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건설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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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전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곳 건설안전본부로 감사장을 옮겨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안전본부는 공공건축물, 도로·교량·하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유지관리와 그 밖의 포장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단속 등 도시공공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 오신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시기 바라며,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감사라는 말을 조금 불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라고 하면 마치 무슨 조사를 하러 온양 생각하고 있는데 감사는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사용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 과다지출이 없는 것인지,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행정효과를 올릴 수 있는 곳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또 좀 더 적은 세금으로 내일을 새롭게 창출하는 길을 찾고자 이렇게 지혜를 모으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인식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자기변호에 급급하고 자기주장을 과시하고 자기가 판단한 것이 가장 최선인양 하는 태도를 저희들은 많이 보아옵니다. 내일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협조하는 장소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서로 밝혀서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감사장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선서)

김동훈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현황과 업무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본부장 오종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외 없이 오늘은 수능일이면서도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본부를 찾아주신 데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본부는 도로시설물 건설 및 안전관리 등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덕분으로 이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6월 개장 이후에 서울시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서울숲을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금년 6월 말 준공을 시키고,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초등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강북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27개 주요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시정목표인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창의적인 업무개선사항으로 환경성 포장 확대, 도로안전시설 확충, 공공건축물 준공 후 A/S관리제 도입, 재난대비 공사장 관리방법 개선, 도로소파 관리방법 개선, 도심부 고가도로 친환경적 개선방안,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 녹음수 식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운행 제한차량 단속체계를 단속위주의 사후 단속체계에서 계도 및 홍보 중심의 사전 예방활동체계로 전환하여 위반차량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로시설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도시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공사는 튼튼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겨울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자재를 비축 완료하였으며, 유사시 강설시에는 신속히 제설하여 주요 간선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설규모에 따른 단계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건설안전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직원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개인은 물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안전관리국장 공성석, 총무부장 안건기, 시설관리1부장 천석현, 시설관리2부장 정진호, 교량관리부장 채수훈, 건설1부장 이익주, 건설2부장 강민수, 건축부장 정연진, 설비부장 한상태, 조경사업부장 배호영,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양중, 남부도로관리사업소장 김인환,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 성동도로관리사업소장 유재룡,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건설안전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보고문서 등에 제가 봐도 미흡한 점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열심히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본부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장소가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오종석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본부 소관사무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오종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감사가 시작하는 관계로 오전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오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양보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환 대표님.

김귀환위원

김귀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한강대교가 20개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A급과 B급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A등급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1종시설이 있습니다. 1종시설 중에 A급은 가장 상태가 좋은 상태를 A급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B급은…….

김귀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상태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이 시민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급하고 B급의 상태가 어느 정도 차이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업무보고 2쪽에 보면 등급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급이면 통상적으로…….

김귀환위원

본부장님, 저한테 유인물로 대신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A, B급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준으로 봐서는 상당히 보통 이상의 상태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귀환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안전입니까? B급에 해당하는 교량은 10톤 이상의 차량이 못 다닌다든가 A급은 10톤 이상의 차량이 다닌다든가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저도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어느 차량이든지 B급에 해당하는 교량도 다녀도 된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육안으로 볼 때 미적인 감각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A급과 B급으로 차이날 뿐이지 실질상으로는 시민들의 어떤 차량이 교량을 지나가도 이상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닌데 행감자료 1,0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라매공원 내에서 시민안전체험관을 건설한 사업이 추진경위에서 보면 현재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공사 착공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어떻게 해서 공사가 보류중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2시민안전체험관은 보라매병원에 설치할 목적으로 지금 업체까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체험관은 국고가 50% 지방비가 50%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국고 지원을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지금 1원 한 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할 수가 없다 해서 업체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추진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2004년 9월에 턴키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작년 4월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는 다 완성됐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공사 추진이 아예…….

김귀환위원

공사 추진은 안 됐는데 설계는 완성되어서 설계비를 지급한 금액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10억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설계비만 10억입니다.

김귀환위원

공사비는 28억인데 70%에 해당하는 금액 20억은 국고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0%에 해당하는 8억 정도의 예산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비는 10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 10억 나간 것은 시비로 나갔습니까, 국비로 나갔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시비투자를 선투자했는데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간다면 본부장님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10억에 대해서? 설계비 10억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이 소방본부에서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추진했는데…….

김귀환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재정형편상 국고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 일상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체험관이라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앞으로 시비를 들여서 완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소방본부나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분야에서는 이것이 국고 확보가 안 되면 선투자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러한 경우가 비단 이 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엊그저께 건설기획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광역도로도 5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사업이 국비지원을 못 받고 몇 년째 시비만 투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비가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시비 예산이 낭비가, 낭비라고 하기 보다는 예상하지 못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일에는 항상 순서가 있는 것인데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국고지원사업비도 국고로 한 후에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이 경우가 비단 설계비 10억을 날린다든가 서울시 전체에서 안고 있는 전체적인 고민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용이 그냥 공중에 뜨는 상태가 비단 건설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허다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다음에는 1,3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1쪽에 있습니다. 청계천 유지용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당초 계획부서는 어디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당초에는 청계천추진본부가 있어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는 건설기획국 치수과에서 청계천 유지용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팀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넘어왔겠네요, 2005년도에. 그러면 건설 상임위에서는 예산만 해 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총 사업비 예산이 28억 8,000만 원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국비가 2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장소에 세워지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1쪽 아래 업무보고 드린 데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서울숲 옆에 뚝도정수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거리가 가깝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 발전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전력을 100% 대비 불과 3.6%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조금 미약합니다.

김귀환위원

미약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28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과도 연관성이 있고 또 70%가 국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 측면에서 보면 효과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지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귀환위원

그것이 이런 계산이 나와요. 28억을 투자했을 때 월 217만 원이 절약돼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연간 계산해 보면 2,600만 원이 절약되는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가 들어갈지라도 28억의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것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이 전력이 자체생산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데, 과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1년에 2,600만 원 벌기 위해서 28억을 투자한다는 것이 사업 타당성은 높지 않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귀환위원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에서 3분의 1을 지원해 주고 670만 원이 자체부담입니다만 제가 한 달 전기료 36만 원 꼴 내는데 그것을 쓰고 두 달 후에는 효과가 나오는데 5만 원 꼴밖에 안 나와요. 국비나 시비가 들어갈 때는 상당한 효과를 발산한 후에 돈을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28억을 투자해서 1년에 2,600만 원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김귀환위원

따라서 애초에 28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은 240㎾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300㎾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40㎾ 생산하기 위해서 2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300㎾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리한 공사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지적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김귀환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표님 말씀에 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의 의견은 저희들이 국고를 어차피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 한도 내에서 ㎾를 올려보자, 이런 순수한 내용에서 변경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환위원

국고가 지원되니까 어떻게 됐든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의 의미는 잘 알겠는데 그 효과도 너무나 미미할 뿐만 아니라 240㎾의 전력을 생산해내도 될 것을 갖고 무리하게 300㎾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무리한 기계용량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대표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런 투자효과가 없지만 정부 정책으로 70%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환위원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데요. 28억을 들여놓고 240㎾의 전력을 생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60㎾를 증강시켜서 300㎾로 해놓았다가 기계설비가 무리한 생산으로 인하여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청계천 유지용수 소요전력의 불과 3.6%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조금 높여서 5% 정도라고 업무보고에는 나왔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 더 하려다가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귀환위원

좌우지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3권 1,863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예정가, 조달청 단가, 그리고 낙찰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예정가를 죽 적어 내려오다가 중간에는 예정가가 아니라 조달청 단가를 기입했어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 뒤로 조금씩 더 넘겨보면 예정가 죽 해놓고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 죽 적어놓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자료가 상당히 불충분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는데요.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9페이지를 보면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762억이고 사업기간이 2008년 6월까지인데 현재 공정이 25%라고 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이 보고자료가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762억이 총 사업비입니다.

문병열위원

허위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러면 1,911페이지 맨 끝부분을 보아주십시오. 마포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설계변경금액이 8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761억이고 변경 증액이 38억,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문병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911쪽에 있는 계약금액 761억 7,000만 원, 이것을 저희들이 올려서 업무보고서 19쪽에 보고할 때는 762억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변동으로 해서 설계변경금액이 800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준공처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에는 당초의 계약금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공정이 25% 정도 진행됐는데 762억 해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금액은 또 38억 해놓고, 그러면 전체금액이 800억이 맞습니까, 762억이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당초 사업비는 762억이 맞는데 앞으로 2008년 6월 준공 때까지 지금 지적하신 설계변경 내용과 또 기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최종 준공할 때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금액으로 보고를 못 드렸고 당초 예산으로 19쪽에 업무보고를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은 양해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1,849페이지 좀 보아주십시오. 연도별 사업명, 그 다음에 인력보유현황, 공무원 경력 소유자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정리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1,849페이지에 기술직과 관리직이 각각 몇 명씩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본 위원이 작성하라고 빈칸으로 놔두었습니까? 그 뒷장 좀 보십시오. 빈칸 죽 해 놓고 중간에는 시립아동병원 개축공사 기술직 5명, 관리직 1명, 그 밑에 또 공란을 해 놓고, 그 뒷장들을 죽 보십시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놓고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빈칸을 해놓고 본 위원 보고 이 빈칸을 채우라고 하는 것인지……. 옆에 숫자는 다 나와 있는데 왜 내용은 없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받기를 거부하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을 전부 다 누락시켜 가지고 본 위원이 작성해서 이 빈칸 채우라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제출한 담당은 누구입니까? 본부장, 이 담당이 누구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문병열위원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거부하자는 의도입니다, 이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가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에 충실하게 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답변을…….

문병열위원

본부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49쪽에 있는 공무원 경력 소유자, 이것이 왼쪽에 사업명을…….

문병열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잘못됐습니다.

문병열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누군가 이것 책임져야 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의원을 농락한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에는 죽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밑에를 전부 다 누락을 시켜 버리든지 빼 버리든지 해야지 숫자는 전부 다 기재를 해놓고 사업명에 대해서는 기재하지도 않고 공란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여기 담당이 누구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경리과에서 수합을 해서 작성했는데 하여튼 담당자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조사해서 될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거부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미비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교육 가지고 될 문제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어떻게 조치하겠어요? 본인이 이 책자를 보고 뭘 좀 조사하려다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 있는가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라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해서 감사를 하라는데 피감기관에서 감사 거부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을 농락한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얻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숙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동훈위원장

문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10분간 정회할까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감사중지

12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이 자료를 작성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잠깐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문병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집으로 보내드렸던 자료하고 지금 수정해서 위원님들 앞에 별도로 깔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 지적하신 공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착오도 있었고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다 하도급업체를 추가로 명기해서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훈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작성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을 책임지고 작성하신 분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세요.

종현

김종현경리과장

총무부 경리과장 김종현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이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종현

김종현경리과장

당초에 하도급업체가 들어온 부서가 있고 들어오지 않은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것을 다시 같은 폼으로 만들다 보니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는 데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뒤에 다시 수정해서 오늘 깔아드렸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니까 다음에 전부다 공란이 채워진 자료를 어디에 주셨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여기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1,849페이지 보시면 우측 비고란에다 추가로,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한테는 빨리 보내드리려고 자료가 미흡했어요. 그래서 보완해서 해 놨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하여튼 최초 통보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일차 보내드리고 잘못된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현재 깔려 있는 상태만 보완이 됐거든요. 왼쪽에 공란이 우측 칸에 하도급업체를 명기해서 다시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누락됐었는데 죄송합니다.

김동훈위원장

이 부분이 어디에 있나요?

문병열위원

깔아놓은 책자 1,8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849페이지, 1,850페이지, 1,851페이지, 깔아놓은 책자입니다. 맨 끝에 풀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누락돼서…….

문병열위원

누락된 것이 아니라 사업명도 빠졌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사업명은 왼쪽에 있고요. 사업명은 1,848쪽에 제2공무원수련원 건립공사로 사업명은 똑같고 하도급업체 명단이 왼쪽에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인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이것도 불성실하게 급하게 종이로 하나 해서 풀로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회의한 결과에 대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작성했을 때 과장이 알고 계셨습니까?

종현

김종현경리과장

누락됐다는 것을 알고 같이 직원들이 합심해서 다시 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본부장님도 다 양해를 하고 넘어간 것입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종현

김종현경리과장

본부장님한테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종현

김종현경리과장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리지 않고 저희가 수정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혹 하도급업체에서 이 자료를 거부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종현

김종현경리과장

저희 경리과에서는 각 사업부서에서 취합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각 업체의 개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이 문제는 사실대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위서를, 여기 담당국장님이 누구신가요?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담당국장입니다.

김동훈위원장

국장님께서 경위서를 정확히 적으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석

공성석안전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것은 22일에 다시 또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1년 동안에 했던 일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위임 규정사항입니다. 거기에 조례를 제정하여서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무의 주관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위탁업무는 관계규정에서 예산편성은 건설기획국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감독하는 것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건설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소규모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몇 억 이상 몇 억 이하 이런 식으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법상에 100억 이상이 대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저희들이 공단에 주지 않고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100억 미만의 공사를 위탁하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598건 정도의 사업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현재 위탁 감독중인 공사장 수하고 현재 598건에 대해서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공단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을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인당 두 건 이내의 감독을 또 가능하다면 한 사업장을 한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평균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2.8건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4시간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2.8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인력이 부족한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공단에서는 같은 지역에 몰려 있는 사업을 총괄해서 공동감독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고 특히 사업물량이 많이 나오는 4월에서 11월에는 계약직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건수보다 많이 감독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인당 2.8건이면 약 3건 정도인데 한 사람이 공사를 3군데 돌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게 되면 그게 책임감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 본부와 위·수탁을 하였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례대로 성수기 때는 계약직을 추가로 채용해서 6개월이나 1년을 사용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출근을 공단에 하지 않고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현장출근제, 그 다음에 만약 서대문구청 관할에 3건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감독하는 인원이 공동으로 해서 한 사람이 감독을 못 나갔을 때는 다른 직원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수주는 좋은 자재를 쓰고 높은 시공과 기술이 일치해야만 양질의 공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재는 주로 관급과 사급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사업소에서는 아스콘이나 철근, 흄관, 시멘트 같은 자재는 관급으로 하고 있고 모래, 자갈, 목재, 거푸집 이러한 자재에 대해서는 사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사급 자재의 경우에 품질이 상당히 중요시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저희들이 사급 품목에 대해서는 시험성적표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시험소라든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 그리고 시공사의 책임감리 때 현장 입회하에 단계별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한 사람이 2.8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공사할 때 24시간 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에서도 필요시는 수시 또 월간 단위로 공정관리나 감리관계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건설안전본부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관계를 보면 건설안전본부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단의 직원 수준은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위·수탁해서 약 118명의 인원 중에 90% 이상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수기 때는 계약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사용했을 때는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점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일반직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계약직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적으로는 외부 초청 교육을 연 4회 하고 있고, 공무원교육원이나 기타 유수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단기간보다는 지속적으로 감독기능을 올릴 수 있도록 본부와 공단이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공단에 감독을 그렇게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초기에는 공단에서 감독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실제 책임감리 하면 감리회사에서 기성이나 준공서류 작성을 전부 감리회사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단에서는 시공회사에다 전부 서류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계약직을 사용함으로써 감독하는 수준이 떨어집니다. 또 모든 서류를 공단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다, 이러한 민원이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단과 저희 본부에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초청을 해 보고 또 공단과 본부가 같이 개선노력도 해 보고 이래서 현재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 다소의 민원은 상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공단에 위탁한 감독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독 위탁을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동안에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와서 두 가지는 또 개선을 했습니다. 교통장애가 일어나는 간선도로의 공사라든지 기타 중요한 구조물은 아예 본부에서 직영으로 하자는 것이고, 특히 주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 때 공사하는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 임무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와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감독해서 만약 부실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공단의 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이러한 두 가지 규정을 보완해서 금년에 위·수탁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입찰방법에 대안입찰, 턴키입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라매건설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턴키입찰로 발주한 곳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병열위원

턴키입찰은 주로 시행하는 공사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사업규모에 따라 입찰방법을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의뢰해서 턴키로 할 것이냐, 기타공사로 할 것이냐를 심의를 합니다. 그 입찰방법 심의에서 턴키이냐, 기타공사냐가 결정되고요. 일반적으로 턴키공사는 기타공사와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여 심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통상적으로 턴키로 했을 경우의 낙찰률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다른 입찰방법보다 좀 높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예산의 낭비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계속 그렇게 사용할 것인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턴키를 하면 낙찰률이, 원래 낙찰률은 아닙니다만 예산규모의 몇 %선에 낙찰이 됐느냐, 보통 턴키가 90% 이상을 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타공사는 보통 70%, 80%대 되는 현장도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그쪽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입찰방법을 심의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성상 턴키로 할 것이냐, 기타공사로 할 것이냐를 예산 측면이 아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턴키의 장점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우수한 설계업자가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와 시공을 같은 회사가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다, 이러한 또 다른 측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턴키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서울시에서 앞으로 입찰방법을 지적하신 내용이 맞기 때문에 턴키로 그 동안에 많이 갔습니다만 턴키로 가지 않고 기타공사 쪽을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차량 단속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적인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일정 톤수 이상의 중차량은 모두 단속하고 출발지에서 중량과 화물의 상차현황을 확인받을 수 있는 무선식별시스템 RFID 즉,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인증을 부착해서 운행을 했을 경우에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도로의 성능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원천적으로 이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 제한차량 단속을 단속에서 예방위주로 방향은 좀 바꾸었습니다. 실제 과적해서 가는 차량을 잡는 것보다는 근원지에서부터 단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적 발생근원지 224개소에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RFID나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단속은 항시 RFID를 이용해서 무선식별시스템이 없는 모든 중차량은 단속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의향은 어떠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요일제 차량도 지금 말씀하신 RFID를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하는 문제도 그쪽에 접속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 자문도 받고 개선대책을 세워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중랑 고도정수처리장을 제가 방문했을 때 여기 건설안전본부 측에서 누군가 직원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설비부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분 계십니까?

