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계속)

김영모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이목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 단체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 방청객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복지사회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상위계층에 의료비 지원의 일환으로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류기형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정의에 대하여 사회복지에 의하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내지 120% 범위안에 들면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 즉, 4인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월 117만4백원인데 이들은 월 140만4천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최저 빈곤층을 말합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4인가족을 기준을 월평균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극빈층 가정은 7% 정도로 이 가운데 3%인 140여만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4% 190여만명은 복지사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는 소득의 차상위계층도 3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차상위계층의 12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는 차상위계층이 한 세대도 없었으면 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천지사의 집계에 따르면 약 450여세대의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미 독지가들의 후원을 독려하여 2005년도 280여 세대 1,500여만원으로 지원하고 2006년도에도 170여세대 1,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향후 독지가들의 후원을 받기가 매우 힘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및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규정 제16조 등에 의거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향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에서도 2005년도 한시적 기준을 적용하여 1,825건에 6억9천7백9십만6천원, 2006년도 467건에 1억6천7백34만원을 결손처리하여 건강보험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들 차상위계층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 증가, 실질적인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 등으로 소득이 거의 없어 이마저도 또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영천시가 장애인 수당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수당, 경로연금 등 지급은 차지하고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약 7천여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 급여가 연간 170여억원에 이르되 국비가 80%임을 감안하면 연간 34억정도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 한사람의 1년간 의료급여 일수가 무려 1,557일을 비롯하여 천일을 넘는 사람이 17명이나 되며, 의료급여 과도 이용자 130여명이 1년간 무려 7만9천7백71일을 이용하고 있고 한사람의 기관 부담금이 1년에 1,370여만원 정도나 되며, 의료과다 이용자 130명이 연간 4,218억4천여만원의 기관부담금을 일으킬 정도로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하면 차상위계층은 전 소유재산이 3백만원이하 정도이고 월 소득이 거의 없는 65세이상 노인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 등록장애인, 모부자가정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의 월평균 4천5백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450여세대가 연간 약2천5백만원이 없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포기해야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영천시에 존재하는 450여명의 차상위계층에 연간 2천5백여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음은 물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동법 제24조를 근거로하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류기형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과 전시민이 화합하여 생동감과 희망이 넘치는 영천 건설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류기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지적하여 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영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전체 의료급여 지원현황은 기초수급자 4,082세대 6,951명, 차상위의료대상자 875세대 1,185명, 기타 127세대 929명으로 총계 5,084세대 9,065명에 대하여 171억원, 국비 137억, 도비 27억, 시비 18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하여 2004년 말경부터 최저생계비 120%이하로써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의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만성질환자(2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2세미만 아동(2종)에 까지 확대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18세미만 아동까지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06.10.31 현재) 지원실적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77명, 만성질환자에 358명, 18세미만 아동 750명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4부터 최저생계비기준 130% 이하인 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시행하여 위기 상황 발생시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30명에게 4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생계곤란, 화재발생, 병원입원, 교통사고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상황 발생시 세대당 30만원 ～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10명에게 8천4백만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상위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긴급의료 지원과 공동모금회 지원 등을 통하여 차상위계층의 잠재적 빈곤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조례제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하고 지금현재 경상북도에 영주시가 금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조례가 승인되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역시 2006년 11월 6일날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협의중에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경주, 상주, 울진, 청송, 봉화 조례제정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의원입법으로 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도 연간 이분들에게 지원하게 되면 약4천만원 정도의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관내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주시가 2006년 9월 20일날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아직 미정에 있고 안동시가 작년에 제정해서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그것도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주, 상주, 울진, 청송, 봉화 5개시군이 검토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영천건설에 앞장서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 읍면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공사다망 하신 중에서 의정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민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돗물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박종운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민들이 그 만큼 물에 대한 관심과 애로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나마 우리 영천지역은 아직 공기가 덜 오염되었고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시에서 운영하는 상수도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1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질의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실정에서 제가 오늘도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관로 총 657km중 노후관이 103km로 누수가 우리 수돗물 공급량의 20.3%이상을 차지하고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녹물 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총 8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2006년까지 사업비가 42억 지원되었고, 앞으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4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향후 2007년부터 5개년간 재원확보 방안과 2011년 이전에 앞당겨 수도관 교체사업을 마무리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업무보고때 마다 문제되는 이야기입니다. 