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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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예산안 심의시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시책과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원장 이하 부장, 과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

재선

송재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제목과 목적, 또는 필요성, 대표할 수 있는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황별 세부적인 지원금액, 실적 등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가축위생연구분야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정한 환경보전을 위해 전 직원이 소관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백계진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재익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이강연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06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6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간사와 사회교대)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반성이라는 타이틀 밑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장비부터 말씀을…….

재선

송재선위원

인력, 장비가 부족하다. 현재 인력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검사인력.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미생물과에 과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식중독이라든지 해서 검사건수가 일시에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는 장비계획에 의해서 매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악취분석시스템 등 22대의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중 9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악취분석시스템, 원자흡광광도계 등 해서 15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구입한 셈입니다만, 욕심대로 말씀드리면 조금 미흡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방안이 이번 6월달 업무보고시에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검사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검사인력이나 장비는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잘 보강하셔가지고 검사수요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산물잔류농약검사 그 페이지를 보면 검사실적 10월말 현재 적합, 부적합이 나왔는데 적합은 검사건수에 대해서 1,179건이고 부적합이 38건으로 나와 있는데 부적합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말 현재 38건의 부적합 농산물 중 깻잎이 6건입니다. 겨자잎이 5건, 상추가 4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어떤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까? 단순히 종류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아, 깻잎에 농약 잔류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 농산물은 시하고 구청에서 수거해 온 것은 시, 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행정조치를 하고요. 도매시장 농산물에서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것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1개월간 반입금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는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완료까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유통 농산물은 48시간, 그리고 도매시장 농산물은 24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가급적 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시에는 24시간내에 완전히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6월달에.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24시간에 도매시장 농산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농산물은 48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유통 농산물 48시간은 217종의 농약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요. 도매시장 수거 농산물은 발생빈도가, 검출 빈도가 높은 농약에 대해서만, 한 60여건. 쭉 부적합 되었던 농약에 대해서만 주로 해서 바로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 부적합을 하느냐 하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저희들이 부적합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시검사가 되어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검사가 빠른 시간내에, 24시간내에 단축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는 우리 주민한테 돌아간다. 그만큼 단축하고 상시검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가 HPLC, 맞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현재 우리 연구원에 몇 대나 있습니까, 그 장비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HPLC가 3대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장비 가지고 우리가 상시 검사를 하고 또 단축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계속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장비가 고가거든요.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수입대체경비네 또는 본예산이네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보강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수입이 개방화 되어서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는 가급적 많이 보급해가지고 식품건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입식품 유해물질검사입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식의약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8월부터 생약 종류별 잔류 이산화황 기준이 30에서 1,500ppm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도 4월부터는 중금속 검사 기준이 중금속 1종에서 납, 비소, 수은, 카드뮴 4종의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2006년도 후반부터는 잔류농약검사항목이 유기 염소계 5종에서 30여종으로 확대되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입 한약품을 비롯해서 모든 수입 농산물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한약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전혀 조사를 안 합니까? 중국산 수입 한약재 같은 것은.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식의약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일괄 관리하고 그 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안 하고 있습니다, 한약재에 대해서는.

