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김기철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준비와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요즈음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아파트값 때문에 온 국민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특히 서민들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잃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 주택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라고 생각하며, 우리 시도 거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울시 주택국장이라는 직을 맡고 계시는 허영 국장께서도 마음이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6명 의원 중 20명이 우리 은평뉴타운 분양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은평뉴타운 분양가에 대한 것은 TV 국회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으로 이해를 하기로 하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가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평균 공실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가는 입주기간이 다 되어서 퇴거한 후에 재입주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보통 3·4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발생되는 공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는 공가현황이 1,300세대 정도 공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가장 물량이 많은 것이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제 감사 때도 답변드렸듯이 재개발 임대주택이 임대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우선 다른 종류의 임대아파트에 우선 입주희망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임대는 공가가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SH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와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짓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라든지 입주비가 어느 정도나 비쌉니까?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가장 비싼데요. 재개발 임대아파트가 14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증금 985만 원, 한 1,000만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가 12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14평형의 경우 보증금이 한 600만 원 정도에 월 임대료가 8만 7,000원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임대가 조금 더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짓는 임대아파트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이 짓게 되고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짓는 임대아파트는 좀 수가 적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단적으로 지어놓은 임대아파트는 관리하기가 좀 편리할 텐데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서 얻는 임대아파트는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리하는 시스템이 다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관리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SH공사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4개 권역에서 관내 임대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임대아파트는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 얻은 임대아파트 공실을 줄이는 특별한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는 방안은 어차피 지역별로 나누어서 4개 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앞으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임대료를 통합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재개발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다른 공공임대아파트보다 임대료가 더 비싸지 않도록 통합임대료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확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만큼 기존에 확충된 임대주택이 공가가 되어 임대주택을 수급하는 본래 취지가 무색한 일이 없도록 임대주택의 운영관리대책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의 임대단지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임대단지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주택단지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제도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임대주택단지의 토지 중 일부를 관할자치구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용지로 쓸 수 있도록 자치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첨단산업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이러한 것으로 자치구에 일부 면적을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립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의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피하는 현상 중에 또 하나가 SH공사가 보유하여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100%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지요? 재산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지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상당히 제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주택공사 소유 분은 평형에 따라서 50% 또는 10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임대단지유치 기피라든지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자치구의 세입은 별 도움이 안 되고 복지수요만 증가한다는 그런 문제점인데요. 앞으로 SH공사의 임대주택이 자치구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지는 한번 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와 강서구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11평 이하가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주택의 평형별 편중, 지역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방침은 혹시 있나요?

그 문제는 저희가 임대주택단지 예정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지역적인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서·노원지역에는 가급적 앞으로 임대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별로 한 4% 정도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임대주택단지가 거의 없는, 지금 한 0.몇 % 정도의 보유를 가지고 있는 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 배치될 수 있도록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집단적으로 1만 세대, 2만 세대를 한꺼번에 짓는 지역은 없겠습니다만 초창기 때 많이 지어놓은 임대아파트들이 보통 평형이 작습니다. 10평 미만짜리들도 있고 한데 주택을 지어놓은 지도 오래 되었고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줄이는 방법은 작은 평수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그런 방안까지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평형 임대주택을 2세대 통합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연구·검토과제로 저희가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1년 예산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전체예산의 1/3 정도는 공무원들 월급으로 나가고 그리고 1/3 정도는 1만 8,500세대 임대아파트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나머지 돈 조금 가지고 개·보수 이런 정도 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참 한 지역에 밀집되어서, 2만 세대가 한 지역에 있다는 것을 줄이는 방법은 과거에 작은 평수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두 세대를 한 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제시를 해보고요. 다음은 중형 임대주택, 재건축 임대주택 도입시 현 제도에서 정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재건축 임대아파트를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전혀 해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금 지자체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재건축조합에서 짓는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내년도에 매입할 임대아파트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매입 예산은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도 재원지원을 해 주도록 정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 간부 정례회의에서 주택국에서는 신규택지 및 그린벨트 해제 잔량 부족으로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군부대 이적지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건립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지요?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몇 세대 정도를 더 지을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크게 시유지와 같은 소규모 국공유지하고 학교용지와 같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적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파악을 했는데 전체 건립 가능 호수로는 국공유지는 한 120세대 정도이고 학교용지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9개소에 6,000호 정도가 건립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이적지는 2개소에 4,500호 정도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후보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택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준공업지역의 임대주택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우리 동료위원인 조달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택국의 검토의견은 어떠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지난 연말에 저희 의견을, 준공업지역에 주상공 혼재된 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면서 그 허용되는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업지역의 400% 중에서 250%가 주거로 허용이 되는데 그 250%의 주거 용적률 중에서 약 20%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는 것으로, 전체 주거 연면적의 20%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주거 허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이미 제출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산업국과 협의를 해서 산업국에서 현재 그 준공업지역으로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거용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과 주거용을 허용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준공업지역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별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에서.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준공업지역 내 주거허용 가능지역을 결정을 해서 방침을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 수급이 곤란한 지금 서울의 여건에서 교통여건과 생활기반이 양호한 준공업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국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그리고 산업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서민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게 대지확보를 해 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분란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 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이번에도 내년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변 교량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시면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향후계획 내년에 한강변 노량대교 경관조명 신설과 교량 조명개선 6개소를 하겠다는데 거기 원효대교하고 가양대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이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시겠다는데 교량 6개 중에 제일 단순한 데입니다, 여기가. 가양대교나 원효대교는 교랑 자체가 구조물이 아주 단순해서 그 구조의 단순미가 그대로 노출돼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것이 어떤 분들 보실 때는 너무 단순하다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들 데리고 한번 가보니까 그것이 제일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고 참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을 개선하실 것인지, 하실 때는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록달록한 것 안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원효대교는 디비닥 교량으로 만들어서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양대교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밤에 제가 한강을 타고 지나가 보면 제일 깨끗하고 단순한 교량이 그 두 군데인데 어떤 면을 보고 개선하시려고 그러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과에 부탁할 것이 있는데요. 작년 이후에 준공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본청에서 허가 낸 것이 아마 대규모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구단위 결정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그리고 개별 할 때는 교평을 안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 세부개발계획하고 건축허가하고 건축 준공할 때 제가 보니까 교평 반영이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작년, 금년 준공부분 조사를 해 봐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할 때, 또 세부개발계획 결정할 때, 건축허가 때, 준공 때 어디에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됐는지?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반영 안 된 것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부개발계획 할 때 안 됐는지 안 그러면 준공할 때 모르고 안 했는지 그것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나중에 자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도 전세자금대상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세전환을 할 경우에는.

