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의2 및 제19조의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진행에 적극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경호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메트로 소관사항 전반에 관한 업무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리알과 같은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사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서울메트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의 인사에 이어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 서울의 발전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시민의 안전과 서울메트로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도 경영목표를 안전운행체계 확립, 고객중심 경영실현, 흑자경영 달성, 기업문화 혁신으로 정하고 전 임직원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의 및 혁신추진업무 분야는 지난 8월 7일 기업형 팀제를 시행한 바가 있으며, BSC시스템 도입, 6시그마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민선4기 시정방향과 연계하여 금년 7월 31일부터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한 11명의 메트로창의추진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총 3,460건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검토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창의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신도림역사 출근시간 혼잡도를 거의 정상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분야는 고가 및 지하구조물의 사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전차선 및 레일 등 노후시설물의 지속적인 개량과 금년부터 2010년까지 7,283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노후전동차 690량 교체 및 공장관리 혁신 등을 통한 정비점검의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 및 서울시의 개선과제 112건 중 70건을 완료하였고, 사령원․승무원․역무원 간 다자간 무선통화시스템과 종합 화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승객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스크린도어를 현재 사당역 등 16개 역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분야는 지하환경 클린화를 위하여 역사의 물청소, 고압살수차 운행, 분진흡입차 운행, 스크린도어 설치 등을 통하여 공기질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하역사 냉방화, 고객안내센터 설치, 고객의 문화가치 창조를 위한 경복궁․혜화역 미술관 운영과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무대를 21개 역에서 1,000회 이상을 공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메트로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2010년까지 2조 5,478억 원의 안전투자비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임현실화를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운임인상은 시민부담 가중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사가 자체 경영혁신, 신개념의 역사개발 등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무임수송비용 등 정부의 정책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서울메트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안전과 서울메트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임원 및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사장 최희주, 감사 김백준, 관리본부장 송수일, 영업본부장 이석화, 기술본부장 손영진, 시설본부장 김근수, 차량본부장 차문기, 승무본부장 안영호)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주요 쟁점사항이 있을 시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5분 동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백준 감사님께서 11시부터 시에 보고관계 때문에 자리를 이석한다는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먼저 박홍식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박홍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수능 수험생의 부모로서 오늘 아침 일찍 우리 사장님 이하 전 메트로 직원 분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군자차량기지를 다녀왔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메트로의 차량기지가 총 몇 개지요?

5개입니다.

열차가 운행 중일 때의 사고는 아주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경중도 알 수 있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 수 있는데 차량기지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차량기지 내에서 사고가 총 몇 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기지 내에 사고 난 것이 7건…….

그런데 저희들 보고서에는 그 숫자가 안 됩니다. 1314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요청했는데 이것을 운행 운전사고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3월 1일에 2호선 군자기지 출고선에서 한 건, 5월 12일에 3호선 수서역 출고선에서 한 건, 6월 12일 창동차량사무소 출고선에서 한 건, 제가 알기에 3건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하신 것은 7건인데 그러면 보고가 누락이 된 겁니까? 사장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부사장님이 담당하신 건가요, 아니면 차량사업소 내의 차량본부장님 담당입니까, 안전관리실장님 담당입니까?

부사장 산하에 안전관리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소상히 아시는 분이 보고를 해 주시지요. 안전관리실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총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7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한 자료는 운행장애 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미 보고를 드렸고, 기지 내에서 발생된 장애라 하더라도 선로 파․손괴라든지 모터카 탈선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7건 중에는 그러한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운행장애 건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경중의 판단은 피해금액으로 판단합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운행지연 시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시민들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차량기지 내에서,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1315쪽 3호선 수서역 출고선 사고는 어떤 사고인지 간단히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위규운전, 원인이 졸음운전 및 관계조치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관사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출고선에서 대기하던 열차를 뒤에서 추돌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추돌사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초기피해액은 3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치가 됐습니까?

차량분야에서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난 것을 수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비용부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서울메트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이 원인인데요?

네.

이와 같은 동일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인 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 지하철 운행기관에서는 전부 직원들에 대한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2051쪽에 정교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보면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사고와 관련된 분은 징계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지금 그 사건의 책임자는, 직접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승무본부 산하입니다.

차량사업소 내의 사고인데 왜 승무본부장 책임이지요?

그것은 운전을 담당하는 최고의 본부가 승무본부이기 때문에 승무본부장 소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기지에서도 8월 29일에 사고가 있었지요? 보고 안 된 4건 중에 한 건인가 본데…….

네, 차량 탈선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간략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461편성이 출고 중에 429 전철기 부분에서 전부에서 6량 째 차량이 탈선된 그러한 장애입니다.

차량 탈선사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피해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발주금액이 2억 2,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여기에 보고가 안 돼 있습니까? 아무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의회가 요청한 자료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저희가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행장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 자체규정에 의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이 경우 지금 말씀하신 8월 29일 사고는 안전사고는 아닙니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폭넓게 보면 전부 안전사고에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저희 여태까지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운행장애 건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상사고에 대한 것, 요구조건에 대한 것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관례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3년간 안전사고가 몇 건 났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도 최근 3년간 안전사고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범위를 우리 메트로에서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 아니면 보도된 사건만 보고를 하고, 이와 같이 규모가 2억, 3억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소재도 그냥 징계로 끝나고, 구상권 청구는 규정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선 누가 이것을 보상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 요청했었을 때 그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얼마만큼 근무기강이 해이해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난 그러한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러한 것을 저희가 감사하려는 겁니다. 행정감사라는 게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일을 얼마만큼 규정에 맞게끔 하는가, 이것이 행정감사의 의미이지 행정감사가 됐든 국정감사가 됐든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그러한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 가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우리 노조전임자가, 지난번에 제가 정연수 위원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사장님, 지금 현재 노조전임자가 몇 분이지요?

25명입니다.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 자체라기보다도 지적받은 것으로 하면 11명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몇 명당 한 명씩 전임자의 규정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단체협약이 맺어져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지금 그것을 노조위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정연수 위원장님, 위원장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사협력실장님이나 노무담당 분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노사협력실장 송개평입니다.

실장님, 지금 노조 전임자의 숫자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노조위원장님이 지금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간단히 말씀하신 것과 얘기가 다른데 지금 실장님이 정확한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조전임자는 지금 저희들이 91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95년에 재정경제부에서 몇 명당 몇 명해서 기준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저희들이 9,200명 쯤 되기 때문에 11명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도 있고 해서 11명으로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사측에서, 금년 단협 아직 시작 안 했지요?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까?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재경부의 지침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임단협 협상을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사측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게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가능합니다. 해마다 또 이게 저희들 경영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축소를 하자고 저희들은 설득하고…….

저희들한테 10월 16일 현재 14대 노조집행부 전임자 현황 25분의 명단 외에 실제 노조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보조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보조원은 노동조합에서 직접 고용을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고용을 하는 거지요?

네.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명 기준 초과를 해서 열 네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연 6억 6,600만 원입니다. 저는 어떤 추궁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정연수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민노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또 지난번에 노사 공히 같이 한마음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이고 새로운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노사관계도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규정, 원칙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 제문제에 대해서 공동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메트로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또 개선하려고 하는 경영개선이라든가 안전운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원칙이 서로 단협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경부의 지침을 받고 감사원의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원 전임자의 숫자가 규정에 초과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노조 측에도 사측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시고 양측 공히 그와 같은 원칙을 지켜주는 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답변 도중에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지금부터 5년 전까지, 기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몇 건이 발생되었습니까?

3년 정도, 2004년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2004년부터가 15건입니다.