재선

송재선위원

그 외에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민원검사, 민원 의뢰도 없습니다, 한약재에 대해서는.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식의약청에서 별도로 하고 계시고 그 외의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외 수입 농산물은 크게 말씀드려서 수입할 당시 검역 관계는 국가기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수입이다 국산이다 상관없이 유통되는 유통식품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시나 구청에서 수거해 오면 저희들이 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유통단계에서 이상하다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민원도 있겠습니다만, 수거계획에 의해서 시나 구청에서 수거를 해 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나 그 전 단계로 수입식품은 전반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국가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통되는 것은 유통식품으로써 시나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수입해 오는 것은 국가에서 검사하는 것 외에 2차적인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것이지요? 유통단계에서 수거하는 물품 외에는 없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상설되는 기관은 없다. 즉 임의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유통되는 단계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통되는 단계에서 수거해 오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 검사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것 같고 우리 국가기관만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시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장비구입내역 주신 자료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내역을 보면, 장비보강계획을 보면 이미 구입한 GCMS 한 대의 단가가 1억 5,000만원이고 향후 구입할 GSMS 단가는 1억 2,000만원이고 그리고 HPLC 가격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기계가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계가 다 다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다릅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용도 옵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라스로부터 보건분야에서 295개 항목, 환경분야에서 112개 항목의 시범검사분야에서 품질시스템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아시고 계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11월 8일자 연구원 소식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자료가. 우리 광주시에서는 혹시 인정받은 분야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알기로 상수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출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인정받은 항목이 혹시 있나,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타 시·도보다 우수한 기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제 질의를 우리 송재선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재선 선배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나오셨으면 HPLC 기계가 몇 대 있는가는 알고 나오셔야지 뒤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까, 원장님? HPLC가 무엇하는 기계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 농약검사도 하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이것은 정성분석을 하는 기기입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정량하는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계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총 8대가 있거든요. 각 과마다…….

재신

유재신위원

HPLC가 몇 대냐고 했을 때 우리가 총 몇 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뒤에 물어보시면, 그것 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평균적으로?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약 8,000만원.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지요. 8,000만원 이상의 분석기계인데 원장님이 몇 대인지 모른다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각 과마다 있는 기계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던 모양인데, 제가 본예산 때 한번 볼테니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장비의 내구연수, 2004, 2005년 장비구입내역, 구입방법, 구입업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페이지에 있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농산물과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사실적 총 몇 건 하셨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말 현재 1,21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1,217건이지요. 그리고 이후 계획은 또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0건 정도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기준치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잔류농약이 나왔을 때 발표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발표나 보고 같은 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검사하는 것은 매월 말에 검사결과나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홈페이지에?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자료실에……. 매월 올리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통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각 구청으로 자료를 준다거나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도매시장 농산물만 가지고 봅시다. 기준치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어차피 도매시장 농산물도 농산물 잔류허용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기준치 그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그것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EPN나 클로르피리포스, 메티다티온, 티리시 크라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수백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준치의 400배, 500배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안 보셨지요, 수치?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수치는 늘 보고 있는데요.

재신

유재신위원

수치를 늘 봤는데 400배, 500배의 수치가 나왔다니까요,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겨자씨 서부에서 조사했던 것 클로르피리포스 한번 보게요. 0.01ppm입니다. 1.47ppm 나왔으면 147배입니다. 맞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리고 서부 취나물에서 나온 것 기준치는 0.01ppm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량해서 나온 수치가 4.77ppm 나왔습니다. 이것은 477배입니다. 몇 배라면, 서너 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477배, 백 몇 배, 500배, 이런 기준치가 나올 수가……. 여러분께서 정확히 정량하신 것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검출된 것은 반드시 매스까지 확인한 다음에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믿으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 밑에 에토프로포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0.02ppm입니다. 나온 수치는 10.73ppm입니다. 이것은 500배가 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도로 해서 되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또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씩 항상 보도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방금 말했던 이런 잔류농약들, 클로르피리포스, EPN이나 메티다티온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에 사이드 액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많이 먹었을 때, 일시에 많이 먹었을 때의 증상만…….

재신

유재신위원

부장님, 500배 정도 나왔다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 이런 것이 있거든요.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준치를 많이 초과한 것들은 도매시장 농산물이 주로 초과한 배수가 높거든요. 도매시장 농산물의 경우에는 산지에서 가져와가지고 내려놓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수거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좋은 상품을 24시간 못 나가게 만듭니까? 다 출하되는 것이지요.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했던 천 몇 개 중에 38건이라는 것은 4%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 4%의 농산물은 엄청나게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고 문제 될 수 있는 농산물을 먹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그대로라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이 자료는 그대로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농산물이 왔을 때 출하 안 되게 막고 24시간 조사한 다음에 출하시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도매시장내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30억원 이상, 또 인력을 15명씩이나 증원해서 도매시장내에 현장검사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몇 년 동안 현장검사소를…….

