 대한노인회가 있으면 서울시노인회도 있듯이 서울재단 하니까 이것이 산하기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재단법인 서울복지재단, 이 재단이 홍보도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명칭과 관련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재단 출범초기부터도 그런 논의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광헌 위원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귀하게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말입니다. 본 위원이 어느 시설에 대한 예산서를 갖다놓고 아니면 회계장부를 갖다놓고 영수증 사본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자는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뭔가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자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원위원
우선은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이성규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복지재단이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서울복지재단의 맨파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서울복지재단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 복지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 서울시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복지재단의 업무가 지금 서울시에서 한 2조가량 집행하는 방대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시장님과 의원님들 이렇게 합심해서 서울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흡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전문인력들이 더 보강이 되고 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표이사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 서울시 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2006년에 12%에서 내년도에도 15%로 대폭 증액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울시 전체 예산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실제적으로는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는 서울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목표치가 얼마까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이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건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복지예산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추계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각 분야별 증액추세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수위 때 사실은 시장 당선자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하여튼 뉴욕, 런던 이런 수준인 한 25%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재임 중에 한 20%까지는 올려보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뉴욕하고 런던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지만 그런 정도 비중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차 저희도 그런 쪽으로 향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복지재단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100%에 달하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에 맞게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구상 중인 재단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4개년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다보면 예산추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고, 또 시장과 또 시의원님들께서 같이 예산 테두리를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 드리면 예산은 맞춰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100%면 복지예산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정확한 %를 저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서울복지재단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연구 안은 당연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서울복지재단의 인력현황을 봤는데 맨파워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채용자격기준을 보면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자격에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그런데 꼭 공무원 경력자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경력자의 채용비율은 얼마만큼 되며, 물론 행정가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파견근무제로 대체하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가보다 연구개발부의 인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전체의 1/4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 비율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증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 정원에 있어서 4급·5급의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승진 때문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채용자격기준은 내규에 의한 것이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인사규정.
인사규정 내규에 의한 것이지요. 그리고 제 생각은 조직의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그 조직의 성격에 잘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전문가에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채용규정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김혜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조직의 발전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공무원 또는 그와 유사한 등등 해서 경력조항에 들어간 것을 보면 재단뿐만 아니라 정부출연기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직의 비전에 맞는 전문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는 인사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급·5급에 대한 차이는 저희 기관이 초창기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행정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요인이 많이 강조가 됐고,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일부 오셨습니다. 그것도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직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5급이 월등히 많지요, 4급은 한 사람밖에 없고. 그것은 처음에 뽑을 때 5급을 부여하면서 뽑았고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승진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급 중에서 유능한 분들은 일부 4급으로 승진시켜 드리고 그러면 4급·5급 비율이 조금씩 맞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신규인력 충원할 때는 4급, 경력에 따라서 또 5급 이렇게 충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경력자 부분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 규정이 하나만 있으면 빼도 되지만 그 규정 이외에 다른 전문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호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전문직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방향성 그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 채용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지금 현재 공무원 출신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시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주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많고요.
자치구나 이런 데서도 경력자가 없나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공직 출신은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사실상은 세 분이 파견이 되어서 다섯 분이 계신 것 같지만 그 세 분은 또 돌아가실 것이고요. 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복지기관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복지재단 대표를 맡으시면서 서울시라는 도시의 복지정책에 상징할 만한 복지정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사실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할 만한 여건이 그동안 아니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많은 것들을 좌우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서야 복지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는 입장이어서, 그러면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는 전체 복지비의 70% 정도까지 부담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쪽에서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지하철역에 4개 역 빼고 다 설치한 그런 획기적인, 3,000억이면 청계천 공사비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투자했던 것, 또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이런 것들을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프라 말고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5개월 접어들면서 느낀 것이 서울시 복지에는 특화된 정책이 없다는 것,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100% 만족시키는 것이 없이 늘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세계도시 서울이라면 그에 걸맞는 서울에서 정말 내놓을 만한 복지정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서울복지재단에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복지재단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성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하고 동감이시고요. 저희 재단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늘 고민하는 것이 서울형 복지모델, 어떤 분들은 청계천 버전의 복지모델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서울에 맞는, 우리 지방과도 다르고 외국 도시와도 다른 서울의 모델을 창출을 해서 아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번 선보이고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의 사령탑을 맡고 계시는 동안 그런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피해서 저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단이 조사·연구, 평가·심사,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평가와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이 평가과정에서 지표를 얼마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임기 시작된 이후로 죽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수행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 5월달 상반기 모니터링을 했던 사업평가와 정산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의 지표를 구성한 것이 복지재단이 맞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네.
