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주) 광주광역정보센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김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역정보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 김병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금년 한 해 동안 일구어낸 정보화 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는 자리로써 그 동안 미진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뼈아픈 고언과 충언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우리 정보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비전과 조직을 관리하면서 대내 업무를 기획 총괄하는 경영팀의 김선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전략과 영업활동을 하면서 시스템개발 전체를 추스르고 총괄하는 기술영업팀의 박용수 차장입니다. 다음은 CS관련 시스템 개발과 공공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김봉래 팀장입니다. 다음은 웹관련 시스템 전반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웹개발팀의 김원균 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06년 예상 손익, 경영성과와 향후 전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의 업무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역정보산업 육성과 진흥 창달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한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취약한 IT기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당 경쟁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법」에 의해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단체적 수의계약 제도가 작년 4월 법이 바뀌어 전산 업계는 금년도부터 단체적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모든 사업들이 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사업 수주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성공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물을테니까 오래 대답하지 말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이것만 대답하세요. 어떻게 보면 장사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익금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직원에 관한 봉급을 포함해서, 직원 후생비를 포함해서 거의 반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14억원 매출을 했는데 이중에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것을 합친 비율하고 매출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직원에 관한 봉급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봐야 여기에 다 나가버린다는 것 하나 하고, 메모 좀 하세요. 두 번째는, 저도 메모를 같이 합시다. 두 번째는 지금 직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96년에 설립을 해서 자본금 2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끝에 호남대학이라고 해놨는데 호남대학 무슨 과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놔야지 호남대학교 어디에 던져버렸다는 거에요? 호남대학교 간판에 던져버린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과…….

지금 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 협약제휴를 호남대학교 무슨 과하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6페이지에 보면, 이것 대답 좀 잘 해주세요. 우리 시에서 투자를 25%를 했어요. 자본금 21억원 중에서 25%를 투자했다는 것은 4분의 1을 투자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준공영제를 지난번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준공영제 운송 원가를 정산한다거나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의 MIS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큰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있다가 대답을 해주시고. 네 번째, 광주시에서 주식을 25%를 투자했는데 받은 액수를 보면 8,500만원, 8,900만원 무려 1억 6천 가까이 돈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꼭 돈을 주주한테, 다른 데가 아니라 선정이 돼서 했는데 같은 주주라면 혜택하면 이상합니다만, 주식 투자한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일반하고 똑같이 받아서 구축비를 받아야 되는가? 다섯 번째는 10페이지에 보면 광주시내버스유지보수비 900만원을 또 받았어요. 이렇게 업체한테 많은 돈을 계속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올리는데, 지금 인터넷이 엉망진창이에요. 웃음거리밖에, 정보화 대표이사를 보더라도 엉터리인데 서비스를 이런 형태로 해서 홈페이지로 해서 8천얼마를 받았다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여기에 관한 것만 대답을 하시고 다음에 또 연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여섯 가지만 대답을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비용이 인건비 쪽으로 다 나간다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자체가 인건비적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간다 하시는데 저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중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평균월급이 17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저요? 4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하면?

4,800만원입니다.

5,000만원 받네요. 만일에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따로 받죠?

퇴직금은 퇴직 방식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런다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서 연봉 4,800만원, 5,000만원에다 퇴직금 가산을 하면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익을 이렇게 조금 내놓고 임금에 다 쏟아붓는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되네요. 심지어 재무제표까지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대표이사님은 대표이사라고 해서 연봉 5,000만원 가까이 받고 거기다 퇴직금도 상당 액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직원은 얼마 받냐면 1,100만원 정도 밖에 안 받으니까 연봉 천사오백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것도 답을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0만원이라는 것은 직원들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오래된 직원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제 봉급이, 글쎄요,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봉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도 다른 직종에서, 내가 아까 첫 말이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하고 대표이사한테 물었을 때 어디 있다가 오셨다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 있을 때 보다 지금 자리하고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을 거에요.

봉급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봉급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연봉 5,000만원 이상 하는 자리에 계셨다가 그만 두셨어요? 이 액수를 생각을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절약해서 쓰면 재무제표를 못 제출할 정도가 안 될 것이다,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죠. 호남대학교 무슨 과죠?

