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60호)

먼저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늦게 저희 보건의료계획 심의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임명숙 복지여성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보건위생과장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제가 제4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충설명)

김형복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제4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제4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제4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한 번 저도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그때도 미흡하지만 약간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계획수립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최근 몇 년간에 들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건환경이죠. 환경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성질병, 아토피나 천식이나 알레르기비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깊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아쉽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물론 울산시 보건정책 속에서 정신보건에 대한 그런 사업을 꾸준히, 센터를 만든다거나 사업량을 늘리면서 하고는 계시는데 정신보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저는 울산시의 보건정책이 사실은 건강의 평등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반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취약계층으로 몰려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본을 깔면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이라든가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금연을 비롯해서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토피하고 정신보건센터 확대하고 건강의 평등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아토피도 내용에는 실제 심층분석은 못했지만 조금 내용에…….

아주 하위항목으로…….

예, 하위항목으로 넣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도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정신보건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북구에도 만들도록 일단은 요구를 해 가지고 국비는 지금 50%를 주려고 합니다. 해 주려고 하는데 구ㆍ군비를 50%를 부담을 못해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업무도 충분하게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에 반영을 시켜 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건강의 평등성, 수혜기관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들이 시행계획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충원하시고 이런 것은 없이 현재 있는 직원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충원은 없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아까 윤종오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으시고?

저희들이 전담하는 직원은 건강증진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직원 한 사람이 저희한테 상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우리 지금 사업하고 같이 건강실천사업은 하고 또 특화사업은 특화사업대로 거기에 자문단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 사업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학교 같은데 중학교를 상대로 하는 그런 계획은 우리가 교육청과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청소년 상담실하고 다 연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여론조사의 대상을 1,000명을 선정하셨는데 거의가 방문이었습니까, 우편이었습니까?

방문이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연령별이라든지 남녀구분 다, 그 자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냥 1,000명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연령별이라든지 성별을 구별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조사라든지 조사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료 뽑을 때는 소득기준하고 전부다해서 직접 했습니다.

이 방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이 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고 한 분이 전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연…….

우리가 금연사업은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암관리사업은 암관리사업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개별사업들이 있고 하니까 한 사람이 암관리사업, 금연관리사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금연사업은 금연사업대로 담당자가 있고 암관리사업은 암관리사업대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단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사업으로…….

단장입니다.

그러면 인제대학교이면 사실은 울산에 소재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제대학교가 울산에 있지도 않잖아요.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건강지원사업팀이면 구강보건팀, 건강생활실천팀 우리가 여러 가지가 금연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울산대학교 교수님도 참여를 해 가지고 있고 주가 단장을 인제대학교의 손해수 교수님이 받았다는 것이지 우리 울산대학교하고 과학대학하고 거기에 전부다 교수님들이 각 파트별로 또 고신대학교의 교수님도 전문가가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은 지금 뭔가 전문가, 공부하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뭔가 계획단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체계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속시원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울산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느냐, 보건소도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체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산학협력단에서 시 사업의 계획서를 수립하는데부터 시 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까지를 그 분은 전부 옆에 전부다 협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계획서 평가하고 최종평가 환류지원하고 하는 것은 전부다 자문에 응해서 매일 다니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인력교육훈련도 해 주고 이 분들이 건강생활실천 지원단에서 전부다 우리 시에서 일단 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우리 시가, 이 지원단의 역할은 일단 시ㆍ도의 어떤 능력향상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다음에는 건강사업지원단이 없어집니다. 일단 시가 역량이 커지고, 그러면 보건소로 평가를 하고 하는데 아직 그 과정이 광역시자치단체 인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빠지고 시가 중점적으로 주도를 해서 보건소를 평가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나갈 방향은 그렇게 정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교수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오시고 어제도 또 오셔서 상당히 회의를, 1시간 할 것을 2시간까지 했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흔쾌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호 제4기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