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중에 예산담당관실과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나누어드린 서식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주요사업 투ㆍ융자 심사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16페이지 봐주십시오. 2006년도 주요사업 투ㆍ융자 심사내역을 보면 미추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사업 투ㆍ융자 심사는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행하지 못하고 미추진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홍종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추진 사업이 총 36건이 되는데 추진중이 17건, 미추진이 19건이 되는데 미추진 19건에 대해서 보면 우리 투ㆍ융자 심사가 사실상 그 다음 해에 또는 후기에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이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에 주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14건이고 그 중에 반영 안된 것이, 2007년도에 반영 안 된 게 현재 5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면 재검토라는 사업인데 재검토로 되는 사업은 소위 말하면 사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추진에 아직 실익이 없다고 볼 때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남구 남산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남산공원에 보면 이미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공원조성계획과 기존 체육시설과 조화를 다시 검토해보고 하라는 뜻에서 재검토를 했고, 노동복지회관은 동구 방어동 방어진공원 일대에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방어진공원 그 계획과 동구에는 이미 문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를 다시 검토해보고 하라는 의미에서 재검토를 했고,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태화들하고 보상 중이기 때문에 보상금 내용하고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에서 재검토를 했고, 그리고 태화강 하천유지수 확보 사업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마무리짓고 나서 하라는 뜻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영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94억원 되는데 시비 16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보대책이 불투명해서 재원조달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서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사업은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투ㆍ융자심사를 다시 거쳐서 꼭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앞으로 거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 사업 아까 말씀처럼 유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검토할 때는 그게 안보였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남구 국민체육센터 정도도 방금 하시는 말씀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타당하다 안 하다는 것은 판단할 때 그 건물이 없었단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 뜻이 아니고요, 이런 투ㆍ융자 심사 대상되는 사업은 해당되는 부서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남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심의는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남구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부족하다 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재검토로 분류를 했다는 말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외고산 전통 옹기마을에 대해서 조건부라는 것은 뭡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조건부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군에서 하면 우리 시비확보 관계, 우리시가 하면 국비확보 관계 주로 재원확보가 많이 달려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유지 확보조건 이런 게 붙습니다. 소위 말하면 현 계획가지고 추진하기에는 걸림돌이 있는 이런 것은 걸림돌을 해결하고 하라는 뜻에서 조건부를 붙입니다. 조건부는 사업을 현재 추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는 언제 이게 재검토 또는 조건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2006년도 주요사업…….
종필
홍종필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거쳤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이 자료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친 자료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니까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투ㆍ융자 심사는 1년에 보통 두 번합니다. 4월에 한 번하고 10월 중에 한 번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중앙 투ㆍ융자 심사도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에는 4월14일에 개최를 했고, 하반기에는 10월14일에 개최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어서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만 울산시가 관리하는 기금이 총 몇 종류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전부 11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여기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판단하기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금이 있었죠?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있었는데…….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기금이 제대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상당수준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금이 소액의 기금, 예를 들어서 십 수억원 정도의 기금이 더러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액의 기금인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억원 정도에서 연간 생기는 이식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소액의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을 없애고 그 대신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아직 존속이 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올해 정해졌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기금관리가 필요성이 좀 없고 또 기금관리도 앞으로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되는 게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폐지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직 살려놓은 이유는 중앙에서 문화예술기금이 계속 지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통합관리기금 7개 중에 2개를 현재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조금 미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향후 정밀검토해서 조금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본 취지대로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랫단 표에 보면 2006년 말에 예상 채무액이 5,916억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자가 1,300억원 정도로 포함이 되며 늘어나면서 전체 금액이 7,210억원 정도로 규모가 잡혀져 있습니다. 맞죠?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울산시 인구가 105만명, 110만명 이 정도 된다고 하면 54만6,000원 정도의 빚을 우리 시민들 1인당 가지고 있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의 광역단체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인구수나 이런 것을 계산을 하면 서울과 같은 경우와 대전과 같은 경우는 턱없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채무액이 벌써 95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 가까이 되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파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남의 도시지만 될 정도이고요, 나머지 부산과 광주 정도는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의 채무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방채가 많이 발행된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울산시의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 채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한다면 채무구조면에서는 울산시가 아직도 건전한 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이 지하철 채무를 포함해서 2조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하철 채무가 1조2,000억원 정도 됩니다. 광주의 경우에도 지하철 채무가 5,000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지하철 채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울산시의 경우에는 지하철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하철부분이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재정의 건전성이 상당히 울산의 경우에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서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무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그 기준으로서 흔히 예산액 중에서 채무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런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울산시 같은 경우는 3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68% 정도 됩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울산시가 건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답변에 대한 이견이 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대비로 보면 68%입니다. 여기는 진짜 걱정스러운 수준이고요, 부산이 지하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6% 정도 되고 인천이 27%입니다. 예산구조가 비슷한 경우를 보더라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가 지하철 놓는데 1조2,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큰 부담을 안는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37%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도 다른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인준을 받으실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막 개발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그런 게 많은 도시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방채도 지금 2005년말 기준으로 하면 5,280억원 정도 지방채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 말로 예상을 하면 6,000억원 내외 정도 되리라고 예상하지만 한해에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상환하는 액수가 600억원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에 상환을 하는 액수가 60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재정이 예를 들어서 악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줄이면 획기적으로 채무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저희들 항상 있다는 면에서는 우리 지방채무면을 좀 밝게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밝게 생각하시는 것은 실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저는 별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요. 뒤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과제로 남겨진 여러 가지 대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문제라든가 어쨌든 미뤄놨지만 경전철도 계속 거론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역세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국회에 지방채를 늘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국회에 지방채를 늘려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가를 조정해 달라는 제안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국회에 그렇게 건의 한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채는 각 자치단체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국회에 건의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면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현숙
이현숙위원
건의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기획관리실의 예산부분을 보면 세 가지를 건의하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채 발행액의 한도액을 좀 높여달라, 상향조정 해달라고 건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건의한 적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건의 한 적 있으시다고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해마다 행정자치부가 각 자치단체별로 채무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을 해 줍니다. 저희들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넘어 가지고 발행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별도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상환액보다도 많이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최근에 기획관리실에서 부서별로 정부에다가 건의하는 내용들이 죽 나왔는데 예산담당관실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을 높여 달라라는 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지방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직접 시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는 담당부서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지난 시기와 이번 임기 시작하신 동료위원들의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랬었고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답변이 별로 문제가 없다, 울산시는 건전재정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도 시민들이 보시는 견해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인 저희들이 보는 견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업을 초기에 발전시키고 과감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우에도 기채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업의 경우에도 적정한 채무가 있어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채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의 채무냐 하는 것은 상당히 설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처럼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채무가 거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여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적정수준이 문제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보면 대체로 시민단체라든지 하는 분들의 견해는 울산시의 채무가 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채무구조나 채무총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울산시는 아직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물론 시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채무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 채무구조면에서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울산은 굉장히 그래도 양호한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계속 투여해야 할 돈은 앞으로 없으니까 괜찮은 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퍼센티지 면에서 30%를 웃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자체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지방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기획관리실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이것은 채무를 가질 수 있는 한도를 증가하고 줄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울산시의 재정여건에서는 30%면 30%, 40%면 40% 일단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소할 수 있는 지방채입니다라는 기준점을 아직 못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할 적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0%대 정도는 안전한 것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지하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는 전부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해에 지하철 채무가 연간 400억원 내외 정도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발생하는 적자가 재정구조상 굉장히 부담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채무, 이번에 이제 지방채와 아울러서 BTL방식을 도입하는 것, BTO방식을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어느 기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정도는 좀 우리 울산시가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셔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든지 이런 방식이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좋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 울산시에 향후 중ㆍ장기지방계획도 나왔지만 실제로 한 10년을 바라보면서 30%면 30%, 40%면 40%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라는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채무에 대해서는 한 10개 내외의 지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공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울산도시공사가 설립되는데 언제 출범하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내년 2007년3월경으로 저희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시와 충청남도만 도시공사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16개 시ㆍ도 중에 현재는 울산시와 충청남도만이 도시공사가 없는데 충남의 경우에도 내년 1월에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국 16개 시ㆍ도가 다 도시공사를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재작년에 도시개발공사 설립문제가 이슈화되었다가 그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설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도시공사의 경우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2004년부터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면서 검토과정 중의 하나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도시공사설립 타당성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용역이 나온 것이 2004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용역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울산 도시공사의 경우에 사업수요가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용역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용역결과를 존중을 해서 사업수요가 가시화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벌써 기다린지 2년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면서 보니까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2월입니다. 