호남대학교와 협약 제휴된 사업은 호남대학교누리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누리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반현황에 표시한 것은 호남대학교 협약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사업 관련되어 있는 컴퓨터과라든지 정보통신학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누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어차피 같은 맥락입니다. 누리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정보 관련해서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신다고요?

예. 참여를 해서요.

협약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 지원만 하게 되어 있고 주고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다음에 세 번째, 6페이지에 있는 것 대답 한번 해보시죠, 준공영제 버스 도입에 대해서.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이것은 그 업무 자체와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금액이 그러면 8,900만원이니까 이것은…….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것은 시내버스가 여러 개 회사가 있습니다. 운송업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표준화된 경영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준공영제 운영 이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제작 구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준공영제를 우리가 다음달부터 시행할는지 내년 1월부터 시행할는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8,900만원 돈을 받아서 시스템관리구축을, 우리 정보화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에서 21억원 자본금 중에서 25%를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준공영제 시청하고, 그 옆에도 7페이지에 보면 8,500만원 또 받았어요. 그러면 8,900, 8,500, 900만원 또 받았어요. 세 개를 돈을 받았는데 주식을 투자한 사람한테 똑같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우리 회사는 시에서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회사가 아닙니다. 출자된 돈으로 해서 사업이익을 내야 저희들 월급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저희가 이익금을 안 받고 사업을 하면 저희 회사가 망하죠.

여기에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ECO토탈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8,500만원, 8,900만원, 또 900만원…….

준공영 제하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준공영제를 하는데 업체표준화라 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자금 8,900만원을 받은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예. 구축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잖아요. 그 돈을 8,900만원을 받았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 시에서 21억원 중에서 25%, 4분의 1이라는 돈을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자본금 25%를, 21억원에 대해서 25%이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면 약 5억원 상당 가까이 되는가 요? 그렇게 되죠? 5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1억 6천이라는 돈을 받아가요, 여기에서. 물론 준공영제를 어디에서 하냐면 시에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현재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 구축과 ECO포탈 서비스 구축은 입찰공고를 해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여러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이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회사한테 일방적으로 이 돈을 줄테니까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공개경쟁체제에서 저희가 사업을 수주해서 수행했던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그래서 1억 7천 받은 것은, 시에서 관련돼서 1억 7천 받은 것은 무리한 액수가 아니다? 공개해서 입찰한 적법 절차였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자기 집에서 자기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물론 모든 절차는 맞죠. 요새 모든 것이 절차 행위가 틀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맞죠. 이렇게 5억원 투자한 사람한테 1억 7천을 받아 가면서도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다음에 또 이야기하세요. 인터넷 홈페이지 올리는 것 이야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리 시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장사 한다는 것이 이쪽에 관련되어 있어요.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식구들한테 담은 식으로, 돈이 이익금이 거의 여기서 대체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물론 공개입찰이고 모든 행위는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주식을 투자해서 아들 회사에 가서 사오는데 이것은 공개입찰 했으니까 똑같은 돈이니까 이것이 무슨 무리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란 뜻이고 2단계로 물어볼께요. 이 정보화 센터에서 관련법규가 지금 혹시, 대표이사님은 정보화와 관련이 있는 법이 어떤 법이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 정보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광주광역시 (주)광주광역정보센터 설립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 법전을 자랑하려고 가져온 것이 아닌데 제가 뭘 물어봤어요. 관계된 법이 상위법도 있고 하위법도 있고 그러죠? 법전에서 정보화센터 관련 법규가 상위법이 있을 거에요.

「공기업법」이 있고요.

있을 것인데, 지금 없어요? 오직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가요?

아니죠.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79조 2를 근거로 해서 조례가…….

상위법.

「지방자치법」입니다. 조례 위에 「자치법」이 있고요.

「지방자치법」이 이 정보화에서 상위법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지방자치법」 제 137조에 있습니다.

혹시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라는 것을 보신 사실이 있는가요?

