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57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와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조례안” 등 일반부의안건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제256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목포시 주민참여 운영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경선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7회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연서주민 수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청구권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청구일 현재 전월 말일까지 19세 이상인 자로 하며, 청구연서 주민의 수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상 19세이상 주민총수 30분의 1이상으로 하고, 매년 1월 10일까지 그 수를 공표하도록 하며, - 청구제외대상은 법령의 위반된 사항이나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징수 그리고 행정기구 등의 설치변경 및 반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청구방법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청구연서 주민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을 제출하도록 하며, 청구요건 등의 심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자의 정당한 서명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시 의회에 부의할 조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및 심사결정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했습니다. 제정조례안 그리고 관계법령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련부서의 의견이나 예산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요. 규제심사 대상 검토도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관련이 없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전라남도 복무담당관의 자문결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리고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 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목포시의 입법예고한 중에서 청구인의 수만 정하거나 간략하게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정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19세이상 우리시의 청구연서주민수는 17만8,172명의 30분 1을 적용하면 5,939명입니다. - 관련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등 서식에 관한 청구,입법예고 공고 시보표지, 기타 전라남도 공문서 사본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운영 존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시·군세 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은 자활용사촌내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중상이자 및 그 유족간의 감면범위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여 중상이자와 그 구성단체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동시에 면제하고, 중상이자의 유족은 재산세만 면제하도록 하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세액보다 적을 경우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 조례에서 인용된 관계법령의 통·폐합으로 해당조문을 정비하여 철도법 제76조는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관련 조문을 바꾸고 지방공사 등에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감면하지 않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를 취득재산의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공익사업장으로 적용되던 농업기반공사가 수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타 공사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철도안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부서의견은 없었고, 규제 심사 대상 여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별도 예산 주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과세면제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동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의 운영 존치 여부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안을 만들었고,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적 절차가 이행되었으며, 조례내용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아닐뿐더러,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서 시민이 준비할 사항도 없으며, 조세부담 경감조치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됨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 사전 협의사항은 전라남도의 준칙안에 따라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타참고 사항 없습니다. 첨부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 도·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등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동 증축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의회도 상임위원회 신설의 검토가 필요하여 사무실이 부족하고, 집행부의 각종 업무보고시 시의원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직접 듣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열린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도서관과 자료연구실의 확대설치가 필요하며, 다변화된 시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의회동 현황은 지상 3층에 662평 규모로 ‘91년도에 철근콘크리트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동 증축 계획은 현 의회동 서편에 의회동과 접해서 지상 3층규모로 122평의 총 사업비는 6억2천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회동 건축 추진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월,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맞춰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결과는 오늘 가결되었고, 공유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법,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관련법규 등 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두 번째 안건입니다. 국제 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주 5일제 수업 등으로 청소년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관광객 야외활동 장소제공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무동 항일 유적지이며,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한 고하도에 청소년의 체육시설과 심신단련장을 개발하고 애국충정을 테마로 한 해상체험 훈련시설 등 야영장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국제 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 사업을 금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2007년도에 고하도 유원지 조성계획안에 포함된 국제 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국제 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 부지 10만1,818평방미터 중에서 76,205평방미터를 23억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국유지 10,132평방미터와 시유지 15,481평방미터는 매입계획에서 제외를 하고, 사유지는 협의, 매입코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 국제 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 부지 현황입니다. 총 부지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7필지에 10만1,818평방미터이며, 사유지는 70필지에 76,205평방미터, 국유지는 5필지에 10,132평방미터, 시유지는 2필지에 15,482평방미터입니다. - 국제해양 청소년 캠프장의 활용계획은 국제해양 청소년 캠프장 조성을 한 후 에 주 5일 수업 등으로 증가하게 될 청소년들의 야외활동 장소 제공과 관광객 야외활동 장소를 제공하게 되며, 개관 후에 운영은 직영하거나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본 안건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법적 근거로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부지 매입 지적 현황, 위치도 관계법령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에서 부의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조례 제·개폐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입법예고를 3월 21일에 맞춰놓고 이제까지 덮어놓았다가 연말 되니까 연말결산 하는 것입니까? 올해 1월 1일자로 공문이 시달되었으면, 주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좀 빨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기획혁신과에서 혁신적으로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연서주민 수에 대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 다른 자치단체와 조례 제·개폐청구 인원수를 맞추려면 무안이나 신안은 몇 명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 대부분 자치단체가 30분의 1로 그렇게 해서…

- 좋은 안을 내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마친 뒤 10개월 만에 이것을 내시면 거꾸로 더 시민이나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21로 올리시지, 왜 이제까지 기다리셨다가 30일로 올리셨어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지금 고하도를 유원지화 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국제청소년야영장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유원지화는 백지화가 됩니까?