저희들이 중구우정지구에 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의 추진이 한국토지공사가 맡아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방침은 혁신도시의 추진은 토지공사나 혹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사가 공동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때 금년 2월의 당시에 저희 울산시는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84만평을 개발하는 우정지구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설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써 하나의 사업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공사가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을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하반기 들어서는 저희들이 또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서 모듈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듈화단지도 지금 현재 추진 방안은 모듈화단지에 입주할 사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또 금년 하반기 들어서 모듈화단지를, 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을 도시공사 설립되어 있었다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 금년 들어서 2개의 사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요라고 하는 것은 1년 뒤, 2년 뒤 이렇게 엄밀히 예상해서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않는 식으로 닥쳐 올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사업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일정과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도시공사설립기획단이 발족되어서 현재 실무적인 준비는 4명의 기획단원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공사의 골격이 되는 도시공사설립관련조례가 이제 마련되고 나면 저희들이 실무적인 것은 관련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대상사업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다른 도시공사운영사례도 참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원래 도시공사업무가 우리시의 종합건설본부의 관공서업무하고 또 민간부분 업무하고 겸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업무 중에 어떤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우리시의 종합건설본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도로건설, 교량건설, 택지개발 여러 가지 우리시의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건의 업무는 그야말로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서 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보시면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영역은 조금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 중에서 종건이 하던 부분을 앞으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데 크게 중복은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재정으로 투입하는 사업은 종합건설본부가 담당을 하고 그리고 재정으로 투입하지 않고 수익이 조금이라도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맡는 이런 식의 역할분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능면에서는 크게 중복된다거나 혼란이 있을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2007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울산도시공사설립자본금으로 380억원을 출자금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당초에 300억원 출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0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당초부터 380억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80억원은 현금이고, 현물출자가 400억원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현금, 현물 합치면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780억원은 지금 저희들이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3,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최초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25% 이상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5%가 750억원입니다. 그래서 750억원보다 조금 많은 780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당초 380억원이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윤명희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당초에는 300억원…….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당초에 저희들은 750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는데 조금 여분을 30억원 정도 더 둔 셈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80억원 정도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왜 그런가, 당초부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순수하게 저희들이 내는 것은 300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환경오염지구사업특별회계하고 거기에서 80억원 정도 왔기 때문에 380억원 되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두 개 없어지면서 이번에 2007년도 세입으로 잡고 그 돈이 역시 도시공사로 전출되게 됩니다.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금으로 그래서 380억원이 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당초에는 300억원으로 생각했다가 80억원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설립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타 시ㆍ도 운영상태나 사례를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출발했다가 계속적인 경영수익 악화로 인해서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이, 서민주택을 건립한다기보다 민간부분이 담당하는 일반주택 건립에 열을 올려서 당초 목적하고 상당히 벗어났거든요. 실장님은 이런 부산 같은 경우를 알고 계시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사의 경우에 공공성적인 면이 있고 수익성도 추구해야하는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에 그 두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사가 입지할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강조한다면 임대주택 같은 것을 많이 건설해야 하는데 또 공사로서 기본적인 수익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보다는 일반주택을 짓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는 현실인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반적인 것을 본다면 공사라는 것은 14개 시ㆍ도의 경우에 14개 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 중에서 전라남도 공사만이 적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인 면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조금 전에 윤명희위원님께서 적시하신대로 공공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립을 하고 나서도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면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희위원
경영수익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싸게 사서 기반조성을 한 후에 또 비싸게 분양해서 일종의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공사의 설립 필요성이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 위탁 안하고 우리시의 수요에 맞게 그리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전문기관이 필요해서 하려는 것이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것이 도시공사설립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반에 투자해야 될 재정수요는 거의 저희들이 볼 적에는 무한정입니다. 재정수요는 한정이 없고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시기반시설을 원활히 갖추어 나갈 것이냐 하는 이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기반을 우리시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의 재정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시가 하는 사업 중에서 시가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는 시가 재정으로 부담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분야는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그 부분을 담당을 함으로써 시하고 재정분담도 하면서 역할분담도 하는 이런 체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단시일 내에 우리 울산시가 도시기반을 획기적으로 갖추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명희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오면 개발전문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원이 적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가다보면 사업이 자꾸 확대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면 영업부분의 악화가 실제로 오거든요. 또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대형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난개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의 영역이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이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보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죽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업영역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성적인 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못하고 그래서 난개발 가능성 같은 것도 크게 우려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습니까? 본인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출범하는 이때에 우리시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시민들께서도 아마 시민들도 이 부분에 우려를 표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생각했던 그런 쪽에서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분석을 하시고요,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서 울산도시공사가 향후 울산시민에게 또 울산의 미래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에는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회단체 다른 여기에 관련된 반대하는 그런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사회단체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지금 이런 부분은 물론 아마 3대 의회에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거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더라면 지금처럼 시끌벅적한 그런 것은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그 중에 꼭 짚어서 얘기하자면 결국 업무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윤명희위원님 말씀처럼 포함이 되어있지만 또 다른 기구가 똑같은 일을 나눠서 가질 수도 있다는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오늘 오후에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박순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이 사안은 오후에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특히 시민단체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다른 부분보다 수익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공공성이 공사를 설립을 해 본들 공공성 발휘가 잘 될 것이냐 하는 포괄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설립이후에 시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해결해 나가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업무중첩 면은 아까 제가 윤명희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됐습니다. 도시공사말고 다른 부분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투ㆍ융자 심사내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 수도권이 너무 비대하게 발전함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해서 혁신도시건설하고 합니다.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도 보면 지금 현재 대충 중ㆍ남구를 위주로 해서 울산이 비대해져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구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업내용에 보면은 5년 단위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위원 이런 내역에 보면은 너무나 동구지역의 사업이 미진하다는 것보다도 완전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게 사업을 구상하고 만든다는 그런 의욕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투ㆍ융자 3년치 자료를 제가 발췌를 해 보니까 2004년도 중앙심사 15건, 자체심사 33건 중에 동구내역은 딱 2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보면은 조건부해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중앙심사 14건, 자체심사 36건 중에 대왕암공원을 심사하는데 재검토해서 대왕암공원 유일하게 지금 이 사업을 못하게 되돌려 놨습니다. 재검토는 사업 못하게 하는 거죠?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그 다음 자체심사 36건 중에 방어진공원, 동구 노인복지회관건립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6년도 중앙심사 7건, 자체심사 29건 중에 일산진마을 이것은 정말로 하나마나한 사업이 3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동구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또 사업지원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집행과 관련해서 5개 구ㆍ군간의 재정이 적어도 시에서 배분하는 각종 교부금을 비롯해서 재정이 5개 구ㆍ군에 형평성있게 배분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ㆍ군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체계가 조금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정투ㆍ융자사업이다 그러면 구ㆍ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들이 투ㆍ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이 구ㆍ군에서 올라와야 검토가 되는 수동적인 일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재정투ㆍ융자에서 보면 구ㆍ군간의 형평성을 크게 고려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ㆍ군간의 형평성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하는 것을 하나의 요소로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오래된 울산시 행정의 관행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구는 그런 대로 약간의 지역적인 오토밸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이 많이 되는데 동구에 대한 사업은 울산시에서도 행정 관료에 있는 분들도 사업을 개발해 보겠다는 뜻을 가져봐 달라는 주문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이것은 같은 내용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건데 자료 2-67페이지 보십시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년간의 변경된 내용이 33건이나 있습니다. 