저희 회사 설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보센터라는 것은 일종의 장사인데 여기에 대한 상위법이 있을 것이다. 상위법이 뭐냐 그랬더니 조례하고 「지방자치법」이라 그랬어요. 대표이사님이 되시려면 관계 상위법을 충분히 보시고 아무리 「지방자치법」이나 조례를 보더라도 상위법에 위법사항이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 분명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보시면 동 법 제2조 2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업의 기반 구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속화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시행한다”는 조항이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방금 만든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을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상위법으로서.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신비밀법」을 보면 장사하고 있는 정보센터 관련 법규가 「통신비밀 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조 7항하고, 여기하고 우리가 장사하는데 「통신비밀법」, 소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가를 참고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피감기관에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잘 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명백하게 피감기관에서 용어를 잘 알아서 대답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추가로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 기초 보호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화 촉진 기본법」하고 방금 또 말씀드렸던 「통신비밀보호법」, 이 세 법의 관계를 반드시 보시고 우리가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 알았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타 참고된 사항은 서면으로 물어봤던 것 보충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으세요.

잠깐만요. 김남일 위원님!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질의부터 하게요. 질의부터 하십시다.

잠깐만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좀 이야기 할께요. 지금 말씀을 여기 대표이사가 나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에요? 제가 모르고 질의한다 그랬는데 뭘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에요? 상위법 중에 있냐 없냐 그랬더니 질의자는 질의를 하는데 알고 대답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지방공기업법」 제79조만 해당이 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조금 있다 끝나고 하시게요.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하는 법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남일 위원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관련된 상위법이 어느 어느 법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해서…….

질의자가 알고 질의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남일 위원이나 서채원 위원께서 두루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이 문제를 보면 우리 정보화센터가 96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10여년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설 자리를 못찾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보아 한다면 지적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말한다면 아직도 관급사업 위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이 아니면 유지를 못할 형편에 놓여 있다, 자생력을 길러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솔루션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미미하니까. 두 번째로 이런 정보화센터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이 사업과 관련한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관급공사나 이런 것들이 입찰에 의해서든 수의계약을 해서든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정보화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이 전산과 관련해서 도산하고 있는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가 일자리 창출이니 소규모 업체들을 도와서 해갈 수 있는 것들을 밀어주지는 못할망정 실직을 만드는 여건에 도달시키는 원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자면 이익을 충분히 내 가지고 출자한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익배당도 해줘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운영 차원에서도 이익이 재투자되어 가지고 업체가 업체답게 성장을 해야 할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여러분의 현황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마지막 쪽에 가서 시 본청이라든지 산하 기관 관련 사업예산을 점진적으로 반영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의사를 여기다 표시를 해 놨어요. 이런 것까지도 모두 따지고 보면 여러분 사업이 제자리에 못 서고 있다. 구태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하는 관급 위주로 진행한다는 것도 매출액 73.3%인가 차지하는 것을 전부 다 관위주로 진행 되어 버린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디 치를 하든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생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산과 관련해서 다른 소규모 업체들이 도산하는 것을 이렇게 막겠느냐 그거에요. 이것도 시가 고민해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거다. 이익을 못 내고 관에 의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대단히 개선시켜야 하고 앞으로 각고의 노력 여건을 갖춰야지 작년 이익이 더 나왔는데 올해 더 줄어들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설립 취지부터 목적에 따라서 해가는 과정에서 관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탈피 하시기 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투 노력하셔서 개발해서 관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는 앞으로 저희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면서 명심해서 과제로 삼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님, 아까 말 한 중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얘기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은 업무 연찬을 더 충실히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회는 오늘 설립의 근거라든가 상위법을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사항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주 내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질의를 해주시면 원만한 감사가 진행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정보센터가 시스템구축 부분에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특화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이루어내야 이익 창출도 많이 될 것인데 공기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안이한 사업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시스템구축에 의해서 수입이 생기는데 그 수입도 공기업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까 이익도 더 적을 것 같아요, 민간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소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위주로 지금까지는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IT산업의 시장이 서울지역에 많이 몰려 있고 지방에서는 사실 시장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일반까지 손을 뻗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영세기업체들의 몫까지 뺏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 분명히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급작스런 선회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광주시에 여기에 출자한 부분을 2008년도까지 회수하라 그 지시가 내려진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공문을 본 적은 없고 아침에야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한테는 안 왔고 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 설립 초기에 적자를 많이 봤어요. 2002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해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현재 2억 9,700만원의 적자가 나 가지고 자본 회복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 내년 정도, 잘하면 2008년도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까. 가능한한 금년에 끝내려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이 어려운 점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들이 발주가 안 됐고 하반기에도 사업이 많이 책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저조했습니다.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완전히 자본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에서 출자분을 회수해도 그만큼 준비가 되어 간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런 감사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시에서 출자를 회수하게 되면. 그런데 노파심에서 출자를 회수한 다음에는 민간들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그만큼 민간인들이 매리트를 느끼고 출자를 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자본을 회수해 갈는지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회수를 해 간다면 자본이 완전히 회복이 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대한 민간의 참여 폭이 있지 않을까. 혹시 있다면 그런 쪽으로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본의 회복을 위해서 훌륭한 노하우의 활용을 극대화해서 많은 민간인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대차대조표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단기 금융상품 있잖아요? 5억 8천 하고 13억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2005년 7월경에 30% 감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된 부분만큼 주주들한테 반환을 하다보니까…….