그때 나오셨지요?

그때 감리단장이라는 분이 현장설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유입하수의 BOD가 117ppm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서 파악하고 조사해서 자료를 본 결과 125ppm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따졌더니 유입하수 117ppm이나 125ppm이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게 1ppm, 2ppm이 중요한데 그것을 왜 그렇게 대답을 합니까라고 했더니 본 위원한테 그것은 모르는 이야기이다, 전문가는 우리입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감리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1ppm, 2ppm이 중요합니다. 법적기준이 20ppm에서 10ppm 이하로 강화되는 추세라서 11ppm 나왔을 경우에는 법적 규제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수치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무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답을 하면서 대들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지적사항을 들었지요?

앉으세요. 본부장님, 책임감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수치에 관련돼서 아주 무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단단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겠나, 수치 1㎝, 1㎜, 사실 건설안전본부에서 책임감리를 맡겼을 때는 그 사람들을 믿고 맡긴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수치에 관련돼서 그것 중요치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책임감리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못되기는 잘못됐습니다.

문병열위원

본부장님, 잘못됐다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 건설안전본부 직원 나와 있습니까 하니까 아까 그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한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재차 물었어요. 과연 그 사람이 책임감리를 할 수 있는, 아무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위원이 현장감사를 하는데 그 수치가 틀렸다고 하면 인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기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리 불러서 경위 및 내용을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은 철저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라든가 하도급 관련부분은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준혁 위원님.

허준혁위원

서초구 제3선거구 허준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건설위원회는 물론이고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의 권위와 관련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짚을 것은 먼저 짚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본부장께서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없이 바로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적이 당황을 했습니다. 물론 정회 도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자고 뜻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되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이왕 말씀드린 거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건설안전본부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간부 명단에 총 75명인데 두 분 공석 되고 유일하게 본부장님 성함만 없어요. 아까 문병열 위원님께 제출한 것처럼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 아니까 이름을 뺀 것인지, 아침에 그런 자료문제도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만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도 지금 봤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누가 작성했습니까? 본부장 이름을 빼고 실수로, 다른 뜻이 없다면 누구예요, 이것 작성한 사람이?

두호

양두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건안본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허준혁위원

실수해서 본부장 이름을 빼요? 다른 뜻이 있든가, 실수한 것입니까?

두호

양두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허준혁위원

본부장님 용서해 주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에 본부장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1조 5,000억, 전국적으로는 8조 6,000억에 이른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표지병 설치 등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권 1,091페이지 하단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차량충돌 사고시 탑승자 보호를 위한 충격흡수시설 구매설치 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설계가격과 낙찰가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먼저 2004년 설계가격을 보십시오. 설계가격 1억 8,15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격은 6,600만 원입니다,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본부장 어떻습니까? 낙찰률이 36.3%인데 보통의 경우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보통 공사는 85% 수준이고 저가입찰해도 60 내지 70%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상당히 낮은 수치네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다시 밑에 2005년을 보겠습니다. 2005년에는 보시다시피 1·2·3차,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됐지요. 방식은 모두 경쟁입찰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1차에서는 얼마입니까? 6,985만 원이었는데 입찰방식에 의해서 2,000만 원이지요. 낙찰률로 보면 어림잡아도 더 낮지요. 정확히 28.6%입니다. 상당히 더 낮아졌지요. 그리고 다시 2차를 보십시다. 2차는 다소 의외입니다. 실제가격이 5억 6,760만 원인데 4억 6,874만 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률이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82.5인데 이것은 평소하고 비슷한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문병열 위원처럼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3차를 한번 봐주십시오. 설계가격 1억 7,480만 원인데 낙찰가격은 990원이에요. 낙찰률은 제로입니다. 이것이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 경우처럼 건안본부측에서 불성실한 자료 준비에 따른 오타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 자료가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자료는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990원이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최저가입찰하다 보니까…….

허준혁위원

이해가 안 가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저도 안 갑니다.

허준혁위원

1억 7,000을 990원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또 이것이 차라리 오타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일단 보던 표 마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CC1등급, CC2등급 해서 1차 구매결과를 보겠습니다. 4억 6,432만 5,000원 합쳐서요. 낙찰가격도 똑같습니다, 4억 6,432만 5,000원. 아까는 낙찰률이 제로였지요, 분명히 작년 연말에는. 지금은 낙찰률로 치자면 100%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조달구매방식으로 바뀌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구매방식이 바뀌어서요.

허준혁위원

왜 갑자기 경쟁입찰을 잘 하다가 조달구매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상식적으로 1억 7,000이 넘는 돈을 990원에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오타가 아니고 진짜로 일어난 일이랍니다, 작년 연말에.

김동훈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허준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묻는 말에 사실이다 아니다로만 하세요. 제일 먼저 봤을 때 2004년도 1차 그때 36.3%로 낙찰된 회사 다음에 2차로 된 회사 그리고 990원을 써내서 낙찰률 제로로 했던 회사 그리고 조달구매를 했던 회사 다 우전그린이라는 회사가 맞지요? 같은 회사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는 것 같습니다.

허준혁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라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허준혁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조달구매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허준혁위원

그 이야기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었다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건설안전본부 행감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거기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주었다고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책임은 있습니다. 감독책임은 있기 때문에…….

허준혁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내일 모레 또 질문을 할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1차도 우전그린회사, 본부장께서도 낮다고 생각했던 30%대, 그 다음에는 더 낮은 28.6%대, 그런데 3차에서는 82.5%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높은 수치가 아니고 적당한 수치라고 그랬지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했던 것은 방식이 여기 있는 이 자료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 경쟁입찰, 경쟁입찰 다 똑같은 방식이었던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2004년도하고 2005년도는 최저가낙찰입니다. 그리고 2차 4억 6,000이 됐던 것은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경쟁입찰이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왜 이렇게 그냥 보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 놨습니까? 구매방식이 최저가낙찰하고 낙찰하한율 적용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허준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에서 2005년도 입찰됐던 것이 바로 여기에는 우전그린회사가 아니고 임팩트블랙홀이라는 회사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갑자기 우전그린 나오다가 82.5% 됐던 것이 낙찰하한율 적용을 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됐던 것은 행정자치부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2억 1,000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만 적용을 하고 그것 넘었을 경우에는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허준혁위원

당연히 그렇게 낙찰하한율 적용하게 되면 누구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공정한 거래가,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는 또 바로 최저가낙찰제를 택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본부에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매방법이나 그것은 공단에서 전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런 문제 짚지 못한 것은…….

허준혁위원

방금 본부장께서 교통사고 관계로 해서 사회적 비용이 1조 5,000억이라고 했지요, 서울만. 그런데 990원 싼 값에, 사실은 공짜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 이것이 990원에 했던 것이 11월 내지 12월, 2005년도 하반기인데 그리고 2006년 여기는 5월이지요. 불과 5개월 사이에 공짜로 받고 이번에는 해마다 해 오던 그것이 최저가낙찰이든 낙찰하한율 적용이든 간에 그것 없이 바로 조달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우전그린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허준혁위원

냄새가 안 납니까? 이것은 초등학생이라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벌건 대낮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본부에서 지도감독만 했는데 그것이 소홀했던 점을 인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공단 감사할 때 한 번 더 위원님께서…….

허준혁위원

아니, 건설안전본부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결산 이 내용을…….

허준혁위원

아니,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허준혁위원

그것 할 때는 몰랐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경쟁방법 말입니까?

허준혁위원

경쟁방법을 낙찰로 했다가 조달구매로 바꾼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전적으로 공단에서 책임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혁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일단은 공단 책임인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허준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감사 가서는 건설안전본부에 물었더니 그것은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얘기해도 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입찰방법의 선정은 전적으로 공단의 책임이고 지도감독 차원에서 소홀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에 책임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혁위원

지도감독을 못했다면 그것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법규나 규정에 맞게 입찰선정한 것이 되어서…….

허준혁위원

이것이 법규에 맞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990원이 맞습니까? 그리고 바로 5개월 뒤에 4억 원이 넘는 돈을 주었는데 그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그런 내용이니까 좀,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건설안전본부에서 그것을 지도감독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수탁계약이 되어 있고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소관별로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이고 그 부서 책임자는 누구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시설1부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지도감독을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지도감독 차원에서 보면 좀 소홀한 면은 있다, 그러나 입찰방법…….

허준혁위원

잘못한 겁니까, 소홀한 면이 있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허준혁위원

소홀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잘못한 것입니다.

허준혁위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슬슬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공단까지 전체 감사를 해 주셔 가지고…….

허준혁위원

공단은 공단이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설안전본부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입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도 직무유기하신 것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요. 내용에 따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허준혁위원

결정하는 것 본부장께서도 모르게 일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분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입찰방법을 건별로 본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준혁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공단의 책임이고 지도감독한 것은 시설1부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시설1부에 책임이 있다면 그 문제는 당연히 본부장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문제를 공단 감사할 때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허준혁위원

네, 됐습니다. 내일모레 공단 가서도 제가 이것을 또 할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이것은 공단에 책임이 있다고 본부에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도 제가 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준용규정에 의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치든 행정이든 간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허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가 팀을 짜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고 자료요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이 지난 이 시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지 않고 있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대답을 해 주시지요. 동부와 남부 두 곳에 다 같은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제 요구하신 자료는 사실 저희가 어제 저녁에 밤새워 가면서 준비를 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마무리되는 대로 하여튼 빨리 가져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기서 짚어볼까요? 사업소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책자 1-2권 1,63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방법에서 일단 동부도로관리사업소와 남부도로관리사업소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책자 1-1권의 975페이지 최근 3년간 폐아스콘 처리에서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찾으셨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박희성위원

1,635페이지에 보면 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사업소에서의 2004～2006년도 실적이 죽 나와 있어요, 10번부터 16번까지. 거기 보면 재활용방법을 아스콘공장재생이라 해서 이것을 전부 옮겨서 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권의 97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폐아스콘 처리와 관련한 발주현황이라 해서 위치, 물량, 발주자, 낙찰자, 예가, 낙찰가, 최종계약금, 또 낙찰자 선정방법이나 수의계약 시의 사유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재활용한 예가 죽 나와 있는데, 이렇게 폐아스콘을 처리한 것과 재활용실적이 전혀 물량이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구한 지가 어제부터 만 1일이 됐는데 24시간 동안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오늘 중으로 이것을 주시도록 하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 중에 보면 8페이지에 한강교량 수중우물통 점검이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가 수중우물통을 상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수중우물통이라는 것이 그 교량의 교각 하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교각 하부의 기초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수중우물통에 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시특법에 1·2·3종이 있거든요. 그 1종 시설물에 한강교량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종 시설물 중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설물은 건설기술 그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네,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수중이 아니고 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수면 밑에 수중우물통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하지 않고 기능직을 시켜서 건설안전본부 교량관리부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손상이 발견되면 유지보수단가계약업체를 시켜서 보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능직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고 계십니까? 훈련을 받은 전문가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팀장 6급으로 해서 기능직, 그 분야만 지속적으로 몇 년 했던 직원을,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지만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키워온 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팀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박희성위원

팀을 구성해서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000년부터 죽 운영을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얼마만큼 훈련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중에 있는 구조물을 조사하고 보수하는 데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지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중점검팀은 본인들이 개발한 내시경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물속에다 내시경을 투입해서 사진촬영을 한 것을 분석까지만 합니다.

박희성위원

분석까지는 누가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직원들이 합니다. 분석까지 해서 보수나 이런 것은 전문업체나 이런 데 맡겨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로 촬영해서 분석하는 거기까지만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2005년도에 동작대교 수중우물통 조사 현장시트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들이 있습니다. 점검기간이 2005년 4월 12일에서 2005년 12월 19일로 되어 있고 동작대교의 우물통 점검수는 36개이고 양호가 13개, 조치대상이 2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점검결과 요약을 보면 균열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 노출이 조사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수중점검팀이 점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단가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지시를 해서 그 문제를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문제는 여기 시트의 조사의견란에 보면 분명히 철근 노출이 돼서, 이것이 카피한 거라 시꺼멓게 보이지만 여기 분명히 사진 설명에서 철근 노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철근 노출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치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거기 판단을 전문가 그분들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보수물량을 산정을 해서 단가 계약된 업체에 작업지시를 해서 그 업체에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작업지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해당부서 교량부 각 담당들이…….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는 분들은 기능직들이고 촬영한 사진을 보고 어떤 오더를 내리는 분은 또 다른 분이잖아요. 보수하는 분은 또 다른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중간에서 누구 하나가 오판을 하면 제대로 보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는 철근 노출이 되어 있는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는 손상부 균열에 대해서 부분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팀은 조사에서 판독까지 해서 물량조사를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교량부에서 전체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팀장도 계시고 부장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물량을 보고하면 연간 단가업체한테 어떤 방법으로 보수할 것이냐 이런 기술자문을 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작업지시가 업체한테 떨어지면…….

박희성위원

작업지시가 업자한테 떨어질 때 비전문가가 이것을 판독하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시키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철근이 분명히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철근을 보수하라는 작업지시가 내려와 있지 않고 손상부 균열에 대해서만 부분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되어 있고 또 제가 우물통 수중보수내역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수중단면 복구하고 수중균열만을 처리했어요.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데 철근이 일단 노출이 되면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제가 한번 챙겨보겠는데 지금 철근 노출에 대해서 녹이 슬 염려가 있는 것은 물량중에 단면 복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단면보다 상했든지 철근이 노출됐다는 것은 기존 단면이 일부 훼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면 복구가 철근 노출을 커버할 수 있는 물량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들어갈 수도 있는 것하고 확실하게 보수한 것하고는 틀리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정확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희성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셨다는 데이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확인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교량의 안전성 평가할 때는 교량의 상판, 주형 그 다음에 교각 그 밑에까지 전부다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은 등급도 매기고 이것이 안전성 평가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위에 부분은 전문가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다 의뢰를 했는데 밑에 보이지 않는 우물통 같은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말씀 다시 한 번 챙겨보겠는데요. 한강교량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판 교각까지는 기존의 시설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물통은 교각을 세우기 위한 물속에 있는 기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보호시설이 아니고 기본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으로 보시면 상당히 균열이나 철근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균열이나 철근 노출이 미세한 것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챙겨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정밀안전진단한 것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5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753기를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희성위원

글쎄, 계속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부유교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 위에 떠있는 교가 아니라 그 밑에 우물통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액세서리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기본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수중우물통 조사도 반드시 과업에 포함시키고 또 서울시 자체가 조사한 손상자료에 대해서 보수재료와 보수공법을 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은 이것을 아까 빠뜨렸는데,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단면 복구된 위치하고 철근 노출 위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철근 노출된 부분은 복구가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주기하고 다시 한 번 포함해서 그것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주기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 수중카메라로 찍어서 노출된 철근 그 부분을 정확히 보수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은 교량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건설기획국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건안본부의 교량관리부에서 하는 것이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얼마로 보수가 되고 있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십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자료를 자세히 다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책자 1-1 518페이지에 보면 올림픽대교 보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8월 4일부터 2006년 1월로 끝나는 총 사업비가 116억이 들어간, 여기 보면 다 되어 있어요. 우물통도 보수했고 균열보수도 5,896m가 완료가 됐습니다. 2006년 1월에 균열보수가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 건설위원회에서 국정자료 제출하신 것 있지요. 다 갖고 계시지요. 이것이 어떤 의원님한테 제출한 것인지, 아마 이것이 다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현황 해서 올림픽대교의 정밀안전진단을 2005년 6월 13일부터 2006년 5월 8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2억 8,800이나 들여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 6월 13일에서 2006년 5월 8일이면 조금 아까 올림픽대교 보수기간중이지요. 그런데 거기 점검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균열 및 재료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8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11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균열보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교량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기간이 통상 1년 정도 걸립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나오면 보수물량…….