건수를 이야기 드리는데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정확한 실행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짜라고 하니까 짜는 건지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 흘러오는 과정이, 그래서 사업계획은 치밀하게 짜서 계획된 사업은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은 5년 계획으로서 매년 연동화 시켜 가지고 계획을 수정,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제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의 어려움이 한해의 재정을 편성하는 것도 연초에 연말사항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저희들 능력도 한계가 있고 행정여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4년뒤 5년뒤를 예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전예측성을 높이는 것이 재정계획을 실질성 있는 계획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에 올해에 작성한 것과 지난 것을 보면 지역적인 편중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투ㆍ융자심사내용에 들어 있는 것과 같이 대왕암공원과 내용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어진공원이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사업비 지원계획이 2007년도, 2008년도 돈 10원도 없어요. 그렇게 현재 동구의 예산편성을 계획자체가 그러니까 실행 안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항의를 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는 말씀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같은 맥락인데 2-84페이지 구ㆍ군별 순수시비지원현황 해놨습니다. 지난해는 그런 대로 괜찮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수시비 지원현황은 각 구ㆍ군별로 균형있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구ㆍ군에 저희 광역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보조가 있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치하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상보조의 경우에는 형평성 개념이 좀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 지급 이런 것은 노인숫자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보조의 경우입니다.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보면 매년 한 해 한 해 단위로 본다면 5개 구ㆍ군간에 지원되는 자본보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울주군에 자본보조가 65억원인데 북구의 경우에는 16억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울주군의 경우에는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가 47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한해 연도를 놓고 보면 구ㆍ군간에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장기간으로 보면 한 3년 혹은 5년 단위로 보면 이 차이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송시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의 지원이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인데 금년에 와서는 동구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경우에는 동구의 경우에 51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해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수 십억 원 정도입니다. 구ㆍ군에 수 십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구ㆍ군사업에 따라서 큰 사업을 조금 지원해 주면 구ㆍ군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본보조성격상 자본보조의 금액에 총괄금액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매 연도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3년 혹은 5년 단위로는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자꾸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너무 편차가 많으니까 제가 확실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
2006년도에 보면은 순수시비지원비의 1억원 이상, 억대 이상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세하게 안 했는데 1억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이 중구는 10건입니다. 남구는 16건, 동구는 딱 4건이 있습니다. 자료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북구 11건, 울주군 19건입니다. 현재 1억원 이상 되는 겁니다. 미미한 금액이, 이런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광역단체의 연계고리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편중에 너무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6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구축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분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정보화의 마지막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설명드리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이 추진하는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부와 건설교통부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있는 UTT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현재 있는 행정서비스를 유비쿼터스 안에 맞춰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U-지역정보화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밑그림하에 우리시도 2010년까지 각 시ㆍ도와 발을 맞춰서 일을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와 전국 타 시ㆍ도에서 동시에 구축하는 사업이네요?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2010년 이후에는 우리들의 생활이 아주 편리해지고 시민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시도 같이 병행해서, 금년입니까, 금년부터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1억3,000만원 편성된 그것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작년에 올해 용역사업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보자 그래서 저희가 1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몇 % 되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이 분야는 계획을 해 보자는 관점에서 했는데 그런 와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ㆍ도를 공통적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시ㆍ도가 각기 개별적으로 해서는 여러 가지 나중에 정보의 공유라든지 이런 분야가 어려우니까 행자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15개 시ㆍ도에서 출연해서 1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U-지역정보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우리 시에 맞는 계획을 다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을 당초에 어느 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전자결재가 시작된 시는 일단 우리보다 빠른 시ㆍ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97년부터…….
김기환위원
부산광역시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시도 같이 도입을 하고 행자부에서 부산시의 시스템을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시범 운영하고 난 후에 전국적으로 보급된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구축사업도 벌써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해서 부산광역시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좀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시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사업은 분야별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이번에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교육분야하고 경찰분야 그 다음에 항만분야 이렇게 협정을 체결했고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시에 맞는 항만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생태환경, 헬스 이런 분야는 저희가 다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 넣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부산광역시도 5,500억원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과연 5,500억원을 어디에서 재원조달을 할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역의 공통적인 것은 일단 국비로 지원하고 지역의 특화된 사업들은 지역에서 재원조달해서 진행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우리시도 선진지인 부산시에 여러 가지 구축전망을 보면 우리시와 산업특성이 비슷합니다. 부산시의 특성에 맞는 6가지 서비스 모델을 보면 항만물류라든지 교통, 전시ㆍ관광, 건강, 행정, IT벨트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해 왔고 부산시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시 실정에 맞는 특성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하고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2회추경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시가 889억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과 채무상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에, 시에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영조례가 2000년12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출연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중에 889억원이 순세계잉여금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20%를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약 177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한 금액은 106억원 약 60%밖에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71억원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71억원이 조례대로 적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71억원 적게 기금조성된 이유에 대해서.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당초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적립을, 당초예산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333억원이라서 순세계잉여금의 20%가 66억6,700만원 해서 당초에는 106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적립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적립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20%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게 조례도 있고 원칙인데 사실상 기금으로 적립해 놓으면 3%, 많으면 3.5% 이렇게 밖에 안 나오고 사실상 또 우리시 재정운영에 자금압박도 받기 때문에 당장 갚아야 될, 보통 지방채가 시기가 도래되면 이유없이 갚는데 시기가 도래한 지방채도 사실상 없었고 해 가지고 적립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지금 예산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된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좀더 당초계획보다 빨리 상환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현재 실정하고 맞지 않아서 당초 계획대로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조례가 잘못되어서 새로 조례를 고칠 것이 있으면 조례를 새롭게 보완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방채상환계획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채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채무상환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약 1,000억원 가까이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예산담당관께서 채무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혹시 채무가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지방채에 대해서는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방채가 증가한 사유는 아까 이현숙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전국체전을 하면서 새로운 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사실상 지방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작년에 사실상 지방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을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야말로 꼭 필요한 국립대 때문에 300억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총 규모가 630억원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채는 빌리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최고 800억원 정도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 놨습니다만 그보다는 적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방채라 하는 것은 빚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재정수요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발행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앞으로 크고 작은 그런 사업들이 많다보면 지방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수익사업에 역점을 두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도시공사라든지 이러한 대형 수익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이러한 지방채가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감사자료 2-27페이지 하단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울산시가 거의 패소합니다. 개인사유지를 아주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울산시가 패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법적, 시간적 또 정서적 모든 것이 손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늘 예비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견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에는 이런 게 없던데 그 이전에,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이 소송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인 이런 것을 다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의 경우에 울산시가 도로에 사인의 소유지를 부당하게 편입시켜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해 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그 결과로서 시가 패소해 가지고 소송비용이라든지 판결금액을 시가 변상을 하고 물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의 행정으로서 보면 상당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이 미숙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토지조사 같은 것도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고 예비비는 그 목적이 예상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 예상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듯이 주무부서가 종건일 것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사전에 우리 시민들이 부당한 시간적인 모든 것을 손해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김기환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2-59페이지 보면 지방채발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제로 억제가 아니라 늘어나거든요. 울산시 연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연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지방채발행기준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통 평균 450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보통 지방채발행 총액승인제라고 금년부터 시행됐는데 금액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발행을 하고 그 금액을 넘어가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을 하도록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한도액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기준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저희가 빌릴 수 있는 것은 1천2, 3백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그 한도 내까지는 저희가 빌리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채 자유발행 한도액이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억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계획을 보시면 위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매년 800억원 정도 더 늘려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답변한 것은 개인적인 말씀이신지는 모르지만 맞지않다, 이미 계획이 나와있는데 줄여서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밑에 보면 연도별 상환계획이고 이자가 들어가니까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자도 계속 늘어나는 지방채의 한 내용입니다. 이자를 자꾸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렇지만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있으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이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2-10페이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제일 위에 ‘설계변경시 편법적인 예산반영 검토철저’ 해 놓으셨는데 추진결과에 ‘완결’해 놨습니다. ‘부적정으로 심의된 사업은 예산 미반영’ 해 놨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적정해 가지고 예산을 미반영한 이런 내용이 있느냐고요.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글자를 써놓으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안 챙겨봤는데 현재 감사관실에…….