대출 이율이 2 내지 3%라고 하셨는데 저희 행감자료 주신 655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과다 임대료 산정문제 그쪽에 보면 임대보증금을 전세로 전환했을 때 70% 범위 내에서 연 이율 4.6% 내외 변동금리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655페이지.

655페이지는 다른 내용인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SH공사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를 전세자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70%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는데 연 이율이 4.6%로 돼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런데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에서 3%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 근로자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요율이 4.6% 정도 된다고 실무자 얘기가 있는데요.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것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연 2%짜리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시중은행 자금은 2%짜리는 없습니다.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자금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2%이고 임대아파트 전환이율은 4.6%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촌추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북촌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서울시는 새로운 북촌가꾸기 정책을 마련해 2001년부터 주민과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조사 결과도 66.7%가 북촌가꾸기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만의 지원으로는 자본적인 한계로 한옥 매입이나 한옥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여건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북촌가꾸기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한옥매입이나 한옥 개보수 지원, 북촌지역 내의 가로환경정비사업 등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였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한옥 개보수할 때 지원금이 적다든지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특별하게 예산이나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있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한옥 개보수 비용은 현재 3,000만 원 또는 외관보조를 할 때는 2,000만 원 융자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소요되는 비용 전체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저희 지원규모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금액이고요.

그러면 추가지원할 계획 없으신가요?

그런 한옥 개보수에 대해서 추가금액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시중은행에 융자알선을 저희가 해서 융자금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북촌추진반 같은 경우에 4개월 동안 추진반을 이끌 반장, 팀장도 없이 운영되어져서 정책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의 사업추진이 쉽지 않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고 또한 우리 고유의 멋과 정취가 있는 북촌의 한옥 밀집지역과 문화재 주변 경관을 유지하겠다는 북촌추진반의 직원들이 더군다나 한옥지구를 운영중인 우리나라에 있는 전주시, 경주시 현장도 가보지 못했고, 우리 직원들이 차후에 문화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외국 사례를 한번 경험해 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나 경주도 못 가본 형편인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역사와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출장예산 관계 때문에 아직 선진지 견학을 못한 상황인데 그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선진지 견학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요구해 가면서 느낀 것인데 물론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요구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었고, 또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차후에 북촌추진반 인원 좀 보강해 주십시오.

반장하고 행정팀장 요원은 저희가 인사과에 요청을 해 놓은 지가 벌써 5·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4급 요원이 절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발령을 못 내주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발령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촌의 가치는 국가의 지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국가의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광부에 북촌을 담당하는 그런 과가 생겨서 현재 앞으로 지원 사항을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기무사 이전 터에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창덕궁 주변에 서측 담장 쪽에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협조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촌지역에 대한 문제는 문광부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지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지원은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아직 요구는 한 일이 없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요구 관계도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 외에 기업이나 내셔널리스트운동 등 민간에 의한 지원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현재 전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삼성의 구조조정본부에 민간지원 요청을 한번 한 일은 있는데 민간기업이 서울시나 이런 공공기관에 어떤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목이 좋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의 문제보다는 그런 점에서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역사와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우리 한옥이나 문화재 보존은 우리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전체의 것인데 이것을 서울시만이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를 받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국민이나 민간도 같이 보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정부와의 지원협력이나 또는 민간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북촌의 역사경관보호를 위해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를 통한 관리기준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이 확정된 기무사나 미대사관 숙소 등 개발방향이 북촌 전체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인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북촌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의 용도나 건축규모 등을 정해서 앞으로 그런 대규모 이적지에 대해서 향후에 건축활동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전체적인 북촌경관에 조화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문을 안 가져왔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문화기행인가 문화일보의 그쪽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경호원 숙소를 짓는다고 시멘트 블록으로 짓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무슨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한받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골목길 정비,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원하여 마을 차원의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북촌을 유럽 역사도시에 버금가는 문화유산으로 가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 문화도시 10개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업종결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북촌지역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10개년 계획이 다 완료하기 전에 북촌지역에 민간재단을 설립해서 앞으로는 북촌지역을 서울시 혼자서 운영·관리해 나가지 않고 관민재단을 구성해서 그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도 참여하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것 계획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있잖아요?

10개년 계획에 향후 운영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당장 재단 출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된 다음에는…….