박희성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보수물량에 대해서 만약에 기간이 3월이나 익년도로 지나서 예산편성 시기와 중복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바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다음 5년 이후에 정밀안전진단할 때하고 5년 전에 했던 것 보수기간하고 지금 중복된 것입니다. 중복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진단한 것이 발주된 것이고 새로 정밀안전진단에 지적된 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박희성위원

그러나 5년 전의 결과를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2003년 8월 4일부터 2006년 1월이면 3년 동안이고 보수비용도 자그마치 116억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거기 가서 인부들이 확인하고 보수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정밀안전진단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법상에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은…….

박희성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셨다는 것도 중복으로 어떤 예산낭비도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오늘 지적을 하는 것은 분명히 2006년 1월에 균열보수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중간이에요. 끝난 기간도 아니고 중간기간입니다. 거기에 균열 및 재료분리가 돼서 2006년 8월 보수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이상배 국회의원님한테 제출한 같은 자료인데 2005년도 정밀안전진단 현황이라고 해서 똑같은 자료인데 여기 올림픽대교의 조치내용은 2007년도 보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하나는 2006년도 8월에 보수가 완료됐다고 쓰여 있고 하나는 2007년도에 보수예정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2007년도에 또 다른 보수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보수물량이, 구조물이 5년 전에 진단해서 보수했다고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균열이나 모든 것이 계속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합니다. 계속 보수하면서도 1년 뒤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발생되는 것이 5년마다 진단을 하기 때문에 5년 뒤에 다른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박희성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보수를 한 부분하고 또 안전정밀진단할 때 새로 2억 8,800을 들여서 진단을 했지요. 그 진단결과하고 올림픽대교가 있으면 그 부위가 어느 쪽인지 위치까지 그림을 그려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물론 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때 보수하라고 한 부분하고 이번에 또 다시 균열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일상점검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대교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전체 물량이 많고 한강교량이 대략 1㎞이상 되어서 일상점검은 저희 직원이 상·하반기 2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이렇게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올림픽대교를 어떻게 항상 유지보수를 철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다음은 시설물 보수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에서 실시설계가 함께 발주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실시설계가 없는 안전점검에서 진단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누가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바로 하는 것이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별도 설계가 들어가는 경우지요.

박희성위원

별도 설계가 들어가는데 주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자체 설계를 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용역에서 개략적인 물량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 개략적인 물량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별도 사업으로 자세하게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부 및 사업소 공통책자 249페이지 한번 열어보시지요. 청담1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청담1교 보수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밀안전점검보고서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성한 실시설계서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서는 상태등급이 B등급인 양호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서상에서는 전면보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상태가 양호하다고 B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서상에서는 전면보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검결과에 따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4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담1교는 자체설계로 되어 있어요. 자체설계를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 되겠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서에는 전면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재료나 보수방법이 실시설계를 담당한 직원에 의해서 마음대로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B등급이라고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한 담당직원은 전면보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상반된 게 아니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전면보수 물량이 어떤 물량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B등급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박희성위원

누가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청담1교에 대해서 실시설계……. 그래서 청담1교의 경우에는 점검보고서상에는 교량 상판에 누수가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전면보수라는 단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B등급인데 왜 전면보수가 들어가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A등급이 됐든 B등급이 됐든 어느 부위에 조금 손상이 있으면 표현을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이 본부 책자 1-1권 52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교량 보수·보강에 청담1교 외(영동6교) 보수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3월부터 2005년 9월 12일로서 사업이 이미 끝났는데 청담1교는 단면보수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단면보수면적은 4,347㎡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지요. 그런데 점검보고서상에는 교량 상판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입식 균열보수를 먼저 실시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사업소에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을 주입해서 균열을 막지 않고 교량 상판 하면에 면보수를 실시한, 그러니까 균열주입보수가 전혀 없이 교량 상판 하면 면보수만 전면에 걸쳐서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를 확인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제가 전문가한테 알아보았더니 제대로 주입을 해서 전부 막지 않고 그냥 상판만 보수할 경우에는 균열이나 누수가 추가로 발생을 해도 위에다 덧씌웠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지적이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한 마디로 잘못된 과다보수가 그 다음에 어떤 균열이나 누수가 생겼을 때 도리어 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수했으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박희성위원

청담1교 부분도 그때 보수한 것을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가급적 진단용역 발주시에 그 진단전문기관에서 보수재료와 공법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곳에 진단용역을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아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단은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등록되어서 하고 있는데 공법이나 재료를 예전에는 선택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특정한 제품이나 기술을 집어넣으면 또 상대성 있는 업체들의 반발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어떤 더 좋은 개선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서 그것도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질의는 후반부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우리가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 이 두 가지를 행하는데 신축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5년 되면 그때부터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1종 시설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마찬가지로 2년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정밀점검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방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올림픽대교의 경우는 안전등급이 A등급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제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한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은 아무래도 모든 규모면에서 점검을 하는 데에 어떤 기구라든가 용역기관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밀점검은 조금 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공통자료 119페이지 2005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현황에 보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내용이 거의 구조적으로 심각성이 없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물론 이것이 양호한 것을 안전진단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외부전문가 활용점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교수라든가 기술을 가진 쪽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을 점검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구조기술사라든가 재료전문가라든가 뭐 철근콘크리트 관련,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다수의 인원은 안 들어가지요? 보통 외부전문가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한응용위원

글쎄, 다른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19개소를 용역을 준 것도 있고 개개인으로 외부전문가에 준 것이 용역비가 거의 일률적으로 비싸더라고요. 이것이 여러 개를 뭉쳐서 주었을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어떤 데는 19개소에 7,500만 원, 개당 본다면 이것은 의미는 없습니다만 400만 원 정도로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12개 용역을 일괄로 주었는데 한 160만 원꼴로 들었거든요. 이것을 제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의례적인 점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조물의 내구연한이 5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아마 점검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또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용이 보통 무엇이냐 하면 백태라든가 슬라브 균열 이렇게 구조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바닥판 균열이라든가 난간, 신축이음, 누수, 아니면 배수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것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이 양도 엄청 많더라고요. 서울시의 구조물이 도로, 교량, 지하도라든가 굉장히 많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519개 시설물입니다.

한응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외부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학문적인 연구는 하지만 오히려 실무에 떨어지고, 차라리 건설안전본부에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보고서 내용이 어차피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뭔가 지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은 1m짜리 파손, 백태 1㎡, 또 균일 11m, 이런 것도 있어요. 본부장님, 전에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 준공되는 터널을 볼 당시에 오신 분이 외부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분 얘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크랙이 많이 갔는데도 이 정도는 보통이다, 여태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실무에 밝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육안점검, 대략적으로 보면 정밀점검이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기간이 어떤 것은 20개에 대해서 4개월이다 3개월이다 그렇고 정밀안전진단은 1년 정도 용역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은 6일에 1건씩을 보는데 이것이 현장에 나가서 대략적인 육안 정도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실무에 밝은, 아까 수중우물통입니까 그런 것을 점검하듯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오히려 팀으로 해서 육안점검을 하시고 어느 시점에 가서 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 매년 용역 발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많아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 내용 보니까 전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속관찰 내지는 보수하고 진행되고 또 여기에 따른 보수가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한강교량 유지보수 내역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이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대략 얼마나 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유지보수가 한 250억 이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진단해서 나온 내용은 굉장히 경미한데 그 다음에 일상유지 보수한 것을 보니까, 우선 교량 먼저 보겠어요. 여기 2,041쪽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사 초기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체크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것인데 자료가 좀 불성실하지 않는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내역을 보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명이 있을 것이고 내용이 있는데 내용에서 물량도 없고 설계수량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기간도 없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 같은 것이 위원님들이 꼭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은 사실 그 이상의 자료를 요구하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같이 논의도 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자료를 안 주려고 하니까 이런 과정이 서로 피곤해지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료가 방대하면 방대하다, 부분적으로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고, 문병열 위원님 같은 동료위원님 경우도 아마 그런 것이 어떤 정보관계라든가 개인 신상의 관계라든지 이런 정보 측면에서 그렇다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대표자라든가 현장소장 정도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라도 주고 직원은 다 나열을 못해도 그런 데에서 조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전진단내용은 굉장히 미비한데 거꾸로 일상 보수내역으로 해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전혀 안전진단내용하고 딴판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에는 균열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엉뚱한 다른 방호책 보수 이런 이상한 것이 전부 들어가서 보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엄청난 유지보수관리비를 매년 집행을 하면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 정도가 아니라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한응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박희성 위원님하고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년마다 안전진단을 하고 2년마다 정밀점검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중복돼서 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2년마다 하는 용역이나 5년마다 하는 것이 시특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것 자체적으로 A급이나 B급, 상태가 좋은 것은 진단이나 용역을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또 이것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해서 하려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나 법상에 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너무 강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시특법입니다. 여기에 쫓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그것이 잘못하면 너무 의례적이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래서 내용도 없는 것을 계속 용역 하고 또 그분은 용역비를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 발견해야지 이상이 없다 하는 용역보고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하루라도 이것을 봐야 되니까 용역보고서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보고서가 책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교량이나 시설 하나를 지정해 주시면 그 보고서를 대표로 하나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제가 전문위원 통해서 전체 다는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하려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께서 5년 전에 한 것하고 지금 용역하고 틀리다고 했는데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정밀점검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2년 전에 있던 것하고 제가 보나마나 비교해도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용역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보수과정에서 업무를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이것이 의혹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용역보고서라는 것이 제가 보면 십중팔구는 외부전문가 보고서가 두껍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장에서 상황도 봤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례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용역비가 이것이 많고 적고 보다도 방대한 양인데 용역비가 지금 여기 119페이지에 보면 안전진단용역비가 나오지요. 용역비가 실제 집행한 용역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정밀안전진단하고 정밀점검한 용역비가 죽 나오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119쪽에 있는 것은 집행금액 같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공사 발주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보수공사는 일반 공사와 대동소이합니다. 가격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적격심사에서 대략 85% 윗선 그쪽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고가도로 용역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2006년도에 한 것이, 2,061쪽 보세요. 거기 5개가 있거든요. 거기 5개가 있는데 이것이 119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한 것하고 금액이 틀린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한 용역비보다 이것이 조금씩 상향돼서 되어 있는데, 용액금액 준 것은. 이것 자료요청을 2006년도 고가도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내역, 고가 현황에 대해서 나온 추진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왜 틀립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119쪽하고…….

한응용위원

아니, 119쪽이 아니라 자료 15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한 것이 용역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고가가 여기는 1억 1,100 얼마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맞아요. 나머지 한번 보세요. 모래내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1억 2,50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억 1,000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서울역고가는 맞는데 그 금액이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금액이 다 틀리거든요. 그것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자료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응용위원

2,041페이지 보면 2005년도 2006년도에 한강교량 보수 내역인데 이것이 1년, 2년 사이에 죽 해서 올림픽대교가 두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마포대교도 세 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에 한 건 했고 2006년도에 한번 발주를 했다는 것인지, 같은 해에 두 개를 발주했는데 내용은 틀려요. 왜 이렇게 발주가 됩니까? 마포대교에 우리가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대교가 8번에 가서 보면 신축이음 후타재 보수라든가 충격흡수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포, 서강, 양화 같이 끼어서 배수관 설치, 이런 것이 물론 나중에 다시 점검하고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것을 2개년도 아니면 1개년도에 2개 내지 많으면 3개 발주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2개는 같은 해에 분리발주가 또 됐다는 거거든요, 내용도 아주 경미한 것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유지관리 보수 차원에서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발주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개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이것을 2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봐서 경미한 것을 같이 발주해서 자꾸 중복되는 것인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금년도 이전에는 한강교량에 지속적으로 확장보수보강이 교량별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단가업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한강교량이 어느 정도 정비된 이후에 전체 20개 교량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해서 보수, 경미한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해서 2005년, 2006년도인데 예를 들어서 원효대교가 2005년도에 한번 하고 2006년도에 한번 공사 발주했다고 해요. 3번에 보면 원효대교가 보도포장 5,001㎡, 교량난간, 충격시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서 또 충격흡수시설 이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여기에서 1개 하고 3개 하고 이렇게 발주합니까? 이것이 같은 연도에 했는지 몇 년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너무 의례적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연간보수업체를 지정해 놓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응용위원

이제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2,041페이지와 2,042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계수량이 나올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라든가 시공자, 공사기간 등 자세한 사항과 그 외에도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이것으로 중단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한응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민병주위원

민병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한응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새로 짓는 다리를 계속 5년마다 한 번씩 진단하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사실 이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고요. 정부나 국회에서도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성수대교가 무너지니까 그 전에는 검사도 한 번 제대로 안 하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의 사례를 보더라도 학교급식사고가 한번 나니까 위탁을 주다가 갑자기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영을 한다는 둥 또 법률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 같아요. 일선에서 보면 직영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또 다시 위탁을 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서울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 계속 순종을 하는 것도 예산의 낭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문병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00억 이상의 대규모공사는 책임감리로 공사감독을 하고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을 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시작한 것인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생겼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생겼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렇다면 갑자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 감독권이 옮겨간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감독을 수행했습니다. 과거에 업자와 직원의 유착이라든지 부조리문제 이런 것을 해결을 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것보다는 공단에 위탁해서 감독함으로써 품질향상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부조리 개연성의 문제 또 업자와의 유착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선안으로 시행됐던 것이 바로 이 제도였습니다.

민병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말고 그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사실 이 점도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도대체 서울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기서 감독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공무원의 어떤 비리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비리 안 저지릅니까? 그리고 아까도 허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케이스도 당장 오늘 나왔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더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비리의 소지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막말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가, 이런 반대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전문성이라는 것에서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도 제가 중랑물재생센터에 갔다 왔지만 거기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견도 할 수 있고 코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뭘 안다고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감독을 할 때 콘크리트 어떤 것을 기준에 맞춰서 하느냐 이런 형식적인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비리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려면 오히려 이것은 원위치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 차선책으로 위탁을 주었으면 그 사람하고 발주를 한 소관부서의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아마 합리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한 사람이 3건 정도의 감독을 하는 것도 해결될 것 같고, 또 계약직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방만하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만 느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자체도 엄청나게 방대한 데다 또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100억 미만의 공사를 감독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근본적인 설립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시설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지 서울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감독하는 것은 본래의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진단하고 용역하는 문제는 아까 한 위원님과 박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되고 예산낭비 차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의지를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신설된 시설물은 1종에 한해서 10년 이후에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됐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5년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공단의 위탁문제는 어쨌든 2000년도에 개선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 또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위치 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더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를 고민해서 어떤 개선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본부장님하고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민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최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배수성포장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5쪽을 보시지요. 이 배수성포장 공사가 아마 도입 초기이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염려가 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그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배수성포장의 배수처리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11쪽을 보아주시지요. 여기에서는 배수성아스콘 포장시 공용성이 충분히 검토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부터는 잘 시행이 된다는 추진계획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을 주택가라든가 학교주변도로 등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잘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잘 시정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23쪽에 방금 말씀하신 우선 적용대상 지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집단주택가나 학교, 병원 주변지역과 언덕길, 빗길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지금부터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시공성의 문제와 시공 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배수성포장도로 사업 시행구간은 총 22개소로서 2004년도에 7개소, 2005년도에 9개소, 2006년도에는 업무보고서에서 보시듯이 6개소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3개년 동안 총 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까지 투입된 것은 약 77억 원 규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배수성포장은 앞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며 2010년까지 도로점유율 10% 수준으로 포장하겠다고 하는 진취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현재 a당 일반포장과 배수성포장의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아스팔트보다 약 1.5～1.8배 정도 가격이 비싸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생산업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 1.8배 정도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자재비…….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자재비에서 주로 차이가 납니다.

