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설미순 위원장입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6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삼척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보장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가 필요하였고, 동법 시행 이후 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대학생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별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유사 위원회인 삼척시 생활보장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에 제고가 되도록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기타 제명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가 마련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녹지지역에 적용되던 토지분할 제한면적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으로 확대 적용과,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정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근거법령 변경과,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첨단 업종의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현실성을 감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설기준을 규정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특별정비사업 재정지원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및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이 가능토록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삼척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6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