저도 당장을 물어본 것은 아닌데요. 그리고 한옥의 임대절차가 매우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화국과의 업무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간소화방안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한옥 임대가 복잡한 절차는 없는데요. 지금 SH공사에서 공개적으로 임대자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공모 나가기 전에 문화국에 어떠한 용도로 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할 때 용도를 명시해서 공모를 하는데 그것이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앞으로 국고보조 확보방안 및 주민자치의 마을가꾸기 지원계획 등을 통해 가치 있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 북촌이 국가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창경궁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은 우리만의 유산이 아닌 세계인의 유산의 가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환경이 문화재 보존지구와는 다르게 크게 훼손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문화재 등록을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문화재 훼손 문제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곽의 실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곽 주변에 한옥이 밀집되어 있고 여기도 건축물들이 난무해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 문화국에서 문화재청의 요청을 받아서 서울성곽 복원계획을 다 이미 수립을 해서 성곽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국에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북촌추진반이 진짜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직원들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또 해외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도 가보고, 또 더군다나 우리 전주시나 경주 한번 가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거기 한옥자문위원회도 있는데 그분들 아이디어를 구하기 전에 업무추진 핵심 담당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이 사업이 올바로 추진된다고 봅니다. 향후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북촌추진반을 이끌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위원입니다. 어제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시청 신청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상에 모든 일들이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시청 신청사와 관련해서 여론수렴과정은 자료에 의하면 단 한 차례밖에 공청회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것도 고작 100명 정도만이 참석한 공청회였고 또 주최도 시가 한 것이 아니고 대한건축학회에서 하고 시기도 지방선거가 막 끝난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6월 9일에, 그것도 아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의 마스코트를 만드는 일인데 충분한 고민과 또 시민들의 성원을 담아내야 하는 그런 일인데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사 건립문제는 사실 공식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시청사를 현 위치에 건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셔서 시장에게 요청을 해 오신 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가 당초에 이명박 시장 때는 시청사 건립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회의 공식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건축사협회에 주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공청회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주최를 건축사협회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시의 의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가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공청회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공식적인 여론수렴을 여러 차례 해도 부족할 텐데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사와 관련해서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를 양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시청사도 상징성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민의의 정당인 의회도 상징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권위가 하나 더해지는 것이 시의회 청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외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변 타 건물의 높이를 의사당 건물 높이보다 더 높게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정도로 의회 의사당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시의회 우리 청사의 모습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입구의 모습은 정말 빈약하기 그지없고 또 공간적으로도 본관 또 별관으로 이원화 돼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적인 가치는 별도로 하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시청의 신청사 건립과 시의회의 이 청사문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택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사건립계획에 관해서는 주택국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국의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청사도 사실은 저희가 추진할 일은 아닌데 행정국에 기술적인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주택국에서 이것을 해 주도록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청사 문제는…….

알겠고요. 그런 의미가 상당히 민주주의 발전이나 우리 의회발전 또 지자체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입장보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같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청사현황이 지금 덕수궁 별관에 별도의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과 의회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청사가 신축된 후에 이 을지로별관의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시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를 기왕에 시청의 신청사를 담당하는 국장님이시니까 시의회 건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나름대로 시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테니까 깊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아시겠지만 10.29, 8.31 그리고 어제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있었습니다. 주로는 조세정책, 주택공급정책, 토지시장 안정대책, 금융정책, 서민주거 안정대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정책들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시겠지만 얼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라면 누구나 잘잘못을 떠나서 이제 제발 집값 좀 잡혀라, 집값이 잡히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정부의 어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에 안정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이 즉각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주택구매의 수요는, 조만간에 주택구매의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서울시 관계관 회의의 주 내용입니까,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어제 저희 검토한 바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표하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가질만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은 그것으로 과연 시장에 얼마만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는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정부정책 발표는 정책내용이 일단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근본적인 처방으로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번의 이 조치로도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이것은 가정입니다. 혹시 우리 허영 국장님이 건교부장관이 경질이 돼서 건교부장관으로 발탁이 되신다면 어떤 대책이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발탁이 되시면, 발탁이 되실 수도 있지요.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계시다고 봅니다. 만약에 건교부장관으로 1주일 후에 가신다고 가정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철학으로 정책을 집행해 가셔야 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천 위원님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신도시 건설에 의한 주택공급으로는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은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듯이 강북의 개발, 강북의 뉴타운이나 강북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강남의 주택수요를 강북으로 유치해 오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해야만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기여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는 강북지역에 우수한 학교, 교육 인프라가 강남 못지않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강북개발을 통한 주택수요 분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지금 강남의 주택수요는 작은 평형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큰 평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순환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강남의 주택수요는 사실 강남 내에서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것보다는 소형 평형 거주자가 큰 평형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어서는 신규택지가 없는 만큼 재건축사업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재건축문제는 규제일변도의 그런 정책을 계속 해서는 주택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장관으로 가시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정책으로 구현해 주시고 어제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원래 걸어가다 돌부리에 넘어지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손을 짚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주택가격 폭등이 강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해결책은 사실 강남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도시다 뉴타운이다 등등 호박이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들 합니다. 110만 평이 넘는 강남권 저층아파트 밀집지역 이것을 용적률을 3종 수준인 250% 정도만 높여도 판교규모의 신도시 2개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겠지요. 이런 여론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강남의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강남 재건축이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지금 용적률이나 이런 문제를 완화해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문제 그런 문제는 별개문제입니다. 그것은 현재로써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앙등문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야 될 아파트의 가격이 불필요하게 상승되는 그러한 기대효과를 발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건축 대상 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누차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정책에 입장을 표명할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했습니까? 물론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그러면 강남지역에 뭔가 집값이 폭등한 것은 강남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라 볼 때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면 당연히 경제원리에 의해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겠지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용적률을 250% 올린다면 판교신도시 2개의 공급효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런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분석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있을 수 있겠지요, 충분히?

계산해 보면 수치적으로 건설호수로는 그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서민들 얘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은 말들 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부터는 일제 주택담보대출 하지 마라. 1가구 1주택까지는 80%든, 70%든 담보대출을 해 주고 2가구 이상 살 사람들은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희 돈으로 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중에서. 이런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서울시에서 해야 할 정책은 아닌데.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구매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한 대출규제는 주택의 구매에 따른 가수요를 줄이고 또 실수요자들의 그런 구매능력을 대출제한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수요관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그런 정책이, 그런 대책이 나온다면 상당히 집값 상승에 제동이 되리라고 많은 서민들은, 일반시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끔 서울시와 건교부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갈등을 빚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시의 정부 건교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신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보면 ‘서울시, 건교부 주택정책 소 닭 보듯’ 이런 것이 있고요. 중앙일보에는 우리 허영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서울시도 이같은 규제완화방침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일반적인 평이고, 규제완화대책은 주택의 공급확대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하면서 주거환경만 악화시킬 수 있다 라고 우리 국장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셨네요. 이렇듯 그동안 강남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또 안전진단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언론에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 또 최근에는 송파신도시 발표 때도 신도시를 선정해야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문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속성이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언론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교부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송파신도시 건설발표 때 저희 서울시가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했었고, 그 이후에는 특별히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없었습니다만 사실 언론에서 서울시와 건교부, 정부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사를 의도적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저희도 사실 그것이 본의는 아닌데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왔고 가급적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자들의 취재과정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게 돼서 저희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언론홍보의 기술을 향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없고 또 어제 업무보고에도 설명이 없어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거의 11월하고도 20일,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집행률을 보니까 일반회계는 10월말 현재 12%,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37%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니까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이 이렇게 죽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전부 그것을 감안해도 미집행액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예산액이 약 2,393억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액은 29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비고란에 보니까 앞으로 12월말까지 쓸 돈이 920억하고 760억밖에 안돼요. 이것 합하면 1,600억인데 그렇게 해봐야 1,800억, 한 5·600억 이상이 12월말까지도 집행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주택사업비 공공임대주택지원 전출금 933억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법정전출금 764억 해서 1,697억이 12월에 집행이 되면 지금 현재 집행액 291억하고 합해서 한 1,900억 정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600억 이상이 미집행 되지요?