최홍규위원

장비와 인건비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별 차이가 없고요.

최홍규위원

그러면 책자 1-1권 1,02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거기 보면 배수성 아스팔트시공구간 하자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현재 하자 현황이 전혀 없다고 나와 있고요. 첫 장에 2004년도에 송파대로에 한 현장만 배수불량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자가 하나도 없이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인가요?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4년 송파대로 배수불량 기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포장 2년 아닙니까? 2년 지나서 현재 금년도나 작년도에 일부 배수성 포장한 것은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자기간 내냐, 하자기간 외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소성변형이나 포트홀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 중에 시험시공을 각 사업소별로 10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회하에…….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자가 시공 후에 시험시공이 됐든 본 시공이 됐든 어떤 유형의 하자가 발생됐느냐는 내용인데 지금 하자보수를 계약기간 내에 하자보수비를 도급사가 한다 해서 하자내용이 없다라고 만약에 그런 자료가 건설안전본부 실무팀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자기간 내에는 당연히 하자가 났으면 그 비용을 도급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계약상에 의무를 시행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험시공을 한 구간에서 어떤 문제의 하자가 났다 이것은 다음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자의 내용이 수록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04년도에 배수불량 하자가 지적이 되니 2005년도에 아마 감사에서 배수처리방식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어떤 하자가 일어났다 하는 현황은 사업 시행하는 부서에서 필히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다음은 2004년도에 배수성 포장공사를 시행할 때, 현재 서울시 포장 시방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시방서는 있었습니다.

최홍규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에 배수성 포장 시방서가 수록되어 있으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포장 시방서는 제가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2004년도에 이 시방서에 준해서 시공을 하신 사례이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2004년도하고 현재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는 것은 시방기준이 많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보완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배수성 포장이 일반포장하고 다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을 세 가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간단히 요약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 시에 온도관리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내용이 하나 대두가 될 것이고,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고점도의 결합체를 사용함으로 저온에서는 상당히 시공이 곤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공극률의 혼합물을 위해서 20%의 공극률을 유지해야만 기능이 발휘되기 때문에 전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전압장비의 편성이라든가 전압시기, 횟수, 기타 이런 등등을 이것은 필히 시방규정에 의해서 시험시공에 의해서 장비 구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편성이라든가 횟수를 정해야 된다라고 서울특별시 도로시방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시공 후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시공 후에 1년간 유지가 되겠지요. 공극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물이 배수가 되고, 배수만 잘 되면 물 튀김현상, 수막현상, 소음 다 해소가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계속 유지가 됐을 때 그 안에 홀이 막히고 이랬을 때는 그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다른 포장하고 다르게 시공 후에도 추적조사를 반드시 하여 유지관리하게끔 세 가지 안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전문가적인 의견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말씀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시방규정하고 기타 외에 추가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세 가지 사항을 놓고 다시 한 번 3년 동안 서울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시공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는 동절기가 도래 안 했기 때문에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총 16개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8개소에서 동절기에 시행한 결과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보통 다 11월에 시행을 하셨는데 이렇게 꼭 11월에 몰려서 물론 2004년도 11월 중순, 2005년도에도 11월 초순 이렇게 해서 시행을 많은 구간에서 했는데 특별하게 꼭 11월에 몰려서 공사를 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상이라든가 기타 이유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세 가지 말씀 주신 중에 온도관리가 11월에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10월 이전에 포장관계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선 3기 때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일부 늦어지면 착공이 5·6월에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기가 닥쳐서 중단이 되고 따라서 하반기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주로 간선도로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경찰청과의 협의기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11월에 됐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시공도 10월에 했듯이 내년부터는 가능한 10월 이전에 모든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잘못된 문제점 때문에 공사 현장에 부득이 품질 불량이 나올 수 있는 제도라면 마땅히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항상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수성 포장공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현장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의견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동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약심사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매년 일상 보수보강이라든지 매년 하는 단가계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매년 계약심사를 함으로써 착공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당부서에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은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을 개선해야 되는데 좀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 혹시 그 동안에 다짐기기에 대해서 시험시공해서 결정을 자체적으로 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두번째 말씀하신 다짐관리가 공극문제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다짐할 때 장비조합을 현재 시방에는 외국사례도 참고해서 머캐덤롤러(macadam roller)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탠덤롤러(tandam roller)로 다지는 것으로 이런 장비조합을 현재 시방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시험시공을 하다보니까 측구상에 접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머캐덤이나 탠덤롤러(tandam roller) 타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롤러가 일부 측구상에는 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실제 시험시공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장비조합 문제는 복합적으로 시방규정을 다시 조정을 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좋은 의견을 저희 본부에 주시면 시방규정을 완벽히 만들 때 수렴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아까 타이어롤러를 안 태웠다는데 외국의 시방이라든가 자료를 보면 근본적으로 이 포장다짐은 타이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보면 부득이 현실적으로 외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장비조합이나 이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동안 한 2년 동안 하시면서 혹시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든가 추적을 해 본 검증한 내용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99년 이전에 일반포장으로 하다가, 2003년까지 배수성포장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99년도에 배수성포장을 한 이후에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기간 지나니까 배수성포장의 기능이 없더라 이런 지적 때문에 한 3·4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문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이 많은 포장을 해 왔기 때문에 유지관리장비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1대에 4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되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유지관리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본부의 의견이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유지관리 측면에도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다 내용 파악하시고 문제점도 대책을 갖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더 확대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돈만 들어가고 나중에 몇 년 후에 기능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예산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테마 밑에서 계획에 의한 양적인 것만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수위조절을 해 가면서 시공상에 검증이 다 되고 문제가 없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명이 약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물량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사업 도로율을 더 하겠다는 퍼센티지하고 숫자적인 일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사후관리라든가 사용성에 대해서 과연 5년 후에까지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되느냐까지 다 따져서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지 너무 무리하게 물량 확보에서만 나간다고 하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한번 검토하실 때 그런 문제도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데 본부장님 마지막 총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저희 본부보다 전문가적 좋은 의견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배수성포장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2009년까지 확대물량이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주신 것 플러스해서 앞으로 시공 및 유지관리 전반에 걸쳐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그러한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이 있으면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7쪽을 보아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시 한강상교량의 안전성 강화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교량이 20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 현재까지 20개 교량에 1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강교량의 안전성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이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서울시의 기본방향을 보면 지금까지 사후 관리체계 위주에서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정기점검이라든가 안전점검과 진단, 이런 내용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교량의 수중우물통 점검이나 24시간 안전감시시스템 구축운영에서 기존시설 보완과 신규 설치와 같은 중요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종합적인 구상이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면상 수록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종합적인 구상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주 세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정밀점검용역이나 진단결과에 나타난 보수물량을 우선적으로 시공하는 사후 관리체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방적 관리체계는 도로포장도 마찬가지인데 교량상에 포장이 되어 있다든가 상판에 어떤 균열이 나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보수하면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근본적으로 어느 부위에 보수물량이 생기면 그 부위 주변을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을 미리 보수·보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느 한 부위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예산 반영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정책방향은 가능한 한 예방적 관리체계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4시간 계측시스템 이것도 예방적 관리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강상교량 포장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포장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으로 봐서 파손된 것을 보수물량으로 잡아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 포장유지관리시스템에서 SPI지수라고 해서 지수가 과학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이 지수가 6 이하로 떨어지면 파손이 안 되어 있어도 바로 보수에 들어간다, 그러면 전체적인 생애주기비용으로 보아서는 경제적이다, 이런 방향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강상교량의 포장부분과 간선도로의 포장부분을 예방적 관리 1차 목표로 해서 지수산정 용역을 해 놓았고요. 기타 교량상의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이 문제는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 관리체계로 방향을 정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조 2,000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사업별로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량 DB 하중 업그레이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수중우물통 보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예산을 다 포함해서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1조 2,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면 투입된 예산의 사업별 내역 정도는 기술되어 있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한강교량을 시민들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교량별 세목사항은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조 2,000억 중에 20개 교량이 있습니다만 2등교를 1등교로 상향시킨 교량과 또 기존의 교량을 확장한 것이 5개 됩니다. 양화교, 마포교 같은 것은 기존의 4차선을 8차선, 성수대교도 4차선이었던 것이 8차선으로 확장, 그래서 보수·보강보다는 신설확장한 부분과 새로 건설한 교량에 주로 투입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수·보강비가 약 1조 2,700억,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1조 2,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데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개념을 잡고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 717쪽 상단 25번에 기록된 응봉교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응봉교가 너무 흔들리니 조치를 요망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응봉교에 대해서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금년에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결론은 어떻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종합보고서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덤프트럭 이용해서 재하실험 해 봤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해 봤을 겁니다.

이상용위원

교량 처짐이 허용범위 내에 들어왔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교량 처짐은 허용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을 제기한 시민한테 결론이 그렇게 나왔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안심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다음에 자료 1-3권 1,755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불법하도급 적발 및 조치현황이 단 1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의구심이 많이 가요. 믿어도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건설 분야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만 하도급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나 위장이나 2차나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심증은 있는데 상당히 개선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서류상에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하도급, 예를 들어서 교량의 안전점검, 진단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일괄로 하도급 주는데 공무원들이 알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책임감리라든지 현재 하도급을 주면서 회사 명의로 전부 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발을 해야 됩니다. 1건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 믿지도 않아요, 믿을 사람도 없고. 본부장님, 그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적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용위원

지금 현재 건설안전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이 같은 설비를 구입할 때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가능하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서울시 터널 등에 설치하고 있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자탐시설.

이상용위원

그것이 건설안전본부와 시설관리공단이 적용하는 자격기준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건설안전본부가 2005년에 시행한 남산 1·2·3호 터널, 2006년에 시행한 금화·북악·구기터널 그런 데는 공기관식 또 상도터널은 반도체식이 사용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2005년에 시행한 홍지문·정릉·구룡터널은 광센서식을 사용했다고요. 그런데 건설안전본부가 공사발주 입찰자격을 1,000m 이상 국내도로, 터널에 설치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못을 딱 박아버리니까 참여를 못했어요.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은 2005년 발주심의에서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1,000m 이상 터널 설치 실적이 없어도 된다고.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지문 외 2개 터널은 광센서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주장이 맞는지……. 내가 보았을 때는 이것은 고의적으로 참가를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입찰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광센서식이 더 유리한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이것을 연구할 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광센서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평가를 못 받아 가지고 터널 1,000m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000m 이상 국내도로, 터널에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해라, 아니면 안 된다고 건설안전본부에서 못을 박아버리면 그 업체는 참여를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이야기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격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거기에 납품을 했어요. 건설안전본부가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물론 이상용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당초에 남산터널 자동화재 탐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내에 그 동안 실적이 있는 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탐시설이 기존의 공동구나 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할 때는 실적제한을 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부가 공단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의견은 줄 수 있지만 어떤 자격기준으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업체 간에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기본방향만 주었고, 그 이후에 공단에서 말씀하신 광센서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정할 때 법이나 규정이 딱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동일설비에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주할 때는 형평성을 잃지 않고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3 2,08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해서 1항을 보면 지금까지 완료 또는 계획된 설계변경 세부내역, 노선변경 및 공법 재검토 등으로 공사 중지되어 설계변경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공사 중지가 왜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노선변경 및 공법 재검토 등인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2002년도에 4공구하고 8공구를 발주해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민자구간의 사업계획 검토라든지 변경문제 때문에…….

이상용위원

이것 민자구간이 아닌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진행이 안 됐어요. 아닌데도 전체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시켜놨지만 중지한 상태에서 계속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나 증가된 내용이 없고 일단 계약서상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공사 중지되어 설계변경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고 못을 박았지요. 이것이 어느 분이 했느냐 하면 건설2부 황종화 팀장이 하셨네요. 담당자가 한정수 씨고요. 그러면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거기에 29페이지를 보십시오.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설계변경 됐지요. 28억 되어 있지요. 이것은 본 위원한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는 설계변경이 없다고 못을 박아서, 이것은 본 위원한테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해요. 존경하는 문병열 위원님은 아까 어디에서 인적사항때문에 자료를 못 받아서 누락이 됐다 어쩌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허위자료 보고한 거예요. 지금 위원들 자질 테스팅하는 것입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허위로 주는데. 이것은 누락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 허위라고. 위원이 제출한 요구서에 설계변경 내역이 없다고 해 놓고 건안본부 조치결과에는 해 놓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상용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자질 테스팅하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들으시고…….

이상용위원

아니, 시간관계상 답변은 됐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9쪽에 있는 28억 5,800만 원은 2002년도 계약한 이후에 ES를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에 의한 계상은 설계변경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081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그렇게 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에다 집어넣어야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상용위원

이것은 제가 본 위원회하고 다시 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에 2,095쪽 보시면 우수 현장관계자 본부장 표창 현황, 2,096쪽에 보시면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에서 표창을 드렸네요, 본부장님께서 감리단하고 시공사에. 그 다음에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에서도 많이 드렸네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이것이 하반기에 주신 거거든요. 서대문청소년수련관에 목공 하나 추락해서 입원했는데 이것이 무슨 우수라고 시공사하고 감리단에 표창을 주며,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어쨌든 간에 저기에서 판단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나왔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사망사고가 났다고. 그것을 서둘러서 이런 사람들한테 표창을 하는 기준이 제가 봤을 때 의아스럽다, 해 넘겨서 하든가 나중에 끝나고 하면 급한 것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제 성동도로사업소를 가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어제 본부장님 다녀가셨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본부장님이 이런 데 주는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우수공무원 표창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배정해서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좌천당해서 오는 사람들만 있나, 형편없는 시설에서, 탄천물재생센터 가니까 아파트까지 지어 놓고 사는데, 으리으리한 시설에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표창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기준 선정하는데 잘 하겠습니다.

이상용위원

본부장님께서 자기 식구들 먼저 챙기세요, 남 챙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이 급선무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그런 데 왜 깎아요? 도로 유지보수 어떻게 하라고 20%씩 깎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여건이나 사업비를 충분히 주고 싶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삭감을 시키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업소나 건설부분의 후생복지문제 예산파트부분에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용위원

힘을 실어드리고 안 실어드리고 간에 지금 건설안전본부 자체에서 그렇게 팀워크도 안 맞고 또 승진해서 오셨는데, 지금 보면 사실 건안본부가 너무 방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밑에 분들도 본부장님 중심으로 다 뭉쳐서 진짜 제대로 보필을 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끔 해야 우리 위원들도 신이 나서 해 드릴 것 해 드리고 의욕이 생기지 이렇게 자료 하나도 제대로 못 해 주고 아침부터 정회나 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 어떻게 벗어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저도 시민의 공복이에요, 자리만 바꿔 앉은 것이지.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진짜로 고쳐야 됩니다, 시정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창의력 있는 직원들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신이 나서 해 드리지요. 잘 좀 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성 위원님.