송시상위원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 2-10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해서 동구와 북구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다’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2-65페이지에 있는 것은 울산시청내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시청은 주민참여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그야말로 주민이 예산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방향을 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현재 와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이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앞으로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주민참여를 하느냐 하면 첫째는 ‘울산시 예산에 바란다’ 해 가지고 이것은 연중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편성시기에는 각 실ㆍ국별로 해당 관련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등에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큰 골격은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그리고 서면을 통한 의견제출 혹은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 하는 네 가지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72건을 받아서 30건 정도만 반영해 가지고 돈이 2,300만원인가…….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 예산에 바란다’라는 코너에 들어와 있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송시상위원
그 코너에 접수받아서 접수된 것이 올해 76건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시상위원
76건인데 26건은 반영을 했고 중요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재 반영된 사업입니다. 자동차부품혁신센터 운영, 정밀화학지원센터 운영,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도시녹화사업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앞으로 더 활성화시킬 계획입니까, 해 보니까 크게 미미하고 자료보면 반 정도 반영도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원만한 제도가 아니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전반적인 시대의 조류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반되는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예산절차 면에서 보면 주민의견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실무적으로 번거로운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의 권능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참여예산제도를 좀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시대의 흐름이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제가 송시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홍종필위원 양해해 주시고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산의 시민참여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내년도부터 시행계획을 가지고 조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을 대체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지금 밖에서 도시공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준비과정에서부터 이건 시민참여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동구, 북구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분과가 네 개 이렇게 되는 경우에 100명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참여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문제에서도 봤다시피 시민들의 참여라는 것은 제도를 만든 것과 아울러서 그에 대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인식전환의 문제라든가 시민홍보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미리 의제화 되어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참여 같은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예, 왜냐하면 조례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조례일 경우에는 실제로 참여단위의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원회에서 보다시피 형식적인 참여 이런 것들은 앞서서 진행한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참여의 폭들이 그다지 넓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참여예산제를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도입할거냐의 문제가 또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관련단위와의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의 규정도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시행령에서는 각종 참여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도 보면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주민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성만 열어놓고 꼭 필요한 절차로서 거쳐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례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허용할 것인가, 어떤 제도를 허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 공청회냐 아니면 간담회냐 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방법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는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조례안 심의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그리는 상들이 서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후에 합의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서 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죽 보니까 2004년도에는 72건이고 2005년도에는 61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76건인데 2005년도에는 일수가 첫 회에는 35일이 일수였고 둘째 해에는 250일이고 지금은 연중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건수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렇지가 않은 정체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는 ‘참여’ ‘참여’ 이렇게 하면서 참여제도를 활성화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민들은 참여하는데 상당히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까운 예로서는 각종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제시를 받고 하는데 예상외로 참여가 저조한 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 교명 같은 것도 보면 61만명이 국립대 유치되어야 한다고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교명을 제출하는, 제안하는 시민들은 1,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주 한정된 인원입니다. 그 외 모든 시의 시책에서 보면 시민들의 참여가 예상외로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있었던 시의원님들의 보수 수준을 정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시민의견 제시의 문을 열어놨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의 적정 보수 수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분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민들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예산에 바란다’라는 이 코너에 제시된 의견도 보면 시민들이 연중 시의 살림에 제시된 의견이 참 적은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일 큰 이유는 상당한 부분이 시정에 대한 무관심이라 할까요. 하는 것이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의 무관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두 번째 인터넷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써놓으면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걸 보고 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도 하더라’라는 입소문을 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다 다른 사람이 제안한 것은 뜨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으로 오느냐하면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참여예산’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시민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만 제안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에서 공개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인터넷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예를 들면 정책에 대한 제안과 그 다음에 이게 채택이 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 이런 것 정도라도 했을 경우에 쌍방향 소통이 될 때만이 정책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이후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일방적으로 시민들에게 ‘너네 한 번 아이디어 내봐라’라는 수준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늘, 이걸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정도만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쌍방향 소통이 되고 또 정책제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보완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개인정보가 보장이 되는 범위내에서 쌍방향 소통하고 환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은 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 하시는데 아까 실장님과 저의 의견은 광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예산에 바란다’ 이런 식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그런 수동식의 어떤 뭐랄까 참여이거든요. 아주 초기단계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참여예산제도 라는 것은 원래의 취지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집행부나 의회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작은 단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줄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빚을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이 돈 가지고 쓸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하는 문제라든가 우리가 판단을 하기 힘든 부분들을 같이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아까 지역 간의 균등발전을 우리가 어떻게 할건가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일 건가 내릴 건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또 계속사업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거기 모이신 분들이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참여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지부분이라든가 동네에 사시면 서 또는 현장에 사시면서 과다한 부분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늘려나가는 이런 현장성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참여예산제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역단위에서 법률적으로 권고도 하고 이러지만 진행하는 데가 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또는 울산시나 관심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전문가가 이렇게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를 위한 연구회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시작해보면서 조례도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말씀만 드린다면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참여라는 것도 달성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적기에 원활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 주기면으로 본다면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까지만 해도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일정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시민참여라는 것하고 또 행정 내부적인 효율성을 달성해야 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조화롭게 할 것인지는 상당히 실무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도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가 그 어려움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가장 쉽고 간편하게 잘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모임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정도고 별로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구ㆍ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 비율이 우리시는 57%인거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58%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70%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시는 어떻게 앞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실 생각입니까, 계획이 있다면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조정교부금으로 산정을 해서 구ㆍ군에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ㆍ도의 경우에 조정교부금이 제일 많은 데는 70%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70%이고 대체적으로 울산시처럼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울산시가 다른 광역시ㆍ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중간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대형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ㆍ군이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속하기보다 구ㆍ군에다 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늘리면서 구ㆍ군의 재량들을 훨씬 넓혀주는 것은 또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실 거냐 라는 질의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58%라는 이 비율을 바꿀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ㆍ군간의 재정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시가 큰 몫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ㆍ군의 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구ㆍ군에 너무 많은 몫을 줘버리면 시가 구ㆍ군의 불균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조금 더 잃게 됩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한 구ㆍ군에서의 관심도나 이런 게 굉장히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를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이것이 지역의 균등한 발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조금 더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음 홍종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전자정부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는 전자정부라는 명칭에 걸맞을 정도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부터 먼저 답변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울산광역시의 정보화여건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정보화지수는 전국의 최상입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이용률이 81.8%로 전국 1위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보유율도 서울에 이어서 전국 2위를 현재 점하고 있고 인터넷 접속률이라든지 월평균 정보화지출비용도 상위권에 소속되어 있어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젊은 도시로서 활용률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걸맞게 행정정보화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재 전자결재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다른 시ㆍ도에 못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의 추세는 이러한 전자정부를 지향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우리 울산광역시에도 지난 9월인가 유비쿼터스 선포식도, U-울산이라는 것도 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정부를 올바르게 그야말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뒷받침되는 상당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될텐데 가령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몰라도 GIS라는 것도 있지요?