나머지 계정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90% 정도의 집행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0%가 아니지요. 90%가 되나요? 2,400억의 10%면 240억인데 한 7·800억이 남는데 70% 정도 수준밖에 안되지요. 하여간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계정에 12월 중에 정비사업자한테 200억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인 주식회사한테 법인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한테 직접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년 저희가 한 번씩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자가 자금 융자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하는 것이 연간 예산규모가 200억입니다.

그러니까 등록 정비사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그런데 여기에는 정비사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에서 은행일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비사업자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사업시행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은 어제 정부정책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4대문 내에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이 90%까지 허용이 되고 있는데 4대문 밖에 외곽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70%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정책대로 앞으로 외곽지역의 주상복합 건물도, 지금 사실 현지에서 보면 70%의 주거를 가지고는 사업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현상이 실제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지역중심이나 지구중심 같은 데 상업지역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외곽지역도 도심과 같이 90%까지 주거를 허용하게 되면 주택공급의 물량적인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외곽지역의 상업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도시계획의 관리체계상 상업지역의 주거를 90%까지 허용하게 되면 상업지역이 상업지역답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만 외곽지역의 상업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요율을 90%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릉지 지역의 층수 문제는 사실 지금 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했을 때까지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작년 11월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의원발의로 해서 평균층수를 지금 16층까지 도입을 했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이 실질적으로 평균 16층이면 거의 한 2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층수 16층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주택가격의 문제 때문에 지금 2종 주거지역의 층수를 완전히 푸는 문제는 시기적으로 조금 현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그때 가서 2종 주거지역의 층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시에서 강북 구릉지역의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구릉지역과 그 밑의 역세권 지역을 같이 구역지정을 해서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해서 역세권 지역에 올라갈 수 있는 높이와 용적률을 구릉지역에서 못 올라가는 그 높이를 역세권 지역에서 더 올려서 한 구역으로 해서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북의 구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결합개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합개발 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우선은 당분간은 높이에 대한 제한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서민들이 어려워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5만 원, 최고 많이 붓는 사람들이 한 10만 원 정도 해서 주택부금을 붓고 있습니다만 기초가 300만 원 정도 청약예금 같은 것을 들어도 집값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향후 공공아파트 32평형 분양가를 3억 원 안팎에 공급할 예정이라 해서 다소 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얼마의 청약금을 가지고 있어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액수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전세자금도 덩달아 오르는데 사실 정말로 아까 김위원님 말씀처럼 서민들의 한숨으로 땅이 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세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추천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5,000만원하고 다자녀에게는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그러니까 3,500만 원이나 4,200만 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실액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세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새 5·6,000가지고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물론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국장님께서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상향조정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건교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세보증금은 타 시·도와는 규모가 완연히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전세보증금 1억 원까지 대상으로 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지역의 전세자금 융자는 보증금 액수를 다른 시·도와 달리 상향하도록 계속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 부분에 있어서 일반 임대차기간이 보통 보면 2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천이 돼서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을 서민이 융자를 받았다 그러면 2년 후에 이사갈 때는 그것을 갚아야지 이사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상환방법,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연간 균등분할하고 일시상환하고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들이 대체로 임대차기간이 2년인데 왜 15년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해 놨냐 그 말이지요.

그것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최소 2년을 보호받는 것이지만 상환기간은 그 집에 계속 거주한다면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제2롯데월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설계변경허가 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2롯데월드는 기존에 건축허가가 36층 규모로 송파구청에서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112층 높이 555m로 초고층건물을 짓는 것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 국무조정실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협의결정이 나면 저희가 롯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안으로 변경허가를, 변경허가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사유화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공개공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고 건물 뒤쪽에 있다든지 이래서 접근이 어려워서 출입시설로 인식되는 등 사실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공개공지의 설계기준의 권고조항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2조에 관련조항을 개정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있어서 11월 6일부터 저희가 구청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그것을 저희가 법 또는 건축조례에서 공개공지를 완전히 사유전용화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법 개정이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이 국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십 년을 끌고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내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주민들 간의 합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합의 성립을 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절차이행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데까지 보통 2년 반,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허가 절차 개선안을 만들어서 어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절차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잦은 법 개정이나 법 개정 후의 후속조치가 미흡하고요. 유예규정 혹은 경과규정 미비 등도 사업장기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절차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업장기화 원인도 지속적으로 규명을 하셔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 거여동 재개발문제가 1973년 12월 1일에 지정되었는데 현재까지 35년 동안 계속 그 상태로 밀려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 질의를 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그곳은 현재 뉴타운지구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추진단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쪽에서 보고 받기에는 조만간 변경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지구로 작년 12월 16일 지정이 됐기 때문에 송파구청에서 금년12월 말까지 뉴타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면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거여2주택재개발구역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1973년에 지정된 곳이 지금까지 35년인데 지금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는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시는데 이 부분도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것이 세월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그곳을 가보셨냐고 물었더니 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서울시내 현장방문을 관악구도 가보고 영등포구도 가보고 동대문도 가보고 서울시내 다 가봤지만 송파의 강남권 88올림픽이 열린 거여·마천동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분들의, 서민들의 애환, 35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동변소에 공동수도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우산을 못 피고 들어가는 그런 악조건에 사는 것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늘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하고 법적인 문제 이런 것 저런 것 하는 것이, 35년이면 한평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담당자한테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그것을 해결해 주려면 확고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추진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도 이것이 12월 말이면 정비계획수립이 완료돼서 사업계획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달 정도만 있으면 곧 결정이 돼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도 챙겨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잠식되고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정책, 주택가격 폭등 현상으로 서민의 생활 상실감이 깊은 현실 앞에 해소방안 마련에 진력하는 차원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우리 주택국에서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함에도 공급부족현상 등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89.7%로 돼 있습니다.

