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울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평소 시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은 내용을 단 시간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매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새로운 재정이 생기고 우리시의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계획대로 또 안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보고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우리시의 방향을 삼아서 되도록이면 이대로 실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실천하시는데 우리가 재정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 운영방법이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혹시 앞으로 어떠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설립이라든지 경전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우려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러한 것도 충분히 감안되었는지 이외에 크고 작은 우리시의 사업들이 많이 생길텐데…….

지금 저희들이 5년 안에 예상되는 큰 사업은 예산에 포함 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예상하지 않게 다른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불가피하게 매년 연동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국립대 같은 것은 지금 의회에 2007년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2007년 예산에 반영되고 남아있는 액수가 265억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금년 결산추경이라든지 내년 1회추경에서 반영하면 큰 무리없이 국립대 예산은 부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매년 100억원씩 부담하는 기금조성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어도 15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부담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전철 같은 사업도 사업이 지금 현재로는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계획이 수정되거나 변경되면 그때 계획을 연차적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이 과연 이 계획을 가지고 재정이 전반적으로 충당이 될 수 있을까, 재정이 원활하게 수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비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동천제방겸용도로라든지 그것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수 백억원의 가용재원이 필요하고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운 만큼 차질없는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58페이지 발전지표 문화시설부분에 공공박물관 및 미술관해서 개소 2009년에 1, 2010년에 1, 이게 박물관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단 박물관하고 나서 미술관을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1, 1 이래서 이게 박물관을 계속해서 이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우선 회계별 재정규모에 보면 평균 신장률을 4.4%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을 국가가 4.4%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부하고 우리하고 같이 잡아야 되느냐, 사실상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별도로 근거를 사실상 잡을 수 있는 여건도 어렵고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해서 그 재정운영률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4.4%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2010년 같으면 앞으로 4년인데 실제로 인구추이나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수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추이를 정확하게 잡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무슨 걱정이 드느냐 하면 인구도 줄어들었으면 즐어들었지 그다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죠?

조금씩은 안 늘겠습니까. 우리 울산도 조금씩 늡니다.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공장이 들어오면 약간 느는데 제가 지지난달까지 매달 오는 인구추이를 보면 어떤 때는 약간 줄었다가 어떤 때는 약간 늘었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하나 들어오면 예전과 같이 수 만명이 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수자체도 그다지 변동의 여지가 없다는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후에 예산의 추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모를 자꾸 늘려 가는 것은 나중에 아까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재원은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아놓고 사업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데는 별로 맞지 않다, 정신에 맞지 않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일단 듭니다. 그래서 추이를 우리나라 국가예산도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우리 울산시는 조금도 벌써부터 방어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따라서 뒤에 나오는 분야별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부분들에는 거의 정체된 상황이고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이나 대형사업 위주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시간에 제가 동료위원님들의 요구도 있을 테고 분야별로 요구들이 다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셨는지, 4년간 어디에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셨는지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줄어드는 영역은 없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3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가 5년 간에 걸쳐서 구성비가 43% 정도 되고 사회복지가 30%, 수송 및 교통이 7.1%, 국토 및 지역개발 19.6%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사실상 많은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운영계획을 보면 사실상 사회복지분야가 갈수록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단기간 내에 환경보호분야를 더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조금 많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회복지분야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다들 편하게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분야는 수입이 아닌 지출로만 나가게 되고 시설이 하나 생기면 경상비지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지이지 바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 부분에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는 올랐는 게 실제 시비가 올랐습니까, 국비가 올랐습니까? 하나하나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보면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분야는 주로 거의 국가적 채무도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이 비용부담은 5대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복지를 강조해 나가고 있고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도 자연 따라서 매칭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의지도 있겠지만 정부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은 당연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그중에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2010년이 4년 동안인데 지금 시장님 공약시기입니다. 그런데 국ㆍ공립 신설이 7개거든요. 이것은 공약과 대단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사회라고 해서 가장 국가예산이 많이 부담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문제 얘기하면서 우리 여성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보육시설,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서 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4년 동안 7개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재의 기준치도 달성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다른 분야도 제가 자세하게 짧은 시간에 다 못 봐서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의지 외에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현 시장님의 공약을 전혀 반영 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더 고려해 봐야 할 부분들, 사회복지로 뭉뚱그려서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어디에다 투입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보육시설의 문제가 울산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공보육이 열악해서 지금 국ㆍ공립이 21개에서 간신히 27개정도로 늘어났는데 그것도 국가예산이 1, 2년 사이에 대규모로 내려와서 가능했습니다. 4년 동안 거기에서 7개 정도가 늘어난다면 예산투입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 할 수 없어서 난감한데요.