안희성위원

중구 1선거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안전본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공사 내지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 적시성,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50% 미만의 공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요, 물론 대금이 지불이 안 돼서 50% 미만의 공사일지는 몰라도. 그렇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50% 미만의 공사가 많은데 겨울에 공사를 하면 적시성에서 상당히 위배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라는 것이 보통 가을 이내로 물론 보수공사라든가 일반 긴급한 공사는 틀리겠지만 보통의 공사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것이 그것이 건설안전본부에서 나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실적이 50% 저조한 것은 대부분의 1년짜리 공사는 연말 준공이기 때문에 이것이 11월 말이나 12월 되면 준공됨으로써 집행실적이 현재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지적하신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특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든지 이런 사업이 연말 집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성위원

본부장님께서 시민의 혈세로 하는 공사니까 정확히, 적시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시성의 문제는 반드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자료 2,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책임감리공사 중 책임감리원 변경 현황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6번, 7번하고 2005년도 2번, 6번 그리고 2006년도 2번 보면 당초에는 보유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사 내지는 아주 고학력자가 되어 있는데 변경된 후에는 전부 기사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초에 책임감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본인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서 나가는 경우가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좋게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원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의 대표 내지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 반드시 엄격히 제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자격증 있는 기술사나 기사로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심사해서 감리원을 교체할 때는 동등한 자격기준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자격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책임감리원을 바꾸는 것이 더 책임감이나 무게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2,057페이지하고 2,073페이지는 자료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48페이지부터는 자문소위원회가 일종의 브레인풀에서 TFT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건설 자문소위원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가 가뜩이나 절차적인 투명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도로자문 분야에 김종호 도화종합기술공사, 한상주 동일기술공사 부사장, 박석주 동성ENG 사장, 대신구조ENG 대표 하상우, 이런 식으로 전부 이 TFT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동종 업종에 있는 임원들이란 얘기지요. 이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도로안전자문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OB 중에 특별히 경험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설 하나씩 임무를 주고 그것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시간 날 때 오셔 가지고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성위원

본부장님, 건설안전본부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주식회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회사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안희성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전면적으로 해당 사업장을 갖고 있는 영리회사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브레인풀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아니, 서울에 건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꼭 그런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와서 일을 해야 서울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건설기술소위원회는 지금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안희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조별로 필요한 분을 모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수님이나 실제 기업, 엔지니어링회사에 참석 안 하는 분이 또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동일업종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가급적 자문에 모시는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오늘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저한테 2주내로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지금 각 건마다 얘기를 해 봐야 날 샐 수밖에 없고 건설안전본부가 절차적인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그 확보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안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 1-3의 1,835페이지 잠깐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동부도로관리사업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관련된 동부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입니다.

문병열위원

전체적인 내용 중에 잘못된 미비한 서류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추가로 다시 받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불응’이라는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료를 작성한 직원에게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해당내용을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좀 잘못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회사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자료를 알려주지 않더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여기 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 어느 회사에서 했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문병열위원

송석건설에서 했어요. 제가 따로 조사 한번 해 봤습니다. 탄천2교 조류전망대 설치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료 전혀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은 삼성건설에서 했고. 이 사업명이 설치가 되면 계약은 누구와 합니까? 여기 동부도로관리사업소 소장하고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그와 관련된 서류가 그 사업소에는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러한 자료가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는 전혀 없습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료들은 첨부해서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기본적인 자료들은 어떤 것이지요?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회사가 어떤 면허를 갖고 있는가…….

문병열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자가 몇 명 있는지, 관리직이 몇 명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가지고 있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회사가…….

문병열위원

소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불응이라는 것은 무엇을 물어봤을 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회사에 알아보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불응이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복명하기를…….

문병열위원

아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회사에다 물어보니까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래서 불응이다, 이렇게 답하셨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사전에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이 회사에 관련된 정보자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또 회사에다 물어봅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제1구역은 건근개발에서 했고, 제2구역은 창협건설에서 했고, 그 다음에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거산특수건설에서 했고, 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차원종합건설에서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전부 다 불응이라고 표기했는데,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본 위원을 우롱하는 거예요. 자료 전부 다 누락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자료 보강할 수 있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장님께서 위증하고 계시는 거죠?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어떤 위증 말씀이신지, 저는 위증…….

문병열위원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이 회사에 알아보니까 안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불응이다,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잘못하셨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문병열위원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회사의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해 주고 여기에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바로 앞 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공무원 경력 소유자 현황’은 당사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원하지 않아 업체에서 협조가 되지 못하였음이라고 표시한 공사현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됐었어야 하는데…….

문병열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공무원 경력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사무처 4급 서기관 출신입니다만 어디 가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경력 소유자 현황을 유출할 수 없다? 공무원이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것입니까? 공무원 경력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떳떳하게 왜 못 밝혀요?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직원이 이 회사에 알아보니까 불응하겠다, 답변을 안 했다, 이 내용으로 지금 답하셨어요. 그렇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서류가 회사에 있지 않습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문병열위원

기술자 몇 명 보유하고, 관리직 몇 명 보유하고, 그 자체도 없어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계획서상에 그런 서류는…….

문병열위원

회사소개서 안 들어옵니까? 회사와 계약 체결할 때 회사소개서 안 들어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그것은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삼척동자가 물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수의계약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했든지 그 회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거기가 어떤 데인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떳떳하게 답변을 못하십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이 공사에 대한 첨부서류를 저희가 일건을 가져와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업체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실하게. 발주처로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병열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관계공무원들도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 못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을 해 놓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인정합니까? 본부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느 회사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다, 그 공사를 진행시켰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좀 더 성실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병열위원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824페이지 잠깐 보아주시지요. 2004년도 경인1·2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에서 연락두절이라는 부분은 무슨 말이지요?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관련된 분 안 계십니까? 연락두절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홍상만입니다.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하려고 연락했는데 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문병열위원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이시구먼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비슷합니다.

문병열위원

이것 어느 회사에서 했지요?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회사명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강서도로관리사업소장

네. 자료 내는 시간에 저희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처음 설계할 당시 100억 짜리 공사라고 했을 경우에 설계를 했을 시에는 모든 것을 전체 다 감안해서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간이 5년이고 6년이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은 5%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45%, 50% 설계변경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하기만 하면 전체 설계변경이 다 들어가. 처음에 공사를 진행할 당시에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 정확한 설계를 해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물가상승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해 줘야 되고요. 기타 증감되는 물량이라든지 다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심사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1,909페이지요. 중앙버스 전용차로 강남대로에 37억 계약금이지요. 설계변경금액이 59억이고 21억이 증가를 했어요, 설계변경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그 밑에 보면 중앙버스 전용차로 51억이 증가를 했고……. 이유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설계를 할 당시에 심의위원도 있을 것이고 자문위원도 있을 것이고 관계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50%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아웃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이런 문제는 나름대로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본부장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1,9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면 5억이 증가했지요, 설계변경해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병열위원

도봉-미아로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공사 1공구요. 거기 5억이 증가했지요. 그 밑에 보면 또 7억이 설계변경해서 들어가 있지요. 정류소 2개 추가로 설치했다고 설계변경해서 5억 들어가 있고 그 밑에는 정류소 6개 설치하는 데 7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류소 2개 하는데 5억이면 6개 하면 한 15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류소 1개 설치하는 데 정류소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어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규정대로 했을 경우에 제가 이 문제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자세하게 중간 세부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것 관련돼서 세부내용을 해 주시고요. 보통 예정가에 이렇게 발주를 했을 때 낙찰금액은 몇 %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통상적으로 대형공사 100억 미만은 약 85% 내지 86% 선에서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는 저가입찰로 가는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70%가 될 수도 있고 60%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턴키입찰 했을 때는 보니까 97%까지도 나오던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 공개입찰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낙찰률이 100%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100%다 그런 경우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 본부 공개입찰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 어떤 사안을 놓고 공개입찰을 했다, 100% 낙찰률이다, 그런 사례가 없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 본부는 없습니다만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병열위원

1,894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이것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2005년도에 목동교 외 3개소 보수공사를 하는데 9억 3,000인데 공개경쟁을 했는데 9억 3,000에 낙찰이 됐어요. 100%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자료가 잘못돼서 수정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수정이 아니라 책자를 보고 하는 것인데요.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받았듯이 일부 자료가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추가로 깔아드린 것에…….

문병열위원

여기에서도 낙찰률 바꾸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 인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문병열위원

본부장님이 여기에서 낙찰률 바꾸고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문병열위원

그 밑에 밑에 관내일상유지 단면보수 해서 11억인데 11억, 100%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100%가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어요.

문병열위원

숫자 고친 것입니까? 수정한 것입니까? 종이로 뭘 붙였는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자료 잘못 제출해서 다 수정시켰습니다.

문병열위원

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처음에 위원님들 댁으로 보냈던 내용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수정해서 제출해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입장에 있을 때 위원들이 질문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뒤에 계시는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여기 언제 맡았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금년 7월 22일자로 왔습니다.

문병열위원

7월이면 전부다 조직을 장악할 때도 됐는데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자료 자체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풀로 붙이고, 직원들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조직 장악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 도로 소파 관리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로 소파에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로포장인데 1년에 도로 보수현황으로 해서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평균 약 20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대략 한 200억 규모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소파 보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도로가 우기 때라든가 차량이 심하게 다닌다든가 그러면 펑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수한 데 보면 또 보수하게 돼요. 또 보수하고 2차, 3차 합니다. 이것 예산낭비라고요. 본부장님 생각할 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원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포트홀이 생겼든지 파손된 부위는 응급복구수준으로 해 놓기 때문에 빗물의 침투에 약합니다,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아스팔트와 복구한 아스팔트 경계부분에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빗물침투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비가 한번 오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업소에는 파손이 생긴 부위보다 확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문병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파손이 됐을 때 아스콘 재포장하지 않습니까? 포장할 때 온도가 몇 도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통상 일반 아스팔트는 현장 도착이 110℃ 내지 120℃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문병열위원

이렇게 보면 파손되잖아요. 아스팔트 깔잖아요. 온도 유지가 맞아야 딱 접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붕 떠요. 그 다음에 또 보수하게 된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를 유지해서 이것을 깔아야 제대로 재포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150℃는 개질아스팔트는 그 온도가 맞고 일반 아스팔트는 120℃ 규모로 저희들이 시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50℃로 해야 되는데 120℃, 110℃로 지시를 하니까 자꾸 위로 드러나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1년에 200억씩 투자를 하는데 해마다 낭비 아니냐,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곰곰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스팔트를 싣고 운반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나갈 때는 150℃ 유지해서 나간답니다. 운반과정에서 20분, 30분 가다 보면 식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포장할 때 보면 온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150℃ 유지를 해야 제대로 된 포장이 나오는데 이것이 안 된대요. 그래서 원인은 온도 유지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틀려요. 저는 1년에 100억, 200억씩 낭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낭비가 될까, 한번 포장해서 했으면 재포장을 안 해야 되는데 꼭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되고 재포장을 하게 되고. 이 보수현황이 해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만큼 보수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또 늘려서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데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50℃로 가다가 운반과정에 있어서 아스콘이 식으면 제대로 포장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1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오늘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궁금해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 것인지, 개발의 용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예산낭비거든요. 해마다 200억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결국 길거리에 까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데는 그 사람이 보는 견해하고 또 본부장님 견해하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아셔서 그 부분이 맞다면 아스콘 하는 데 있어서 온도 유지를 철저히 해야겠구나 해서 철저히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최홍규 위원님도 온도관리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온도관리하고 여러 가지 공사 이후의 관리방법은 시방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방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이나 감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원인의 큰 한 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복합적으로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이나 그 분야에 지식 있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된 분하고 소파 복구현황에 대해서 보수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200억짜리 공사가 나중에 300억짜리 공사가 되고 설계변경이 자주 이루어지고 항상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낭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부위원장님.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종환위원

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잠시 중지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동훈위원장

그러면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많은 답변을 하시느라고 목이 많이 타실 텐데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들 밤잠 많이 설치시고 밤 새실 일도 많으셨을 텐데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밤 새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밤은 안 샜지만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본부장님께 제가 추가로 자료 요구한 424번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술 분야에 관심 많으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평균점수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미술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측에 들어가시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미술이나 예술 분야에는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워낙 탁월하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서 예술 분야에도 깊은 조예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하는 미술작품 공모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5월에 마포대교 조형 교명주 현상공모를 하신 적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조형 교명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조형 교명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량의 입구에 마포대교다 양화대교다 이렇게 명칭을 써서 세우는 것을 교명주라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건설안전본부로부터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응모자가 13명이었고, 심사위원으로는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에서 3인, 한국미술협회에서 2인, 민족미술인협회에서 2인, 서울시의원 1인, 서울시공무원 1인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주셨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위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가능한 분야별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저희들은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분명히 형평성에 맞게끔 했다는 판단이 드신다는 거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혹시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선정된 것 같다는 생각이나 의혹은 전혀 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심사에서 최종 당선작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하면 선발되신 9명의 심사위원 중 그날 8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한 자리에서 작품을 보면서 토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나중에 만장일치로 하기는 했는데 실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당선작과 우수작을 각각 1점씩 선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심사과정에서 참석하신 8명 중에 3명으로 숫자적으로 우세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심사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세 사람이 담합을 했다면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국내에 미술 분야 전문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정보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심사위원 구성을 한 분야에서 여러 명을 선정하여 그것도 한 장소에, 같은 곳에 입장하게 해서 심사를 하면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런 심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요, 이 심사위원 구성은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능한 연구를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3명씩 편성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금액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본부장님이 발령받아 오신지 또 얼마 안 되셨고……. 그러면 교량관리부장님 계십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네.

김인배위원

교량관리부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관리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제가 작품을 설치할 때는 여기에 근무하지 않았고 그 후에 보직을 받으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확인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부장님께서는 2006년 2월 9일 발령 받아오셨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 보실 때 그 동안 모든 조형 교명주에 대해서 심사방법을 계속 이렇게 해 온 것으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전에는 이런 식으로 마포대교처럼 단독으로 발주를 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포함을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대교만은 교명주가 나름대로 6,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다른 것에 비해서 금액이 높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동안 심사방법이 마포대교 한 것하고 별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심사방법이 심사위 구성부터 결과까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실무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이 다른 데로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 답변을…….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 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총 작품 내신 작가들이 열세 분이 내셨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네.

김인배위원

소속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옆에 점수 보시면 일인당 1점씩 주신 것이 맞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당선작으로 되신 분이 제가 실명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4점을 받았지요? 자료상으로 보시면 4점을 받아서 당선작이 되셨는데 우수작은 어느 분이 받았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우수작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9번에 정기홍 씨가 받았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인이 아니고 뒷장에 보시면 바로, 저한테 주신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그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우수작으로 정기홍 씨가 되셨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수작을 받으신 분은 점수가 몇 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쉬는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본부장님께 미리 드리라고 아까 관계자분한테 언질을 드리고 휴식시간을 취했는데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교량관리부장님 잠깐 답변대에 계시고, 복사해 올 때까지 본부장님께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번입니다. 이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양재대로 교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4년 서울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공사 착공이 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시장이 바뀔 때마다 찬밥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상황이 이러다 보니 여기 저기 민원으로 설계변경만 정신없이 이루어져 당초의 설계는 누더기가 다 된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양재대로 역시 설계변경이 벌써 두 번이나 이루어졌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할 계획에 있어 당초 설계까지 합하면 설계만 네 번을 하는 꼴입니다.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인정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당초 고가도로에서 지하차도로, 지하차도에서 지하터널로, 지하터널에서 다시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당초에 지하차도에서 지하도로로 변경된 것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양재IC 구간에 신분당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양재IC역을 만들 계획으로 현재 지하차도를 지하도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상부에 지하몰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해서 바꿨는데 신분당선이 포이역에 결정되고 포이역에서 양재IC역 290m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 후에 양재IC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6월에 고가도로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2004년 2월에 부시장 방침에 의해 3개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이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 6월 14일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지하터널로 설계변경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달 2006년 10월 20일에 기술심사담당관 설계 재심의에서 3개소에 지하차도로 설계변경이 권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우왕좌왕하는 동안 지금까지 이 구간 설계변경에 쏟아 부은 시민 혈세가 무려 32억 원에 이르고, 만일 기술심사담당관이 재심의에서 결정한 안대로 지하차도로 재설계할 경우 이에 준하는 설계비가 또 다시 투입되어야 할 판입니다. 본부장님,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에 걸쳐 32억 원의 설계비를 투입하여 실시한 양재대로 지하터널 설계변경은 이미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통국에서 양재대로 주변 유통업무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교통영향평가시 지하차도가 아닌 지하터널이 설치될 것을 전제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때문에 교통국의 담당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재대로의 원활한 교통처리와 향후 지하공간 개발 차원에서 지하차도가 아닌 지하터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그러한 의견을 건설안전본부에도 개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 역시 여기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만일 서울시가 지금의 결정대로 다시 지하차도로 재설계한다면 지하터널 설계에 투입한 무려 32억 원이라는 시민 혈세가 공중분해됨은 물론이고 지하차도 진출입 공사로 인하여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 양재대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지하차도 진입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위빙현상으로 인해 교통처리용량이 지하터널에 비해 대폭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하고 건안본부 입장에서는 32억 예산의 손실문제 때문에 가능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하도로의 당위성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당초에 양재IC역이 설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건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동에 따라서 지하도로로 건설하면 3,0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지금 지하차도로 했을 때는 약 1,500 내지 1,600억 정도 투자되기 때문에 1,400억의 투자비가 더 들어간다. 32억의 손실보다는 투자비가 1,400억 규모 더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했을 때 검토해서 방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고 또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부분을 참고로 해서 정책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수용했던 것이고, 이런 문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그 동안에 죽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올리고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가 이 구간의 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지금 당장에 예산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공사가 설령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먼 장래를 바라보고 과연 지하차도와 지하터널 중 무엇이 진정 양재대로의 교통개선에 효과가 있고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하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본부장님, 관련부서들과 다시 한 번 긴밀히 협조하셔서 지하터널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의견이나 대안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 후에 저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내용 계속 하겠습니다. 교량관리부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교량관리부장입니다.