사례별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도중에, 답변하신 분이 팀장입니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실장이 답변한 것입니까? 그 위에 책임자로 누가 계십니까?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장님 나오세요. 지금 안전관리실장 답변 중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승객들에게 위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또 하나 왜 구상권을 청구 안 했느냐,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안했다는 거예요. 관례대로 한다는 거예요. 관례가 뭡니까? 서울메트로를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사장님은 그렇게 운영을 해요? 관례대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잘못해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못했다,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례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창동기지에서 피해액이 보고된 자료를 보니까 1억 6,500만 원, 군자기지 피해발생액이 1,400만 원, 수서기지가 3억 몇 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건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 왜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일지 보고내용을 보면 하루에 경미한 사건사고가 여러 건씩 발생되고 있어요. 이게 메트로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안전 불감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관례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경영을 관례대로 합니까? 제도가 안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사장 최희주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누락한 부분은 자료제출을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지에 나와 있는 모든 경미한 장애나 이런 부분까지 대외적으로 보고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주요한 손해를 입히거나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운영하시지 말고 제도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구상권 문제는 그러한 규정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운영과정에서 국가적으로도 보면 철도공사 같은 데서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졸음사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연장선상에 나가서 승객을 모시고 운전과정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엄청난 큰 피해가 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스려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 비용을 구상권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손실금 처리를 했습니까?

저희 회사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항목을 어떤 내용으로 처리를 합니까?

수리비나 그런 일상 예산에서 처리를 합니다.

일상 예산에서 어떤 명목으로 했느냐 말입니다. 손실금 처리 했다는 얘기예요? 별도항목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 수리비 잡혀있는 포괄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괄호하고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누구누구 아무개, 몇 월 며칠 사고, 손실비 지급, 이렇게 써놓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록을 안 합니까?

그것은 징계를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나요, 손실금 내용이?

네.

확실합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차량 전동차가 워낙 고가이고 사고가 나면 비용발생이 크다보니까 개인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례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퇴직금 이상 나오고 2·30년을 근무했는데 한번 사고로, 본인이 일부러 낸 것도 아니겠지만 제도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접촉을 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작업환경이라는 것이 근무하시는 분들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데 차량은 손실금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방법 중에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직원들이 사고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전번에 종로5가 전철역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화장실의 경우 좌변기 3개 소변기 4개, 여자화장실의 경우 좌변기 4개가 당시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시정 보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거기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밀릴 때는 한 열 사람, 열다섯 사람씩 이렇게 밀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참고 있겠지만 그중에 조금이라도 속이 불편했던 사람이라면 큰 곤란을 겪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수를 봐서 화장실 이 수량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제가 직접 불미스러운 일도 목격을 했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떻게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화장실이 좁다 그래서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좁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좁은 것은 불편할 뿐이지 숫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건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종로5가 뿐만 아니라 청량리라든가…….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문제가 급하냐, 스크린도어가 급하냐, 화장실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엉뚱한데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 등을 좋은 공기로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당장 화장실 문제가 더 급하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스크린도어가. 그렇게 화장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연방호벽에 대해서 역별로, 지형별로, 그러니까 기존에 천장에서 60㎝ 내려온 데도 있고, 더 내려온 데도 있고 덜 내려온 데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볼 때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연경계벽이 지난번 대구사고가 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높이가 2m면 2m 해서 폭 자체를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연경계벽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역이 그 규정에 맞게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현장에 맞춰서 해야지 아까 법대로, 규정대로 말씀하셨는데 못하면 더 줄여서도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 왜 법대로 하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규정에 안 맞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접이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슬라이드 식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역, 저 역을 다녀본 중에서 2호선 서울대역은 1m 한 90, 제 손보다 한 키 정도 됩니다. 제가 1m 67인데 한 키 되니까 1m 95로 제가 측정했어요. 그렇게 해 놓다보니까 미관상 아주 보기 싫어요. 불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그렇게 자주 납니까? 어느 정도 미관을 생각해야 되지 불이 날 것이다 생각하고 미관을 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하철역 미관을 해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화재 시 승강장 비상탈출을 위해서, 양방향 탈출을 위해서 비상계단을 제작을 해서 준비해 놓았지요? 현장에 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메트로와 도시철도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도시철도와 메트로가 규격이 다른데 기장이 한 15㎝ 정도인가 긴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철로와 승강장 규격이 메트로와 도시철도가 다릅니까?

네,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 된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철도는 손잡이가 없고 메트로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손잡이 제작한 것을 보니까 마구잡이로 손잡이에 커팅이 됐는데, 커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파이프 커팅을 해서 조립해 놓은 것인데, 커팅을 해 놓으면 거기 깔끔하게 절단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손으로 쥐면 다칠 정도로 톱니형태를 이루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를 안 했어요. 그게 상품입니까? 그냥 뚝뚝 잘라다가 그냥 조립식 해 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십 육만 얼마씩 준 거예요. 26만 1,436원, 이것은 도시철도고,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1년, 2년을 쓰고서 다시 교체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영구적인 물건이에요.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10년에 한 번 쓸까말까, 썼다 하면 불행한 거예요. 한 번도 안 쓰고 버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많다 이거야. 저게 영점 영 몇 % 쓸 거예요. 기업이 잘못돼서 부도가 난 부도율과 비슷한, 그것보다 더 약한 거예요. 너무 엉터리로 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야스리로 손작업이라도 해서 일단 손 같은 데는 다치지 않게끔 업체한테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도 상품이라고 하면 파이프 양쪽에, 그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 일본말로 메꾸라라고 하는데 메꾸라라도 시켜 줘야지요. 그냥 구멍 뻥 뚫리고 그렇게 해 놨다 이거예요. 너무 허술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메트로의 경우 265개입니까, 지하전철역이?

117개 역입니다.

승강장이? 메트로 1․2․3․4호선?

네, 117개입니다.

아까 보고하셨는데 2010년까지 완료합니까?

네.

그러면 2010년까지 완료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추락방지용 난간을 다 설치해 놓고 2010년에 다 뜯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경영적자가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난간은 사실은 고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아니, 난간을 설치했는데 2010년까지는 다 뜯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지요. 잘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 문제점은 애초부터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가…….

그게 1․20억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철 경영부채가 몇 십 조,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하고 있는데 20조인가, 경영부채가 얼마입니까?

부채가 한 2조 2,000억 됩니다.

제가 그것을 기억 못 해서 20조라고 그랬는데, 2조 몇 천억,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시설을 마구잡이로 하고서, 마구잡이는 아니지요. 할 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좋다고 한 거예요. 또 더 좋은 게 나타나니까 헐어버린다고 그러는 것은 현 정부 정책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애초에 전문가도 진단하고 건교부에서 할 때도 검토가 돼서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되는 것은 안 하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그런 항목들이 사실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그런 문제점에서 예산에 대한 중복이지 않느냐, 충분한 검토는 사실 했었습니다.

일단 경영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요금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하철과 버스 환승에 있어서 그전 이익하고 지금 이익하고 어떻습니까, 전후로 비교한다면?

환승이 많기 때문에 요금이 줄었지요. 단순계산하면 단가…….

아니, 순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이용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환승처리를 함으로써 메트로에 이익이 더 발생했느냐, 마이너스가 발생했느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환승해서 더 줄었지요.

줄었지요?

네.

일단 계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입구와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중앙차로 정류장은 양 방향 아닙니까? 북쪽, 남쪽, 동․서, 이렇게 있는데 그 간격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환승을 함으로 해서 승객들은 실제 요금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주민들이 왜 지하철을 기피하느냐, 특히 노년층에서 왜 기피하느냐, 심도가 깊은 지역에 관절염이나 힘이 달리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중앙차로로 인해서 더 길어졌기 때문에 숫자는 물론 늘어났지만, 이런 몇 가지 부분을 해결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쌍문역도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비까지 하고 중단됐어요. 우리 메트로 소관은 아니지요. 그것은 거론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정원 1만 128명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1만 128명 중 9,750명으로 378명을 감축 운영함으로써 많은 경영혁신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과 임직원, 전 직원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닙니까? 거기까지 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늘릴 수 있지만 그 이상 오버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원이 오버됐다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발이 지하철인데, 그동안 또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열심히 업무하시느라고 시청에도 막 들어오시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 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몇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박홍식 위원 요구자료 1337페이지 거기에 보면 현재 단종부품에 대한 대응방안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래서 부품 단종으로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까?