뭐라고요?

유상 감자 6억 3천이 있었고 그 부분이 정기예금에서 주주들에게 반환이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던 거에요?

그 내용은 주주사들이 결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운영에만 관련이 있지 그것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었습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금액을 환수해 갔습니다. 출자비율은 25%가 맞습니다. 금액만 5억 2,500에서 3억 7,500으로 30% 반환을 해 갔습니다. 다른 주주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자본금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주주들이 결정이 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제가 없을 때였습니다만, 지금 회사가 설립된 지 작년으로 9년이 됐는데 회사가 이익도 못내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주사들이 투자를 해놓고 이게 뭐냐 해서 저희들이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유상감자를 해 가지고 반환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공사라든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21명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는 현재 네 분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IT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스물한 분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직장유지를 위해서도 요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익 내는 순서도 본다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대표이사 맡으신 분이, LG카드 들으셨죠?

예.

성공 사례 알고 계십니까?

들었습니다만, 정확히는 제가…….

LG카드 성공 사례를 참고 하셔서 3년 전만 하더라도 LG카드가 부도가 나니 어쩌니 했는데 삼성화재 계신 분이 가서 LG카드가 올해 흑자로 전환한 것을 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간에 광역정보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터치도 안 받고 11명 모두가 주인인 것 같아요.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도 전달해서 심기일전해서, LG같이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 회사도 흑자를 내거든요. 그리고 IMF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흑자낸 회사들이 많습니다. 오너를 맡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께서 단순한, 아까 김남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급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우리 정보화 센터가 흑자를 냈다고 성공사례를 다른 도에서 와서 보고, 시에서 투자한 기업이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회사가 흑자를 내야 하는데 억 단위에서 7천 단위로 떨어졌는데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밤낮 없이 야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LG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성공사례를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정확히 현장에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너께서 3년 동안 어느 누구의 술접대도 안 받았다는, LG사장이 나름대로 성공 사례로 해서, 그 분 우리나라에서 서로 오라 그럴 것 아닙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김남일 위원께서 이야기한 5,000만원도 안 아까울 겁니다. 흑자를 내면 5,000만원이 아니라 대표이사께서 2억원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승낙을 해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에도 임해주시고 뭔가 가지고 내년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에 위원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말씀이 업무연찬이 부족하단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새겨서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피감기관 대표이사께서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말이 여러분 회사가 자본을 회복하고 있다는 그런 용어는 경영학에 있지도 있습니까?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슨 자본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혀 연찬이 안 된 겁니다. 귀 기관이 자본 잠식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2억 9,700입니다.

영업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여러분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면 비상근 임원이 이사 해 가지고 일곱 분이 계십니까? 이 분들에게는 기업에서 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한 푼도 없습니다.

경영성과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에 내 놓으셨는데 2007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현재 공모 중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치 본 위원회에 본인들 공과이고 앞으로 달성될 것처럼, 경영성과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허위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의 종합경영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제안 공고 문제를 봐도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수주해서 경영성과를 올린 것처럼 본 위원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더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시설공단 그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10월말경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재 1단계는 저희가 해서 끝냈고요. 무상유지보수기간이어서 계속 보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단계 발주가 그 이후에 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제안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니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 자체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2단계도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데 이제는 경쟁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정으로 넣어 놓은 것이지 의회에 허위로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보면 위원들이 하면 동문서답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저희가 열심히, 이런 답은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우리가 뭐…….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전혀 의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무조건 받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하겠다든가 앞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서채원 위원님이나 여기서 이야기한 것도 열심히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든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광주광역정보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앞으로 추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