- 유원지 계획 내에 국제 해양 청소년 캠프장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전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국비가 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2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도 유원지 계획을 동시에 하려면 너무 늦으니까, 그 계획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 그 계획 내에서 일부만?

- 유원지 계획 내에 국제 해양 청소년 캠프장이 들어 있습니다.

- 어느 쪽에?

- 충무공 유적지 옆에 그쪽…

- 충무공 유적지 저쪽 용당 쪽으로요?

- 마을 하고 앞에 용당 쪽…

- 용당쪽 비행기 앞 쪽이요?

- 예.

- 물살도 세고 그런데 거기다 하면 되겠습니까?

- 육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 육지에다가, 청소년 야영장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요트를 탄다든가, 무엇을 한다든가 해서 해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지요. 활용을 해야지요.

- 지리적 여건을 잘 보셔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직 용역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런 과정이 전부 검토 되겠지요.

-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고하도 유원지 조성내에 76필지를 가지고 하신다는 내용인데, 기왕이면 종합적으로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규격을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죽교동 매입필지가 세 군데로 흩어져 있네요.

- 그것은 사실상 관련부서에서 심의하면서 얘기했습니마는 왜 이 땅만 사느냐,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안 산 땅이 많은데도, 왜 이 땅만 사느냐, 이것은 꼭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야한다고 해서 관련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위치는 3개소 5필지 됩니다. 3개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수차례 와 있었고, 저희들이 공원지역 내이기는 하지만 수익이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다든가, 감소가 된 이런 사실을 검토 해 본 결과 여기는 매입을 해 줘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 매입청구를 할 때 주변 495, 496, 497번지 이런 데 다 사유지이지요?

-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 그러면,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최덕심씨인가 이 여사분이 2004년 10월에 매입을 했는데 20년동안 계속 청구요구를 했다는 뜻입니까? 토지소유자가 2004년에 소유권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2004년 10월 20일자로, 소유권이 천도연씨에게 있다가 최반례씨로 바뀐 것이지요. 다 2004년 10월 20일자입니다.

- 2006년도 있습니다.

- 2006년도 있고, 그래서 최반례씨가 물론, 과거에 이런 경우라면 특혜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분의 토지소유에 응해 주었을 때,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소유자들도 연달아 청구를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청구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소송이라든가, 심판에서 져서 매입하는 것은 아니지요?

- 예.

- 그냥 순수하게 토지소유자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에 의해서 매입한 것이지요?

- 예.

- 개별적으로 청구하면 타당성 검토해서 여부를?

- 예.

- 여기 땅 사고자 하는 곳이 말입니다. 유달도시공원이지요?

- 예.

- 도시계획시설로는 무엇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가 예전에 유달자연공원조성 계획 세울 때 말입니다. 외국정원 만든다는 그 부지 일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달산공원 조성기본계획 세울 때 외국정원을 만들면 여기를 무슨 프랑스정원, 이탈리아정원, 영국정원 이렇게 해 가지고 현재 주거지역이 아니라, 주거를 하고 계신 마을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공원조성계획 15년이 넘었어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공원조성 기본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사용용도가 없는데 물론, 민원인이 옳다고, 20년 동안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 용도가 분명치 않거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데, 이렇게 조각 조각 매입하면 행정에 대응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상 무슨 용도가 있어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요.