김인배위원

당선작 점수 4점이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우수작 몇 점입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우수작은 우리 직원이 작품 점수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가져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가져오시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밤이 새더라도 말씀해 주세요. 누락된 것을 일단 확인해야 되겠지만 점수상으로 보면 4번, 8번, 10번에서 각 1점씩 받았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만 볼 때 우수작은 전혀 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수작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부장님 잠시만요,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개인 심사위원 한 분당 1점씩 점수 매기는 것 맞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점수 다 더하면 몇 점입니까? 7점이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만 해 주십시오. 계산기 갖다 드리세요. 더하기 못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7점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4쪽 한번 보십시오. 그 날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셔서 사인하신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8명입니다.

김인배위원

한 분은 점수를 아예 안 매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한 분은 기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기억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서류상에는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 매기는 것은 불참한 것으로.

김인배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그날 선정이 9명이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9명 중에 한 분이 불참해서 불참자가 7번에, 제가 실명으로 안 하겠습니다, 7번에 계신 분이 불참하셨고 여덟 분의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점수는 7점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불참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8명에서 한 분이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권한 것이지요. 작품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위원님, 심사집계표가 금방 도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사에 참석하셨던 분은 일곱 분이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일곱 분이 심사에 참석했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네.

김인배위원

그날 오신 분이 총 몇 분입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참석하셨던 분은 여덟 분이었는데 일곱 분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아홉 분 중 한 분이 불참을 하시고, 여덟 분이 참석해서 한 분이 심사를 안 하신 겁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네, 심사집계표에는 일곱 분이 심사를 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정확합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근거 관련자료 있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네, 여기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3쪽 한번 보아주십시오. 아홉 분 선정했는데 3배수로 처음에 공모해서 이 공문을 보낼 때 물론 일간지 광고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곳은 우편물을 받고 어떤 곳은 우편물을 못 받은 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담당실무자 재량에 의해서 이런 공모내용이 있고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이 우편물 발송을 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발송을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분들한테 참석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선정되신 총 아홉 분 중에 디자인 분야가 네 분입니다. 조각 분야가 두 분입니다. 미술 분야가 한 분입니다. 또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세 분입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두 분입니다. 민족미술인협회에서 두 분입니다. 다음에 시의원 한 분, 공무원 한 분입니다. 예술특성상 특정 출신과 특정인들의 인맥관계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9명 중에 8명이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세 분이 선정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판단을 하고…….

김인배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이 분들을 모시면서 나름대로 실무자하고 담당부장이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실무자와 담당부장이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나 협회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곳도 선정될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담당부장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전문가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세 분만 선정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세 분을 골라서 선정을 다시 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인배위원

문제는 없었다고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네.

김인배위원

부장님,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곧 시립아동병원 미술장식품 공모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마다 각 관련부서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해당부서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부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특별한 선정기준 자체가 전혀 없는 거네요? 각 부서별로 할 때마다 부서실무자나 부장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부서별로 내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위원회로 적용할 수가 없는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위원회에 집중된다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립아동병원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협회별로 균등하게 한다든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부의 방향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부장님, 우수작 점수 확인되셨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우수작은 4번입니다. 2표 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여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는 누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워진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심사집계표는 저희들이 드리려다가 다시 한 번 기술심사담당관실하고…….

김인배위원

부장님, 그러면 저한테 주신 이 자료는 심사결과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개인별 심사집계표는…….

김인배위원

아니, 여기 점수판에 1등 5번에 4점, 4번·8번·10번에 1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 말고 별도의 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당선작을 뽑을 때 아마 세 번을 심사한 것 같습니다. 당선작을 뽑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번이 4점을 얻어서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선작을 선발한 이후에 나머지 작품을 가지고 2차 심사를 해서 우수작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9번하고 다른 작품하고 동률이 나왔기 때문에 3차 심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9번이 아까 부장 설명대로 2점을 얻어서 된 것으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인배위원

확실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1차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1차에서 뽑은 당선작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각 1점씩을 받은 세 작품이 결선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상식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5쪽 한번 보아주십시오. 심사번호 부여표가 있습니다. 열세 분의 작품에 대해 무작위로 뽑아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 번 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세 번 했습니다.

김인배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세 번의 절차를 밟았는데 당선작을 선정할 때 1점씩 받은 작품으로 2차 심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선작만 뽑아놓고 다시 2차, 3차 투표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서면보고 받고 본부장님께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인배위원

본부장님, 현재 시립아동병원 미술장식품 작품공모를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 심사위원회와 당선작을 결정할 생각이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는 12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안을 내서 18일까지 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제3자의 의혹이 없도록 심사위원 구성부터 진행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작품을 공정하게 선정하는 일은 국내 미술계의 발전은 물론 우리 서울시의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금의 심사위원 구성방법과 심사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먼저,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 숫자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특정 모임에서의 담합의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전문 분야별 1인과 시의원 1인, 공무원 1인 등 총 5～6명 선에서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위원은 당일 연락하되 심사위원의 심사장 도착시간을 약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하여 심사위원 간에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담합을 방지하고 심사위원이 도착하면 채점표를 주어 개별적으로 채점을 하게 한 후 최종합계로 당선작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부장님,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금번 시립아동병원 미술장식품 심사가 완료되면 본 위원에게 심사위원 구성과 심사방법, 그리고 심사결과에 대해 세밀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병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병열위원

여기 경위서와 관련해서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경위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최초 자료작성시 보다 성실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치 못하여 보완조치하게 됨에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보완조치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위서를 작성했는데 아직 성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817페이지 보아주십시오. 관련된 도급업체 현황에 사업명, 인력보유현황, 그 다음에 공무원 경력 보유자 현황,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동부간선도로 상습침수 해소공사 이것을 누가 했는지 업체명, 그리고 연락처 보면 다 있습니다. 발주처하고 시공업체 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류 여기 다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회사 소개서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넘기다 보면 공란이 있습니다. 공란 관련돼서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61페이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낙찰금액 기준 20억 이상의 공사 관련된 내용 중에 예정가하고 조달청 단가하고 낙찰가가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 예정가 죽 나와 있습니다. 죽 예정가가 정리가 됐다가 그 다음 페이지 1,863페이지 보면 예정가를 적다가 조달청 단가를 적은 것인지 예정가를 적은 것인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토운반 같은 경우에 예정가 1만 원인데 1만 원에 낙찰된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달청 단가를 예정가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것 관련돼서 정리를 해 주시고, 예정가하고 조달청 단가, 그 다음에 빠진 부분, 미흡한 부분 자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죽 넘어가면 건설2부에서도 있고 강서도로 관련돼서 조달청 단가를 예정가로 적어놓고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 부분을 21일 화요일이 종합감사지요. 종합감사 전에 월요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얘기했던 부분, 빠진 부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박종환위원

박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마 건설안전본부가 총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1년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금년도 순수하게 사업분야에는 약 5,6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책자 1,9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계속사업 및 공정률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공정률이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967쪽에 공정이 저조한 내용은 장기계속공사라 예산 반영이 안 됐다든지 또 주관부서에서 정책 결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주겠습니다. 예를 들면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제로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건강국에서 추모공원을 주민의 민원 때문에 소송중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공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최종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정률로서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에 예산은 계속 편성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이월이 되든지 불용액이 되든지 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산은 물 흐름과 같이 흘러서 적재적소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멈춰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사업을 기획하고 또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이라든지 기반적인 기초조사가 확실히 정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해 나가야 됨에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예산만을 편성해 놨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배 위원께서 남부순환고속화도로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보면 100단위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월되고 또 불용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기획하는 본청 실‧국하고 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기획파트에서의 정책변화라든지 결정이 상당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고견이시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기획부서와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지난번에 기획부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기획하는 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이러한 문제점이 아닌가도 한번 더듬어본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정말 서울시 예산이 2007년도는 17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곳에서도 멈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예산이 멈춰 있는 곳은 이 사업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서와 면밀한 교통을 하셔서 이런 일들이 차츰차츰 줄어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1,9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생태육교 설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연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이 당초에 환경분야에서 핸들링을 하다가 도로계획과에서 저희 본부에 27억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56억 규모이기 때문에 30억 이상은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기획부서에서 반영을 시켰는데 투자심사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투자심사 부결내용이 필요한 기초생태조사와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을 기초조사와 효과분석에 따른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획을 세워서 이 분야를 다시 한 번 내년도라도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 연말에 투자심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계획 세우면 투자심사에 다시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에 요구하는 두 가지 내용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한번 본부 입장에서는 재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투자심사과정에서 반려된 것과 같이 그런 보다 세밀한 과정이 미흡했다. 여기 또한 27억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이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본부장님이나 간부들이 세밀하고 깊게 생각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는 기 편성돼서 의회에 왔습니다만 정말로 단돈 10원이라도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이것은 의원으로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훌륭한 지적이시기 때문에 재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1쪽과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정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분리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뒤에 있는 사진과 같이 하실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중앙분리대는 아래 사진은 참고사례로 제시한 것이고 현장 여건에 맞는 또 기준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는 것으로, 일정하지 않더라도 현장 여건에 맞는 시설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접해 봤습니다. 지금 중앙차선 정류장에 녹음수를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도 녹음수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까,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뚱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박 위원님 말씀주신 것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녹시율도 증가가 되고, 이 문제는 기존의 차선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 여건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더 많을 것으로 현재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측면에서도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조경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면적은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분리대를 보면 이러한 과정이라면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과제가 아닌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고민 속에서 연구가 되고 또 모든 것이 꿈같은 얘기가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의 연구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최근에 YTN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경기도에서 도로포장공사 비리가 적발되어서 뉴스에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YTN 2006년 11월 7일자 뉴스에 있습니다. 그것을 꼭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 그러니까 지방도로나 국도가 처음에 공사 설계를 할 때 도로 두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5㎝ 정도로 포장을 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표층을 5㎝…….

박희성위원

표층을 보통 5㎝ 정도로 포장을 하는데 3·4㎝로 포장을 하거나 도로 폭을 좁게 만들어 가지고 설계내용보다 아스콘 자재를 적게 사용해서 이게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체 58곳과 가짜영수증을 발행한 아스콘업체 5곳, 또 불법 하도급업체 24곳, 무면허 시공업체 6곳 등이 적발됐어요. 바로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경기도에서 이런 것이 적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시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생긴 일이고 우리 서울시에는 전혀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토목공사 전문시방서에 보면 도로 두께 측정을 할 때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층당 3,000㎡마다 코어를 채취해서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동부,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리해서 주신 것이고요. 이러한 코어를 채취해서 두께 측정하고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는 원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각 사업소의 두께 측정한 원본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장면적이 있을 것이고, 코어 채취 개수가 있을 것이고, 코어 두께 측정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시공 하거나 5% 이상 부족시공 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표층 5㎝를 기준으로 할 때 5.5㎝ 이하 4.75㎝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하기는 멋해서 제가 사업소마다 몇 군데씩 체크를 했거든요. 이것을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의 길동 426에서 176까지 포장한 것, 천호대교 남단에서 둔촌로 천호대로 포장한 것, 길동사거리에서 둔촌사거리 둔촌로 포장한 것, 방이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백제고분로 포장한 것, 이마트사거리에서 고덕동 뒷길 방아다리 포장한 것, 수서역에서 세곡동사거리 밤고개길, 이 6개를 동부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많지만 이것을 다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큰 것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다음에 서부는 제가 어제 나가지는 않았지만 후암동길 하나가 공사비가 크네요. 후암동길에 대해서 서부에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남부에서는 강남대로 양재역에서 교육개발사거리, 양재대로 고속국도에서 서울시계, 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에서 한남대교, 독산동길 구로전화국에서 은행나무 입구, 시흥대로 시계에서 금천구청사거리, 이 5개를 요구합니다. 다음에 북부에는 제가 안 나갔지만 두 군데를 요구하겠습니다. 공사비 6억 3,200만 원이 든 세검정길하고 사직로 이 두 군데를 요청하고요. 성동에는 세 군데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농로 전농로터리 답십리역삼거리, 망우로 청량리역에서 망우역, 사근동길 신답철교에서 행당여중. 다음에 강서에는 세 군데로서 서부간선도로 신정교에서 경인철도, 신정로 신트리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앞, 그리고 가마산길,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소에서 그 원본을 카피하여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다음에 한 가지는 여쭤보겠습니다. 광진교 확장공사를 할 때 아스콘 포장층별 설계두께가 표층이 8㎝에서 11㎝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범위로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공사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존에 포장을 재보수할 때는 5㎝ 평삭해서 가능하면 5㎝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기준은 그것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포장 파손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층의 두께, 그 다음에 차량의 이동량이라든지 중차량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포장의 두께도 좀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개선하는 설계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구간별로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것은 설계할 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박종환 위원님께서 강동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생태육교 설계결과 및 추진계획, 현황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자료를 2,027페이지에 요구했었군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일단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것이 2006년 1월인데 그때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에 27억을 기 배정받았다고 답변하셨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기 배정받았는데, 그러면 투자심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안 하셨다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투자심사는 기획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부서와 협의해서 투자심사에 대비는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유로 2차 심사에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바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런 과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시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2006년 7월 20일 1차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을 때 이미 이런 것을 예측을 하시고 다음에 투자심사를 할 때는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시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3개월 가까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이것을 준비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본부장님이 이것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 때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의 타당성 또 생태통로가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앞으로 계속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투자심사 때 요구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약 4·5,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문제가 타당성 있게 나온다면 앞으로 추진을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요즘 환경을 중요시하는 오세훈 시장님 때 이런 것을 해 놓으시면 더욱 그런 데에 보람이 있고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제가 요구했었는데 보통 1년에 이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이랄까 검토비용으로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1년 총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예산은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약 2,500만 원, 금년도에는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박희성위원

745페이지를 보시면 자문내용이 1번을 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자문, 그 다음에 성능개선 계획 자문, 정밀점검 결과 자문, 계속 이러한 어떤 용역을 주었던 것에 대한 자문인데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느라고 공사의 대부분을 민간 전문업체에 발주해서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외부업체를 통해서 수행하고도 그 결과내용을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시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냐 하면 또 다시 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을 평가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별도로 듣는 것,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장치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 분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이신데 이것을 외부에 돈을 줘가면서 이런 어떤 용역을 준 것에 대한 판단마저도 또 불러 가지고 그것을 자문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좀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들께서 그 경험이나 능력이 어지간한 전문가보다도 훨씬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많이 개최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가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그 관계되는 부서들끼리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실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경험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과찬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각종 용역을 공무원이 그 업무 하나를 하면 그쪽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 차원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박희성위원

너무 많은 부분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위원회만 소집을 해서 하면 어쨌건 면피도 되고 나중에 책임도 그쪽으로 미루면 되고, 그런 것도 다소 보인다는 점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최소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최근의 설계적격심의 회의참석 및 검토수당 지급’ 해서. 최근에 영동포정수장의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설계적격심의와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열었네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박희성위원

그 지급금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107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정수장 문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닙니다.