윤성아파트 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3억원이나 되는데 특별 징수대책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한간에 수돗물이 시민들로부터 대두되는데 들은 이야기이고 또 시장님으로부터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로 우리 수도사업소를 이관시키면 영천시민들의 상수도 물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사업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근에 타기관에 이관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성의있게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기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및 수도사용료 고액 체납액 징수대책과 수자원공사 위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질문서가 왔기 때문에 보고를 자료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세 번째는 당초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돗물의 누수방지 및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후 15년 이상 된 수도관 중 부식이 심한 수도관을 개체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목표 연도 2011년까지 총사업량은 103km로 사업비는 83억원이며 지금까지 4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53km를 개량 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수도사업의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활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도비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용료 고액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일백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은 18건에 3억7백만원이며 그 중 윤성 아파트가 2억6천829만1천원으로 고액 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가정경제의 악화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액체납자 중 3개 수용가에 대하여는 정수처분 하였고,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윤성아파트에 대하여는 당면 현안인 개별 난방공사가 끝나는 연말 이후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주민대표 등 공동으로 상수도사용료 납부이행각서를 징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관리비 통장 압류, 정수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도 개별 방문, 독촉고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구역별 징수책임자를 지정하여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누수율 제고사업 즉 상수도시설 위탁 관리 문제는 현재 우리 시 상수도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진단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 영천시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수자원공사와 우리시의 위탁에 따른 업무분장 내용과 두 번째로 위탁운영 대가 지급금액과 위탁시 수도요금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운영과 사용량의 검침, 요금 고지 및 징수 등 일반운영 업무와 노후 설비 개대체 및 이력관리, 개량기 교체, 개별시설물 공적 운전과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존치되는 운영은 요금정책, 요금 수납관리, 체납액, 운영 대가 지급, 상수도 관련 인허가, 일반행정 업무와 마을 상수도, 소규모 시설설치 및 관리, 신규확장 공사 등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위탁하는 업무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등 단순 행정업무에 속하고 존치되는 업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확장과 급수구역 확장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존치되는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시의 별도의 조직에서 시행해서 수자원공사에 인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 20년동안 수공측에 지급할 운영대가와 수돗물 요금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위탁시 수도요금 및 운영 단가를 살펴보면 적정요금 수준은 20년평균 960원이고 위탁 운영댓가는 652원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진단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652원하고 960원은 물가상승률은 전혀 배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고 참고로 현재 우리 시의 수도요금은 평균 780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보면 20년동안 수돗물 요금은 2,027억원이고 그 중에 운영댓가가 1,482억원이고, 운영댓가 중에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관리가 814억원, 노후관대체, 시설물 개대체 사업비가 20년동안 488억원, 수자원공사에 순수한 이익금이 180억입니다. 우리시의 손실이 180억같으면 20년으로 나누면 1년 평균 9억원 정도됩니다. 우리시에서 운영댓가를 뺀 나머지 545억원이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체납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수도요금이 고지된 금액의 댓가를 가지고 가고 나머지 시에서는 지금 체납액을 포함한 금액이 545억원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약 27억원 정도됩니다. 이 금액으로 봐서 저희들 자체 상수도 운영 인건비가 별도 10억원이고 1년에, 원정수비가 40억원정도, 부채상환이 20억원 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현재 43억원은 1년에 평균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야 하고 신규지역에 상수도 확장을 감안하면 더 많은 전입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이나 주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여기에 합당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음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고 우리시에서 방침이 정해지면 금년 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를 상세하게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기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질문서에도 없던 내용인데 알차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타인근 시에서 이관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고령하고 예천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은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고 있고 설명회가 안되었다고 주민감사청구 중에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은 예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나중에 이관이 되더라도 심사숙고하셔서 시재정이 적자가 적게 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집행부서에서 모든 현안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 못하는 이유가 전부 예산 문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도 똑같은 그런 입장인데 저는 오늘 이런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시에서 연중 크고작은 행사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한두개씩이라도 격년제로 실시하고 또 70여개나 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한단체에서 여러번씩 예산을 받아가는 이런 중복된 사업을 통일하시고 축소해서 우리 이번에 시의원들 해외연수비 반납한 이런 예산들을 수도사업소 쪽에 하셔서 읍면동으로 하면 아마 거의 1년에 한두개 읍면동은 민원이 해소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없는 자원을 억지로 만들어 쓰시는 것 보다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하시면 아마 수도 문제는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수도사업소장 장시간 동안의 질문과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