89.7%면 대단한데, 현재 그러면 주거지역에 건축된 근생이 포함된 다세대건물 허가건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근린생활시설 내에 있는 주택이 지금 3만 55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택보급률이 89.7%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생에서의 주거생활을 현재 금지하고 있지요? 여기에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단속하는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속건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단속건수는 지금 현황이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가 현재 6만 8,000건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그와 같이 근생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6만 8,000건이라면 아까 근생이 포함된 다세대주택 건물이 3만 55호라고 그랬는데 계산이 안 맞네요, 이상하게?

그것은 정식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면서 최상층에 주택을 넣어서 정식으로 건립된 근생 내의 주택이 3만 55호이고 아까 6만 8,000건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입니다.

그러면 상가하고 다 포함된 건수네요?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근생에 포함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적발건수가 몇 건이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이 별도로 분리돼서 조사된 수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다세대주택 안에 용도는 근생으로 돼 있는데 주거생활자가 서울에 수만 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옥탑방이니 베란다 새시는 다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거주의 자유를, 헌법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거주의 자유를 배치하는 건축허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여기 보면 서민이나 또는 법률상식을 모르고입주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단속해서 주거생활 좀 한다고 해서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이것은 지금 서민들이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기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준 다세대주택 내의 근린생활을 포함시켜서 허가를 해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다세대 내에 근린생활을 포함시켜서 주거지역 내에서 그것을 상업용도로 쓸 수도 없고 업무시설 용도로도 쓸 수 없는 근린생활 지역에 거주한다고 해서 단속해서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가뜩이나 주택이 모자라서 주택가격도 폭등하는 이런 현실 앞에 이것 양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불법으로 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것을 그냥 전부 양성화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거는 건축법에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환기설비라든가 난방설비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이러한 주거로서 적합한 기준에 맞추어서 건축을 해서 거기에 주거가 되도록 주민의 주거생활권을 보장한다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설계되고 지어진 건물을 불법으로 주거로 쓰는 것을 양성화 해준다든가 용인하는 그러한 행정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용도변경절차를 거쳐서, 주거에 합당한 설비를 갖춘 후에 용도변경 처리를 주거로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비율에 따라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차시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주거로 양성화하게 되면 골목길의 주차난만 가중되는 것이고 그러한 위법행위를 양성화 해준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전부다, 아까 3만 55호라고 했는데 3만 55호가 다 주거로 사용하고 있어요. 국장님 각 구청에 실태파악을 해보십시오.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세대건물 허가를 할 때 그 부분은 주거로 설계를 해서 정식 주거로 허가를 한 숫자입니다, 3만 55호는. 그러한 3만 55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근린생활에 불법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세를 주었다든지 불법으로 주거하고 있는 부분도 그러한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를 해서 주거로 쓸 수 있는 공사를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정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주거가 허용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건축업자들이 지금 건평을 한 평이라도 더 올리려고 이런 편법을 썼던 것입니다. 원래 다세대는 주거용도로만 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편법을 동원해서 근생을 포함시키면서 한 층씩 더 늘어났어요. 서울시내 5층짜리 다세대 건물은 분명히 한 층은 근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편법을 자행했던 건축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물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강제이행금 몇 백 만원, 평수에 따라서 1,000만 원도 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서민들이 물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행정상 불합리에 울분을 감출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런 민원을 접하고 그 현장도 방문해 보고 다 했는데 처음부터 주거시설로 꾸며서 분양을 한 것입니다. 단 분양가격만 좀 싸게 분양을 받았더라고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전혀 업무시설이나 상업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주거시설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변두리일수록 이런 건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집행을 하시다보면 법과 원칙을 무시하기는 아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또 민원인들을 접하시게 되면 저런 안타까운 말씀도 있고 한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에 김덕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56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구별로 서울시가 허가해 주었는데 1년 이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미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된 시설들이 죽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법상 계속, 사업자의 어떤 중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또 적절한 조치, 예컨대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미관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동아일보라든지 그 옆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아주 도시흉물로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떤 조치사항이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그동안 상당히 해결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점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단된 공사장이 건축주가 자금난이 있어서 공사를 중지했거나 또는 부도가 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개 건축주들이 파산하고 현장에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청의 어떤 그런 현장관리, 또는 안전관리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고,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장기간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 현장관리 내지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공사비의 1% 범위 내에서 현장관리 비용을 예치하는 제도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저희 서울시 건축 조례에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예치금을 받아서 저희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이론과 현실의 문제인데 1%의 예치금을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었다 중단된 곳에 어떤 미관조치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장기간에 걸치면 또 다시 도시흉물로 변해서 아이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또 이래서 우범지대화 되고, 그 다음에 인접주민들도 편안한 공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건축법이 개정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장기미집행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책은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최초에 허가를 내주면 그 업체가 과연 공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최초 건축심의 들어오고 하니까 허가는 내주었는데 그 다음에 중단되든 말든 1%의 예치만 하면, 아니 15층 올려놨다가 중단해버리고 그 다음에 빙 둘러 이것만 쳐놓고 나니까 그것이 다 우범지대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본드 흡입도 하고 담배도 피고 집 나와서 자기도 하고 이런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관리가 우리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6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재건축·재개발구역 지정돼서 그 다음에 건립된 최저층하고 최고층의 분포가 죽 있습니다. 지금 일관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문제가 정부가 시행했던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이 실패해서, 그리고 특히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울시 나름의 대책, 또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내놓고, 언론에 한두 마디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에서 건교부가 발표한 것은 잘못되었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개선방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저층수는 대략 7층부터 있고 최고층이 30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종이 좀 다르니까 이렇게 구분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용적률이 제한된 상황에서 층고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허영 국장님도 본인의 소신이라고 아마 임시회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택국, 도시계획국, 주택정책 주거정책을 담당하시는 정책담당자들이 좀 협의를 해서 올 3월에 했으니까 올해 내에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도시에는 용적률도 완화한다, 층고도 완화한다, 또 도심에 주상복합으로 해서 800%까지 풀고 그 중에 90%는 주거시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자기네 정책의 실패를 책임지거나 전가하기 위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쪽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서울시가 그런 점에서는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주택국장님으로서 도시계획국이나 균형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층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방침을 우리도 조기에 수립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난 임시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층수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는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주택시장이 안정된 그런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검토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주택시장의 바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검토를 한다는 자체도 좀 시기적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정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처방을 하기 위해서 정부도 부동산대책이다 뭐다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에 의해 안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벌써 8.31 이후에 1년 5개월 그 다음에 11.15 발표한 시점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정책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에도 쉽게 잡힌 정책이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주택 200만 호도 건설해 봤고 정권의 사활을 걸고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절한 시장논리를 앞세워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면 강남을 가지고, 사실 제가 강남·서초를 대표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 들어온 의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억울한 점은 정부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강남·북균형발전, 또는 강북발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서울의 균형발전이어야 됩니다. 강남도 애당초 30년 전에 필요에 따라서 계획도시로 개발한 곳이고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초는 약 5조 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구고요. 강남은 6조 원의 세금을 내는 그런 구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강남·서초가 교부금을 제대로 받아가고 있습니까, 사업지원비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구입니다. 또 뉴타운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려면 너희들 잘사는 동네니까 그런 것 필요하냐 이럽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도 있는 동네이고 다세대, 다가구도 많은 동네고 사람 사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우리 서울시나 모든 정책적 발표가 다 그런 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강북발전,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 강북은 뉴타운으로 이미 더 이상 헤집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개발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주택정책 또 부동산정책에 더 많은, 대통령께서 그러셨다고는 하지만 강남만 타깃화 해서 이러는데 그럴 때 오히려 서울시가 아주 전향적으로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강남을 이런 식으로 정책을 꾸려간다고 그러면 향후 서울시 또는 우리나라 전국에 걸친 부동산대책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통해서 개선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층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3월 이후 지금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나오냐면 그것이 최초 규정됐을 때부터 과정이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붙잡겠다. 그 다음에 고밀·고층아파트로 갔을 때 그것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니까 자제해 달라 그것을 서울시가 정책적 협조를 해 달라 이런 것에 의해서 출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3종은 층수제한이 없다, 단지 높이제한만 받겠지만. 그런데 사실 수많은 고층빌딩들이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아파트나 시영아파트나 이런 데는 기 개발된, 그래서 애당초에는 저층으로 개발됐지만 재건축과정에서 올려보겠다 하는데 그것을 아주 규제하면서,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 되니까 공급이 줄고 그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체가 마비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국장님, 제 지적이 틀립니까?