박희성위원

그래도 기술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에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가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소위원회는 저희들 자체에서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데 자문수당은 일인당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 4시간 이내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박희성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도 찾아봤는데 어떤 참석수당이나 검토수당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또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위원장이 어떤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수당 내지는 검토비용을 지급하는지,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준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것을 저는 찾지를 못 했으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폐아스콘 처리운반 용역비하고 최근 3년간 운행제한 가동차량 운전원 용역비, 최근 3년간 사업소별 신규 포장도로에 대한 차선도색비용, 충격흡수시설 사업소별로 보유대수를 교체일, 설치가격, 장소 등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동부‧남부도로사업소에 가서 궁금한 점이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35페이지와 1,6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6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98만 6,651톤을 최근 3년간 포장을 하셨는데 1,635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실적 및 방법하고 지금 포장실적하고 비교를 본 위원은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신규 포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재활용 아스팔트가 나오는데 그 양하고 신규 포장 양하고 똑같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좀 다릅니다.

남재경위원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한 90%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재생 아스콘공장에서는 재생 아스콘을 생산할 때 기존에 신제품을 약 80% 정도 투입하고요…….

남재경위원

아까 그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래서 한 20% 범위 안에서 지금 평삭해서 발생된…….

남재경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신규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100톤을 투입했다라면 100톤의 폐아스콘이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100톤 투입했다면 폐아스콘도 100톤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1,635페이지하고 1,643페이지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수치상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각 사업소별로 일부에는 99%까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소에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오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동부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조성현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싶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작성된 자료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온 자료를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보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3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1,6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90% 내지 95% 비슷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한 3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1,635페이지에 되어 있는 톤수로 나와 있는 것이 저희가 입방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환산을 2.35를 곱해서 톤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방미터를 바로 여기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자료를 작성해서 보았더니 그 사항뿐만 아니라 일부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된 내용들이 있어서 자료가 잘못 제공된 것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재경위원

누락된 것이 몇 % 정도 되나요?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표를 제가…….

남재경위원

아까 수치 잘못한 부분하고 단위를 잘못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하고 대충 %가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옵니까?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거의 대부분이 단위 잘못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조성현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선배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겠지만 운행제한차량 단속실적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지 않느냐, 2.4%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많은 차량들을 검차단속을 함으로 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예방 위주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행정력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 받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과잉단속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고정초소보다는 기동단속반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검차실적이나 단속실적도 기동반이 주입니다, 고정초소보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잉단속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있도록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원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전 계도활동을 더 많이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보통 4%에서 2%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추세는…….

남재경위원

각 사업소별로 2만 대 정도가 되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검차는 늘어나는데 단속건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검차숫자가 많은 것이 과잉단속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1억 원의 기동단속차량 운전원 용역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2006년도에는 약 2억 원 정도로 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기재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배 이상의 인건비가 상승할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높았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동단속반이 당초 2004년 이전에는 10개 반이 지금 24개 반으로 증가됐거든요. 2005년도와 2006년도에도 단속반이 늘어났습니다. 단속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임대와 인력비가 추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동반이 늘음으로 인해서 추가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상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원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1년 365일이면 며칠 정도 근무하게 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3교대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일 3교대 근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전원 용역할 때 차량까지 다 용역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차량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원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차량까지 해서 용역비가 포함됐다고 보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도로아스팔트 신규포장을 할 때 2개 차선일 경우 2개 차선을 다 걷어내고 신규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1개 차선만 먼저 걷어내고 포장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차선을…….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1개 차선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하는 장비 피니셔가 폭이 1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1차선을 하고 다음 차선을 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2개 차선을 막으면 교통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경찰과 규제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1차선씩 작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악산길 포장을 하실 때 과거에 없었던 군부대 앞에 과속방지턱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었거든요. 해당사업소에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군부대의 협조요청을 받고 과속방지턱을 여러 군데 설치하셨나요, 아니면 시의 교통량을 보고 이렇게 설치하셨나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유오식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구청에서 커브길이나 위험한 길…….

남재경위원

해당구청에서 그냥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시 관리도로에도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업무협조를 안 하고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어차피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관할 아닙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자치구에서 그냥 해도 됩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자치구에 방지턱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없었습니다. 있었어요?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에서 몇 개 늘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몇 개 늘은 것이 아니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자치구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어떤 조례지요? 그것 조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그것 확실한 답변입니까? 서울시 관리도로에 그런 설치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 교통도로보완시설 이런 여러 가지는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전부터 조례로 해서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 또 도로도 구도가 있고 시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김동훈위원장

시가 관리하는 넓은 도로에 시와 협의 없이 그렇게 장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북악산길 도로를 가게 되면 저도 몇 번 갔는데…….

김동훈위원장

아니, 20m 이하 도로야 구청에서 할 수 있겠지만 20m 넘는 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조례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조례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오식

유오식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분장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조례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충격흡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흡수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격흡수시설 장소를 선택하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충격흡수시설은 도로마다 설계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속도에 따라서 안전율을 계산해서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등급기준에 맞는 제품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아까 공단에서도 지적받았습니다만 입찰을 해서 제품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각 도로별로 설치해야 될 장소와 지금 현재 설치된 양이 다 나와 있겠네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나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챙겨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지금 현재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 현장을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명 크레모어라고도 하는데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 곳에서 차량이 정면으로 받지 않고 측면에서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현재 충격흡수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정면에서 몇 ㎞ 속도로 받았을 때의 기준이고, 지금 교량이나 이런 방어울타리 개념의 난간은 15도 각도의 속도로 받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확인해 봐서…….

남재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보았는데 이와 같이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충격흡수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순환로 교각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교각이 상당히 면적도 넓고 개수도 많고, 그런데 딱 한 곳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설치했는지, 전시용으로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개당 가격이 2,000만 원대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대 정도로 생각됩니다만 장소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내부순환로 자유로 방향에 보게 되면 충격흡수시설 앞에 제설함을 놔두었어요. 그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크레모어 안에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지요?

안전

건설안전

본부장 오종석 그것이 충격을 주었을 때 일단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후퇴했다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남재경위원

스프링 역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부 스프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거의 정면에서 박지 않고 측면에서 받아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크레모어 안을 보니까 내용물이 전부 다 타이어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격이 2,000만 원대 1,00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느냐, 적어도 1·200만 원대 정도면 일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가격이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 하는 충격흡수시설 안의 내용물을 보니까 타이어더라 이것이지요. 타이어로 3단계, 4단계로 설치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비용면에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보니까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제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영동대교 교차로에 보면 제설함이 있고 그 다음에 충격흡수시설이 있고 또 뒤에 구형 흡수시설이 있습니다. 성수대교는 흡수시설 하나만 설치되어 있고 동호대교도 제설함, 또 뒤에는 타이어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남대교의 경우는 왜 설치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니까 신형으로 구비를 해 놓았는데 그 뒤에는 가드레일로 되어 있고 잔디밭이었습니다. 굳이 거기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한들 차가 가서 받더라도 뒤로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효과 없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서, 특별히 한남대교 같은 경우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산 1호 터널 시내방향에는 흡수시설을 조립해 놓았더라고요. 조립을 해서 크레모어 형식으로 만들어놓고 바로 뒤에 전주가 있습니다. 큰 전주 앞에 되어 있고 뒤에 벽돌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설치장소를 선택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해서 이렇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상에는 공단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가 시속 70㎞인데 지금 60㎞대의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80㎞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당초 노선별로 설계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는 기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거기 내부순환로에는 60㎞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제한속도가 70㎞면 60㎞가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문제는 당초 도로설계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이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한속도가 70㎞인데 60㎞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도 되느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은 안 되지요. 일반적으로 설계속도가 있고, 또 경찰에서 상향이나 하향해서 속도판을 붙여놓은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사고시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시설비용을 누가 부담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사고시에는 관리청에 잘못이 있으면 관리청이 책임지고 운전자의 과실이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그래서 시설물이 도로시설기준에 잘못되어 있으면 관리청이 책임을 지겠지만 시설에 맞는 시설이라면 운전자의 부주의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운전자 부주의로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판결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것보다는 6대4, 7대3, 8대2 이런 정도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일방적인 것보다는 그런 비율로 조정된 책임을 판결내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으로는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차선 도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내에는 이면도로에는 차선을 긋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차선 도색은 그 동안 경찰청 규제 및 경찰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차선 도색은 현재까지 경찰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포장을 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것은 발주처 공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서 기존 도로의 차선 도색은 경찰청의 심의나 규제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제 질의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로 위주로 차선 도색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 골목길 신규 포장시 차선 도색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특별한 규정보다는 이면도로의 경우 6m, 8m로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차선 도색은 일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1차선이 3m 30㎝이라든지 그러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면도로는 그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설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면도로가 지금 12m 있는 것도 있고 20m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주택가에 아주 넓은 곳에는. 폭을 가지고 규정을 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이 혹시…….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면도로에도 차선 도색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 미관, 주택가 미관을 아주 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이면도로에 적합한 규정이 맞는다면 차선 도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m 정도의 이면도로는 중앙차선을 그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6m 도로 같은 것은 왕복차선의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문제는 경찰청과…….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왕복차선의 폭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주택가 도로는 차선 도색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청과 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선 도색하는 시기가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차선 도색을 하고 나면 깨끗해야 할 차선 도색이 기름때로 인해서 새카맣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도 세워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동안 차선 도색이 경찰청 위주로 설치 및 유지·관리되어 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검토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선 도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지금 터널의 오염물질 조사를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만 하게 되어 있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기준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기준을 대폭 늘려서 미세먼지라든지 소음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로설계기준에 아까 말씀하신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두 가지로만 나와 있어서 그런 문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안을…….

남재경위원

그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소음도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터널 안에 들어가면 일단 여름철에도 문을 닫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충분히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건교부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나 개선안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홍지문 같은 경우가 19.3%로 일산화탄소가 각종 터널 중에서 가장 심하게 나오는데 터널이 길어서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홍지문터널이 서울시에서 1,895m로 제일 깁니다. 이런 문제는 긴 사유도 있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를 개선한다면 개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홍지문터널하고 정릉터널이 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지문터널로 들어가서 정릉터널로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중앙부분에 오픈구간이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종로구 구간하고 성북구 구간하고 지금 정릉터널 들어가는 입구가 성북구지만 거기에서 약 10m만 들어오게 되면 종로구로 들어오게 되는데 왜 터널 이름을 홍지문터널로 하고 정릉터널로 하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글쎄 명칭은 나름대로 서울시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남재경위원

지명위에서 하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홍지문으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정릉터널로 나오게 된다 말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종로 관내에 홍지문이 있으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 터널을 하나의 터널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홍지문터널로 가야 관리상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디오에 교통량 교통방송을 할 때도 정릉터널, 홍지문터널 이렇게 하면 결국 시민들이 잘 아는 주민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주민들은 정릉터널은 이쪽에 있고 홍지문은 다른 구역에 있는 터널로 비쳐질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홍지문 쪽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국민대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릉 쪽에서 들어오면서 홍지문은 또…….

남재경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구간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성북구지만 국민대학교를 훨씬 지나서 거의 북악터널과 시점을 같이 합니다. 시점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홍지문터널로 다녀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절차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터널 명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홍지문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차선이 없어요, 낡아서. 그래서 본 위원은 유도등을 설치해서 차량 흐름을,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순환로 같은 경우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미관상 나쁜 환경에 살고 있는데 그 교각이나 내부순환로 전체의 미관을 고려해서 방금 일본 같은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야간에 조명시설을 둬서 한강과 같은 아름다운 야간 조명을 내부순환로 그러니까 도심지역부분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시에 있는 교각 하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과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학 위원님.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서남하고 강서사업소를 들렀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현장감사를 했는데 배수성 아스콘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스팔트를 덜 섞어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시정이…….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소음‧배수성 포장은 골재규격이 큽니다. 그래서 공극이 크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듬성듬성하게 보이거든요. 그것이 공극이 크기 때문에 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우리가 어제 물 한 박스 정도 부었더니 물은 흡수가 잘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 보면 교통량을 한 40%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효과로 그렇게 됩니까? 쿠션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교통량에 따른 소음감소, 소음이 3내지 4㏈이 감소되기 때문에 차량이 40% 이상 지나가는 소음 증가치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1-3권 2,0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도로보다는 터널이 오염이 심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도로하고 터널하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준치 있지 않습니까? 일산화탄소하고 질소 두 가지가 터널의 기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내에는 들어가지만 아까 남 위원님 말씀대로 오염이 일반도로보다 더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종학위원

거리물청소 또는 오염도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환경국으로부터 오염 측정자료를 받고 시행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오염 측정용역을 통해 오염도를 파악하고 문제 있는 터널을 정화작업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환경국이라는 데가 있고 또 자체용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일반 대기기준은 환경국에서 측정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터널은 일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 두 가지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측정치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측정치가 기준 이내이지만 도로보다는 오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동시간을 조정해서 가능한 다운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환경국은 어디 소관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서울시에 별도 환경국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거기에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일반 대기는 거기에서 관리하고 측정합니다. 터널은 저희 본부에서…….

이종학위원

본부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니,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서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환경국에는 그런 것이 없군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여기에서는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서 1년에 두 번씩 측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이것 보면 일산화질소의 기준, 환경국하고 건안본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터널은 현장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도로와 기준을 같이 하면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터널구조상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이 자료에 있듯이 100ppm, 25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그것이 아니고 환경국에서 조사한 것은 0.05ppm이 나왔고 건안에서 조사한 것은 25ppm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25 나온 것은 기준치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그 위에 25는 기준치이고 밑에 측정한 것은 0.132, 0.907 그래서…….

이종학위원

건안에서 한 것은 얼마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각 사업소별로 밑에 적어놓은 것이 측정한 수치입니다.

이종학위원

환경국에서 한 것은 0.05이고 건안에서 한 것은 얼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터널별로 대충 0.1에서 0.6, 제일 높은 것이 0.9 정도 나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25ppm이라는 것이 기준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터널이고 도로이고 기준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준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서울의 공기가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일부 언론에 보면 경기도 보다 좋다 이렇게 나와서 정말이냐 이런 분도 많은데…….

이종학위원

글쎄 이 자료에 보면 굉장히 기준치보다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제 기준치보다 정말 떨어지는가…….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공인된 기관인 산업공해연구소에서 측정한 수치입니다, 저희 자체 측정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기준의 경우에 25인데 여기 측정한 결과를 보면 최대가 0.9에서 최소가 0.1로 나왔다고 봤을 때 굉장히 공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거리에 물청소라든가 매연단속 어떤 목적 없이 거리 공기오염도를 줄이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청소 같은 것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러나 기준치보다는 좋습니다만 세계 대도시 비교하면 기준치가 앞서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낮출 필요는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금천 같은 데도 보면 시장님께서 쾌적한 환경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지 요즈음 물차가 골목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굉장히 깨끗한 수준이라면 구태여 물차가 많이 다닐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터널의 수치이고 일반 도로나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은 OECD국가의 기준치보다 서울이 높습니다. 아마 그쪽에 목표를 두고 각 구청이나 서울시가 더 높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경하고 서울하고 분석을 해 봤거든요. 사실 도로 미세먼지가 동경의 경우에 33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70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경우에는 동경이 0.037, 서울이 0.522 이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도 그런 수치를 줄여놓으면 더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 기준을 더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시장님께서 맑은물추진본부를 별도 만들어서 대기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일본이나 우리보다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종학위원

그 다음에 건설안전본부 재배정사업 집행결과 보고 중에 1-1권 1,0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국 소관 사업은 건설안전본부 고유업무로서 계획수립 및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건설안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다만 예산편성만 건설기획국에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건설안전본부에서 편성요청한 예산을 시 예산담당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98년 이전에는 건설안전본부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98년 구조조정시 예산편성권이 건설기획국으로 이관됨, 이게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일을 하고도 사실 문서만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 본부에서 서울시의 다른 부서 업무까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획국 단일 국 것만 한다면 쉽습니다만 문화국이라든지 여성정책관이라든지 행정국, 기타 기획부서의 집행을 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지금 본부라는 것은 건설기획국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건설기획국 분야가 있고, 다른 국의 분야를 같이 저희 본부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아니, 지금 건설기획국에서는 건설위원회에 소관된 부처의 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거기서는 그 분야만 합니다.