이 34개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 자리에서 다 짚어볼 수 없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4개 사업의 평가만 짚어보겠는데 지난번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던 것인데 이 사업을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4개의 단체가 수행을 했어요. 장애인의 꿈너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에덴복지재단 이렇게 4개 단체가 수행을 했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표를 보니까 제가 언급한 4개 단체 중에 앞의 두 단체와 뒤의 두 단체에 대한 평가팀이 달랐구나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평가지표의 적용이 일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 10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했고, 거기에다 총평을 더해서 평가표를 작성했는데 그중에서 회계처리실태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릴게요. 회계처리지표는 회계처리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계정별로 입출금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지, 지출품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구나, 또 적절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 있구나 해서 상위 평가를 줬고,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실적이 없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고 아예 평가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체도 내부적으로 회계처리과정을 보면 어떤 준비가 있고 틀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평가를 안 해 줬고요. 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표를 보니까 별도 사무실을 사용하는지, 전화,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근거로 해서 한쪽은 또 상위 평가를 했는데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쪽도 물론 사무실도 있었을 것이고 전화나 인터넷은 기본적인 시설이니까 그것도 있었겠고 현장상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등등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외부환경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시설이나 장비와 특별한 연관이 없다, 이렇게 보고 평가를 또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평가들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만약 비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뭐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10개 지표를 일일이 들여다보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만큼만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게 인식개선 쪽 평가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평가에 있어서도 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평가팀 간에 주관적인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그래서 컴플레인(complain)의 소지도 있고 또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의 것은 뭔가 나름대로 시차를 줄여보기 위해서 다시 전체회의도 열었고, 또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도 제외시켜서 중간점수를 가지고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 왔던 것 같습니다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도 나은화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팀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다, 1박 2일. 그리고 특히 정성적 평가 있지 않습니까. 정량평가라는 것은 나타나지만 정성적 지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는 그런 형태로 뭔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평가시뮬레이션도 해 볼 생각이고요. 또 평가위원들이 기복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복을 막을 수 있는 평가위원들의 풀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그분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 또 과거에 평가에 임했던 분들, 평가를 받아본 분들, 그런 데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풀을 만들어서 그분들 위주로 큰 풀을 놓고 관리를 평상시에 하면서 나중에 그 평가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더 좋은 견해 있으시면 항상 주시면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이 34개가 되는데 이것을 3개 평가팀이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재단 실무자 1명하고 현장 실무자 1명이 조합을 이루어서 구성되어서 나갔는데, 이 지표 적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의 공유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시로부터 받은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적어도 앞에 제가 지적했던 4가지 사업은 조사대상의 범주만 달랐을 뿐이지 조사방법과 그 기준은 동일하게 해서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중간에 회의들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면서 했던 사업인데 같은 수준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고, 적어도 이 4개 사업만큼은 한 개의 평가팀이 실사를 나가서 평했다면 이런 결과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동일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거나 내용이 비슷한 사업이라면 소그룹으로 묶어서 동일팀이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요. 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런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면서도 이 재단의 전반적인 심사과정, 평가과정이 혹시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것이 아닐까 심히 걱정을 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그동안에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칠 것들이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귀한 말씀 주신 것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입니다. 교수님이 너무 짧은 시간에도 방대한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존경합니다. 보조금을 정산할 때 사업을 시작한 후에 합니까, 아니면 종결되고 나서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받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보조금 정산은 중간에 나가서 한번쯤 정산을 도와주는 도움작업을 하고, 종결된 이후에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종결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으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든가 시정 개선할 점이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입니다. 분기별로 이것을 받든가 체크하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어쨌든 인력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자주자주 나가서 오히려 평가보다는 집행지도라든가, 또 친절한 서비스를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증사업에 보면 자문위원회 워크숍이라고 있지요? 2006년도하고 2007년 대비 예산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2006년도는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연구개발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연구개발부장 류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시범사업 워크숍은 7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인증제도의 특성이라든가 인증과정이라든가 인증지표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0여 분을 모시고 워크숍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저희 재단…….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약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인증시범사업 예산이 2006년에는 3,000만 원 정도가 총 집행될 예정이고요. 2007년에는 그것보다 1,500만 원 정도 더 늘어서 4,500만 원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회사 사무실에서 합니까, 다른 장소에 가서 합니까? 2007년도에 할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장소에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인증이라는 것이 일종의 평가와 유사한 시스템인데 그게 올해에는 저희가 5개 시설에 대해서 인증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개 시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서…….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위원님 말씀은 워크숍 같은 것을 내부에서 할 것이냐 외부에서 할 것이냐…….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워크숍은 내부에서 했고요.