주거지역을 1·2·3종으로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에 차이가 높이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3종 주거지역과의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2종 주거지역으로 관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층수제한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2종 주거지역에 층수제한을 완전히 없애면 바로 그것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금 평균 16층까지 도입이 된 시점에서는 당분간은 평균 16층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된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기로 하는데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창의적인 행정으로 돌아서자고 그랬는데 지금 뉴타운 내에 건립하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단지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지금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정부는 그것을 뛰어 넘어서서 이미 파주·검단·송파신도시 등등 마구잡이 신도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짓는다고 해서 별 서울시 주택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우리 앞에 계신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말씀하셨는데 본래 신도시를 조성하면 그 신도시는 서울의 인구,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효과적인 주택보급을 위해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못 주면 뭐하러 짓습니까? 분명히 앞에서 속기록을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꼭 최고의 좋은 처방은 아니라는 표현이셨는데, 제가 말꼬리 잡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주신도시, 송파신도시 건립이 조기에 당겨져서 착공이 되면 우리 서울시 뉴타운사업 성공 못합니다. 뉴타운, 균형발전본부에서 해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이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면 성공 못합니다. 파주 쪽에 신도시가 조기에 건립되면 파주가 은평보다 훨씬 교통이 좋아집니다, 좋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자유로 타고 나오는 길이 오히려 서울 진입이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도시가 서면 거여·마천하고 지금 바로 맞붙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송파신도시는 보류해 달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하고 당긴다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시는 막을 방법이 없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자치단체 공람공고와 그 다음에 광역단체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의회 심의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송파신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심의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연이랄까 저지를 하는 그런 것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행정가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만 그것이 건교부와 서울시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지금은 우리 허영 국장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국장님으로 바뀌면 또 그 마인드에 따라서 담당국장, 과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또 선출직 시장이지만 시장이 바뀌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책적 기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직 뉴타운사업이 시범사업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고 있지도 못한데 재건축, 재개발시장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가 도시개발 주거환경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이 잘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건축, 개재발현장이 잠실 일부하고 몇 군데 빼놓고는 사업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지요? 굳이 앞 페이지를 돌아가서 제가 지적을 안한다 해도, 그러면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557페이지를 펴주세요. 2004년도, 5년도, 6년도 이래서 상당액수의 우리가 자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내고 또 그 뒤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방식인데 현지개량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주 성과가 눈에 확 띄게 보이는 그런 사업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2004, 2005, 2006년도에 이 정도 예산을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괜찮다 하지만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자금을 지원한 만큼 효과가 거둬지고 있습니까?

주로 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인데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거환경사업이 대부분 현지개량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은 저희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은 정비가 되지만 각자 주택을 새로 개량해서 건축하는 실적이 부진한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진척도가 빠르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아픈 문제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거론하지 않는데 우리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시정질의에서 상당히 벼르고들 있는데 은평뉴타운 관련해서 우리 허영 주택국장님께서 후분양가 발표를 하셨지요?