7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7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동화 시켜서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면 변화되는 대로 연동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을 원래 많이 변동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적절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수립해 나갈 계획이고 일단 내년에 하는 것이 7개입니다.

내년에 하는 것이 7개입니까?

예, 내년에 하는 것이 7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는 장애아전담시설까지 해서 10개가 내려 왔고 7개가 내려오고 이런 상황인데 평균 7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 지금 구ㆍ군에서 재정상황이 힘들어서 땅을 매입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국비에다가 시비를 많이 보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7개 내려온다고 해도 그림의 떡처럼 나머지 돈이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없어서 구ㆍ군에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지난번에 작년과 재작년에 다 구ㆍ군마다 확인했습니다. 구ㆍ군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서 보육시설을 받아 안을 의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와 함께 세우지 않으면 실제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국가사업에서 별로 더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보육시설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소방서 2개가 지금 추가 신축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기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저희 생각은 항상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계획에 반영시키고, 저희가 이 계획을 하나 수립하는데 1년 내내 한 사람이 매달려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래도 이 계획을 만들 때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상 계획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물론 100% 완전한 계획은 없듯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90%는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종전에는 이 정도의 계획까지 안됐습니다. 정부도 흔들렸고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체계 있고 그야말로 계획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아까 송시상위원님이나 이현숙위원님의 말씀은 구ㆍ군간의 안배문제 그리고 복지문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1년 단위로 하니까 이런 것도 저희 위원들이 하시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철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먼저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입장으로서는 개발 예견이 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개발과 더불어서 신산업단지조성 관계 등 여러 가지 산재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좀 더 사전에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고 보니까 당해연도에 올라온 게 아니고 일단 2004년도에 먼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좀 더 심도있게 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됐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좀 논의를 했습니까?