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GIS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얼마나 구축이 되어 있나요?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GIS는 지리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지도자료에 여러 가지 대장자료를 연결하고 땅 밑 자료도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우리시는 ’94년부터 이 사업을 다른 도시에 좀 앞서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고 일차적인 목표로서 수치 지형도를 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175㎢, 3000도 이상이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지도 밑에 현재 49개 기관에 각종 시설물들이 거의 입력을 해서 내년도에 한국통신 KT 자료만 입력하면 거의 완성이 돼서 지하시설물 배관망 등 저희가 통할관리하고 인터넷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제가 도시의 계획적인 측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수도 시설물의 활용 등 이런 지상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GIS가 지금 현재 온산 쪽하고 용연, 여천 이런 곳에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가령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인허가 신청할 당시에 이 GIS가 구축이 되어 있음으로서 저희들이 공사를 신청하는 업주들이 또는 시에서 허가할 수 있는 관청에서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바로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와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지금 도로굴착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실제 도로 밑에 있는 정보를 보고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실정에 와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저거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 U-city 선포식을 할 때 항만청하고 교육청, 경찰청, 또 울산광역시하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업무하고 교환은 잘되고 있습니까? 소위말해서 아까 말씀처럼 유비쿼터스의 개념에서 그런 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쪽 라인하고도 같이 공조를 합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구축을 해서 그들에게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된 사항인데 일단 유비쿼터스 사업은 전 기관이 공조를 하고 같은 그림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밑그림 하에서 저희가 각 기관을 연동할 수 있도록 일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준비되는 대로 같이 연동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추진단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앞으로는 이 바탕이 전부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팀들이 기구를 가지고 현재 특별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전산기기들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지역정보화본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지금 본관 7층에 저희가 기기를 한 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면적이 협소한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도 가서 보니까 창고 비슷하게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대폭 개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는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들이 함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더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환경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치밀한 계획을 잘 한 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야 지금 시대에 맞는 전자정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쯤 해놓고,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상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서 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행정서비스 제공이 늘어남에 따라서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누출 가능성이 매우 증가할 것이고 시스템구축에만 주력했지 개인정보유출에는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울산시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누출방지 추진사항이나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정보보호의 문제와 정보공개의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지금까지는 주로 정보보호의 측면에서 거의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는데 시 홈페이지에 있어서는 공개가 되고 있는 게 주로 개인정보누출의 위험이 있는 게 고시ㆍ공고할 때의 내용 그 다음에 자유게시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험정보제공이라든지 생활불편신고, 여론수렴 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시판 등이 109종이 있습니다. 이 109종을 전에는 이것을 실명을 했습니다. 실명을 하다보니까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안 하면 실명이 안되니까 비노출 했었는데 이제 게시판이 실명으로 운영되면서 전담인력 2명이 배치되어서 각종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5년 10월에 게시판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이 안되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1월5일 점검을 해보니까 울산시에서는 노출이 안되고 있다 이런 통지를 받았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홈페이지가 한 49종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기기도 보강하고 여러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특히 개인정보노출에 대해서는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지시스템을 개발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정보화시범마을이라고 있죠?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건 어떤 마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정보화마을은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4군데입니다. 울주군 민등마을하고 동구 주전마을, 울주군 황우쌀마을 그 다음에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입니다.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일차적으로 정보격차의 해소입니다. 정보화에 접근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해 주고 아울러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생산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교육을 위한 교육센터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해놓고 성과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사실은 그 동안 좀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방치가 되어 있으면 안되죠.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올해 제가 1월16일 가자마자 저번에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직접 마을 대표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희가 준비한 게 1촌1사마을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회사를 연결시켰습니다. 주전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 황우쌀마을 같은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PC의 고장수리를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옹기라든지 이런 마을들에 대해 서 처용문화제, 전국체전할 때 실제 홍보관을 해서 한 5만여명이 참여하고 또 먹어보고 이런 체험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강구를 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정보화마을 가령 1개 마을에 우리시에서 얼마쯤 지원을 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컴퓨터를 사 줬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원래 컴퓨터는 있었습니다. 있는데 컴퓨터가 조금 노후됐습니다. 노후가 돼서 고장이 나고 해서 가정에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정에 고장난 PC를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일괄적으로 수리해 주고 이런 일들도 관장했고 그 다음에 마을 홍보를 했습니다. 체전이라든지 이럴 때 모아서 올해 처음 정보화마을홍보관을 체전이라든지 축제 때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 시범마을에 있는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계보다 시골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기계가 훨씬 좋습니다. 그 점 아십니까? 그럼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능상 또는 활용상 그저 기계 한 대 얻고 보자 하는 마음도 깔려 있다고 보고 그러나 울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꾸 기계가 업그레이드되고 옛날에 공급받은 것은 아주 구형이 되다 보면 기계가 저절로 방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다면 시에서 다시 이걸 현장에 가서 점검을 가령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현장점검을 해도 이런 일반사람들하고 경쟁을 해도 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활용은 활용대로 안되면서 결과가 우리가 책상에서 그냥 계산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가까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마을이 잘 못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지요?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쓰고 제대로 얻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거리 상이 있고 하더라도 자주 점검을 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그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점 중의 하나가 PC입니다. 돌아서면 고물이 되는 그런 입장인데, 2002년도부터 해서 저희가 보급하고 나서보니까 PC가 거의 대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자립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방침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기 참 어렸습니다. 저희가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금요일에 매일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자 그렇게 했고 마을에서의 요구가 마을 교육센터에 있는 인원이 일용입니다. 그런데 10개월 근무하다 바뀌고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각 시ㆍ도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상용을 쓸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PC 또는 중고 PC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구ㆍ군의원님들도 같이 연동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지 않고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재삼재사 말씀을 드려도 마찬가지 이야기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에 대해서는 결과도 그 예산만큼 나와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과도 사용하는 분들이 매우 흡족한 반응이 나타나야 다 맞아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지금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소위 말해서 우리 울산에서 전자정부 제1위를 달린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전자결재까지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저변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되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옛날 에 형식상 치우쳐서 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조금 유념하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정보화와 관련해서 간단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체험관 관리하십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대단히 잘 만들어 놨던데요.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고 자료도 많고 해서 대단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가 ‘알고싶어요’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처리를 안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일단 각종 게시문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할당되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가 안 됐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질문방이거든요. 제목이 ‘알고 싶어요’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죽 나와 있는 것도 질문을 하긴 해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답변이 전부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실제로 그런지 아니면 기계가 그런지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에도 보면 2006년도에 실제로 설문 조사 1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꿈나무 회의장 이런 것도 2006년도에 2건이고 그래서 이게 참여의 활성화방안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접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낮은 데는 10명 단위이고 또 많은 데는 한 5, 6십개 가는 데도 있고 편차가 많죠. 그 다음에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백 단위 넘어가는 데도 있고 굉장히 울산시 홈페이지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개별 방이 너무 많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쓰임새가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이버지방자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어제부터 오늘까지 얘기한 시민참여의 한 영역이고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보니까 제일 뒤쳐져있는 것 같아요. 참여도 제일 낮고, 이름 자체도 사이버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뜻 그렇게 재미난 곳일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 번 고민을 새롭게 해 봐주시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꺼리들, 지방자치라고 하면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미난 사례나 다른 동네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첨언 해서 내용을 충족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 봐주시고 담당자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에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2006년도 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보조사업 부분에 보면 시도행정정보 리스료라고 해서 애초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썼거든요. 이것은 내용인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이 관계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가 15개 시ㆍ도를 같이 해서 리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연말에 집행한다고요?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리스계약이 늦어졌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면 홈페이지 보완시스템해서 예산이 8억9,500만원인데 예산집행잔액이 8억1,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이 부분도 현재 계약 체결됐습니다. 