발표는 시장님이 하셨지요.

시장님이 하셨는데 SH공사에 대한 업무감독 또는 계획 그런 감독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입니까, 아니면 주택국입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한 업무 감독권은 균형발전본부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 주택국은 SH공사의 공사 전체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그러니까 산하공사에 대한 감독부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명확치 않은 것이지요? 어떤 부분은 균형발전본부로 넘겨도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것이니까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소관업무, 업무추진에 대한 감독은 계선라인이 뉴타운사업은 균형발전본부로부터의 업무지시나 승인이나 감독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S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뉴타운사업을 제외한.

택지개발사업이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저희 주택국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SH공사 사장이 자기 단독으로 은평뉴타운에 관한 분양가를 정해서 시장한테 몰래 보고 하겠다, 은밀히 보고 하겠다, 그리고 국장님 배석해라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 행정부시장 또 균형발전본부장 등등 일종의 협의를 거쳐서 발표를 했을 것인데 제가 한번 거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그랬었을 것인데 결국 뉴타운에 관련된 문제지만 주택가격에 관련, 분양가에 관련된 문제라 우리 허영 국장님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은평뉴타운 사건이 벌어지니까, 결국 상암에 이어서 벌어지니까 그것을 후분양제로 바꿨습니다. SH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사실 후분양제지요?

현재는 20% 이상의 공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만 우리 이명박 전임 시장 때 뉴타운의 성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분양으로 바꾼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조를 유지해 오다 갑자기 분양가가 고분양가다 그래서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까 다시 후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양을 갖췄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주된 것들은 일반 행정업무, 주택국 업무는 워낙 2·30년 하신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문제들, 왜 시민들이 어떤 분은 나 빨리 선분양 해야지 하고 다 준비했던 그런 분들이 결국 선분양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공정 80% 끝날 때 까지. 그러한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된다. 그러면 오세훈 신임 시장의 평소 소신이었든, 앞에 전임 이명박 시장의 정책이었든 완충점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설명 없이 부랴부랴 마치 서울시가 뭘 잘못한 듯이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SH의 분양원가를 조사하면 총 47개 사업단지를 분양한 중에 분양원가보다 높게 된 데는 20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5군데는 거의 분양원가와 같고, 12군데는 오히려 분양원가보다 낮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도 홍보가 안 됐어요. 이번 은평뉴타운 사태를 보고 왜 시장이 저런 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바람막이를 해 주고 우리는 떳떳하다 괜찮다라고 해서 뉴타운사업 전체를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마치 뉴타운사업장의 분양가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민을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을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균형발전본부의 업무든 우리 주택국의 업무든, 결국 분양가의 문제니까 주택국의 소관사항이면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세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지 않는데요. 그 후분양 결정은…….

아니 잠깐, 공감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점을 공감하냐고 물으신 것인지 제가 지금…….

은평뉴타운 후분양제의 발표과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 과정은 시장님 주재 검토회의에서 후분양제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나 저희 국장들이 후분양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를 한 것은 아니고, 시장님이 평소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소신, 또 평소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후분양제로…….

건의한 바는 없고 시장의 평소 소신이고 그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후분양제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러면 시정질의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할 얘기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장 탓이지요. 시장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지적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은평뉴타운이나 그 다음에 상암에도 일부 40평형대의 고분양가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만 그때도 잠깐 1주일여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그것이 잘 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들고 나섰는데 언론에 대한 적정한 대응도 못했고 사전에 준비도 안했고, 그러면 아니 서울시 주택국에서 상암 사태를 맞고 난 다음에 은평뉴타운 주택분양 계획에 들어가서 분양을 실시하다가 언론에 무차별 난타를, 별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매 맞는 것이 잘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은평뉴타운 해서 SH공사가 서울시가 우리 주택국이 떼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을 어디 숨겼다가 씁니까, 어쩝니까?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그 진실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던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분 30초 단위로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대략 6.7, 7% 사업 내에서 계획을 하고 2015년까지 했는데 평균 주택보급률은 몇 % 돼야 이런 거대 도시에서는 주택이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선진 대도시를 보면 거의 100%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9.7%인데 그런데 단순한 주택보급률보다는 자가 보유율이 몇 %냐가 주택가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4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주택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현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통 주택 동수 현황의 지표로 쓰고 있는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선진도시의 경우 한 보통 400동, 미국이 429호, 영국이 400 이런 정도가 되는데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234동이기 때문에 선진도시에 비해서 아직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합리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건교부의 산정기준이 잘못돼서 자꾸 수도권에 과밀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없으신 것입니까?

종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실질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을 건교부나 저희나 같은 방법으로 지금은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서로 다른 방식을 택했었는데…….