네.

지금 보도에 나오기는 오래된 전동차는 이미 부품이 단종된 전동차 수리 시 교체부품을 구입할 수 없어 폐차된 전동차의 부품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전동차가 선 경우가 있어요. KBS 뉴스에도 나왔고 그 자료를 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품단종으로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올해만 해도 20건이 넘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오보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드릴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보도가 맞는다면 감사를 지금 받는 기간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사당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송수일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께서…….

사당역세권은 원래 서울메트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터미널을 개발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지난번 시하고 이야기는 분양가 공개하고 그 다음에 원가내역 공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시가 공사에다가 매각해서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되느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일단 시에서는 서울메트로에 부지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서울메트로에서는 교통에 대한 용도로 해서 그 상태에서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고 시하고 지금…….

지금 검토 중이시지요?

네.

이것을 하려면 서울시의회 행자위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계획서 자료를 받았는데 메트로에서 얘기하기는 용역결과가 예상이익을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얘기를 하기는 1,000억이 아니라 2,000억도 예상이익을 올릴 수 있다, 그렇다면 메트로에다가 우리가 1,000억을 주겠다, 그 예상이익 1,000억을 줄 테니까 손 떼고 가만있어도 1,000억 버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때는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대로 해서 올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면에서 고생하고 했지만 지금 이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 업체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00억 정도면 우리가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시간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가족권 발급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노조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거론할 것은 없지만 공사 측에서는 3만 원, 노조 측에서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노동조합 생각은 복지차원에서 된 것이니까 돈으로 만약에 달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방법대로 최소한 10만 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공사에서는 이게 금액이 많으니까 좀 적게 하자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은 무임으로 하더라도 현금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그렇게 주면 이게 다 현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경영에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 여론이 워낙 그러니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공기업이라는 자체의 개념이 공무원들이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기업을 만들어서 경영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자율성을 많이 주었는데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수익을 막 올리라는 사기업체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공공성을 많이 따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의 여론을 무시한다면 사기업도 하지요. 그런 시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 또 이게 워낙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에서부터 매년 지적되어 온 상황 아닙니까? 지적되어 온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조 측에서도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잘 받아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60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복리후생비입니다. 항목내역, 복리후생비가 2004년, 2005년, 2006년도 해 가지고 좀 올랐다 해서 상승요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항목에 보면 직책수행비라는 것이 있어요. 직책수행비가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 처·실장들이 차량처장이다 또는 무슨 기지의 소장이다 어떤 책임을 맡는 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책수행비인지 업무추진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누가 이것을 담당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노사협력실장 송개평입니다. 직책수행비는 업무추진비하고 다르고요. 접대비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수행하는데…….

직책을 수행하는데 수행비가 업무추진비랑 달라요?

네.

그 비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 제가 이것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3급 이상의 업무추진비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이게 또 뭐가 달라요, 업무추진비랑?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3급 이상의 업무추진비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좌석에 입법조사관이 있었어요. 우리 입법조사관, 이쪽으로 나와서 한번 대답해 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많고 적고 나는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추진비가 책정될 수도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왜 복리후생비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본경비이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많다 적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확히 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옆에 같은 교통위원회 조사관도 있었고, 그런 답변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동차 구매가격 감소시키는 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답변을 쓰셨는데 제가 사실 교통위원회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 전동차 구매가격이 계속 높아지다가 작년인가 한번 굉장히 다운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금액이 되었던 것은 결국은 업체가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업체가 기본물량이라든가 전체 비용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그 업체가 한 군데로 알고 있어요. 거기밖에 제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매가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사의 방안이 있어야 돼요. 가격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작을 그쪽에서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말 이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제시하는 가격대로 그대로 죽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가격입찰을 한다니까 가격 입찰한다니까 뚝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서 만들 건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제시하는 가격대로 올라간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통체계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업체를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공기업이 제시해서 공정한 가격경쟁입찰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구매방안을 강구해 놓아야 된다고요. 혹 강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물론 구매하는 것이 과거보다는 경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매 쪽도 시장동향에 밝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경쟁원리겠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 원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튼 잘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놓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지하철노조에서 도철과 임금체계가 다르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도 여기 자료에 도철의 임금체계와 메트로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철과 메트로의 임금체계를 같이 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메트로의 입장에서?

지금은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그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는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채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노조 측에서도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아무튼 현원, 정원에 대한 구조는 내일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고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국희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할 것을 다 해 버려서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1607쪽에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니까 지하철 연장운행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어떤 위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사고의 원인으로 과로와 안전 불감증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기업이니까 영리의 목적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운행을 심야시간에 해야 되느냐가 주 쟁점사항입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연장을 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물론 수지타산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됐나, 여기에 대해서 잃은 것은 얼마나 되나 사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하다가 민원에 의해서, 시민편의성을 위해서 1시간 연장운행을 하는 게 좋다고 해서 12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승객 자체는 해 봐야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1년에 손실이 한 270억 정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만 몇 천 명 승객 때문에 과연 이것을 연장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차라리 12시까지 하고 버스운행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연장운행 하던 것이라 민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지막 새벽 1시까지 탄 분들이 물론, 생업 때문에 늦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도 중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연장하자는 사람, 줄이자는 사람도 있는데 여론을 더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여론도 중요하고 민원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민원 자체가 몇 건입니까? 민원 몇 건 되지도 않네요. 실제 저도 지하철을 12시 넘어서 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량에 둘, 셋, 타는 사람도 없고 타신 분들 중에는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80～90%가 술 드시고 주정뱅이 행태로 다니는데 과연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지하철은 선이 길어서 달리는 횟수가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 정도라 한다는데 이 승객 몇 명 태우자고 직원들 고생시켜서야 되느냐,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시간 연장되면 총 인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부서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심야시간에 운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사장님 방침인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입장에서는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이 시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도 사실은 아닌 것 같고요. 시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공론화해서 조정이 되든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 지하철이 12시까지 다니면 택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다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축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공론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론화 많이 됐어요. 대체수단 나온 것…….

이것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신다고 하는데 개선해야 됩니다. 특히 지하철 12시에 마감해서 입고하면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할 시간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 불감증으로 사고가 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료에 보면, 1만 3,000명인데 실제 이렇게 안 됩니다. 제가 타 봤는데 이렇게 될 수 없어요. 확실한 숫자입니까?

그것은 통계상 나온 숫자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것만은 꼭 우리 노사 간에도 협의해서…….

이것은 노사보다도 시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12시 지나서 심야시간의 사고율은 어떻습니까? 12시 넘어서 1시까지 시간대 사고율.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대에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약주 취한 이런 분들이오. 멀쩡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차에 술 드신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이것은 꼭 경영개선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철 상가 내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임대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하철 역사 내 상가는 총 77개 역에 555동이며, 음료수 자판기, 신문 가판대, 간이매점 등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17종 375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내의 시설물이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임대되고 있는지 따로 조사한 내용이 공사 내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역사 내 편의시설물 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칙이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도 있지만, 서울특별시 조례안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서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 되고 있고, 또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등에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 설치를 통한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의 근거에 의하여 온라인복권이나 로또복권 등은 판매계약과정에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 편의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데 있어 사회적 약자의 소득보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임차 및 설치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하철 내의 편의시설 네 가지에 대해서 시 조례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복권판매대라든가 신문판매대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보호대상자들도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익도 공사에 내는 것을 대폭 낮추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운영하는 방법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들이 하는 업종 자체가 요즘 세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자꾸 수익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되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에서 조례상으로 이것을 바꿔주는 게 피차간에, 보호 대상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공사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조금 재검토도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한 데에 하고자 하는 소외계층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인가요?