재신

유재신위원

결국 그 실험도 몇 시간 걸립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8시간에 걸려서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시간도 8시간 걸립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8시간 못 나가게 그 좋은 상품을 막고 합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백 배가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홍보부족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정도로 끝나 버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기준치에 400배, 500배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못한다면, 이 농산물을 관리하는 광주시 집행부가 어디입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이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는 농산물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자료를 줘서 이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위원님, 당연히 8시간 안에 성적이 나가면…….

재신

유재신위원

자료는 주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줘서 이런 것의 부작용은 이것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출하하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과를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도매시장 양쪽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바로 그 생산지에 나갑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400배, 500배 되는 것이 언제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있습니다. 기사 나온 것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기사를 주십시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보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랩 한 것이…….

재신

유재신위원

저는 우리 광주광역시에 관계된 모든 신문을 스크랩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농약검사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다라고 했지 400배, 500배 현실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저희들이 보도자료 낼 때는 기준에 300배, 400배라는 말은 안 하지만 기자들이 어차피 적으면서 항상 위원님처럼 그렇게 표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얼마 전……. 한번 봅시다. (부장, 유재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응용과학자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높았다, 잔류농약이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400배, 500배가 나왔다, 이 수치 여러분이 주신 자료 그대로 보면 400배, 500배, 100배 나온 것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농민들이 이런 농약을 많이 쓰지 않도록, 출하할 때 갑자기 많은 농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런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제공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연구하고 분석하는데도 여러분들 인원이 부족한 줄 압니다. 그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자료 받기로 아직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홍보해 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료 줬을지 모르지만 그 도매시장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출하하는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수치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수치, 이런 기준치 자료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기준치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400배, 500배 되는, 이것을 했다, 이것은 나중에 출하했던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심각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여러분들이 정량분석 잘해야 할 것이며 이 수치라면 제가 보기에 힘이 듭니다, 400배, 500배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힘들게 하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줘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아, 바로 출하하기 전에는 이런 농약을 과하게 써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교육시켜줘야 합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제가 좀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예.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시스템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검사결과를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보내주면 도매시장에서는 이 생산자는 한달 동안 다시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시장을 통해서는 적어도 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하고의 접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합 되었다 하고 통보해 준 농가에 대해서는 바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자기들이 검사해서도 데이터가 높으면 조치를…….

재신

유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니까 천 몇 건 중에 38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4% 정도, 100개 중에 4개는 농약이 잔류된 농산물을 먹고 있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연과학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첨언하자면 저희들이 검사하는 상태는 씻지 않은, 흙이 다 묻어 있는 상태의 것을 검사합니다. 어떻게든지 높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잡아내는데…….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10월 27일자 기사 하나 읽어 드릴게요. “과일, 쌀, 야채 속 농약 씻으면 없어지나”, 27일 식품의약안전청은 보건복지부 소속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과, 배추, 무는 물로 씻을 때 잔류농약이 55%가 잔류했고 세제세척기로는 46%, 데쳤을 때도 49%가 남는, 여러분들 말대로 하면, 부장님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아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신

유재신위원

씻고 데치고 해도, 여러분들 상급기관입니까, 식의약청이?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식의약청이 국회의원한테 이런 자료를 냈어요. 50% 남는다. 부장님, 잔류농약의 심각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씻으면 없어진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답변 나올 줄 알고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55%는 그대로 남는대요, 삶아도 데쳐도. 그러니까 주의하시고요. 제가 방금 말한 농약들이 축적성이 강한 것입니다. 잔류성이 강한 농약들이 그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에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농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치만 분석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기관에 보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심각성을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선

김은선보건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