이 부분이 계약은 됐고 아직 돈이 안나왔고 그런 내용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계약은 됐고 돈은 안 나왔다고요?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것을 약간 표기를 해 주시면 보는데, 그러니까 결재가 두세 달 뒤에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이것을 내는 시점이 9월말이거든요. 그 이후에 체결된 내용들이 수록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롯데호텔하고 키호스크,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기계를 완전히 없애는 겁니까?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쓰임새가 전혀 없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활용도가 전에만 하더라도 개인이 어떤 자료를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휴대폰가지고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태여 거기 안 가더라도 자기 휴대폰 가지고도 관광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받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률이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은 내용에도 나와있는데 이것은 위치 자체가 관광지 그러니까 흔히 타지에 사람들이 울산에 많이 오는 위치에다 원래는 그렇게 배치를 했던 것이지요?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단순히 기계 휴대폰의 발달이나 컴퓨터의 발달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쓰는 경우도 있고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조금 타지역에 비해서 관광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점들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현재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활용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유비쿼터스가되면 DMB폰을 가지고 바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추세를 바꿔 나가야겠다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흔히 그런 것을 바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약간의 배려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감사자료 2-58페이지 보십시오. 국ㆍ시비 보조금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시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 2005년도에 1,283억원을 받아서 1,100억원을 지출하고 180억원을 이월하고 3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1,669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1,185억원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국비보조금 180억원과 시비보조금 212억원을 지금 이월했는데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006년도 국비보조금이 감사기준일이 3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29%인 484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 이유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보시면 현재 3억원과 시비 16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입니다. 2005년도 이월액도 사실상 9월말부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많게 나타난 것입니다. 2006년도에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484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급여 92억원, 쌀소득직불 보조금이 55억원, 자활지원사업이 7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484억원 남은 것이 전체적으로 남은 3개월 정도에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역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후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심의회를 구성해서 지급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200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2005년10월에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서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사후관리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지요?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 2004년부터 이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후에 지급토록 했는데 2005년까지 2년 동안 예산편성지침을 어기고 보조금을 지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저희가 지침을 어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보면 1998년 이후로 사회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사회단체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나 저희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자립해서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급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았는데 종전에는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산편성지침대로 거의 집행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체계있게 지원을 하자해서 작년부터 조례도 만들고 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온 것인데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도 주고 또 예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도 주고 자치행정과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 가지고 정부자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주니까 어떤 단체는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물론 그것이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좀 그렇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침을 어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우리시 보조금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위탁사회단체보조, 민간위탁 이렇게 민간이전경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375억원, 2005년도 619억원, 3년만에 배정도 늘었다가 2006년도에는 423억원으로 다소 줄긴 했는데 이렇게 자꾸 민간이전경비가 많이 늘어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역시 사회단체가 활동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윤명희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13억원으로 해서 2006년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은 하고 있으나 나머지 410억원은 아무런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지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특혜논란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그렇게 논란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시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을 어느 기준 없이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에 대해서는 전부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께서는 특혜논란 이런 말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이런 용어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원은 합니다만 더 객관성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더 해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보통 보면 사업을 내고 예산을 받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사업을 짜고 받아 간다기보다 우선 예산을 받고 하자 그런 경향이 많죠?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전에 사실상 사회단체가 별로 활동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사회단체활동이 급격하게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초창기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은 2005년 이후부터는 거의 질서가 바로 잡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전에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그 단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하는 측에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는 몰라도 아마 그런 경향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민간보조금이 법적근거나 확실한 사업계획 없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지급되고 있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거치고 또 그런 특혜논란이 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보조금 지급이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가 있고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매년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좀 하고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안을 모색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지적받기 쉽기 때문에 아예 행정자치부에서 금액을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 이유는 별로 없지만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물가도 올라가고 사회단체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하니까 금액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명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사업하자라든지 계획성 없는 지원 이런 것은 철저히 심의를 하도록 하고 금액도 이미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원할 데는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 또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좀 챙겨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박순환위원장
잠시만요. 행자부 훈령도 있지만 자부담도 좀 하고 자기도 자립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특히 자치행정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단체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고 행사 민간경상비 보조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단위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에 대한 결정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심의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는 특이했습니다. 명단이 총 15명인데요,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공무원이 일곱분이세요.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시 유관단체라 해서 환경기술센터하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 분씩 들어가 계세요. 그 다음에 민간인을 보면 그나마 이병철교수님하고 이병해교수님, 박광일교수님, 김길자 지난번 여협회장님 이렇게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비율을 보면 공무원 되시는 분이 일곱 분, 시 유관단체도 공무원 분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직자의 한 영역이라고 보면 실제로 민간인이라고 보면 네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객관적으로 단체와 상관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단체를 느끼는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나 숫자가 치중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산문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관련단체 사정을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관련 실ㆍ국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잡음의 소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복지여성국 이러면 국장님이 들어가 있으면 관련 단위들이 전부 국장님 방에 항의성 방문을 갑니다. 여성단위든 복지단위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몸살에 못 견디시죠. 이 분 한 사람한테 완전히 집중타를 맞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거기에 연관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해당 자기 담당부서에는 완전히 국장님들을 구워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설득작업들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때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훨씬 더 잡음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투명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전문가 그룹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니고 또 민간단체활동을 하시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실제로 민간인 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면 객관성은 제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무래도 민간인들의 경우에는 단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이럴지 모르지만 각 단체간의 균형감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어서 저희 공무원들을 많이 이 위원회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그 균형감각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자기 개인적인 관점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하면 객관적이고 남이 하면 다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당 국장님들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조금 더 민간인들에게 열어놓는 방식이 훨씬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 제가 2005년, 2006년도 다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만 해서 금액이 8억1,0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전체규모가 10억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단체는 2005년도에 71개였고 2006년도에는 89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시죠? 국민운동단체, 세 개 단체가 가지고 가는 비율이 15.2%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2.2%인데 이것은 수치상 퍼센티지이지만 줄어들었지 금액은 5,1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늘었고 한 단체는 3,8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늘었고 또 한 단체는 3,4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주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단체들이 사업비에 굉장히 일을 하려고 해도 회비 내서 사무실 유지하다 보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조해 주는 원래 NGO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대부분 받는 돈을 69%에서 74%, 평균 72%를 운영비에 씁니다. 사업비에는 실제로 25% 정도, 많이 쓰는 데가 31% 정도를 사업비에 쓸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냐하면 그 얘기는 사무실을 유지하고 사람 채용해서 쓰는데 대부분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단체들이 사무실을 울산시로부터 대여 받거나 또는 자기건물이 있거나 이런 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지원하는 내용이 정해져있다고 얘기하는데 금액을 보면 실제로 20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단위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친절앞서기운동 전개 이런 건 무슨 사업인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에 객관성이나 또는 꼭 울산시의 사업으로서 이 단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죽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는 몇 개 단체에 편중되는 문제, 두 번째는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대부분을 쓰고 있다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사업내용에 있어서 별로 특별하지 않다, 우리가 지원해줄 만큼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이월사업부분을…….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답변을 하다가…….