그것은 지금 기준이 있어서 장애인 1급, 65세 이상, 이렇게 기준이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여기에 대상으로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추점 같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낙찰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업종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잘 안 되는 업종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큰 수익 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사장님께 건의한 내용이 어떤 저소득층, 또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서 바꿔주시는 게 보호 대상자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보다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강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미디어렙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메트로에서는 수입증대사업을 목적으로 결국 채택을 해 가지고 이것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 사장께서는 현재 성공 여부에 대해서 간단한 답을 한번 해 보시지요.

미디어렙에 대한 도입취지는 수익을 올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광고를 해 보니까 광고가 사실은 경기에 너무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아서 경기가 나빠서 영업이 잘 안 되면 반납하는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업체도 피해를 보는 것 같고 공사도 또 재입찰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미디어렙이라는 것은 광고를 우선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을 조금 줄였습니다. 줄이고, 파는 대로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 미디어렙 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광고업계에서도 상당히 혁명적이다 하고 찬반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 지시한 대로 2호선 일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큰 무리가 없이, 아직 완전 정착은 안 됐습니다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본 약정서와 부대 약정서에 대한 개념을 잠깐 듣고 싶은데 말씀해 보시지요.

본 계약서는 광고계약에 있고 부대는 특별한 조건을 별도로 정한 것이,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별도사항으로…….

미디어렙에 대한 부대약정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 실무책임자한테 한번, 허락하신다면…….

본부장은 어느 분이 담당 본부장이지요? 부사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부대약정서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법적근거를 포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사장 최희주입니다. 본 계약을 체결할 때 일부 약정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제출할 수 있지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수익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10월 분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금 약정서에서 전동차 외벽광고를, 계약이 성립된 후 1월에 리서치를 해서 PSD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그게 계약조건입니까?

네, 늦어져서…….

10월에 미디어렙에서 내놓겠다는 돈이 얼마입니까? 28억 9,00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15억이 들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리서치 결과가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쪽에서 매월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금액을 좀 유보해 달라고 해서…….

감액이 반이나 됩니까?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약정이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이 지났는데 15억뿐이 안 들어 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28억을 자기들이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쪽에서의 주장은 외벽광고로 해서 사실상 광고가 안 팔리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리서치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납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액하는데 지금 자금압박을 받으니까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좀 유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프로모션(promotion), 이벤트(event), 래핑(wrapping)광고들은 526억이라는 미디어렙하고 애당초 약정된 금액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빠졌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세 가지 광고로 수입이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책임본부장께서 그런 것을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 금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미디어렙과 애당초 계약에서 그게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열외 되는 금액입니까? 본 계약서에는 열외금액 아닙니까, 래핑하고 이벤트?

그것은 전부 프로모션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수치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따로 별도로 들어온 수입명세서가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미디어렙하고 계약조건에 보면 현장 설명대로 한다면 평균 22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야 되고 9월까지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198억이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 실제 납부액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면 119억 7,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70억이라는 차액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겠다는 애당초 계약실적하고. 78억 2,800만 원이 나고 또 10월에 와서는 이렇게 큰 차액이 나니까 아마 자료에는 빼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70억까지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8억 2,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무엇입니까? 부대약정서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매출액은 뭐냐 하면 매출액 중에서 26.5%를 이 사람들이 수수료로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수료 차액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수수료 차액이 어떻게 78억이나 납니까?

9월까지 매출액 총액이 169억 7,200인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169억 7,200만 원이고 납입액이 119억 7,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26.5%가 이 사람들에게 수수료로 나가는 것이고 그 차액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9월 들어올 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내놓은 계약체결금액에 9월까지 78억이라는 돈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이것은 계약 해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6.5%를 수수료로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78억 안 들어 온 것이 그게 26.5%란 말입니까?

총 매출액 중에서 26.5%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월의 차액 그것을 합치면 29.5% 그러니까 3% 정도가 덜 들어온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1858페이지를 보면 월평균 2005년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4억 7,3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어렙 지금 현재 실적은 작년에 그 제도가 아니었을 때 월평균이 14억 7,3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억 8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9개월 간 손실이 작년 대비 미디어렙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346억 5,000 아닙니까?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렙을 처음 채택했기 때문에 첫해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2년 계약을 하면서 1차년보다는 2차년도에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이 한 해는 놔두고 우선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이런 큰 차이가 생길 때 이 미디어렙에 대한 페널티는 무엇을 주었으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사장님 견해를 얘기하십시오.

지금까지 차이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3.5%인데요. 그 중에서 26.5%면 29.5%에서 3% 정도가 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70억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것은 통계에 있는 사실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당한 보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57페이지에 보면 미디어렙 사에서 2006년 9월말 현재 119억 7,200만 원을 차질 없이 납부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질 없이 납부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총 매출액이 169억 7,200만 원인데 이중에서 26.5%를 판매대행사에 수수료로 지출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5%를 빼면 그 차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6.5%를 꼭 빼야 된다? 다시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확실하게 요구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사장님께서 허위보고가 있었다면 책임질 수 있겠지요?

네, 그것은 허위보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행과정에서 잘못하고 입금금액이 내려가거나 자꾸 밀려나간다면 미디어렙에 대한 페널티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들이 약정된 금액을…….

안 나오면 계약을 해지해야 되지요?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에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리서치 결과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보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나와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것은 협상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아무래도 감액은 일부 해 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다른 광고계약자들은 두 달만 안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해제통보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렙은 너무나도 상당한 특혜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혜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과 계약내용 중에서 리서치에 의해서 조정하는 부분을 아직 조정을 못했고, 그 리서치를 저희들이 진행을 늦게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협상을 해서 끝낸 다음에 그 때까지 그 사람들이 의무이행을 안 하면 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월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호선 전동차 외벽광고가 금년 5월 이후로 팔리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526억에 포함되지 않는, 아까 분명히 별도 광고수입이 있다고 자료제출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외벽광고는 그게 2년에 걸쳐서 110억입니다.

애당초 설명할 때 이게 포함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별도로 수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자기들이 개발하는 광고의 하나로…….

프로모션, 이벤트, 래핑광고 세 가지가 같이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 래핑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벤트랑 프로모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래핑하고…….

프로모션, 이벤트, 래핑이 애당초 526억에 추가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 따로 수입을 올리는 그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부분은 그때그때 광고 대행회사에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해서 그것이 자기들의 계약금액 이상으로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를 회사하고 반분하도록, 그런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외벽광고는 그게 아니고 2년간에 걸쳐서 110억을 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광고가 안 팔려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렙에 포함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모션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납부하기로 한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는 거기에 넣어서 계산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그게 계약서에 있는 겁니까, 또 부대약정서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모션만 들어가 있어요?

프로모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하고 래핑은 열외지요?

이벤트도 프로모션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 봐야 됩니다하고 들어갔다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봐야 됩니다가 어디 있어요? 프로모션, 이벤트, 래핑광고 입금된 명세서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처음에 설명할 때는 분명히 이 부분은 빠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얼마 입금이 됐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프로모션을 이 계약서상에서 괄호로 묶어서 프로모션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래핑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을 프로모션으로 본다, 이런 계약내용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광고회사에서는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골적으로. 잘 하자고 했던 것이 이렇게 큰 차질이 나고 이럴 때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질의자한테 넘기겠습니다. 내일 계속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1선거구 이병직 위원입니다. 사장님하고는 군자차량기지 당시에, 또 오늘, 2회에 걸쳐서 식사 중에 제가 몇 말씀 올렸는데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까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역삼역…….