제가 나머지 질문이 좀 남았습니다만 다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주거안정지원대책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다세대·다가구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는데 어떤 것은 침수돼서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거기는 주거환경이 안 좋은 데입니다. 나쁜 집을,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은 살 수 있으되 지층은 침수됐고 또 수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세융자금에 비해서 턱없이 임대융자금이 지금 억 단위, 100억 단위, 1,000억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는 그것은 홍보의 부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얻으러 올 때 일단 다 안내는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전세융자금은 1,000억 단위가 넘는데 임대주택의 지원보조금이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달라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강다리 야간경관 계획도 있고 4대문도 있고 한데 제가 다리를 자주 지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선이 노출되어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런데 관리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교량마다 다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저희 건설안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쪽 부서에 한강다리 현재 개·보수하기 전에 야간경관조명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86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서울시는 건축물에 있어서 몇 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정의하고 있는가 질의했더니 초고층 건축물의 규정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30층 이상을 초고층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한 초고층 건물의 관리규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고층화·고밀화가 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강북 재개발구역에서도 40층이나 60층을 짓는다는 보도가 났는데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층, 현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관리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단지 현재 미비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고층 건축물에 대한 피난방재에 관한 기준이 아직 미비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고층으로 주상복합건물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초고층 주거에 대한 피난방재설비를 건축허가 시에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확실하게 그 제도적인 장치를 좀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따라서 초고층 관련 법제연구는 국내 초고층 건축물의 물리적 실체를 결정하는 초석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초고층 건축물 관련 방재 및 환기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초고층에 대한 기술개발, 설계기법, 법제연구가 본 위원은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 있어서는 고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조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6년도에는 얼마이고 2007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자수입이 건교부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액수는 현재 파악된 것이 없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06년도에는 13억 5,000만 원, 2007년도는 약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약 한 2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건교부로 들어가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것은 주택건설자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이 돈이 개·보수비에도 쓰여집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민들의 안식처인데 겨울이나 여름 되면 정말 어려운데 뭐 평상시에도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임대주택들이 대체적으로 오래된 것은 낡고 굉장히 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개·보수가 빨리 되지를 않고 또 노후 정도가 자꾸 오래 되다 보니까 서민들은 자꾸 이것을 요구하다 보면 또 관리사무실에서 이상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이 정말 크게 보수가 필요치 않을 경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실이나 또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철저히 파악도 하고 또 신고를 받았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니까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좀 속된 표현으로 아주 나쁜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막대한 이자수입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자수입이라면 그런 개·보수라든지 건축에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서민주택이 개·보수를 필요로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서울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돈 놀이하는 기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하고 또 이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삽입시켜서라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할 수 있도록 낡고 좀 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보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되고 또 주변 환경개선에도 적극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면 임대주택의 개·보수비용은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에 의해서 개·보수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이 개·보수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니까, 물론 그것은 SH공사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주택국에서, 어차피 관리·감독을 주택국에서 하니까 잘 파악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노후도에 따라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변화가 있습니까? 신축 임대아파트하고 노후아파트에 따라 혹시 있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십니까?

경과연수에 대한 차이는 없고 건립재원에 따라서 차이만 있습니다.

또 하나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여서 저소득층의 주거향상을 위해서 약 22평 내지 26평 전후로 임대주택도 약간 대형화 시킨다는 계획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1인 가구 세대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울의 1인 가구 세대가…….

본 위원이 뽑아 봤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1인 가구수입니다. 90년도에는 약 9%, 95년도에는 12%, 2005년도에는 무려 20%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세대에 대한 임대주택, 서민들 임대주택 혜택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점에서는 다가족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보급 자체도 거의,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 임대주택이 주택 전체 물량의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다가족 세대에 대한 임대주택 보급이 우선 시급하게 충족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보급은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런 독신가구에 대한 주거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보유비율이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런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임대주택도 건립을 고려해 봐야 될 시기가 앞으로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임대주택입주자격을 보면 1인 세대인 경우에는 12평 이하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1인 가구는.

현재 그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22평 전후 평수가 늘어날 텐데 1인 가구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덕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건축정보시스템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 사항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는 UPIS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 저작권 문제하고 그다음에 운영시스템, 용역 업체와의 계약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무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않은 시스템을 쓰신 것 같은데 이번에 건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여기는 용역업체가 어디십니까, 자체개발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입찰해서 LG에서 하고 있습니다. LG CNS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설치가 되면 일단 보수유지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발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우리 시가 용역을 주고 재정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저작권을 갖고 다른 데 상업적으로 가서 판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점은 우리 서울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정보시스템 e-AIS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들섬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온 이후에 다음 임시회 때 하겠지만 민자, 민자에 대해서 너무 많은, 한강르네상스 전체도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노들섬에 대해서 오페라하우스나 이런 공공시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도 민자, 특히 호텔이라든지 유흥·오락시설들에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사항이 너무 확대된 것이 아닌가, 노들섬계획이 너무 확대돼서 차라리 안하자는 얘기 아니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민자 제안시설의 규모를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최선의 규모를 찾아서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도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과도한 개발계획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쓰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 것 같은데 관악구 출신 현진호입니다. 원래 행정서비스의 질은 공무원의 질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장님? 제도보다는 공무원의 자질이 행정의 질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주택의 의미랄지 주택의 기능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고 현실적 인 것입니다. 천만 시민의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주택국, 서울 주택국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관심과 책임감과 의무감,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주택국이 기피부서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업무량은 많고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없고 만날 이쪽저쪽 언론들한테 얻어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한, 선호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폭주되고 있고 또 그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다 보니까 업무수행 하기가 어렵고 옛날같이 특수부서 또는 그런 현업부서의 가점제도 같은 것도 지금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부서 보다 고생해서 일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피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생계수단도 좋고 편안한 것도 좋지만 일단 나름대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모티베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택국 직원들이 정말 우리 서울의 일차적인, 경쟁력도 좋고 생산성도 좋고 다 좋은데 기본이 편안한 주택보급 그리고 좋은 수준 있고 쾌락한 주택, 잠자리가 편해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오늘 잘 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인력들이 주택국에 배석되는 비율이 적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피부서에 자원하는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중에 우리 주택국 직원들을 위한 인센티브방안을 국장님 수준에서 정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니까 도시 주택정책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과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받은 직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및 여러 가지 체험, 실질적인 실무에 필요한 좋은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획이나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선진도시 건축 시찰을 저희 자치구와 주택국 직원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숫자가 본청에서 매년 나가는 것이 두 사람 정도 나가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에게 골고루 배려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좀더 확대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자료를 보니까 주택환경개선사업에서도 차이가 많은 자치구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주거환경지원금이랄지 도시관리 그런 데, 결국 수장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택국 직원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고. 하여튼 우리 주택국 사기가 서울시 주택정책 성공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택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영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 동안 시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 통제수단으로서 수감자인 행정부 관계공무원은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과 우리 시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위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은 집행부의 감사준비가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일문일답 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시거나 일부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점 등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에는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히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 임대주택의 내실화, 무허가 건축물의 합리적인 관리,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의 조속한 수립, 저소득시민 주거지원 확대, 노들섬 문화 콤플렉스 건립 제고 등 많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만 허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등은 즉시 시정하시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사항은 즉시 건의하여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 하여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허영 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신청사 건립추진 설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0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