도시공사 설립을 2004년 상반기부터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해서 2004년 하반기에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는 사업수요가 있을 때까지 도시공사 설립을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공사 설립의 사업수요가 있는 시점을 저희들이 죽 물색해 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시민들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의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울산지역에, 타 광역시나 타 시ㆍ도에서처럼 울산자체의 도시공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강력히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 목적은 울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물량을 우리 지역업체에게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을 줄 수도 있고 또 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금이 역외로 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선순환 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을 획기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에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었는데 근간에 몇 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왜 공청회라든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의견제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2006년 상반기부터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미 시기적으로도 아주 좋은 시기다, 혹은 조금 도시공사 설립이 늦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판단하에서 금년도 상반기부터 개장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반대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두 개의 시민단체에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다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국에 16개 광역시ㆍ도 중에서도 이미 현실적으로 14개의 광역시ㆍ도에서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있고 그 설립된 도시공사가 1개 도시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도시공사에서 적정한 이윤을 내고 있고 하는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저희들은 도시공사 설립에 반대가 있으리라고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하는 내용 속에서는 기존 건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업무가 중첩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그 부분의 중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말을 놓고 보면 주로 반대하는 의견은 도시공사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된 반대 논점은 오히려 설립 후의 도시공사의 공공성 혹은 공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혹은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이런 관점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서 종합건설본부와 앞으로 생기게 될 도시공사와의 업무 중복 같은 것도 일부 의견개진은 있었습니다마는 업무중복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는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재정으로 투입하는 시의 예산으로, 즉 재정으로 투입하는 도시기반공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처럼 종합건설본부가 수행을 하고 재정투입이 되지 않고 다소간의 수익이 예상되어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하고 이윤이 예상되는 분야는 도시공사가 분담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가르마를 타게 되면 중복되는 그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직제가 탄생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필요 인원도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부분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히 투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금도 의심치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그간에 몇 차례에 담당관실과의 토론을 거쳐서 제가 우려했던 지점들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걱정 이런 것들은 받아 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재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내용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설립취지는 애초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서민주택을 보급하는 문제가 하나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시장에 맡길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재고가 됐었고, 두 번째는 우리지역의 땅이나 이런 것들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 맡겨지면서 개발이익이 중앙정부로 가져가게 되고, 땅값을 올리고 또는 난개발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가용토지가 줄어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발전에 가져올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지방공사의 설립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려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들을 제가 계속 전달을 했었고 오늘 조례안에 전달한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오늘 어려움을 저는 또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던 설립목적의 문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2조 사업에 있어서 8번, 9번, 10번, 11번은 누누이 삭제해야 된다, 특히 10번, 11번은 실장님의 개인적 의지로 시설관리공단과 종합건설본부하고 중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개인의 심정이고 바람입니다. 법 조항이라는 것은 그것이 애매할 때 적용되는 것이 법인데요, 이러 부분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변형될지도 우리는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열어둔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제3조 구성에 보면 7인으로 추천자를 선정을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당해 공기업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 이 외에 이사장 추천하는데에 일반 시민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그 옆에도 가지 못하는 이상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1, 2, 3, 4, 5번 중에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왜 꼭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가 들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또는 시민단체들이 누누이 제기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연륜이 있거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초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항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시민들이 ‘그래 퇴직공무원들 자리 보장해 주는 것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와 같이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오늘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중에 보류해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 조문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도시공사는 설립이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거나 실제 운영면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적시를 해주셨지 조례로서 세부규정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안이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조례안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그리고 여타 현재 지방공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ㆍ도의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장점으로 따올 수 있는 것은 다 따온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공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 혹시 투명하지 못할 부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례에서 제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상에서 해소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이 이하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정관이라든지 규칙에서 명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6개 광역시ㆍ도가 있습니다마는 16개 시ㆍ도중에서 14개 시ㆍ도에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현재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울산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왜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 도시공사가 없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크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이런 말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장은 담그고 보고 생기는 구더기는 사후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민주택공급 주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조례안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안 제2조 1항에 보면 1호에서부터 13호까지 공사가 할 수 있는 해당사업의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제일 먼저 1호에 올라와 있는 것이 건축물의 취득ㆍ건축ㆍ분양ㆍ임대 및 관리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임대사업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건축물의 임대사업 같은 것은 공사가 특히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은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익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담당을 회피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는 공공성을 띈 도시공사가 하지 않으면 임대주택건립의 원활성을 기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건립의 원활성을 기할 수 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격 폭등 같은 이런 문제도 만약에 도시공사가 아파트건립을 하게 되면 원가공시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아파트가격이 무한정 뛰는 사태에 큰 제동을 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2조 사업범위의 1호부터 13호까지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범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시장이 추천하든 시의회에서 추천하든 또는 공사ㆍ공단에서 추천하든 그 추천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입니다. 그 민간인 중에 전직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고 전직 교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기본적인 범주에서는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 일부 다른 지방공사에서처럼 전직공무원 출신의 사장을 임명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그것은 조례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퇴직공무원도 전직공무원도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면 얼마든지 사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조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규칙이나 규정 정도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을 지키는 것은 저도 찬성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머지 문제는 지역적인 합의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해당사자와 시민들이 합의하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만 따르면 우리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도 없고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지방조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실장님께서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지역주민들과 시의회와 울산시가 어디까지 합의하느냐의 수준을 바로 조례가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부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에서도 또 의회와 그 다음에 집행부와 시민들이 합의해서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 지켜야 할 어떤 것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장추천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문화를 그 다음에 지금 관행처럼 진행되는 부분들을 조례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큰 틀에서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진 룰들을 이 안에 잡을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이 누가 보더라도 그런 타당성을 가지기가 힘든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나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퇴직공무원이나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일 못하란 법 없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우리는 환영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막 퇴직한 사람 이런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이렇게 규정할 필요도 없는데 실장님도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필요도 없는데 딱 못을 박는 것은 마치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문제들이 몇 군데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집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집을 세운다기보다는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범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설정한 것이 사전에 어떤 선입감이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의 취지라든지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원용을 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원활하게 지방공사를 운영되고 있겠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다른 도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형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법 내용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호, 9호, 10호, 11호 이런 정도를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규정대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전국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수준에서 사업범위를 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꼭 이 조항대로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의회의 권능을 절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얼마든지 삭제를 하고 가감을 할 수가 있고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설명이 부연이 됩니다마는…….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한다는데 제가 지금 공기업법 들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6항 한 항입니다. 어떤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 없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타 시ㆍ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가져와서 하시는 것이 중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이것 없습니다.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물론 없습니다.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인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그렇게 원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려되는 점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조례로서 아주 명시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조례에서 규정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투명성이라든지 공익성을 제고하는 이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운영상에서 사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마만큼 설립된 도시공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잘 운영하겠다, 설립된 공사의 공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장이라든지 CEO라든지 시장님의 마인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어떻게 규정으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의 평소의 인품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의 눈으로 어떤 한두 사람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그것이 다 될 것이라고 믿는 것도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리라는 것은 그 자리가 역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건설회사이고 지금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회사이고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오고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단위보다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조례가 모든 것을 다 규정하자 라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리고 조례로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큰 틀을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큰 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계속 토론이 똑같은 얘기가 오고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세세하게 규정을 한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는 아닙니다. 혹여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요. 시민단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후적으로 설립된 이 공사가 과연 잘 운영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규정으로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문제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운영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운영하면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언급했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쪽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혹시나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부산시의 경우라든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하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 임대주택사업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점,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당초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영수익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가 서민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너무 경영수익을 앞세워서 싸게 토지매입하고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그 일면에는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우리가 기히 지금 보면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아니고 다만 울산도시공사가 출범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에 시에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향후에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도출된다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염려스러운 점을 염려스럽지 않게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원구성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셨는데 꼭 어느 한 곳을 3번 같은 경우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 2, 3, 4, 5번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운영면에서 좋은 그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오전에 실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이것을 울산도시공사를 만들지 않아서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굳이 반대를 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앞으로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울산에 맞게 조례제정은 하지만 또 의논해 가면서 좋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14개 광역시ㆍ도의 경우에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 예를 보면 현실적으로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도시공사가 너무 수익성을 앞세운다 하는 이런 비판이 일부는 있습니다. 도시공사를 운영하면 공사입장에서 보면 항상 조심하는 것이 공익성을 저해하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현실적으로 봐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너무 수익성을 강조해서 공익성을 저해할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공사의 설립근거가 그렇습니다. 공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성이 없으면 공사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공기업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에서도 보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보면 어떤 자치단체는 그야말로 능력있는 CEO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가 하면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는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외부적으로 혹은 비판을 받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있는데 공무원출신이 하든지 외부에서 영입되든지 간에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쓰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명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사실 지난번 간담회시에 업무보고도 받고 이 조례에 대해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도 있고 같은 맥락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설립하자는 데는 위원님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으로 조례에 따라서 부작용이 얼마나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타 시ㆍ도에 조례 사례를 보고 꼼꼼히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만약에 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에 차질이 있다든지 현실하고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조례지만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도 있고 또 찬반이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공기업 도시공사를 설립하면서 공공성을 첫째 띄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울산시의 건설회사들의 혹시 찬반이라든지 의견은 없었습니까?