그 정도만 아셨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들은 것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중에는 말씀드린 것은 시간도 길고 큰 건도 아니기 때문에 드릴 기회가 없어서 식사시간에 드린 것인데 그 중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친절에 관한 것도 한 건 했습니다. 우리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자녀학자금 지원 및 대부, 또 직원권 및 가족승차권 지급을 하면서 매표소에서 고령 노인에게 불친절함으로써 2005년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 민원발생 406건 중 56건이 노인들이 경로우대 지급 시 모멸감을 느껴서 민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메트로 사업도 하나의 기업경영입니다. 고객창출을 좀 더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력 있고, 가급적 젊고 매표소에 험상궂지 않은 분들로 이렇게 배치하셔서 이 분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하나의 지하철 홍보요원으로 전용해야 되지요. 그 불쌍하고 어려운 노인들한테 확 던진다든지 증명서 보자든지, 이 증명보다가 신분증 잃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판단력이 없는 분들을 매표소에 앉혀 놓은 데가 더러 있더라는 말이지요. 또 그 분들이 어떻게 거기 앉게 되었는가 하면 진작 나이는 지났는데 어떻게 주민등록상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급적 매표소에 배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 정도로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 무임수송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초기 건설비의 과다한 차익, 73.6%가 낮은 운임수준, 05년 원가의 73.8%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정부의 안전 및 서비스 기준 강화로 소방안전대책비까지 가중되어 공사의 재정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무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서울시가 매년 200～300억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2년째 지금 보전을 중단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무임을 하게 된 근거는 중앙정부에서 사실 복지차원에서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법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에 의원입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예산소위원회가 지금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노력해서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지방의 6개 공사와 같이 노력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 지금 철도공사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상의 문제도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결의를 해서 건의문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울메트로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아마 사장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금년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무임수송비용이 서울메트로가 2,683억 원, 도시철도가 697억 원, 부산지하철 555억 원, 대구가 214억 원, 인천 65억 원, 광주 26억 원 등으로 여타 시․도에 비하여 무임소수송으로 인한 서울메트로의 재정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재 무임수송비용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무임수송비용을 정부로부터 확보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의원입법의 주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무임을 요구한 쪽에서 부담하는 쪽,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도공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울시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대면 서울시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뜻이 되어 있는데 결국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그것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법안 자체가 현재 계류 중이니까 시하고, 또 의회에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당 역세권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시 소유 공유재산인 서초구 방배동 507-1번지 외에 토지 4,366평, 여기에는 잡종지 4,030평, 도로 331평, 하천 5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4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환승센터, 주거․업무․사업․서비스시설 등으로 개발하여 경영개선 및 운영부채를 해소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원래 그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면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 소유된 것을 서울메트로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땅 소유 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재경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지만 서울시 땅인데 뭐 그렇게 매입이 어려워요?

그래서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공사한테 팔려고 하니까 시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은평 때문에 분양가 공개문제하고 원가공개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후분양 문제하고? 그래서 또 이 문제를 시가 소유한 땅을 공사가 사서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하고 지난주에 협의가 된 것은 시 소유 땅을 공사한테 매각하고 공사가 다시 환승센터를 조건을 붙여서 일반한테 그냥 아파트 짓는 것 하지 말고 그냥 매각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 문제, 후분양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매각을 해 버리자…….

이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시설을 건축한다면, 다시 여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용도에 대한 것을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건축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하여 노조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사가 모색하고 있는 대안, 대안이라는 게 말씀드린 그 계획과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노사하고 견해 차이는 어떤 견해차이가 난 겁니까?

그것은 전임 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 문제를 시 정책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그러면 개발사업을 하라고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 자체는 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이 수익을 일으켰을 때 재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노동조합이 반대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 집행부에서는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는 그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현 집행부는 정확하게 이것을 인식하고 노동조합이 찬성하겠습니다 하고 노동조합이 다 동의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땅에 대한 매입하고 개발문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기본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 소유 땅을 공사로 넘기고 공사에서 다시 터미널을 조건부로 해서 일반 매각을 해 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매각할 부분이 몇 % 정도 됩니까?

땅 자체를 그냥 매각해서 그것을 민간이 전부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분양하는 것이지요?

네, 왜냐 하면 최근에 대두된 것이 후분양 문제하고 원가공개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의 땅을 가지고 분양을 해 버리면 분양가도 제대로 못 받지 않느냐, 또 원가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되면 수익이 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또 문제점으로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도변경 추진 자체가 지하철에 대한 활성화하고 터미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나대지 상태로 매각을 해 버리자는 것이지요.

원가공개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짓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얼마에 사서 들어가고 이것은 너무 폭리가 아니냐 이런 개념이지 땅을 사가지고 땅에 조금 더 붙여서 파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공사의 경영위기 극복방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KBS, SBS, 문화일보 등에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려는 S-biz사업에 대하여 연일 보도가 되었지요?

네.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도 지난 4월 24일자 한국일보에 보면 주요역사 내 편의점 개설, 택배 서비스, 사진인화 서비스, ATM 등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객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사가 추진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궁극적으로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장님께서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biz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 공사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규정이라든가 또는 행정명령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라는 것이 서울메트로는 2조 5,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이 명확한 것이 그것은 실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은 못 주는 거예요. 너희는 요금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요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법으로 규정을 정해 놓고 하라고 하니까 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절감하고 부대사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벌여서 수익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공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사당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조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공사의 자구노력, 그러니까 원가 줄이고 구두쇠 작전을 해서 경비 줄이기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에다 대고 정부가 그러면 이 법규로 정해 놓은 것을 고쳐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도 그런 문제가 아마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최근에 된 설비이지만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이라도 해서 예산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하철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성이 높다고 하여도 공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승객유입 효과도 가져올 수 있지만 역사 내 청결, 공기질 개선 등 공사가 추진하는 역사 내 환경개선과는 역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결문제는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승객 자체가 400만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버스보다는 자동차 타는 승객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청결문제라든가 환경, 편의성 이런 것을 제고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가시적으로 획기적으로 안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하게 저희들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S-biz사업과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동남아 국가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지하철, 홍콩이나 싱가포르 동경을 보면 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구라파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정책이 전부 다 흑자기조로 했기 때문에 다 전환하고 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MTR, 지하철공사가 홍콩의 부동산개발의 50%를 홍콩지하철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철을 끼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홍콩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50% 점하는 개발을 홍콩지하철이 전부 다 개발해서 밑에 터미널을 놓고 위에 빌딩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부대사업이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부대사업 비율이 광고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20%에서 3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침은 요금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요금을 올리는 것은 오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 하려면 1,237원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요금을 조정하고 또 나머지는 부대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지난 3년 동안 해 보니까 규정도 많고 뭐가 많아서 사실은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이만큼 되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회에서도 많이 검토를 하시고 문제점을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내일 하려고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대사업에서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장사꾼들에게 제대로 떳떳하게 임대 줄 것은 주고 해야 되는데 각 지하철마다 임시로 잠깐 들어와서 계단에서 팔고, 거기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봐주지만 그렇게 지하철에 임시로 잠깐 들락날락 거리는 잡상인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원칙을 세우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시간이 많아서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역삼역 같은 경우는 2번 출구로 나가면서 스타타운인가 중간쯤에 양쪽으로 담뱃가게 등등이 죽 있어요. 그런데 치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공단 입구 같은 데 보면 잡상인들이 많아서 사실 손님들이 들락거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출입구에 청결 및 많은 청소를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묻기로 하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 3권 2128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담당부서가 부대사업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답변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부대사업팀장 최태암입니다.

표를 보게 되면 (주)장리기획과 승강장 동영상 광고계약을 2001년부터 2007년 3월 13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수익 내역을 보게 되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는…….

승강장 동영상 광고는 그 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약은 2001년부터 되었는데 실행을 하지 않았고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2년간 실행을 하신 겁니까?

시범설치가 2001년부터 있었고요.

팀장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01년 12월 24일부터 계약기간이 2007년 3월 13일이 만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부분은 2005년하고 2006년만 제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시범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아마 2004년하고 2005년 것만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금액을 다시…….