이종학위원

그 분야만 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예산편성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해서 건설기획국에 주고요. 건설기획국 예산으로 편성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서 건설안전본부가 예산편성을 가져오고자 하는 의지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기획 담당하고 있는 실·국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기획국에 소관이 되지 않고 다른 국과 다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기획국과 저희 본부 하나만의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하여간 긴밀히 연구를 하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리가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보통 10월 정도 되면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대부분의 공사를 포장 같은 것은 10월에 끝냈어야 되고, 다른 시설물 보수 이런 것은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겨울철 공사가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양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품질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학위원

특히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하면 남는 예산을 12월에 다 쓰기 위한 목적으로 강행하지 않나, 이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종학위원

최근 3년간 공사비 낙찰차액 및 불용금액 처리, 1-2권 1,16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부간선도로 상습침수 해소공사의 설계가가 26억 5,760만 원, 낙찰가액이 22억 6,177만 6,000원으로 차액이 3억 9,582만 4,000원 나왔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이종학위원

불용금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164페이지 강변북로구조개선 및 원효로 진입연결로건설공사에는 이것이 왜 안 나온 것입니까? 무슨 사유도 없고, 거기 칸이 비어 있잖아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강변북로구조개선 및 원효로 진입연결로건설공사,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연말에 준공해서 최종대금이 지급되면 그때에 불용금이 결정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종학위원

아니, 계속공사에는 이것이 나왔는데…….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 강변북로 구조개선공사는 계속공사로 현재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낙찰차액은 있습니다만 최종 설계변경 후에 준공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해야 최종 불용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를 써놓아야지요. 다음은 1-2권 1,19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것이 단일 공사인데 분리발주를 왜 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방음벽 설치는 시공부문과 자재부문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입찰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래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자재납품회사가 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그러면 1-3권 1,919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도 전부 분리발주입니까? 아까 방음벽은 분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쪽에 있는 것도 다 분리발주냐 이런 말씀이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아까 1,201쪽에 있는 내용은 신규,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고 그 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신규로 분리해서 발주를 했고, 1,919쪽에 있는 것은 기존 방음벽에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 분리발주로 하지 않고 단일 공사로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역은…….

이종학위원

거기 사유를 한번 보세요. 1,201페이지 사유에 보면 방음벽 자재를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분리발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빈칸은 뭐냐고요? 빈칸은 그냥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것이 단일 건에 두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칸에 하나씩만 적어놓은 것입니다. 공사명은 한 건에 두 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위원

최홍규 위원닙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배수성포장 하자발생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자료 제출하시는 내용 중에서 일단 계약업체와 시공사, 이것을 제가 왜 구분하느냐 하면 혹시 시험시공 포장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리고 사용재료, 공사시행일, 하자발생 일자, 하자발생 내용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셔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 2,141페이지 봐주십시오. 시립보라매병원 증축공사 설계변경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 기술심사담당관측에서 거의 많은 내용이 필요한 것이고 84억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턴키 발주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이 적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턴키공사들을 보면 대다수 상당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2년 이후 건설안전본부가 발주한 턴키공사 12개 현장 중 무려 10개 현장에서 아마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은 발주자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필히 발주자의 요구가 없을 때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턴키에서 설계변경을 앞으로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데 찬성을 하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최홍규위원

최근 시립보라매병원 증축 공사에서 공여제대혈은행과 줄기세포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국과 산업국에서 제안하여 현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84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완료가 됐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직 설계변경 완료는 안 됐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중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최홍규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대화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4년 11월 10일 턴키공사 적격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후 다음 해인 2005년 6월 20일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때 설계안에는 아마 공여제대혈은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런데 공사 계약이 이루어지기 무려 4개월 전입니다. 그 전에는 2005년 3월 4일 복지건강국과 산업국이 공동으로 작성한 서울시 정책회의 자료에 보면 그때 제대혈은행에 대한 최초 시설은 현재 보라매병원 6층 연구실에 설치하고 2007년 10월 증축되는 신관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보라매병원 증축과 관련하여 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사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정상으로 봐서는요. 그리고 공사 계약이 2005년 6월 20일에 이루어졌고 산업국의 설계변경 관련방침이 불과 5개월만인 2005년 11월 25일에 이루어진 점을 봐도 사전에 설계변경 건이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 자료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공사 계약 후 설계변경을 위한 2006년 4월 11일 투자심사 의뢰에서 평당 4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불과 두 달 후에 특수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비가 너무 적게 잡혔다는 이유로 2006년 5월 26일 평당 860만 원으로 수정하여 재투자 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은 일단 크게 틀리는 점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사항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부사항에서 담당부서가 건축부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최홍규위원

세부사항으로 이것이 2004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필요하시다면 세부사항을 아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리스트가 하도 복잡해서, 본 턴키공사라는 것은 턴키공사의 특수성상 건설안전본부에서 주관해서 발주, 승인, 계약, 설계변경,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심사과라든가 여기 보면 복지건강국, 산업국 기타 여러 부서가 합쳐서 이 사안이 결정이 되고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자별로 요약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 11월 10일 턴키공사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2005년 3월 4일,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데에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출한 자료는 앞에 간단하게 자료만 제출했는데 2005년 3월 4일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제대혈은행 및 치료센터 설립에 대한 보고를 복지건강국과 산업국에서 했는데 이 사항은 당시에 건설안전본부에서 알고 계셨는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방침 결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참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정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6층에 연구실을 설치하고 2007년 10월에 증축되는 신건물에 이전한다는 계획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평당 450만 원으로 산정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2005년 3월 4일에. 그 후 건설안전본부에서는 2005년 6월 20일 아마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은 맞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당초 계약일정입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3월 4일 정책회의에서 설계변경 추가로 있을 거라는 것은 정식으로는 몰랐지만 건안본부에서 간접적으로는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후에 2005년 11월 25일 이것은 산업국에서 아마 주관한 것 같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에 대한 설치계획에 시장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에 건안본부에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이것은 주무부서인 산업국과 복지건강국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1월 25일 방침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당시 보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자료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립보라매병원 새병원 증축공사에 공여제대혈은행 및 줄기세포치료센터 설치공사를 반영, 설계변경하여 집행할 것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참여는 안 하고 회신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후 2006년 4월 11일입니다. 다시 이때는 복지건강국에서 투자심사 재심사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때는 평당 450만 원으로 설계를 한다,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이 내용도 건안본부는 알고 계셨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이때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추가비용에 대해 평당 45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금액을 건안본부에서 제시를 하셨습니까? 혹시 그때 건축부장님 계셨으면 말씀하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건축부장 정연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부에서 업무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성격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보충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 각 국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방침을 미리 정하고 단순히 공사집행에 관한 업무를 어찌 보면 위탁 성격으로 공사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방향에 대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물론 좋습니다. 정책방향 결정 같은 것은 집행국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앞으로 변경될 공사 예산을 평당 450만 원 들 것이라고 확정하는 기술력이 복지건강국에 있겠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 증축에 대한 투자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추경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투자심사를 받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사실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2006년 4월에는 평당 4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조언은 건안본부의 의견 제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그 후에 2006년 5월 18일 다시 복지건강국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시장방침을 또 받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복지건강국에서 다시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신 거지요. 그때 건안본부에서 금액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셨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홍규위원

그때 얼마 의견 제시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십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되고 사례를 다른 병원의 건설비용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 현장에 기 낙찰됐던 금액 비교를 해서 의견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홍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84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확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6년 5월 18일 건설안전본부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소요비용이 84억 든다, 이때는 평당 8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84억이라는 소요금액이 나오는데 그 자료에 보면 평당 86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2006년 4월 11일 평당 450만 원이 들 것이라고 투자심사가 끝난 후에 2006년 5월 18일 사업계획 변경방침에 평당 86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방침을 받습니다. 그때 어떤 설계도면과 내역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례를 비교 검토했을 때 추정치로 평당 860이 들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06년 5월 26일 다시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습니다. 받으신 것 맞으시지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받았을 것입니다.

최홍규위원

제가 보니까 받았습니다. 그때 투자심사 받았을 때 얼마로 투자심사가 결정됐는가 하면 평당 860만 원, 투자심사를 해서 그 당시 최종적으로 투자심사 결과가 84억 증액될 것이라고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 맞지요. 그런데 설계변경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지금 책임감리자가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아직까지 변경이 안 끝났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안 됐습니다.

최홍규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실질적인 계약관계는 연말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그렇다면 이 설계변경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겠네요?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그렇습니다.

최홍규위원

담당부장님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확정된 예산보다 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딱 이대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홍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자료에 마치 설계변경이 된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84억으로 확정됐을 때하고 지금 진행 중일 때하고는 상당한 개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계변경이 완료가 되면 그 내용도 현황을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처럼 턴키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설계변경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보통 자칫 잘못하면 비합리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종합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지적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본부의 입장은 자체 사업을 하면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설계변경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본청의 산업국, 그리고 복지건강국에서 시의 방침변경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복지건강국이나 산업국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은 거기 결정에 따라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 자체에서 설계변경, 물량을 증감시켰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턴키나 기타공사도 설계변경이 가급적 없는 것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관계 기획부서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건설안전본부가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많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업시행부서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를 했어야만 좀 더 살아있는 정책결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어차피 최종 책임은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홍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훈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부위원장님.

김인배위원

김인배 위원입니다. 교량관리부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장

본부장님은 목이 터져라하고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국·부장님들이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교량관리부장님, 아까 2차, 3차 심사결과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요?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직 자료를 못 찾으신 겁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자료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자료 있으면 바로 사본 복사해서 주시면 간단할 것을 아직도 안 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집에 갈 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훈

채수훈교량관리부장

아닙니다. 아까 달라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못 들어 가지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바로 주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최근 5년간 건설안전본부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심사한 모든 건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심사위원 현황, 그리고 심사점수를 포함한 심사결과를 심사위원 소속기관 및 소속분야 포함 모든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출을 하는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은 지금 서울시의 기술심사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모든 턴키공사 개인별 점수는 어느 기관의 수사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점수를 낸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서울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기본적으로 수사기관과 의회는 동급으로 보십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니, 수사상 수사기관에서 개인별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기술심사관실에서 개인별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개인별로 점수 매긴 사항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부위원장님.

이종학위원

이종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제가 방음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이종학위원

여기 염창동 동아아파트, 이게 지금 가격 차이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지금 얼마가 나느냐 하면 거의 4억 원 돈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지금 위에 개나리아파트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한 100만 원 정도 나지만 이것은 거의 4억 원 돈이 난다고요. 그것 한번 보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세부 내역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종학위원

한번 보시기나 하시라고.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하여튼 개략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이것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이 연역한 부분은 파일을 박을 정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학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아니지요.

이종학위원

아닌데 이게 거의 4억 원 차이가 나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4억 원 차이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지금 우리가 분리발주 하는데 3억 5,700과 4억 1,800이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1-3권의 1,919페이지 보세요. 그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염창동 동아1차아파트…….

이종학위원

그것 똑같은 아파트 아니에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1,919쪽에 있는 것은 11억 7,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 발주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은 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85% 정도의 낙찰금액이지요. 그 차이 난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그렇게 차이가 난 것입니까?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학위원

하여간 자료 좀 주세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열 위원님.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가와 낙찰가에 대한 것인데, 어떤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가라고 해서 미리 정하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예정가격을 선정하거든요.

문병열위원

예정가격을 선정해 가지고 보통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낙찰가가 정해지지요?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예정가에 의해서 공사 발주가 되면 각 업체에서 시공에 참여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결정된 것이 낙찰금액이거든요.

문병열위원

보통 낙찰가가 계약가와 비슷하지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1-1의 981페이지 폐아스콘 운반처리용역과 관련되어서 예가는 4억에 나왔고 낙찰가는 4억 3,700만 원, 그런데 최종 계약금은 9억 9,0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가가 5억인데 낙찰가 5억, 최종 계약금은 7억으로 나와 있고. 이것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2회 유찰이 됐는데 보통 예가에서 입찰에 참가해서 유찰이 되면 가격이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가는 4억이고, 낙찰가는 4억 3,700만 원이고, 최종 계약금액은 9억 9,0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거든요. 본부장님, 건설안전본부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폐아스콘업체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본 위원에게 납득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남재경위원

남재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1,643페이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실적을 보게 되면 1a당,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평균으로 나눠보니까 1a당 11.7톤이 나오는데 서부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2006년도 1,186a 같으면 1만 3,876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는 1만 1,308톤으로 되어 있어서 2,568톤의 차이 즉, 10톤 차량으로 256대 분량이 되기 때문에 부실시공의 의혹이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건설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훈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종석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또 감사거부다 할 정도로 또 의원을 무시한다고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 준비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비슷합니다. 일간의 이야기로는 건설안전본부에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일을 가장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 하루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피부로 이 말이 맞다 하는 느낌을 갖도록 본부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을 해서 똘똘 뭉쳐서 서울시민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다루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서울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오늘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연구할 점 많은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하겠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동부사업소에서 보면 1만 5,000건에 300건이 적발되는 점 또 금년 통계로 봐서는 7만 2,000건 검차를 했는데 여기에 적발은 1,700건, 그렇게 되면 한 50대를 검사대에 올려서 적발은 1대나 또 42대를 올려서 적발은 1대,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부피와 무게와 상당히 비례를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짐작이 갈 수 있는데 150대를 검사를 해서 적발차량이 1대 나온다 이것은 사실상 검사라기 보다는 사업방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반성을 해서 적어도 10대 조사하니까 1대 나온다 하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50대를 검사대에 올려서 1대 적발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업방해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가격과 낙찰가격 차이점, 충격흡수시설 구매시설 건에 대해서 증인채택까지 왔습니다만 이것도 2005년도에 7,000만 원짜리는 2,000만 원, 적은 것은 아주 적게 인심을 쓰고 또 5억 6,700만 원은 4억 6,800에 낙찰을 하고, 심지어 1억 7,500만 원짜리를 단돈 1,000원에 해서 그 다음에 4억 2,200만 원은 그냥 4억 2,200만 원으로 벌어가는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본부장님 말씀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 모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관행에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의 파격적인 용단이 있어야만 서울시의 올바른 건설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있었다면 예산낭비를 많이 막도록 할 텐데 안전점검진단이나 정밀점검 등을 의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점을 지적하셨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보다는 충분한 실무경험자를 내세워서 실효성 있는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방법도 건의를 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요구한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시 공무원도 아닌데 서울시 발주공사에 감독 감시를 맡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개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성포장 시험시공,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천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배수성포장으로 다 포장이 되어서 소음도 많이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하는데도 가만히 보면 시험포장을 맡기는 쪽으로만 우리가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실제 시에서 적극적 검사감독을 안 하는데 아까 말씀은 시행과정에서도 방법에 온도라든가 압력 등등을 좀더 숙지를 해서 실제 포장이 진행중인데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찰을 해서 새로 시작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포장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절감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 내에 자동화재탐지기나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이 건안본부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의견 불일치로 우수업체가 참여 못 하는 난센스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의도적이냐 할 정도로 의심 갈 정도였는데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순환도로 설계변경이 없다는 자료가 2006년도에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변경내용과 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잘못된 준비에서 온 것이 아닌가, 문의하신 위원님에게 소상히 소명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안본부 공사에 시공시기가 잘못되어서 부실공사나 예산낭비가 심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로안전 전문위원들 또 다른 위원들 구성원들에 관련업체 간부들이 포함된 점,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은 늘 하는 얘기인데 간단한 중앙차로제의 정류장에서 설계변경으로 5억, 10억씩 과다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훤히 보이고 그처럼 명명백백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있어서 5억, 10억이나 지출한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겠고, 지금 양재대로의 공사 설계변경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소파 관리방법 이 문제도 우리가 많은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미술작품 선정 심사과정에 좀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게 이런 것도 깊이 연구를 해야겠다 하는 많은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충 중요사항을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오늘 하루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과장님들 합심해서 이상 말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중에 미흡한 부분, 반성할 부분, 시정할 부분, 연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설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22일 최종 종합감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본부장님, 여러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