박순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준비 되었죠? 답변하십시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아까 이현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 3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개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각 사회단체 활동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도 보면 옛날부터 전통적인 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의 활동만큼 그렇게 회원들도 많고 활동도 다양하게 이렇게 심층적으로 하는 단체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수라든지 활동내용을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도 3개 단체에 대한 지원비율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3개 단체의 지원은 과거에 비하면 해마다 지원비율이 조금씩 떨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여태까지 종전 2004년 이전에는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마는 2005년부터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그 결과로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보면 자본적경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공익적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업비지원이 사실 운영비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에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처럼 소위 관변단체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마는 최근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문제라든가 사회단체들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크다고 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거든요. 평가의 기준들이 할 수 없으니까 회원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평가들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을 보면 똑같은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보조금 이것은 심의도 안 하죠, 비영리단체 보조금 이것은 공모사업이죠, 심의를 받습니까,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민간경상보조금 말씀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심의합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종전에는 3억원 정도 지원을 하다가 현 한나라당이 야당이면서 정부의 선심행정이다 해서 돈이 삭감되는 바람에 돈이 현재 2억원 정도 지원되고 그리고 종전에 지원하던 금액이 부족해서 우리시가 1억원 정도 됩니다. 3억원 모자라게 늘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 역시 공모를 해서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2, 3차례 정도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지원을 하고 법률로 규정해 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잘 못되고 이러면 벌칙까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부서별로 내려가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을 다 치면 같은 단체들이 중복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것만 봐도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회단체지원금, 비영리단체지원금 또 민간이전,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면적인 뭐라 할까요,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많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서 대응하는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현행대로 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이고 다른 형평성의 문제나 시민들이 보기에 합당한, 물론 법률에 한해서 지원해야 할 단체 나름대로는 과정과 절차는 거치겠지만 과정과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공평하거나 모두가 납득할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치우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는 마지막으로 통합운영부분에 있어서 좀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법률적으로는 다르지만 울산시에서 집행을 할 때 이것을 통합해서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보조금이 3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시민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규모를 놓고 같이 공모를 받아서 같이 배분하는 방식은 어떤가라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도 사회단체관리, 사회단체를 해당 실ㆍ국에서 물론 관리를 하는데 저희도 어느 한 부서에서 지원하는 게 그게 효율적이고 심사도 바르게 된다 저희도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니고 늘 해 왔습니다. 이것이 의논이 잘 안되어서 현재 그렇게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심사하는 위원도 과연 이런 사업을 줘야 되느냐 그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도 사회단체 장려차원에서 일단은 한번 보자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더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할 때 단체들 실무담당자든 대표자를 다 불러서 이 돈의 의미가 뭐고 어떤 사업이 되고 어떤 사업이 안되고 이런 전체 설명회나 회사 같은데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전체 설명회를 해마다 한 차례라도 진행을 한다면 굉장히 달라지는 문화들을 시민단체 스스로도 달라지는 문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쓰는 일이니 만큼 참여하는 단체들도 원래의 의미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대안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감사자료 2-41에서 57페이지까지인데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부분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면 나오고 답변하는 부분인데 이월사업은 부족한 예산의 적기사용을 저해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비효율적인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할 수가 있는데 보면 명시이월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80억원이고 여기 대비해서 이월액이 380억원 이렇게 보면 비율이 6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합치면 이월액이 결과적으로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혹시 이월사업 최소화방안이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혹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 이월사업관련부분 또 이 불용액 과다문제 하는 것은 해마다 지적이 되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개선은 하루아침에 쉽게 되지 않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의 경우에 이월된 예산액이 건수별로 103건입니다. 1,554억원이 이월되어 있고 이월액수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을 보면 72% 정도가 계속비이월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계속비이월인데 이 계속비이월의 경우에는 그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추경시에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시에 확정되어 내시가 내려오는 이런 사태 때문에 계속사업비 이월이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하는 것은 명시이월은 380억원 정도 되고 사고이월은 57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이 늦게 내시가 되는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보조내시를 일찍 해 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액 비율로 본다면 최근 5년간 본다면 이월액 비율이 조금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에는 13.5%였는데 2006년의 경우에는 11.6%로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만족스러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도로 이런 쪽이 많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59건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통 5년에 걸쳐서 계속 집행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올해 사업 못하면 그 다음에 이월해서 사용하고 사용하고…….
윤명희위원
보통 주로 어떤 류가 많이 속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주로 대형공사입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해마다 발생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로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은 좀 최소 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부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절기인데 지난번에 2005년 결산할 때도 그렇고 2006년에 넘어와 있는 공사들을 보면 겨울에 동절기 공사중지 이런 건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사납기가 연기가 되고 그것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겨울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예산담당관
우리가 점검해 본적은…….
현숙
이현숙위원
물론 사업들이 각 부서에 담당부서들이 있고 또 거기서 사업요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만 할 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결산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결산을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부서마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부서에다가 미리 공지를 하거나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연중 우리시 전반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특히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챙기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사업을 시행하는 각 부서에서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별도로 생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사정까지 다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전반적인 사정은 저희들이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집계를 받고 독촉을 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보니까 공사지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공사가 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미연에 방지하고 또 보니까 공사를 대부분 일찍 시작해도 9월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산을 짤 때 관련부서에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건데요, 올해 급식지원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2006년에 처음으로 급식지원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6억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비 3억3,500만원이고 구ㆍ군비가 3억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50대50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자체적으로 먼저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북구 예산 자기들 100%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시 급식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시 예산이 북구보다 적게 책정이 되면서 50대50으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오히려 구 예산이 북구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줄어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면 시와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든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실제로 일수나 지원단가가 굉장히 내려갔습니다. 일수도 180일 중에서 절반밖에 안되었고 지원단가가 232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남구와 중구의 경우입니다. 지금 2개 지역에는 조례가 늦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는 예산부족으로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자체예산으로 하겠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입니까? 예를 들면 시 예산이 5개 구ㆍ군으로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적다고 더 달라고 그럴 테고 어떤 데는 돈이 없어서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반납을 할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학교급식비문제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 50%, 구ㆍ군비 50%해서 학교급식비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급식비를 일거에 대폭 올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비를 50% 내려 보내주면 구ㆍ군에서 나머지 50%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이 시스템에서 시가 일방적으로 수 십억원씩 이렇게 증액시키는 것도 현실적으로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6억7,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서 그 절반 정도가 시비가 부담이 되고 각 5개 구ㆍ군에 내려가는 액수가 북구의 경우에 예년의 액수보다 적게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북구가 그러면 시의 예산배분액에 맞추어서 부담을 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든지 또 북구 자체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별도 예산으로 좀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구ㆍ군간 형평성을 배려해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폭적으로, 솔선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울산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ㆍ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ㆍ군 예산이 없을 경우 중구와 같은 경우에는 내려주는 시비 정도라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라 해서 중구는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남구에는 이 마저도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는 별 문제가, 자체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중구청에다가 촉구를 하겠지만 그나마 시비를 사용해서 급식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재 저희 학교급식문제는 남구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남구 의사를 존중해서 남구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비는 다시 돌려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구에서 나머지 50%를 부담을 해 주지 않는다면 시비의 경우에는 당초의 50% 부담이라는 약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를 들어서 남구 조례가 없는데 시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리방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위법을 행정기관이 수평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통 재정이 내려가는 형태가 국ㆍ시ㆍ구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내려가는 것을 반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별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아까 2006년도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2007년 예산안에 보면 급식비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아까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큰 사업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섭섭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폼나고 이런 일들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부모들과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색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 심지어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비분담 몫까지도 부담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조례로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로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경비도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문제 그리고 각종 기금 같은 문제도 보면 법령상 다 설치근거가 있고 일정한 비율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분담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20%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 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제하고 오늘 지방재정부분 또는 정책부분에 있어서 대형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급성, 제가 의원이 되어서 4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당부드렸다시피 실제로 교육문제, 급식문제, 보육문제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의료문제, 건강문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정책에 얼마나 많이 투여하고 관심있게 바라보느냐의 측면으로 정책을 이동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단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애들한테 230원씩 지원해 줘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정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1인당232원을 매일 지급받는 것은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계란을 그냥 100원짜리 먹던 것을 한마디로 유정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외국산 콩으로 된 두부를 먹던 것을 실제로 우리 콩으로 된 정말 고가의 두부를 구입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외국농산물이 판치고 우리 아이들이 유전자조작 콩이라든가 이런 것에 노출되고 또 수입산 쇠고기가 들어와서 광우병공포에 전 국민들이, 우리 주부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자기집에서 아무리 잘 먹여도 학교가서 먹는 급식이 얼마나 식재료가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 얼마 몇 억 이렇게 늘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애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 집행부가 조례로도 규정을 해 있고 또 시범지역들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벤치마킹해서, 그리고 주변에 북구나 울주군 농사지을 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의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 사람에게 투자할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분에서 정말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제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제일 문제점이 저희들 예산을 실무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하는 것이 예산의 총액규모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액수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회복지비용이 배분이 되어서 개인이 수혜받는 액수는 소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총액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회복지비용을 한꺼번에 늘리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앞으로 지금처럼 연 10% 내외 정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 경제 규모가 작아지고 발전 성장이 정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예산규모를 줄여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회복지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걱정도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장 필요한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의 한계 때문이고 두 번째 장래 예측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늘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것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말씀을 길게 해 주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태화루 다시 복원하는데 428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선거 때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복원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도시공사 올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돈 벌겠다는 건설업체 만들겠다라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기관 운영할 때 시설 하나가 1년에 10억원씩 적자나는 경우도 울산시에 허다합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제대로 먹이는 것은 경상경비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가치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복지분야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제 가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집행하는 담당부서하고는 조금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사회민간단체보조금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는데 근간에 보니까 서면심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서면심사를 자제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물론 심사위원으로서의 약간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머리를 맞대어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 4-10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특정간부공무원의 공용휴대폰 이렇게 개선했다는데 시장님 것은 개인으로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5대가 시장부속실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송시상위원
원래 27대를 12대로, 올해부터 12대로 조정되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15대를 줄였습니다.