여기는 2005년, 2006년 것이 나와 있으니까 2004년도나 2003년도 그 전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수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조사해서 한번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차내 행선안내기 광고대행사인 (주)엠튜브는 광고수익이 전년 대비해서 4억 8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승강장 동영상 (주)장리기획은 작년 대비 20억 9,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것은 (주)장리기획은 뭐냐 하면 노반에 화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크린도어를 12군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광고수입이 줄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엠튜브 것은 사실은 원래 3·4호선에 모니터광고가 처음에 입찰했을 때는 경쟁광고로 해서 금액을 많이 써서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나중에 새로 엠튜브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게 새로 영업을 하다보니까 첫 년도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고, 2차년도부터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는 보면 초기투자가 별로 안 들어가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리기획이나 엠튜브 같은 경우는 모니터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되니까 초기투자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년도에는 수익이 나쁘다가 2차, 3차 년도에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큰 문제는 광고시장은 보니까 경기에 너무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이대일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부서인 부대사업팀장님이 더 잘 아실 줄 알고 제가 불렀는데 어떻게 사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부대사업팀장은 이제 맡은 지가 1년이 안 되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LCD TV광고는 대행사가 설치하고 영업도 자유로이 한다고 자료제출에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에서는 몇 종류의 광고를 하십니까?

LCD TV광고 이것은 아마 질의하시는 것이 엠튜브 것 같은데요.

네, 21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규정상으로 상업광고를 엠튜브가 낙찰을 받아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다 하고 자기네들이 광고를 수주해서 하는데 공익광고를 보통 30% 내지 40%를 저희가 하도록 계약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아마 40%인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LCD TV 프로그램 편성에서 상업광고가 60%, 공익광고가 40%, 역 구내 승강장 동영상 광고는 상업광고가 70%, 공익광고가 30%라고 21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도 초기 투자비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고매체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30～40%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상업광고에 대한 경우에 10% 차이 나면 또 수입과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초기투자비에 연계돼서…….

초기투자와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하철역 구내, 차량 내에 다른 광고가 혹시 있습니까, 이것 외에?

지금 엠튜브 같이 모니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광고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무임승차권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송주범 위원님과 이국희위 원님께서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감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잘 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녀학자금지원 및 대부현황을 보면 중․고생은 지금 무상지원을 하고 있지요? 직원들 복리후생 부분에서.

네.

대학생 자녀들은 무이자 대부로 2000년도에 변경이 됐었는데 대부를 하게 되면 대부상환기간이라는 게 명시돼야 되는데 대부상환기간이 있습니까? 10년 내에 갚는다든가, 그런 기간 없이…….

퇴직할 때 상환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원래 대학생 자녀를 무상으로 줬었는데 IMF가 일어나고부터는 무이자로 대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험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험은 자기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그 보험금으로 해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무상지원은 아니지만 그런 연계선상에서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퇴직할 때 갚는 거니까.

네, 무이자로만 줄 뿐이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금액은 총계가 나와 있는데 보통 중․고생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습니까?

1년에 4분기 동안 한 40만 원씩 해서 160～200…….

중․고생이오?

네, 중․고생이 한 분기에 한 40만 원쯤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투자기관인 교육문화센터가 개관을 얼마 안 두고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구에 신축하고 있는 교육문화센터가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히 언제 정도에 개관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건물은 다 됐습니다. 다 돼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안에 집기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그것은 공사에서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의 요구사항은 말하자면 자급자족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료를 그러면 어떻게 받고 서울시 산하 기관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문 용역기관에서 검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개관은, 여하튼 간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다음 달 말경에는 개관할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는 12월 말경으로 개관예정 하셨는데 방금 답변을 주셨지만 예산문제라든가 마무리 공정 때문에 다음 달 개관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건물자체는 됐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돈에 관한 문제거든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용역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용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자급자족을 하라고 하는데 공사 쪽에서는 아마 적자가 많이 날겁니다. 그러면 공사입장에서 적자 나면 어느 정도 이용료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사무실 집기라든가 이것을 시에 다시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 계획은 12월 말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용료는 시설이용료 말씀입니까?

네, 시설이용료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주민들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산하단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원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7층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교육도 가능하고 양 공사의 교육을 여기에서 전적으로 다 전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 공사의 교육을 통합해서 하려면 또 다른 교육기관이나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양 공사가 지금 교육기관을 갖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교관들이 강의를 맡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메트로는 서울메트로 요원들이 가서 교육하고…….

교육이 있을 때는 담당 파트가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만 통합이지 실제로는 부서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네, 그렇지요.

지금 문화센터 내에 체육문화시설에 대해서 일괄 위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탁자 선정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되어 있겠네요?

네, 아직도 그냥 검토만 하고 있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자체도 개별로 할 것이냐 위탁을 일괄로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수치에 따라서 결론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하신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나 돼야지 좀 더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빠르면 다음 주말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내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은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수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에 주고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직원들 복리후생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가 만성적자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한다면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하철 역내와 전동차 내외 부대수익사업을 개발하여 만성적자를 극복하는 데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기관사 60%가 인명사고를 경험해 봤다는 그런 보도내용도 봤습니다. 그런데 선로 투신과 같은 인명사고를 경험했다는데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거든요. 그런데 조사에 따라 본다면 사고경위가 기관사의 13.6%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실제 공황장애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자살사고를 당하면 피를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의학적으로 완전한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금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쪽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서울메트로 쪽에는 아직까지 공황장애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한 번 사고를 당하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하철 쪽의 자살자는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스크린도어라든가 그런 것을 각 역마다 100% 다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해소됩니까?

네, 그것은 설치하면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퇴직기관사 74명을 특별관리 하고 있다는데 특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퇴직기관사는 저희가 파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기관사들을 투입해서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손 놓고 있으면 다 잊어버리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만약의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 교육기간 동안 보수라든가…….

네, 교육할 때 지급합니다.

얼마씩 지급합니까?

분기당 교육을 80시간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씩.

그러면 그 분들이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대기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 물론 다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과거에도 보게 되면 파업이 있어서 중단됐을 때 퇴직기관사 분들이 와서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유휴인력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임금 쟁점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2%선을 준수하려고 하고, 노조 측에서는 5.5% 인상을 주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그리 적은 임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근로자에 비해서는 적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하철의 운전이 5․6․7․8호선은 자동입니다, 우리 쪽은 수동이고. 또 지하철은 24시간 근무가 되다보니까 야간 근무가 많습니다. 보통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게 되면 야간근무는 1.5배를 주지 않습니까? 지하철은 야간근무가 많고, 그 다음에 지상보다는 지하에 근무하니까 근무조건이 좀 나쁘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혹자는 버스 운전하는 것하고 비교하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하고 수준은 다른 것 같습니다. 버스는 승객 그래봐 60명, 70명을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 지하철 같으면 10량이니까 4,000명, 5,00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파일럿이라고 그러면 200명, 300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하철은 워낙 다중수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실수로 한 번 잘못하면 이것은 대형사고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관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기관사만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메트로 공사 직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직업에 대한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능력 위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메트로보다 더 좋은 회사 있으면 이 분들이 여기 있지 않아요. 더 좋은 데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메트로보다 더 낮은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데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만 많이 올려달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지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울메트로에서 유아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직원가족들의 노인쉼터, 연세가 들어서 퇴직하고 나서 갈 데가 없고 그럴 때 수시로 와서 이런 복지시설에서 이렇게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수익사업이 된다면 우리가 만날 흑자만 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가 흑자경영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복지측면에서도 폭넓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관사는 기관사대로의 특성이 있고 또 기술은 기술대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공사가 30여 년이 되도록 사실은 지하철 쪽은 양 공사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직률도 별로 없어요. 지하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철도 아니면 다른 데와 적성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별로 없고 평균연령도 거의 44세가 되었습니다. 도철은 조금 젊고 나머지 지방은 훨씬 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도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그러면 어떤 부서는 친절도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면 더 친절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조적으로 이것을 “너 그러면 나이 45세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조직이 성장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됐다고 봅니다만 조직 자체가 아주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골치가 아프다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는 지하철공사가 3·4호선까지 건설공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다 해버리고…….