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찬성하는 이유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들면 무엇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재정사업으로 실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라든지 우리시가 공사를 발주한다면 상대적으로 보면 시가 공사를 발주하면 여러 가지 계약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가 계약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공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면에서 지방업체를 배려를 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 공기업에 수익성을 가지고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도시공사 설립의 운영은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사실 임대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으로서 서민들 편의를 제공하는 적자사업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시공사를 빨리 설립해야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지 국립대학설립이라든지 또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이라든지 그리고 중구에 혁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건설사업이 주택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도 일부 참여가 가능합니까?

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금년 2월부터 우정지구의 경우에 토지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설교통부의 지침은 도시공사가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토지공사하고 합작으로 참여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시로서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정지구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 모든 권한을 주다 보면 자기네들도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시나 우리 구의 시민들의 뜻대로 공사를 할 수 없을 그럴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참여하다 보면 수익성을 줄이더라도 우리시나 시민들의 뜻에 맞는 그러한 혁신도시건설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방법도 하나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럼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이왕 이런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서 지난 2004년도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우리시에 그러한 점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차질없이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공익성을 띄고 시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 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건립을 민간단체보고 하라 그러면 건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건립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임대주택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시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현행 체제하에서는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부가 특단의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시공사가 있으면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스스로 검토해 볼 수가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임대주택은 건립할 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겠지만 이것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할 때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우리 시도…….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보면 수익과 지출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임대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시가 어떤 이익을 남기진 않습니다. 수익과 지출을 맞추는 이런 방법은…….

이익을 남긴다기보다도 수익과 지출을 맞출 수 없고 지금 현재 병영삼일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시 임대주택인데 건립할 당시 우리가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유지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시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건설에는 우리 시가 굉장한 난색을 표해서 지금 약 10년간은 임대주택건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시공사를 설립함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도 임대주택건설에 한 발 더 다가서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 2조에 제일 먼저 임대주택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차질없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려면 계속 하시고 아니면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던…….

이현숙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첫째 시민공청회를 안 거쳤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만한 정도의 충분한 여론수렴은 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업무의 중복성 그리고 또 하나 공단이사장의 투명성 또 하나는 관련 자본금을 그렇게 하면 시민에게 민폐가 안 가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아예 가르마를 타기 때문에 우려하실 것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는 공단이사장의 투명성, 거기에 대해서 아까 송시상위원님께서 ‘퇴직공무원은 아예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형평성, 뭐라 할까요,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은 나중에 고려할 일이지 여기서 고려할 일은 아니다, 또 그 다음에 수권자본금이 3,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사가 최대로 자본금을 키울 때 3,000억원이지 처음에는 최소의 규모, 700억원에서 800억원 사이로 출발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은 규모로 출발하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이 곧바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금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됐습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