-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 용도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지요. 도시계획상 용도 말고, 시설계획을 그렇게 최초에 유달산공원 조성기본계획에 관해서 수립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까지 안 하고 있으면서 1필지, 2필지 조각 조각 사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 차라리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용계획을 분명히 하고, 이용계획 없이 사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사야 된다는 것은 주민의 요구이고 사유재산권 침해의 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필지에 대한 대응력이 전혀 없겠지 않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우선 전면부는 세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 최반례씨 여기다가 20년동안 민원 제기했다는데, 최반례씨 민원서 한 장 청구해서 올려야지요? 당연히 이것은 특혜라고 보지요. 사주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가 있단 말입니다. - 20년 동안 민원 제기한 서류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해 줘야지, 사용계획도 없지, 개발계획도 없지, 그냥 20년 민원 제기해서 재산권 침해 했으니까 미안하니까 땅 사 줘야겠습니다, 다른 사람 건의하면 개별적으로 사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행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도계획이나 개발계획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도 같이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 알겠습니다.

- 2006년도 매입하는데 바로 사 줬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 양반이 토지의 성격을 알고 샀을 것 아닙니까? 물론, 가족간의 변동에 의해서 승계랍니까? 가족간에 친척간에 이전한 것이 아닌 이상은 토지 성격의 개발행위가 제약되어 있는 아주 고약한 땅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사 가지고 2004년도에 사서 매입청구를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20번 했다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같이 해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고하도 종합유원지 개발계획은 아직 수립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해양청소년 캠프장 조성계획은 부지매입 계획만 있습니까?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 2006년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포함 20억원을 확보했는데, 부지 확정을 못 짓고, 아직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내년에 용역을 맡길 것이지요.

- 국비가 왔으니까 우선 한다는 말씀이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관할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과의 업무는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어느 정도 숙지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로 제가 마땅히 보고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땅을 사고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좀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은 양해를 구해서 앞으로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은 총괄적으로 드리지만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관계 과장이나 관계국장이 해야지, 제가 그 업무를 취급하지도 않는데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알려 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꼭 구해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공원과장님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 하시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법상 재정비가 2년이고, 도시계획은 5년이 되어 가지고 20년동안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민원이 와서 이렇게 해 주라고 한다면, 목포시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땅은 전부 사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 이 서류에다가 20년동안 묶어둔 땅을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목포시내 땅 대부분 재정비사업이나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20년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명서나 모든 서류를 낼 때 이렇게 해서 내게 되면 문제성이 많아진다, 업무파악을 잘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한정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공유재산관리 심의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사유지도 다 보상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공원으로 조성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해서 또,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한 것인데 저도 예감에 의회 설명할 때 상당히 곤욕을 치를 것으로 예정을 하고, 제 선에서 욕을 먹더라도 막으려고 했는데, 꼭 사야 된다고 주무 부서에서 그래서 "당신들이 설명을 잘 하도록 준비를 해라“ 앞으로는 심의과정에서 하는 것은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추가로 개별지분 공시지가 연도별로 나온 것 있지요?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목포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영어권 문화와 생활체험을 통해서 영어를 재미있고, 즐겁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먼저, 시설물 확보를 위해서 전남도 목포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는 중앙초등학교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금년 9월 7일 무상 사용승낙을 받았고, 9월 11일 전라남도 목포교육청과 영어체험마을 건립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서 시설물 무상사용 및 관리운영권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재지와 설치방법으로 목포시 호남동 463번지 중앙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며, 설치는 목포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그 시설 일체를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3조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주요추진사업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에는 영어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운영근거와 위탁사물의 운영 및 범위로는 3년 이내로 재위탁 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사무의 범위는 영어체험마을의 프로그램운영, 운영인력 확보, 시설유지관리 등 영어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재위탁의 금지, 위탁의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을 받은 자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도·감독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12조부터 17조까지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영어체험마을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9인 이내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주민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목포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덕망 있는 교육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18조는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사항으로 안 제19조는 준용규정으로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에 관하여는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 지난 6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목포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반영하였으며, 첨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목포영어체험마을 설치·운영조례안은 이와 같은 사유로 제정하게 된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경선 간사님!

-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고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년연내로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2월이 되겠지요.

- 연중합니다. 주중반하고 주말반하고 방학 심화반으로 나뉘어 집니다.

- 그렇습니다.

- 공사는 외부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내부시설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입구를 하고 있고 중앙초등학교하고 입구가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입구를 별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지금 영어체험마을 운영하는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지요? 협약하셨지요?

- 예. 최근에 협약체결 했습니다.