사장님, 시간 없어서 안 돼요. 너무 긴 시간은 안 되고요. 하여튼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그런 복지 측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직률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메트로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이런 복지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장님의 경력이라든가 능력, 사회에서 하신 노하우만 봐도 충분히 좋은 기구를 설치해 놓고서도 정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을 하게 된다면 자기반성, 자기 살을 깎는 그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선 지하철 가족들 공짜표 문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현재 가족권을 하는 것이 공사 입장으로 봐서는 득이 됩니다. 그런데 바깥 여론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니까 지금 노동조합에서도 그 문제를 이번에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족권을 쓰는 통계를 잡아보니까 한 달에 1만 4,400원밖에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인당 1만 4,400원이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전 가족이 하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게 얼마 안 되다니요?

작년도 기준으로 하니까 17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17억이 적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돈으로 준다고 그러면 1만 명의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 10만 원을 하게 되면 100억이고 5만 원을 하게 되면 5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가족권 문제가 외국에도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것을 정할 때는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정한 거예요. 그래서 노사합의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뭐냐 하면 복지가 자꾸 후퇴되는 것이니까 이 돈을 주더라도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표로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론이 자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노동조합도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봐라, 없애버리자, 계속 공사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지금도 임단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 문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왜냐 하면 우리가 요금을 올려야만 운영을 하고 흑자경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천생 요금으로밖에 충당할 길이 없어요. 여기 중장기경영계획을 보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승객이용이라든가 열차 주행거리라든가 연간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 자체가 거의 홀딩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요금을 올려야만 되는 마당인데 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내 살 깎아먹는 그런 희생이 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얼마 되는 것이 아니니까 노조 대변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하고 그 대신 우리 노조라든가 메트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을 1만 원 깎아주고 그 대신 2만 원을 받아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 시민들한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분명히 서는 겁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무임승차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만날 물어보면 만날 그 소리만 하지 뭐 시행되는 것이 없네요. 자료 봐도 요금은 자꾸 더 늘어나네요. 이것 단속을 안 합니까?

단속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대학교입구 역의 화장실을 일부러 갔습니다, 거기 보수를 했다고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잘 해 놓았는데 거기를 보면 관리를 안돼요. 왜 관리가 안 될까요? 지저분하고 형편없던데 여자화장실도 내가 살짝 들어가 봤어요.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나 혼자 간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화장실문화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될까요? 거기 역무원도 그런 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암만 돈 처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만 되는데 그래야 세척도 되고 또 세균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세제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세제를 잠깐 눌러서 문지르면 바로 물에 닦을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소독되는 그런 세제도 많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도 왜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느냐 하면 광고업체한테 얼마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참 지하철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2선거구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원래 질문하려는 것 말고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2006년도 경영목표 및 재무현황에 안전운행 체계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내부적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연간목표에 사상자 발생 최소 화, 이 목표치가 있는데 연간목표가 9명입니다. 이 9명이 사망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사망자인데…….

목표가 6명이고 실적이 3명이지요?

네.

3명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지요?

네.

목표가 원래 0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내부적인 자료지만 우리 지하철역에서는 6명은 죽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애로 맞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된 것은 과거…….

과거 2·30명씩, 40명씩 사망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이남형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기관사 분들이 약 60% 정도가 차량의 사망사건을 경험하고 약 13.5%인가가 공황상태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까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바꾸세요. 앞으로 목표치는 0이고 우리 지하철에서만큼은 자살사건, 사망사건이 없게끔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 우리 지하철에서 9명 죽어도 되고 6명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요구자료 1권을 보시면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목표 성과평가를 하셨는데 작년에 안전관리실이 1위를 했지요? 안전관리실장님 계십니까?

작년에 3등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44쪽이 2005년도 것인가요? 이것 2006년도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하고 17위 한 열차운영처하고 18위 한 차량처 이 3개 부처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부처예요. 맞습니까? 안전점검 해야 되는 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위에서 3위로 떨어진 것도 알고 있고, 17위, 18위 꼴찌입니다. 시민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이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1, 2, 3위를 이 3개 부처가 해 주세요. 목표치를 너무 작게 잡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 안전문제는 반복지적을 하고 반복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0일 퇴근길에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전동차 출입문이 고장을 일으켜서 닫히지 않고 결국 열린 상태에서 보호막을 친 채로 비상운행을 했지요? 사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또 같은 날 지하철 2호선입니다. 구로 디지털단지역에서도 전동차 아래 부분에서 연기가 솟아올라서 약 300명 정도의 승객들이 대피를 한 소동도 일어났고 알고 계시죠?

네.

그 뉴스보도를 듣고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공기압축기에서 기름이 새어나와서 일어난 사고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2월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참사는 전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보도로 아주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이러한 대구 지하철참사가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대체 안전점검이 얼마나 허술하기에 이게 계속 발생이 되는지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전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알고 계십니까? 어떤 주기로 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선 전동차는 매일 운행을 하고 기지에 들어가면 입고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나갈 때 출고검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상검사라고 해서 3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 1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에 대비해서 일일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점검을 하는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요. 점검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까? 일일점검을 할 때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에서 어떠한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것은 체크리스트하고 전부 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자료를 주니까 간단하게 보고하고 간단하게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요.