송시상위원
가운데 조치내용에 보니까 ‘명의이전 (울산광역시장 → 개인)’해 놨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시장명의로 공용으로 썼는데?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송시상위원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실에 2대씩 쓰는데 이것은 어느 분이 씁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부시장님하고 부속실입니다.
송시상위원
그런데 시장은 개인으로 하는데 왜 부시장은 공용으로 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그게 아니고 국장님들 중에서 울산광역시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계를 쓰겠다고 해서, 번호를 바꾸려고 하니까 연락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실ㆍ국장님들이 번호는 그대로 쓰고 개인명의로 바꿨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이 공용으로 내느냐 개인이 내느냐…….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축소되었으니까 개인이 내는 거죠.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시장실에는 5대가 있네요. 조정이 안되고 5대인데…….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실ㆍ국장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의가 원래는 울산광역시장으로 돈을 냈는데 실ㆍ국장님 개인명의로 바꿨단 말입니다.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지리정보관리시스템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이 된다면 엄청나게 모든 일을 하는데 대단히 효율적이다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가 중요성을 느끼고 ’95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구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에는 지금 지하매설물이라 해야 됩니까,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잘 운영을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그런 현실인데 지금 지하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있는 현 실정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9개 업체에 대한 지하배관망도가 ㎞수가 6,900㎞입니다. 6,900㎞인데 1,700㎞만 제외하고 KT한국통신에 나머지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개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해서 이 내용을 활용해 가지고 굴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렇게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인터넷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서비스를 받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오차가 일어나는 부분 없습니까? 우리가 지하매설하다가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던데.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실제 완전한 오차를 잡을 수 없었고, 왜냐하면 시설할 때 이미 묻혀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개략적인 사항들은 거의다 잡혀있습니다. 배광망도만 제대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또 하나 문제는 실제 현재 공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불도저를 판 사람들 이분들을 보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또 한전 같은 경우에 전신주를 심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도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부주의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조금 전에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구축에 대단히 밑받침이 되는 그런 현실인데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부분이, 정보화사업이 예산은 다양하게 투입해 놓고 투입된 기간 당시에는 대단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해만 지나면 정보화기술이 워낙 발전하다보니 그런 건지 많은 오차범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분명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보니까 국토지리정보원가공동 다차원 공간정보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일단 지도입니다. 지도를 통일한 작업을 했습니다. 1000분의1 지도로, 그 다음 배관망도 지하시설물을 관리한 배관망도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체적으로 집에서 보고 실제 설계할 때 활용도하고 이런 일들이 다차원 공간정보라는 개념으로 앞으로 계속 시작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도로개설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물의 금액이라든가 앞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투입될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태화강이 만일 범람이 난다 그러면 범람이 날 경우에 어디에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송시상위원
지금 울산시에 작동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체제 이것도 같이 연결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예, 연결되어서 교통기획과 쪽에서 주차장관리를 수치지도상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시상위원
구축이 원만하게 되어서 실행이 된다면 대단히 용이하게 어떤 사업이라도 다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 인력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공무원 인력관리라기보다도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개별기업에서 자기 배관망을 그려 넣을 경우에 지금까지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또 그게 틀릴 수 있고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 개별부서에서 못했던 일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표준화가 되고 통일화 될 수 있는 일들, 또 정밀화 될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송시상위원
제가 이렇게 비교하면 말씀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제조업공장에 수동식으로 일을 하다가 오토매이션 자동식으로 하면 인력이 감축이 될 수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정보화시스템도 어떻게 일상 공무원 사회에 보면 대단히 간편하고 용이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깊이 같이 연구해 본 일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우리가 비근한 예로 제일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시가 공공시설예약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 문화회관이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가족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옛날에 그냥 가서 교육접수를 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4시간 5시간 걸려서, 그런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 놓으니까 집에서 몇 분만에 예약도 되고 설비도 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는 것은 엄청난 체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의 하나가 정보화되고 나서 왜 사람이 감축 안 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행정수요는 자꾸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까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송시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도 인력관리도 같이 접목을 시켜봐서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연구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동식의 결재방법을 해도 공무원 숫자가 얼마 아니었는데 전자결재를 하면 엄청 빨리 되는데도 공무원 숫자는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런고 물으면 그런 기계를 움직여야 되고 다른 차원의 업무가 분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차라리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동식으로 그대로 하면 인원은 안 늘고 작업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원화되는 사회니까 그것을 제가 같이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느끼면서 반대급부로 의견제시가 어떤 한 부분에 다양하게 예산이 투입되면 그 투입된 예산이 다른 부분에 그만큼 반대급부로 수입이 들어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면은 전혀 없고 계속 투입은 되어도 우리 생활에는 크게 윤택하지 않고 과거와 똑같다, 그저 단지 편하게 사용한다는 이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느껴집니다. 다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다원화차원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 봅니다.
성철
홍성철정보화담당관
유념해서 인력관리문제는 숙제입니다.
송시상위원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곤
송영곤기획관리실장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우리 사무실에서 사무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의 전자적으로 업무를 많이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쓰는 종이의 양 같은 것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종이사용량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가 되는데 비해 가지고 인력감축은 되지 않는 이런 문제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시차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정보화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마인드에 심성에 자리를 잡고 우리가 정보화체계에 완전히 정착을 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걸리면 그 이후부터는 인원이 줄고 종이사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만약에 정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옛날처럼 10년 전이나 20년 전처럼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각종 정보화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보화로 인한 인력감축효과는 잠재적으로 엄청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하 여러 직원들, 이틀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