- 만약 거기에서 어떠한 미스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거기서 일단 여러 군데 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할 걸로 봅니다마는 잘못 했을 때는 협약서에도 제대로 못 할 때는 취소를 하고, 다시 다른 업체로 재협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진행 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바로 계약 파기가 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보완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 현재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그런 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후보를 선택해 놓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된다면 운영을 잠깐 중단하고 다시 재위탁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실력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누가 감시·감독을 할 것인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은 하지만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 본 위원 생각에는 목포대 영어영문학과나 해양대나 국립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협의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문식으로 그분들을 위촉해서 감시·감독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아까 그러면, 연내에 완공가능 했을 때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내에 오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이라든가, 성패라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전략 시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어학연수를 관광 같은 것은 거의 계약이 완료가 되어 어떻습니까? 방학이 12월 중이면 지금 거의 외국연수 계약이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이지요?

- 마무리 되지요. 왜 그러냐면 항공이라든가, 그쪽 현지의 TO관계 때문에 거의 서울 같은 데는 마무리가 되어 있지요.

-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맞혀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서 물론, 외국으로 어학체험을 가는 층이 여기하고 별개의 층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대체해서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내에 개설이 될 것 같으면, 올해 방학에 개설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집중, 홍보를 해서 홍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개원은 12월에 끝나더라도 1월이 되어야 정상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말프로그램은 1월 3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지만 그런 부분은 협약된 업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충분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홍보를 한다고 하면 지금 적기일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주중반이나 주말반 보다는 효과가 극대화되고, 양적인 참여 인원이나 양적인 수도 극대화되는 부분인데, 방학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집중 홍보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교육시설이고 조례안이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영어체험마을의 조례안 대로 보면, 청소년이 이용자라고 하는데, 제 느낌에 신안이나 무안이나 영암 쪽 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체험학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험학습프로그램 왔다 가기도 하고, 굉장히 목포 지역 청소년만이 아닐 것 같아서 조례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대문도 따로 내시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회사 같은 데 단체 연수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 특별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여기는 이용자의 범위를 조례라는 법률적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소년들이라고 해 놓았는데, 청소년 및 시민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운영상 하자는 없겠다?

- 그렇습니다.

- 학생 교육시설이 분명하지만 어른들도 가서 충분히 수업을 할 만한, 평생교육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가 평생교육시설로 이것을 지정을 할 수 없습니까?

-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공공시설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조례 의결할 때 “청소년 및 시민”을 넣어도 상관이 없으시겠다는 것이지요?

- 제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저희 국 소관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년 8월 4일 개관했습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및 입체영상관 설치에 따른 전시관 전반에 대한 운영 방침, 또 관람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박물관의 기능이라든가, 전시시설에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을 신설하는 것, 또 한국산업도자전시 관람료와 입체영상관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그 뒤 3페이지 조례안을 가지고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제2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및 동조 제2항 중 “자연사관, 문예역사관”을 “자연사관, 문예역사관, 한국산업도자전시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이렇게 했습니다. - 또 3의 기능입니다. 자연사·인문사·도자사 자료의 취득과 관리, 전시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또는 전시품에 대한 연구·조사·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등의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 동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에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아동체험실 이렇게 신설하는 것으로, 또 제3조 제4호 중 “인문사”를 “인문사, 도자사”로 도자사를 추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 제37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여 동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체영상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입체영상관이 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체영상관의 이용자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 별도로 별표3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별표1〕과〔별표2〕를 각각 별지 〔별표1〕과 〔별표2〕로 하고, 〔별표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그 다음 5페이지 보시면 〔별표1〕이 현행 위쪽입니다. 자연사관 및 문예역사관, 추가로 해서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관람료가 추가되는 것으로 제6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2〕에 대관시설이용료 제32조 관련입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기획전시실이 추가된 것입니다. 자연사관 기획전시실, 문예역사관 기획전시실, 한국산업도자전시관 기획전시실, 영상실 이렇게 4개 항이 구분이 되겠습니다. - 〔별표3〕은 전체가 신설로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체영상관 이용료입니다. 제37조 제1항 관련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대로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가서 2페이지 개정조례안 별첨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되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5조에 의해 사용료의 징수조례 근거, 공공시설설치 근거의 관계법령을 저희들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기재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결과 규제대상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 별도 예산조치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위원님!

- 입체영상관이 연령하고 인원 제한 없이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단체나 개인 구분 없이 2천원이란 그 말씀입니까?

- 예.