제가 요구한 것은 체크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게 되면 지적이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일점검 중에서 차량에 대한 검사주기가 72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고․출고검사가 매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에 다시 일상검사가 있고…….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지난 11월 10일에 발생한 사고도 뉴스보도만 따르면 오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일안전점검을 거친 후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 말씀은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불신을 자꾸 시민들한테 들려주셔야 됩니까? 점검 몇 시간 만에 발생된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언론에 사실은 지하철 운행 자체가 워낙 다중수송이기 때문에 크고 작고 그런 게 없이 사실 승객들이 신고하고 핸드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개선하고, 잘못한 점도 많습니다만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일부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제가 됐고요. 두 번째, 운전장애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128페이지, 운전장애 발생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1건, 2005년도 6건, 2006년도에 11건, 최근 3년간 운전장애 발생건수 총 22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12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우리 서울메트로의 운전장애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동차 지연, 운행 중 급정거, 이 전동차는 유리창문으로 상대편 차량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상대편 차량이 3대가 지나가더라도 내가 기다리는 차는 한 대도 안 지나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울메트로 인터넷 게시판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 보면 서울메트로가 제출한 운전장애 자료 수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불편 체감도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308페이지 보면 운전장애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5분 지연이 1건, 대부분 20분 이상, 70분, 70분이면 1시간 10분입니다. 이런 것만 운전장애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침 출근시간에 10분 늦으면 도착시간이 20분 늦습니다. 제가 오늘 이쪽 오면서도 길을 잘못 들어서 5분 늦고 10분 늦으면서도 상당히 마음 졸이고 왔는데 아침에 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시민들, 5분․10분만 늦어도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운행지연, 열차 급정거, 너무 소홀히 여기시면 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더욱 세심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장님 답변보다도 제가 말씀을 더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운전장애 발생유형을 분석한 표, 11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운전장애 중 차량 고장, 신호설비 고장, 전기설비 고장, 사령설비 고장이 19건, 전체 사고유형의 67.8%예요. 1129페이지에나와 있는 그 사고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정비 및 보수 결함이 10건, 35%입니다. 운전취급 부주의 및 신호취급 부주의가 6건, 21%입니다. 이거 조사해 보고 분석해 보면 안전점검 충실히 하고, 직원 안전교육 조금만 더 제대로 했었다면 줄이고 또 막을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안전점검, 그리고 형식적인 직원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비되는 도시철도공사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사장님의 의지라든지 또 간부님들, 우리 직원 분들 의지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겨내는 이러한 안전점검이 더 박수 받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이쪽만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지난 11일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아침출근시간이에요. 역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스크린도어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것 알지요? 수동이 아닌 자동 개폐되는 이 스크린도어가 오전 8시에 시간이 안 맞아서 본 차량과 스크린도어의 30㎝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 시민이 갇혀서 밖에서 구조한 것 들으셨지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스크린도어 장치의 어떤 구조문제보다도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스크린도어를 이런 비상시에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시민들한테 안전교육 홍보,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주의표시 딱지 하나 붙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혹시 되면 안 되겠지만 수동으로 개폐에 대한 홍보라든지,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본인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잘못하면 아찔한 사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시민들에게, 그 안에 TV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서 인지 좀 시켜 주세요. 그래서 안전교육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까지 스크린도어 전 역에 설치한다고 목표치는 세워 놨는데 이런 안전교육 안 해 놓고 자꾸 하게 되면 더 문제됩니다. 이렇게 안전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공기질 개선을 하는 게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 말고 다른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우리 차량기지 방문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전동차 청소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반복청소, 소청소, 중청소, 대청소, 이런 청소주기로 청소하고 계시는데 단순하게 쓸고 닦고 하는 문제보다도 제가 그날 흰 장갑을 끼고, 그날은 청소하기 전의 전동차량이라고 하는데요. 흰 장갑으로 닦아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균세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보고자료 1288페이지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고 해 주셨어요. 그런데 방역소독의 기간이 하절기에는 월 1회, 동절기는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우리 손에 대장균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손잡이, 손잡이 기둥, 제일 많이 만지는 데입니다. 여기 대장균 검출해 보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방역 2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지하철 하루 평균 천만 명이 이용합니다. 자외선 살균소독기 들어보셨지요? 세척하실 때,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하세요. 비용도 얼마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전동차량 위생상태 만들어 놓고, 지난번에 홍보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메트로 전동차 모두 위생차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환절기라서 독감 예방주사 상당히 많이 맞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건소라든지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 많이 맞고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공기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외부공기보다는 당연히 실내공기가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환절기에 특히 다중이용시설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는 시기에 호흡기 질환, 특히 감기 같은 것 걸리신 분들이 한 차량에 있다, 금방 전염돼요. 지난번 뉴스에도 나왔지만 졸음, 이산화탄소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 차량 위에라도 아니면 차량 입구에라도 휴대용이라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열차 안에, 전동차 차량 안에 산소, 공기로 살균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동차량, 서울메트로 차량은 위생차량, 공기 정화하는 이런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홍보 좀 하셔서 말씀하시는 자가용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더 유치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까지 해서 좀 5분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메트로 차량기지가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총 5개지요?

네.

지금 전동차 청소를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제가 우리 직원 분들 현황을 달라고 해서 용역자 분들 보니까 대부분 연령대가 50대, 60대 분들이에요. 급여도 100만 원 전후해서 상당히 낮은 급여에 일을 하고 계시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직접 여쭤도 보고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이 분들 근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특히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그 분들 말씀이 두통,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아주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50대, 60대면 우리 사회인으로 보면 어머니뻘, 이모뻘, 고모뻘 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여자 분들이시고. 이 분들의 근로의욕이 높일 수 있도록, 아무리 용역이지만 시설이라든지 복지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내일 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원경찰, 있지요?

네.

현재 청원경찰 서울메트로 소속이 139명입니다. 본사, 차량기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서기동팀도 있고, 올해 말에 40명이 타 직종으로 직무전환 하지요?

네.

사장님이야 여기에서 20, 30년 근무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보통 15년, 20년, 이렇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또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1984년도에 입사할 때부터 같이 고생을 해 오신 동료, 또 직원들일 수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일반직원이 아니지요?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사실 처음에는 직급도 좀 높고 급여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역시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잔여 청원경찰이 99명 남게 됩니다, 12월 말이 지나면. 이 분들이 앞으로도 근무를 할 때 사기앙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직원들하고 동등한 직급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를 지금 말씀드리면, 아마 이 건의가 우리 사장님께도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지방공사, 지방공기업입니다. 똑같은 농수산물공사가 청원경찰의 보수를 일반직하고 동등하게 주고 있고, 또 직급도 4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만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청원경찰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직으로 들어가면 4급 그 위로도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청원경찰로 처음부터 들어오고 일반직으로 들어온 사람과는 급여 차는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전환이 되면 일반직하고 똑같은 코스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점은 해결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나머지 청원경찰도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단계적인 것이 10년, 20년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님께서 의지가 강해서 전기료를 한번 아껴보자 해서 방침을 내린 것이 있어요. 전동차 출발하고 정차를 할 때 자동차처럼 급출발, 급제동을 줄여보면 아마 기름 절감하듯이 전기도 좀 과부하 방지해서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했더니 실제로 나타났답니다. 많은 전기료가 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동차가 아무래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드니까 우리 사장님 예산절감도 필요하고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급제동, 급출발 전동차에 소요되는 전기료를 한번 줄일 수 있도록 별도로 한번 팀을 구성하셔서 노력을 해 보시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료가 서울메트로 같으면 1년에 한 660억 정도 나갑니다. 그중에 70%가 전동차 운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30%가 역무시설, 기지 이런 쪽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운전하는 방법은 저쪽은 자동이고 저희는 수동이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공사에서도 지금 전기료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쪽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전기료에 대해서는 줄이는 쪽으로 팀을 구성해서 아이디어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5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대문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나머지는 내일 물어보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지하철 연장운행 문제예요. 이것이 다 공론화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게 대체수단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내보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양 공사, 그 다음에 저쪽 철도, 이쪽과 다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추진과정을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것도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이고 하니까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돕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의회에서 이것을 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협조를 할 테니까 구체적인 안을 빨리 제시를 해 주세요.

네.

그리고 군자동에 건물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에서 짓나요?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 교육문화센터.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민간업체가 건설했습니다.

SH공사가 한 것이 아니고요?

SH공사가 중간에 끼어서…….

중간에 끼었지요? 중간에 끼어서 이게 된 것인데 지금 여기가 메트로 뿐만 아니라 교육원이 도철도 여기로 들어오지요?

네.

그렇게 되면 두 군데 시스템 차이도 있고 교육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메트로에서 하다보니까 양 기업 간에 마찰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문제는 분명히 지금 부각되고 있을 겁니다, 얘기도 들어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문제가 지금 제기되지요?

실무선에서는 거의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철에서 하는 S-biz사업에 대해서 여기와 관련은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철에서 S-biz사업을 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대충?

네, 입찰 붙은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메트로에서 그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게 시장 승인사업입니까?

시에 보고가 되어야지요.

아니, 보고사항이냐 승인사항이냐, 내가 아까 정관을 봤는데 그게 승인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메트로 입장으로 본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그것을 검토해요?

왜냐 하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특수한 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규정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이사회가 있고 또 시에다가…….

물론 이사회는 통과해야 되지요.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게 시장 승인사업이냐 승인사업이 아니냐를 메트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보고해서 따로 승인, 승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지 마라, 승인을 못해 준다고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보통 교통국에서 하더라도 서울시장 명의로 보통 나오지 그냥 교통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장 승인사항이냐 아니냐를, 메트로가 했을 때? 내가 정관을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검토해 봐서 내일 아침에 알려주십시오.

조금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아침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내일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889쪽을 보면 부서별 기술자격증 보유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 현황하고 자격별 수당지급을 했기 때문에 수당지급 현황, 그것 하실 수 있지요, 내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근무부서 현황하고 자격별 수당지급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는 감사일정에 따라 내일 10시부터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오늘의 감사일정은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