앞으로도 내부에서 할 것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내년에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500만 원 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저희가 인증을 해야 되는 대상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심사위원이라든가 수당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 컨설턴트를 구성한다고 그랬지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나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지금 외부 컨설턴트를 위촉을 해서…….
그 컨설턴트가 몇 명입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여섯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경영지도사 분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인력개발의 전문가 이렇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만 경영컨설팅회사 직원들을 저희가 사회복지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컨설턴트를 위촉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보니까 매뉴얼 개발 자문위원회 구성, 또 사업계획 수립 및 실무위원회, 또 복지패널연구진·자문위원회, 또 시설운영 선정심사위원회, 공모선정심사위원회 이렇게 많은데 각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의 모든 사업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운영자 명단 말고 각 구성위원회가 있는 위원회 명단을 하나 주십사 하는 것이고, 줄 수 있지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네.
그리고 할 때마다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얼마 나갑니까?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교수라든지 전문 수준이 높으신 분은 저희가 내규로 3시간 참여에 15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장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경영회사하고 링크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서울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류명석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업위원장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지역복지계획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까지 각 자치구에서 지역복지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현재 서울시의 지역복지계획이 수립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각 지자체의 지역복지 수립과정에서 저는 대단히 계획이 형식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물론 구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역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외에도 주민의 의견을 참조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욕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인구 50만 혹은 80만이나 되는 지자체별로 한 1,500명 정도의 샘플링으로 욕구를 파악하여서 계획이 수립된 자치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그런 주민의 욕구나 참여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마련되어진 자치구의 계획을 종합 혹은 조정하여서 서울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는 원 자료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원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테, 첫 번째로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광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참여구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복지계획 성안의 주체는 서울시이고, 저희 재단에서는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구조는 주민의 참여구조 이런 구조는 사실상 시와 나중에 토론을 조금 하시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초연구에 담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꿰매서 내놓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서울시 비전을 담으려면 뭔가 총합적인 개념으로 되어서도 안 되고요. 총합적인 개념이 불가능한 것이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예산적 평가를 하지 않고 원 자료가 원래 부실하다는 그 속에는 자치구의 욕망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인 서울이라는 비전 속에서 다시 재정립하고 녹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원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서울이 가지고 가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와 방향성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각 자치구마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위에서. 자치구에서 혼자 하기도 힘들고 안 하기도 아쉽고 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은 자치구들 머리를 맞대게 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고, 자치구들이 머리를 맞댈 그 당시에 분명히 실무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쪽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논의구조 속에서 사회단체 분이라든지 NGO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소통구조를 분명히 가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통구조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원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자치구에서 지금 수립된 지역복지계획 실효성의 확보가 안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행·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자치구별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치구 예산으로 혹은 능력으로 실현이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광역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사업은 복건복지부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 제시 없이 각 자치구별로 복지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것에서 저는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내년부터 연차별 계획들이 보완이 되어질 텐데 저는 올해 복지재단에서 광역계획을 세우시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내지는 평가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서 자치구에서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제시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사회복지계획을 올릴 때 거기에, 아까 재정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재정계획이 붙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 구에서 전체 예산담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짜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서만 그런 것 하는 데 얼마 든다, 이래서 그냥 뭉쳐서 재정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기획예산파트하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재정계획이 아니고요. 그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려면 구청장이 예산파트와 사업파트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복지예산 이만큼 설정해라 하는 확언을 주기 전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계획에 불과하고, 다만 구청 단위에서 사업의 품의에 올라가고 거기에 예산배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실현되는 것이지, 이것이 허황된 계획이라는 것에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에 어떻게 지침을 일괄적으로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구청과 또 구청에 복지분야, 주민자치국으로 되면서 또 변화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울만이라도 뭔가 일체성이 있고 타당한 계획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총론적 매뉴얼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잡아볼 생각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각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구가 그다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이나 혹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용역 가격이 한 4,000~5,000만 원 정도 됩니다. 25개 구면 1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예산이 그야말로 욕구를 무작정 분출하는 계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체계적인 복지계획이 수립이 되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임승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규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셨다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조규영 위원님도 케어코리아 위탁심사과정에서도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보면 법인들이 지금 위탁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계열사 거느리듯이 사업장 거론하듯이 하는데 위·수탁 과정에서 협약할 때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있는 시설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법인이 A라는 위탁을 받고 B라는 위탁을 받는데 A라는 업체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B라는 업체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 보면 그런 생각들이 없는 사람들이 위탁을 받다보니까 지금 성람재단이라든지 문래동 청소년수련관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탁 심사하는 과정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한번 위탁을 받으면 언론지상에서 오르내리기 전까지는 아마 재위탁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탁과정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재)서울복지재단대표이사 이성규 저희들도 그 부분 많이 고심해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함께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 종료 후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북부노인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