- 옛날에 3D입체 영상관이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해 왔던 것을 이리 신설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 그런데 3D 하고 4D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D는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투자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하는 여타의 박물관에서도 3D 이 부분은 무료로 상영을 감상 하게끔 합니다마는 4D 정도는 관람료를 받는 게…

- 3D디 입체 영상관, 현재 존치를 하고 4D를 한다는 것이지요?

- 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예를 들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린이 단체가 20인 이상이면 700원이란 말입니다. 부속기관을 사용하면 입장료가 3배나 되어버리면, 과다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 다른 지자체 경우는 어떤가, 그런 부분은?

- 다른 데 입체영상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에 있어서 설치 된곳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 경북 안동에 산림과학 박물관, 경북 영양군의 반딧불 천문대가 있습니다. - 여기는 서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성인은 3천원, 아동은 2천원, 경남 고성 공룡엑스포 관람료는 통합입니다마는 3천원, 안동 산림과학박물관은 1천5백원, 관람료 통합, 경북 반딧불이 천문대는 2천원입니다. 또 민간분야에서는 부산 아쿠아리움 내에 5천원씩 받습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내에서도 6천원을 받고, 삼성에버랜드라든가, 롯데월드는 자유이용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장료 수준은 어떻습니까?

- 입장료 수준은 별개로 하거든요.

- 예를 들어서 전시된 자연사박물관의 관람 내용 유치율이 높으면 입장료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 입장료는 낮은데 4D입체영상관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다, 그 부분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 그런 박물관에 어린이들 단체 관람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가 우리 목포시는 7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이용료 징수 사례를 설명해 좀 드리겠습니다. 강진 청자자료박물관이 어른이 1천원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 아니, 아까 말씀하신 그 박물관에 입장료가 얼마고, 입장료하고 여기는 이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 내 부대시설 이용하는 4D 입체영상관 이용료가 2천원이다, 그 말씀이고 다른 데는 입장료가 통합이 된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 통합된 곳은 저희들이 관람료가 통합된 곳이 고성 공룡 엑스포, 안동에 산림과학박물관, 영양군에 반딧불이 천문대, 관람료가 통합되어서 3천원, 1천5백원, 2천원, 각각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입장료가 통합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 예. 다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은 성인은 3천원, 아동은 2천원, 저희들이 2천원으로 한 것은 아동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과다하게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천원으로 한 것입니다.

- 그 전에 제일 비싼 데가 6천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어른이 3천원이고, 거기를 이용하면 2천원이다 그러면 통합을 했을 때 5천원인데,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 했을 때 우리 목포시가 관광객들을 지향하고 자꾸 동기 유인하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목포 소재 초등학교나 그런 부분들은 좀 혜택을 준다든가, 유달산도 무료 개방하고 그런 추세인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가 6, 7천만원 들어가지고 그걸로 시설비를 커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경제논리로는 맞습니다마는 외부관광객하고 우리 목포 시내 단체로 초등학교나 예를 들어서 왔을 때 감안을 해서 하면 좋은 시설도 우리시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결코 저희들이 비싼 것은 아니겠고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입장료가 별도로 3천원 있고, 4D영상관을 관람할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이제 어른이 3천원, 어린이가 2천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희들이 타 시설 1천5백원이 가장 적습니다.

- 평균 정도는 되군요.

- 평균보다 최하라고 해도, 왜냐면 경북 안동에 있는 산림과학관이 1천5백원인데, 상영시간이 6분입니다. 저희들이 15분, 10분, 이 정도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대문 케이스 준용했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예를 들면, 서대문과 통합으로 한다면 6천원이고, 우리는 5천원이다 그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2006년도에 자연사박물관을 관람하시는 목포 시민들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등학교 그분들하고 현재 관광객 이용하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 1일 평균 관람인원이 1,320명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 개관해서 9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여기에 이제 유료가 11만3천명, 무료가 5만5천명, 16만8천명이 이렇게 관람을 했고요. 2005년도에 73만2천명, 2006년도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37만3천명이 이렇게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목포 시민, 외부 관광객 이 구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구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70대 30 정도나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60대 40정도 됩니다.

- 목포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 목포권에서 저희들이 30～35% 정도 그 정도 개략적으로 됩니다.

- 그렇다면, 목포 시민들이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한다면 목포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줘야 되는데, 관광객 숫자를 금방 확인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단체로 관람을 할 것이고,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면 그것이 금방 안 나옵니까?

- 질의하신 취지는 목포 시민에 있어서는 차등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단체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관람을 했을 때 우리 목포에 있는 것이니까 목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요.

- 자연사박물관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 2006년 관광객이 몇 % 했고, 목포 시민이 몇 % 관람을 했느냐 그 관계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2006년 10월 31일 현재 관람인원이 37만3,237명입니다. 개인이 14만4,927명, 단체도 6만3천명, 보통 그렇게 보면 개인보다는 단체가 한 2분 1수준입니다. 현재 280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9만8,513명이 현재까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 37만3,237명이면, 개인이 14만4천명, 단체가 6만3천명 그러면?

- 유료고요. 무료가 17만4,726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7만3,237명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간단한 것인데, 관람료 5쪽에 자연사관하고 문예역사관은 청소년·군인으로 구분해 놓고, 아래는 학생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 5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추가 되는 것이 한국산업도자전시관이 이제 개관을 해서 거기에 따른 입장료 징수 근거가 없습니다.

-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해가 되는데, 왜 표기를 학생으로 하셨는가 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 저희들이 학생으로는 구분을 하되, 비고란에 보시면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 그렇게 말씀 하시면 7세이상 18세이하까지 청소년이 아니고, 어린이 그 다음에는 학생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 그렇게 해 주시고, 학생이 아닌 15세 가출청소년도 제일 인생에서 가고 싶은 곳이 산업도자전시관이다 하면, 어른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까다롭게는 안 하시겠지마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청소년보호에 관한 그런 근거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래야 위하고 통일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 저희들이 입장료를 책정할 때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학생이라고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학생증을 가진 학생만, 비 진학 학생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없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이 책정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관람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학생이라고 해 버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5백원, 3백원이면 무료로도 하려고 했는데, 무료로 해 버리면 도자전시관에 대한 어떤 위상이 너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 국장님! 질의요지는 조례안을 짤 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년증 요즘 다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걱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요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관점의 문제이고, 또 하나가 관람료 중에서 65세부터는 무료지 않습니까? 5세 이하 5세 미만입니까? 4세까지가 무료입니까?

- 어린이는 7세 이상이니까 6세까지, 유치원생이 5세 이상 6세 이하로 들어갑니다.

- 물론, 당사자인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유치원생 이하, 영·유아는 보호자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건물 밖에 무료표기를 해 주시던가요?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 봅니다. 관람료를 내지 않는 분에 대한 무료 입장객이 17만명인데, 무료로 입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표기가 있습니까?

- 현재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최종 심의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위원님!

- 산업도자전시관 내에 도자기 체험장 있지요? 거기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 예.

- 거기 계약은 어떻게 입찰하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에 의한 것보다는 우선 개관한 뒤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 무료가 아니고 실비를 받고 있거든요.

- 그 부분들은 이제 제작비라든가, 재료비만 자기네 회사 홍보차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 과다한 금액은 아닌데, 실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홍보기간이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 자기네들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 나중에 잠정적으로 요금체계가 형성이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경제논리 없이 할 일은 없고요.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국장님! 지금 마지막에 보면 목포시 부실공사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첨부서류를 무슨 안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붙여놓았습니까?

-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산업도자전시관이 점자표시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들도 들어 있습니까?

-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도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난간에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번 주에 합니다.

- 산업도자전시관 볼 것도 없는데, 돈을 받는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에 나오기는 보해 병 기부 받아서 전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 진열장을 제작했기 때문에…

- 애시 당초 산업도자전시관을 만들 때 행남사로부터 기증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전시해 가지고 뭔가 색다르게 도자전시관을 만들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됩니까?

- 저희들이 도자전시관에 있어서 사실상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계는 있습니다. 도자기류다 보니까 희귀작품일수록 구입예산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러한 작품들이 많이 있고, 다만 우리가 그래서 생활내지는 산업도자의 성격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나 현재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에 의해서 기증자들이 일부 있고 해서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 무료입장으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 그러한 좋은 시설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관람하는 사람들이 너무 무질서하게 관람을 하고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최소비용으로 형식적으로만 저희들이 전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돈을 내고 받고 간사람 입장에서 와서 보고 간 것이 참 도움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작품전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